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주요업무보고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페이지에, 2001년 주요업무 보고, 공보분야입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ㆍ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ㆍ과 보도자료의 청구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적시, 적정량의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도자료 발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 추진 시책과 사업, 행사, 미담사례 등 부서별 자료를 취합 문화공보실로 보도자료를, 창구를 일원화하여 언론사에 배포해서 적극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 방영 제작 운영입니다. 자체 영상자료실을 통해서 직원 3명이 매주 1회씩 시책홍보 및 시정주요시책 소개 등을 45분 분량으로 제작 편성하여 영동방송 6번 채널을 통해서 주 6회 1일 11시, 1시, 3시, 5시 등 1일 4회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ㆍ방송사와의 유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 및 간부공무원들과의 정기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평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지역문화의 발굴 계승과 창작의욕 고취 및 질 높은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시켜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입니다. 지원단체로는 속초문화원, 예총, 민예총 외 관내문화예술단체에 3억6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속초문화원에 10개 사업에 1억2천6백만원, 예총 속초지부 4개 사업에 5천5백만원, 민예총 속초지부에 1개 사업 4백만원, 기타 설악문화제위원회 등 1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이 영랑호에서 유람하였다는 유래가 있는 영랑호에 청소년 심신단련, 궁도, 마상무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설악권의 관광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상무예장 및 활터조성 야외공연장, 전시관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4천만 원은 전부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장사동 415번지 영랑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사업착공을 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잠정해 본 결과 보상액이 약 6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석봉도자기미술관이 저희 속초시로 이전을 희망해서 우리 시에 이전을 시켜 천혜의 관광자원과 전통 도자기 문화를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우리지역에 독특한 테마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제안 투자사업 방식으로 우리 시에 미술관을 이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668-57, 58번지 1,334㎡로 그 위치는 이쁜이 명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자기미술관의 규모는 지상 3층에 945㎡이고, 사업자는 석봉도자기미술관에 조무호 대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 건립 및 운영, 도자기 체험학교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민자유치사업 제안을 2001년 1월 2일날 조무호씨가 저희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제안 투자사업 결정을 1월 8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1월 12일날 사업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3월중에 전시관을 착공해서 2002년까지 전시관을 완공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시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의 건립을 통해서 실향민, 해양, 산업, 문화로 대두되는 독특한 향토문화를 집대성하고 지역주민 교육과 환동해권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박물관 건립은 1,500㎡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고, 야외전시장, 체험학습장과 조경 등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청초호 유원지 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을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국도, 시비 합쳐서 5십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도 국비 보조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1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2월 달 안으로 예산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부담분도 1십억원 정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박물관 기초 골조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실향민 문화민속촌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6회 설악문화제 추진입니다. 설악문화제 행사기간은 2001년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초에 추석하고 일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정확한 일정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작년처럼 엑스포 행사장 내 이벤트 장에서 개최를 하고, 주최는 설악문화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및 협찬, 자부담 합해서 1억9천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동별 예산지원을 작년보다 1백만원씩 오른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총회 개최를 내일 2시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과 금년도 기간을 확정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을 저희가 3월까지 확정을 하고, 행사사업비 확보 및 홍보를 8월까지 마치고, 행사장 조성 및 행사개최를 9월과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세부행사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세부행사 계획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무대보수공사 실시입니다. 공사명은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무대정밀 안전진단 결과, 무대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9월까지 이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무대보수공사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9월 사이에 공연 비수기 때 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속초" 사진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 속초시 승격 이전부터 속초의 변천과 발전해 온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향토사료의 가치를 높여 후세에 전승을 하고, 또 향토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진 자료집을 4×6배판 1,000부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및 원로사진작가 기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저희가 3월말까지 사진자료의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자료를 1,789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22점을 지금 받았고, 시정 30년사 등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지금 1,789점을 가지고 있고, 또 원로사진작가이신 최구현씨와 이기섭, 최이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희에게 기증을 해 주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수록자료 결정 및 원고 작성을 마치고, 6월중으로 인쇄 및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지도ㆍ단속 계획입니다. 2001년 1월 31일 현재 저희 관내 유통등록 현황은 비디오 판매 대여점이 66곳, 비디오방이라고 하는 시청제공업이 5군데, PCㆍ오락실 등 개인 제공업이 119군데, 노래연습장이 104군데 등 총 315개의 유통관련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연중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점검반 편성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현지 출장 점검을 하면서 적발보다는 계도와 개선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취소 및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기틀 마련과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대회 상위입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카누경기장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카누경기장 부지를 일시에 매입코자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5년 연부 상환으로 매입을 하고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승낙을 하셔서 1차분 작년에 5천만원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5년간 연 8%의 이자가 4천8백만원이 이자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일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천만원을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1회 추경에 나머지분 1억7천5백만원만 추가 반영을 해 주시면은, 전부 금년도에 일시 매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누경기장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속초여고 카누부와 카누협회, 요트협회, 수상스키협회 등의 무상사용으로 시설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 그래서 카누관련 단체에 유상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금년 중에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중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주변정비 및 경기장 행정정비를 실시하고, 3월중에 협회별 의견을 수렴을 하고, 4월 달에는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중에 활성화 방안을 설정을 하고, 운영방안을 확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카누경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강원도민체전을 6월 달에 횡성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24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는 매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은 그 다음 해에 소년체전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속초에서 개최되는데, 속초에서는 13개 종목에 선수를 출전을 시키는데, 저희가 시에서 1억3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달에 2박3일 일정으로 태백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속초에 10종목이 출전을 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개 종목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6개 종목에 2천5백2십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는 배드민턴 종목에 2백만원을 지원을 하겠고요,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4개 종목에 1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장기대회 지원은 6개 종목에 2천2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교체육육성 지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 17개 학교에 초등학교는 각 1백만원씩 중학교는 각 1백9십만원씩, 고등학교는 각 2백5십만원씩 모두 2천3백5십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유치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유치분야는 전국단위 체육관련 행사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자원화 하여 주변 온천ㆍ휴양시설과 연계하는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체육행사 메카도시로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및 행사유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확정된 것은 제37회 전국춘계 남녀 중ㆍ고 축구연맹전 3월 8일부터 3월 28일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대통령기 전국 시 도 탁구대회 4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시에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다음 제5회 한국 실업 검도대회 6월 달에 개최되며, 8백만원 예산지원 해 주셨고요, 2001년도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대회와 추계 전국 남녀 중ㆍ고 연맹전은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유치를 확정한 사업이라서 예산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 5월 달에 준공예정인 궁도장 준공 기념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대회를 11월경에 이것은 유치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국대회 중에서 대통령기 전국 검도대회를 우리 고학재 강원도검도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12월경에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 2천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 대회 유치확정분은 제24회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또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4월 달에 하는 것을 유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 활동중인 것이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족구대회, 궁도대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유치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도대회 및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2001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에 유치활동 전개로 유치한 대회와 유치활동 중인 대회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천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전국 춘계 남녀 중ㆍ고 축구연맹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고, 개회식은 3월 1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 축구연맹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외 7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학교 3군데하고 종합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엑스포장에 저희가 3개 구장을 추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참가팀은 저희가 230개 팀이라고 예상을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최종 확정된 것이 고교 88개 팀, 중등부 116개 팀 해서 204개 팀이고, 저학년부라고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로 하는 게임이 또 37개 게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취합을 참가한 팀이 241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비사항으로 종합상황실을 1월 3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은 8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동장 5개소는 저희가 구레이다로 이렇게 밀어만 주면은 되는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신규조성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마사토 복토작업과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 운영과 운동장 관리반 운영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4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은,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시설비 소요부분이 한 2천만원 정도는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대신 대회 운영에 따른 행사보조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재료비, 홍보물제작비 등 제반예산 반영 사항은 저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대회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시설비 4천만원 중에서 한 2천만원 정도는 대회운영 보조비로 대체사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족예산은 한 2천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예.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사업개요 여기보면, 사업내용에 마상무예장 하고 활터조성, 용지매입이 있는데, 그것이 장사동 415번지 일대 영랑호이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 여기 위치가 지금 영랑호 콘도를 지나서 개인 단독으로 콘도가 하나씩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콘도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바위 쪽…

범바위 건너편입니다.

범바위 건너편 쪽입니까?

예, 건너서 그 단독으로 시작되는 콘도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터 조성이라고 그러면, 활터 용지매입이면 이 활터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생기지 않습니까?

예, 종합운동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궁도장입니다.

궁도장.

이것은 그냥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마상부에 또 활터 이런 것들은 그런 국궁,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체험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협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추진해 왔고요, 또 관광과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 나름대로 그 실향민 관광문화촌이라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같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에다가 시립민속박물관과 실향민 관광문화촌을 같이 이렇게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올해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 그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향민 문화민속촌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하고 그래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협의는 안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 청초호 유원지 내, 관광과나 여기는 같은 부지, 관광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관리계획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고 그냥 예산만 8억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땅을 어떻게 살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문화회관에 가면 문화회관에도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예, 향토사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권에 있는 향토사료관은 전부 다 모조품이고, 이렇게 조형물을 갖다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시립민속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우리 속초에서 출토된 선사유적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잇는, 지금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거기에다 또 전시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선사유적지, 사료박물관 거기도 보통 속초에 큰 선사유적지에도 나오지만, 큰 옛날부터 고도관이 되어서 유물이 없어 가지고, 개인 소지자들한테 기증 받아 가지고 전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 관광과하고 똑같은 실향민 편에 거의 휘말려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같이 또 연계해 가지고, 어떤데서 한군데서 해야지, 민속실향민 민속촌이나 거의 똑같지요 뭐, 이것이 속초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더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보고하겠지만, 같이 한군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관광과에서 그래서 실향민 문화를 주로 관광과에서는 주로 중점을 두고 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전에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옹기박물관이라고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상당 부분에 옹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저희들은 같이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향민 관광문화촌, 관광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실향민 문화촌에 어떤 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옹기라든지 그 옛날의 유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니, 관광과도 모르겠습니다만 8억원을 세웠지만, 관리계획 승인해 가지고 땅 값이 많이 들어간다면 못하는 것이지요, 시에서요. 돈 8억원이 섰다고 그래서 땅 사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하겠어요? 하여튼 하게 되면 잘 연계해서 좀 추진해 보시고, 그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또 의회에 다시 보고되겠지요.

예.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 5페이지예요, 설악문화제, 그 동별 1백만 원씩 더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인심을 쓰시는데요, 더 지원해 가지고 하실 용의가 더 없으세요?

저희가 당초에 7백만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것이 있고 해서 2백만원을 한꺼번에 동별, 2백만원씩 올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 운영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백만원을 올리고, 내년도에 좀 더 올리고 해서…

그러니까 동 13개 동이였는데, 지금 8개 동으로 해서 동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돈 금액보다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올려 보시고, 내일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설악문화제보다도,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데, 문화원에서 맨날 쓰는데, 설악문화제 이것 폐지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원으로 넘겨줄 이런 설악문화제를 속초시 문화원에서 이렇게 행사하게, 어차피 속초시 공무원이 다 도와주는 것,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내일 회의 때 혹시 갖고 가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백영철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민간주도로 넘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아주 민간 문화원에다 다 넘겨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지금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쪽 분위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떤 민간단체로 넘겨줘서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만 조성이 되고,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것이 민간단체가 활성화, 그쪽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한시라도 그런 쪽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맡을 수 있는 어떤 여건만 조성이 되어서 저희보고 넘겨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넘겨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민간 쪽으로 넘어가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하지 마시고, 동별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설악문화제에서 이것 못하겠다, 이것 손을 들게, 다 도와주니까 뭐 위원장 자리만 가지면 다 하는 것을 욕은 다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행사만 하고 돈도 안 내는 위원장 맡아서 뭐 하겠습니까? 많이 지원하지 마시고, 이번 업무에 한번 잘 해봐 가지고 이 동에 더 지원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백의원이 얘기하던 것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이 문화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제라고 해놓고 속초시 문화발굴이나 문화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고작 한다는 것이 굿이나 하고, 씨름이나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설악문화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에는 설악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온 동민들이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는데, 문화제라고 해놓고 체육대회가 전무하니까 점심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점심이나 대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행사이거든요. 이것 다시 또 설악제로 환원할 용의는 없어요?

