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기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무직 공무원, 의사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의사들의 의료업무 수당이 1986년 신설된 이후 17년동안 장기간 조정되지 않다가 2003년 7월1일부터 국가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국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 유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3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지만 그래도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차후 의사가 임용되었을 시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상 과거 읍면동단위로 구분했던 것을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을지와 병지를 삭제하고 우리 김천시가 적용받는 갑지의 수당금액을 각 3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하고, 별표 2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상의 수당액을 각 30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소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중 제2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별표1중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며, 우리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을지와 병지를 삭제하고, 별표2 전임계약직 수당도 근무연수와는 관계없이 30만원씩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북도 총무 12151-11236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의사들이 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에 관계없이 얼마까지 올려도 좋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인상금액은 30만원 동일합니다.

근무연한별로 차등 지급하되 30만원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더 이상은 안되고,

예.

중간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몇 %나 오릅니까?

의무 사무관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10%,

왜냐하면 %가 너무 오르면 다른데도 조금 영향이 미칠까봐 여쭈어봤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오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럴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가급, 나급 의사들이 많습니까?

김천시에는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해당되는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혹 언제라도 의사가 취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지 군대 안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공중보건의입니다. 그 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군, 나군이 아니고 갑지, 을지로 보면 타 지역은 갑지이고 부항하고 증산인가 을지로 되어있지,

이번에는 을지와 병지를 다 없앴습니다. 다 갑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가 건축신고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로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건축신고업무와 같이 처리하여 왔으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환경관련 위임 업무도 본청 환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다음 사무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청, 즉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신고,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특히 간이축산폐수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조항의 삭제로 환경보호의 취지가 강화되어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없어진 상태이며 분뇨정화조설치신고는 지난번 사무위임조례시 건축신고 업무 환원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건축신고업무와 같이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처리되어온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권고(신고) 및 분뇨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읍·면·동 신고대상건축물부속정화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근거하여 시 본청으로 업무를 환원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번 11월달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까운데서 신고하다가 시청으로 오면 불편한 점이 좀 많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건축신고하고 병행되는 문제입니다. 건축신고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환원된 것이죠. 그래서 건축신고와 동시에 정화조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은 민원실이 아닌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신고하는 범위라고 할까 평수관계, 건축관계는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평인가,

정화조 업무는 기존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 증축을 제외하고는 전부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어차피 건축신고와 동시에 병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별도로 정화조 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건축신고하고 건축준공과 동시에 정화조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죠?

신고는 민원실로 합니다.

민원실로 하면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아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건축신고때 민원실에 4명을 배치해서 건축신고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다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따로 접수해서 환경관리과에 가서 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통과를 전제로 한 후에 신고는 민원실에서 하는데 민원실에 환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22개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민원을 한군데로 모아서 시청 본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건축신고때 본위원회에서 두 번 보류를 시키고 안했었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그 자리에 와서 한군데서 하면 모든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신고는 정화조 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통해서, 단 검사는 민원실에 있는 근무자가 전문지식이 다소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환경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업무는 신고를 한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가능하면 민원실에 공무원을 배치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의 대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골에도 보면 새로 집짓고 하면 분뇨처리장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폐수가 잘 하시는데도 많은데 더러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권고를 많이 해서 주위에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시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특히 그 지역에, 각 읍면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청결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축산폐수장은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하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권고를 많이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는 그것보다 숫자가 좀 적습니다. 건축신고는 400건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수리하는 것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지난 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26일 김천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99년 1월 14일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28명의 위원으로 정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논란속에 운동 자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해체를 대통령께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정부에서는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2003년 8월30일로 종료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김대중대통령 정부에서 1998년 12월 26일 신설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김천시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기능과 그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한 조례였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이 무력화되었고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8003호(2003. 6. 23)로 폐지 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전자공인을 공고할 때는 공고대상에 포함한다, 종전에는 공인을 폐기할 때는 대장에 기록하며 영구히 보존하였지만 앞으로는 정부 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인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전자문서에 날인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할 시에 그 명칭을 전자공인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명칭을 전자장치로 다시 영상으로 이미지화하여 공인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관련조문 중 제2조제6항과 제9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제7조 중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개정하고,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서식 중에 제6조 별첨 제1호 서식의 제목란에 전자이미지공인등록신청과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삽입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있어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 등으로 수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 제1, 2호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10조 공인의 폐기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매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개정(대통령령 제17811, 2002. 12. 26) 및 사무관리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제203호, 2003. 7. 14)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직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공인은 직인을 말하는데 동영상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동안 바로 찍어서,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영상화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두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는 그냥 도장으로 찍는 것을 컴퓨터로 영상화해서 촬영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하시면 제일 알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공인은 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인,

출납원 직인,

예.

그것은 컴퓨터를 보셔야 나옵니다. 컴퓨터에 나오는 직인을 전자이미지다,

방금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전자결재하는 사인을 영상화 해놓습니다. 나중에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결재란에 검토하고 나서 컴퓨터를 작동하면 영상화해 놓으면 사인이 거기 와서 결재해 줍니다. 이것도 직인을 그런 영상화해서 보존해 있다가 필요시에 결재나서 그것을 날인해야 할 필요시에 작동하면 전자로 결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전자결재라고 그러면 마우스로 결재함, 결재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이미지 결재라는 것은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이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는 가서 그것을 처음 봤어요.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용지에 직접 사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는 처음 봤는데 전자펜으로 결재하도록, 그러면 그것이 영상으로 그 사인하고 맞는지 확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영상화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인할 때도 그것이 변동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려면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인감도장처럼 만들어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감신청을 하면 그 영상이 와서 인감도장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수당을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2004년부터 2004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기본지침이 없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1월1일로 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 중 제4항으로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기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 경비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지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일직, 숙직 구분없이 하루에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읍면동은 하루 3시간 근무하고 1만원씩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일·숙직 3만원씩 지급하되 본청은 현재 5명이 근무하는데 1명을 줄였습니다. 4명 근무하고 읍면동은 하루 3시간을 더 근무해야 되는데 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식비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일직은 1일 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약 3,1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 지급변경, 따로 준 것 이것입니까? 읍면동에 숙직을, 인쇄가 잘못됐어요? 5천원 되어 있는데,

숙직은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2시간만 근무합니다.

숙직이 없고,

예, 5천원은 식비 보조입니다.

일직 관계는 일요일, 공휴일,

예, 일요일, 공휴일은 3만원씩 줍니다. 지금 읍면동에 숙직은 없기 때문에 2시간만 더 근무하면 됩니다.

몇 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7시까지, 하절기는 8시까지입니다.

지금은 8시까지 하고 있죠?

예.

저희들도 처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 3시간 근무시키고 3만원 지급하려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22개 읍면동에 다 줄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직은 3만원 위주로 하되 단 숙직은 하루 2시간만 근무합니다. 특히 부항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되면 버스가 끊어집니다. 물론 승용차가 대부분 있지만, 2시간만 하면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한 결정이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더 초과를 안시키면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그래도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본청 숙직도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본청도 1명을 줄여서 하고 읍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근무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본청에는 숙직은 몇 시까지 합니까?

밤 새워야 되죠.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본청에는 밤 샙니까?

아침 9시에 교대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3,100만원이나 늘어나면서,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3시간을 근무하고 1만원을 받잖아요. 이것이 개정되면 식대 5천원 받고 못받잖아요. 본청에는 또 오르잖아요. 이것이 안맞는다 이것이지,

본청 근무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오르는데 돈은 줄거든,

그때는 3시간을 근무시켰고 지금은 2시간만 근무시킵니다. 본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그 익일 아침 9시까지 총무과에 인계를 해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직은 읍면동도 똑같이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시 본청에서 숙직을 익일 9시까지 하죠?

