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주요업무보고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금년에도 변함 없는 사랑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보고, 당면 현황 및 건의사항, 세번째 특수시책, 네번째 2천만원 이상 공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사업 총괄입니다. 금년에 총 183개 사업에 1백3십5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중 국비 8십5억3천7백만원, 도비 1십7억6백만원, 시비 3십1억2천2백만원, 자부담 1억2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ㆍ자립 기반을 조성ㆍ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코자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생계비 지급이 2,058가구 3,907명에게 약 5십6억1천8백만원이 지원되겠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550명을 대상으로 4억2천8백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는 2,412가구에 2십8억4천1백만원을 지급해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 일소계획 추진입니다. 2001년 1월 10일 현재 진료비 체불액이 약 1십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진료기관 및 약국에서 대략적인 민원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국ㆍ도비를 확충해서 진료비 체불액이 일소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도와는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의 이관으로 어제 도에 방문을 해서 담당계장을 만나서 실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 사업 추진으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자활을 촉진코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알선, 구직활동 참여를 조건부로 하는 생계비 지급 등을 실시하겠고, 자활후견기관 신설 및 운영으로 활성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 운용 및 지원으로 자활지원도 하겠으며, 이는 생활안정기금을 전환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향후 국ㆍ도비 출연금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자활공동체, 수급자의 금융기관 대요자금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화자립기금도 대여를 하겠고, 참고로 생활안정기금 운용은 현재 기금 조성액이 1십2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융자되어서 나가 있는 돈이 9억6천5백만원, 일반 적립되어 있는 돈이 한 2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 취로농장 운영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현재 그 대포동에 3,0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에는 월동김장용 채소만 재배를 해서 약 2,000가구에 김장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감자생산, 하반기에는 김장 배추 등을 생산해서 이모작으로 하겠고, 취로 인원은 12,500명에 사업비는 약 2억5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총 114개 시설에 1십3억4천5백만 원이 종합사회복지관ㆍ반야노인요양원 및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겠고,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경로당 44개소도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 운영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민간단체 지원은 7개 단체에 8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입니다. 속초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개별적 관리 및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사업도 금년에 주민의 대폭적인 후원과 더불어 확대가 요망되어서 집수리 봉사대 구축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연중사업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소득층이 2,100가구, 경로당 44개소도 지원하였으며, 후원자 및 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서 민간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사회복지의 날』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7일 속초문화회관 및 엑스포 광장에서 약 1,000여 명 사회복지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 한마음 걷기 행사, 놀이마당 등의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이념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청소년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 환경 조성으로 건전 사회인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및 수련시설도 확장해 나가겠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강화를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고, 검ㆍ경ㆍ행 연중 수시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체험활동 참가를 통해서 건전한 놀이 문화 보급과 청소년 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지역문화, 역사탐방, 해양수련 활동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및 교육비 등도, 요 보호아동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은 65명에 1억2천9백만원,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은 692명에 7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재활기능을 강화해서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학생교통비 등을 지급하겠고, 장애인 재활지원 및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도 운영을 해서 특히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노학동에 금년 7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봉제공장을 유치해서 최소한 4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버 복지 활성화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도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고, 노인취로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6,000명을 대상으로 약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취로사업 확대시행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보람농장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과 휴경지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로 삶의 보람과 활력을 제공코자 약 10,000평 정도를 금년에 확보토록 하여서 노인 6개 단체 및 개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람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경작면적을 점차적으로 확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착공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회지부 건물부지에 약 50평 규모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1층은 중고의류 판매장, 2층은 소일거리 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입니다. 노인기념행사 및 모범노인 해외시찰 등 민간 주도 행사를 관 주도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9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생산성 제공과 무병장수 기원 등 시책도 추진토록 하겠고, 노인건강센터운영도 활성화해서 시설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강진단, 틀니시술,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위생환경 구축입니다. 식품ㆍ공중업소 위생환경 향상을 위해 식품업소 화장실 국제화 추진 및 숙박업소 시설 개선 장려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내실화를 위한 좋은 식단 역점추진과 위생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고, 모범업소는 현재 6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영업 단속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구급차량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강원도지부 속초 연합지부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의 회원에 대한 긴급 환자수송을 위한 구급 차량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요청 차량은 12인승 그레이스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입가격은 약 1천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설악권 행정협의회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회원수별 각 자치단체 부담금을 분담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분담 예정액은 약 6백6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 농장 운영 사업비 확보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취로사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취로농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모작은 금년에는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수환된 감자는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배분하고 ,배추, 무 등은 월동용 김장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료비 약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장소 선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151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약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신축 예정인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현재 복지회관이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조기착공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액은 양여금 2억원 이상은 시설 규모가 151평 이상일 경우에 2억원이 지원이 되고, 151평 미만일 경우에는 양여금 1억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150평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의 노학동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7억3천1백만원 중에 국비가 5억1천2백만원에 확보를 했고, 이중 지방비 부담액 30% 중에 15%인 시비만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납골당은 2003년이면 아마 만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액 1억1천만원에 대한 추가확보가 불가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설치 확충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은 4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는 3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보조는 운영비 30개소에 난방비 30개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2001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대상이 현재 운영비는 14개소, 난방비는 4개소가 감소 지원이 되어서 그 감사에 따른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발이 현재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2000년도에 난방비 5십7만8천원, 운영비가 5십2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추가, 이 정도의 수준은 지원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 부족한 부분이 약 1억6천1백6십4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피 합니다. 또한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비로 작년에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조양동 소재 경로당 1개소를 설치해 봤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영랑, 동명, 청학, 교동, 청호동 소재 경로당과 1개소씩 해서 5개소를 금년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포동이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포동에서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포동에 1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되겠다 해서 5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 종합 5개년 계획 용역의뢰입니다. 사회적 복지기능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주민 참여, 역할증대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특성에 맞는 독자적, 종합적, 계획적 사회복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 종합 5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시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앙의 일률적인 복지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시책 추진과 계획성 있는 사회복지 시책 추진으로 행정 효율화를 추진코자, 대상연도는 2001년부터 2005년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2년부터 2006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 사회복지 현황과 복지 분야별 지표설정,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분석, 우리시 특성에 맞는 복지대책의 개발을 하겠고,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상지대학 송정부 교수를 방문을 해서 의논을 했는데, 9백만원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최소한 욕구조사를 위한 집단이 한 1,000명 정도는 해야 어떠한 대표성 있는 의뢰가 수렴되리라고 보는데, 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려면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택 경로당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들 사랑방 경로당으로 명령을 해 봤습니다. 내용은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본인이 소규모 경로당으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해서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서는 물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0인 이상 노인이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그 주택 소유자가 희망해서 신청하게 되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난방비 개소당 5십만원, 운영비 등 난방비 약 5십만원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이 없는 노인들의 휴식처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카드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효진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서 노인에게 용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참여 업주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추진 방향으로는 노인들에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할인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와 다양하고 꾸준한 홍보로 노인과 주문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6,400명이 됩니다. 우리 전체인구의 약 7.4%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개인서비스 분야로는 이용, 미용, 목욕, 모범음식점, 의료분야로는 보건소, 병의원, 한의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야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일단계로는 개인서비스 분야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료분야는 2차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2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관계 협회 대표자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기관이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주 중으로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경로효친 카드 신청을 접수를 해서 늦어도 4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람농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버 봉사제 운영입니다. 예산이 많지 많은 2백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작은 하나의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 봉사대 일거리는 봉사대별로 스스로 선정을 해서 희망하는 경로당망 봉사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봉사대의 일거리도 스스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연말에 포상도 하고, 필요한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공사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고, 청소년 수련관 증ㆍ개축은 5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실 증축 등을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신축도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만은 금년 늦어도 한 7, 8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도 금년 7월이면은 차질 없이 완공될 것으로 봐 집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2001년도 추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그 노인 취로농장 운영의 생산성 향상, 이것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밭 같은 것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밭이 운영됩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포동에 그 대포초등학교 뒷길로 가다가 화덕 넘어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현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이 되는데요, 건설부 땅하고 시유지하고 해서 한 3,000평을 저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노인들이 각 동에서 8개 동에서 다 골고루 나가는 것입니까, 조양동 노인들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들이 44개 경로당에, 경로당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는 동장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좀 다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동장과 44개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취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본 의원 생각은 그 각 동에 가면은 밭들이 묵는 밭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 8개 동 노인들이 동장이 추천해서 가는 것보다도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밭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각 동으로 나누어 줘 가지고 그 동네 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인들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쪽에 가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동네 노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힘이 들더라도 예산만 주면은 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뭐 거리도 먼데다가 또 그쪽으로 가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수시로 시간 날 때 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사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조양동이면 조양동 노인들만 가서 하면 되는데, 뭐 장사동이나 이런데 있는 노인들이 저 노학동이나 이런 노인들이 그 쪽으로 모여 가지고 갈려고 그러니까 그 참여율이 저조하고 모두 안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마을로 밭은 우리가 당신네들이 해결하십시오. 이러면 동장이나 우리들이 가서 이 묵는 밭들을 하나씩 얻어 가지고 주면은 그쪽에다 그렇게 해서 집단농장식으로 이렇게 하면 동네 노인들끼리 해서, 가을에 수수를 한 것을 모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취로사업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임 취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지금 노임 노인 취로사업에 대한 계상 사업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노인 취로사업 추진,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여기 다 좋은데, 노인이 65세가 된 노인이 건강한 노인도 있지만은, 그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말은 안 해도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어도 말은 안 합니다. 그 만약 그 취로사업 나가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산재보험 같은 것이 들어 있고,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제가 의문이 됩니다. 뭐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이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동장이 원하면 가라고 그래서 취로사업 나갔는데, 이것이 뭐 노인들이 보면은 관리할 사람이 없고, 이러다가 쓰러져서 다치게 되고 거기에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떠맡긴다든가 이런 이 취로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요새 멀쩡한 노인들도 가서 쓰러지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그 건강한 노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개중에는 있다 이겁니다. 그 쓰러졌을 때 그런 후안 조치는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취로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참여를 시키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작년에 청호동에서 한 분이 점심식사 하시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응급수송을 해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산재보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재보험에 드는 것으로, 이런 예산 확보가 조치를 합니다.

그것 산재보험 그렇게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건의사항 제기, 이것이 1천4백1십2만원,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정부가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는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단체에 대한 후유의증인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원은 물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예산관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가에서 원래는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이라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인근인 강릉ㆍ동해 그 다음에 삼척, 여기도 이제 한 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는 동해시하고 강릉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삼척시도 추경에서 지금 확보한다고 라고 하는 답을 해서 이 분들이 와서 강원도 전체가 다 하는데, 왜 속초는 다른 데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속초는 왜 안 해주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속초시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3개 시군이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속초ㆍ고성ㆍ양양의 인원수를 비례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협의회에 소집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2인승 그레이스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구입을 해주고 나면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도 사줬으니 이것도 내 달라고 또 달라 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해병전우회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 이것 해주다 보면, 뭐 6ㆍ25 참전용사 또 있어요. 이것 해주다 보면, 시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차만 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사고나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이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정부가 지원 못하는 것을 시가 무슨 돈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뭐 강릉이나 그런데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 만약 사주고 나면 자동차 기름도 넣어 줘야지요, 자동차 사줬으니까 기름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보험료 그런 문제,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나는 그런 처리문제 그런 것이 주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서 해야됩니다. 진짜 이것이 화약성 거래입니다. 잘못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3쪽에 말이지요. 그 의료보험 진료비 체불액, 1억원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의료보험을 이것이 1십억원이면 몇 가구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몇 가구라기 보다는 병원 숫자, 병원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병원에서 지금 체불된 것이 1십억원 아닙니까?

저희들 병원에다 줘야될 돈은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들여야 될 것은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의료보험 병원에 줘야 될 진료비가 1십억원이다?

예.

이것 지금 국ㆍ도비 아까 대충 이야기되었다 그랬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ㆍ도비?

100%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것이 시차가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소요예산액을 당초 예산에 전부 전액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작년도 소요액에 약 60,70% 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것이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작년도 것하고 같고, 그렇다가 또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평균 한 3, 4개월씩 못 주고 밀린 진료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못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조세 거부하고 하는 사항들이 나왔지요. 왜냐하면, 처음 시행단계에서 많은 데는 한 6개월을 돈을 못 줬답니다. 6개월 동안 이 약값이 밀리니까, 이것이 한 두 푼이 아니고 많은 데는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약값이 밀려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땅 파먹고 사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조제 거부 현상이 일부가 나왔어요. 지금 속초시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이런 것은 올려서 많이 받아 가면서 수혜해 줘야 될 부분들은 국가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원 안 해주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의료보험료 하고는 별개로 의료보험이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충분히 병원이나 약국에 줘야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빨리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계획을 한 이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 쫓아다니고, 담당자가 쫓아다니고, 제가 쫓아다니고 해서 이것이 남는 시군이 있고, 우리처럼 많이 모자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국가에서도 시ㆍ도에다 배부할 때에 그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숫자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빈도, 진료 받는 빈도를 가지고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ㆍ도는 돈이 남고, 어떤 시ㆍ도는 돈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또 이것을 조정을 해서 남는 데서는 돈을 반납 받아 가지고 모자라는 데다가 꿔 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로비를 가서 해야되고, 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6페이지 말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 보고 받을 때도 종합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그랬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또 복지과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겠지만은, 그 때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서는 종합민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소장 1인, 6급 직원 1인,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자원봉사 일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또 복지과에서도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그것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호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상 시 모든 자원봉사 단체를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부서별로 자원봉사가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난립되고 또 지원체계 봉사 관리체계가 안되니까 시 자체에 하나의 통합기구로서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 요구사항 등 그때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행정이 이쪽으로 나갔는데, 이쪽으로 나가야지, 이중으로 이 부서 또 따로 있고, 또 자치행정과는 따로 또 센터를 설립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운영체계도 좀 중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 번 좀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7페이지하고, 15, 23,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확장을 전번에 보니까 밑에도 하고 위에도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 복지와 연관된 사업은 아니지만은, 현재 다시 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또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아까…

예, 문화의 집을 또 만들고…

그래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시 하나 또 짓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별 동 단위로 한 개씩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이제 그 계획이, 동 단위, 동별, 그러면 어제 그저께 그 개관한 속초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똑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 그것 좀 일리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제목이 명칭이 사실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이 자료 보게 되면 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지역 동별 많은 청소년 활용 공간을 많이 확보를 시켜줘서 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속초 청소년 문화의 집 조양동 그 개념도 이제는 어떤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언젠간 바뀌게 된 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체제로 지금 사회복지과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조례는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조례상으로는 속초 그 자체가 문화회관 그것은 청소년 문화회관이 속초 청소년 문화회관이 아니에요. 그 동별로 개념을 둔다고 그러면…

그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각 동에 다 들어설 것을 감안한 전체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계획 조례로 나온 것입니다.

