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례회를 맞아서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0.03%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총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09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1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54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이 23억 2,200, 일시차입한도액이 6,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억 1,8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15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13억, 일시차입한도액은 3,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5억 6천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68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8억 5천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이 8,55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9억 5천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이 5,850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중 괄호로 표시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수해복구를 빼고는 2,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원으로 한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뒤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8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3.66%입니다.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나면 14.8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에 지방세수입이 246억원, 전년대비 4.79%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25억 4,600만원, 전년대비 22.99%가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3억 2,100만원으로 80.36%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총 448억 6,800만원으로 31.14%가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5.4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48%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 3,800만원으로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81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3%가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55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3%가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채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8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66%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87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393억 6,700만원으로 16.38%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경상비는 780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7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2%가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664억 7,000만원으로 44.06%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에 17억 6,900만원으로 10.31%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8억 4,200만원으로 0.39%가 증액되었고 기타가 51억 1,200만원으로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09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6억원으로 4.79%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목표 증대 추이에 따라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4억 3,500만원으로 39.91%가 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공사입찰 수수료 응찰자 한 사람이 1건 할 때 1만원씩 내는 수수료가 약 11억정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포한지 택지 분양 계획했던 것을 공동택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억 1,600만원 감되었고, 수해복구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치하는 예금이자가 26억 9천만원 정도 감된다고 보고 전체 39.91%가 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8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계 수해복구비를 농경지내에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한 내년도에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로 넘어온 축산폐수처리 기금에 세입되는 49억 1,100만원 계상되었고 낙동강 수질기금 10억 8천만원이 전입되어 오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4.81%가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으로 2003년도 확정된 891억원에 대한 5% 상승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4억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고 15.43%가 증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확정된 238억원의 5%를 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없앨 계획입니다. 대신에 이 재원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교부를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41억 3,800만원으로 14.17%가 불었습니다. 도에 징수교부금과 연계해서 징수액을 100분의 27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곧 보장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8억 3천만원으로서 24.4%가 줄었습니다. 2003년도에 수해복구비 147억 2,4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도 143억 7,6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보조금 291억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22.41%가 감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도 2,409억원으로서 1.26%가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766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83억 5,600만원으로 1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봉급 인상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다른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에 기구가 일부 늘어남에 따른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382억 5,600만원으로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2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67%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291억원이 금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85억 8천만원으로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6억원이 농경지 내에 있는 농업용수시설 보강사업 56억 때문에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수해복구비 지방채이자상환 40억원을 금년 연말안에 기채를 내야 됩니다.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내년도에 이자,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기채낼 이자를 포함해서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5억입니다. 기타는 17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14억 7,300만원, 기금 전출되는 것이 3억 2,300만원이 포함된 기타 예비비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71억원입니다. 55.4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44억 7천만원으로 36.1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8,800만원 해서 26억 2,900만원입니다. 609.05%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질기금 23억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높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입니다. 171억원으로 55.4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 1,100만원, 총 14억 7,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4억 4,600만원, 자체사업에 78억 9천만원 해서 총 83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 2,900만원으로 1.59%가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3억 4,200만원, 기타 예비비가 33억 1,400만원 해서 56억 5,700만원으로 91.57%가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409억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수입이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46억, 세외수입이 303억 9,800만원,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35억, 지방양여금 226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41억 3,800만원, 보조금이 611억 1,300만원, 지방채 45억원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규모가 171억인데 세외수입이 144억 7천만원, 경상적세외수입 51억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3억 5,900만원, 보조금이 26억 2,900만원, 세출은 1264페이지 총규모는 171억원이고 경상예산에 14억 7,600, 사업예산 83억 3,600, 채무상환 16억 2,900, 예비비 56억 5,700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도 마찬가지 171억원, 세외수입이 144억 7천, 보조금이 26억 2,900입니다. 회계별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회계는 소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방채 이자상환 아까 설명드린대로 40억원에 대한 1억 4천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를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1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총 32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100억 2,100만원 예산에 집행액 100억 2,100만원, 2003년도에 27억원, 2004년도에는 15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2005년도에 42억 7,900만원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 69억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3억 5,989만 6천원 예산에 집행은 13억 5,989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10억 4,800만원, 2005년도에 45억 5,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총 33억 4천만원 중에 2003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12억원, 2005년도에 8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규모는 226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10억 4,600만원, 물건비가 64억 4,800, 이전경비가 22억 1,200, 자본지출이 30억, 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942페이지 읍·면·동별로 총 226억 1,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정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특이한 것은 통리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담당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축제 선진지 견학 외 1건에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 외 2건에 대하여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에 8천만원, 홍보책자 제작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제4회까지는 현재 주차장에서 실시하다가 금번에 문화공원이 개장되므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공원에서 5일간 이벤트 행사도 추진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책자는 2001년도에 「산채음식여행」이라는 책자를 2001년 10월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2,000부를 만들어서 각 내방객이나 타지역에 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책자가 떨어져서 새로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채축제가 지난 4회때 운영위원회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사진행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행사계획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음식제공 외 4건에 대하여 67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4건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에 51건에 대하여 7,34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972만원입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공통경비 외 33건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 추석에 저소득층 위문과 기타 긴급구호에 2,267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외 6건에 대하여 1,253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5 행사 및 장애인의 날 시상품이 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이것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등반대회, 보행훈련 등 사회 적응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재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5천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2,9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입니다. 4억 8천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62만 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92만 8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750만 1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20만 1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 731만 6천원입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5,4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물리치료 설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것은 중생원인데 2,2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8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42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성요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내 공히 4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실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도내 경산, 영천, 김천 세 군데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9억 1,44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가 1,420만원입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신요양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326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32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원에 가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체육관과 강당을 증축하는데 1억 4,97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2,150만원, 시설부대비에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광동 1318-21번지에 구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건평 7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7,900만원에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2억 9,100, 시비가 3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16일 전자입찰을 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한 물품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에 1,933만원, 지역봉사사업에 1,017만 9천원입니다.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떨어진 자, 알콜중독자 등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생계·주거 급여가 108억 9,9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5억 6,8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91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가 1억 3,34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직업훈련기관의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12월에 3개월 이상 교육자는 5만원, 6개월 이상 교육자는 10만원, 1년 이상 교육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별도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취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억 5,130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업그레이드형을 말합니다. 3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보다 기술이 좀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간병도우미라든가 출장세차, 집수리 사업단을 하는데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현물주거 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주거비로서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1억 3,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지붕보수나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167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으로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긴급구호용품비가 1,098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긴급구호가 600만원, 행려환자 귀향여비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입니다. 6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내시액은 9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매년 추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화장장 인부임 2,29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이 명절 때 주는 것인데 3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외 4건에 대하여 1,19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840만원, 노인가요교실운영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 6천만원, 경로의달 행사지원에 1천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지원 운영비에 3억 3,84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월 44,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여 국·도비 지원이 411개가 지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470개를 하여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난방비 30만원씩 지원하여 1억 4,1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은 17억 4,9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79세는 월 4만 5천원, 그리고 일반 저소득, 일명 차상위층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월 3만 5천원, 부부간에 있을 때는 3만 630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31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으로서 86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1,344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합니다. 18세미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인당 7만원을 지원하여 4,284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8세이상의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40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1식당 2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가 24억 2,70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1인당 월 8,400원, 연 10만 8백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로서 아까도 경로당에 연료비가 30만원씩 나갔는데 10평미만은 추가로 25만원, 10평이상 20평까지는 30만원, 20평에서 30평은 35만원, 30평이상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각각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에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2,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803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안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등을 배달합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무의탁노인 220명에 대해서 매일 관찰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165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기능 교육비에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86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가 312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375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542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이라 하면 현재 김천에는 임마누엘 보육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있고 인원은 총 134명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406만 5천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보호 아동기능교육비 27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8,730만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천만원입니다. 식사배달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과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9,165만 6천원, 역시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에서 142명을 대상으로 하고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공양방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으로서 1억 42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과 단독 노인 세대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정서적인 서비스나 보건 의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서 48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 시설운영 2개소에 9억 5,389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전문요양원은 월명 성모의집을 말씀드리고 일반요양시설은 대항면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건물유지비나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9억 4,967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립, 법인, 영아전담, 종교부설 11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차량 운영비가 573만 6천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이 10억 5,03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법정 저소득층은 100%, 기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92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120만 8천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억 41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확대하여 입학하기 전 1년동안 국가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656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아동은 24만 3천원, 경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20만 6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억 1,757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 영육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가, 국내 입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임마누엘 영육아원입니다. 여기에 1,433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실 운영비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김천지회에서 50명을 결성하여 질서계도나 자연보호, 일손돕기, 산불조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032만원입니다. 이것은 남면 월명 성모의 집과 사랑의 집에 하는 것이고 자격수당으로서는 4만원, 장려수당 6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88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부모 교육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례어린이집 2층 증축에 9,167만 1천원입니다. 현재 협소하여 2층을 4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효동어린이집과 한걸음 어린이집 신축비로서 4억 7,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2억 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영육아원 증·개축과 베다니성화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족납골묘 시범 설치에 5,040만원입니다. 현재 7개소를 합니다. 도에서는 4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는데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7개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매년 1개소씩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경유가 8,256만 3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이·미용료가 1만원씩 지급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3억 1,7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어린이집 개·보수에 2천만원, 모암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남면 초곡경로당 신축 외 6건과 경로당 개·보수비 3억,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3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에 800만원 하여 총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립어린이집 디지털카메라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과 노인회 지도 육성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까지 조성이 2억 360만 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5억이 조성된 이후에 운영토록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외 8건에 대하여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단체 수련회 700만원, 여성주간행사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2,431만 4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594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자립학교를 교육 이수하면 주는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가 1,94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대학생 2명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43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도비가 60만원 지원인데 총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대학 운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80만원,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5억, 여성회관 건립 감리비에 2,150만원, 시설부대비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광동 1000-11번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건평 780평을 2005년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1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 유인 외 2건에 대하여 3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수급권자 관리 외 1건에 대하여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44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이 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서 과오납금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외 4건에 대하여 1,0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세권 설정 수수료 외 1건에 대하여 5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외 2건에 대하여 368만원입니다. 다음은 13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 7,200만원,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가 5,400만원,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가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전세금은 900만원, 아파트 입주는 2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1348쪽입니다. 예비비가 4,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약 17%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예산의 과다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돼서 돈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행정력을 총집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화장장 요율은 15세이상인 일반 시체는 우리 김천시민은 2만 4천원, 도내에 있는 사람은 3만 2천원, 타도에 있는 사람은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1만 6천원, 2만 1천원, 2만 2천원, 그리고 유골에 대해서는 9천원, 그리고 사산물은 6천원, 8천원, 1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 건수를 2003년도에 월별로 볼 경우에는 11월까지가 시체는 1,307구, 유골은 734구, 사산아는 49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은 시체가 4,420만원, 유골 962만 7천원, 사산아 38만 2천원 하여 5,4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현재까지 7,429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내에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화장장에 요율이 포항의 경우에는 2만원, 6만원, 6만원, 경주는 2만원, 6만원, 6만원, 안동은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영주는 2만원, 4만원, 4만원, 상주는 2만원, 4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평균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인 것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가 2002년도에는 3천만원, 2003년도에 5천만원, 2004년도에는 1억, 2005년도에는 2억 해야되지 않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산채축제 장소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장소에서 다른데로 이전해서 넓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증액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1억까지 늘어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악산 산채축제가 우리 지역 홍보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4회째 합니다. 그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3천만원 자부담을 하고있는데 우리 지역내에 해보니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김천사람만 오게 되는데 원래 취지인 관광의 명소로 만들기는 부족하다 해서 TV에 방영하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올해는 많은 외지인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8천만원 올린 것은 현재 밑에 주차장에서 해보니까 전야제와 당일로 해보니까 1박 2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만 많이 들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어서 현재 문화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4박 5일이나 이렇게 행사를 계속하면서 추진해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드는데서 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채축제에 산채밥을 먹으러 오는 대상자는 직지사 관광차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데 산채밥 먹으러 올 일도 없고 직지사 관광차 오시는 분들을 산채밥을 드리는데 홍보효과를 멀티비전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5천만원까지 됐는데 또 방송을 탄다고 해서 5천만원 더 해서 1억을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해보니까 저희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전야제날 됐는데 아침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집중돼서 판매라든지 김천 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취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주 훌륭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성과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것이 무주의 반딧불 축제, 함양의 무슨 축제 등은 관광특구로 해서 거기에는 성과가 나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서 기간을 얼마 운영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 평가 분석해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들이고 자료 하나 없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온 사람은 과하주 구경하려는 사람들, 공짜밥 준다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억이 들고 2억이 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지사 산채축제 문화가 토착이 돼서 김천시민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오느냐 하는 경영분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돈만 들일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금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TV에 내고 멀티비전으로 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도 1억이 들어서 행사를 2일간 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재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 입은 것으로 본인 당사자는 끝나고 민사나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검찰청에서 이것을 해보자 해서 피해 입은 사람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김천과 구미 지청 관할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청 지청에서 운영하고,