예, 김종수의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설악문화제라고 명칭이 몇 년 전부터 바뀌어 가지고 속초에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소요되어 있던 부분이고, 또 주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수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설악제로 회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속초의 문화제에서 설악문화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걸맞게 문화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더 첨가시켜서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 어떤 문화행사도 한번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내일 저희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선임이 되면, 그분들하고 작년에 지적되고 반성해야될 부분이 지금 김종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일신할 수는 없지만은, 새롭게 지금 어떤 그 보완이 되고, 또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보완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악제라고 하는 명칭, '66년도에 설악제가 시작이 되면서, 등반대회가 효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등반대회 명칭은 아니지만은, 그 등산을 하는 것도 전국 단위 등산을 하는 어떤 그런 행사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저희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나름대로 저희가 설악문화제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구상했던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하고도 다른 새로운 패턴의 어떤 설악문화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백의원도 얘기가, 그래서 문화원으로 아주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에 대해서 계승할 수 있는 문화원으로 아주 지정해서 넘기자 하는 얘기예요. 그 임기 중이라면은 또 이런 얘기를, 이 거론이 2, 3년 전부터 되었는데, 문화원으로 넘기자, 그런데 임기 중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서 새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그럴 때, 이때 그것을 한번 가부를 물어 가지고 문화원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특단을 세워 보도록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원에다 넘겨주고, 그냥 설악문화제라고 그럴 때, 토속적인 문화도 좀 발굴을 하고 그 새로 재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 옛날에 여기 속초에 이런 문화도 있었구나"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좀 되어야지, 실장님도 보세요, 전부 가서 이틀, 삼일, 주민들 점심이나 먹이고 술이나 먹고 앉아 노는, 무슨 그런 행사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체육행사까지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서 3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유명무실 하는, 이것도 1억4천만원이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까지 유명무실하니, 또 설악제라고 하면 설악문화제라고 하면 우리 속초시의 행사로는 제일 크다고 봐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에 한번 타질을 해서 문화원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문화제 내용도 좀 획기적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엑스포장 그쪽에다 잔디구장 만든다고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원 해 가지고 예산 받은 것이 있지요?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올 업무보고에 그것을 왜 뺐습니까?

1억5천만원 그 잔디구장 예산 세워주신 것 말입니까?

예, 왜 여기 1억5천만원이면 중요한 사업인데, 보고사항에 어떻게 추진하는 보고사항에 빠졌느냔 말입니다.

그것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장 부지에다가 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는데, 저희는 그 당초에 그 땅을 저희 시에서 안 사도 되는 그런 부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3십1억원인가 들여서 그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거기에서 3십억원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잔디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하던지, 그때에 별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누락을 한 것이고, 보고서에 없는 것이지, 저희가 뭐 그 1억5천만원짜리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고를 보고서에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 업무보고예요. 신년도에, 2001년도 처음, 그러면 예산을 1억5천만 원이나 받아 놓았으면 왜 못한다는 것을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은 벌써 알았어요. 그 부지를 매입하면 안 된다. 알고 그때에 예산 설명하실 때,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래도 각 국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구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1년 간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한다고 그랬어요. 이래놓고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왜 못한다고 빼는, 이 예산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이렇게 달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받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줍니까? 앞으로 예산이 1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은 왜 추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주요업무, 2001년도 당초 보고인데, 앞으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에 석봉도자기미술관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민간유치해서 시 예산은 없지요?

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지금 교동에 1,334㎡인데, 상당히 부지는 꽤 큰데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쁜이 명란 뒤에 보시면요, 신라예식장에서 그냥 바닷가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쁜이 명란이라고 있어요, 이쁜이 명란 그 바로 뒤에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시유지예요?

예, 시유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시유지입니다.

글쎄, 뭐 이 사람들이 현재 어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도자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경기도에 있는 석봉도자기 미술박물관이라고 경기도에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여생을, 속초에다가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1월 8일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결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체험관까지 전부 다 학교까지 운영한다는데,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하시는가 본데요, 그 내적으로 봐서 어떤 부실한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 자기네들이 전시관을 만들겠다 해놓고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제대로 사업을 본연의 사업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많아서,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기업은 틀림없이 보니까 대표 조무호씨인데, 규모 상당히 다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업체네요?

네, 그것을 이전하는, 그것을 다 이전…

그것을 다 이전하겠다.

예.

하여간 민간유치투자사업으로서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실면이 있는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고요. 5페이지를 좀 보세요. 그 문화회관 무대보수 공사인데, 매년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문화회관이 매일같이 연연히 말이지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보수 수리라는 것, 또 일제히 한번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일시에 좀 해 가지고 해마다 보수를 하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용에 지장을 줄뿐더러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한 번 일시에 점검을 딱 해 가지고, 좀 보수를 해서 매년 이렇게 돈 뭐 1억 얼마씩 계속 투자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의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작년에 저희가 외곽 공사를 1억3천만원 주고 했는데요. 작년에 외부하고 내부공사를 다 했다고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공사를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 세워 줬으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 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가 한 11년째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검사도 하게되면 일제히 해서 우리가 대강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단체가 쓰려고 그래도 그 필요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수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이용도를 그 사람들에게 만족들을 못 주니까, 그런 면에 보수기간을 일정하게 외부ㆍ내부를 다 같이 해서, 예산확보 하기가 어렵겠지만, 가능한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시에 하게 되면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 효율성에 상당히 이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추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금년에 하여튼 문화공보실에 상당한 사업을 지역에 많은 비수기에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상당한 우리 예산도 거기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 그 아상의 지역에 굉장히 연계성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말이지요, 문화예술관 육성 지원, 기타 설악문화제위원회, 그것은 지금 현재 동 지원비하고, 문화제위원회 8천만원하고 해 가지고 지금 1억4천만원이단 말이지요.

예.

그럼 설악문화제 등 1억7천6백만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설악문화제, 동 위원회 1억4천만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고 그러면 3천2백만원, 그렇지요.

예.

3천2백만원은 어떤 단체에다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기타 예술단체라 그래 갖기고 설악만우회, 풍물패, 갯마당, YMCA, 속초JC 등, 이것이 작년 예입니다.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원 단체로서 될 수 있어요?

예, 문화예술행사를 하겠다고…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본연에 거기에 의해서 문화예술 속초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져 오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정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5쪽에 말이지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악문화제, 지금 현재 동 지원에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현재 본부 예산이 시비 8천만원, 협찬 및 자부담 1억1천만원이면 지금 본부 예산이 1억9천만원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억9천만원이 지금 본부 예산에서 너무 결함성이 많다. 그러면 동 8개 동에 하면, 6백만원 정도하면 4천8백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전체 동에서 예산이 3분지 이상이 거의 활동이 되는데, 지금 본부 예산이 1억9천만원 만들어 놓고, 동별 예산지원은 너무,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지만,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본부 예산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동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 3쪽 말이지요, 화랑도 말이지요, 영랑호, 지금 총 부지매입 시설비까지 6억4천만원이지요?

저희가 6억4천만원으로 잠정을 잡았습니다.

잠정 잡았는데, 부지 매입까지요?

예,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6억4천만원인데, 전체 사업예산이 부지매입비가 대충 감정평가 잠정을 한 것이 6억원 들어가면 4천만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목공사하고 건축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현재 총 지금 잠정적으로 6억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6억원 들어간단 말이지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부족예산이 3억5천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6억4천만원에 3억5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9천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참 여기 보니까 타부서도 잠깐 점검을 해 보니까 금년에 추경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데, 좀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석봉도자기 미술관, 만약에 이전 오게 되면, 총 이 사람들의 투자액이 얼마나 지금 소요예산을 보고 있어요? 대충.

2십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술관을 여기 한다고 그러면 한 2십억원을 투자를 한다?

예, 땅 값만 지금 한 4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땅 값이 한 4억6천만원 정도요?

예, 나머지 1십5억원 정도는 건물 짓고, 도자기 같은 것 이전 해오고 하는 부분을 한 1십5억원 정도…

이것 전번에 한번 이 분이 문화회관에서,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분 아닙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시비 투자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형식인데, 아까 우리 박학성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재력은 충분한 겁니까?

예,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4쪽에 시립박물관 건립 말이지요, 이것이 총 한 5십억원, 그렇지요?

예.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5십억원. 그렇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건물 짓는 데만, 여러 가지 주위에 시설물, 이런 것까지 한 5십억원 토지매입비는요?

아까 그래서 실향민 문화박물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그쪽에서…

관광과에도 그것은 토지, 당초 그 예산에 8억원이라는 건물 밖에, 토지매입비는 거기에도 상계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관광과에서 작년도에 그 보고를 할 때, 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5십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건물 신축하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 전시장, 체험실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총 5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부지매입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관광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억원 계상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물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부지매입비는 이 관광과에서 그 시설하는 데서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고, 뭐 집을 지으려면 땅이 먼저 우선인데, 땅에 대한 예산은 아무 부서에도 지금 거론이 없고, 짓는 것만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초호 매립 부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물 예산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받아 놓으면, 어차피 땅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관광과나 지금 현재 그런 예감이 들어요. 우선 집을 지으려면 땅부터 먼저 사 놓고, 내년에 시설물, 건물비를 계상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양 부서에 전체 땅에 대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고요. 짓는 것만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과연 이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받아 놓고 땅부지 매입 못했을 경우에 금년 내로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못하는 것이지요,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외람 되게 타 다른 실과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추경에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인가요?

저는 관광과에서 그렇게…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이 예산은 매입부지 매입이 안 된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올라오면 너무 이 사업이 좀 구체적인 계획도 안 해보고 우선 즉흥적으로 시설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지금 뭐 시립박물관, 관광민속박물관, 무슨 유사한 것을 8억원, 1십2억원, 어린애 이름 같이 막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예산확보 대책 없이 지금 현재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관광과하고 우선 모든 것 집을 짓는데, 땅, 토지가 중요한데, 토지 없이 예산 반영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한번 충분한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6페이지, 그 유통관련업 지도ㆍ단속 계획, 지금 이것이 문화공보실로서 작년 연관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이것을 금년에 청소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작년에도 이런 단속 실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유통관련업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에서도 저희 위생계라든지, 또 사회과 여러 부서하고 하고, 또 경찰하고도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총 41건을 했습니다. 경고 5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를 31건에 2천6백만원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작년에 지도ㆍ점검은 분기에 한번씩 저희가 또 시 자체에서 4번을 해 가지고 1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3건, 현지조치 13건, 그렇게 실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로 보면 시내에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 문화회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서 청소년 이용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시정게시판, 그런 란에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퇴폐적인 이용보다는 실지 건전한 인터넷에나 그 청소년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게시판 같은 데에 대책 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유치 분야인데요, 전국 도 단위 대회 행사유치 관계인데, 전국대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만 8개이고, 만약에 12월 달에 예상하고 있는 대통령배 검도대회를 전국대회하면 9건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것이 지금 3건이 있는데, 이것까지 4건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유치중인 것은 둘 중에 확정된 것이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전국대회에서 그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대회는 여기 유치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있으면 되었고, 속초시 궁도장 준공기념 전국 궁도대회요?

예. 이 궁도장 준공예정일이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박해 가지고 한 한 두 달 앞두고 공정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소요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준비중이다?

예.

그러면 확정된 분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선수들이 참전을 해서 여기 속초로 오는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로 봐요? 약 참전하는 그것으로 봤을 때요.

그 종목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전체를. 약.

전체를 저희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명 내지 3만명요?

네.

선수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고 축구연맹전 선수만 해도 한 8∼9천 명, 거의 1만 명이 됩니다.

전국대회가 준결승하고 결승하고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하고 있어요?

예, 중ㆍ고 축구대회를 그래서 3월 8일부터 예선을 하는데, 3월 13일날 개막식을 하면서 개막식 경기하고, 준결승ㆍ결승 경기에서 6경기 정도는 지금 KBS 하고 생중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전망도로 씁니까?

예, 일단 축구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나 검도대회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소요하는 2천만원은 중계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TV관계가 예산이, TV중계관계가 되면은 예산소요가 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돈을 더 주고라도 중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고요. 전국 축구대회는 KBS하고 중계가 거의 확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계료가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1억9천만원 말입니까?

예.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중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중고연맹에다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회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는요?

예, 이 탁구대회는 지금 중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탁구협회가 4명이 있고요, 지금 회장 선임관계 때문에 굉장히 내분도 있고 해서 이 대회가 저도 어제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일부 중고연맹팀들이 막 사표를 한다든지, 내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속으로 이것이 과연 이 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중계는 안 붙습니다.

중계는 할 수가 없다?

예.

