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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본회의2001-02-13

백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백영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백영철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도시계획시설폐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대포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대포개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0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제안할 의안은 2건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호,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시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보장과 책임행정의 실천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을 기여코자 '93년 11월 30일 속초시조례 제1470-3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3년 후인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ㆍ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ㆍ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뒤에 법률과 시 조례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법률은 총 24개조, 시 조례는 총 18개조입니다. 법률이 6개 조항이 더 많은 상세한 제정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폐지안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52호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규정을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별표4로 신설을 하고, 수수료 감면 조항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명칭이 개정된 사유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감면 조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의 50%를 감액한다"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법령 제 증명 조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을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 4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장"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별표4"를 "별표5"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50%를 감액한다. 1호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수한 때 2호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호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나열한대로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서ㆍ도장, 도면ㆍ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과 사진 필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보시면은 원본 열람ㆍ시청 이것은 1백 원에서부터 3천5백 원, 영화필름 그것이 3천5백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 감액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 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했는데, 거기에 별표4를 신설하고요.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 증명 등 했는데,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신설되는 것은 3항으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별표4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다음 장입니다.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 다음 현행 3항을 4항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뒤에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포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이 '98년도 이듬해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네, 되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여기에다 적용해서 현재까지 사용했습니까?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시 조례에 적용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런데 '98년도 1월 1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4년째 이제 와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이것이 그냥 운영을 해 오다가 그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은 24개조이고, 시 조례 총 18개조이고, 6개조가 법률이 더 많고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차원에서…

김종수의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4년째가 아닙니까? 굳이 필요 없는 조례를 현재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폐지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예.

김종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녹지)폐지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녹지)폐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속초도시계획시설 중 고속철도 및 철도 변에 대한 녹지에 대한 폐지에 관한 건이 의회에 의견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주문, 속초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녹지)폐지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2년 10월 9일 동서축의 교통수요증가 및 강원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동서고속철도 계획이 현재 사업성 결여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1998년도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사업계획이 무산된 바 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는 조양동 산 359-1번지에서 장사동 산 10번지에 간 4,691m입니다. 거기에 그 완충녹지는 철도 변 양쪽에 20m씩 183,560㎡가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자 의회에 의견 주문해서, 제안설명은 마치고요, 참고적으로 본 도시계획도로폐지에 있어서 그 동안의 민원제기 사항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 결과 작년 8월 30일 공문을 내 가지고 9월 18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앞에 제안설명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차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녹지) 폐지에 관한 의견제시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54번, 발의연월일 2001년 2월 7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부서별 2001년도 주요업무의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사업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2. 주요골자로는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1)현황 2)추진계획 3)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업별로는 단위별 2천만 원 이상이며, 보고자는 해당 실과소장이고, 보고일정은 14일에서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