운영은 민간 자체로 합니다.

민간 자체 운영을 합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별관에 사무실을 12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근무합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근무합니다. 행정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하고 인건비는 하나 정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5천만원 출연될 정도 같으면 당연히 책상 지킬 직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정식 인건비가 나갑니다.

복지관 어디요?

복지관 별관,

과장님, 감시감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현황을 보조금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천만원 지출되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상태도 점검하셔야 되고.

예.

좋은 뜻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돈이 수반되는 것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편적으로 복지과의 예산사항을 보면 복지분야에는 인색하고 분지분야에 투자비는 인색하고 행사성, 홍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행사지원비는 계속 증액돼나오고 경로당 지원비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건강진단 등 실질적으로 복지분야에 노인들이나 가정복지, 여성복지, 모든 복지분야에는 상당히 인색하셔서 노인체육대회나 실버가요제나 이런데는 돈을 팍팍 씁니다. 이런 행사성은 지양하시고 노인들 건강진단은 한번 더 해주시고 경로당 방에 기름 한 드럼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구성 비율을 봤을 때 복지분야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행사성이 지양됐습니다. 복지분야의 구성비율을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지분야에 치중해야 됩니다. 행사성이나 이런데 치중하지 마시고 피부에 와닿는 복지분야에 적극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학교평화대상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598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있는데 금년도 7개소입니다. 현재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한지 부족한지, 또 신청 조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족납골묘는 근자에 와서 핵가족화 되고 또 벌초라든가 묘지관리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종중 위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현재 가족납골묘는 저희 시에서 총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 몇 군데가 현재 되고있고 추진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99년도에는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23개소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납골묘를 묘지법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묘지법이 사장화 되어있어서 아무나 묘지를 쓰고 묘지로 한 뒤에 등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할 때는 주위에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종전에 묘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현재 기준을 보면 15호 이상 인가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되고 또 도로나 철도, 이런데서 300미터 이상 떨어지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깝고 도로에 인접한 곳을 하고싶어 합니다. 그리고 납골묘의 지원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개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도비 864만원, 시비 4,176만원을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현재 납골묘를 설치하는 장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가 되고 등기가 나야되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묘지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는 대폭 늘어나더라도 현재는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하므로 해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개소 2,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720만원인데 앞으로 시비 충당 계획은 없습니까?

시비를 현재 4,16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비보조는,

도비는 864만원 지원됩니다.

7개소 같으면 금년도 물량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도 전부다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면당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뜻으로 했고 앞으로는 2, 3년뒤부터는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체 김천시 예산 중에 17.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 또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산업국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하는 자리에 물론 시정에 바쁘시고 민원인도 찾아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만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계셔야 내년에는 사업을 집행하기가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545쪽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천시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미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합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미에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김천지청이 구미, 김천 관할 아닙니까?

따로 합니다. 구미는 구미대로 사무실이 있고 김천은 김천대로 사무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을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현재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 증에 있습니다. 수리가 내일이나 모레쯤 끝나면 12월 13일 토요일날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대답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있고 54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도비보조가 분산됐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 부기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은 같이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수입원을 가진다든지 생산적인 지원 보다는 행사 지원이 많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 행사지원 내역서가 많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보다는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55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고 부대비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대광동에 38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현재 2004년도에 10억을 예산편성하므로 해서 총금액에서 7억 2,8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억 5천 치료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가 모자랍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현재 7억 2천하고 1억 5천, 근 10억 가까이 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해서 같이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해서 2004년내로 완공이 됩니까?

2004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복지관 본건물 짓는 건립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비품구입 문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현재 추진하다 보면 치료시설 같은 것은 사전에 얼마 계약을 해놔야 그때 돼서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다 보면 큰 건물을 건설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데 본건물을 완공해놓고 업자 선정도 되지않고 공사발주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안에 물건 들어오는 것 예산 먼저 올렸다는 것은 조금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1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 경로당 개·보수비는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똑같습니다. 3억을 똑같이 했습니다.

예, 집행내역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현재 각 경로당에서 화장실이 없다든가 당초에 집만 짓고 화장실이 없다든가 안에 방바닥이 안 됐다든가 보일러 시설이 안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하고 일부는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노인들이 위험하다 해서 계단하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큰 것은 1천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부류인데 저희 과로 많이 오게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새마을회관인데 경로당이 1:1로 짓더라도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운영비와 유류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경로당 수가 늘어나고 회관, 등기는 회관으로 되어있는데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해 놓으면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수해야 될 일을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고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김천시의 방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새로 신축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김천시의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개·보수비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노인들을 위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기금이 많이 있는 곳은 지장이 없고 청년회, 이런데서도 기금이 많이 있는 곳은 지장이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 곳은 시에서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문도 여러 차례 해서 읍·면·동에서 먼저 해결하고 정 안 되는 것만 시에서 조치해 주겠다 하고 또 많은 금액이 드는 것은 새로 지어라, 매년 보수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게 되면 주민 부담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불공평성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마을체육과와 협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서더라도 집행내역은 안그렇고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경로당 2003년도 개·보수비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608쪽 여성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김천에 보면 건물이 굉장히 많이 서고있고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부곡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 소관으로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회관이 많죠?