예.

거기에는 숙직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때 1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3만원으로 올리는데 읍면에 2시간으로 줄이고 5천원을 줄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산은 3,100만원이나 오른다면서 자기들 1만원 주는 것도 5천원 뺐다 하면 뭔가 모순이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3,330원 시간당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원 받으면 1,600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일직은 그 대신 3만원,

실무진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예산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3시간을 하고 수당을 받는 안이 있습니다. 3시간을 해서 숙직수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2시간만 하고 숙직수당을 안줄 것이냐, 3시간을 하고 숙직수당을 준다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숙직은 숙직수당을 줄 때 오늘 일과 종료시부터 익일 일과 시작시까지 계속 근무할 때 숙직수당을 3만원 줍니다. 3시간 근무하고 3만원을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3시간 정도 근무해서 지금과 같이 현행안을 유지할 것이냐 안그러면 2시간만 하고 5천원 식비로 갈음할 것이냐 의견이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약간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을 하고 식비만 5천원 주는 것이 아마 더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근무 시키고 3만원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밤을 다 새워야 숙직인데, 그러면 2시간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해서 근무하는데 보조를 하나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식비라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본청에는 밤을 새워서 아침 9시까지 해서 3만원을 주는데 3시간 해서 2만원 하면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이순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숙직, 일직 예산이 그 전에는 중앙에서 정해놓은대로 예산을 배정했고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 하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일단 금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단위의 숙직 시간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일과 시간 후에, 얼마만한 민원들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본청에 숙직, 일직 금액이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돈 1만원 벌자고, 일요일에 될 수 있으면 안나오는게 더 바람직한 것이지 그 부분에서 조금 현실성을 고려해서 3만원으로 증액을 한게 아닌가 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숙직, 일직을 하는 이유, 밤새도록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안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숙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위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숙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전에는 여태까지 본청에 5명이 근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명이 분명히 근무를 했을 때는 그 필요요원을 측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줄였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4명으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5명보다는 4명이 해도 되겠더라,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러면 3명으로 줄이면 예산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숙직, 일직의 취지보다는 예산에 맞추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5명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4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직근무의 규정에 보면 법이나 조례는 아닙니다. 사무지침인데 3명은 마지막 선입니다. 왜 1명을 더 줄였느냐, 종전에는 운전기사들이 당연히 1명 따라와야 됩니다. 직원 4명과 운전수 1명 해서 5명으로 했는데 이제는 승용차 운전은 굳이 운전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4명으로 줄여도 안되겠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숙직하는 분이 일이 있을 때는 기사없이 직접 운전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직서는 전 직원들이 거의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신 것입니까?

그분들 의견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운전기사들 숙직 대행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직원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그분들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하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명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 생각인데 일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일직은 근무시간입니다. 9시부터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는 6시까지 합니다.

똑같이 합니까?

예.

제 생각은 3시간 그대로 하고 1만원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그것은 조례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1만원 그대로 주면 저희들도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고 2시간 근무하면서 5천원벌자고, 수당이 아니고 식비 보조인데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 때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읍면동에 해당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숙직을 해서 3만원을 받고 1만원 한다면 면부에 숙직안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면에,

올해까지 숙직했습니다.

숙직관계 때문에 면에 공무원들이 돈 10만원을 주어도 싫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시에서 했는데 지금 5시에 마치면 6시, 7시 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5천원을 올려서 그런 것은 크게 논할 것이 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녁에 숙직하는 것이 면부에는 여자들은 안하고 남자들만 하는데 심지어 면부에 가면 잘못하면 한달에 몇 번씩 돌아온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것이 올해 와서 수정이 되고 면동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 5천원 관계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면 숙직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동같은데 저녁에 가보면,

그것은 아는데 나도 이야기하는 것은 숙직하는 사람들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일직보다도, 숙직하는 관계가 문제되지 일직 관계는 큰 것이 안돼서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숙직 수당을 시군의 실정에 맞게 줄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이고 금액에 대한 결정은 별도의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이지 결정된 자료는 아니거든요. 단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이만큼 해 놓았습니다.

돈 관계는 위원회에서 수정안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규칙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는 참고합니다.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1만원으로 한다면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더 요구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오늘 논의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 양병직위원 말씀도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고 특수 부문이기 때문에 2시간 근무보다는 1시간 더 근무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여름 하절기 같으면 2시간이면 8시입니다. 아직 해가 안넘어갔는데 그때 사무실에 갔을 때 완전히 폐쇄되고 하면 답답하다, 이런 논리같은데 그 문제는 규칙으로 만들 때 여기에서 논의된 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참조해야 되지,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1만원이면 1만원,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례만 저희가 통과시키면,

그러면 5천원할지 1만원할지,

그것은 다시 규칙을 정해서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죠.

어느 것을,

집행부쪽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약 금액이 초과될 때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서,

금액이 추가되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가 안된다니까, 여기에서 5천원 되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조정해서 다시 온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안되면 원위치로 가는 것이죠.

5천원 그대로 하면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고 위원장님대로 1만원이 되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안그래요? 1만원을 할려고 하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안되면 끝나는 것이고 이래요. 오늘 여기 있는 안대로 되면 조례 개정하고 끝나는 것이고 규칙을 해서, 다시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 1만원이 되면 다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5천원 이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고 1만원으로 올라가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1만원으로 인상되면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예산제안설명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부의장님 조례가 통과안되면 현행대로 1만원,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재정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여가와 문화, 복지, 교양 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향상되어 현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행정의 실현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화 기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각종 문화, 체육활동, 교양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금년 12월5일 현재 도내 24개 시군중 영주, 구미, 의성군 등은 제정되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례제정이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운영원칙과, 제2장에서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등, 주민참여, 수당, 보고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간사의 직무와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등, 시행규칙 등과 부칙으로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행정자치부 자제13101-141(2002. 3. 7)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이익수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포읍과 어모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장할 때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큰 호응이 없어서 불필요하다는 설명이 회의록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꼭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는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는 아포와 어모면에 시범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시에 생긴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죠?

예.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처음 주민자치과를 여러 가지 좋은 시민들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주민자치과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상임위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 기능전환은 21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필연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며, 정치 상황에 연연함이 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사명 과제로 생각됩니다. 행정 서비스가 많아지고 자치능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부득이 두 번의 부결되었지만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아포, 어모에서 할때 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2개소 설치된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추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 판단도 위원님들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었으면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운영조례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되었으면 운영 방안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설치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려면 법이나 제도의 뒷받침없이 선 시행을 지금까지 해온 행정의 관례가 있습니다. 어모면하고 아포읍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조례가 없어서 법적인 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뜯어고쳐서 민원실 옆에 어린이 노는 방 설치 해 놓고 면장실 1층으로 내리고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자치센터이지 이순희위원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에서 회의하고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청사만 뜯어고쳐서 자치센터라고 하고 있지 실질적인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아포하고 어모에 운영해 보니까 어떻냐, 실질적으로 하나도 운영 안했습니다. 할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그냥 간판만 걸어놨지, 왜 그러냐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도 구성못하고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숙원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조례가 뒷받침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자치센터 기능이 틀립니다. 아직까지 어모면, 아포읍 사무소는 면사무소이고 읍사무소입니다. 이것을 빨리 의회에 가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것입니다. 실지로 이 조례안대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운영조례를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타 시군에서 시범지역이라고 견학은 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을 잡아서 본청에는 자치과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주민이 주민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주면 집행부에서 이것대로 아포하고 어모를 해보자 그것입니다. 문제점이 나오고 정 안되면 거두든지 그렇게 할 소지가 안있겠느냐, 지금은 자치센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야 안되겠느냐, 제 판단은 이것을 해보자 그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봐도 안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의 반복인데 어떤 회를 하나 구성해도 거기에 대한 회의 규칙을 가장 먼저 사실 만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안된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라고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례나 규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원장 누구,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조직에도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치센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안해주면 불법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집단이든 위원회든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 주어서 사실 설치되면 현재 그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없다, 설치를 폐지하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조례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모순이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조례안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91년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

조례된 근거가 2001년 3월7일은 뭡니까? 운영조례안은 3월7일날 됐습니까?