전국대회 된 것에 대한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이것 아주 작은 것은 결승전 정도, 그 다음에 큰 것은 준결승서부터 전국 TV로 해야 이 지역 PR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구대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에 뭐 결승전만 중계 말씀을 한 것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회식하고 개회식 전ㆍ후 해서 하는 한 게임씩하고, 준결승ㆍ결승을 좀 중계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쪽에서 저희 속초출신 안정복 사장도 도와주셨고, 제주도 대회는 이것이 중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중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중계, 최소한도 결승전은 한번 중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도 대회 관계 유치는 두 개가 되었는데, 유치 중인 것이 지금 4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해서 6건인데, 이 관계는 어때요, 유치 중인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대회를 다른 시군에서도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 조경식 부의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 속초시 회장이시고, 강원도 지역 쪽에 이렇게 활동 영역이 넓으시기 때문에, 생활체육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이 대회를 전부 유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개별적인 로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반영과 함께 유치되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여기 7월경에 되어 있는 족구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거의 속초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른 대회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대한민국에서 숙박업이 제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콘도로 사용했을 때에 이 지역 경제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선수하고 이 선수를 대동하고 있으면 만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덜 하지만, 저학년은 학부형이 전부 따라 오는데, 그 학부형하고 학생 대표 선수들하고는 그 숙박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 좀 차분해서 이 지역 여관이나 이런데 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인 그 시비를 많은 돈을 줘 가면서 대회를 저희 속초 지역에다 유치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도 축구대회, 이 대회가 한 1만 명 내지 1만2천 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속초시내 여관에다 전부 수용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학생들 못지 않게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대회뿐 아니고 다른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가 축구대회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수들은 관내 콘도하고 설악산 숙박단지를 저희가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선수들은 관내 여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1만1천 명 정도가 한 20일 동안 와 계시다 보면은, 전부 관내 숙소에, 시내 숙소에 묵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설악동 숙박단지 협회 회장하고, 속초시 숙박협회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만은, 일부 속초 관내에 어떤 여관들, 조금 괜찮은 여관들은 오히려 선수들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2월 16일날 대표자회의를 안양공고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저희가 이런 숙박 및 음식점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내에 있는 깨끗한 여관 31곳, 또 설악동에 있는 숙박업소 깨끗한 곳 31곳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현황하고 관내 음식점 현황이라든지, 물론 현황을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고, 일전에 박인철 전무이사가 오셔서 그 분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1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유치를 하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에 가서도 그 분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ㆍ고 감독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래서 선수들은 일부 콘도에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설악동 단지와 속초시내 숙박업소에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요금도 한 5천원씩, 3만5천원짜리는 3만 원, 3만원짜리는 2만5천원씩 이렇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져가서 이번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올라가서 직접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선수들, 감독들에게 시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가 어필을 하면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분야별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행사를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 2개, 4월 달 2개, 9월 달도 행사가 중복이 되고 그런데, 물론 대회유치 좋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궁도와 축구가 같이 겸해서 대회를 같은 날에 치러진다면은 그러면 궁도는 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 계획을 유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대회를 좀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동)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공무원 후생복지증진과 사기 진작, 자치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체감행정 구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종합정보화 및 통신현대화 추진, 동 단위별 2천만원 이상 사업, 끝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운영을 하고 유공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한 근무분위기를 지속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근무환경에 대한 우수 부서를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전반기에 냉방기를 비치를 하였고, 사무실 환경정비 평가도 실시를 해서 최우수에 상수도사업소, 우수에 사회복지과, 장려에 북방항로지원사업소가 선정이 되어 금년도 예산에 우수 부수에는 사업비로 3천7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최우수에는 1천5백만원, 우수에는 1천2백만원, 장려에는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도 환경정비 사항을 지속 평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7천5백만원 중에 지난해 부족분 3천8백만원을 합해서 총 1억1천3백만원이 요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8백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책추진 유공 부서와 함께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 부서에는 최우수 부서에 5십만원 상금과 우수 부서에 3십만원, 장려 부서에 2십만원씩 지급을 해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공직대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내 모든 관공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시민에게 감동 봉사한 부분과 지역발전 유공부분, 그 다음에 사회봉사 부분 3개 부문으로 시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상시기는 설악문화제 속초시문화상 시상 때 병행을 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가칭 속초공직대상조례를 제정을 하고, 3월중에 속초시공적심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겠으며, 9명에는 공직자가 5명, 민간인이 3명, 언론사가 1명이 포함되어서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관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하고, 심사선정을 해서 설악문화제 심사 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패와 포상금을 주력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직에 행정이 신속 처리함으로 지역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결재단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획입안 중이며, 3월중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장이 8% 선의 결재를 5% 선으로 낮추겠으며, 부시장은 현행 35%에서 20%로, 실과장은 57%에서 60%로 확대하고, 기존 결재 권한이 없던 담당이, 담당에도 15%의 결재 권한을 하향 조정해서 모든 행정이 지역경제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과 사기 진작 시책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 중앙에 의한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하고, 시 자체적으로 과제를 부여하여 조 편성에 의한 실무형 연수로 확대 발전해 시키고자 합니다. 실무형 연수는 1개조를 10명으로 편성을 해서 총 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3월 중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수내용은 해외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해서 시 행정에 도입을 하고, 개인적인 면에서는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직접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코스는 중국 훈춘을 경유해서 러시아를 횡단을 해서 유럽에서 끝내서 귀국하는 코스와 일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억5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1억원은 추경에 확보 되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분야에서 직장동우회 체육행사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공무원자녀장학금도 지급하겠으며, 공무원가계안정자금도 지원을 하겠고, 특히 구내식당 직영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친절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도 하겠으며, 재해부조금도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ㆍ반 조직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통ㆍ반장은 총 1,444명으로 이중 통장이 235명이며, 반장이 1,20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장이 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반장이 110명이 현재 결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결원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시책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과 통ㆍ반장 가족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수통 평가제 시상제도 실시하겠고, 유공 통ㆍ반장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으며, 통장자녀장학금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목소리가 폭넓게 수렴을 하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 민간단체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저희 관내에 있는 394개 민간단체에 회원이 86,833명으로 저희 과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중에 공동대표를 선출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으며, 민간단체 대표회의를 3월중 분야별로 2∼3명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NGO관리는 1차 관리는 소관 동장이 관리를 하고, 2차 포괄적 관리는 시가 해당 실과소별로 담당을 해서 민간단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에 대한 정착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의 건국 운동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단체 1특색 사업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우수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고, 제2의 건국 추진운동이 주최가 되어 교양강좌, 간담회, 위탁교육 등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동 22개소에 12.8㎞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3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발주는 4월중, 완공은 7월 이전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은 2억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3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실적은 22개소에 4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7개 마을에 4,100명의 주민에게 수혜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호적부 기준으로 이산가족은 3,247세대에 14,552명으로 집계를 하였고, 실지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은 1,961세대에 6,060명, 전체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산 1세대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산 1세대는 1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87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박2일 일정으로 금강산 관광여행을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6천7백3십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산가족 한마당 큰잔치도 개최를 해서 광복절 행사기간 중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향민 위안의 장 마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근 직원도 배치를 하겠고, 민간단체 위탁 또는 직영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입안 중이기 때문에 계획입안이 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계각층 시민초청 간담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 반장, 접객업주, 농어민, 경로당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당 실과소 동별로 계획에 의한 수시 개최를 하여 여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직접 반영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면담결과 건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시민과 직접 대화는 물론 이 청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직접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시장 1일 주민 10명과 사랑의 전화 걸기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각계각층 주민 1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청취를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당직 민원실 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당직민원실 운영체계는 당직자가 10명의 무작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인터넷에 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가 부서별로 접속을 해서 실무자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 부분이 결재 단계를 거쳐서 당직실 문제는 문서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고, 인터넷 문제는 인터넷 상으로 회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당직민원이 38건, 인터넷으로 뜬 것이 86건해서 총 124건에 작년도 비해서 46%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관리는 조례 제정을 해서 무기명인터넷은 삭제를 하고, 실명 민원은 즉시해결을 하고 회신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및 통신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은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주전산기 리스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2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업무추진용 PC보급도 166대에 1억9천3백만원,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도 3천4백만원, 구내정보통신망 (LAN)망이 되겠습니다. 구축도 1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보건복지, 환경, 민원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입력을 완전히 구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민 정보활용 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서 1,6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상반기 중 8천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과 전용 서버구입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용 PC구입도 100대에 1억3천만원을 들여 기존 노후 된 PC는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기를 1대에 2천만원을 들여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를 방문을 안 하고도 간단한 민원은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정지 시스템용 주전산기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도 1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전산실 현황은 현재 19평에 2담당,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보정 정원이 확대되는 그 시점에는 앞으로는 과가 신설이 필요한 요건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는 현황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6년부터 2000년 작년도까지 186회에 운영실적을 가졌으며, 이것을 환거래 쳤을 때에는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통신망도 8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고, 고속다중화 장비도 6천4백만원을 들여서 개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회선다중화는 초고속국가망 1회선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상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1천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반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공 경보통신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게 되면은,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겠고, 과학적인 망관리로 장애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모두 86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2대, 교통행정과가 32대, 경제산림과가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해당실과가 자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상시에는 통합관리로 운영을 하고, 종합상황실을 자치행정과에다 설치를 해서 총괄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동 단위별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8개 동에 동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요사업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까지는 설계를 하여 4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사업착수를 하고, 늦어도 동 단위 사업은 6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골목길포장 8건에 7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6건에 6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적인 사업이 3건에 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610가구에 15,000명의 주민에게 수혜를 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한 1십2억7천만원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 포장사업이 총 소요액 5억7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억7백만원은 확보했고, 3억원을 미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도 연중 5회에 5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1억원은 추경에 확보 요청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NGO 관리에서 동 당 1천만원씩 8천만원이 소요되는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에도 7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 환경개선 사업에도 총 1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7천5백만원만 확보가 되었고, 1억1천3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를 할까 합니다. 부업대학생 운영도 총 소요액이 2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9천6백만원은 확보를 하였고, 1억5천6백만원이 추가 확보 되어야지만, 하반기에 여름철 부업대학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6ㆍ25 참전용사 선양사업도 소요되는 경비가 8백만원이 되겠고, 우수통 평가시상에도 3백만원이 소요되며, 정보화사업에도 금년도에 총 4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지만은, 1억3백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3억8천2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10개 사업에 총 1십2억7천만원이 추가 확보 되어야지만, 금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중앙과 도 단위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을 위하고 통제과로서 2001년도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묻는 것보다도, 당부의 말씀 겸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근무환경 개선 지속운영 및 유공 부서 표창,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행여 잘못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봐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 부서에다가 얼마지요, 6천6백만 원이 작년 것입니까, 금년까지 다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한 냉방기가 아니고, 평가한 것을 금년 예산에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 그랬는데요, 작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사회과하고, 북방항로지원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뭐 다른 직원들한테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은 평가반에서 제외시켰고, 사무관 1명, 담당급 3명, 7급 2명, 그 다음에 8급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2명, 이 중에 여직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평가반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 회의를 해서 이 분들이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잘못 객관성을 결부 해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저 부서는 우리보다 못한데,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금년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객관성을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또 일 잘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도록 더 채찍질하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산가족 지원사업 추진, 참 어렵습니다.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데 속초라고 하면 아바이 동네가 있고, 속초 보면 실향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이산가족 사업하면 속초 내에 속초에서 발표하는 것은 양양, 속초로 발표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같이 실향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김하도씨라는 분이 지금 84세인가 85세인가 되는데, 그 분이 35살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도 자식들을 낳고 키우면서 이것 접수하면서 평통에서 해 가지고 보니까, 고향에 자식들 뭐 할머니 죽었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상인이고 하니까,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단들도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그래도 실향민 촌이고 양양에, 그전에 여기가 이북 정치였다가 이남으로 해서 이산가족이 많거든요. 한 사람도 신청 받아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우미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1세대에 저희도 금강산 이런데, 그것은 하나의 소극적이지요, 유료차원인데,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속초에서 몇 사람이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행정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저희 행정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이산가족으로 만나야 될 분은 딱 3명이, 지금까지는 3명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대포횟집을 운영하시던 분이 우리 쪽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망을 해서 그분이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대포동 내물치에 최종범씨라는 번이 이북에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확인이 되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3살이 되신 할머니, 그분이 우리 쪽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분이 나가서 상봉을 하게 되었고, 여지까지 3분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다 특별히 현황과 또 이산 1세대를 명단까지 해서 저희가 건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꼭 소원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령자들을 해 가지고 꼭 좀 이뤄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 좋습니다. 해야되는데, 이 자칫 시민초청 간담회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염두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상 상시제한, 180일 제한, 60일 제한, 30일 제한, 선거전일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제한 부분은 여기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또 선거법상에 180일전 제한은 그것은 당연히 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 행정하고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을 모아 간담회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초도순시 동별로 하지요?

예, 순방합니다.

예, 순방하지요?

예.

그때 보면 주민들을 40명 내지 50명을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11시, 4시 이렇게 모이면서 다과회를 하고 마니까, 그 주민들이 때가 되어서 왔다가 그냥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이것이 동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도 식사라도 한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도순방을 하면서 식사대접 하면은 이것이 선거와 관련 선심행정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인당 1천5백원 상당의 다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 동에 일상경비로 줘 가지고 동장이 점심을 대접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사할 때 시장이 같이 먹으면 사전, 뭐 내년에 선거가 아니면 괜찮은데, 그래서 시장은 식사하실 시간에 다른 데로 떠나시더라도 그 동장은 오신 손님들 밥은 한끼 먹여야지요.

예.

그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어렵고, 그 2쪽에 말이지요. 환경개선 우수 부서요?

예.

지금 이 3천7백만원 확보는 지금 현재 2000년도 확보된 것이지요. 그때 우리 심사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때에 금년도에 부족분 3천8백만원, 현재 1회 기준에 7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아니요, 이것 지난해의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요.

예.

그때 왜 당초 예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세워주고, 추경 사정을 봐 가지고 나머지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예산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어떤 경제 사정도 좋아지는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작년 3천7백만원하고, 금년에 부족분 3천8백만원 하면 7천5백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금년도 7천5백만원.

예.

만약에 금년에 추진계획 보면, 상ㆍ하반기에 한다고 그런데, 상반기도 따로 하고 하반기도 따로 해 가지고…

아니지요, 그러니까 근무환경 평가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플러스해서 우수 부서를 추려서…

전체를 통과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7천5백만원을 지급을 한다?