저희 소관은 현재 장애인회관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인데 수 억씩 들여서 짓는 것도 문제인데 물론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장애인의 복지증진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김천의 생산적인 예산집행 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 완성이 된다면 직원이 배치돼야 되고 유류대, 전화세, 운영비가 또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회산업국 소관의 복지관이라든지 회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입니다,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각종 계층별로 욕구에 의해서 많은 시설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하다 보니까 예산소요라든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단 직영으로 관리를 해서 연간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해서 다음에 운영권을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부대경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곡사회복지관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민간위탁을 하고있는 상황이죠?

예.

여성회관도 김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건립되면 장애인 단체도 아주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을 해보고 예산절감이 되고 회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천이 예산을 적합하고 생산적인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육시설하고 유아원 지원해 주는 시설 관계하고 남면에 성모의 집하고 대항에는 사랑의 집하고 전부 현황관계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김천신경병원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몇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보고있는지, 아니면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해 주는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은 교통비를 말하는 것이고 김천신경정신병원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0이 아니고 1,900 지원하는데 제일신경병원에 정신요양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합니까, 그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제일신경병원하고 정신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제일신경병원 지원하는 것은 따로 구분되어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 현황 문제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200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8억 2,392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9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6억 663만 2천원으로서 경상예산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5쪽 하단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억 1,729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1억 8,344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액이 1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내역은 운영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서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294만 1천원으로서 증액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57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2,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지원, 중고품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2004년도에는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비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으로서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장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572쪽 상단 사업예산중 시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총예산액이 3,38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1,35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복지관 시설보수, 배관누수 공사에 따른 청사 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1,135만원입니다. 올해보다 감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구입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570쪽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취미 기능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시내 인근의 수강생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농촌지역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가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복지관에서 취미 기능교육을 받으러 오려고 하면 시간과 농번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농촌 읍·면지역의 주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미 기능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라고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 면에 하려고 하면 수강생들 모집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가 약 6억 1,160만 5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5억 5,760만 5천만원, 인건비가 1억 2,090만 2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들은 수당에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경상적 경비가 4억 3,607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2,900만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억 5,982만 9천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약 2,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5,32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281만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에 1,900만원인데 금년에 1,8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8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환경보전 교육 강사 여비가 84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비 105만원, 환경의날 및 지구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250만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위탁교육 여비보상 252만원, 환경노래부르기 참가자 여비보상 210만원, 자연보호세미나 및 자연보호교육참석자 여비보상 210만원, 지방의제 세미나 및 각종회의 참가자 여비보상 105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9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이 3만원 해서 60명 180만원, 다음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 3만원 30명 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마을 육성 해서 지례면 도곡리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항면 울곡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이 약 6,775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 기계 일부 사서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도 재료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거기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이 김천시에 한 군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표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기측정 장비구입에 1,500만원, 수소이용농도 구입이 2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총 38억 9,968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12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들은 재활용은 별개로 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약 31억 7,263만원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매년 연말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인원을 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약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교육급식제공이 1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시상이 4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약 372건이 신고가 돼서 2,12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보상금은 345건에 8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서 약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 준 공동주택부분들, 저희들이 수수료 책정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3,768만원입니다. 이것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2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이 368만원이 됩니다. 이것 저희들 분뇨처리장 위탁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5,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설치가 5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 5천만원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창고를 쓰레기봉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또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청사 안에다가 창고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처리비입니다. 이것이 2억 6,2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일반생활쓰레기 처리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600만원 해서 7대 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시내동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을 하고 또 우범지대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동에 한 대씩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청소시설입니다. 예산액이 약 82억 3,377만 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6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축산폐수처리장 약 45억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5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에 100만원 해서 5가구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5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국비가 16억 5,300만원 내려와서 시비 9억 해서 2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약 5,600만원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약품비와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55억 9,482만 7천원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가 2,880만원, 다음에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가 2,400만원, 화장실 개·보수가 2천만원,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 1억, 침출수처리장 개·보수가 2천만원, 신규매립장 설치 토지매입비가 3억 2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매입비는 금년도 명시이월을 약 3억 해서 6억 정도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6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49억 290만 2천원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유량계 설치가 200만원, 덕곡동매립장 집수정 환풍기 설치가 200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가 1억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재활용이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총 7억 1,456만 4천원입니다. 51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나 아니면 마을단위 노인회에서 재활용을 냈을 때 보상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시상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약 4,8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전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또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 약 3,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제작이 900만원,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이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가 약 15개소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3억 3,893만 4천원, 재활용장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계획으로 해서 2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 보관 롤론박스 구입이 약 5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전년도에 3,600이고 신고자 보상하고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은 별게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은 90만원 감됐죠?

예.

감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신고체제를 확고하게 더 잘 만들어주고 여러 주민들이 많이 신고할 수 있게끔 증액시켜서라도 보상금을 주더라도 예산을 많이 늘리는게 좋지 싶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줄여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신고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골이나 시내나 환경오염 관계가, 그리고 김천시는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지만 깨끗하고 환경이 좋을 때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나 이런 것은 홍보체계를 해서라도 예산절약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지 않고 좀더 증액시켜서라도 홍보를 잘 해서 신고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515쪽 상단입니다.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선별장 선별작업 부상자 치료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획이 안 됐습니까?

예.

25만원인데 5명 해놨는데 수치가 25만원 5명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자는,

여기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혹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88명에서 5명이 더 해서 93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임금이 중간에 변동이 된다고 해서 다시 요구하지는 못하고 해서 이렇게 100명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숫자를 100명으로 어떻게 보면 계상하기 쉬우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만 또 인건비 부분은 예산전용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낭비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정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받고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4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약 3,648만원 정도를 위생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민간위탁에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면 언제 합니까?

쓰레기 수거는 새벽에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김천여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에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새벽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김천여고에 쓰레기를,

그것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한 뒤에,

그런데 김천여고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는,

낮에도 쓰레기차가 다니는데,

공동주택 일부는 조금 다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나머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학교 부근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창고에도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활용창고 쓰레기는 지난번에 매미 수해때 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해 처리비를 약 4억 9천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별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쓰레기 단속반원이 있죠?

예, 단속반원이 수시로 읍·면·동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카메라 구입을 해서 지금 7대 했는데 김천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이동식으로 합니다.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7대를 가지고 무슨,

동에만 합니다. 면은 제외시킵니다.

이것 이번에 시범실시 해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해서 불법쓰레기가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체육시설 해놓았는데 뭐뭐 해놨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래도 하고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거기에 노인게이트볼,

게이트볼 몇 개입니까?

4면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1면 있고 농구대 하나 있고,

그 옆에 관리실 있습니까?

관리실은 계획을 안했는데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었습니까?

예산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그것은 추가예산에 봐가면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런데는 게이트볼장 4면 할게 아니고, 배드민턴장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배드민턴장도 1면 정도 있으니까 할 사람 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실이나 사용하고 나면 장비라든가 사용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것,

샤워실하고,

예, 샤워실이라든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사용하고 간단히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지 땀범벅이 돼서 어디를 왔다갔다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를 유입시켜놨기 때문에,

하수도도 할 수는 없습니까? 지하수를 좀더 깊이 파면 안 됩니까?

그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위에 했을 때 보시면 시민들이 의심할 소지도 있고 완전히 상수도로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대낮에 다니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나도 분명히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낮에 그렇게 다니면 남들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차량소통에 아주 불필요한 것입니다. 특정 사유가 없는한 대낮에 청소차가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8대입니다.

기사는 몇 명입니까?

미화원 가지고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화원 가지고 대체를 해도 됩니까?

운전은 청소차는 특수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 차가 돌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그 기사도 보직에 기사도 아닌데 기사를 운전을 시키고있다는 말이죠?

예.

잘못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다 치우고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도,

저희들이 차는 한 대 더 많습니다만 기사는 7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용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1명 늘린다든가 차를 줄인다든가, 편법을 쓰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축사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는 톱밥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톱밥 우사는 하고있습니다.

몇 평 해서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규모는 관계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15쪽입니다. 515쪽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4,500만원인데 올해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추가 설치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장소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장소는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일부는 있는데 다른데,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간이집하장 설치 기존 해놓은 개·보수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개·보수비는 예산에 계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개·보수비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예.