그 체계 속에서 동 개념으로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초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명칭이 앞으로는 만약에 한 두 군데 더 서고 그러면 그 지역 명칭을 조양동이면 조양동, 금호동이면 금호동 명칭을 붙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이런 사업은 몇 개년, 어느 시점까지 할, 대충 우리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대충 우리 사회복지과는 일단 조양동 하나 개관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금년에 이것하고, 대충 우리지역은 몇 개 정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제 욕식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안에 문관부에, 문관부의 방침도 동당, 전국의 동별, 당 문화의 집 하나쯤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관부, 문화관광부의 방침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물도 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이용놀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공간 속에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들이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금년도에 만드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사실은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벌써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국ㆍ도비 신청을 하면서 확정된 장소가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구 노학동 사무소에다 하겠다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해놓고, 실제로는 이것이 150평이 넘어야 양여금 2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노학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00평 남짓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도 나오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저희들 내년에 하고 싶어도 최소한 15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방침이 바뀌지 않고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각 동에 지금 양여금이 있지 않아요. 사무실, 그런 활용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것도 그대로 폐허가 되다시피 지금 방치해 놓았는데,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10페이지에, 경로연금, 교통비, 지금 우리 지역에 법정 노인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이 아까 이쪽에 보게 되면 6,400명인가 그렇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6,400명. 지금 이것이 6,400명이면 우리 속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법정 노인 인구이지요, 6,400명이요.

노인 회원으로…

아니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결과적으로 경로 노인교통비나 이런 것은 국가가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 노인의 연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속초에 6,400명이 아닙니까? 20페이지 보게 되면, 속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6,400명, 전체인구 7.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400명인데, 10페이지 보게 되면 노인교통비 지급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신청노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통비 지급에요. 그러면 6,918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미쳐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바뀌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비를 아마 신청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신청한 노인이 6,918명인데, 우리 시에 지금 통계자료를 여기 제출한 부분은 그 뒷면에 보면 전체 우리 거주하는 65세 노인이 6,400명이니 말이지요. 신청한 인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통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 어떤 것이 틀리는 것인지?

금방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자료 제출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과장님 조경식 의원께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통계는 이 결정 내려고 했을 때는 예산상에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통계는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말이지요, 거기 보면 모범업소가 6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를 하는데, 지검 60개 업소 모범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주고 있어요? 모범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겨우 쓰레기 봉투, 앞에 지금 현재 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못해서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수도 요금 감면 같은 것이 또 어떤 다른 부작용이 나서 실행에 중지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관광지이니까 좀 업소마다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또 환경도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것보다도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제복도 착용하고 그 기준, 모범업소 기준 설정하는 것도 좀 세분화되어 가지고 정말 그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인이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한 번 좀 연구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및 청소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전체 1,985개소입니까?

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봐야 업소가 이 시점이 이것 1월 한 말일경, 제가 생각해도 1월말 통계 같은데요, 변동이 없으면 거의 맞는 숫자입니다. 저희 총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추계 음식점이 1,877, 이것은 다방ㆍ제과점ㆍ기타 해서 1,877이고요, 일반음식점이 1,672개입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3,978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도 그 세무과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단란주점을 우리가 허가를 받은 업소가 134개 있거든요, 우리 관할에요?

134개가 맞습니다.

134개인데,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이 허가상으로 71개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을 허가를 받고 한 마디로 불법 영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단란주점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룸싸롱 식으로 경영하는 업소가 많다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실지 여러 가지 세수 문제도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탈루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 점검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단란주점 그런 업을 하게 되면,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불법영업 사례가 안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시로 봐서는 세수,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받고, 영업은 실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아가씨 두고, 뭐하고 ,이것은 좀 형평상 안 맞다? 그러면 누가 비싼 세금 내면서 유흥주점 허가를 따로 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이런 지적도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영업하는 이런 식품 접객업소가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요?

작년에 저희들이 무허가 접객업으로 해서 고발을 한 건이 약 20건 정도 되고, 금년 들어서 한 20건 지금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적발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한 20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은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청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도 2월 달에도 20개 확인되어 고발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도상 한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또 그것이 야간에 주로 영업이 이루어지니까, 야간에 그 인원과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요?

예.

어려움은 있지만은, 어떤 주로 그런 업소가 청소년 고용 내지 청소년 출입을 무분별하게 한다. 연계에 치우쳐 가지고, 법을 준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 업소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하나의 문제점으로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또 주민들 앞에서는 선봉 조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20 사이에 연관된 사항인데, 그 납골당 말이지요.

예.

지금 그 주위에 한석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나 생겼지요?

예.

아직 허가도 안 받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1월 18일 날부터 영업을 해 가지고 현재 6월 10일날 1차 그것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도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업소는 복지과하고 연관은 없어요. 없는데, 바로 화장장 옆에 붙어 가지고 그 예를 들어 장례를 숭고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그 연습장 옆에 주위 너무 가까운데서 골프 연습을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조문을 갔던 사람, 모든 사람이 상당히 의아해 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그런데서 협의 사항은 사전에 없었어요?

예,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만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건축을 할 때에…

아니요, 제 이야기는 납골당 우리 그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법상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정서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전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거기에 설치되고 이런 것을 몰랐고, 그것은 또 행정에서 나중에 사후 조치를 할 것으로 봐 집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한번 과연 납골당, 우리 화장장 하고 거리 관계라든지 또 화장장에 대해서 많은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금년에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운영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사람, 노인에서 소년, 위생에 장애인까지 전부 다 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법은 또 한계가 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물어 볼게요. 우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3페이지에서, 우리 기초생활보호 작년에 조사 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왔습니까? 기초생활보호자라고요.

특수 보장생활, 그것은 수급자입니다.

그냥 수급자, 그런데 기초생활…

기초보장생활…

기초생활보장, 그 얘기가 맞겠지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물론 법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만 따져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지 호적에는 자식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행불되고, 노인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자식이 있다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보호자로 채택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또 해줍니까? 물론 단가 이런 것 주는 것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생활보호법과 이번에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이점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은 국가의 시외적인면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권리자인, 그래서 권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실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리로서 바뀌면서 그 대신에 수급자후로 책정 바뀌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소득 조사에 관한 동의를 해서…

과장님, 그 법은 나도 머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봤으니까, 그 어련히 내가 전제로 법은 해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오히려 그 노인 혼자서 독거 하면서 지내는데, 그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지요.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반듯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다도 몇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줘 가지고, 안 되서 그것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것 가지고 실지 못 살거든요. 그래서 법은 한계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도와 주는 사람은 없고, 법상으로 호적에만 자식이 있어서, 그 실종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실종도 안 되고 그래서 사망신고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호적에 있는데, 사실 내가 봐서 그 사람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께 부탁ㆍ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 자식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조회를 전국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조회에 딱 들어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와서 의원님들한테 "나 죽겠어, 나 진짜 아들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 들어 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소득이 없고, 자식이 소득이 없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법상에 자식이 있어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도와드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이라고 하고, 지금은 약간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 먼저 이분을 도와주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한테…

글쎄 그렇다면은 그것도 알아요, 자식한테 받아낸 것.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도와 주지도 못하는데, 자식한테 돈 받아낸다는 것을 스스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굶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고,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물론 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최대한 방법들을 해서…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힘들어요, 그런 분들 다 상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지 압니다. 법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동서 있게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재가 노인 식사를 배달해 줍니까?

네, 이 사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 우리 예산에 국비 1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이니까, 우리 시비도 5백만원이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원한 국ㆍ도비 사업이 한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몇 명인지, 수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방법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몇 명인지 조차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 안 해줬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그것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의 행정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론 제대로…

아니, 도비에 명시가 되어 내려왔어요. 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래가지고 35명분으로 해 가지고 1천5십만 원이 내려 왔어요. 그 도비가 5백2십만 원이니까 그 50% 해 가지고 25%씩 도비, 시비가 갈라졌겠지요. 그 확실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다 주더라도 돈을 지원해 줬으면 얼마나 하고, 어떤 방법인지 감독을 해야지, 돈만 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밥 한끼 갔다주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하루 그 한끼 먹고 굶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 줘야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이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세요. 됐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날로 화장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는데요.

예.

지금 과장께서도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은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왜 안 세워 놓았어요? 작년에 시설비 하라고 그럴 때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하고, 또 안내판 세우겠다고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말씀까지 해 놓고, 안내판이 없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번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안내판을 세우겠습니다만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과가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두 번이나 세웠는데, 그 노학동 주민들이, 이목리 주민들이 있지요, 이목리 주민들이 때려 부셔 가지고요, 그 이목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 자꾸 공개적으로 여기에 화장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니까, 자기네 이목리 주민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써 붙이면 와서 때려부수고, 때려 부셔 가지고 그래서 사실 안 붙어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화장장 하면은 혐오시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화장하라고 권하잖아요. 장래 시키는데, 외지인데, 속초 사람들도 몰라요. 속초 사람도 화장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6차선으로 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여기 화장장이 어디냐고 위험하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안 되요, 뭘 주민이, 주민이 때려 부셨으면 그것 공공시설물 파괴로 해 가지고 배상시키고 하면 되지요. 그것을 뭘 주민들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럽니까?

사실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들 화장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손해보는, 피해를 보는…

현실이 거기 화장장이 있는데, 뭐 얘기를 들으면 현대훼미리 뭐 이런 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 화장장을 못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금 위에다가 100m 전방에 화장장, 이렇게만 내어도, 그 입구에 다 안 세워도, 아무 탈 없어야지, 아무 탈 없이 화장장 자꾸 하면 뭐해요? 그 안내판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늦게 와서 혹시 물어본 의원이 있는지,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2페이지 말이에요, 요즘에 화장실 국제화 추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범업소들 음식물이 좋으면 쓰레기 봉투 지원하잖아요? 모범업소 선정은 식단 뭐 이렇게 표기 해 가지고 음식물을 잘하고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을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 지원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식품, 요즘에 화장실 국제화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모범업소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거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음식은 식당이 깨끗해서 좋아서 들어갔는데, 요즘에 해수욕장에도 화장실을 1억 얼마 들여 가지고 고급화ㆍ현대화 시켰는데, 실지로 식당에 들어가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아직까지 따라 오질 않거든요? 그런 모범업소 선정할 때 화장실에서부터 가봐서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 봉투 거기도 좀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개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은 번들거려도, 화장실 들어가서 외국사람이고 외지사람들 와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좀 선정할 때 화장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모범업소 앞에만 번지르르 해서 화장실 가서 보면 그런 것 먹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예요, 의원님들이 고엽제, 차량이 긴급환자 수송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유신 회장과 간부들 얘기로는…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환자가 요즘에…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료로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119구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19구조하면 전문가가 교육을 받고 그 실수해서 위급한 환자 잘못 다루면 이 척추 손상이 가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엽제 환자 이분들이 이 차를 사서 무료로 한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데려다주면 병원에 가서 뭘 받던지, 뭐가 있어야지 무료로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좀 덜 가서, 소방서에 우리 전화하면 소방서에서 무료로 받아 주면서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환자 수송을 해 가지고 어느 병원 가도 아무것도 안 받고, 대책을 안 받고 왔는데, 이것 차량을 사준다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안 받고 이 사람들 고생해 가지고 병원에 오면 뭐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도, 전문적인 그런 것이 어렵다는데,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량이 지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요청만 하면 한시라도 앰블런스 대 주겠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19구조대를 통해서도 수정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 긴급수송을 요하는 그러한 계약성이 있는 환자들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 우선 그 통계를 우리한테 좀 달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공문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 얘기는 뭐냐하면은, 내가 또 어디 좀 아파 가지고 긴급은 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119는 못 부르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병원에 가야되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가야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대부분이 가난하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냥 차가 아니네요, 그냥 일반 차로 해야지 무슨 응급차예요. 응급차 하려고 그러면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들이 지원 받아서, 자가용 1대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겠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네요. 자기들이 쓰겠다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 간다면, 뭐 앞으로 예산 해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예산에 준한 사항, 또 사회복지에 현안 및 건의사항, 또 속초시에서 특수시책 사업 등 구분해서 해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3건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83건에 대한 이것을 과연 현재 사회복지과의 인원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소득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큰 사업이 아니고, 속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대상화로 해야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너무 무리되지 않느냐? 우선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선진국에 비례해서 예산이 작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훨씬 작지만, 우리 속초시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해야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반회계를 봐도 그렇고, 특별회계를 봐도 약 10%예요, 그렇지요? 일반회계가 1천억원인데, 약 다 10%예요. 이렇게 봐도 10%이고, 저렇게 봐도 10%인데, 또 10%로 속초시 지금 1천2백억원에 대한 예산에 10%라면 또 작은 것도 아니다, 현재 순으로 말씀드려서 작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참 이 일을 하려면은, 계획하고 과연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가 우선적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계획이 예산할 때도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분야의 통계가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 통계가 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 몇 %정도 정확하냐가 전부 여기에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광역의 도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종류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몇 %씩 차지하느냐, 왜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도비 10% 밖에 없고, 시비가 3십1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이 총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이 10%가 넘는 예산을 취급하기에는 더더욱 인력에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 통계의 정확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비는 보조되는데 그 중에 도비와 시비의 부담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도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이 세 가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먼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월 결재를 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 나갈 때 결정을 해보면은 우리 많은 직원들이 한 달에 50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2시간은 기본이고 50시간이면 평균 2시간,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야근을 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4시간을 야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직원들 야근하는 것이, 제가 통제를 하고 있어서 거짓말로 야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업무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때로는 죽겠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직원들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석이 여직원들이 또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또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비명을 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주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의 정확성 정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통계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컴퓨터 키보드 하나 탁 누르면 통계가 자동적으로 탁 뜹니다. 심지어 "김지윤"딱 제 이름을 누르면은 제 생활 실태부터, 하여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통신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왔던 통계와는 지금 조금 차원이 틀려져서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비율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사업마다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비가 80%, 그 다음에 도비는 없고 시ㆍ군비가 이제 20%, 사회복지관 운영은 국비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 등등해서 이 부담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경유를 해서 드리겠는데, 참고로 도비 지원 부분이 저희들한테 안 내려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부분이 금년도 도도 지금 1조억원이 넘었습니다만은, 예산을 조금 부풀려서 예산편하다 보니까 한 1천억 원 이상 지금 세입 결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예가, 우리 납골당하고 화장장 그 개축공사에서 도비가 1억1천2백만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푼도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도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통계에 대한 얘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컴퓨터 입력해서 보고 싶은 자료는 다 볼 수 있는데, 컴퓨터도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몇 %이냐 하는 얘깁니다.