지급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번에 보고할 때 이것을 우수 부서에서 어떤 환경개선 시설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자치과 주관으로서 지금 뭐 시설하는 것, 아니면 이 예산을 그 부서에 줘서 그 시설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산과목은 저희 과에 섰지만은, 우수 부서가 시행을 합니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

예.

예산은 통과하지만은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한다?

예.

그리고 4쪽에 말이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전번 당초예산에 21세기 행정분야 그 선진지 조사 이런 명목이었지요?

예.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때 보게되면 예산 반영을 당초 할 때에 25명에 50% 지원을 해주고, 그때 본 의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50% 지원해, 공무원들이 가면 50% 부담해서 가겠느냐, 한번 지적을 제가 한 그 분야입니다. 이것이 같은 예산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당초예산 25명 해서 당초 예산을 5천만원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1개조 10명 이내로 해서 50명의 인원을 지금 확대인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은, 당초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0% 해줘야 될 것을, 50%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개 분야 해 가지고 25명에서 50%를…

그렇지요. 아니 50명에 계획, 그렇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50명을 가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50%만 계상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러한 4개 분야에서 25명에 50%를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잡았단 말이지요.

예, 그것이 100%를 해줘야 50명이 되는데, 50%만 해줬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사항이 50%를 지원을 받고, 누가 공무원들 자기부담 50% 해서 가겠느냐?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당초 예산 인원 선정은 좀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때 25명 해서 50%한 것은요?

기획예산실이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50명 분을 다 세워줘야 되는데, 25명 분만 세워준 것이지요.

그래요, 그것이 25명에 대한 50%예요?

예.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무원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에서 우리말단 지방행정에 어떤 좀 선진 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과 욕심입니다. 또 저희 과가 공무원 전반적인 사기 앙양 시책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또 그동안 중앙단위나 도 단위 해외연수는 사실상 많이 있었지만은, 시 자체로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뭐 눈꽃축제라든가, 훈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들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자꾸 발전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중앙단위 행자부에도 내년 선거와 관련 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 연수 자재 문서도 머지 않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중앙단위가 선거부문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면, 중앙 도 단위, 우리 시가 예산 정한 것이 지금 15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3천만원.

정확하게 2천2백5십만원.

예.

중앙단위 지금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 이중 연관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 도 단위 해외연수 15명이 우리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21세기 뭐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멤버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기회와 확대가 어떤 이중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한번도 못간 사람도 있는데, 중앙단위에, 도 단위, 중앙단위 가는 그 케이스에 또 가게 되고, 이 21세기 기획단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멤버로 또 가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한 공무원이 두 번 가게 되면 못 가는 공무원도 또 생긴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있어 이중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은 생길 이유가 없습니까?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충분히.

분명히 배제를 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좀 충분히 기회, 확대가 좀 폭넓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체감행정 구현, 이래가지고 이산가족 부분에 상당히 우리 속초라고 하면, 이산가족이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거의 비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지 나도 이 자료를 보니까 0.2%, 전체 인구비율로,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시민이 낸 충분한 전체 세금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런 행사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두됩니다. 대두되는데, 이 이산가족 부분은 중앙에서 지금 자꾸 권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지금 형평성은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전반을 추사릴 수는 없고, 해서 그 중에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불우한 계층 187세대만 금강산 여행이라도 좀 시켜보자,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열린 마당으로 끌어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는 좋은데, 우선 이 무조건 이산가족 1세대, 기초생활수급자, 금강산 위로관광 이랬을 때는 어떤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보다 가능하게 되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조건 이산 1세대, 금강산 관광 추진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산 1세대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 고향 한번 방문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위로 어떤 고향 방문시킨다는 것을 명칭을 조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명칭이, 그 시민들한테 조금 형성을 더 어필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느껴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이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거부반응이 안 생기고, "아 그 당연히 그런 것 해 줄 수 있다"하는 어떤 문안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그것을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이것 만약에 지금 한다면 우리 시 산하에 직영체제를 둘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이 5천만원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원 봉사관리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기 소관분야 조금 관리를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 일부를 관리하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중심체를 만들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시군 형편을 보면은 직영하는 곳이 있고,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분야가 새마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하셨을 때, 뭐 계약을 위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자원봉사자 시키는데, 각 부서별로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야에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이 통괄적으로 운영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수만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선 시가 단 1년이라도 해보고 문제점, 모든 개선 발점을 총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난 뒤에 위탁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산만 줘 놓고, 센터 해 가지고 어떤 위탁을 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1년 동안에 그 예산 줘 놓고 분명히 내적으로 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보면 좋겠다? 우선 해보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가능성만 갖고도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에 총괄적 건의사항에 말이지요.

예.

그 참전용사 선양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이 있는데, 6ㆍ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가 군사도다 보니까, 그동안 해준 것이 없으니까, 근조기를 3개씩을, 그 참전용사들이 사망했을 때 조의를 표하는 근조기, 그 다음에 참전용사의 문패, 딱 이 두 가지에 소요되는 것이 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가 도 전체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6ㆍ25참전용사들만, 따로 해외 참전용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6ㆍ25 참전용사만입니다.

예, 6ㆍ25참전용사만 국한 시 해주는 것이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참전용사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시ㆍ군 단위로 좀 더 확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은 시ㆍ군 단위 문제이고, 이 사업은 도 단위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말이지요, 지금 금년에 우리 정보화사업에 총 투자, 금년에 예산이 한 4억8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1억3백만원 확보되고, 3억8천2백만원이 추경에 올라간다 이것이지요?

예.

작년에 2000년도 총 정보사업에 얼마 투자가 되었어요? 2000년도, 내가 자료를 지금 챙겨 안 봤는데요,

예, 9억5천만원, 정확히 9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사업에 9억5천만원, 금년에 총 4억8천5백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입니다. 이것 정보화사업은 시 단위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과 도와 우리 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3개년에 2십7억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3개년에요?

예, 3개년에 2십7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가 첫 시발점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5천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가 4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2002년도에 1십2억7천6백만원이 들어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다 라는 말입니까?

예.

2002년까지요?

예, 이 단계 정도가야 각 실과간에 전자문서 결재도 되고,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다 떠보는 그 단계가 되는데, 이것은 시 자체가 발전시킨 계획이 아니고, 중앙과 도 단위로부터 어차피 연계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PC가 작년에 166대인가, 또 금년에 지금 100대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PC 우리 교체, 교체율은 구형, 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뭐 386, 586, 이렇게 따지지 말고, 구형하고 지금 신형하고 따져서 지금 현재 금년에 100대까지 교체를 시키면 지금 전체에 신형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 % 지금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를 구형으로 치고, 어디까지를 신형으로 치고…

그러면 신형하면…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것이 펜티엄Ⅲ 최신형Ⅲ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우리 519명이라는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펜티엄Ⅲ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지금 쓰고 있는 486짜리가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최신형 PC로 교환한다, 하고 계획상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지금 수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519명이 486짜리만 가져도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것이 몇 대이냐, 그 다음에 586짜리가 몇 대냐, 지금 최신형으로 가서 펜티엄Ⅲ 정도 가져야 될 것이 몇 대냐, 앞으로 개발되어서 더 좋은 보급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몇 대냐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계가 나오면은 그 수치대로 금년도에 100대가 섰다고 하더라도, 작년 166대는 전량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0대는 그 사용처에 따라서 교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내년에도 교체 포기를 하면은 몇 대가 될는지 또 그것은 예측을 못 하겠네요?

예, 그것은 왜인가 하면요. 기획부서 같은 데는 최신을 같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부서는 계속 바꿔줘야 되고, 순수 행정업무 워드 역할만 하는 컴퓨터는 486이던, 586이던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속초공직대상 시행, 앞으로 조례제정 하신다 그랬는데, 공무원 선정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제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이런 것보다도,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투표로 선정할 방법, 그런 방법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직원으로 해서 어느 득점으로 해서 여기 말해서 시민 감동봉사자, 지역발전 유공, 사회봉사부문, 이렇게 해 갖고 전 직원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직대상이란 것은 속초시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던, 지방공무원이던 모든 공무원, 경찰, 해경, 세무, 교육 다 포함을 해서입니다.

전체요?

예, 전체를 포함한 공직대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설악문화제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공적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아니 과장님 시민문화상이나 속초시민문화상이나 똑같지 않아요? 지역발전부문, 뭐 사회개발부문, 이런 것 설악문화제에서 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이, 공무원들 자기 이력서나, 공적서인가 갖고 와서 설악문화제나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악문화제에서 시민대상으로 주는 부분은 공무원이 사실 참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공무원이 봉사를 했다, 뭐 했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야될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은 공무원만 몰라요, 다 떼어 가지고 속초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를 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봉사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구분해 갖고요? 하여튼 나중에 예산 조례할 때 보면 알겠지요, 저는 속초시로 해서 잘못 들어 가지고 그런데요. 7페이지예요, 그 이산가족 지원사업 추진, 거택보호자, 187세대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뿐입니까?

예.