지금 휀스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휀스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개·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직원들이 나가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 추경에 개·보수비를 조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폐비닐 수집장에 어느 수집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가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사정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담당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점심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베풀지 않으면 전화 계속 해도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4일, 5일, 1주일 가도 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은 수집장이 있는 면단위 지역에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그 사람들에게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도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비닐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재활용공사에서 수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문제점도 파악하고 재활용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15페이지에 방금 정청기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15개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전에 했던 것 방치한 상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에 이것을 넣어서 구성, 제가 있는 곳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성쪽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 시공할 때 이것이 잘못돼서 그 당시 노인들이 넣기가 어렵다 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어느날 가보니까 이것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철거하면서 신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만들면 주변이 불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치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어느날부터 설치가 잘못되어있는 것을, 지금 현재도 15개 들어가면 이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시공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고치는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 구성에 5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치단계에서 시공이 잘못돼서 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해서 던져넣으니까 노인들이 못 던져넣고 방치한채로 땅에 놔두니까 문을 해서 열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도 뒤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재워야 되는데 지적을 하니까 어느날 가니까 이것을 폐쇄를 시키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자꾸 이것 15개 들어가면 15개 그런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이집하장 설치하는데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이 필요없고 이장들이 열쇠를 채워놨다가 열어서 하고 이장이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던지다 보니까 던져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면 그 밑으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당겨서 되는데 어느날 철거하고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 잘 하고 이번에 15개 할 때는 그것을 잘 해서 문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피복비를 이렇게 해놔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원들 12만원 1년에 2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피복비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12만원짜리 옷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 예산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관계로 과장님께 여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내에 쓰레기차가 새벽으로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도둑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어서 흩어진 쓰레기는 일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동에도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죠?

예.

시내는 동마다 동일합니까?

골목길하고 도로변,

골목 말고 도로변하고 하는 배정되어 있죠?

예.

그 인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쓰레기를 여름으로는 악취가 말도 못하고 지금도 오물, 그리고 많이 뜯긴 봉투 자체도 싣고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은데 그쪽으로 지금 현원이 88명으로 나와있는데 예산도 100명을 세우게 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예산편성대로 100명의 예산을 잡았으면 좀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도 필요한 인원을 1, 2명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 16일동안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수당이라든지,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2,41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6쪽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에너지절약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든지 계량기검사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55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 78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22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경제교육이라든지 소비자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788쪽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 또 석유, 가스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급식 등에 82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지역특산물판매 부스 임차료가 420만원, 지역특산물 판매부스는 대구공항에 우리 관내에서 4개 업체 11종류가 나가있습니다. 다음에 도 종합컨설팅 참석 관계에 455만원 세웠고 다음에 789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168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1,718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790쪽에 출장여비 합동 지도단속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회의참석 등에 1,42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91쪽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지역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연간 3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비 보상, 경제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이동중소기업청 설명회 참석 기업체 대표 급식제공 등에 1,9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에 793쪽에 제일 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 설명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특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포도와인특구하고 그린랜드특구하고 관광문화특구, 3개 특구를 신청했는데 설명회 급식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상품구입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도비 쓰레기봉투 132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794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6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지방분권 시대에 즈음해서 각 지방마다 금년도에 특구 지정을 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도부터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올렸는데 저희 김천시에서는 관광특구, 그린랜드특구, 포도와인특구, 이 세 가지 신청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결정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특구에 관한 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특구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을 신청해서 하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6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밑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재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기업체, 이런 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10년간 1천 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각 시군 23개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시에는 1억 1,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900여 만원을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차보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기업을 우리 김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재력이 부족해서 각 은행에 융자를 낼 경우에 그 대출 이자가 7%같으면 3%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올해 11월말까지 104개 업체에 저희들이 이차보전 해준 것이 2억 8,700만원입니다.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우선은 2억을 올려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김천상공회의소 신축에 대한 보조가 4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를 김천시청 밑에 보면 삼성르노자동차 판매소가 있는데 그 바로 옆입니다. 거기다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5,200만원이 드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가 2억이고 우리 시비보조가 4억 5천입니다. 나머지 24억은 상공회의소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2억은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요구를 해놨고 이번에 4억 5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제일 밑에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공단에도 수출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 수출하는 지역의 정보가 옳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KOTRA에다 의뢰를 해서 그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제품은 잘 팔린다든지 마진이 높다든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대행, KOTRA가 하는데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그에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13개 지역에다 하도록 주선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로 확대를 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만물장터 감호시장 개설 운영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시장 큰장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1천만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 1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호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래시장 40억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때 그 당시에 전체적인 5개 시장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내용을 보면 감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으로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용역 설명있을 때 용호동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으로서 지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내에 전체 경로당 수가 425개입니다. 그 중에 355개소는 가스시설으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보면 고무호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관 파이프로 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것에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곡택지개발 지구에 지역특성 상징 조형물 설치에 1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에 상징물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에 먹자골목이라 해서 지금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 번영회 회원들이 오셔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상징물을 하나 이름을 먹거리 시장으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상징조형물을 하나 세워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평화시장에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670만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799쪽에 상징조형물 재래시장 유지 보수로 250만원, 그 다음에 황금시장에 재래시장 간판을 규격화하기 위해서 반은 상인들이 내고 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김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금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종무식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4개업체를 선정해 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들을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생산성 능률향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97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03쪽입니다. 제일 위에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만 지금 노사관계가 굉장히 과격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성도 늘리고 또 노사간에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노사간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미같은 경우는 공단도 많고 하지만 거기는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수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402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아포·감문·지례·대광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비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에 3,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또 농공단지 도로, 사면, 측구 등의 시설물 보수, 아포에 집수정 정비 관리, 노면표지병 설치, 차선도색,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보차도 경계석 교체, 농공단지내 가로등 정비 등을 해서 1억 7,4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1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1422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비 1천만원을 세웠고 제일 하단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단지내의 근로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말에 제주도에 시찰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비에 산업단지내 하수도정비 보수, 산업단지내 도로라든지 사면, 측구에 대한 시설보수, 차선도색, 보차도 경계석 교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대 제작, 노면표지병 설치 등에 1억 7,3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64만 9천원입니다. 다음 1425쪽 예비비가 7억 3,100만 9천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797쪽에 만물장터 개설 운영비지원 1천만원 계상해 놨네요?

예.

과장님! 만물장터가, 그리고 뒤편에 보면 평화시장 큰장터도 1천만원 운영비 지원해 놨네요?

예.

평화시장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평화시장은 올해도 돼있습니다만 노상에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 시에도 관계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사용을 할 돈입니다.

감호시장 만물장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감호시장 만물장터는 김 위원님 더 잘 아실텐데 김 위원님, 사석에서도 여러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비가 5천만원 세웠고 시설비를 5천만원 들였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 본예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요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건의가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번영회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신경쓰시는 것 잘 알고있고 만물장터에는 다른 시장하고 축제가 틀립니다. 여기에는 전동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쓰고 있는 곳이고 다른 시장에는 하루 시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깎았는데 과장님에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질도 모르고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떻게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 큰 질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증액요구를 하든 추경에 다시 올리든 해서 이것은 꼭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관철되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강사가 4명이 5회동안 한번 하는데 15만원씩 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98쪽 보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지역특성 상징조형물 설치를 부곡택지개발지구에 1억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징조형물을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징조형물을 평화시장에도 해놨고 중앙시장에도 해놨고 감호시장에도 아랫장터에 해놨는데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부곡지구에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잘 된다고 변영회원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상징물을 하나 세우게 되면 외부에서도 특별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자시장을 개설하는데 따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96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소관에서는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 2억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탑이 또 몇 개냐 하면 김천포도 유래,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 2억 5천만원, 또 김천상징조형물 설치도 결론적으로 따지려면 그런 유형인데 1억, 한 군데로 몰아서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관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먹자골목에 대한 것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감호시장,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만들어주니까 그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름은 번영회에서 뒤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시장상인들이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94쪽 김천상공회의소 신축문제입니다. 4억 5천만원 예산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올라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천상공회의소는 신음동에 르노삼성자동차 바로 옆입니다. 거기인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5일부터 내년 5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물면적은 599.85㎡, 즉 181.5평입니다. 연면적은 1,926.30㎡인데 평수로 말하자면 582.8평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건물을 짓는데 대한 공사비는 18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대금이라든지 총 들어가는 것이 30억 5,222만 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가 2억이고 우리 시에서 4억 5천,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자부담이 24억, 이렇게 해서 30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비 4억 5천의 용도는 건축비가 아니죠?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각종 시설 자재구입이라든지,

토탈 해서 시에서 4억 5천을 부담한다?

예.

우리 김천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구미나 대도시보다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는데 큰 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공회의소 내부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천하고 상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물이죠?

아니죠. 우리 김천 것입니다.

김천 것만 합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좋은 취지로 또 김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공인들의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요청을 해서 좀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요청을 해서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좋습니다. 좋은 건물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만물장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호시장 만물장터 외 평화시장 큰장터인데 대동소이하다고 하고 작년 2003년도 감호시장 번영회쪽으로 나가는 것이 2천만원이죠?

5천만원,

5천만원입니까?

전체 예산 5천만원 세웠습니다.