이 신상자료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입력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을 정비하면서 우리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컴퓨터화 전국전산망 작업을 하면서 매년 동안에 걸쳐서 이것이 검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그 주민등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주민등록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통계가 틀린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통계가 틀린다 라는 얘기하고 맞는 것인데, 사전 주민등록의 전산화 작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왜서 여쭈어 보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은 다 하셨잖아요. 실지 나가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지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대해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될 사람은 못 들어가 있고, 이 분은 충분한데도 못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 이 생활면하고, 그래서 이것 여쭈어 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예.

3페이지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관계에, 지금 정부에서는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속초 여건으로 봐도 그 연령 비율에 따라서는 틀려지겠지만, 중학생이 더 많거든요. 더 많고, 고등학생 숫자가 더 작은데, 어떻게 여기는 110명이라고, 고등학교 학생이 더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아니, 연령 차이에 연관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성된 저소득층이 자녀 구성들이 구성이 이제 고등학생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연령 비례해서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생이 더 많고, 고등학생이 더 작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는 요는 금년도의 생활보호를 받는 그 개첨의 분포가 고등학생이 공교롭게 많은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음에 7쪽,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이제 9월 7일을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면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법이 제정된 해가 몇 연도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한 날입니까?

이것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의 날을 매년 9월 7일로 한다 하는 복지적인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몇 연도 제정이 된 것이냐고요?

그 작년에 제정되었다고…

2000년에요?

예, 작년에는 못했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당면 현황 및 건의사항의 예산하고 특수시책의 예산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정한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예?

특수시책 사업하고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에 여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전체 얼마나 되냐고요? 여기 특수시책 사업하고, 건의사항에 나와있는 그 예산요? 기 기정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요? 요구한 예산이 얼마예요?

추가예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약 1천5천만원 정도 추가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충 보니까 더 들어가던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납골당 1억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한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고엽제가 6백만원, 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5천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예,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여기 심야전기 보일러 그 경로당 해 주는 것이 당초에 5군데, 아까 여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심야 전기를 놓을 때, 대충 어떤 업소에 견적을 한번 받아 보셨어요? 대충 얼마 소요 예산을요?

작년에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조양동 갯마을 경로당을 작년에 해 보니까,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소당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백만원.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개소 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5년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은 4백만원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한군데를 설치했는데 5백만원 잡은 예산을 당초에 왜 4백만원 해서 5개소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것 왜 했느냐 하면은 금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백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것하고 추경 하나 받고 이것 다섯 개, 여섯 개 하려고 하면 예산 또 추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부족분이 안 생겨요?

예, 부족분은 없습니다.

부족분은 안 생기고 이것 가지고 당초 예산 4백만 원 가지고도 시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한 군데 하는데 5백만원은 왜 세워요? 이것은 계약이 안 되었어요? 금년에 계약이 안 되고, 이것은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구두라도 계약을, 아니 신청을, 그것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신청을 작년 12월 29일 인가, 경로당에다 빨리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작년분 계약에서 4백만 원 하기로 계약이 된 것이고…

동 부족분이 없는 것으로…

부족분이, 그러면 금년에는 이 한 개 하는 것 실지는 5백만 원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바쁜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까 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하시는데, 관에서 주도를 하겠다. 민의해 보니까 좀 눈에 안 찬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전부다 민주도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줬다가 뺐을 수,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한 번 우리하고 비교해 보자, 금년에 우리가 한 것 비교해 보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고 한번 본 떼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잘 모르는 부분은 서버하고 그래서 계속 민의 주도하도록 해야지, 아까 최창영의원 말씀대로 인원도 모자라서 어려운데, 그것까지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민주도로 가는 전부 다 그런데, 다시 줬다가 다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아까 고학재의원하고 백영철의원께서 고엽제. 과장님 저를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그 고엽제 때문에 시장님도 만나고 저도 아픈 중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그 자료까지 다 보았습니다. 강원도에 거의 다 지원하는데, 속초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심사숙고 하셔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첫 번째로 국ㆍ공유지 및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국ㆍ공유지 현황은 전체 국ㆍ도ㆍ시유지를 합쳐서 관리하고 있는 이 5,286필지에 6,683,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국ㆍ공유지 관리에 따른 세입은 여기 예산상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료가 약 1,300건에 3억4천1백만 원, 변상금이 1천2백만원, 토지매각대가 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분 이것은 연부 매각한데에 따른 그 수입이 있고, 그 연차도 5년 간까지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그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지 실태 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유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단점유 했다든가, 뭐 면적을 많이 쓰고 있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 기금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보완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달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청사경비 기금 승인이 나오면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 1회 추경 때 설계비, 감리비,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내년도까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 2002년도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약 1십억원 분 확보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최고 부담 행위로 일단해서 수행을 하고, 일단 그 청사정비 기금은 착공을 하게 되면은 50%가 그 일단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 부담분은 최고 부담 행위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본 예산을 확보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이벤트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에 주요업무 계획 때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그것으로 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십3억1천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는 약 3,800평에 약 7십4억7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예산 형평상 그 명년에 나누어서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청사 보수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동에는 개관이 되었고, 또 조양동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서, 나머지 2개 동, 그러니까 영랑동하고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랑동은 구 영랑동사무소를 보수를 해서 보일러라든가, 거기 기본적인 사항을 보수를 하고, 청호동은 일부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해 갖고 해서 하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랑동에 2천만 원, 청호동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3월중에 설계라든가 그것을 마쳐 가지고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예산심의 때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시청버스는 이 중형버스로 이것이 사용상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 행사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한꺼번에 40여 명 이상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와서 한 7, 8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래서 시청버스를 놔두고 부득이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사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또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차량 구조상 또 장거리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보고를 내서 이번 당초 예산에 1억1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이 달 중에 발주를 해서 이것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4월까지는 구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사항으로 교동 옥수탕 인근 시유지 매각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옥수탕 쪽에서 그 앞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며 소방도로를 '93년도인가 도시계획 도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일부 헐리고, 또 그 옆으로 해서 거기 도로를 내다보니까, 원래 있던 집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해서 다시 신축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허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건축 부서에서는 이용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당히 고질 민원이 있고, 이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까지 갔다 내려온 사항인데, 이제 또 이것이 수의계약 매각 사항이 되려면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규정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 상태로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규정상으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은 되지만은, 그것이 원 규정상만 가지고 하면은 현재는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그 시유지를 매각 해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수의 계약상은 그러니까 수의 계약상이 안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회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 계획선에 일부 저촉이 되고, 또 거기가 일부가 지적상 불부합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 지적계에서도 지금 지적불부합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5월말 경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도시 계획서나 뭐 변경을 한다든가, 이제 도시과 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 후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대포동 설악해맞이 소공원 내 도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악해맞이 공원을 조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군 초소를 밑에다가 방가 식으로 해서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목재로 설치하고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4,264㎡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그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올리고, 예산도 2억5천만원 확보 했습니다만은, 도 지휘부 방침이 해안쪽에 인접해 있는 도유지는 보존하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올려볼까 합니다만은 도 지휘부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조양동 새마을 해안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시유지 매각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그 조양동 새마을 노인 회관에서 바다쪽으로 가는 그 뒤에 보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쪽에 노란 부분 칠해진 곳이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낸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철거 대상건물 위치인데, 이것은 기 철거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도시계획 선상에 안에 집이 개인 집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철거가 되어서 도로가 났고, 그래서 먼저 번에 사용하던 도시계획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빨간 부분 칠해진 부분, 그 곳으로 통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낸 양측에 녹색으로 된 부분하고, 도시계획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기존 건물 철거된 사람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랑동 동사무소, 담당주사께서 그 견적을 뽑을 때는 최하 3천만원이 들어야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떤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 전액이 그 소요액이 이제 동에서 예산 부서에 올려서 예산 부서에서 심의 사정 과정에서 재원이랄까 그렇게 해서 전액이 아마 반영이 못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꼭 필요한, 당장 필요한 부분 그것을 하고, 또 정 부족하면은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하던가 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현재 상태로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미비된 점은 전부 다 추경에 올린다고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은 그것이 최하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하나가 많은, 정말 제대로 수리가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 작년에 한 두 번 물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예산계장 한 두 번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제가 없는 사이에 2천만원 딱 올렸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 과장님이 챙기셔야 영랑동 사무소 제대로 보수가 되는 것이지, 3분의, 지금 3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러면 담당주사가 견적을 잘못 뽑았었다든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것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우선 급한 대로 해서 그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들리겠습니다만은, 이것 추경에 확보하세요. 과장님이 1천만원 확보 못하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결해서 저희 부서를 경유를 안하고, 동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곧바로 이제 그 예산 요구를 내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과에, 왜 그러냐면 회계과에 담당 주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 수없이 문의한 결과 최하가 3천만원인데, 뭐 4천만원 돈이면 더 좋게 하지만은, 최하가 3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2천만원 가지고 못 하는 것 뻔히 아는데, 나는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이것이 보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2천만원 가지고 그냥 또 땜방식 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건물이 완전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 좀 물어 보시고 확실하게 1회 추경에 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약속했던 것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5쪽하고, 6쪽에 말이지요. 그 민원사항에 말이지요. 지금 만약에 그 교동 옥수탕 인근 그 시유지 매각문제가 만약에 이 수의 계약이 안 된다 그러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매각이 안되고, 다른 분하고 매각되었을 때는 또 민원이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기존 건물이 그 사람 소유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사람 입찰 공고를 냈을 때, 그냥 일반 납입비가 아니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번까지 입찰에 붙여서 단독 입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 민원인들한테 이 토지가 낙찰을 그 사람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쪽에 지금 조양동 새마을 해안도시, 이것도 지금 있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철거민 이사 가고 지금 현재 시유지를 매각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개 입찰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이 사항은 앞에 옥수탕 건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으면은 진작에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때 관련부서에서 기존 수의 계약을 그 당시에 수의 계약으로 하려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만 되었으면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옥수탕 앞에서, 그 사람한테 그 현재 사는 사람한테 수의 계약 매각이 되거든요?

예.

지방재정법상에 그것을 한다면, 특례 거기에 의해서 '81년도 4월 30일 이전이면,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따면서 이제 철거된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상 수의 계약 매각 사유가 됩니다.

수의 계약은 법상으로 가능하다?

예.

그것은 민원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네, 용도 폐지해 갖고, 그 일부 도로 나 있는데 용도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쪽에 말이지요. 이 청호동 청사는 몇 연도에 건립된 것입니까?

대장을 갖고 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지금 보수 1층, 3층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 3층 더 올려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올리고 보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예산 5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2쪽에 말이지요, 지금 이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 전번에도 보고를 다시 해 주셨는데, 왜 당초에는 지금 우리 시비에 안 들어가고 3십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청사정비 기금에서요?

네, 첫 번에 보고 드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시비가 지금 1십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예.

지금 이 회계과는 금년 추경에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를 계상, 올릴,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까?

일단 그 설계비, 감리비는…

이 예산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다 포함이 안된 것이잖아요? 설계ㆍ감리ㆍ부대비, 이 3십억원 다 들어간 것…

예, 일단 1십억원이 주기 투자본으로 일단 그것 해 가지고 일단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1십억 원에서 설계비, 감리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 발주를 하려면 어차피 그 예산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사 정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청사 정비 기금, 이 승인이 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면은, 일단 착공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청사 정비, 만일 2십억 원으로 된다면은 일단 한 50%는 착공과 동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주 기간, 그 공사를 받은 도급업자 쪽에서는 그 시비분을 어차피 이것은 지하 1층, 지산 3층이니까 이제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그러면 일단 나머지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채부 부담 행위로 일단 1회 추경 때 같이 처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런 공무원 쪽으로 환경 개선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한데, 실지 보면, 금년 1회 추경 때는 실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추경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이 계속 사업비로 넘어가서 이것을 부담 능력이 그만큼 갈 수 있느냐,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은 뭐 꼭 반대하는가, 나중에 또 추경에 왔을 때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보면 실지 세수 전망이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내년도 그렇고, 큰 우리 지역에 여건 변화하고 하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 보고도 보면, 몇 년 사이에 건축, 대형 건축물 어떤 업소 유치, 이런 것도 크게 좋은 현상으로 안 보이는데, 실지 우리가 이 사업을 벌여 놓고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상설 이벤트 부지 매입도 지금 계속 연간 이 금액만도 한 7십8억 원 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또, 지금 아직까지 안 올려주면, 관광과나 이것 또 상설매장 여기에 무슨 짓는다, 뭐 짓는다, 부지 매입, 이런 시비 예산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 엄청나게 나오는데, 실지 주민의 숙원 사업 이런 것 하나 몇 천만원 짜리도 예산 자르고, 뭘 하면서 어떤 필요 없는 투자에 너무 과용을 하지 않느냐, 실지 목록 하나 내달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안 해줘요, 예산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무슨 시비 도로 내는데, 필요 없는 그것이 과연 그 도로 내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들 얼마나 교행을 해서 우선 순위가 되는지도 구분도 없이 투자를 해 놓고, 실지 서민들이 필요한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던, 다시 한번 의원들이 찬성한 부분도 있고, 뭐 반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찬성이 되게 되면, 승인되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너무 이 시비가 지나친 폭으로 반영이 된다는 우려,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지 실태 조사에서 말이지요, 지금 국ㆍ공유지가 전체 우리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쳐 가지고, 5,286필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몇 필지였어요? 이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2000년도. 안 했어요?

작년에 전수 조사는 국유지는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12월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전수 협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그 전수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민원사항 이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가능한대로 해서 시유지에 대해서도 그 연중 이 계획을 세워서 전수 조사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체로요?

예.

전체를요?

예.

뭐 작년 예산을 나중에 한번 다시… 지금 현재 그 변상금 부과하고 무단 점유하고 원상회복, 행정조치 한 것이 작년에 몇 건이 됩니까? 이것은 변상금 부과가 140건, 이것 작년 것이지요?

예, 작년에 변상금 부과가 전체 143건을 했습니다. 국ㆍ도ㆍ시유지에서요. 그래서 국유지가 74건, 도유지가 13건, 시유지가 56건 해 가지고 해서 전체 변상금 부과를 8천2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8천2백만원 이것은?

그래서 징수액은 변상금이 사실 납부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8천1백6십9만4천원에서 2천7백6십6만9천원이 지금 징수가 되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 1천2백만원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실적이고요.

