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이쁜이 명란 뒤에 보시면요, 신라예식장에서 그냥 바닷가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쁜이 명란이라고 있어요, 이쁜이 명란 그 바로 뒤에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시유지입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석봉도자기 미술박물관이라고 경기도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여생을, 속초에다가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전하는, 그것을 다 이전…

예.

의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외곽 공사를 1억3천만원 주고 했는데요. 작년에 외부하고 내부공사를 다 했다고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공사를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 세워 줬으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 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가 한 11년째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가 금년도 전국 민원행정 우수 시로 한번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실과가 민원행정 분야에 우수시책을 내놓을 수 있는 파트별로 내 놓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저희 과가 추진해야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이 평상시 때도 늘 추진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고, 다만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은,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몇 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에 우리 과 소관만 5십7억8천9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하는 것이 4십6억1천5백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방제 1,000㏊에 2억1천5백만원, 위생간벌 사업으로 100㏊ 7천6백만원, 그 다음 조림사업 4㏊ 4천1백만원, 육림사업 35㏊ 3천6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90㏊에 1억3천7백만원 이렇게 있고요, 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삼환아파트 가로변에 녹지대 정비하는 사업이 2억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랑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5천7백만원, 그 다음에 공간녹지조성 사업으로 5천만 원, 무궁화식재사업으로 6천2백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하는데 2천1백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 소년체전 준비 꽃 식재 사업으로 3천3백만원, 또 꽃묘장 생산해서 식재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 도로변에 자생화 꽃길 조성하는데 5천6백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보호 육성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차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원규모를 당초에 3십억 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 이차보전액만 6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 유통,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이렇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 측면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가 우선 금년도에 종전에 시행하던 것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도 경영안정자금은 총 규모가 5백억원을 규모로 해서 지원한도를 2억원이었던 것 3억원으로 확대를 했고, 이차보전율도 3%에서 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5개 은행으로 확대해서 도 강원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앞에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 계획에 3십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십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1억원인 것을 2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조업에 보면은 1억원을 한도로 했는데, 이것 제조업은 2억원으로 하고, 기타 서비스업은 7천만원 한도액을 했는데, 이것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은행을 농협만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지역은행하고 국민은행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3개 은행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총 이차보전 해 줘야 될 사업비가 1억8천7백만원을 이차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3십억원을 기준해서 추진하면서 6천7백5십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1억2천만원 계상이 더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촉진 시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각종 관급공사는 상반기 중에 경기부양책으로 70% 이상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1/4분기 중에는 35%이상, 물품구매나 또는 공사에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3백5십3억9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14% 정도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로 공사, 용역 또 물품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보호육성 시책으로는 각종 관급공사 시에 분리 발주를 한다든가 또는 지역제한 입찰제를 해서 우리 강원도,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전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기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분기별로는 이 사항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는 시책 가운데는 중소기업 「기업현장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기능별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애로 해소 담당실과제를 운영합니다. 이것도 도의 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도 계약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이런 담당부서장이 하고 전부 해서 실과 담당제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생산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책자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기능 강화를 해서 정보라든가 자료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수요 유발을 위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고장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이런 시책을 도와 시가 같이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중앙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449개 점포가 입주되어 있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점 업소 및 취급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시설개선 및 업종변경 자금을 적극 지원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지원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 사항을 시가 해결해 주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와 여기에 따른 지원자금을 확보를 해서 화장실 보수 문제를, 화장실 현대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상당히 중앙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주차난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하고 서로가 간담을 해 본 바로는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데, 그것을 충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 중앙시장에 지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앙시장이 다른 어떤 대형점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그 국ㆍ도비 지원을 지금 2억2백만원을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활성화 자금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결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대포농공단지 지원사항입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1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지금 분양은 100%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공단지 그 안내 대형 입간판이 상당히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좀 개조해서 도로변에서 확연히 농공단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관리사무소 도색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업체에 1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입점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지금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각 