그것은 내려온 준칙입니다.

아포하고 어모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0년 9월 15일입니다.

왜 과장님께 여쭙느냐 하면 이순희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치센터 할 때 3대때 의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9월15일 할 때도 주민자치센터 설명을 듣고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세 군데 되었는데 김천에서 두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조례 준칙은 2000년 그 이후에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순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행정은 선입니다. 만들어서 그 뒤에 조례하고 준칙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면부에는 상당히 좋고 혜택도 있고, 혜택은 있어요. 건물 새로 짓고 하는데, 넓게 짓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조례안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두 군데 해 보니까 별로 좋지 못하다, 그 이후에 조례가 나와서 할려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그때도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자체를 부결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보류해 온 것이 오늘 다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말이 그것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위원님 이야기한 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저희들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일부 검찰청 관사와 다수동사무소부지하고 상정했는데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수동 구 동사무소 대지 155㎡를 다시 저희들이 재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재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다시 활용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200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 구 다수동 부지 국유지 155㎡를 매입하여 인근 시유지와 합병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안은 11월달 임시회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 안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손위원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재경부에 승인도 안얻었는데 경로당으로 해 준다 안해준다 말씀드리기가 일찍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재경부에 일단 승인을 얻기 위해서 승인만 해 주면 승인을 얻고 난 후에 좋은 일이 있든지 안하겠습니까?

손준한위원입니다. 강해수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11월 회의때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강과장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것 같으면 재상정시킬 경우에 제안 이유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여만에 똑같은 것을 올린 것은 의회경시풍조입니다.

그때도 의원들간에 협의를 진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상정했는데 논의를 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서 다수동 국유지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기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당해 지역 선출직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 할 일은 아니죠.

예.

실제로 각 지역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 지역의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어떤 말을 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역 시의원을 헐뜯고 다니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그 자체도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기때 말씀 드렸지만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 관례가 김천시에 없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경우가 진행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했으면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도농 통합 되어서 22개 읍면동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땅을 사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워줄 경우에 나머지 21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 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지를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무상으로는 안되고 돈을 주고 국유지를 샀기 때문에 든 것 만큼은 주민들이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수의 계약 요건은 안됩니다만 매매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당초에 건의하는 것은 매매를 전제로 하고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땅을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매입할 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업무가 관장되겠죠.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같은 김천시 집행부 아닙니까?

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것도 없이 보류한 것을 부결한 것을 자꾸 수정하나 없이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모양이 안좋죠.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경부에 올라가서 시 의회에 바로 상정되어서 한다 해도 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있어야 가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경부에 승인을 얻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부결되면 해 주고 싶어도 할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후차적인 관계인데 특히 7개 동부로 보면 부지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승인해 준 5천만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곡동만 해도 작년에 두군데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사서 부지를 집행부에서 구입해서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도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손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일단 여기에서 예산도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 김천시에 재정이 풍부해서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형편에 4,650만원 들여서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500만원 짜리 공사 주민편익사업을 9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부결된 것을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또 상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6개월 정도라도 있다가 올리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야 되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올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그래도 전번에도 한번 올라왔을 때 손위원님 이야기대로 경로당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있는 건물은 동사무소 부지라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가 처음부터 땅이 있어서 할 때는 시의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해서 어떻다 해서, 그냥 무조건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산다면 말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는 건물이 오래 되었다든지 아니면 평수도 몇 평정도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토지 활용가치로 한달도 채 안되어서 이렇게 다시 거론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올리기 전에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오늘 이런 일도 안나오는데 새로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이 지역의원이 못하도록 했다고 소문은 파다하게 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거론 되는 것이,

저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라서 경로당을 짓고 안짓고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재경부 땅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싶다,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경로당이 되든지 다른 것으로 지금 있는 건물하고 합해서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서 재경부에 승인 신청이라도 해보자, 승인되면 좋고 승인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지금 미곡동사무소가 선거관리위원회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너편입니다.

과장님은 땅 사는 것만 하지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사 달라고 해도 될지 안될지는,

이 땅을 처음부터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건의해서 사겠다고 승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재경부에 문의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사면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왜 기존 건물이 시부지하고 국유지 사이에 가운데 김천시 건물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하느냐, 시에서 살려면 승인해 줄 수 있다,

시에서 사서 경로당을 이 돈을 받고 팝니까?

주민들도 살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팔 수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꼭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삽니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입찰보고 하는 조건인데 땅을 사는데 주민들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적립되어 있다가 올해 2월27일 김천시 조례가 개정되어 그래서 체육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금액은 4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 수입이자가 1,200만원,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적립만 해 왔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 활용하고자 체육회 당초 목적에 따라서 체육진흥에 쓰고자 내년에 6,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뒤에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초에 자금 수입 총괄에 보면 4억6,100만원에서 이자수입 1,200만원이 불어서 4억7,300만원입니다. 뒤에 수입 가용이자수입 1,2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 6,000만원은 체육진흥에 쓰자는 안입니다. 마지막에 총괄해서 현재는 4억6,100만원인데 이자수입 1,200만원 합해서 4억7,300만원입니다. 내년에 6,000만원 진흥기금으로 활용하면 남은 것이 4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4억6,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적립금 이자로 1,200만원의 수입이 있겠으며,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회에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나머지 4억1,300만원을 적립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므로 본 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4억6,100만원 조성되어 있죠?

예.

6,000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만 해왔는데 당초 진흥기금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내년도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경기 단체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천시를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김천시 체육도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이 돈을 활용하자 해서 세웠습니다.

과장님, 6,000만원 체육회에 지원코자 할 때는 전국체전이 김천에 유치되기 전입니다. 맞죠? 이 안이 의회로 넘어올 시기가, 그것은 맞죠?

예.

전국체육대회 이야기는 오늘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김천시체육회에 갖고 있는 기금은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체육회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 체육회에서 지출하지 말고 운용하지 마라, 나머지 체육회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체육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이것은 기금으로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는 그때 그때 따라서 나갑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고 우수선수 육성이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때 그때 그때 따라서 예산이 나갑니다.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에는 따로 가지고 있는 별도 예산이 없고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관리하다가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체육기금이 4억7,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내년도 당초에,

4억6,100만원에 이자수입 1,200만원, 그럼 6,0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계획에는 6,000만원 체육진흥 발전기금으로 해 놓았고, 운용계획안에 보면 2001년에 시에서 진흥기금을 얼마 넣었는가 전혀 없습니까?

작년에도 한 것은 없습니다.

체육기금을 운용하려면 시에서 보고 돈이 다른 지역에도 10억씩 넘고 민간인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돈만 이렇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기금조성은 시도나 국가 출연금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체육기금이 어느 단체든지 시 지원금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다른 시도 체육회에 가지고 있다가 재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체육회에서 안하고 시 단위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예.