경상보조는 2천만원 올라왔는데 평화시장하고 나눈 것입니까? 작년에 중앙시장운영비 나갔는데 5천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2천만원 나누어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중고장터 운영 지원 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목적은 전국 5대시장의 명성을 회복하는, 또 과거와 현재의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준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5천만원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고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 예산 책정했는데 감호시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재래시장을 근 40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재래시장 관계에 정비 용역을 줘서 해본 결과 감호시장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감호시장 용역에 말하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으로서 폐쇄를 하고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안으로 나왔는데 그때 최종 설명회를 할 때는 감호시장 용호동에 있는 상인들하고 회의실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것 폐쇄를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폐쇄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병철 위원 계시지만 거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냥 이렇게 놔둘 것인가, 이것이 시장으로 영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감호시장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책을 취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용역비를 줘서 감호시장의 그 정도로 중요한 감호시장을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 5천만원 책정해놨었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몇 번씩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번영회에서 노력도 했고 또 그 와중에는 용암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본청에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는데 갑자기 예산이 작년에 기정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다가 내년도에 1천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자료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대상을 받는 사람은 두 번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예.

그때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하더라도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찾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갈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받을 수 없고 대기업은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은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시상금으로 해서 표창패까지 나와있는데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줄 필요 있겠습니까?

상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상은 주면 줄수록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사기를 고양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판단 잘 해 주십시오. 상이 받을 사람이 많은데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상 받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지 한 번 받은 사람이 두 번 받아야 더 노력하려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다면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지금 업체가 김천에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례로 정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해서는 대상을 늘려서 주려고 정해서 하자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붙여서 상으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든지,

조례제정을 하든지 하면 지원하는 사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상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97년도에 했습니다.

1년에 네 번이죠?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받는 업체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네 개 업체입니다.

올해 몇 회입니까?

6회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80개 됩니다.

80개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사실 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은 상같이 김천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심도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시장님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시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전국대회,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등 해서 1,200만원씩 3회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으로 회원 및 가족수련회와 회원 교육 등 해서 500만원씩 연 2회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정보지 지원사업에 주1회 발행되는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7만 3,200원씩 700부 해서 5,124만원입니다. 도비 1,537만 2천원, 시비 3,58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경지 규모가 1만㎡미만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77만 20원씩 573명 해서 4억 4,122만 2천원입니다. 국비 1억 3,236만 6천원, 도비 9,265만 7천원, 시비 2억 1,619만 9천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200만원에 80% 지원해서 16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총 170일간 기간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원씩 연 30명 해서 80% 지원에 2,160만원입니다. 국비 1,080만원, 도비 324만원, 시비 756만원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만㎡미만의 농가에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의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만 7,230원씩 550명 해서 6억 7,497만 7천원입니다. 국비 3억 3,748만 8천원, 도비 1억 124만 6천원, 시비 2억 3,624만 3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760만원 5개소 50% 지원에 1,900만원입니다. 국비 1,140만원, 도비 380만원, 시비 380만원입니다.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1년간 계약체결후 컨설팅 업체에서 농가를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경영진단과 기술, 생산관리 등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수료과정으로서 250만원 4명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사업으로 상주대학교에 학사과정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씩 8명 해서 50% 지원에 640만원입니다. 도비 320만원, 시비 320만원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에 100만원씩 65대 50% 지원에 3,250만원입니다. 도비 975만원, 시비 2,275만원 되겠습니다. 684페이지로 농사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농가교육보상 외 3건에 828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50만원씩 3명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 정부양곡 결산 및 정산과 정부양곡관리에 578만 8천원입니다. 국비 463만 3천원, 시비 115만 5천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씩 2명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550만원씩 35대 40% 지원에 7,700만원입니다. 도비 2,310만원, 시비 5,390만원으로서 기계화가 가능한 쌀생산조직이라든지 전업농가, 공동이용조직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320만원씩 10대 40% 지원에 1,280만원입니다. 도비 384만원, 시비 89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경지정리지구로 논두렁이 많은 지역에 트랙터 보유 생산단체나 영농법인 등에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300원씩 30만 매 해서 5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RPC나 농업인 등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100만원씩 50㏊ 50%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10㏊이상 집단화된 들판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사업으로 25만 7,140원씩 7농가에 180만원입니다. 도비 54만원, 시비 126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실천 우수농가로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공급 사업으로 250만원씩 2대 해서 80%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1개소 80%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4,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RPC에 지원할 수 있는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80만원씩 206대 해서 60% 지원에 2억 2,248만원입니다. 도비 7,416만원, 시비 1억 4,832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 등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으로 나이가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에 불편한 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대당 110만원씩 해서 11대에 968만원입니다. 도비 363만원, 시비 605만원입니다. 다음 자동릴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여성 및 고령농업인 일손부족농가의 과수나 채소 등 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250만원씩 140대 해서 80% 지원에 2억 8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 5백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입니다. 하우스 분무기 지원용 사업은 토마토나 참외, 감자 등 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만원씩 30대 80% 지원에 2,64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1,65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 1대 50%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도비 375만원, 시비 875만원입니다. 대상은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이나 수리용 부품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서 689페이지입니다. 150원씩 해서 5만 봉에 연 2회 춘추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무동력 비닐피복기 공급지원사업에 3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양파라든지 감자 등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연작피해방지를 위한 심경공급기 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수막감자 재배단지에 매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심경공급 사업입니다. 400만원씩 15대 50% 지원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외 1건에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1,920만원인데 위원회 수가 16개소입니다. 시 단위 1개소, 읍단위 1개소, 면단위 14개소 해서 위원 수는 325명으로서 농업인대표나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개소당 12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으로 도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 농지관리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200만원 1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2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1조 해서 20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용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트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 외 7건에 926만원입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발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에 9천만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3,500만원씩 60% 지원에 2,100만원 해서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채소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에 65만원 1명 해서 65만원입니다. 도비 32만 5천원, 시비 3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5천만원 6개소 50% 지원에 1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 3,750만원, 시비 1억 1,25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도지정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씩 2개소 해서 60% 지원에 1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서 도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40% 지원에 3,120만원입니다. 도비 936만원, 시비 2,18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2만원씩 100상자 4종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농특산물 소포장재 규격통일화사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포장재 개발비로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 자두, 배, 사과, 참외 등 해서 5개 품목에 품목당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천포도유래 기념탑 건립으로 조형물설치입니다. 1식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설치, 광고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1식에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위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로서 김천이미지 홍보탑 설치에 감리비로 6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매시장 이전외 2건에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매당 1,000원씩 해서 5만 매에 40% 지원 2천만원입니다. 지례 5개면에 주로 생산되고 있는 양파에 대한 양파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당 100원씩 90만 매 40% 지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잡초라든지 이런쪽에 인력을 덜기 위해서 부직포 설치사업으로 7천만원에 50%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0억원에 5%에 해당되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 수치금액의 5%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 역사내 대형전광판 광고에 9천만원,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 7개소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 가축 매몰인부임 5만원씩 2명 해서 20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을 해서 처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교육참석 여비 보상 외 7건에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월 1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내 길거리에 나와서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지정된 가축병원에 수송해서 1개월간 공고해서 주인이 없으면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거해서 동물 애완단체라든지 이런데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매월 3건 내지 5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442원 20전씩 27만 7,885두에 대한 1억 2,2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860만 3천원, 도비 2,213만 7천원, 시비 2,214만 1천원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1만원씩 1,280두 해서 1,280만원입니다. 도비 384만원, 시비 896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방역사업에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4,500원씩 3,400병 해서 1,530만원입니다. 도비 459만원, 시비 1,071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따른 방역복 구입입니다. 4,000원씩 610벌 244만원입니다. 도비 73만 2천원, 시비 170만 8천원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출규격 닭 생산 성장촉진제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계농가로서 30원씩 50만 수 해서 1,500만원입니다.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903원 50전에 1만 6,990두 해서 1,535만 1천원입니다. 국비 904만 6천원, 도비 315만 2천원, 시비 315만 3천원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아까바네라든지 탄저, 기종저, 유행열 전염성 비기관염이고 두당 1,000원씩입니다. 돼지는 전염성 유량염이라든지 일본뇌염으로 두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시술비로서 1,280두 해서 128만원입니다. 도비 38만 4천원, 시비 89만 6천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60만원씩 5명 12개월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 864만원, 시비 2,736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된 공수의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단당 3만원씩 해서 79개단에 15회 방역으로 3,555만원입니다. 도비 1,066만 5천원, 시비 2,488만 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만 5천원씩 4,710두 50% 지원에 3,532만 5천원입니다. 도비 1,059만 8천원, 시비 2,472만 7천원으로 우량정액에 의한 한우 능력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4,71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4,000원씩 1,500두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에 5만원씩 720두 해서 3,6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2,880만원으로서 유전자 DNA검사로 혈통이 좋은 송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서 25만원씩 2,750두 해서 4% 지원에 2,750만원입니다. 도비 687만 5천원, 시비 2,06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씩 3개소 900만원입니다.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800원씩 20만 6,343포에 1억 6,507만 5천원입니다. 도비 4,952만 2천원, 시비 1억 1,555만 3천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 형질 개량을 위한 정액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로서 4만 7천원씩 170두 해서 80% 지원에 639만 2천원입니다. 도비 239만 7천원, 시비 3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란을 젖소 대리모에 이식해서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15두 해서 70% 지원에 1,610만원입니다. 도비 460만원, 시비 1,150만원입니다. 다기능성 계란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원씩 2천 수 해서 64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은 닭을 사육하는 지원으로 청색 계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돈 생산 장려금으로서 3,000원씩 1만 1천 두 3,30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으로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가 A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두당 3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서 300만원 1개소 80% 지원에 240만원입니다.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젖소나 돼지 축사에 전해수 제조기로 물을 급수하는 시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해수라는 말은 전기를 분해해서 이온수를 생산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씩 3대 80% 지원에 480만원입니다. 도비 144만원, 시비 336만원입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서 40만원씩 25개소 80%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농가에 어린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에 보온등 시설을 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1개소 80%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다음 벌통보급사업으로 7만 5천원씩 136군 해서 70% 지원에 714만원입니다. 도비 306만원, 시비 408만원입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벌통 보급사업으로 1만원씩 2,730군 해서 60% 지원에 1,638만원입니다. 도비 573만 3천원, 시비 1,064만 7천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75만원씩 14대 해서 60% 지원에 1,470만원입니다. 도비 735만원, 시비 735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자동사양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5천원씩 1,190개 해서 60% 지원에 357만원입니다. 도비 178만 5천원, 시비 178만 5천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1대 해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1억 5천만원에 40% 지원해서 6천만원 되겠습니다. 특수가축시범 사육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 1개소 60% 지원에 1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오소리 입식작업 및 사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젖소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8만원씩 500대 4천만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젖소 농가 축사내에 공기환풍기 설치를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 방역복, 생석회 등 5건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핵군 조성용 수정란이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70두 50%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량 한우핵군 조성을 위한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해충 구제기 보급 사업입니다. 10만원씩 200대 해서 50%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모기라든지 파리 등 해충 퇴치를 위한 기계 보급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으로서 농장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비울 때 낙농 파출 전문요원이 농장 관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에 50%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목적은 저리 입식자금 지원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축산경영비 개선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대출 이자가 6%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자의 3%를 보전하고 축협에서 1.5%, 행정에서 1.5%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의 1.5%를 대행해 주면 4,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꿀 생산 포장재 제작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씩 1만 매 해서 50%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종돈검정 측정기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에 60%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우량 형질을 보존한 종돈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돈 개량사업으로서 30만원씩 500두 해서 30%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모돈 갱신을 통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1만 7천원씩 4천 두 50% 지원에 3,400만원입니다. 우량 정액에 의한 양돈 능력개량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처리용 톱밥지원사업으로 2천원씩 400포 200호 50% 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악취 제거 및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격돈 생산비 지원사업으로서 3천원씩 4만 두 50%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가 A등급 판정을 받을 시에 두당 3천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6페이지에 김천포도 유래 기념탑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2억 계상됐고 광고탑이 2억 5천인데 설명 중에 광고탑은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했고,