이것은 금년 실적입니까?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해서 더 정밀 조사를 다시 하고 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원상회복은 실지로 그 실적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개 특별한 그 사유가 아니면은 배부를 정해줄 수 없는데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복지관에서부터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 계약을 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모든 것이 국유 재산 관리가 그런 채무이고, 또 농지 이 부서의 관할은, 농지 불법 전용 사항도 보면,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해 가지고 원상조치 안되고, 다 그대로 남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아닌 상태에서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시 그것이 된다고요. 제 대부계약이 된다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안하고 한 것은 이제 위법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것이 변상금이라고 그래서 지난 5년 이내에 대부료하고 거기에다가 20%를 더 가산한 금액이 변상금이 되는데…

이 대부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에 의해서 대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부 목적에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를 심겠다고, 경작을 하겠다, 이렇게 대부를 했는데, 실지 가보면 그것이 원상으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집을 내 주차시설로 쓰고, 업소 내에 주차시설로 쓰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변형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해서 저희들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확인도 하고 합니다만은, 거기 변형이 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요율이 틀리거든요. 이제 경작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 뭐 일반 1000분의 25까지 그 차등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조사가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보면, 이 예를 한 가지로 들면 그린 주유소 가면요, 우리 대부 계약서는 경작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전체가 주차ㆍ세차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 계약서에는 분명히 경작지로 대부 계약을 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조사가 된 기준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실지 우리 공무원 회계과 그 국유지 무단점유 색출물 체납액수, 징수 뭐 하지만은, 실지 2명이 대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당초 예산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뭐 2명이 100일을 조사한다, 이런 엄청난 그 무단점유 해 가지고 실지 대부계약 해 준 것이 계약상에 위반되지 않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 실지로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이미 원상이 원상대로 안 한다고, 변형이 된 뒤에도 실지 우리가 대부 계약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변형이 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경작지 대본 것이 주차시설로 되었던지, 차고시설로 되었다고 했을 때는,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거든요? 충분히 하시겠지만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몇 군데 다녀보면 대부 계약 사실하고 실지 현재 사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곳이 많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시유지 전수조사는 그 총체적인 것 보다는 이런 소규모 건물 부지는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 나머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은 형평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형평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나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본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실지 저도 그런 건수를 상당히 많은 건수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조금 확실하게 어떤 사용만 만큼은 우리가 세수를 거두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각동으로 이렇게 보면은 현재 기존의 집들이 있으면서 짜투리 땅들이 시유지가 있어요.

예.

그 보면은 뭐 5평, 2평, 3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건물부지로 되었습니다.

그 장사동 쪽으로 보면 새마을 그 쪽으로 많이 있고, 여러 집들이 쓰고 있는 것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임대도 안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불하를 해 주면 팔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시유지가 곁에 있으니까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불하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해 가지고 세수도 좀 증대하고, 그런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기존의 건물부지로 대부를 하고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입을 희망을 하면은 사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시유지가, 공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부해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각을 원하면은 거기 특별한 도시계획이라든가,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 부지 안에 말하자면 대부 계약을 안하고 건물 부지 내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 계약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군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이 시유지에요. 이렇게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옛날부터 좁은 길이 있었는데, 자꾸 헐어 내니까, 흙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차도 한 대 다니고, 그 쪽으로 이제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보고 그랬지요. 이것이 시유지인데 이웃에서 누가 임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불하를 받는 것으로 해라고 했다니 그 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별도로 가서 한 번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 본인이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쭉 쓰고 있던 것이면, 본인이 원하면 불하를 해 준다 이것이지요?

예, 거기 도시계획이라든가,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할 순서는 2001년 주요 업무 계획에 1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두 번째 불법 주ㆍ정차 지속적 단속, 세 번째 폭설 대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네 번째 단풍철 설악산 교통소통 계획 추진, 다섯 번째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규 위반 행위 지도 점검, 일곱 번째 자동차 등록 효율적 관리, 여덟 번째 차량등록민원 편의 확충, 아홉 번째 교통편익시설 사업, 그 다음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번째,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자동안내 방송 및 운행관리 시스템 운영은 작년도 저희가 11월 달부터 시행한 이래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업체는 2개 업체에 76대가 되겠고, 강원여객이 36대, 동해상사가 40대, 그 설치내역을 보면 안내방송 시스템이 76대, 운행관리 시스템 76대, 수집개 2대, 모뎀 4대, 무정전장치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류장 및 지리정보안내라든지, 정시운행 관계, 안전운행 감시등을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천6백7십9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택시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은 그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그 입법 중인 택시서비스 종합 개선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시 우리 시 분위기에 맞게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관광도시임을 감안해서 업체와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는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주요 내용은 택시 종류의 고급화 추진, 그 다음에 호출 택시 확대로 택시 브랜드화 추진, 그 2가지가 중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택시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반드시 추진해야 됨을 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서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택시구간 할증 요금제 운영 개선입니다. 이것은 '97년 5월 1일부터 택시구간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은, 그 할증구간 경계 불명확 등으로 인해서 일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요금 시비 마찰이 잦았기 때문에 종사조와 승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실태 조사 및 여론 수렴은 1∼2월중에,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는 3월중에, 교통발전협의회 부의ㆍ심의 결정을 4월중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음주에는 택시, 고용 택시 대표 또 근로자, 노조 대표, 개인 택시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점 검토 사항으로서는 할증 시내구역 세분화 문제, 그 다음에 할증 요율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법 주ㆍ정차 지속적 단속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 구간 19개구간이 18㎞가 되겠습니다만은, 단속인원은 31명, 또 저희 지도차량 2대와 견인차 2대를 이동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시기는 연중 야간단속 병행을 하고 특히나 그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 겨울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비상 근무 체제로 도입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주로 중점 단속 지역은 7번 국도, 번영로 등 시내 주요 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내문 배포라든지, 매스컴 활용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야기를 감안해서 가급적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폭설 대비 불법 주장차 특별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그 교통체증에서 폭설시 제설작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1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지금 기간을 설정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가지 이미 계도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구간은 11개 구간이 되겠고, 7번 국도, 중앙가로 등 1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ㆍ정차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 행위라든지,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단속인원도 저희가 31명입니다. 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26명해서 31명이, 주간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16명을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이것은 대상 도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는 16시부터 21시까지 11명을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주로 국도와 청학가로, 번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새벽근무는 2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4명을 편성을 해서 전 대상 도로 전역을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4대 인데, 저희가 2대 지도차량과 견인차량을 합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도기간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정방송이라든지, 안내문 배포 또 플랜카드 설치 또 신문사에다가 신문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계도기간은 다 계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또 안내문 배포라든지,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는 그 내용도 계도를 했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운영, 민ㆍ공영 주차장에도 그 주차의 안내문도 전부 다 배포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사의 전단지는 약 2회에 걸쳐서 한 35,000매 정도 우리가 배포를 했고 경고장도 한5,000매 정도 저희가 발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기간 내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요령은 폭설 기상특보 시에는 전 직원과 공익요원을 비상 근무를 시키고 특히 연휴 때 신정과 구정 때는 저희가 3분의 1씩 저희가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단풍철 설악산 교통소통 계획 추진입니다. 단풍철에 집중되고 있는 행락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역시 31명 인원 편성을 해서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 활용구간은 JC동산부터 소공원 등 저희가 설악산 내 6개 구간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주ㆍ정차 사항을 사전에 알리는 주차장 안내 입간판 설치를 5개소를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갓길 주정차 단속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것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주차장 이용 안내전단 배포도 50,000매를 국립공원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도 2개 업체에서 4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비협조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다만 경찰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공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다만 이 설악산 단풍철 교통소통 관계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주가 되어서 사실 경찰서나 시는 협조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틀림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은 간선도로마다 그 양방향 주차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단일 도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체증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차공간만 있으면은 불법 주ㆍ정차를 자행하고 있고, 긴급차량 진ㆍ출입 지난으로 인해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주ㆍ정차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중앙선 가이드박스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중앙선 가이드박스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고, 기존에 개설된 간선도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불법 주ㆍ 정차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진ㆍ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동화원과 리빙마트 그 다음에 D마트 그 다음에 원산면옥은 지금 송재일 내과 그 골목길이 되겠습니다만은 송재일 내과 그 진입도로,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법규 위반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현황을 보면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가 235개 업체, 자동차관리업체가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30개 업체에 1,019대, 화물자동차가 205개 업체에 340대, 자동차 관리업체가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중점 단속 사항으로서는 면허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라든지, 불법영업, 부당요금징수 및 승차거부, 특히나 불친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 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차종별 정기검사 미이행자검사 안내를 매월 월 4회, 주 1회씩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발송을 하고 시정홍보나 반회보로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도 매월 저희가 안내문 제작을 발송을 하고, 속초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등록차량 일제정비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후 등록안내서를 발송으로 자율등록토록 유도를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사전안내제 실시도 연중 월 2회 검사 사전 안내엽서를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서 사전을 미검사 되지 않는 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그 차량등록 민원 편의 확충입니다. 가번, 차량번호판 탈ㆍ부착 원스톱 서비스제 시행확대입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 12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전 그 노학동 차량번호판 제작소에서 탈ㆍ부착하던 방법을 시청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제작업소를 상주케 하고 민원을 시청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 제작업소 상주 사무실 설치는 지금 정문 대기소에서 번호판을 교부를 하고 있고, 저희 공익요원이 탈ㆍ부착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회 방문만으로 차량과 관련된 민원을 한곳에서 모두 처리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원거리를 가고 오는 불편 등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1월 말일 현재 추진실적은 640대를 지금 저희가 탈ㆍ부착을 하고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자동차 폐차시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대행 확대실시입니다. 이것도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소등록 절차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면은 시청에서 그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전화로 폐차신청 또는 폐차장을 직접 찾아가 폐차 후 폐차장에서 말소대장등록을 접수받아 말소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종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된 폐차장에 폐차를 한 후라도 그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까지 해야지 종결이 되는데, 그 민원인들이 이것을 잘못 판단을 해서 폐차만 하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5십만원의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폐차장에 가서 말소등록 대행을 폐차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청과 폐차장을 번갈아 방문하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폐차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 말소지연 등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민원인들의 부담을 안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1월 31일 현재 259건을 대행, 저희가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교통편익 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5개 사업에 3억2천5백만원이 그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1억2천3백2십만원 밖에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가에, 교통신호등 보강 유지에 5개 사업에 8천3백4십만원인데, 그중에서 교통신호등 시설 1기에 3천만원, 경보등 교체 및 보수 12기에 6백만원, 신호등 유지관리 400개소에 2천만원, 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교체 37기에 7백4십만원 분이 이것은 확보가 되었고, 연동시스템 7번 국도와 번영로 등 연동시스템, 이 2천만원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교통안전시설물에서 6개 사업에 1억1백8십만원, 이것은 전액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안전표지판 신설이 128개에 2천5백6십만원, 안전표지판 이설 및 철거에 11개에 7십만원, 선형유도 표지판이 50개에 1천만원, 노면 표지병이 700개에 1천5십만원, 중앙선 가이드 박스 250개에 3천5백만원, 차선조정 1개 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번에 교통편의시설로서 3개 사업에 8천2백8십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교체가 6개소에 1백8십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5개소에 1백만원, 설악동 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10개소에 8천만원, 이것은 그 위에 앞서 두 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승강장 교체는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30면에 5천7백만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시스템, 교통안전 시설물, 또 설악동 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 등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앞으로 그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고장시 신속 대처하는 등 교통행정 신뢰도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에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확보를 하는데 추경이라도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이것은 물론 비예산 사업입니다만은, 택시공급 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택시공급 계획수립 시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구 및 차량증가율, 또는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 분석으로 해서 택시공급 대수를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공급 대수 결정에 따른 그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업체, 또 근로자의 갈등으로 행정 불신 초례와 택시업계의 분열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지역화합 및 대중교통 발전에 전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추진 방안으로서는 택시공급 합동조사단 구성운영입니다. 저희가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근로자, 노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행정까지 해서 합동조사단을 편성, 이번 2월중으로 지금 저희가 합동조사단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에 근거해서 시에서 택시공급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택시 증ㆍ감차 대수 및 증차 시 부제활용 방안 등을 택시공급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택시, 속초시택시공급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시민대표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표, 근로자 대표, 또 교통전문가, 경찰서 관계관, 또 시 관계과장, 이렇게 해서 택시, 가칭 택시공급계획(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택시공급계획(안)을 심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최종검토를 한 후에 그 면허 처분을 해주는, 인가 처분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개행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향상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 업체, 근로자 화합분위기 조성 및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동병원 뒤 엑스포 임시주차장 위탁금 징수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위탁금이 당초에 8천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1천6백만원은 계약금으로 납부를 받았고, 미납금이 6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위탁금 반환청구 소송제기를 '99년 12월 6일날 제기를 했는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조서 확정이 작년도 10월 30일 속초지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결정된 금액은 5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위탁금 청구는 4회에 걸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소가 정확치 않아서 3번 정도 반송이 되었고, 저희가 그 담당하고 실무자를 현지출장을 보내서 주소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다시 저희가 그 주소지에 우리가 다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이제 한번 되었고, (주)화목주차시스템 대표 김제은씨가 저희 시를 한번 금년도 1월 17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다고 당초에는 1천만원씩 5개월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개월 동안 5백만원씩해서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5일부터 매달 25일날 그 계좌에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계좌에다가 납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1페이지예요, 호출택시 확대 브랜드화, 이 호출택시가 지금 속초시에서 돈 안 받는 데가 한군데 있지요? 다 받습니까? 콜택시 말입니다.

원성운수만 안 받고 나머지는 지금…

원성운수, 동도택시도 어제 안 받는다고…

원성운수만 받고, 나머지는…

원성운수만 받고, 나머지는 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동도택시만 안 받고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어제 알아보니까요.

개인택시 속초지부하고 그 다음에 동도택시, 유일택시, 대명운수는 징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징수를…

택시회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법인이 7개 업체이고요.

이 속초택시 서비스 개선이라고 그러니까, 호출 해 가지고 안 받는 것 있고, 받는 것 있고 하니까 원래 콜택시, 콜 등록을 해야지 호출료도 받을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양쪽에서 안 받고 그러니까 택시 탄 사람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데는 돈을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안 받는 것을 좀 몇 가지 명시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정, 요즘 광고합니까?