수입은 이자 밖에 없는데 1,200만원에 6,000만원 지출인데 돈 4억 얼마 넘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적립해 오다가 6,0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출도 하고 적립도 해야 하는데 적립만 죽 하면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욕도 떨어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체육회 관계는 6,000만원 나가고 6억도 나가고 하는데 예산상에도 되어 있고 선수 육성기금, 동계 훈련 해서 나가는데 체육회에 돈을 4억 얼마, 이자만 1,200만원 받고 이렇게 한다면 시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되면 체육발전기금은 시에서는 다른데 나가는 것 일절 없겠네요. 예산상에 민간경상보조 체육 활성화 금액 1,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런 관계도 시에서는 양쪽으로 올려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한쪽만 되어야 되지 여기에 학교체육회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생기고 하면 여기에는 여기대로 6,000만원 하고 이 관계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김천시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이 결재 라인입니까? 체육회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작년 10월달에 조례를 해서 운용관은 전에는 체육회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기금 운용관은 새마을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서 과장님이 운용해 나가고,

그 전에는 운용하는데 사전에 올해 아까 6,0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 범위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합니다. 운용관은 지출관입니다.

체육기금을 제대로 할려면 돈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 기금을 몇 억을 올려서 10억정도 만들어야 되지 4억 얼마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시에 다른데 기금이 많습니다. 조례가 없었습니다. 운용기금으로 승인을 얻기 시작한 것이 2년전부터 승인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체 관리하다가 조례로 명문화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로 되어서 김천시로 봐서는 운영하는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김천시가 체육예산, 체육기금이나 김천시 체육예산이나 모두 일원화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임경규위원께서 4억1,000만원 되는데도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들어가고 6,000만원 집행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체육에 대한 예산 수요는 자꾸 커져갑니다. 지금 6,000만원 쓰지만 다음에 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립도 많이 해야 되고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김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며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폐지 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전면 재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 수익성 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 대한 감면 폐지,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전면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제1장 총칙 이하 조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체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제1조 목적 및 제32조 시행규칙까지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16쪽의 부칙조항만 설명하고 18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종전의 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만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3호에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제3조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 19쪽입니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제7조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제9조제1항제1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 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다음 21쪽입니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 다음 22쪽입니다. 제12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 23쪽입니다. 제14조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24쪽입니다. 제15조의2 신설입니다.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3 신설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쪽 제27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북도세정 2003년 10월 17일자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은 축소·폐지하고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보완 등 재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 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계속적인 감면,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의 축소·폐지, 수익성 사업용 재산은 과세 및 감면 축소, 부족한 주차공간확보에 따른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 징수,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이 되고,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한 자세한 개정사항은 시간관계상 세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를 감면한다, 이 조항은 따지고 보면 중앙을 전제로 한 세제감면 혜택이지 않느냐, 수도권역에서 이전이나 그랬을 때는 타 시군이나 이런데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세제를 감면하겠다는 뜻인데 저희 김천 실정으로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이럴 것이 아니라 김천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든지 본사를 김천에 설립하는 기업체에 다 감면하겠다 이러면 사실 김천시민이 중심이지 않겠느냐, 수도권에서 이전이나 본사를 이전했을 때 우리 쪽으로 오면 감면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수도권에서는 바깥으로 내쫓기 위한 방법이고 김천에서는 오면 해 주겠다, 김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해오는 기업이나 새로 생기는 기업이나 김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김천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종전까지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서 김천시로 온 것에 대해서 지난번 손준한위원님도 질의하셨는지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가능하면 김천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종전에는 수도권, 경기도 일원밖에 없었습니다. 경북이나 지방에 오는 것은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천시나 경북이나 어디 와도 감면이 될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이나 오면 김천에 유익한 것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순희위원님 질의는 수도권역에 있는 법인체나 기업체가 김천에 본사를 옮기고 올 때는 당연히 혜택을 주는데 김천시에 처음으로 법인이나 본사를 차릴 경우에는 혜택을 같이 해 주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맞습니까?