업체에 홈페이지를 전부 설치하고, 우리 시에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판로지원을 위한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에 대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진입로가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해 보니까 그것을 현재 1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m로 도시계획 지금 이상 되어 있는 이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개수해 보니까 1십8억5천4백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대형마트 6개소, 대형쇼핑점, 이것이 아남프라자 하나, 재래시장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물가관리목표 3%를 기준해서 총 509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대책 합동반을 연 4회, 또 물가동향 파악을 해서 가격 조사하는 것을 월 1회 이렇게 실시해 나가고, 소비자 피해 및 구제를 위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및 물가조사자료 공표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대상업소 117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물품에다 원산지 표시도 역시 철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시책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십4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당초예산이 8억7천3백만원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5억2천7백만원에서 1십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작년도 동절기 사업으로 221명에 3억5천5백만원과 금년도 1/4분기 1단계 사업 34개 사업에 4억8천2백만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 당초예산에 8억7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추진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적은 액수가 당초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부각시켜서 사업비 더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최근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3개년 현황을 보니까, 취업인원이 당연도에 훈련기관에서 우리가 입소해서 훈련실시 인원에 대해서 취업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0명에 3천1백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미용학원 2개, 요리학원 1, 간호보조학원 1, 그래서 4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입소인원을 3월 달하고 6월 달, 2번 선발해서 입주시키도록, 훈련 기관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직업소개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1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노ㆍ사ㆍ정 안정 대책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저희가 17개 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가 12개 단체, 그 다음 민주노총산하가 11대 단체, 그 다음에 단독, 단위 노조가 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ㆍ사「대화의 날」을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노동자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자체 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하고, 산별노조 체육대회 및 기타행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히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뒤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 또는 명절에 기해서 체불임금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건립위치를 지금 교동∼조양동 간 신설도로와 맞닿는 고바우식당 가는 편 거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면적은 1천 한 200평정도,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은 1,500평 규모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 이런 규모로 1,500평으로 건립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4십6억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축비만 4십억원, 부지매입비 4억원은 기타 설계라든가 하는 부대비용이 2억원, 이렇게 해서 4십6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국비 1십1억2천7백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 1십1억2천6백만원 해서 2십2억5천3백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평 규모로 하겠다 해서 정부에 2십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842평으로 줄였습니다. 1,500평 규모를, 그러면서 1십1억2천7백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500평 규모로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초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런 다기능 복합시설로서의 기능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평 규모로 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유지를 매입비에다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과 비교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항운 노조의 경우에 이 취업하는 장소가 바로 부두 옆이 되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그런 것이 예상되고, 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겠다. 도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데는 한 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현재 교동 영동병원 뒤에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땅입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옛날 조양동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474㎡인데, 여기하고 그 주변이 재경부 땅 2,598㎡가 있고, 또 건교부 땅 86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부지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 우선 구입비를 당장 필요하지 않게, 우선 이용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뒤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복지회관은 건물을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건물부지를 다 매각해서 지금 부족 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대책 총 4십6억1천5백만원이 드는데 현재 2십2억5천3백만원은 지금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또 현 복지회관이 매각되면은 그것 합하면은 한 1십2억6천1백만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모자라는 금액은 1십1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확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은 적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산림면적이 8,104㏊ 그 중에서 공원지역 면적 빼고, 실지 도심지역이라든가 기타지역 합하면 한 1,400㏊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봄철 이제 다가옵니다만, 원래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작년에 3군데 설치하고, 금년에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2군데를 더 설치해 가지고 5군데 카메라 설치하고, 앞으로 산불감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산불방지 대책 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5일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로 산불방지 실무대책 협의회 11개 기관으로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또 산불방지 지역 책임 구역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21개 단체가 1지역씩 취약지 1지역씩 맡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봉사단체 감시단은 총 9개대, 여기에는 직접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는 야간, 심야, 새벽 이렇게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급감시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 편성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농촌통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일비 지원하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헬기 임차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헬기 임차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를 우리 사하고 고성, 양양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를 임차해 가지고 지역별로 순찰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총 11종에 1,736점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에 