예,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상좀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아심을 갖는 이유가 포도유래 기념탑 조형물 설치 2억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입니까? 구상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구상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봐야 알겠습니다만 상징탑이라고 하면 김천이 포도 주산지로서 지금 구상은 높이는 2층 내지 3층 건물 높이로 하고 밑에는 재배면적, 소득, 그런 것을 기록해서 새기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고 조형물은 실제 청포도, 홍포도 상징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도 포도 아닙니까? 그것도 고속도로 옆에 대형으로 서있던 것이 안 옮긴 것 같은데,

위의 조형물은 국도 4호선 김천 직지사 방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주산지가 대항·봉산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을 그려서, 포도그림하고 자두그림을 그렸는데 시군 통합을 하면서 바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2천하고 4억 5천인데 제가 조형물과 광고탑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포도에 대한 상징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설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것이 와이드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림같은 그려져 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는 대형으로 해서 대형 탑을 건립할 계획이고 상징물은 포도 보다는 앞으로 고속철도라든지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김천에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쪽으로 구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천은 좌우지간 제일 큰 것을 좋아하는데 조형물하고 광고탑하고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습니까?

조형물하고 광고탑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광고탑은 김천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쪽으로 구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은,

포도가 전국의 몇 %입니까?

총계 수치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지금 12%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제일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조형물은 그대로 세워놓고 이미지를 그대로,

김천의 종합적인 것,

포도가 아니고 김천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김천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포도 외에 자두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도 본래는 포도, 자두가,

김천의 이미지라고 하면 농소의 자두, 대항, 봉산의 포도, 또 우리가 양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것을 다 해야 안 됩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이것은 다음에 짚고, 축산분야에 각종 보조사업에 3개소, 1개소, 3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고급육 200만원 3대 80% 지원, 전부 한 자릿수 미만인데 사료혼합기 한 대, 이런 식이죠?

예.

여기에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수치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그것은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부분적으로 따지면 20%도 있고 17%도 있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돈 10원 붙여도 보조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소, 3개소, 이렇게 선정되는 대상자 농가나 축산농가에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부 심의를 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렸으니까 제발 무리가 없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논하고 싶은 것은 광고탑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고, 브랜드 사용 지정 농산물은 브랜드는 김천시에는 어떠한 브랜드를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95페이지에 브랜드 사용 지정 사업에 주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경북도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중에서 우수 농산물로 승인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남면 종상참외작목반이 도의 브랜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봉산 직동의 늘푸른작목반이 방울토마토를 받고 있고 감천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받고 있고 3년째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박스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은 해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되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좋은데,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철 위원입니다. 696쪽에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이것이 부지매입이 15억 하면 다 됩니까?

안 그래도 설명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상 입장이 다급한 입장이고 도매시장을 빨리 이전을 해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기 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 돼야 될 것이 시설비도 시설물 설치하는데도 10억 정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안 됐고 신년초에 가서 빠른 시간내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예산파트하고도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연초에 가서 시설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를 해서라도 해주겠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도매시장이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시설비도 16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는데 그것 결정한 것입니까?

중간에 교부세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매시장이 누구 것입니까?

김천시장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천시 것이죠?

예.

개인 것이 아니죠?

예.

도매시장이 완공되면, 도매시장을 짓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 편의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 편의시설로 짓고 김천시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시설비가 없고 폼만 잡고 광고만 한다고 됩니까? 기념탑이다, 홍보탑이다, 이것 할게 뭐 있습니까? 내 물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얼마든지 득을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김천시라는 것은 옛날에 금릉군 15개 읍·면이 잘 살아야 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김천시에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농산물 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옳게 들어섰습니까, 공장 하나 들어서려고 하면 허가내는데 몇 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각 부서에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유일하게 김천의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농산물 밖에 없습니다. 주생산이 농산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설을 가지고 이런 것은 다 팽개쳐놓고 기념탑이다, 홍보탑이다, 다른데만 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주무과장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치를 내년에 이것은 바로 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내년 4월달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개장을 하면 다른 장사나 다른 회사하고 틀려서, 다른 장사같은 것은 한달 늦게 하고 두 달 늦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4월달에 중매인 모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4월달에는 개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생산자, 즉 농민들을 위하는 것은 뒤로 하고 폼만 잡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산자를 위해서도 모든 일이 실시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RPC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자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2,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전용하는 것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없고 농지관리위원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씩 나갑니다.

딱 맞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담 지시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수긍하는데 포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1월달에 김천시내에 새농민상 받은 분이 열여덟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시면서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결정돼서 8월달에 가려고 하다가 지나서 9월달에 가자고 건의가 돼서 9월달에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태풍 때문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대상자들이, 그 대상자는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농민들이 가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농업을 관장하는 과가 농산물 유통 해서 3개 과가 있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농축산과만 남고 또 기술센터로 몇몇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1차산업은 농축산과에는 축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하고 농지관리하고 양정업무하고 축산하고 축산물 유통, 공산품 6개 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680쪽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문제, 농민회 지원문제에 대해서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2회 해서 3,600만원이고 500씩 2회 1천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농업경영인은 아까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일부 연말에 독거노인들하고 이런데 자체사업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민회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숫자로는 200명 정도 되는데 회원들 일부 교육, 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민회는 운영비 성격이 있고 경영인은 주로 사업비 행사를 위한 성격이 많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민회 지원은,

500만원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400만원이었네요?

예.

2002년도에 400만원, 2003년도에 500만원인데 농민회 활동하는 사람이 200명이라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갖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 1년 사이에 500만원, 100만원 증가됐다가 갑자기 100% 올려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국제연합박람회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명씩, 80명씩, 조마,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주로 농민회에서 그 친구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여러번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어느 대학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나오면 농민회 도움 받아서 봉사활동하는 대학이나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자기들이 숙식을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오는데,

숙식비든 뭐든지 아무 것도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옵니다. 그것을 대학생을 농민회에서 뒷바라지하는데 시에서 예산 세워준다면 이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682쪽 교육문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수치는 드리지 못하겠는데 2003년도 예산집행 다 안됐었죠? 이것은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4명, 8명, 이 숫자는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예, 다 못 채웠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가 다른 사업보다는 수치가 높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든지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제가 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홍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이 숫자를 다 못 채웠더라도 2004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도비보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비보조가 나오는데 시비부담쪽은 어떤 비율로 해서 합니까?