사실 지방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김천에 법인이 설립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상위기관에 질의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조그만 지방 도시에 법인체나 기업체가 들어올 때 본사를 두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순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좀 복합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본 조례안은 앞선 조례 개정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 용어를 정확하고 바로 하고 규정의 내용에 변경안인데 본 조례개정안은 어려운 시민한테 혜택이 되고 본위원이 볼 때 시정에 유익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9건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0.03%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총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09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1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54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이 23억2,200, 일시차입한도액이 6,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억1,8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15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13억, 일시차입한도액은 3,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5억6,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68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8억5,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이 8,55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9억5,000만원, 일시 차입한도액이 5,850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중 괄호로 표시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수해복구를 빼고는 2,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원으로 한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뒤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8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3.66%입니다.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나면 14.8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에 지방세수입이 246억원, 전년대비 4.79%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25억4,600만원, 전년대비 22.99%가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3억2,100만원으로 80.36%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총 448억6,800만원으로 31.14%가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5.4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8%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3,800만원으로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81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3%가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55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3%가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채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8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66%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87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393억6,700만원으로 16.38%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경상비는 780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7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2%가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664억7,000만원으로 44.06%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에 17억6,900만원으로 10.31%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8억4,200만원으로 0.39%가 증액되었고 기타가 51억1,200만원으로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09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6억원으로 4.79%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목표 증대 추이에 따라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4억3,500만원으로 39.91%가 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공사입찰 수수료 응찰자 한 사람이 1건 할 때 1만원씩 내는 수수료가 약 11억정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포한지 택지 분양 계획했던 것을 공동택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억1,600만원 감되었고, 수해복구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치하는 예금이자가 26억9,000만원 정도 감된다고 보고 전체 39.91%가 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8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계 수해복구비를 농경지내에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한 내년도에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로 넘어온 축산폐수처리 기금에 세입되는 49억1,100만원 계상되었고 낙동강 수질기금 10억8,000만원이 전입되어 오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4.81%가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으로 2003년도 확정된 891억원에 대한 5% 상승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4억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고 15.43%가 증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확정된 238억원의 5%를 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없앨 계획입니다. 대신에 이 재원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교부를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41억3,800만원으로 14.17%가 불었습니다. 도에 징수교부금과 연계해서 징수액을 100분의 27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곧 보장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8억3,000만원으로서 24.4%가 줄었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비 147억2,4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도 143억7,6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보조금 291억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22.41%가 감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도 2,409억원으로서 1.26%가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766억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83억5,600만원으로 1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봉급 인상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다른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에 기구가 일부 늘어남에 따른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382억5,600만원으로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2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67%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291억원이 금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85억8,000만원으로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6억원이 농경지 내에 있는 농업용수시설 보강사업 56억 때문에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수해복구비 지방채이자상환 40억원을 금년 연말안에 기채를 내야 됩니다.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내년도에 이자,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기채낼 이자를 포함해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5억입니다. 기타는 17억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14억7,300만원, 기금 전출되는 것이 3억2,300만원이 포함된 기타 예비비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71억원입니다. 55.4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44억7,000만원으로 36.1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8,800만원 해서 26억2,900만원입니다. 609.05%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질기금 23억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높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입니다. 171억원으로 55.4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억6,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1,100만원, 총 14억7,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4억4,600만원, 자체사업에 78억9,000만원 해서 총 83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2,900만원으로 1.59%가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3억4,200만원, 기타 예비비가 33억1,400만원 해서 56억5,700만원으로 91.57%가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409억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수입이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46억, 세외수입이 303억9,800만원,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35억, 지방양여금 226억5,0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41억3,800만원, 보조금이 611억1,300만원, 지방채 45억원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규모가 171억인데 세외수입이 144억7,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51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3억5,900만원, 보조금이 26억2,900만원, 세출은 1264페이지 총규모는 171억원이고 경상예산에 14억7,600, 사업예산 83억3,600, 채무상환 16억2,900, 예비비 56억5,700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도 마찬가지 171억원, 세외수입이 144억7,000, 보조금이 26억2,900입니다. 회계별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회계는 소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방채 이자상환 아까 설명드린대로 40억원에 대한 1억4,0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를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1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총 32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100억2,100만원 예산에 집행액 100억2,100만원, 2003년도에 27억원, 2004년도에는 15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2005년도에 42억7,900만원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 69억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3억5,989만6,000원 예산에 집행은 13억5,989만6,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10억4,800만원, 2005년도에 45억5,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총 33억4,000만원 중에 2003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12억원, 2005년도에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규모는 226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10억4,600만원, 물건비가 64억4,800, 이전경비가 22억1,200, 자본지출이 30억, 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942페이지 읍면동별로 총 226억1,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정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특이한 것은 통리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 경비 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행정박람회 부스사용료 이것은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정박람회에 우리 시에 어느 분야를 참여할려고 하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습니다. 그 부스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4,460만원, 전년도보다 11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13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김천시 발전전략수립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지방분권기획단 자문위원회, 지방분권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공청회 발표자 사례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 해서 95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학술용역비 2020 김천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6월4일 공포해서 2003년 1월1일 시행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27일 공포되어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년간 사용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법상 유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표로 삼고자 하는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뜻을 두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김천시가 2020 비전을 수립하는 용역비 1억5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북대 학숙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경북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데 전체 100억원을 예산해서 자치단체에서 50억, 학교에서 50억 해서 100억 규모로 건립 규모는 2개동 5층으로 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숙관입니다. 시군에 계약해서 우리 출신 학생들이 경북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 생활관 공간을 확보하는 뜻에서 우리 시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안내사인 유지보수입니다. 시 관내에 안내판을 요소요소에 해 놓았습니다.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탈색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경우에 보수를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449명에 대한 봉급 예산이 기획실에 총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기획실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7,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결과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 지방교부세 정산, 각종 예산작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152페이지 부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1,0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도주관 세미나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 42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공익요원 시 산하에 근무하는 12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5,000만원이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5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억5,000만원을 결정해 놓으면 내년 첫 임시회때 계획입니다만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종전과 달리 사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이 단체별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통계조사에 따른 광공업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2,97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승소수행자 상금 140만원입니다. 소송을 수행해서 이겼을 때 1건당 10만원 정도 점심을 한 그릇 고생했다는 그런 변호사비 안들고, 변호사를 수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정비, 행정자료실이 4층에 있는데 겨울철에 사용하기도 그렇고 난방장치도 안되어 있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72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양여금 목을 가지고 인구 대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는 그런 룰에서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천시처럼 조그마한 개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중앙에서 받는 재원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도시인데 그러면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니까 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6쪽에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방분권 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있고 여비 보상도 있는데 지방분권기획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137쪽에 보면 2020 김천비전수립이라고 해서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인데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사실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기 계획도 5년, 7년 가지고 하는데, 과연 2020 해서 향후 육 칠년 후를 내다보고 하자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계획은 거창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실효성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장기계획도 매년 변경을 해야 하고 과연 십 몇 년을 내다보고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앙정치도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는데 특히 지방분권해서 지방의 시책이 좀더 커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전체 개념으로는 바람직스럽지만 과연 장기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께서 방금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양여금제도, 지방분권기획단은 어떤 사람이냐, 2020 김천비전수립은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가, 먼저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2월28일인가 이후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예산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행자부 회의를 예산담당하는 과장들 오라고 해서 전국 자치단체 예산담당 과장들이 수원연수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행자부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때문에 나름대로 군세나 시세가 약한 시가 크던 작던 내국세가 일정한 몇 %를 지방양여금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왔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고 교부금으로 준다면 과연 지방양여금을 받을 때 재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줄 수 있겠느냐, 우리도 행자부도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도 동참해서 반대합시다, 그런 회의였습니다.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제도를 바꾸자, 근본적인 취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금년도 확정보다 내년도에 약 5% 정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적게 잡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이것을 없애고 교부세로 5% 내년에 준 것을 예년에 더 보태서 준다, 이렇게 제도가 결정되었는데 저희들도 과연 지방양여금은 한번 보고해서 확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은 안되고 한번 계획한대로 하는데 상당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정부 들어온 후에 제도 개선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지방분권을 하면 경상북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특수법이 제정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지방재정의 확정 방안이나 중앙정부에서 걱정을 안하겠습니까? 분권에 대한 특수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본위원이 질문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었는데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교부금을 당겨야 되는데 나중에 전부다 반대해서 원위치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어차피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행자부 생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담당들을 모아서 그런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반영안되고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주던 재원의 약 5%이상의 기존액보다 더 지원해 준다니까 우선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지방분권기획단은 이미 도는 도단위로 분권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기초단체에도 우리 시에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국장, 과장 해서 구성은 연초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기획단은 앞에서 일할 사람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뒤에 자문위원은 대학 교수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법이 제정되고 하면 후속 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법이 제정되고 하면 재정문제나 인사 문제나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분산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명단은 나중에 상세히 누구 누구인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인데 그것은 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0 김천비전용역 결국은 우리 시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종전에 하던 것은 법 때문에 통합하고 폐지가 되어서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김천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단체장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새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건 변화가 온다면 기본안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앞에 용역해 놓은 것을 싹 무시하고 또 돈 들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95년도에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변경 계획하고 이번에도 하려다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해서 2020 김천비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한번 용역비 들이고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로부터 김천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설정해 놓은 것을 단체장이 변한다고 해서 물론 변경 요인이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되고 빠진 것은 여건 변화가 오면 추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예상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순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순희위원께서 김천비전 기획단과 자문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은 편성되어 있지만 자문위원은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명단을,

그렇습니다.

기획단부터 먼저 서면 제출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천시민이 15만이 안됩니다. 동이 없어지고 통합해서 7개동밖에 없어요. 읍면동 23개죠? 그런데 면동을 따지면 안되지만 사업예산편성할 때는 주민편익사업이나 지역개발을 총괄적으로 보죠? 그렇죠?

소규모 주민사업,

소규모주민사업 아닙니다. 사업예산을 두고 볼 때 주민전체의 시민전체 편의사항이나 앞으로 크게 봐서 김천시발전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15민이 안되는 김천시민 중에 7개동에 시민들이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전부 면부로 가고 동부에는 없어요. 전부 편익사업쪽에는 소외되고 지역개발사업만 있는 것입니다. 시민은 없는데 지역개발하면 뭐 합니까? 예산 총괄하는 기획담당관께서 본 위원이 동부, 시부를 이야기 해서 뭣합니다만 이것은 좀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해서 어느 한 면, 어느 한 동을 적은 사업이라도 액수로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은 못하더라도 여러 군데 손을 대야 되겠고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조금씩 조금씩 안배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예산을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도 2년에 걸쳐서 5,700정도 크게 생각하면 투자가 되어 있고 기존 시설 수해복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되고 하니까 우선 면부에는 오히려 수해로 인해서 수준으로 보면 10년정도 앞당기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시장께서도 방안이 그렇고 우선 면단위에 종전 같으면 수해가 안나고 했으면 숙원사업 할 것도 많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되어서 많은 농업용수시설이나 생활환경에 따른 각종 사업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지례 5개면 쪽으로, 감천을 중심으로 해서 직지천 주변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히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전국체전이 22일경에 확정된다고 합니다만 확정되고 나면 사업예산을 도시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만 우선 도로사업이나 교량사업, 환경사업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만약 22일날 전국체전이 최종 확정된다면 종전에 보면 예산을 7월달, 안그러면 9월달에 1회추경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된대로 집행할 것인가, 2006년도에 체전을 마치도록 할려면 우리 시비를 계획되고 확정된 것도 일단 포기하고 체전 이후로 미룰 사업도 나올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은 연도 폐쇄기인 2월28일 지나고 난 후에 3월초에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쪽으로 집행이 안되겠나 그런 예견도 합니다.