12개소 12.7㎞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폐쇄한다든가 또는 철조망을 쳐서 특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동진화대 조직 23개대 1,098명으로 저희 계속 운행하고, 산불조심 계도용 깃발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산불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가상시범 훈련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녹지공원으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11개소, 그 다음 기타공원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영랑호수 공원은 지금 2년차 계획으로 금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지금 이화예식장에서부터 영랑교까지 그 구간을 지금 호수공원 조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통천군민회부터 이화예식장까지 그 구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5천7백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총 1천2백만원으로 설악해맞이 공원 외 16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그 통천군민회부터 이화예식장까지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지금 그 사람이 공원 하는데, 내놓지 않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간에 도로개설하면서 계속적으로 포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나라꽃 식재하고 보급하는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무궁화는 총 16,192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지금 미시로 변하고 대우아파트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 2,880본 무궁화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680본 정도는 학교에다 보급을 해서 학교 공간에다가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묘장에는 한 2,000본 정도 양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 식재하는데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7번 국도 그 삼환아파트 앞 도로로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저쪽에 고성군하고 경계지역까지 한 2㎞를 지금 벌개미취라는 품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1.2㎞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상당히 아주 청순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완전히 2㎞정도 야생화, 야생화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꼭 풀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악해맞이공원 옆에 철도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설악해맞이 공원을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조성된 길 위쪽으로 조금 하게 아직 철도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했는데, 그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용승인을 못 받았는데, 최종 금년 1월 29일날 철도청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정리해서 해맞이 공원을 확대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월드컵 대비해서 공원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은 이것은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은 설악산 입구 쪽으로 철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다리 밑으로 대형 상징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설악산이라는 표시를 정확히 한번 해보고자, "설악의 문"이라 가칭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는데,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 속초경제지 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초단체,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경제지표 개제된 책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매 분기 한 200부 정도씩 발간해서 지역경제 어떤 지표로 삼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역상품 홍보 시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있는 기업체, 주로 농공단지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하고 공동으로 그 업체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자기 상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칼라화보로 한 2,000부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국내 쪽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부담 한 반 부담을 중소기업청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을 시에서 좀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그 당초예산은 1백만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4백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금년도 지역상품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녹지대 가로정비 및 공간녹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녹지대가 그 택지 개발할 때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그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다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지에 시범적으로 공간조성을, 푸른 공간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녹지대 정비는 삼환아파트 진입로, 그러니까 삼환아파트 제일 위쪽 진입로서부터 속여고 진입로 거기까지, 기존 수목은 지금 현재 거기 벚나무가 서 있는데,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를 가리고 그런다 해 가지고 상인들 상당히 그것을 거부하고, 뭐 어떤 것은 꺾어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훼손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벚나무를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조경수로 하고 그 다음에 화단을 만들고, 이래서 거기에 꽃나무하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조경시설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녹지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두 군데만 하려고 그럽니다. 대명늘푸른아파트 하고, 교동 주공 3차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아파트에 담장하고 보도블록 하고 사이에 한 50㎝ 정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사철 푸른 나무로 그렇게 해서 식재해서 푸른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군데만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 5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5일, 내일까지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3가지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제시한 것 보니까, 지금 담보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대출이 있어요, 보증보험에서 하는 보증보험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대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담보대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조달요구를 하는데요, 조달요구만 하면 됩니다.

조달요구만 하면은 지금 협회, 조합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강원도에서 배정을 하겠다, 조달요구 되는 것은, 조달청으로 만일 요구가 되는 것은 전부다 강원도에서 강원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전부 강원도 제품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여기 제품을 직접 계약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공, 보도블록이니 무슨 이런 것, 이런 것이 전부 조달청에 요구가 되면은 조달청에서 여기 지역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납품은 우리 지역 업체가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것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에 있는 물품을 개별적 구해온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막아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살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와서 작년에 농공단지 업주들하고 간담회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구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직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금년 반영에 추진하는 것이 거의 작년에 서로 상담하면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나는 제품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소개도 하고 이런 활동을 뭐 책자라든가 때로는 이 전산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