187세대, 이분들이 여권이나 이런 여권 같은 것, 여비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권까지도 지원을 해 갖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천7백3십2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전체가, 예산계에서 1인당 3십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것이냐를 다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만 보고를 올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1박2일, 완전히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제한과 그 제한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보류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되는 사람이 진짜 거동도 불편하고 하는 분을 금강산 1박2일, 걸어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좀, 말 그대로 거택보호자는 집에서 보호대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87세대 중에는 거동불편자도 있을 것이고, 병약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전체 타이틀은 187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 뭐 거동 가능한 자가 몇 명인지 이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만 데리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 추경에 예산할 때는 만약에 그것 한다고 그러면 뭐 여권까지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자세한 그것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이 예산 승인을 받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승인하고 나중에 뭐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미리 계획을 짜 봐서 사업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거기까지 보고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그 밑에 똑같은 이산가족 한마당 큰잔치 이것도 1천만 원 갖고, 100명 한사람에 5, 6천원짜리 식사를 해 갖고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민간단체라는 것은 5도이북, 5도민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북5도민에도 줄 수 있고, 실향민이 제일 많은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향민이 청호동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요, 실향민이라 꼭 이북에 함경도 사람들만 실향민이 아닙니다. 실향민이라는 것은 경상도 사람도 실향민입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이산가족의 개념에 의한 실향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론 실향민이야 다 있지요, 각 도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청호동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감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이런 것 정도 나중에 예산을 잘 선정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호동 쪽으로 하나 준다고 그러고, 다른 동네 사람들 이북5도민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정착화, 민간단체와 사회 각 부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정착 활성화, 이것이 말이지요,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은 제2의 건국이 뭐 하는 단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 번 해 주고, 예산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된 것은 중앙, 도, 시, 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말 그대로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인데, 행정은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정부시책사업은 맞는데, 지원을 하는데 금전, 돈 같은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고, 이름만 빌려서 행정에서 이렇게 조직만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이 체계화되기 전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사업이지만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모임을 갖고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혹시 만나면 음료수 값이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줍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개인이 걷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겠지요, 원칙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한 두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뭐 하는 단체냐, 그래서 그 대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제2의 건국 추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2의 건국이던, 뭐든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보고를 받을 때에,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보고를 받을 적에 공식 문서로서 저희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민간인으로부터 구성되다 보니까, 행정체계를 못하지 않아요. 그 체계를 못하는 것을 행정이 대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도 정식 문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 연락을 해서 서로 받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시군 단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단체인데, 정부가 조금도 도움 주는 것도 없고,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것을, 이것 활성 하게 봐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최준집의원님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8페이지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들이, 그 실지 이것은 우리가 자치행정이 열리고는 바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 시민초청간담회 절대 필요한 것이지요. 뭐 이것 의회에서도 각계각층에 단체를 우리가 서로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도 하고 상당히 분출되는 지방의 애로사항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럴 때 금년도 사업계획에다 넣어서 참 좋은 이것이 꼭 추진되었어야 될 사업이고, 해야되는 이런 사업인데, 오늘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 되어서 들었는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상당한 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얼마 선거가 몇 일 안 남아서 사실상 시행령을 관련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그 부분은 너무나 민감하게 잘 아시니까, 여기 쭉 보니까 전체적인 이 사업에 뭐 자치행정과에서 간섭할 이 사업을 하다보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지금 민감한 이런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가 금년도 전국 민원행정 우수 시로 한번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실과가 민원행정 분야에 우수시책을 내놓을 수 있는 파트별로 내 놓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저희 과가 추진해야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이 평상시 때도 늘 추진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고, 다만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은,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몇 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에 우리 과 소관만 5십7억8천9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하는 것이 4십6억1천5백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방제 1,000㏊에 2억1천5백만원, 위생간벌 사업으로 100㏊ 7천6백만원, 그 다음 조림사업 4㏊ 4천1백만원, 육림사업 35㏊ 3천6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90㏊에 1억3천7백만원 이렇게 있고요, 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삼환아파트 가로변에 녹지대 정비하는 사업이 2억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랑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5천7백만원, 그 다음에 공간녹지조성 사업으로 5천만 원, 무궁화식재사업으로 6천2백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하는데 2천1백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 소년체전 준비 꽃 식재 사업으로 3천3백만원, 또 꽃묘장 생산해서 식재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 도로변에 자생화 꽃길 조성하는데 5천6백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보호 육성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차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원규모를 당초에 3십억 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 이차보전액만 6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 유통,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이렇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 측면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가 우선 금년도에 종전에 시행하던 것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도 경영안정자금은 총 규모가 5백억원을 규모로 해서 지원한도를 2억원이었던 것 3억원으로 확대를 했고, 이차보전율도 3%에서 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5개 은행으로 확대해서 도 강원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앞에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 계획에 3십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십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1억원인 것을 2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조업에 보면은 1억원을 한도로 했는데, 이것 제조업은 2억원으로 하고, 기타 서비스업은 7천만원 한도액을 했는데, 이것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은행을 농협만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지역은행하고 국민은행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3개 은행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총 이차보전 해 줘야 될 사업비가 1억8천7백만원을 이차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3십억원을 기준해서 추진하면서 6천7백5십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1억2천만원 계상이 더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촉진 시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각종 관급공사는 상반기 중에 경기부양책으로 70% 이상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1/4분기 중에는 35%이상, 물품구매나 또는 공사에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3백5십3억9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14% 정도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로 공사, 용역 또 물품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보호육성 시책으로는 각종 관급공사 시에 분리 발주를 한다든가 또는 지역제한 입찰제를 해서 우리 강원도,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전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기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분기별로는 이 사항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는 시책 가운데는 중소기업 「기업현장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기능별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애로 해소 담당실과제를 운영합니다. 이것도 도의 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도 계약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이런 담당부서장이 하고 전부 해서 실과 담당제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생산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책자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기능 강화를 해서 정보라든가 자료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수요 유발을 위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고장산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이런 시책을 도와 시가 같이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중앙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449개 점포가 입주되어 있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점 업소 및 취급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시설개선 및 업종변경 자금을 적극 지원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하수도와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지원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 사항을 시가 해결해 주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와 여기에 따른 지원자금을 확보를 해서 화장실 보수 문제를, 화장실 현대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상당히 중앙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주차난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하고 서로가 간담을 해 본 바로는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데, 그것을 충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 중앙시장에 지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앙시장이 다른 어떤 대형점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그 국ㆍ도비 지원을 지금 2억2백만원을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활성화 자금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결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대포농공단지 지원사항입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1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지금 분양은 100%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공단지 그 안내 대형 입간판이 상당히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좀 개조해서 도로변에서 확연히 농공단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관리사무소 도색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업체에 1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입점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지금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각 업체에 홈페이지를 전부 설치하고, 우리 시에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판로지원을 위한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에 대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진입로가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해 보니까 그것을 현재 1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m로 도시계획 지금 이상 되어 있는 이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개수해 보니까 1십8억5천4백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대형마트 6개소, 대형쇼핑점, 이것이 아남프라자 하나, 재래시장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물가관리목표 3%를 기준해서 총 509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대책 합동반을 연 4회, 또 물가동향 파악을 해서 가격 조사하는 것을 월 1회 이렇게 실시해 나가고, 소비자 피해 및 구제를 위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및 물가조사자료 공표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대상업소 117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물품에다 원산지 표시도 역시 철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시책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십4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당초예산이 8억7천3백만원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5억2천7백만원에서 1십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작년도 동절기 사업으로 221명에 3억5천5백만원과 금년도 1/4분기 1단계 사업 34개 사업에 4억8천2백만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 당초예산에 8억7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추진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적은 액수가 당초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부각시켜서 사업비 더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최근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3개년 현황을 보니까, 취업인원이 당연도에 훈련기관에서 우리가 입소해서 훈련실시 인원에 대해서 취업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0명에 3천1백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미용학원 2개, 요리학원 1, 간호보조학원 1, 그래서 4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입소인원을 3월 달하고 6월 달, 2번 선발해서 입주시키도록, 훈련 기관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직업소개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1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노ㆍ사ㆍ정 안정 대책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저희가 17개 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가 12개 단체, 그 다음 민주노총산하가 11대 단체, 그 다음에 단독, 단위 노조가 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ㆍ사「대화의 날」을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노동자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자체 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하고, 산별노조 체육대회 및 기타행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히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뒤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연시, 또는 명절에 기해서 체불임금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건립위치를 지금 교동∼조양동 간 신설도로와 맞닿는 고바우식당 가는 편 거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면적은 1천 한 200평정도,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은 1,500평 규모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 이런 규모로 1,500평으로 건립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4십6억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축비만 4십억원, 부지매입비 4억원은 기타 설계라든가 하는 부대비용이 2억원, 이렇게 해서 4십6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국비 1십1억2천7백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 1십1억2천6백만원 해서 2십2억5천3백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평 규모로 하겠다 해서 정부에 2십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842평으로 줄였습니다. 1,500평 규모를, 그러면서 1십1억2천7백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500평 규모로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초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런 다기능 복합시설로서의 기능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평 규모로 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유지를 매입비에다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과 비교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항운 노조의 경우에 이 취업하는 장소가 바로 부두 옆이 되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그런 것이 예상되고, 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겠다. 도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데는 한 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현재 교동 영동병원 뒤에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땅입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옛날 조양동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474㎡인데, 여기하고 그 주변이 재경부 땅 2,598㎡가 있고, 또 건교부 땅 86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부지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 우선 구입비를 당장 필요하지 않게, 우선 이용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뒤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복지회관은 건물을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건물부지를 다 매각해서 지금 부족 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대책 총 4십6억1천5백만원이 드는데 현재 2십2억5천3백만원은 지금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또 현 복지회관이 매각되면은 그것 합하면은 한 1십2억6천1백만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모자라는 금액은 1십1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확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은 적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산림면적이 8,104㏊ 그 중에서 공원지역 면적 빼고, 실지 도심지역이라든가 기타지역 합하면 한 1,400㏊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봄철 이제 다가옵니다만, 원래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인감시 카메라를 작년에 3군데 설치하고, 금년에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2군데를 더 설치해 가지고 5군데 카메라 설치하고, 앞으로 산불감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산불방지 대책 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5일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로 산불방지 실무대책 협의회 11개 기관으로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또 산불방지 지역 책임 구역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21개 단체가 1지역씩 취약지 1지역씩 맡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봉사단체 감시단은 총 9개대, 여기에는 직접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는 야간, 심야, 새벽 이렇게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급감시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 편성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농촌통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일비 지원하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헬기 임차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헬기 임차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를 우리 사하고 고성, 양양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를 임차해 가지고 지역별로 순찰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총 11종에 1,736점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에 12개소 12.7㎞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폐쇄한다든가 또는 철조망을 쳐서 특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동진화대 조직 23개대 1,098명으로 저희 계속 운행하고, 산불조심 계도용 깃발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산불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가상시범 훈련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녹지공원으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11개소, 그 다음 기타공원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영랑호수 공원은 지금 2년차 계획으로 금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지금 이화예식장에서부터 영랑교까지 그 구간을 지금 호수공원 조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통천군민회부터 이화예식장까지 그 구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5천7백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총 1천2백만원으로 설악해맞이 공원 외 16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그 통천군민회부터 이화예식장까지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지금 그 사람이 공원 하는데, 내놓지 않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간에 도로개설하면서 계속적으로 포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나라꽃 식재하고 보급하는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무궁화는 총 16,192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지금 미시로 변하고 대우아파트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 2,880본 무궁화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680본 정도는 학교에다 보급을 해서 학교 공간에다가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묘장에는 한 2,000본 정도 양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 식재하는데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7번 국도 그 삼환아파트 앞 도로로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저쪽에 고성군하고 경계지역까지 한 2㎞를 지금 벌개미취라는 품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1.2㎞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상당히 아주 청순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완전히 2㎞정도 야생화, 야생화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꼭 풀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악해맞이공원 옆에 철도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설악해맞이 공원을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조성된 길 위쪽으로 조금 하게 아직 철도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했는데, 그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용승인을 못 받았는데, 최종 금년 1월 29일날 철도청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정리해서 해맞이 공원을 확대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월드컵 대비해서 공원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은 이것은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은 설악산 입구 쪽으로 철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다리 밑으로 대형 상징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설악산이라는 표시를 정확히 한번 해보고자, "설악의 문"이라 가칭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는데,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 속초경제지 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초단체,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경제지표 개제된 책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매 분기 한 200부 정도씩 발간해서 지역경제 어떤 지표로 삼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역상품 홍보 시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있는 기업체, 주로 농공단지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하고 공동으로 그 업체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자기 상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칼라화보로 한 2,000부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국내 쪽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거기에 대한 업체부담 한 반 부담을 중소기업청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을 시에서 좀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그 당초예산은 1백만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4백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금년도 지역상품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녹지대 가로정비 및 공간녹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녹지대가 그 택지 개발할 때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그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다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지에 시범적으로 공간조성을, 푸른 공간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녹지대 정비는 삼환아파트 진입로, 그러니까 삼환아파트 제일 위쪽 진입로서부터 속여고 진입로 거기까지, 기존 수목은 지금 현재 거기 벚나무가 서 있는데,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를 가리고 그런다 해 가지고 상인들 상당히 그것을 거부하고, 뭐 어떤 것은 꺾어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훼손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벚나무를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조경수로 하고 그 다음에 화단을 만들고, 이래서 거기에 꽃나무하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조경시설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녹지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두 군데만 하려고 그럽니다. 대명늘푸른아파트 하고, 교동 주공 3차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아파트에 담장하고 보도블록 하고 사이에 한 50㎝ 정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사철 푸른 나무로 그렇게 해서 식재해서 푸른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군데만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 5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금 이 연도 3년 연도별로 보면, 지금 지원액이 계속 낮아졌네요?

네.

'98, '99, 2000년도.

그렇습니다. 이 지원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은 많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 못 받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실제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실지 어려운 분들이 가서 누구한테 보증 서 달라고 그러면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이 돈을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누가 어려운 사람보고 누가 보증 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 실지 제도는 참 이것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 누구한테 주위에 가서 보증을 서 달라면 보증을 안 서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행에 가서도 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어떤 서류로 해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보증을 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상은 좋은데, 어떤 이런 것도 실지 보증도 지금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기업에 신용도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가능성이 있고, 좀 지원만 해주면 클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도 중소기업들이요, 그것은 저는 좀 무리한 무리수를 써서라도 어떤 육성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자금육성 해 준다고 그래놓고 보증설 수 없는, 그러면 백날 해도 못쓴다, 아니면 시가 그것을 해 주더라도 어떤 업체끼리 연대연대 보증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한번 구상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좀 설 수 있도록, 전번에도 어떤 분이 아마 한 달을 다녔데요, 이것을 보증을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니 저것 망한다, 저것 안 된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서준다 이것이지요.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염두 해 두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이것은요, 저희가 할 방법은 없고…

이것 시중 중소기업 육성 자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아니고요, 우리 자금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은행에 있는 돈을 우리 시가 추천을 해 줘 가지고 그 중에 이자 1부를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시에서 5%합니까, 3%합니까?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은행돈입니다. 돈 자체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작년에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왜 농협만 하느냐, 농협만 하니까, 먼저 김종수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농협만 하느냐, 농협이 그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가지고 대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시중은행을 확대해라, 이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 시중은행에 희망을 받아 보니까,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 이 3군데를 확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할 때에 나는 어느 은행에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그 거래 은행이 좀 작은 것보다는 많이 하면은 좀 더 융자받는 율이 조금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에서 확대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돈이 한정액이 작아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3십억원으로 했던 것을 5십억 원으로 늘려서, 그래서 좀 많이 받는 체계로 유도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 중소기업육성 지원금이 3십억원에서 5십억원으로 지금 시중은행이 그렇게 되니까 지원 입금이 확대되지 않아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 가지고 확대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상으로는 예산확보가 좋은데,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이자만 예를 들어서 10%이면 10%, 우리 시가 5%이면 5%,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결과적으로 7%를 이자 내는 것이지요, 개인으로서 싸게 쓰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증 문제가 제일 난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이 자기네 부실채권 안 만들기 위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 쓰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7쪽에 말이지요, 여기 보면 2001년도 계획에 물가관리 목표해 가지고, 물가동향 파악, 월2회 모니터요원 10명 활용을 물가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보게 되면 그 주부들이 자기가 거래한 일부 지역에 가서 몇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까, 우리 시중의 물가조사가요?

그 모니터 요원 10명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번씩 받습니다. 지금 종전에 3번씩 받았는데, 10일 단위로, 금년부터 2번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2번만 받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기준해서 15일 앞에 이틀, 그 다음에 15일 뒤로 이틀, 이래서 4일 동안, 이렇게 두 해를 조사를 해서 집계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모니터 요원이, 우리가 모니터 요원으로 다 임명을 해 가지고 위촉장 다 주고, 증서를 다 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그런데, 그 상점이나 이런 데서 아주 불성실하게 대해 줍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이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은 제대로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줘 가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보수 몇 푼 안 됩니다만은, 줘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구역별로 맡아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월 2회로 나왔는데, 당초 예산을 보게 되면 10명이 월 4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월 4회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다, 월 4회씩 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 4회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변동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월 2회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을 보니까 10명이 월 4회라고 하게 되면 이 10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조사가 되었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요.