이것은 지금 그 시에서 굳이 등록사항도 아니고 그 업체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항이니까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개선 아닙니까? 한군데는 안 받으니까 승객이 타 가지고, 속초시민이 타 가지고, 하나는 받고, 하나는 먼저번에 한번 안 받았는데, 또 타려고 그러는데 또 돈 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승객하고 기하고 약간 어느 회사인 것은 모르지만, 마찰이 생기잖아요. 저도 타 보았는데요, 동도택시 자기도 안 받고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전부가요. 그런데 이것 제대로 홍보를 좀 우리 안 받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나게 해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택시서비스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는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광 도시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빨리 전파를 내서 할 필요도 있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개인택시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체계화 있게 좀…

좋은 제도인데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서면질문 해봤는데, 가다가 빈차가 있었다. 빈차라고 써 놓고 가다가 자기는 콜로 해서 그냥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승차거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차로 갔는데…

빈차라고 써놓고 빈차로 가면서 손 들으니까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공차로 갔는데, 손들었는데, 그냥 가면은 승차거부이지요?

콜로 가니까 자기는 아니다, 이런 예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외부적으로 손님은 일단 공차로 표시되었으니까, 빈차로 가니까 그 손님은 몰라서 저것이 승차거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호출을 받고 간다.

세워서 호출 받고 간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냥 확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기사가 그것을 승객한테 편의를 주고 하려면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서비스 개선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그것이 승차거부가 확실하게 되어서 고발이 되면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세웠다가 "난 이러해서 호출되어서 가니까"그것이 승차거부인지, 그것 확실하게 해보고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요새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제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술 한잔 먹고 어쩌다 호출 안하고 그냥 가다가 빈차 있어서 손을 들면 휙 가버리니까, 이것 뭐 택시가 그렇냐 그런 것이, 개선이라니까 한번 좀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차거부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고발이 되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도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손님을 태운 입장에서는 호출을 받고 간다 하더라도 공차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갔으니까 그것은 손님 입장에서는 그 승차거부로 판단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택시업계에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된다고 그러면 택시업계 그런 홍보를 보내주고 이것이, 그러면 메다를 꺾고 가야지요, 꺾고 가서 그것 콜비를 받던지 뭘 해야지, 빈차로 가서 휙 지나가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알아서 택시회사한테 속초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업무보고 이니까 잘 해 가지고 지금 할증요금 개선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의 금호동에 영랑호 입구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는 좀 할증이 안 붙다가, 영랑호리조트 가면 할증료 다 꺾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까지도 앞으로 그 할증료가 폐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론수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조정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하여튼 지금 검토 사항은 시내구역, 그 할증시내구역을 좀 세분화한다든지, 그 시외에만 적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것을 한번 이 택시업계 대표와 근로자, 이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의결을 한번 수렴을 하려고 다음주 중에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외지역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시외지역만 할증료를 적용을 받고, 시내 쪽은 오히려 할증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영랑정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영랑정 같은 데는 시내로 봐야된단 말이에요, 거기도요. 거기까지 가는데 할증료 40%를 꺾어 버리면 그것이 택시요금이 많으니까, 그것 한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심사숙고하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같이 '97년도에 그때 개정 한번하고 그 다음 이번에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4년 만에 하시는데, 좀 외곽지역이야 할증료 요즘에 다 콜로 부르니까 사실 할증료제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택시회사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는 어디가면 전부다 콜 불러 가지고 다 하는데, 하여튼 이것 하실 때 참고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내 사람들이 실지로 시내에서 1천3백원, 1천4백원 나오는 그 할증을, 메다를 꺾으니까 그것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좀 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번에 그것 여론수렴 하실 때 그런데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페이지 말입니다. 가이드박스입니까?

예.

그것 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리빙마트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많이 찌그러졌어요, 차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행자…

아니요, 그러니까 가운데 가이드박스를 보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있잖아요?

예, 그것 보행자 시설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테이프를 좀 야광 테이프를 많이 감아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거기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미쳐 못보고 가면, 차가 거기 그 스텐, 거기에 부닥쳐서 망가지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 야광판을 좀 반사경을 다른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좀 차가 거기도 손상이 안 가고, 이 교통시설물도 찌그러지면 보기에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한번 저희가, 그것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 그것 좀 테이프를 감아주시고요. 이것 작년에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는지, 수협 들어가는 입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거기 양방통행, 주민들로 인해 다시 할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거기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거기 차선 쪽에,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만, 차선 쪽에 전봇대를 완전히 인도 쪽으로 옮겨 놓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그 중앙 가이드박스를 박으려면은 그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차선만 양방향으로 다니게 하려면은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를 좀 넓혀서 차선을 좁히던지, 그런 그 일련의 구조요건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일방통행 지금 지정해서, 양방통행을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안 받고요, 양방통행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이드박스를 하지말고, 그때 보고한데로 우회전으로 나갈 수 있게…

그것이 지금 그 경찰서 이쪽, 저쪽, 수협 쪽에서 나오다 보면은 좌회전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저쪽에서 7번국도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좌회전이 되어서 나가는데…

아니요, 우회전만, 나가는 것 우회전만이에요. 거기에서 좌회전은 말고…

아니요, 그리고 당초에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은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도로 구조 여건상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주민들도 반발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내가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전부다 구해놓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잘 안되거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그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번 좀 더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지, 아주 포기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은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차 고정적으로 세워놓고, 물론 그 분들한테는 안되었지만 거기에서 차 세워놓고 장사를 해 가지고 뭐 안 해놓는 것이 있으니까, 더 혼잡하니까 우회전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으면, 교통이 더 편하고, 그때 보고를 하셨을 때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해 가지고 한번 물어 봤는데요. 그때 그 안한 예산으로 좀 중앙시장 이쪽에 동일갈비, 문천당 옆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앙시장 이쪽 맞은편 말이에요. 거기를 좀 박아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좀 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요. 거기는 완전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협 쪽으로 했을 때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인도를 줄여야 되겠다 보니, 참 공사비 많이 드는데, 그쪽으로는 너무 물건을 많이 내놓고, 차까지 세워놓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인도에다 물건을 세워놓고 사람은 밖에 차가 있으니까, 이 도로가 도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뭐 건설과에서, 인도 전문적인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가이드박스 박아줄 용의는 없어요? 그쪽으로는요?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그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예산, 이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앙…

아니요, 주차장특별회계, 그것도 썼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차장특별회계 하고는 좀 그것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때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안 썼어요?

예, 그것 일반회계에서 썼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 때 이 중앙 가이드박스 설치 문제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을 좀 올렸다고요. 예산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ㆍ정차 소규모 간선도로 교통체증, 거기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 3군데를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주 단속이 잘 안되니까, 그쪽도 좀 꼭 이번에 예산 우리 사업을 1차 추경에도 한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만은, 여기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개선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미 동해상사 40대하고, 강원여객 36대인데, 이것이 영북지구 양양, 속초, 고성을 카바한단 말이에요. 이 버스가, 그렇지요?

예.

과연 이것이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때, 지금 그 주변으로 큰 간선도로가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변두리로 많이 나가는데, 과연 이 대수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 시민들이 원활히 운행할 수 있어요, 계획이.

이것은 지금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설치를 했습니다.

예.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성과 양양을 연계해서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이 나오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그 속초시내…

아니, 시내인지 아는데, 7번 국도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양양에서 고성 가는 것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양에서 고성까지 가는 7번 국도선이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 %나 움직이냐는 말이지요. 그 대수가 제일 많지요. 실지 속초시내, 지금 미시로 그쪽으로 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사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설악산하고 양양하고 고성가는 차 대수가 여기에 80% 이상이다 이거예요.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안 그래요, 이번에 기 계산을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집결적으로 사는 아파트, 군 같은데, 그런데도 이 노선을, 회사에서 반대할 거예요, 아마 적자 난다고요. 반대하겠지만, 이것은 개선을 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지리정보안내 하는 것 하고요, 지리정보안내, 지금 안내방송시스템은 주로 지리정보안내 이거든요.

아니요, 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리정보안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시행을 하는데 그 회수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부영 쪽은 괜찮더라고요, 부영 쪽은 괜찮은데, 이 금호동 그쪽 뒤로 그쪽으로는 다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횟수가 잦아요, 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 차량정류소는 거의 시내 중심권은 정류소는 지리정보안내시스템은 지금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니요, 입력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 차대 노선에 차 운행하는 숫자가 작다 이런 얘기인데요.

운행하는 숫자요?

예, 숫자가 작다고, 주민들이 그 편중에 사는 거기 활용도에 대한 운행 대수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운행 대수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전에도 한번 거론하다 말았는데, 설악동ㆍ대포동ㆍ청호동ㆍ조양동이 노학동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약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직접 가는 노선,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노학동 종합운동장을 간다면은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그러면 왕복하면은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은, 1천3백원 들어가니까 2천6백만원을 줘야 된단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최창영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 이쪽에 미시령 쪽에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버스를 증차를 하고 노선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번영로 쪽에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저쪽에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속초여자중학교 등ㆍ하교시에도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노선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이 대수하고 운행 해수는 계획대로 나와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에 차 대수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기 서비스 개선하는 차원에서 같이 넣어서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집중되는…

이것 설악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 참 주민들이 온 천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버스를 4번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번영로 쪽하고, 미시로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택시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호출이냐, 빈차냐 하고 구분해서 그것을 못하다면 말이 안됩니다. 빈차면 무조건 승차거부이지요. 빈차이고 안서는 것은 무조건 승차거부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호출을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법인체나 개인이나 자기네 회사에 선전이고, 자기네 회사의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하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빈차로 가면, 내가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빈차로 가면 사실 기분이 나쁘다고요. 빈차로 가면은 승차거부이지요. 세워도 그냥 가면, 내가 차 2대를 봤어요, 개인차인데, 호출중이라고 노란테에다 검은 것을 쓰고 빈차에다 카바를 딱 씌우고 가요, 그 차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손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 회사에다가 지시를 내려서라도 만들어야지요. 빈차로 가는 것 안 세우는 것은 무조건 승차거부이지, 뭐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알아보겠다 하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교통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빈차로 가는 것 손들어서 안 세워주면은, 무조건 그것은 승차거부이지, 다른 것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그렇지 않아도 차가 교통이 막히고 그런데, 세워서 이것 호출입니다 하고 얘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빈차는 무조건 승차거부예요, 승차거부. 그것 뭐 법으로 알아보고 따져볼 것 하나도 없는데, 뭐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각 회사에서 호출이 있는 것은 노란판에다 딱 개인택시 두 대를 봤는데,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호출 중 해 가지고 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씌어 가지고 가는 것 봤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민들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관광도시 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느냔 말이에요. 빈차가 휙 지나가고, 그러니 속초시 택시업계 엉망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당장 나가지요.

이것은 간담회 때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간담회 때하고, 공문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요, 저도 지금 조양동 사람인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부영아파트 뒤로 나가는 그 도로가 조양로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 조양로가 맞아요, 공식 명칭이.

저도 조양로로…

그 소야로가 아니에요, 교각은 소야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야로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이 조양로예요, 소야로예요, 어느 쪽이에요. 아니요, 여기에다 적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적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소야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가 소야로이고, 그쪽 넘어서는 조양로이다. 그러니까 그 노학동사무소에서 그쪽까지가 소야로이고, 그러니까 소야교에서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사실 이쪽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요, (구)교육청 뒤하고 연결된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쪽 도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수복로요.

거기에서부터는 수복로.

예.

그것을 연결해서 쭉 가는데, 그 위에서는 수복로이고, 아니 (구)철도,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그러다가 (구)중학교 뒤에서부터 중단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도 이 도로명은 어디 구간을 두 연결해야지, 수복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같은 구간인데, 또 무슨로, 몽땅 해봐야 11㎞ 밖에 안 되는 속초시를 그것, 그 다음에 또 조양, 한 도로 노선이 세 가지는 이미 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참 좋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사업으로, 택시공급을, 공급의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속초 택시가 571대, 그렇지요?

예.

개인택시가 284대인가요?

283대입니다.

283대, 그러니까 법인택시가 4대가 더 많네요?

288대, 5대가 더 많지요.

5대?

예.

전국적으로 봐서 인구나 지역 배려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속초시는 관광지로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다른데 보다도 훨씬 많아야 된다고 보긴 봅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면적이나 인구 비례로 했을 때, 571대의 교량이 많다고 보세요, 작다고 보세요?

차량 대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우리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는 인구가 아직 10만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택시가 인구적으로 볼 때에는, 인구적으로 따져 본다고 하게 되면은, 택시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데, 저희는 이제 관광 인구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인구를 포함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571대이지만은, 아직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수요를 따라 가려면은 미치지를 못하는데, 인구로 따지게 되면은 많고 관광인구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미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지역의 여건으로 보면은요.

지역 여건도 지금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속초시 지금 그래도 택시영업이 잘 된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잘된다?

예.

그러면 확실히 그런 통계는 있으세요? 개인택시 283대에 대해서요?

예.

283대 중에 당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몇 %나 돼요, 하도 팔은 것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양도, 양수가 많아서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뽑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한 70% 정도는 아마 이 양도ㆍ양수가 된 상태이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운수업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해라 하는 그 법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요?

예.

우리 시민들이 바쁠 때 택시 타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모자르는 것 같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택시는 그 택시의 50%는 그나마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법인택시는 참 애로가 많아요. 지금 전액입금제 하면서 자기네 봉급도 타고 더군다나 이 규제로 하는 양상, 회사에 그것을 또 맞추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차관계는 참 고려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금년부터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합동조사단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희망이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인택시 쪽에서는 이 개인택시를 하나라도 더 증차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자꾸 포화상태라고 그러면서 자꾸 증차가 되게 되면은 사업에 상당히 손실을 보게 되니까, 자꾸 증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업에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늘리면 값이 내려가니까요.