그런 말씀 해 주니까 의회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권밖에 없잖아요? 수립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참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집행부 아닙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된다면 많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 예산뿐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만 대내외적으로 여건도 조성되고 원만한 체육시설이나 상당한 변화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오지 싶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우선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확정 발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손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손준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도 인구의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서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많은 복구비가 내려와서 복구를 지례5개면 같은데는 10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김천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아포, 감문이나 개령같은데는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농지나 수로나 여러 가지 포장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경북대학술관 건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북지역에 아까 열 군데라고 했습니까? 50억 예산 잡아서,

8월달정도 각 시군에 파악했을 때는 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협약 체결한 것이 군위, 성주, 영천, 상주, 칠곡이 됐습니다.

3억씩이라면서요?

그것은 3억이고 칠곡 1억, 포항하고 경주는 5억이고,

5억을 책정해서 경대에서 50억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50억 넘겠네요. 50억 하면 짓는다면서요.

군부에는 5억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50억을 해서 5억을 하면 김천 학생들한테 숫자로 배당이 돌아옵니까?

아무래도 돈 비율대로 사람 수가 되지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1억 했을 때 몇 명정도,

1억 했을 때 10명정도,

50억이니까 500명 뽑는다,

50명, 50억 가지고 집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억 가까이 됩니다.

김천의 학생들이 경대 50명정도는 학술관에,

경북대학교가 자기들이 다 생활관 건립이 어려우니까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조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안내사인 유지 보수가 있는데 50개,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면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고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도민체전하기 전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50개가 되던 100개가 되던 문제가 아니고 시청 밑에 삼거리에도 의회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청 보호관리 뭐 하면서 그것은 커다랗게 안내되어 있더라고, 사실 4층인가 5층에 조그맣게 사무실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랗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나와서 의회는 전혀 없어요.

알겠는데 이런 것을 여건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 개관되었으니까 기존 있던 것을 개선해야 되고 의회같은 것 빠졌으면 하고 차량이 파손하고 도주를 했으면 고쳐야 되고 이렇습니다.

의회 관계도 그렇고 지금 김천대학, 과학대학 안내가 담당관님 보실 때 김천시내 안내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천 관문에 들어오는데 상주, 거창, 대구 쪽에, 영동쪽 해서 김천대학, 과학대학 안내판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김천대학, 과학대학에 학생들이 모자라하고 지금 학부모들이 오면 안내가 제대로 안되는데 초등학교 안내판은 없는데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찾는 사람이 없어도 김천시내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안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김천대학, 과학대학 안내는 외지 사람들이 오는 안내가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김천대학, 과학대학이 그 중요성을 전혀 시에서도 못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김천대학, 과학대학이 없으면 김천시 경제가 마비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데도 유지 보수가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한번 보시고, 안내 관계를 할 때 김천대학, 과학대학, 의회, 관공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잘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담당관님 답변보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증액이 거의 100%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2억8,300에서 5억5,000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이 2억8,3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을 적게 확보했었습니다. 적게 지원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김천시가 확보할 수 있는 한정을 지어준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연초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지원하는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 중에는 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고 시 관계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바깥에 엔지니어도 참석할 수 있고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5억5천 중에서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을,

정하는데 갑자기 5억5천해서 이 기준을 대강은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가 올랐으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문화원 이런데는 정액보조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하고 보조하고 같이 된 것입니까?

임의보조가 2억8,300이고 전년 대비 2억8,300은 임의보조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문화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정액보조단체도 다 들어갔습니다.

정액보조가 여기 들어갑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노인회, 체육회, 내년에는 정액보조가 없어집니다. 법을 바꾸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에 얼마 줄 것인가 새마을 지회에 얼마 줄 것인가,

문화원에 8천만원, 새마을에 1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없어집니다. (

- 문화원은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상이군경회, 노인회, 체육회, 이런 정액보조단체가 법을 바꾸어서 특별대우를 안해주고 공고를 해서,)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보조단체가 앞으로 해가 갈수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5천만원 줄 것 뭐 있어, 치우시오, 1천만원 주시오 하면 통과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장들의 횡포를, 선심행정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제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도 돈 내고 하라, 시비 가지고 활동하고 시비 없으면 못하고 이런 개념은 치우고 시비는 일단 보조이지 전액을 다 돈주고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다른데로 가서, 힘이 있는 단체는 돈이 더 갈 것 아닙니까?

힘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계각층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원망도 못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사업계획, 그리고 이 보조금이 앞으로는 자기들이 영수증 받고 물품사고 그렇게 못합니다. 카드로 사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카드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글씨 써서 영수증 받는 것은 안됩니다. 쓰기도 힘들고 얻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정액하고 임의보조하고 같이 합친 금액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6억1,300만원,

내린 셈이네요.

지금까지는 해병전우회가 뭘 하는데 시장님이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김천 안내표지판에 타 인근시군에 가면 의회를 상징하는 안내판이나 또는 그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큰 업소들은 다 안내표지판이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외지에서 오시면 바로 한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제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예년 지원, 한 5년동안에 지원한 근거를 내서 이 단체는 어느 정도 주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 심의회를 붙여서 그렇게 되지 아직까지,

5억5천이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나누어 줄 것인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종전에 하던대로 줄 수도 없고,

금액은 배정 안하더라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그것은,

단체는, (

-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을 상대로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시민 단체들 중에서 보조 받을 사람은 신청하시오, 해서 들어온 계획을 보고 합당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넓게 보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 안이라서 드립니다. 지금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에는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 효율제고 차원에서라도 1톤 화물차를 1대씩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예산계장님하고 담당관님 상의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방금 손위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이고 차량을 살려면 재산관리하는 회계 부서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차량정수 책정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정수가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 없는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수도 없고 그것은 회계과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정수 책정을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해 놓고 있는지, 저도 처음 들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뒷 좌석에는 예산 계장님이 계십니다. 본위원이 동부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회계과장 강해수과장한테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까지 넘어오지 않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나 협의가 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 15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은 24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00억이 조금 넘는데 재정자립도로 보면 22.83%가 나오는데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태풍 루사라든지 이런 국고가 많이 꽉차 있었던 것으로 이자수입이 좀 늘 줄 알았는데 이자수입이 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상세한 계수적으로는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세입예산 자체도 세정과에서 수립을 했고 업무 관리도 이자수입업무라든지 현금을 관리하는 금고관리도 세정과에서 합니다만 주 원인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금년 1월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업이 몇 %는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고 금년 1월달에 와서 발주된 것이 많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현장 일도 어지간히 했고 와 있던 돈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치금이 줄으니까 이자수입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미에 대한,