네, 4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물가 동향이 일주일간에 그렇게 변동폭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이해를 해서 한 보름단위로 그것이 기준이 맞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11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이 당초 예산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동향 문제는,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1,500평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십6억1천5백만원이 나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중앙에서는 이 예산이 842평에 대한 시비를 2천7백만원 밖에 보조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그 예산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던지, 1,500평의 규정 지나면 우리 시가 3십4억8천8백만원을 우리 시가 보상해야 된다는 결과는, 예산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부지도 시유지에다 짓자, 또 저쪽에 현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도 팔자,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공3차쪽요?

아니요,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 유료주차장 그 옆에 있는 것 말입니다. 옛날 금호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팔아서 그 부지도 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하고 같이…

그 땅 부지가요?

그래서 조금 파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같이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파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2십억 원을 요구했는데, 1십1억원이면…

그렇습니다.

중앙예산하고 대비하게 되면, 한 1십억원이 차이가 생긴다 할 수 있네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건축비에 50%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비가 4십억1천5백만원 이거든요, 그 2십억 원을 지원해 줘야 이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842평으로 줄이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50% 1십1억2천7백만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1,500평을 842평으로 지어라?

그렇지요.

그 이상 맞추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 값은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재경부, 뭐 건교부 땅이 옆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당장도 결과적으로 우리 사기로 한 땅 값은 언제쯤 줘야 되는 겁니까?

사야 됩니다. 우선 시유지 1,474평은 괜찮고, 우선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474평에다가, 이 1,500평 규모로 우선 시공 할 수가 있습니다.

1,500평 규모로 지을 수 있다.

있고, 지금 국유지 옆에는 재경부 땅하고 건교부 땅 이것은 앞으로 사야 됩니다. 앞으로 사야 되는데, 당장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차후로 천천히 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또 1,500평 짓는다면 지금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몇 년 예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은 금년에 할 수 있는데요,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2년, 다른 데도 보니까 3년씩 짓는데도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요.

예산확보 되어서 완공하는데 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년에 완공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금년에 해야 됩니다.

하여간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 준공하기 전에 하여간 1십1억2천7백만원 밖에 앞으로 보조가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여튼 3십4억8천8백만원은 어떻게든 시비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우리 기획실장이 도에 가서 보고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국비 안되면, 도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지금 아마 오늘 어떻게 해 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요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성, 양양, 속초 이 3개 시군에 노동조합원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좀 이런 쪽에 배려를 해서 여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고성, 양양, 속초 그러면 이미 고성, 양양에도 섰는데, 거기에다 3개 시군에서 그것이 고성이라서 몇 %,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다 예산 들어갈 여유가 있나요.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시에다 앉히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가 그 전체 건물면적에 15% 범위 내에서 노동자, 근로자들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주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사무실을, 우리 노조사무실을 배치해 주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그러면서 같이 연대해서 이것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고성조합이 여기 들어와서 조합사무실을 쓰겠다, 이것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택시, 영북지역 뭐 택시노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단체가 속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고성, 양양 그 택시노조 한 군데에 다 같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시가 투자한 영북지역이니까 여기에서 다 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조금 놀아서 그것 안 된다 그러면서 왜 그런 단체는 왜 다 묶어 놓았어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액 추경에 1십1억원을 받아야 되네요.

예, 1십1억원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일 도비를 더 지원 못 받으면은 1십1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금 당초 예산에 1십2억6천1백만원인가 당초…

당초에 1십1억2천6백만원이 지금 확정이. 시비가.

우리가 1십1억원을 당초예산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것 때문에 2십 한 3억원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1,500평으로 착수를 하고 재정경비를 따라서 연착을 확보하던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활용도도 지역주민들도 연계성, 경제, 상당히 이런 것도 염두 해 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금년, 특히 당초 예산에는 시비가 약한데, 지금 현재 이것 업무보고 자료 지금 오늘 3개 과인에 보면, 시비 부담율이 추경에 상당히 높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아직은 다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보면 평균 1과에 1십7억원, 2십2억원씩 지금 추경확보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다 시비 부담율이 상당히 차지하는 %가 높단 말이지요. 과연 우리가 금년에 세수가 얼마나 지방세 될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시비가 무리하게 투자되었을 경우에 일단은 잘못하면 이 서민들 기본 투자율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이런 우려를 내심 갖게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추경 예산서 보면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은 사업,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입니다. 3페이지예요, 조경식 부의장도 지적을 했는데, '99년도 이것 3년도 대비 해 가지고 나온 것 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뭐 육성관리라 그랬는데,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리, 그 참 타이틀은 좋은데, 상당히 그 저조했는데, 사실 담보물권이 작아서 이렇게 중소기업 자금이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했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지역경제담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실지 보면, 담보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증보험을 시에서 잘 안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지 그 중소기업들이 보면 육성하려고 실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그 담보물권이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요.

그럼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5일, 내일까지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3가지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제시한 것 보니까, 지금 담보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대출이 있어요, 보증보험에서 하는 보증보험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대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담보대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기야 보증보험도 요새 전부다 여건이 허용되어야, 그 사람들이 자금 회수 능력이 불가능하면 안 해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금년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에 거의 우리 속초시가 치중해서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같이 밸런스 맞춰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주시고요, 그 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전개라 그랬는데, 사실 좋은 이번에 계획을 하셨는데, 더욱이 각종 관급공사를 70%이상 상반기에 조기 발주시키겠다,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지역의 그 중소기업들 제품을 수주계획을 확대하겠다, 이것이 지난날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권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뭐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역에 물품을 사실 구입을 못해서 지역경제상에 어려움을 줬는데, 금년에 1/4분기 중에 35%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주겠다, 참 그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구매하면 어디 조달청 가격하고 이쪽으로 연계해서도 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조달요구를 하는데요, 조달요구만 하면 됩니다.

조달요구는 되지요.

조달요구만 하면은 지금 협회, 조합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강원도에서 배정을 하겠다, 조달요구 되는 것은, 조달청으로 만일 요구가 되는 것은 전부다 강원도에서 강원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전부 강원도 제품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여기 제품을 직접 계약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공, 보도블록이니 무슨 이런 것, 이런 것이 전부 조달청에 요구가 되면은 조달청에서 여기 지역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납품은 우리 지역 업체가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것 됩니다.

그러면 지역 물건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에 있는 물품을 개별적 구해온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막아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살수가 있는…

뭐 강원도 뿐 아니라, 우리지역, 우리 속초시내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도 경기활성화 되려면은 구매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금년도에 모두 관급공사를 상당히 조기에 발주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것 사실 공사도 보면요, 외지업체들이 상당히 작년도 우리가 봤지만, 50%이상을 외지업체가 와서 지역에 관급공사를 다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거론이, 왜냐면 왜 지방 경제를 이 지역에다 다시 환원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외지업체에 다 줬냐, 사실 거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겠지요. 공개입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특히 시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지역 관급공사는 지역업체다 주겠다고 다행히 이런 계획을 했는데요. 뭐 우리 속초는 특히 연말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서 사실 지역경제 참 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 실지 그 아마 노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거기에 대해 심층을 기해서 협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대형매장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실지 그 사람들이 전체 지역경제를 다 참작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가격 차등이 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이번에 전부 다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지 와서 지역경제를 잠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보니까 지역경제가 형편없이 지금 침체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지금 셔틀버스 운영체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당히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체계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 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화장실 보수, 지금 중앙시장 내가 지하에 가보니까 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 업주들이 전부 다 지금 실의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활성화 안 되지, 매출은 없지요, 전체 그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다 보니까, 거기 다 아마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데도 조금 지원을 해서 도하고, 국비 지원 받던, 도비를 지원 받던, 이것 좀 이번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대포공단 지원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속초가 참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화산업체라도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에 토산식품도 내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그 제품을 구매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거기서 나오는 제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전체 거기도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 좀 실지 보면 어느 기업체에서 특별하게 특화산업으로, 저번에는 우리가 소나무 있지요, 속갱이 가지고 만들었던 이런 가공물들이 좀 나와 가지고 뭐 전국에 판매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요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지역경제계에서는 좀 관심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좀 찾아가서 이것 한번 좀 그 분들을 지역경제계에서 모시세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역에 특화산업으로서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데 실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좀 지원할 테니까 개발을 해서 창의를 갖고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한번 가진 것은 있습니까?

네, 제가 와서 작년에 농공단지 업주들하고 간담회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구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직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금년 반영에 추진하는 것이 거의 작년에 서로 상담하면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나는 제품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소개도 하고 이런 활동을 뭐 책자라든가 때로는 이 전산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하튼 진행되어서 속초에서 전자를 목공 부분에서 뭐 우수상은 안 했지만, 장려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좀 장려해 자기고 그 사람들 지원을 해 주세요. 하여간 금년에도 사업계획 쭉 보니까 너무 많으신데,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이루어지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늘 지역경제는 애써도 보람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라고 있잖아요. 우리 2001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3% 상승입니까, 아니면 하락입니까?

3% 억제하겠다는 말입니다.

억제 3% 이상은 상승 못 하도록, 그런데 국가에서 상승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수가 3%입니다.

3%입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7%로 알고 있는데요. 억제 % 수가요?

전환되어서 3%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내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요, 물가가 상승 안하고 또 경제가 안정되어야 상승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다면 소비 심리도 형성되어 가지고 소비가 되어야 또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여기 보면은 소비자 피해문제만 생각하지, 상인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만 보호해도 됩니까?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때요, 생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 상인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들이고 ,지금 여기 제시한 것은…

아니요, 곁들여서 이것 말씀을 해달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부 상인 대책입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대책이라든지 재래시장 대책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농공단지 그것말고, 그 소비자라고 하면은 그 소상인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안나갔단 말이지요.

소상인 대책은 우리 시가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되지만은 별도로 중소관리 층에서 그 대상이 또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그 소자본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초시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물었지, 다른 정치에서 하든가, 국가 정치가 하는 것은 내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 대상업체가 제조업이니 서비스업이나 다 해당이 되니까요, 다만 그 몇 가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요. 소상인들의 소매업들도 치옥에 사는 사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이런 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로 억제라고 하는 우리 공공요금 인상율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이니까 그 인상율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는 우리가 없지만은, 상하수도나 다른 공과금에 대해서 인상되는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발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서로 상충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이 3% 억제목을 초과해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막 나오고 그런 또 그것이 상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쪽 논리로 보면은, 이것이 재산상 문제 때문에 이 정도는 매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은 7%, 8%, 9%까지 올리는데, 3%로 억제라 그러면 주민들만 죽어라 이것이에요. 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이상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이 업무보고이니까 추진하리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 아까도 이것이 중복될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말씀해서 중복될는지 모르겠는데, 과년도 이월액이 5억2천7백만원이 남았네요?

예.

공공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알겠습니다. 참 솔직히 다 같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누구나 애로를 겪을 거예요. 그 집에서 참 먹고살기 힘드니까 다 나와서 벌어먹으려고 하면 뭐 법에 해당되어서 60이상은 5%, 3%로 이래 가지고 돈을 남기면서도 지금 그 취업을 못 시키잖아요? 그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5억2천7백만원은 이것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월 금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연말에 동절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기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 말고, 동절기 취로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 사업이 금년도하고 연결되어서 금년 이월 말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이 돈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이월금이라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그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본인이 실질적인 주민 앞에서 같이 피부로 못 느껴서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실직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또 허드레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그 공공근로자의 몇 %, 이렇게만 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는 대상 60세까지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가 맡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65세까지는 5% 범위 내에서 5% 전체 취업은 그 범위 내에서 선별에 따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60살까지는 기준으로 했는가 하면은요, 그것이 취로 능력이 있고 이것보다도 그 60살까지 대상인 자가 실업자일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실업을 이제 실업대책을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60살까지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60살이 넘은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 측면에서 보지말고, 이 사람들은 저쪽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살을 자꾸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살 넘은 분인데, 일 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자 합니다.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 시책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이 60살 이상 넘은 사람은 생활보장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60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확인 구분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60살로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활보장 측면에서 가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이쪽이 좀 나아요. 이쪽 금액이, 저쪽 주는 것보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우리 지역 자치단체 일선에서 있는 공무원하고 과장이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도 뭘 받아야 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요, 내가 능력 있을 때 벌어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생존의 연장에 있는 70세 어떻게 자꾸 이렇게 연장을 시켜 주면서 노동력은 60살 미만으로 한정되는 것 이것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법에만 의존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내가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렇더라도 해 주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60살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선에 서 있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 과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만 의존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의원으로서 주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자꾸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 주십시오. 산불방지 추진이라는데, 이 뭡니까, 헬기임차료 해 가지고 1억1천만원, 이것 속초만 선 것입니까? 1억1천만원이라는 것이 속초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산림의 3개 시군의 비율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쪽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무슨 한 5분의 1 이정도 밖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예산을?