예,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70%나 팔은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뭐 이것 신고자가 되니, 뭐 어찌하니까 다 팔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그 관광지라든가 여러 분야를 봐서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폭설 시에 그 주ㆍ정차 관계도 참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가 있지만, 사실 문제는요, 화재 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한 (안)은 없는데, 우리 조양동에도 한번 우리 마을 얼마 한 150m 떨어진 곳에 불이 났는데, 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껐어요? 소방차는 왔는데, 소방차가 온 사방에 차가 서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우리 외가집이 탔는데, 이것 진짜 못 껐어요. 문제는 전 시민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 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속초시에 전반적인 개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법에 보면은 불이 났다, 차 불법주차 한 것 막치고 나가도 관계는 없어요. 소방법에 보면은 관계는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 치고 나가면 그 차는 망가지고, 이 차도 못 가는데, 그래서 그것 못하고 후달구고, 다시 호스를 갖고 와서 연결해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도시과하고도 문제가 있겠지요. 도시과하고 건설과, 도로를 자꾸만 내서 하지만, 이것은 도시과ㆍ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요 이것은 단 시일 내는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서라도 무엇인가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란 거예요. 속초시 도로만 자꾸 내면 뭐해요, 다 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1월 7일날 그 대설 때도 저희가 야간에 일단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저희들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도차량 2대하고, 견인차량 2대가 풀 가동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주ㆍ정차 한 것은 잠깐 어디 마시러 들어갔다든지, 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경음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은 와서 차를 전부 다, 눈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빨리 차를 치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다만 이것을 주차를 해놓고 아주 그 사람이 가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과 1월 22일날 대설 때는 저희가 그 2회에 걸쳐서 한 100장 넘게 스티커를 발부를 한 바가 있고, 견인도 그 첫날 한 12대, 1월 7일날 한 12대, 그 다음에 그 1월 27일날, 1월 26일날 눈이 왔을 때도 22대를 해서 거의 한 40여 대를 견인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견인을 해서 여기 지금 (구)경찰서, 그 주차장에다가 전부다 견인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풀 가동을 해서 제설작업도 잘 되었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주ㆍ정차를 원천적으로 잘 조치를 하고, 견인조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설작업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는데 고생이 많고 하는데, 화재관계 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이것 8천만원 건, 엑스포주차장 관계, 그 1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불능이네요?

네,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납부가 된 것이고요, 1천4백만원요.

아니 이것 1천6백만원 가지고 8천만원에서 1천6백만원 받고 5천만원을 10개월 분할 납부했을 때 당초 8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은 회수불능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까지 넣어서 각서를 썼느냐, 그러면 6천4백만원을 썼느냐, 5천만원으로 분할 납부하겠다 그랬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지요, 법원에서 강제 조정한 것이…

글쎄요, 법원에서 강제 조정했으니까, 우리 당초 계약서상으로 그 차액이 1천4백만원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단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이것이 5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아니,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당초 8천만원이니까, 1천4백만원의 그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계획이 8천만원이예요. 이것은 계약사항이고, 8천만원은 계약사항인데, 1천6백만원을 받았고, 6천4백만원에 대해서 너무 안 내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해서 5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액이 1천4백만원인데, 법의 판결에 의해서 받긴 받겠지만, 당초 속초시에서 이 계약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 못해서 1천4백만원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제때에 행정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관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지요. 구상권은 누구한테 해야지요? 납부 계약에 의해서 이 구상권 청구한다, 이제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계약서상대로 했다면은 어디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5천만원 그 분할이라도 납부를 받는 것이 좀 다행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법원에서 강제 조정 결정한 것이 이것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1천4백만원이 누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천상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것 일종에 판례가 돼요, 그렇지요. 이것이 속초시 행정에 판례가 된단 말이에요. 판례가.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든가 국ㆍ공유지 팔았다, 그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방음, 그렇게 그것도 이렇게 하면 약간의 성격은 틀립니다만은, 계약상이 그렇게 중요한데, 행정공무원이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때때로 계약, 시기적으로 봤으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지요. 그때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시간 내에 조치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시 행정에서 모든 계약을 하는 데에 이것이 판례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1천4백만원 크다면 크고,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판례를 남겨 놓아요. 이런 것이 아마 속초시 생기고 이래 처음일 거예요. 판례 제1호일 거예요, 이런 계약, 이것 말입니다. 내 여지껏 10년 동안 이런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업무만큼은 어디에다가 적어 놓아서, 그것만큼은 좀 각별히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 택시 서비스 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 친절교육 같은 것을 시킵니까?

그 법, 이 개인택시는 도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고요, 그 법인택시는 업체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영업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통해서도 수시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킨 결과보고 같은 것은 옵니까? 무슨 내용을 교육시켰다, 친절 교육시켰다, 그것 한번 받아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몇 명을 시켰다, 뭐 이런 것은 안 받아 봤습니다만은, 이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문이나 모이고 뭐 그러면 뭐해요, 나중에 관리를 해야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택시기사는 속초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얼굴입니다. 처음 와 가지고 택시를 타서 기분 나쁘면 이 이미지가 속초 이미지 관계가 되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누구라도 친절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친절 관계 때문에 서로 언쟁이 나 가지고 시에 신고된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좀 불친절한 관계, 뭐 등 해 가지고…

있어요, 신고한 것이 있어요?

예.

그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주로 정확한 신분이…

아니, 인터넷으로만 하나요? 직접 신고가 없냐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 경고조치 이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저희가 특히나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실무를 맡아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초시는 관광도시인데, 제가 먼저번 개인택시 교육 할 때도 가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그 택시 종사자들이 이 시에 얼굴이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친절을 먹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쪽에도 저희가 친절 교육 문제 이것이, 그 법인택시에 이것이 경쟁과 관계되는 것인데, 불친절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 속초시 이미지가 완전히 아주 흐려지게 되고, 이 속초시는 찾아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것은 신경을 써서 친절교육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요, 여기 아마 기사 편에 서고 있는가봐요, 경찰도 그렇고, 그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불친절해서 가서 신고를 하면 오히려 기사 편에 서서, 오히려 그 온 손님을 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는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 택시를 누가 타겠느냐? 우리 가게를 하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푸념을 해요. 속초 이래가지고 다시 오겠느냐, 이것은 속초 기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가 전체 다 팔리거든요. 그 친절한 기사는 또 친절합니다. 또 개인택시는 자기 영업이기 때문에 덜 합니다. 법인택시가 그래요, 법인택시가요. 법인택시가 손님들 툴툴하고, 손님들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입금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신고가 되면은 뭐 청문회를 하는 거기에서 사실을 묻겠지만은, 엄정한 기사가 불친절했다면 손님이 조금 더 불친절하게 했더라도 기사는 영업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엄중하게 경고조치나 하지말고, 과태료 얼마다 해 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경고 조치나 하면 욕이나 먹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ㆍ정차 단속, 이것 애 먹습니다. 나는 길거리에 사니까 늘 보는데, 그 사이렌인가, 뭔가요, 그 밤에 그것을 울리지 말라고 그래요. 앵앵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불평을 많이 해요. 단속하는 것은 좋지요, 단속해야지요. 공익근무요원은 공인 신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티커 발부 할 수, 과태료 징수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직원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함께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것은 공인 신분으로는 과태료 징수를 스티커 발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시장님이 임명한 공무원이여야만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자가 발급했다가 싸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도 내가 내려가다 보니까, 한빛은행 조금 내려가서 거기에서 공익근무자하고 싸움을 하던데요, 운전기사가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우리 여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차라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만일 자기네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꺼에요. 발부했다고 그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의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모른척하고 갔는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은행에 좀 잠깐 들어갔다가 오고, 물건 사러 사는 사람들, 좀 지도를 하고 그래야지, 뭐 눈이 온다든가, 화재 일어났을 때는 뭐 별도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지 와서 상가에 가서 물건도 사게 해야지, 상가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서 몇 번 부르다가 안되면 그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면은, 그 경찰들이,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경찰도 왜 스티커 발부 안하고 지도하면서 풍선도 달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것 해 가지고, 지도하면서 계몽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물론 저희가 사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감원시켜 놓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최선을 좀 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과태료 징수스티커나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차량 소통하게 그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차량을 소통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는데, 그 차량소통이 잘 안되고 방해가 되니까 결국은 그 스티커를 발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차에 와서 차를 두드리고 와서 그때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 와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식적으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만, 도시계획만 해놓으면 전부 주차장이 되고, 또 길옆에 단속을 안 하면 전부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그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나 발급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계도를 하면서 웃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하긴 뭐 계도 위주로 하자니, 좀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콜택시, 콜 얘기인데, 신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콜비를 받지 못하게 해야됩니다. 그 업자들에게 가서 간담회 때 얘기하겠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돈이 생기는데 왜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허가 해주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신고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돈과 연관이 되는데 왜 안해요. 우리가 지도해 줘야지요. 아니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콜비를 안 받는다면은 자율적으로 하든가 그런데, 돈을 징수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민원 서류상에 그것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을 받아도요?

그렇지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든 연락을 해도 좋게 말씀하셨네요. 어디든 가서 차를 탈 수 있는 전화로 콜 해 가지고 불러서 탈 수 있는 이렇게 정착을 시키겠다고 여기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럼 왕복비 받든지, 콜비 1천원, 2천원 받으면 오히려 그것, 돈 받는 것을 지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ㆍ법인택시든, 법인택시의 하나의 경쟁인데요. 하여튼 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경쟁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경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신고 수리해 주거나 뭐…

아니, 콜택시라는 제도가 없어요? 우리 택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 자체는 우리가 민원을…

아니, 제도가 있으냐 없느냐 이말이지요. 콜택시, 전화로 불러 가지고 타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없느냐 이말이지요.

그 개인택시 업체에서…

아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타는 사람들이 전화, 택시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전화를 합니다. 다 주인들이 불러 주거든요. 어느 회사가 안 받는지, 어느 회사에서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손님은. 그러나 안 받는 차가 있고, 받는 차가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알면 안 받는 차만 부르겠지요. 그러나 주인이 불러 가지고 돈 받는 것이면, 손님이 흥쾌히 주는데,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택시를 탈수가 있고, 어디서나 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손님이 그 귀찮지 않게 하고 돈을 손님한테 부과를 안 시키게 하려면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돈 받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 받는 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도 물게 하고 해야지요.

그것은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아마 콜을 부르게 되면, 아마 1천원씩 받고 그런가 봅니다. 받고 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1천원 미만으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1천원 미만, 그 1천원은 미만이라고 쳐야지요.

1천원까지요.

1천원까지입니까? 1천원 미만입니까?

1천원까지요.

1천원미만이면 9백9십원이지요.

1천원 이하이지요.

1천원 이하인데, 9백9십원이어야 되고, 1천원이면 1천원이여야지요.

1천원 미만이면 1천원까지가 1천원 이하가 아닙니까? 그 법이 1천원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니까…

글쎄 1천원 범위라면 몰라요, 그것은 괜찮아요,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이 택시가 어려운 것 알아요, 택시가 속초시, 관광도시이니까 우리가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속초 주민들은 뭐 그 1천원 더 쓰고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한다고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1천원이고 2천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가이드박스, 우리 송재일내과 그 골목하고, 대동화원 골목에 하루 차 통행량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그 설치만 하고 한번도 안 가봤지요?

그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다.

차는 안 세워요, 맞아요. 차는 안 세웁니다. 하루에 두 대, 세대 밖에 안 드나들어요. 그렇게 할 것이면 그 주차장 만들어 주지요. 그 대동화원 그쪽에는 차가 좀 들어가는데, 나와 가지고 우회전 밖에 못하니까 그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들어가는 차는 몇 대씩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끊어줘야 되는데, 좌회전을 안 끊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가 통행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중앙에다 해 가지고 차를 못 세우게, 차를 참 도로만 뚫어 놓으면 차를 갖다 세워놓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주차만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교통량도 좀 보고, 그 중요한 시설이 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교통량 많고, 뒤에 주택들이 많아서 화재 위험 같이 이런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무슨 차를 좀 세워 놓게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그 송재일내과 골목하고, 중앙 가이드박스 박은 것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각 동에다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 중앙가이드 박스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송재일내과 거기 가려고 하면 주차장도 없고, 병원 가느라고 2대를 세워 놓으니까,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차가 다른 차선으로 가더라고요. 그쪽으로 차는 안 오니까, 뭐 통하기는 통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과장님, 가이드박스, 커브길 돌아가는 곳에 박는 것이 포스트콘입니까?

예?

커브길 돌아가는 곳에 박는 것이 포스트콘입니까?

커브길요, 중앙에다 박는 것요?

예.

그 중앙가이드박스이지요.

예, 그 미시로 쪽으로 가다보면, 그 증수 하나 있는데, 커브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시로 광명주유소 말입니까?

거기도 있고, 교육청 쪽으로도 뒤에서 옆에는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저쪽 대포에도 그 커브길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그런다고, 건설과에 보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그런 급커브 같은 경우가 자꾸 망가진단 말이에요. 꼭 망가지고 모양새도 눕혀지고 보기도 싫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한번 시장님 의지를 받으셔 가지고 이 급커브 길에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설치하실…

그 7번 국도 쪽에는 그것은 우리 7번 국도 쪽에 중앙 가이드박스 설치하는 문제는 시민이, 그 7번국도에는 그것은 사실…

아니요, 건설과에 예산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분리대는 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자꾸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 낭비이니까 그 급커브 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교통행정과가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보고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할 것을 그것을 좀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중앙 가드라인 그런 박스 자꾸 망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도 낭비되니까, 하나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보기도 싫고, 그 급커브 길 아닙니까? 그 곳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치하지 말고, 건설과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급커브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망가지고 또 제때 못 구하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중앙분리대를 그 커브길에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7번 국도는 하여간 도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는 주요 간선도로나…

그러니까 주요 간선도로 이런 것 법만 밟지 마시고, 아예 건설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할 그런 것은 없느냐?

중앙분리대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것 중간에다 봉 박아 놓고 그것이 망가지니까 또 가서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대명주유소 그쪽하고, 교육청 뒤쪽 늘푸른 앞쪽 완전히 급커브길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구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은 완고하지요.

예, 그런 쪽에다 예산을 투자 한번 해놓으면 교통 안전도 되고, 시설물도 망가지지 않으니까 한번 과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그 시장님에게 결심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그 속초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부 그 강원여객, 직행버스말고 시내버스에 동원여객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버스가 실지 속초에서 주차를 하고 하지만은, 실지 그 주가 전부 강릉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 회사 자체가.

예, 사람들은 강릉사람들이지요.