도비보조 내시가 되면서 총사업비 얼마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687쪽 저온저장시설 RPC라는 것이 농산물 가공공장이죠? 아까 우리 한국말로 안하시고 영어로 말씀하셔서,

예,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요?

예.

이것이 4대의회 들어서 본예산 추경까지 예산문제를 갖고 횟수로 많지는 않은데 저온저장시설 문제가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추경때,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2002년도 12월말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그 사업과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시설이고 그때는 건조기 사업입니다. 산물벼 수매해서 건조하는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도비 4,500, 시비부담 1억 500만원 예산 삭감해서 못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목적 관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 60% 지원입니다만 이것이 전자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97년도까지 농기계 반값사업으로 문민정부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농기계 반값할 때 경운기, 관리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이번에는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제가 보니까 30% 지원하네요?

20%입니다.

20%입니까?

예, 시비가 20%, 도비 40%인데 60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사업비, 이런 것은 취지는 좋더라도 실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원하고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전부 농기계입니다. 밑에 밭작물 파종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자동릴 분무기사업하고 하우스 분무기 지원 전부 우리가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했는데 관리기는 제가 알기로 1,500대 신청 들어와서 도에 1,500 했고 97년도까지 보조사업을 하고 실제로 농민들은 지금까지 고장이 나는대로 고쳐썼다, 신규로 거의 구입을 안한 상태라서 수요가 많아서 도에 사정을 하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경북에서 김천이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쌀전업농도 했고 농업경영인도 했는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양파도 4천 평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농기계입니다. 가장 편리하지만 허리를 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농기계입니다. 지원 20% 해준다고 바꾼다, 이러는데 융자 상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 설명에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해서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인근 거창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타 시군에는 시군비로 자체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출장 나가면 농민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가능하게 되면 보조를 해주면 자부담 해서, 사실 농촌에서 경운기, 관리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농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송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696쪽 기념탑,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천에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포도생산지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김천포도 소식지 제작 발간, 포도축제 행사비 지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지원, 전부 포도 얘기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포도 얘기 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장래성을 가진 작목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천포도에 대해서 올리다 보면 김천의 이미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포도 이외에 대체작목도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예산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기념탑은 2억, 홍보탑도 2억 5천 들여서 홍보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지만 지금 그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느냐, 어떤 생산적인 시설에 무슨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이 예산 있으니까 2억, 2억 5천 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고속철도 역도 세워지고 전국체전도 유치가 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념탑 설치하고 홍보탑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수긍합니다.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품목은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포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작목도 특색있고 타지역보다 앞선 품목도 있습니다만 인근 영천이라든지 영동 등과 경쟁 관계에 있고 특히 지역특산품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가장 앞서고 있고 전국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보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품목 보다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물론 타작목을 개발해서 생산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계기를 과장님이 만드셔야지 어떻게 마련되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포도, 포도, 하다가 상황이 포도농사 갖고 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다른 농산물, 김천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노력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 년동안 농업분야에 종사해 오시면서 김천시 구석구석 농촌의 지역특성, 또 농민들의 어려움, 농촌의 고령화된 노동력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이 누구 보다도 주무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정도 대답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파악해서 내년부터 시작해 보겠다는 정도는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지 보급은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4쪽 신규사업으로 젖소 수정란 이식 사업인데 이 성공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현재 이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마 장암에 조세현 씨하고 조마 신왕에 임성호 씨하고, 임성호 씨는 지난번에 수정을 해서 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농가에서 이미 하고있습니다.

한 50% 됩니까?

조마 장암에는 60%선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좋으면 한우도 대량 생산하고 한우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신경쓰셔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8쪽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했습니까? 쥐잡기 사업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불용처리 했습니까?

2002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안하고 2년동안 안한 사업을 예산 요구해 놨는데,

올해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요구할 게 아니고 필요없는 사업은 예산을 딴데로 돌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실제 이것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2002년도에도 안했는데 일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만나고 하니까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질의하면서 조금 덜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마지막에 올려서 시설비로 정리추경에 5억 선다고 했죠?

5억을 정리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기획실에 가서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연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사가 될 게 아닌가, 유통계장하고 가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비가 16억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설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비 1억 들어가죠?

예, 현재 뽑아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감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감리비는,

그리고 다른 돈 들어갈 게 또 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96페이지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면적이 3,405㎡인데 지금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이 자리에서 불분명한 실정이고 향후에 추진해야 될 내용을 예산확보가 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농지전용을 해서 설계 용역에 바로 들어가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설물을 건립하고 도매시장 준공과 동시에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연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 놓은 것을 기다려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사정을 하고 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연초에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5억을 책정해 주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하시는데 5억을 건축비로 계상되어 있으면 나머지 설계비나 감리비가 들어갈 것이 건축비 외에 들어갈 부분적인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16억,

건축비 외에,

2차적으로,

건축비 외에 설계비, 감리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추가로 1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추가로 1억이 아니고 총 16억 공사비에 5억에다가 5억이 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 감리비, 기타 다른 것,