지금 이것이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공동헬기를 1대 빌리는데, 4억원이 듭니다. 4억원인데, 그 중에 우리 6천만원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 양양…

3개 시군에서요?

네, 3개 시군에서 1대 하는데, 4억원입니다.

강릉은 그런데 5천만원인데요.

이 강릉 이것은 헬기장 조성입니다.

예, 헬기조성비.

헬기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짓는데…

우리는 임차료?

예.

그러면 4억원 되는데 우리는 6천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고성ㆍ양양에서…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1억1천만원 다 줘야 되는 것…

예.

좀 아끼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공원조성의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하게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악해맞이 거기는 맞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내가 알기로는 이화예식장 돌아 가지고 오른편으로 돌아가서 무슨 장군 동상이 있는 그 옆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통천군민회 거기,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추진하는데, 저쪽 영랑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랑교에서부터 의료원 쪽으로 돌아 가지고 쪽 해서 이화예식장 까지 앞입니다. 전체 계획이요, 그런데…

아니요, 이화예식장 앞에는 안 되지요, 그 사유지가 있는데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동명동에서 이화예식장이 아니고, 이 영랑동 도립병원 쪽으로 해서 이화예식장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시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영랑교 있지 않습니까, 영랑교에서부터 지금 의료원 쪽 조금 올라와서 통천군민회, 거기까지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돌아서 이화예식장 있는 데까지 그 코스별로…

이화예식장 앞쪽으로.

그렇습니다. 이화예식장 앞쪽으로요.

그 앞쪽으로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거기 자주 다닙니다. 왜그러냐면은 보광사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손님들은 드물어요? 거기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회의 중에 안 되지만은, 거기는 아베크족이나 갈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영랑정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예.

그쪽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지요. 차라리 그쪽을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쪽도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가 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보광사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현지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래요, 먼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이반한 때도 내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것이 공원이 조성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 안 가는데, 그 만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유지 침범만 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어디가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연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니까 더 하겠다 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까지는 여기에다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이것 필요 없는 것 하지말고 자료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시작하는 주요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의견은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현안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악해맞이 공원 있잖아요? 철도부지 공원 조성화, 아까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철도부지 복원까지요?

네.

거기에 예산이 4억원이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하겠다는 것은 그 2억원입니다.

2억원입니까?

네, 2억원이고요.

그것도 한시적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 저희가 철도청에 직접 가서 이것을 처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추경에서 받아야 되겠다?

네,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부지를 사실 저희가 소정예산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철도 그쪽 부지액은 거의 없다 하고 유명무실한데, 그런데 단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철도부지…

자기네 땅이니까, 그것 나오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인 것이지, 사실상 거기 철도복원 부지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철도부지가 아마 해제되면은, 해제될 것 같으면 속초시가 그것을 사라.

그 매입비 2억원이라는 얘깁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라, 그런 주시를 하면서 일단은 거기에다 조경시설을 하고 그러는 것은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조경시설 하는 비용이 2억원입니다.

이 비용은 조경시설을 하는 것이 2억원이고, 매입비는 아직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도시과 하고 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요, 이제는 거기 다 주민들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하면서 그 국가 간의 공공단체간에 하니까 이것 기부체납 받을 수는 없겠지요?

기부체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놓았다가 나중에 또 사라고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 조경한 것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나중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외옹치 군부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말은 한시적 사용허가를 이렇게 우선 내 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원하면 위임을 할텐데, 그때는 속초시에서 매입하라는 그 확실하게 해 놓으라 이것이지요.

예.

그래놓고는 돈만 들여놓고는 "아 우리 여기 해야되니까, 이것 당신을 안 사고 오히려 파내라"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아니 만약에 그것이 철도부지로 계속 전속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실무측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대화 중에서 나옵니까, 문서로 있습니까?

대화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것 될 수 있으면 문서로 받아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2억원, 4억원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문서로 남기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아마 사용 회의 때 통보는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낭비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될까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계장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오늘 아침부터 계속되는 실과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신철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01년 세수여건 및 전망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우리 세수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시 경제여건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특히 유통과세인 취득세ㆍ등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올해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세는 전년도보다 약간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담배소비세가 종전 갑 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주행세율이 3.2%에서 11.5%가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자동차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 '99년도에 대비하면은 한 1,725대가 증가하고, 요즘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을 보면은, 내년도에 대형건축물 신축이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우리 도시과 건축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망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전혀 없는 관계로 취득세ㆍ재산세 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볼 때, 주민세라든가 취득세ㆍ등록세가 감소가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그 감소 전망율 보면은 자동차세가 기존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사용연수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3년경과 시부터 5%씩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좀 약간의 감소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볼 때, 도세의 경우는 우리는 그 대명아파트 신축으로 취득율세가 약 7억 원의 세수증대가 요인이 되었으나, 2001년에는 대형건축물이 앞서 보고 드렸듯이 대형건축물들이 신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되는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 징수 예상액은 한 1백1십6억9천8백만원, 약 7억원의 금액이 감소한 1백9억8천만원이 지금 세입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액에 한 1백7억7천만원보다 약 2억원이 증가 예상으로 보아집니다. 시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는 올해보다 약 2억원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행세와 담배소비 세율의 인상으로 8억여원이 추가 세수확보가 예상되며, 특히 법인의 보유 토지세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 약 3억여원의 종합토지세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징수 예상액은 한 2백2억1천6백만원보다 5억여원이 증가한 2백억원, 2백7억2천6백만원 시세가 확보 예상에 전망됩니다. 이자 보호성이 없습니다만, 이자수입의 경우는 자금사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1백5십여억원의 예치금과 현재 금리 6.5%를 반영하여 올해 징수 예상액과 같은 수준의 약 8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1페이지 하단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세와 시세, 작년도와 금년도, 그 차액을 저희들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한 3백1십9억1천4백만원, 금년도에는 한 3백1십7억2백만원, 한 2억여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의 주 업무가 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주 업무가 됩니다만은 전체 지금 체납액이 여기에 나온 것은 6십8억3천1백만원이 지금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6백8십3억원이, 1백만원이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현재 지금 저희들 한 5십6억4천3백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들어온 돈을 여기에다 계산치 않아서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들어온 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호아파트, 주공4차 앞에 있는 성호아파트가 8천4백5십만원이 그동안 들어 왔고, 속초비치관광호텔에서 한 4천6백만 원이 들어 왔고, 동춘항운에서 취득세가 4천5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춘항운은 당초에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한 8천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공공용지 부지 사용하는 관계로 도 조례상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감면이 한 4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 4천5백만원이 전부 징수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투락 이것은 공유채권납부 사항인데, 이것이 한 5천9백만원이 들어왔고, 금강신협에서 자산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취득세가 한 2천3백만원 들어왔고, 이계훈씨 신용불량 등록 예고로 된 것이 한 1천만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한 설악문구사에서 8천만원, 한화프라자에서 5억2천8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리조트에서 1억2천3백만원, 그래서 한 전체 9억2천1백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게 제출한 서류에는 6십8억3억1백만원 등을,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1십억여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 지금 현재 체납액은 5십6억4천3백만원 그것을 참고로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현년도에 도세가 5억3천6백만원, 시세가 1십8억8천9백만원, 그래서 2십4억2천5백만원, 과년도가 4십4억6백만원, 이렇게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액체납자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세무과 직원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전격적인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팀 운영은 팀별로 그 체납자 지정을 해서 연중으로 집중 독려하는 것으로 또 관외용은 과외분도로 관외출장을 해서 만나 가지고 추적을 해서 받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이지요, 작년도에도 관외분 고액체납자들을 서울 도심권 위주로 해서 나가서 한 1십억여원을 징수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고, 금년도에도 조금 더 강하게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강력한 체납처분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속한 채권 확보라든가, 처분, 공매처분 같은 것,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 35건, 고질체납자 한 900여건을 형사고발을 예고를 해 가지고 많은 체납액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체납액 한 1억원 이상짜리는 1십만원짜리 이상짜리는 거의가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압류 내지는 공매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의뢰가 됩니다. 이 사항은 기관ㆍ은행에 대한 저희들 교체를 하고 또 고액ㆍ고질체납자도 역시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물론 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한다는 예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예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시에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분납유도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체납액이 없이 전무한 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납세를 유도해 나가는 것, 역시 이것도 동별로 전담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맡아오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도ㆍ개선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 사항입니다. 저희들 추진목적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부응하여 인터넷 전자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저희들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시기 및 방법은 지방세 홈페이지 보완 등 인터넷 환경 재정비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또 서울, 경기일원의 선진지와 정보교환을 통해 노하우 축적된 후 가서 답습을 해 가지고 연마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당초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모든 자료가 아직 덜 수집이 되었고, 아직 기술이 좀 부족 되어서 더 확보한 후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 예산은 한 5천만 원을 잡는데, 이것도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확보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면은,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 편의가 또 되고, 고지 송달의 정확성과 저희들 납기 내 징수율이 높게 이어지겠고, 또 우편료 및 고지서 인쇄비용이 많이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납세자 정보 전산카드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많은 량의 체납자 자료관리를 통해서 보면은 현행 체제로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징수독려 후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 체납자를 중복 독려하는 그 예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도 대두되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독려하는 행정력에 시간적, 인력 절감이 또 되고,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낭비요인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선방안으로는 체납자 개인별 카드를 전산화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 한 6만 여건이 됩니다. 이상은 저희들도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은, 올 3월까지는 모두 입력을 완료할 예정에 지금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선진 성남시라든가, 이런 대도시에도 몇 개 시군이 다녀가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윌 직원이 성남시에도 다시 엊그저께 출장을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자료들을 조속히 입수해 가지고 하여간 상반기에는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축을 갖춘다면은 체납자 징수 독려의 연속성 관리와 용이하게 효율적인 징수독려가 가능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실적이 아마 향상이 될 것이고, 체납자료의 결손처분자료 활용 등에 큰 폭의 체납액의 감소예상으로 전망이 된다고 저희들은 봐 집니다. 다음 4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토지와 건축물 일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목적은 과세대장과 그 현황 일치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또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로 인한 세수 증대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까지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1차로 4월까지 4개월 동안하고, 2차는 7, 8, 9, 3개월 간에 걸쳐서 1, 2차로 해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무허가 신ㆍ증ㆍ개축 건물입니다. 그 다음 5층 이상 건축물 부대설비 및 구축물, 특히 5층 이상 건축물 부대설비 이것은 요즘 특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환아파트 앞에 그 도로변 그쪽으로 교동 노적봉이라든가, 지금 거기 오작교 건물, 해동검도, 황소구이 이 건물들을 쭉 올라가면 전부 다 그렇게 5층, 6층 건물 지어놓고 그 윗 부분에 다 준공처리가 되면은 그 후에 가서 보면 부속 건물로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탈세를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세금도 탈세가 되고, 건축물 사용도 무허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금년도 물론 건축 부서에는 준공만 끝나면 되지만, 그 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건축물 대장으로 인해서 준공 처리된 대장을 가지고 실사를 하는 이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펼 계획입니다. 특히 그 기준면적 초과 토지라든가, 토지이용 현황조사, 그 자기 목적대로 쓰겠다 해 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토지를 일제히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기체납자, 공시송달, 징수 유예 및 무주민등록자 등 문제재산 등 이런 것도 은폐에 인한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세무조사계로 인해서 샅샅이 찾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조사 방법은 이 세무직원들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과2 담당 외 2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세무과 전 직원을 탄력성 있게 풀 가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인 및 고급오락장 조사입니다. 저희들 속초관내에 법인이 한 146개소가 있고, 고급오락장은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사대상 건수는 법인이 80개소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미실시한 이 법인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급오락장 역시 영업형태 변동 없지만, 지금 작년도에도 고급 오락장이 한 큰 유흥오락장을 몇 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도 해서 부과가 된 사례도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정밀하게 하여간 좀 강도 있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법인 서면조사와 직접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통한 고급오락형 영업허가 업소와 실제 영업형태를 현지출장 시제 조사합니다. 요즘 속초에 흔히 단란주점, 각종 룸싸롱 이런 것이 굉장히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단란주점으로 해 놓고 룸싸롱 영업을 하는 이런 업종들을 위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의 관리강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자수입을 한 8억여만원을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자금의 흐름의 신속, 파악을 해서 그 여유자금이라는 효율적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 이런 공사자금, 이런 것도 제 시기에 유효 적절하게 우리가 배정을 해서 미리 꺼내 가지고 보유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시기 시기마다 적절하게 배제를 하면 그 하루에 이자의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저희들은 작년에 경험 토대로 해서 이자 수입도 향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금배정의 엄격한 통제로 최소한의 지불준비금 확보를 1일에 나갈 유효자금을 한 1십억 원 정도 미만으로 항시 유지를 해 놓고, 나머지 자금은 거의 다 예치하는 것을 신종환매체 등을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일원화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방향으로는 그 현행 세외수입의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관리 체제를 저희들이 모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부과ㆍ징수 및 체납장부의 일원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신 채용생 부시장님께서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직접 챙기고 또 해당 실과장, 담당계장, 각 실무자까지 보고회를 1달에 1번씩 갖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18개 시군에서 세외수입 부분만큼은 속초시가 지금 전부 다 목표를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도에 가서도 세무ㆍ재무 18개 시군 세무과장 회의 때도 속초시의 세외수입 분야에 징수대책에서 굉장히 그 노고, 칭찬도 받고 왔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그 계획을 받아서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단 부시장님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도 지금 징수대책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진납세여건 조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물론 그 세무 분야는 전부 행정의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이 행정서비스 향상을 좀 더 확대해 펼칠까 합니다. 지방세 홍보용 달력을 지금 확대 제작 배포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2,000부를 배부해서 저희들이 관광업체라든가, 이 세금의 고액자들이 필요로 한 이런 업체를 직접 직원들이 배부를 하고, 그 후에 결과를 많은 저희들이 칭찬도 받았는데, 굉장히 그 효과 있게 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00매를 더 확대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달력 매장마다 있습니다. 어느 달에는 어떤 세금이 납부가 되고, 어느 달에는 또 어떤 뭐가 납부된다는 것이 그 달력에 매장마다 기재되다 보니까, 납세명 및 기한을 놓치지 않고 또 가산금이라는 이 불익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간다는 이런 칭송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제작ㆍ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성실납세자 포상 및 홍보활동 강화를 펴 나가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최근에 그 3년 이내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연간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중에 10인 내외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내년 3월 3일이 그 납세자의 날입니다. 올해도 머지 않으면 3월 3일 납세자 날이 돌아오는데, 이때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는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체납액 감소와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감소되는 기대 효과가 뒤따를까 해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는 누구든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이것을 책자를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떠 어떠한 세금이고, 어떤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효과를 거행하는가, 이런 사항을 종목 종목 기재를 해서 각 가정에서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봐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세수 체납액도 늘어나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재정 활용하기 위해서 어려움 많으신데, 정말 질의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현년도 과년도 해 가지고 6십8억3천만원 아닙니까?