강릉이면 오늘 저녁에 돈을 물으면, 전부 다 내일 아침에 강릉으로 돈이 싹 나간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입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 속초시내가 아까 최창영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포동에서 설악동에 가서 이 노학동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됩니다. 두 번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한화 같은데서 나와 가지고 대포로 가려면 시내에서 내려서 다시 또 타야 되고요. 그러면 그 노선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것은 우리 속초시가 버스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내 버스를 한번 증차를 해 가지고 속초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좀 수량이 모자라는데, 외지로 나가지 말고, 속초시내에서만 돌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 그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미시로 쪽에 아파트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입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번영로 쪽으로도 아까 최창영의원 질문하셨지만은, 그 미시로 쪽하고 번영로 쪽에 지금 저희가 노선을 더 증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선을 증설을 해서 차가 다니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 자체로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속초시내만 뱅뱅 돌 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는 노선 이런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 돈을 불리면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화 같은데,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은 한 차씩 꼭꼭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그 돈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강원여객이니 금강운수가 대형 직행버스에서 적자보는 것을 이 시내버스 속초에서 벌은 것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왜 강릉 사람들한테 그런 이권을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속초시도 이제는 그런 것을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요. 마을버스, 서울 같은데 가면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최준집의원님, 그 문제는 시가 어떤 운수업체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업체가 그런 운수업체를 설립하고자 해서 시장 타당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할 사람도 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엑스포 때 7번 국도에 연동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엑스포 때 연동시스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작동 안 시키고 있지요? 연동시스템 지금 가동 안하고 있지요, 7번 국도는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신호등이 추가로 또 설치가 되고 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그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또 그때 그 회사가 기계 자체가 다른 회사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계를 교체까지 해 가지고 영시대 물이 청학동 가로 거기에서부터 가동 시범 테스트를 우리한테 의논드릴 때, 그 현장답사까지 다 보여 주셨어요. 그때 기계도 다 바꾼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7번 국도에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안 걸립니다. 제가 차로 쭉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 그때 예산 들여서 7번 국도 전체 주기가 회사마다 다른 것이 그때 6대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 6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오에이 시스템으로 같은 주 회로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 교체를 다 했어요. '99년 엑스포 때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놓아 가지고 그때 그 회사, 뭐 과장ㆍ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누가 와서 실제 설명까지 했어요, 도면 다 그려줘 가지고요. 그 도면도 나한테 있는데, 지금 7번 국도 가보면 대포 우리 해맞이공원 앞에서부터 쭉 걸려져 있는데, 그때 16대인가 그 주기에 걸려 있어요, 16대인가요, 그때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도 나중에 이것 끝나면 자료를 한번 챙겨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 연동제가 가동이 되나, 안 되는 것도 한번 시간, 그때 시속 60㎞에서 우리가 그 연동이, 연동제가 되게 되어 있었어요. 시속 60㎞로요, 그때 시간까지 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일출장 그 뒤에 있는 신호등은 지금 시험하는 것이지요?

예,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건설한 것이지요.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요?

예.

그런데 그때 예산 확정도 안되고, 벌써 사업을 했어요?

아니요, 이것 당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초예산, 당초예산 떨어지자 마자 했어요?

예,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번 연동제시스템은 최종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답변 하셨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 공익근무요원 근무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인터넷 강하게 올라온 것이 있지요?

네,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런 문제는, 왜 그런 것도 맞느냐 하면, 지금 현재 7번 국도에 우리 의원님들도 지척을 했지만은, 잠깐 잠깐 물건 사기 위해서 깜빡이 켜놓고 빨리 볼 일 보고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요. 실지 지금 그 시내 구간에 삼거리 같은데 보면요, 탱크 술집, 나사 술집 차들을 3대, 4대 세워놓고, 우리 교통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주위에도 못 갑니다. 우리 교통차 그레이스 같은 것은 저 앞에 가 있고, 지금 이런 차들이 시내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킨다고요. 그 서독약국 앞에 보면, 차 세워놓고 8시, 9시인가 다섯, 여섯이 그 앞에 길에서 전단 돌리고, 차 세워놓고, 실지 단속은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물건사고 이런 것까지 단속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그것 지도 단속이 아니라고요.

요즘 그 단속은 저희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고정 배치를 하게 되면은 비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저희가 풀가동 전체적으로 강압을 하다 보니까 차에다 전부 다 실고서는 전구간을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큰 것 같고, 지금 일단 고정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추운 날씨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물론 저희가 고정배치를 시켜서 근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 겨울에 추울 때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무전기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54대입니다.

54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자료 말이지요, 이 자치과에서는 교통행정과 무전기 31대, 산림경제과 해가지고 전체 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4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54대가 보유 개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54대, 교통행정과에서 보유대수가 54대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하나가 틀려도 또 이 통계 숫자는 또 틀리는 것이네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노선버스 있지요?

예.

예를 들어 시내버스말고 그렇지요. 시내버스말고 뭐 금강운수, 경남여객, 한일여객 이런 것이 하루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저녁엔 스텐바이 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저녁에 여기에서 있게 되는 차가요? 그것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차가 대량 몇 대인지는 잘…

결과적으로 그 노선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원칙이지요? 노선 외 허가를 받은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해야 원칙이지요?

예,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지 주차 거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금강운수나 한일여객이나 이 노선 차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 운행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를 다 못시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고지를 주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공간 좁은데, 차고 해서 부분 주차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이화예식장이나 몇 군데 한번 가보세요. 저녁때면 관광버스, 금강운수, 한일여객, 완전히 전체적으로 차가 꽉 차 있어요, 그 안에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속초에 저녁에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면 회사마다 거기에 주차를 못하면 어떤 할 수 없이 회사가 별도의 차고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비시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그 차고지가 되는 것이지요.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이런데 세워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어느 지역마다 그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요, 대중교통, 금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자동시스템 가동, 완전가동입니까, 지금 시행가동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가동은 작년에…

뭐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지리정보 안내시스템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수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수정, 지금 현재까지는 뭐 회사로부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통보를 아직 못 받았고 또 주민들이 그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설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및 영랑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호변 일대이고, 사업량은 준설하고 교량1, 관거설치, 침식방지 식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97년 4월 14일에서 2002년 4월 13일 해서 5개년 사업을 추진했고, 총 사업비는 3백9십5억7천1백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1년도에 1백9억4천9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찻집관거가 4십4억원, 기타가 6십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공정이 5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1백9억4천9백만원 해 가지고 영랑호 준설하고 침식방지 시설사업하고 찻집관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서요, 큰농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석축쌓기가 되겠습니다. 장천리 큰농골천, 사업비는 4천1백만원이고, 지금 현재 측량 완료해서 설계작업 준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이면 조기발주 사업으로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방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개소에 24.24㎞, 청초천이 4.8㎞, 그리고 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당년도 9월 27일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해 가지고 8개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지금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하천을 당초에 16개소로 했었는데, 지금 전체 32개소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는 데로 별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610m, 소요사업비는 3십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파제벽 92m하고 도로개설이 113m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9백만원을 투자했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6일까지로 작년 사업 26일, 1년으로 지금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80%가 되어서 동절기가 되어서 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진계획은 파제벽이 100m가 되고, 도로개설도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3천8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1년 3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도 거기 보면, 도로개설하고 보상비 해서 8억3천8백만원, 그 연차별 투자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3,580등이고, 지금 그 엑스포장에서 금년에 418본이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초분양택지 내에 6본도 해서 총 424본이 관리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01년 속초시 가로ㆍ보안등 운용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3,580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8등하고, 엑스포에 스텐레스로 해서 418등하고, 이것은 2월중에 관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초분양택지, 그것 6등도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가로등 신설계획이 30본에 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청초 택지개발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그린주유소에서 삼정여관 옆 도로에서, 국도 부분인데, 이것은 4본 해서 소요사업비 7백만원이 여기 지금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가로ㆍ보안등 신설이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누전 및 단선이 자주 옴으로 해서 보수 상당히 지난, 기존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 가로등 수 증가로 인한 전기료 등 관리비가 부족하다, 424등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되니까, 관리비에서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통사고 가해자 도주로 인한 보수비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년 사업비 책정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게 책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작년도 가로등 보안 신설 보수 내역을 보면, 전체 2억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년도에 2001년도 지금 1억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1억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1회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더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총 사업비는 3억7천7백만원, 이것 지금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0.2㎞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총 1,250m중에서 620m를 시설했고, 2001년도에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은, 용수로시설 200m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120m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일원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리시설물로 조사 자연수로 구간이 집중호우 시 우수범람으로 농경지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수로시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1억5천6백만원을 확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대리 용수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50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0m에 4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500m중 100m 시설이 되었고, 2001년에는 사업비가 4천만원 해서 170m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농업용수로가 전부 흙수로가 되어 가지고 범람해서 비만 오면은 그 토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보수로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앞으로 그 5천5백만원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입니다. 전체가 3.6㎞, 2003년 7월 8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4백7십6억원, 2001년도에는 370m 정도로 주 계약을 해 가지고 4십8억3천3백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지금 총 공정 32%가 되겠고요, 2001년도에는 접속도로, 그러니까 성호아파트에서 동구장 도로하고 포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청초호 횡단교량, 거기까지 공사는 하겠고, 그리고 보상관계도 그 지점에 대해서 전부 관리해서 7번 국도가 지저분하지 않고, 미관상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수복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 구 속초중학교 뒤에서 영랑동 백마사진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2.5㎞, 폭은 25m 해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 6개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백5십1억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 회계 때문에 양여금이 2십1억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 금년도 저희들 사업비가 3십5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굳이 공사비도 싸고 그래서 어떻게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상가가 싼 곳에서부터 해 가지고 금년 첫해이니까, 이렇게 좀 하고, 내년에서부터 좀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화예식장∼속초의료원간 도로개설 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이 총 공정이 27% 해서 1.03㎞ 중에서 300m 개설이 되었습니다. 보상도 그 12필지 해서 8필지로 했었고, 2001년도에는 도로공사 마무리를 한 1㎞를 할 예정입니다. 그 잔영 필지, 4필지도 보상 마무리해서 이상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번 국도에서 외옹치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그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이 기간이 2001년 8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십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리재 도로 확ㆍ포장 및 옹골교 개축공사입니다. 계속사업. 그것은 2002년, 총 사업비는 3십2억2천백만원, 2001년도에는 금년에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 해 가지고 4억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7억원을 들여서 총 공정이 지금 22%가 되겠고, 이것도 2001년 추진계획에 사업비 가지고 갈비나라에서부터 동광사까지 해 가지고 280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관리 공사, 금년에 예산이 1억원이 세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도한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예상치 않은 도로 침하 파손 시 설계공사 계약기간 동안 차량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7번 국도로 추진을 하는데, 영금정 입구에서 고성정유(식용유 배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주택단지, 이곳에 익년 6월까지 해 가지고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이 심한 소방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각 동에서 건의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추경 시 6개 동 9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저희들이 31.7㎞에서 계획을 하였고, 2001년 6월까지, 사업비는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내구간은 차선도색 공사를 실시 계획 중에 있으나 보조간선, 소방도로, 과속방지턱 미도색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도로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바, 부족사업비 1억원을 2001년 1회 추경에, 이것 한 1억원만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관내도로 안내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사업량은 로마자 표기 변경에 따른 도로표지판 수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번 국도 폐지에 따른 표지판 교체, 이것 6월 달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부족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나머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도로표지판 설치시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표지 규칙 제1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지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해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반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콘도∼산뒤꾸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 총 사업비 6천만원이고 그것은 4월중으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3백8십9억원을 소요로 잡고 있습니다. 금호2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 3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감정평가도 완료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금 70%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 11필지, 건물 67동하고, 이 부속건물 뺐습니다. 공사발주 지금 현재 그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진도 한 10% 정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에 있는 태웅건설이라고 있는데 태웅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건물철거가 11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 9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상당히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물값도 상당히 싸고요, 저렴하고요, 이것은 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감정평가도 완료되고, 현재 공사 진도는 한 20%, 건물철거가 14동이고요, 이것은 7월 31일까지 공사는 완료되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랑10지구는 현재 2십7억6천8백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연안침식 방지사업, 지금 현재 용역발주는 진도가 40%가 되었습니다. 용역은 2001년 9월 29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중앙4지구하고 교동 19지구, 교동 20지구, 지금 예산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해서 빨리 여기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계획하고 있는데, 1천1백8억9천만원,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2001년에 지금 7십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십3억3천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돈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94.2%이고요, 2001년도에는 토지보상 1중계 펌프장 부지 1부 사는 것하고, 조경하고 부대공사, 찻집관거 공사, 이것을 하겠고, 그리고 2ㆍ3중계 펌프장 전기 및 기계기자재 설치 및 부대공사이고, 그리고 4중계는 이 하수처리장하고 병행하지 않고 대포항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십억6백만원이나 2001년 확보된 사업비는 4십3억3백만원으로서 2십6억7천6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5월중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부족사업비 2십7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서 우선 지원하고 상환재원은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로 1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1년 추경 또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지사의 결심은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상 어떤 또 변수가 작용이 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하수관거사업은 아까 영랑호 준설에서도 같이 플러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십5억1천7백만원, 2001년도에 4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3십억8천만원, 시비가 1십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0년도에는 4십1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 찻집관거가 2.72㎞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찻집관거를 그 5.34㎞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금년 5월까지 준공됨으로써 영랑호 찻집관거 시설을 하수처리장 준공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얘기했는데, 4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해안변 오수관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13년 계획으로 해서 전부 1백6십7억5천7백만원이 되었고, 2001년도에 1십4억4백만원 되었고, 양여금 9억8천3백만원, 그다음에 시비 4억2천1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8.11㎞를 했습니다. 사업비 4십4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고, 2001년에는 10.2㎞로 해 가지고 2십6억9천4백만원을 들여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일반하수관거 사업도, 이 사업은 2000년도에 2,825m를 4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 3㎞를 해서 9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사업은 오수관로 930m하고 배수관로 228m 해서 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생매립장 진입로에 피해복구비, 재 피해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관로공사와 병행 지금 시행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사업에 특별회계가 우리가 자체 시설 사업비가 전체 5개 사업에 1십9억2천5백6십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수도시설, 소규모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보수, 하수도준설, 하수관로 CCTV촬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즉시 조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페이지에 큰농골 소하천 정비사업 말이지요.

예.

여기 그 작년에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를 끝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위에 올라가다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년 1월 20일날 설계완료, 측량완료 했고, 설계가 21일날, 진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요?

지금 저희들이요, 측량을 안 해도,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30% 완료, 공사발주가 2월 20일.

네, 2월 20일 정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이것 한 60일간 이면 다 된다 이것이지요?

예, 공사는 60일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눈이 와 가지고 거기 차가 못 들어가는데, 거기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인데요, 조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 관계를…

그 업자 선정은 작년에 하던 그 사람이 또 하는 겁니까?

예,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부분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던 사람을…

그것을 붙이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이것은 토라고 그래서 밑에가 좀 파인 데가 있어서 그것을 고쳐주면서 마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금년도 한다고 보고하니까 다르게 질문할 것은 없고, 우리 금호2지구 말이에요. 전체 7십3억원이예요. 16페이지,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7십3억원이면요. 나는 4십억원인줄 알았는데, 3십3억원이 더 붙었네요?

예, 당초에 3십억원을 잡았었거든요. 3십억원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 사비가 전국적으로 많아 졌는데, 속초시는 그냥 덤으로 4십3억원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207m…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송재일내과 내려가는 그 3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거기에서부터 금호동쪽으로요?

예,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옛날 삼성약방…

예, 알아요. 동원수퍼, 7십3억원 가지고 거기 밖에 못해요?

예, 거기까지,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 7십3억원에 80%가 보상비입니다.