매미는 689억 아닙니까? 루사 피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규모로 따지면, 그리고 사실 작년, 올해 예년과 같이 예치이자가 높았으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올라갔을 것인데 워낙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잉여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6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로 순세계 잉여금이 올랐는데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루사 피해로 농경지 복구를 했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농경지내에 복구해서 농사만 지을 수 있지 농업용 시설을 다 못해주었습니다. 농경지 안에, 들 안에 말입니다. 이것을 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국가에 반납치 않고 내년에 계속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줄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주 좋은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아직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담당관께서 좋은 취지를 가지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배정해 놓아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706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문화마을 조성하는 구성 상좌원리 되어 있는데 13억6,700만원인데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이 구성 상좌원리에 지정되어서 합니다. 봉산 문화마을이나 어모 문화마을은 완전히 마을이 없는데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상좌원리에 기존 마을이 형성된데, 주택지도 일부 확보하고 안길도 바르고 하수구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산하고 어모 같은데는 신규로 농지를 전용해서 신규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마을을 정비하면서 그래서 돈의 규모가 적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홍보업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유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반공의날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망향제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우남 추모제 참석자 보상 210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보상 210만원,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보상 84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400만원, 언론인 시책 설명회 참석 150만원, 언론관련 행사 참석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칩 8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6,500만원, 일반운영비 복사용지 구입 243만8,000원, 290페이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325만원, 문화예술행사 회의서류 유인 160만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홍보 4,000만원, 주·월간지 구입 1,152만원, 행정업무용 신문 구독 72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500만원, 포켓용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1,000만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현수막 제작 9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 100만원, 시정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시정의 변한 모습 제작 6,000만원, 시보발간 780만원, 시보표지 제작 15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1억8,000만원, 시정소식지 발송봉투 제작 20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3,000만원, 기록보존 VTR 촬영 2,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9,600만원, 시정홍보 3,000만원, 칼라필름 및 슬라이드 구입 460만원, 293페이지 칼라사진 인화 1,950만원, 사진첩 12만5,000원, 액자 300만원, 사진코팅 60만원, 294페이지 밧데리 구입 50만원, 사진발송 봉투 및 속지 유인 300만원, 김천시 관광등 홍보 3,000만원, 음반 및 게임물관련 홍보물 자료 유인 12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 800만원,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유인물 150만원, 문화재 수리 보고서 발간 15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1,03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1,260만원, 임차료 서부폐탑 복원토지임차료 45만5,000원, 2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빔프로젝트 수리 100만원, 방송기자재 수리 100만원, 홍보 기자재 수리 100만원, 사진촬영 기자재 유지보수 100만원,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타대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298페이지입니다. 취타대 제복 보관가방 구입 325만원, 취타대 제복 세탁비 286만원, 취타대 각종 소모품 구입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취타대 운영 강사수당 336만원, 피복비로 취타대제복 하복구입 650만원, 취타대 신규대원 제복구입 500만원, 299페이지 취타대원 연습복 구입 650만원, 급량비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공통여비 736만8,000원, 문화재보존관리 및 관광업무 추진 200만원, 문화재 작업 및 매장문화재 수집 84만원, 문화예술 담당자회의 및 세미나 참석 168만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참석 189만원, 문화예술행사 자료수입 403만2,000원, 시정홍보 자료수입 450만원,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편집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타대 운영으로 취타대 자매도시 등 행사출전에 819만원, 취타대 선진지 견학 및 합숙훈련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 업무추진 월액여비가 312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도단위 장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126만원, 문화예술 단체장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90만원, 미스경북선발 참가자 경비보상 3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대표참가자 경비보상 84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3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300만원, 김천예술단체 행사지원 7,000만원, 경북연극제 참가자 지원 500만원, 김천 향토작가전 전시회 500만원, 김천 미협 정기전 300만원, 청소년 연극제 200만원, 303페이지 감천발원제 500만원, 노인난타대 지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김천 문화제 보조 4,0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1,500만원, 새해맞이 타종식 1,000만원, 제3회 전국가족 연극제 2억5,000만원, 국제 행위예술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부처님 오신날 행사 5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3,000만원, 미스경북 선발대회 6,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출제 운영지원 3,79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지원에 8,0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0만원, 충효교실운영 지원 5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위탁 6,522만1,000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입니다. 한일여자중학교 마칭밴드 운영비 1,000만원, 김천예술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타대 악기 교체 280만원, 취타대 연습실 비품 구입비 1,2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 207만원, 빗내농악전수관 관리인부사역 875만8,000원,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제초작업인부임 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60만3,000원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122만원, 복사용지 구입 97만5,000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56만5,000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28만8,000원, 전수관 경비 위탁료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에 7만5,000원, 빗내농악공연 홍보물 제작 300만원, 빗내농악공연 홍보현수막 50만원, 빗내농악전수 교육교재 제작 200만원, 전수관 홍보물 유인 400만원, 전수관 화장실관리 및 청소도구 구입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빗내농악 홍보지 발송 우편료 240만원, 전수관 전기사용료 1,352만원, 전수관 전화 사용료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수강 안내문 발송 우편수수료 57만원, 소방안전 관리 협회비 20만원, 311페이지 배상공제 회비 230만원, 빗내농악전수관 램 사용료 360만원, 운영수당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료 1,440만원,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급량비로 빗내농악 전수교육 업무추진 200만원, 농악경연대회 업무추진 100만원, 연료비로 전수관 난방연료비 1,440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수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빗내농악전수 교육업무 추진 300만원, 전수관견학 및 회의참석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105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42만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종사자 지원 126만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와 조사여비 336만원, 빗내농악 공연 참석자 여비보상 29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빗내농악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이 3개교에 2,600만원입니다. 향교 향사비 보조 360만원, 향교관리비 지원 432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에 1,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2,52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96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자 학생지원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24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주변보수 2억9,784만원,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 9,910만원, 청암사 대웅전 보수 5억9,730만원, 성산여씨하회택 협문보수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태화리 석조보살입상 보수에 5,9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 2,928만1,000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봉황대 보수에 5,946만원,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보수 1,58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친사 보수에 3,56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전체 82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서 1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직지사 제하당 보수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팔상탱 보수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수관 형광램프, 나트륨 램프 등 구입 50만원, 전수관 잡초제거 약제 구입 50만원, 전수관 관리도구 구입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악기 구입 1,200만원, 전수관 전시실 비치용 농악관련 물품구입 2,000만원, 전수관 전시 김천 징 제작구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자료를 준비할동안 본위원이 먼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292쪽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하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지금 엑스포때 방영하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된 것이 3년전에 제작되어서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사업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꿈과 희망의 도시 김천이라는 VTR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전에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현실에 맞게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은 이장이나 반장한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해서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으로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과다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신문사별로 어느 신문이 몇 부씩 구입되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되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주민계도용신문은 대한매일 70부, 매일신문 150부, 영남일보 125부, 대구일보 70부, 부산일보 40부, 경북일보 40부, 대구신문 40부, 경북매일 30부, 김천신문 300부입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9,600만원 들어갑니까?

예, 9,600보다는 약간 적게 들어갑니다.

거의 9,600에 가깝게 들어간다,

부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증가는 안시키고 있습니다. 통리장하고 반장한테 배부가 되는,

읍면동지역에,

예, 읍면동 김천시 전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질문도 질문이지만 302페이지 김천예술단체 행사지원 7,000만원, 이것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천예술제에 3,500만원 소요되고 예총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문인협회, 음악, 국악협회, 미협, 연극, 사진협회, 연예인협회 이렇게 행사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총에 다 포함되어서,

예.

그리고 303페이지 김천문화제 보조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 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안녕기원대제라든지 전통혼례, 농악경연 등에,

농악경연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농악경연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 했었어요?

올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제 보조에는 문화원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304페이지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이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이것이 여기에는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추경에 됐습니까?

추경에 되어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국악강사풀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전통 국악을 보급시키려니까 학교마다 강사를 두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풀제로 해서 도에서 강사를 정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주는 강사료입니다.

몇 명정도 와서 합니까?