예.

지방세 체납액이요,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공매되어 가지고 우리가 평균 작년도는 배당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가 배당 받은 건수에? 몇 건에 얼마를 받았어요?

공매하고, 경매 합쳐 가지고요?

대충 그 공매, 경매 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를 우리가 배당 받았어요? 배당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아직. 경매,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못 받고, 우리 담당 직원이 법원에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와서 공매 본 결과를 보고 받는데, 이 자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매나 경매 과정에서 미납세액이 한 2백만원 예를 들어 가정된다고, 우리 시가 받아야할 금액이, 그러면 그 채권확보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못 받는 부분도 생기지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 건수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권 확보를 해 놓았더라도 공매나 경매 들어가서 후 순위에 밀리다보면 결과적으로 배당을 못 받는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확보가 더 늦은 것입니까, 이미 채권확보가 다른 사람 먼저 더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 해도 우리가 그 순위가 이 세금 같은 것이 우리가 봐서는 제일 우선 순위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보고 바꾸어줘야 된다는 이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 법상으로 이런 공과금이 후 순위가 있어요. 먼저 했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뭐든지 공과금이 우선 순위여야 되는데, 그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도 예산상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요. 그 대부분이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많이 받는데, 다른 것은 후 순위에 밀린 것은 항시 못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근자에 와서 한 2년,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 건수에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당금, 공매나 경매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배당 순위에 못 되고 못 받는 금액이 몇 건수에 한 얼마나 됩니까? 2년 동안에.

그것은 우리들이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경우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배당금을 못 받고, 이미 그것은 재산권을 다 법적으로 해체되어 버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체는 언젠가는 결손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네요.

아니요, 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각종 전국 금융권까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전무 할 때는 지금 그런 절차도 밟고, 결손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경매에 다 넘어간 것이…

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 납세자들도 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타의 명의로 돌려놓는다든가…

그것 예를 들어서 몇 년 기준이 없어요?

어느 것이요?

재산이…

아니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어요?

우리가 압류시켜놓은 그 이전 것은 있으면 되지만은, 이후에 것은 안 되지요. 우리가 시켜놓은 이후에 돌려놓아도 안 되지요. 그것은 아주 우리가 시켜놓은 그 후에 범주 내에만 들어가 있으면 다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채권압류나 경매, 공매 설 때 참 어느 정도 자꾸 독촉, 독촉 2∼3년 지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는 우리가 했지만은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든, 뭐 경매되었든, 공매되었든 간에 배당금은 결과적으로 못 받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노력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고액, 고질체납자 형사 고발은 작년도, 금년도는 아직 없지요.

금년도 한 35건이 지금 예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래도 한 2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일단 엄청난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좀 관심을 참 이것이 뭐 세수가 많이 그다지 모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 뭐 타 부서, 사업부서도 아니고 돈 걷으러 무척 고생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이 4쪽에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대형건축물 그런 건축 계획도 없고, 여러 가지 업소가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세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행세, 소비세, 담배세 인상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조금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여기 건축물 관계 철저히 조사대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 상으로는 우리 건물토지시 건축허가로 보면 3층 허가받았는데, 실지 가보면 건물을 4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3층까지는 법적으로 이 건축허가 받았는데, 4층은 가보면 건물에 대장은 3층으로 나와 있는데, 4층으로 써서, 4층 해서 임대를 줘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허가가 나와 있고, 상당히 그런 것 봤을 때는 제가 오해성을 많이 갔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조콘도 같은데, 5층에 보면 우리가 폐소 해 가지고 1억원 이상 배상금 물어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게되면 지금 건물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이런 것을 건축허가 받아다 전부다 영업장소로 변경된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면 세수 확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도시과나 또 거기에 연관된 부서, 이런데서 당초에 주차시설 받은 부분을 건축계에서 어떤 임대 행위를 해서 소득을 더 넘긴다든지, 또 건축을 해서 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데, 4층인데 5층 짓고 이런 부분도 조금 이 철저히 전산화 조치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이 세수 증대는 좀 더 탈루가 이런 행태가 안 되도록 그렇게 그런 자료 나왔으니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도 전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단란주점이 지금 허가가 13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 같은데 보면 이 우리가 유흥주점은 71개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료, 농산물이라든가 전혀 없잖아요. 그 단란주점은 지금 보면 세액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영업 상태로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절반 이상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술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아가씨 두고 여러 가지 영업을 허가는 단란주점 내놓고, 영업은 유흥주점 영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이 사회복지과 공중위생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과장님 철저히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을 하면 못하게 하던지 하게 되면 어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 해 가지고 세수도 증대시키고, 영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수 증대도 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마지막 한 6십8억원은 지금 현년도ㆍ과년도 해 가지고 한 징수율이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계산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오늘이 14일 앞으로 한 15일 남은 금년, 작년도 회계 말이 이제 2월말로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들이 확약을 받았거나 지금 두루 전망을 보면은, 한 3억여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조 의원님이 제가 보고할 때 안 계셨는데, 2페이지에 자꾸 6십8억3천1백만 원 이 체납액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작년 12월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 그것을 5십6억4천3백만원으로 고쳐줬어요.

1월 말 현재 5십9억 얼마이지요?

5십6억4천3백만원입니다.

1월말 현재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들어온 것이 한 1십2억 원 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1십2억 원 들어온 것 쭉 업체들을 제가 불러 줬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것이 한 3억여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들의 당초 목표는 계장들하고 모여 가지고 최소한 한 5십억 원 정도로 입박 해보자, 당초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그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장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한 5십억원까지만 준다면 이 체납액은 엄청나게 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담배도 460원에서 510원 하고, 주행세율도 3.2%에서 11.5% 하게 되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지방세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한 담배 판매해서는 한 5억2천8백만원이 증가 요율이 되고, 그 다음에 주행세는 한 4억9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3.2%에서 11.5%, %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그러면 한 1십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증가하고 주행세율 증가하고 한 1십억원 정도입니까?

예.

그것이 더 우리 지방세에서 더 증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예.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4페이지 말입니다. 그 법인, 고급오락장, 그것이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현실성이 가능하겠어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원으로 뭐 룸싸롱하고 단란주점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과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인가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이철섭씨 하는 건물이 있지요. 썬힐, 그것이 단란주점이었거든요. 실지 그 건물은 이철섭씨 건물인데, 지하의 그 단란주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철섭씨한테 임대를 내 가지고 내가 단란주점 하겠다, 그러면 김철섭씨요.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세을 사회공중위생에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은 룸싸롱을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룸싸롱 때문에 중과세 룸싸롱 과세를 했어요. 이것을 건물주까지 나와보고, 이철수씨가 그것을 딱 받아보고 이것 무슨 소리냐, 쫓아 들어온 거예요. 이것 내가 분명히 단란주점을 한다고 그래서 세를 줬는데, 이것 중과세를 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그것이 건물 주인하고 같이 막고,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보통 룸싸롱 같은 데라고 그러면은 칸막이 해 놓고, 아가씨 들어오는 데가 룸싸롱 아닙니까?

그날 실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술을 먹으러 자주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눈으로 보고, 전부 여론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가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데 실지 나가보면 실지 지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실지로 저희들도 가끔가다 이런데 가보면…

그래서 편법상으로 보면 지금 애매모호 한 것이 룸싸롱이라고 하면은 꼭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아가씨를 두고 거기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래야 룸싸롱으로 보는데,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 한 것이 많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와서 장사하고 거기에서 꼭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꼭 룸싸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판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것은 다 우리 세무직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과세를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그러는데, 지금 속초에 그런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초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더더욱이 속초는 요즘에 한참 늘어나는 것이 그 분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보니까 한편으로 우리 입장으로는 그런 것이라도 무조건 다 그것 해야 되는데, 시 전체로 볼 때는 그것도 탈루 쪽으로 저희들이 또 세금을 부과해야지, 하나의 민원 야기도 되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괜히 또 득보다 실이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기된다든가, 여론이 수립이 되가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한가지 비슷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그 청학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무슨 업종입니까? 그 사회복지과에 청학가로변에 요즘에 한창, 거기는 세무과에서 부과할 그런 업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대상이 안 되요? 그 규격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내부의 어떤 시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거기에 의외로 한 상에 1십만원짜리, 1십5만원 짜리 또 대부분 그 손님들이 뭐 양양, 고성, 인제 쪽에서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한편 보면은, 그 속초시로 봐서는 경기부양도 되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추정할 이런 건이 못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니까 혹시 직원들이 너무 잘못해 가지고 또 폭행도 당할 수도 있고, 이런데 조사하다보면 영업 방해한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잘 하신다니까 하여튼 철저히 세금 뭐 거두어 들여라 그러면 다 속초시민의 돈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백영철의원님이 물었는데, 추가로 하나만 물어 볼게요. 허가받을 때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하고 허가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허가 기준이 다른데,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흥영업을 하다가 유흥업소로 적발되었을 때 세금을 징수했다 이것입니다. 유흥업소로 세금을 징수하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고, 유흥업소로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 자체가 우리 부서, 허가 부서 따로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실지 영업을 단란주점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예.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하고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들어가는 칸막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놓고 영업을 유흥업소 영업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을 때 유흥업소로 적발이 되어서 유흥업으로 세금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허가가, 허가주가, 영업주가 속초시에서 나는 이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세금을 냈으니, 나를 유흥업소 허가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이 돈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만약 그 돈을 받았을 때 당신네들이 유흥업소로 세금을 받아 갔으니, 내 이 허가 자체를 유흥업소로 바꾸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주들이 그렇게 피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은, 그 룸싸롱처럼 그렇게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는데, 단란주점을 하면 덜 되기 때문에 룸싸롱으로 장사를 한다. 왜 이 단란주점하고 룸싸롱하고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룸싸롱 허가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공중위생에서 허가를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단란주점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룸싸롱으로 영업을 하면은 그 자체를 룸싸롱 자체로 바꿔주고 세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불법 영업으로 해 가지고 세금만 받고 단란주점으로 놔둔단 말이에요.

최의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으면은 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계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건축허가비로 이것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어놓고 무허가 건물을 또 지금 5층 짜리에다 6층으로 올렸어요. 6층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우리 세무과 같으면 6층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것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 건축계에서는 엄연히 무허가이지요. 우리 무허가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 그만큼 늘어난 만큼만은 세금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의 목적이지, 그자들의 6층 건물을 허가받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거기에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고, 단란주점도 세금하고 룸싸롱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서 룸싸롱 영업을 하면은 룸싸롱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단란주점 세금이 아닌 룸싸롱 영업을 한 세금을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현행과세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행과세를 받았을 때 그 영업 자체를 단란주점으로 놔주지 말고 룸싸롱으로 변경을 해서 계속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중위생계에서 허가 부서가 있잖아요.

행위해서 받았지만은 그렇게 놓고도 세금만 내면 계속 단란주점하고 룸싸롱하고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단란주점으로 하지말고 룸싸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다가 만들어 주라는 지시를 공중위생계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것은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고, 룸싸롱으로 허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공중위생계에서도…

과장님, 이것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 세외수입담당 징수 강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의원들도 그 과에다 대고 계속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세외수입이 아시다시피 과장님들이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하더라도 과장들의 세외수입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독려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