다 그렇지요. 무슨 사업을 해도 보상비가 80∼90%이지요.

그런데 이것 동명9지구가 1십5억원 가지고 한 10m를 100m를 하는데, 거기에 같은 200m 하면은 한 3십억원이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같은…

주민들의 밀집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서 뜯어서 고치고 그래서 건물 장사가 아주 굉장히 비싸져 버렸어요.

그 보상도 잘해 줬더라고요, 거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또 부족하다고 와 가지고…

그 사람 욕심이 한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보상받은 것 쭉 얘기를 들으니까 보상 잘 받았어요. 그것 지금 거기 내 놓아야 그렇게 팔지도 못해요. 팔지 못하는데, 보상은 잘 되었고, 주 우리 속초 시민이 받았으니까, 그것은 많이 줘도 억울하지는 않는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중앙가로에서 100m인가, 60m인가 들어가고 또 중간이 끊겨 가지고 오복당에서 속여중 가는데 거기까지도 뚫고, 또 끊기고, 거기에서 또 동화숯불까지가 또 끊기고, 거기에서 또 청학동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지구, 이것 재해위험지구 그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예, 이것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십계단 그 밑에까지만 하고 그 위로는 금호동 쪽으로 해야지, 한군데 모이게 뚫고 내려가야 모든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송재일 내과 내려가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거기 한 50m, 그러면 금호동 쪽으로 더 올려 뚫으란 말이지요. 그 삼생약방까지 내려가도록.

그래서 저희들 말입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 수복로가 3십5억원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십5억원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수복로, 여기 지금 재해위험지구…

아니, 그것은 중앙가로에서 북쪽, 이쪽으로 뚫으니까.

여기 계산 해보니까, 한 100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요.

어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중앙동도 밀집 지역이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7십3억원이 남는 부분은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지구를 송재일 내과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지 말고, 사십계단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위험지구가 다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로 해서 한쪽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자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22페이지에 보면은, 영랑호변 하수관거시설, 500m. 거기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금호동 그 15통이니까, 지금 28평인데, 그 과수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물이 굉장히 내려와 가지고 여름에 우기철에는 침수가 되고 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수관도 안 묻고, 그 우수관이지요?

예, 이것이…

찻집관거가 우수관이지요? 우수이지요?

예.

그 우수가 없을 때 우수관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이 말입니다. 그 합류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영랑호로 들어가고, 영랑호나 기존 이쪽 빠지는 대로해서 바닷가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그 비가 안 오면은 그 양이 적거든요.

아니,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거기가요, 거기가 대명에서부터 넘어와요.

그러니까 우수토질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관에 그 관로까지 안 들어오고 중간에서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m도 충분하다?

예.

우리가 현재 영랑호 갔다가 현지 작업하는 것, 영랑교 있는데 작업하는데 보니까, 과연 저것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처음부터 큰 것으로 하지요, 500m 해 가지고 이 다음에 포화상태다 라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뿌리가 의료원 그 꼭대기에서 보면 하천 내려오고 있지요.

예.

우수, 오수, 그쪽으로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비가 오기 전에는 같이 500m 관으로 들어갔다가, 비가 오면은 그 골짜기에서 나온 것은 이것이 원류가 되어서 그냥 영랑호로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원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만 아니고, 이쪽 쭉 돌아와 가지고 금호동에서 나가는 그것이 어디에서, 대명아파트에서부터 오수가 내려오는 그 관로 그쪽으로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내 작업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다 또 집수정인가 이렇게 만들던데요. 맨 꼭대기에 말이예요. 그 만들던데, 500m 관 가지고 작을 것 같은데, 된다고 된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우수토실을 어디어디 만들었냐면, 이화예식장 그 앞으로 해 가지고 그 위쪽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넘어서 비 오면은, 넘어 가지고 그냥 영랑호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저 밑으로 또 가서는 의료원 뒤쪽에서 그냥 오바되어서 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500m도 이상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

이왕 하는 것 좀 큰 것으로 하지요, 왜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해요. 그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수만 계산하니까 500m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우수도 그냥 막 흘러서 들어가니까, 관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 기술자가, 토목직이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안내판 새로 한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7번 국도 안내판 새로 정비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에 있네요.

예.

그 도로표지 규칙이 바뀌어서 새로 쓰는 것입니까, 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다.

이것이 말입니다. 저번 날 텔레비전에 강릉에도 나오고…

예, 글쎄 내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원래 국도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국도가 이 시내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도가 조양동에서 아남프라자로 해 가지고 삼환아파트로 돌아 왔거든요.

저 고성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우선 국도 색깔이 초록색이고, 뭐 이렇게 색깔이 틀립니다.

안내판 색깔이요?

안내판요, 그러니까 어차피 판을 또 갈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활자가 로마 활자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 K로 나가던 것이 G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모든 로마 활자가 전부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는데, 해야되는 것은 맞아요, 내가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에서 아까 텔레비전도 보셨다고 그러고, 그 매스컴 타는 것을 봤으니까, 활자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지요.

예.

기왕 하는 것, 활자가 하나 틀려 가지고, 거기는 관광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속초사람들이야 뭐 조금하니까 다 아는데,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름표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신경을 써서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15페이지예요, 동해콘도∼산뒤꾸미 중앙분리대 공사하는 것, 여기 한군데보다는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 보고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 가지고 미시로 가다보면 광명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미시로 광명주요소요?

예, 거기 급커브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말입니다. 교육청 뒤쪽에 늘푸른아파트 그쪽에도 좀 설치하실 용의는 없어요?

그 광명주유소, 늘푸른 아파트는요, 봉식으로 이렇게 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망가지니까, 교통행정과 조금 전에 아까 했는데, 그것이 자꾸 망가지니까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급커브 길이니까 차량 사고도 참 위험하고, 실제로 산뒤꾸미 여기는 4차선, 8차선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보다도 그 도로로 봤을 때는 그쪽이 더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번에 해온 것을 내가 결재를 한번 해 봤는데, 이 도로 폭이 이렇게 넓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시로처럼 이렇게 기둥 세워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쭉 가면서…

그 그것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설치했는데, 도로가 넓은데 6차선 있는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는 그것을 세워 놓으니까 완전히…

아니요, 미시로도 4차선이 아니예요, 4차선.

그것 4차선인데 개설이 중간 중간 안 되는 이런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높이가 한 70㎝가 되거든요. 한 71㎝인가 2㎝가 되는데, 우리가 안쪽에 딱 앉으면 1m, 이렇게 보거든요, 높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붙으면은 조금 위압감을 느끼고 이렇거든요. 조금 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놓으면 미관상이 안 좋겠더라고요. 미관상에요, 시내,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니요, 미관상보다도 안전…

산뒤꾸미 갈 때에는 거기에다가 라인테이프로 칼라로 좀 탁 눈에 반사가 탁 되어서 딱 눈에 들어오도록 운전…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한다고 4월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앞으로 이렇게 이것 예산을 다시 못한다면, 이쪽 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그 위험한데 이렇게 우리가 저 대양공업사 그 옆에 화단 만들은 것도 처음에 보기 싫다고 그래도, 얼마나 교통사고 예방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해 놓으니까 보기 싫다고 그래도, 그래도 교통사고 아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저기 너무 급커브 길이다 보니까 자꾸 봉이 망가지니까 보기도 싫고, 어차피 도로관리는 관리과에서 해야되니까, 거기도 속초시 교육청 뒤에 완전히 거기도 거의 90도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험하니까 그것 한번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2차 추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6천만원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요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9쪽에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이 밑에 그 문제점하고 대책에는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사업비 4백7십6억원 중에 양여금이 2백7십9억8천만원인데, 그 양여금에 계획된 대로 미달되어서 이미 사업이 연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양여금을 조기에 더 받아쓰게끔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1년까지 계획이 얼만큼 들어 왔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계속비에 조성되었던 것하고 비례했을 때, 어느 정도 붙어집니까?

우리가 4백7십6억원을 당초에 세웠을 때는, 청초호의 그 교량을 100m 이상 입체 시킬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비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세우는 것이 그런 유형이 행정자치부에서 그 양여금을 자기들이 얼마 주겠다고 세우는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떼기 위해서 같이 세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쪽 계획을 안 따라갈 수 없어요. 행정자치부 계획을, 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액이 우리 계획한 것하고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쪽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 예산 일부를 그때 그 엑스포 관계 도로로 변칙 사용한 것이 있었지요?

예,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6억7천만원인가요?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권리금 완전히 돌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나요? 자치부에서부터요.

이곳에 두고 간 것은 뭐 한 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마치는 거예요? 뭐 예산 나가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지금 행자부가 조금씩 잘라서, 그 양여금을 잘라주다 보니까 한 1백8십억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이 약 2백8십억원 이잖아요, 당초계획이요.

예.

올해까지 온 것이 1백1십3억원 왔잖아요.

한 1백3십억원이 안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3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1백6십6억원이 있는데, 금년까지 와야 되는 것이, 1백1십3억원 정도이지요.

한 1백3십억원, 아까 1백8십억원 이라고 했는데, 1백3십억원…

1백3십억원이 더 오면, 2002년하고 2003년에는 3십억원만 더 오면 되겠네요? 당초 계획이 2백7십억원이지요? 2백7십9억8천만원이지요, 당초계획이요. 이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4억7천6백만원하고, 그렇지요?

4백7십6억원.

글쎄 그중에 양여금이 2백7십9억8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2백7십9억8천만원.

2백7십9억8천만원인데, 2002년 이후 것이 1백6십6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은 1백1십3억6천만원이단 말이에요. 1백1십3억6천만원이 왔는데, 8백4십6억원하고 2십9억원 하고, 1백1십3억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1백1십3억6천만원이 우리 당초 계획하고 얼만큼 미달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와야 할 것이, 안 온 것이 1백1십3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1백1십3억6천만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백6십8억원 중에서, 와야되는 것이 1백1십3억6천만원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5십5억원 정도가 지금 안 온 거예요.

우리 당초 계획하고요?

예.

당초 계획에 5십5억원 정도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부 진도가 얼마나 돼요?

전체 진도가 지금 32%로 작년까지…

32%입니까?

예.

2000년 12월말일요?

예.

여기 말입니다. 어떠한 지금 성호하고 주공4차의 민원이 조성되느냐 하면은, 그 3.62㎞를 전반적으로 놓으면은 조정을 해야되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그쪽에 주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공 4차에서부터 올라가서 남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호아파트로 바로 남행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저쪽에 산 이런 것이 지금 노면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도로 노면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구간만 맞추어서 그렇게, 그런데 설계에 대해서 맞추어서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시에서 그 이렇게 잘라서 하면 예산관계도 이런 것이 참 그래요. 그런 관계가 양쪽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길이 도로 그렇게 나고, 성호아파트 뚫리니까, 그것 한 300m요?

그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14쪽에요, 김종수 의원님이 참 현 법이 개정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 3천만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야됩니까? 기 법으로 정해 있다면, 우리 기술 팀으로 이것이 안돼요?

예.

뭐 잘못되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로 편의 규칙 제14조에 보면은…

14조에 보면은, 기본 계획을 하라는 것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술진에서 매년 하는 것인데,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매년 이제까지 안 해 왔어요.

아니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고, 문자도 어떻게 써라, 색깔도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쭉 쭉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올 때는 그 주요 지역임을 세 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두 군데 나올 때도 있고, 커브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공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책자 빌려보면 되지요.

그것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3천만원씩 이렇게 들이면 간판 몇 개 만들어요. 난 이것 속초시 기술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단 한가지 거기에 산출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기술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 어디 가서 배워오면 이것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송한 것은 전부, 아니 건설과 뿐만 아니야, 각 실과가 전부 용역이예요. 그 용역비 1년에 2, 3천만원씩 모아 놓으면, 도로 하나가 되겠네요. 왜 중요한 부분, 대사업, 뭐 정말 이 큰 도로를 한다, 하수종말, 이것은 방법 없어요? 그것은 뭐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표지판 같은 것 뭐 기술적인 것 요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되느냐, 그 법에 의해서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세거리일 때는 어떻게 표시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노선관계는 44호선, 어디에서 어디, 시발, 종점이 다 나와있으면,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기술팀에서 개발해서 한번 법에 맞추어서 해보면은,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속초시 기술공무원들도 실적도 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 좀 해 보시지요. 3천만원 들일 것 가서 한 1천만원 들여서 공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자기책임 회피성이에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자아개발을 하면은 마지막에 속초시 전반에 이러한 이정표 만들고 하는 것 큰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공식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워놓은 것 보면은,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한번 앞으로는 자체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니, 그 과장님 좋은 머리 갖고 뭐해요, 그럴 때 한번 쓰시지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이면 이것이 완료가 되지요?

예.

완료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2십7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예.

2십7억원이 부족한데 이 2십7억원 부족한 것을 지금 대포항 개발 관계 때문에, 제4펌프장의 예산은 여기에서 대두된 것인지? 2십7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2십7억원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입니다. 제4중계펌프장은요.

제4펌프장은 빠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이 얼마예요. 제4펌프장 계획은요?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4펌프장까지 전체 예산에 마무리이거든요, 이것이요? 전체 예산에 마무리가, 그것이 얼마예요. 제4펌프장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1십7억원이 부족한데요. 유보되었으니까요. 과연 이것이 5월 31일 완공인데, 뭐 돈이야 회사가 크니까 늦게 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예.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도에서 1차 추경에 확보만 해준다면 7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요?

예.

그리고 이 뒤에 조금 보니까, 5월 31일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은, 택지 전 시내의 것을 다 가동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가동은 그 찻집관거에 그 진입관계에 의해서 못하겠지만, 우리 속초시 하수특별회계 편에서는 모든 것이 저 공사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선 방법이 없지만, 7번 국도에 찻집관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가 다 끝마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선에서 오는 관거에 들어가는 공사만큼은요.

그 지금 저희들이 찻집관거를 관거에다가 연결을 해놓는 것이, 이 서쪽으로, 윗쪽으로는 다 연결이…

됐습니까?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7번 국도 해안 쪽 말입니다.

바다 쪽으로는 연결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알아요, 역류로 들어오는 것, 그렇지요?

예.

역류로 들어오는 부분은…

예,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그것은 하는 대로 하나 하나 잇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예산 2십7억원, 약 1십7억원, 시 부분 이것 1십7억원만 있으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일 내에 완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야 앞으로 지금 3개월 반 밖에 안 남았어요.

예.

뭐 많이 남은 것 아닙니다.

예.

3월, 4월, 5월 3개월 반 밖에 없다고요. 기 큰 사업을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과장님하고 사업 쪽에 득단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