김천에는 초등학교가 21개교 신청하고 중학교가 5개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한일여자중학교 마칭밴드하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지원 예술고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한일여자중학교 마칭밴드는 제 기억으로는 사 오년전에 이 팀이 창단되어서 처음 마칭밴드 할 때 2,000만원 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지원을 안하고 자체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주요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와서 상당히 출연해서 연주하고 행사에 많이 협조를 하고 해 왔습니다. 지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악기나 이런 것도 새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김천예술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은 예고가 김천을 대표하는 특수목적고입니다. 경북에 포항예고와 김천예고 두 개가 있는데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고 또 김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로서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자재는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김천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서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해서 생겼는지 싶어서, 금방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특수고등학교 아닙니까? 특수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들이 예술에 대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들이 예고쪽에 안갑니까? 그런데 김천시내 열악한 학교도 많은데 한일예고 교장선생님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교육환경개선 해서 예고에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면 학교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돈 5,000만원 하니까, 제가 학교에 보조관계는 고등학교도 90%가 정부보조가 되어 있고 학교에 가면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어려울 때 5,000만원이나 되어 있는 것이,

전에부터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해오고 했습니다.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빗내농악전수관도 생기고 해서 읍면동에 빗내농악도 알리고 읍면동별로 참가해서 내년에 행사를 처음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아무래도 참가할려면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시상문제도 있고 빗내농악전수관 개관과 맞물려서,

3,000만원 이것이 되면 읍면동에 참가하도록 돈을 좀 보태주는 것입니까?

행사지원비로 좀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22개 읍면동이 다 나갈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참가하는데는 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체육관계, 뭐 관계 상당히 어려운데 3,00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아서, 물론 빗내전수관이 있어서 좋지만 대회 여는 것하고 참가하는데 조금 보조해 주고 합니까?

예.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앞으로는 밑에다가 괄호해서 해 주면 안물어보고 수월한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담당관님은 알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전수관 전시 징 제작구입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크길래 2,000만원 합니까?

요구는 5,000만원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2,000만원 됐는데 북은 하나 큰 것을 제작해서 있습니다. 전번에 관람하셔서 아시겠지만 징이 지금 김천 징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1미터 크기를 우선 갖다 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빗내농악전수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미터70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미터 70되는 징을 하나 제작해서 전시도 하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들고가서 한번 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징을 하나 제작하는데 예산이 적게 되어서,

1미터70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 지금이,

돈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금도 들어가야 되고 은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할 것인데 무게가 얼마나 나옵니까?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키로,

무게는 많이 안나오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

- 금은 한 50돈 정도, 은은 200돈 정도,)

외부에서도 많이 시찰도 오고 할 것인데 보여줄 것이 이왕이면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알았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금액을 하면 물어볼 것이 없는데 이것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 안들으면 몰라요. 그리고 설명할 때 전혀 그런 것은 안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상세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294페이지 김천시 관광등 홍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김천에 각종 관광지라든지 김천에 특수한 것들, 특화된 것들만 발췌해서 알리는 그런 책자 제작도 하고 대외적으로 신문, 방송 등에도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김천관광에 대한 이제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제3회 전국가족연극제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좋은 평들이 나오는데 가족연극제하는데 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

돈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아마 거창이나 다른데는 돈을 주고 팀을 들여옵니다. 픽업해서 오면 입장료를 받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김천의 토양으로 봐서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가고 우리는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수입은 없습니다.

306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 위탁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것은 카톨릭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장소는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봉사적인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3명이 근무하면 6,500만원 큰 돈 안들이고,

다음에 할 때는 장소를,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을, 김천시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보박물관 관장님이 지금 중앙문화재위원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는 도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도에도 문화재 위원이 있고 국가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학교수, 문화재에 전문지식을 가진 쪽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예, 예산 계상은 올해 처음이고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전통문화재 자료로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 문화재 자료로 올리면 우리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비보상하고 여비 그런 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해서 도비 보조 받아서 시비쪽에도 800만원 정도 보태서 5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내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은 시비 70% 부담하고 도비 30%입니다. 1일 3만5천원 정도가 통역관을 쓰는데 사용되는데 이것은 운영에 융통성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다 필요없을 때는 1명만, 지금 현재 직지사에 구미에 저번에 대사관들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쓸 때도 있고 한 사람을 고용해서 상당 기간동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도록 무슨 어에 몇 명, 무슨 어에 몇 명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언어는 못하고 영어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촉은 여러 명 해 놓았는데 사용은 한 사람만 실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원을 쓰는 날짜에 일당 계산 합니까?

하루에 3만5천원씩 줍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주로 영어밖에 안됩니까?

현재는 예산도 적고 해서 영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 일어라든지 중국어는 시의 직원들 투입시켜서 급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빗내농악전수관을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건립했는데 313쪽에 보면 빗내농악육성 해서 1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에도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개령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김천고등학교에 농악단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령초등학교는 농악단이 빗내농악을 하는 학생들이 전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령중학교는 빗내농악전수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중학교도 지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농고가 하고 있습니다.

농악단이 있단 이야기입니까?

예.

1개 단체는 뭡니까?

단체는 빗내농악보존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인들 단체,

예.

그러면 우리 김천 시민 중에 농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빗내농악에 가기만 하면 그냥 무료로 가르쳐줍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보통 1만5천원부터 2만원정도 한달에 받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짚었던 내용인데 주민계도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계도지를 보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수준이 낮을 때는 전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해서 다 주었는데 지금은 일부 열악한 곳은 안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안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일간지 말고 주간지는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간지는 김천신문입니다.

김천신문이 몇 부입니까?

300부입니다.

관내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기타 많은데 꼭 그곳 한군데에 300부씩이나 주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신문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문이 생겨서 창간되어서 휴간도 하고 폐간도 하고 다시 생기고 이런 오래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잦은 휴간, 잦은 폐간, 또 잦은 창간으로 인해서 김천신문은 그나마 계속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안받으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는 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소식지 예산은 더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 내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5만원 계상된데도 있고 4만2천원 계상된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회의를 참석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여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장소에 따라서,

미술장식에는 5만원, 다른데는 다 4만2천원 되어 있어서 미술참석은 김천 관내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합니까?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는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이렇습니다.

297쪽에 취타대 운영에 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 저것 나누어 놓아서 헷갈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예산이 제가 대충 해서 육 칠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더울 때 U대회할 때 연습할 때 덥고 해서 연습복을 하복도 해 주어야 되겠고 연습복도 따로 해서 너무 고생을 봉사적으로 많이 해서 김천 지역을 알리는데 공헌하고 해서 이번에 후생복지차원에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연습복은 시원하게 그런 것으로 하시고 원래 본행사에 나갈 때 남이 봤을 때 아주 품위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연습복도 많이 올려놓아서 여쭈어보고 취타대 구성에 대한 운영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취타대원들이 너무 애먹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근거를 마련할려고,

사실 근거도 없이 예산 육 칠천만원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사실 기여도는 좀 크다고,

기여도는 큰 줄 압니다. 전국에서 직장 공무원이 이렇게 취타대를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김천시 뿐인데 어디든지 가면 상당히 우리 김천시를 나타내는 홍보, 광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낸 혈세를 육 칠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근거도 없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만들든지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공보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현악단도 행사 할때마다 평상시에 간식비나 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은 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술단원들은 월 일정액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식같은 것은 제공안되겠습니까? 운영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타대도 목이 마르고 하면 연습을 하고 간식은 준비합니다.

당연히 간식을 주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아이들이 6개월정도만 되어서 성장률이 빠른데 관현악단에 대해서 옷은 해 주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322쪽에 팔상탱보수 국도비 내려온 것, 팔상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지사 성보박물관내에 있습니다.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마 신곡에 가면 구노당인가 뭐가 있는데 보수가 안된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