1억 정도,

빼면 공사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3억 몇 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전부다 합심해서 달성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쓸데 없는 폼만 잡고 이런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바로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먼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꼭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정리추경에라도 5억 이상이 배정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1억 4,792만 9천원의 예산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2.5%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전체 사업예산은 25억 2,837만 6천원으로서 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818쪽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로 8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 5,976만 9천원으로서 조림사업 172㏊에 2억 6,931만 1천원으로 그중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육림사업은 960㏊로서 10억 8,124만 8천원으로서 국도비가 70%, 시비 30%입니다. 이 육림사업은 산에 천연림 보육, 간벌, 나무 심은데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총 5억 9,571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보조금이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사업장소는 대항면 주례리입니다. 산촌으로서 그 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상수도 정비, 마을회관 정비, 생산기반조성으로 농로 확포장, 산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에 호두나무와 산더덕 재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1,350만원입니다. 보조금 83%, 시비 17%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의 임도는 33개소에 약7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육림사업 감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70%, 시비 30%입니다. 위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전체 3,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촌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3억 9,11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임산물 저장시설과 표고재배사 시설, 산림복합경영 기반 조성은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2002년도에 읍·면으로부터 전체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2월 20일날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3년도에 중앙에 요구해서 보조사업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보조 40%, 융자 또는 자부담이 60%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3,5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65%, 시비 35%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에 따른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사 시설은 표고재배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는 총 3개소에 2,64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이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산나물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240㏊에 필요한 2억 7,031만 2천원, 보조금 70%, 시비 30%입니다. 조림사업도 10㏊에 필요한 1,566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822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례면에 산림에 대해서 10년간 나무를 심고 육림을 하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1,2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칡넝쿨 제거용 농약 구입 100만원과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를 위한 비닐 구입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만원 계상했는데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를 위한 1천만원, 823쪽 태풍 피해 도복목 정리를 위한 1천만원, 지난번에도 매미 피해때 상당한 나무가 많이 넘어갔고 인가 주변 위험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신설입니다. 5㎞에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악산이 직지사가 전국 5대 명사찰로서 거기에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악산 등산로를 전국 어느 등산로 못지 않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등산로는 19개소에 32㎞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오래되어서 목계단이 부패된 것 보수, 의자 추가설치, 도색,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전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5천만원, 등산로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5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야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할 것이 많은데 거리 측정기가 없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입니다. 산림보호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6명분에 대한 120일분 8,112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53%, 시비 47%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는 민간인 중에서 건강하고 산불진화에 관심있는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1명분에 대한 618만 3천원, 65%가 보조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8,40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 망대, 봄에 70명, 가을에 60명, 산정 감시탑에 산불 일어나는 감시원 14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18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산지정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위반 고소 및 고발에 따른 참고인 출석에 따른 여비와 식비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에 따른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읍·면·동 직원이 산불에 상당히 장기간 1년에 5·6개월 정도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책과 읍·면·동에 예방활동에 대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산불을 안 일어나도록 잘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출동하는 여비 600만원, 이것은 보조금 51%, 시비 49%입니다. 82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4종에 보조사업이 51% 지원되어서 전체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짐펌프 400만원, 진화안전장비 세트 1,225만원, 개인진화 장비 4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2건 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2대 128만원, 다음 쪽 약제 주입기 20개에 대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5%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 산불감시초소에 필요한 동절기 석유 기름대 547만 2천원, 산림사업에 필요한 각종 유류대 4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 동원 급식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21%, 시비 79%입니다. 읍·면·동에 혹시 산불이 일어났을 때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 읍·면·동에서 1년에 교육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전문 동물병원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8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황악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1억 5천만원과 논· 밭두렁과 산불위험이 있는 추풍령, 어모 도로변에 대한 철도변 소각에 필요한 방화선 설치에 필요한 1,470만원, 총 1억 6,47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으로 51%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황악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저희 시에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황악산을 산불기간에 통제위주로 관리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고 우리 김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봄철에 아주 산불위험이 극히 심한 날 이외에는 가급적 등산로를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카메라로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시구역은 대항면에 3개마을, 대신동 일부와 봉산, 어모 일부 해서 전체 3,300내지 500㏊정도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나무주사, 이것은 내년도에는 증산 평촌리를 위시한 청암사 주변 150㏊와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조마 신왕리 송이 생산지가 주요지가 되어서 200㏊, 여기에 필요한 1억9,009만 7천원,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64%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지효성 약제 125㏊와 속효성 약제 145㏊에 필요한 2,622만원, 이것은 보조금이 67%, 시비 33% 부담하는 예산 보조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에 필요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 800만원, 보조금 51%, 시비 39%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시에 무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무전시스템이 2004년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쓰되 2005년 되면 광대에서 협대로 전부 무전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10대는 산림청하고 직접 통화도 되고 전국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833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관련 각종 약제대, 소규모 장비대에 대해서 전체 7종이 되는데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시설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유림 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유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유지와 경계 분양도 있고 혹시 점용 대부신청이 들어올 때 경계측량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 무전기지국 설치, 이것은 난함산은 어모 은기동 뒷산과 황정산 증산하고 지례, 대덕 경계 지점에 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때도 지례 5개면이 통신하는 수단이 무전기 밖에 없었는데 대덕면하고 지례면하고 군부하고 통신되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만 그 외 더 오지산간지역하고 본청하고 바로 무전시스템이 면사무소와 동네간에 바로 통화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시청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녹지조경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64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외과수술이 되겠는데 김천시에 보호수 총 본수는 65본입니다. 그중에서 나무 줄기가 부패되어서 그냥 두면 나무가 죽게 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네 전설을 가지고 있고 정자로서 여름에 피서 시설도 하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동네 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앙에 건의해서 4본에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입니다. 가로수, 시내 공원에 벚나무 3,70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1,049만원, 보조금이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영남제일문에서 직지검문소 가로변 조경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직지교와 어모 경계 가로변 조경 2억, 직지교에서 김천대교 가로변 조경 1억 5천,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 가로변 조경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 택지 분리대 화단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5천만원 계상했는데 아포에 가면 차도하고 인도 분리대에 보면 분리대가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폭이 5m이고 길이가 400m 됩니다. 구미는 조경과를 만들어서 김천 조경 따라붙인다고 대대적으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는 우리 나름대로 해 놓았습니다만 아포에 여러 가지 시설을 깨끗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외지인이 좋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수통로 가로수 보식, 시민탑에서 영남제일문까지는 벚나무가 통합 직전에 조성되어 있는데 죽은 부분이 있고 나무가 자연 고사되어서 나무가 절반만 살아 있는 불량목이 100여 그루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큰 것처럼 우량한 나무로 정비를 해서 보다 깨끗한 환경가로수로 조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김천 IC 고속도로 운동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박스로부터 예술회관 앞까지 우측으로 보면 히말라야시더가 드문드문 심겨져 있고 가로수가 예술회관과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운동장하고는 거의 걸맞지 않게 가로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 환경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락동과 봉계 경계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150여 그루 심는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은행나무, 히말라야시더, 벚나무가 있는데 가로수의 모양을 내고 태풍때 피해가 없도록 전정하기 위한 2,2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이태리포플러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주로 어모, 조마 구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전정 작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부임 5명에 대한 90일분 1,350만원과 가로수용 수목 양묘장, 시직영 양묘장이 3,600평의 면적에 벚나무를 주축으로 해서 1,300그루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대, 약제대, 풀 뽑는 인건비 해서 7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변 수벽정비 수벽 50㎞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연적인 고사, 인위적인 피해 복구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관목류 피해지 정비 2천만원, 관목류 동해방지 시설 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소나무 등 대형 조경수 전정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소나무 전정비는 나무가 활착된 상태에서 자라나는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는 사람마다 한 그루를 보더라도 멋지다고 할 정도로 가꾸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설비는 기술자를 동원할 경우에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세나 이전 관리비 해서 30% 정도 더 추가되겠지만 저희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대부분 직영으로 나무를 사고 심는 인건비를 직영으로 해서 시의 예산을 아끼는데 상당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5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9쪽입니다. 녹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8명에 대한 연간 7,93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청소도구 구입 240만원, 남산공원 동물사료 구입 18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360만원 해서 총 78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1,152만 5천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원 시설물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정자나 파고라, 분수, 의자, 화장실 등 이런 개보수, 도색,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이 있는 조경수 보식비 3천만원, 시내 둔치나 각종 조경지마다 잔디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 1천만원, 대형 소나무 조경목 활착 촉진 약제처리 2천만원, 공원 및 조경사업지 병해충 방제 2천만원,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 구입 1,400만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에 1억 4,752만 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 인부를 산림과에서 연간 50명 내지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지원받아서 관리 했었는데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9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 계상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규모로 봐서 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24만 3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 잔디깎기 기계구입 1대 300만원입니다. 동력 전정기 구입 3대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842쪽 동력 예초기 구입 4대에 160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 예산에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양심을 걸고 하여튼 예산을 헛되지 않게 최대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김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대치되는 과목은 주무과가 활성화되고 제가 같이 있는 부하직원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을 적극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시에 가로수로 히말라야시더가 몇 본이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637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루사때나 이번 매미때 한 본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시가지에 대곡동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큰나무는 넘어가지 않고 지좌동쪽에 있는 것은 몇 그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바로 세워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구시에 가면 동대구역에 가면 대표적인 히말라야시더가 있습니다. 대구 동대구에서 주위로 있는 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키가 30m에서 50m까지 크는데 뿌리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고 해서 위험 수종이 아니냐, 나무가 큰데 넘어가면 어려운 것 아니냐, 많이 다니고 사고가 나지 않느냐 해서 수종을 갱신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구미에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시민단체 요구가 있어서 구미시에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풍에 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 있다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측해서 몇 년전만 해도 시민탑에서 고속도로 IC 가는 길에 자연상태로 크게 놔뒀습니다. 놔두면 나무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년전부터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서 태풍이 와도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복의 염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좋습니다만 사계절 푸른 나무도 시가지에 좀 있어야 되지 겨울철에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시가지가 풍성한 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시더가 여름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전정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철 푸른 가로수도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좋으니까 전정을 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6쪽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인데 시설비로서 직지교∼어모 경계 가로변 조경 2억과 동보아파트∼구성면 경계 가로변 조경 1억 5천, 물론 특화단을 5m 해서 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또 묘목만 사서 인부만 들여서 직영해서 하는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건설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장님, 책자 있으면 872쪽입니다. 다른 분들도 봐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인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모 경계 2억이 되어있는데 현재 보면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경계석을 돌리는 기반시설입니다. 그것을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과에 계상했고 또 구성쪽에 동보아파트에서 구성면 경계 1억 5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우선 예산은 건설과에서 옆에 경계석만 하지 않고 화단을 파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덜 들이는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잡힌 것은 경계석이라는 것입니까?

그 밑에 화단 만드는 기반시설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이고 우리는 나무 심는 인건비입니다.

경계석은 2년전에 다 갈아서 했는데,

제목이 같고 금액도 같아서 중복돼서 올라왔나 싶어서 물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집행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토목 관계는 시에 직영이 안 되고 토목업자에게 일반경쟁을 부칠 것입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이 더 붙어야 되고 하여튼 나무 심는 것은 밑에 하는 것은 거의 단순하기 때문에 예산을 덜 들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 30% 돈이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하면 시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문제입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도로확장이라든지 나무가 고사가 돼서 가로수가 군데군데 서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는 것이 옛날과 틀려서 보기가 좋다는 것 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시에도 농소구간이라든지 거창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러면 정비하더라도 고생만 할 것인데 국도, 지방도에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베어내는 것은 대구국도하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꺼번에 베어내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환경단체는 왜 베어내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건설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시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에다 부담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는 것은 지양하고 거의 자리가 비니까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만 점차적으로 베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회 회기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무 형태를 베어낼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리하는 위험구역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지역이라든지 또 보기 싫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선정을 해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훨씬 미관상 좋고 위험성,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베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간을 선정해서 몇 그루 없는 데는 정리하고 죽은 쪽에 정리를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한꺼번에 벨 수도 없고 지금은 나무를 베고 갖다놓을 데도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 위원님의 지적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금 우리 김천시 예산이 풍족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시세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1억 5,500만원, 전부 전기세, 상하수도료,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생산적인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강변공원, 조각공원, 인공폭포, 이래서 조경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안에는 공원하고 조경지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를 이 예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공원안에 있는 전체 전기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로타리라든지 교동교쪽에 있는 두 군데, 특히 내년도에 직지사 문화공원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보면 폭포에는 40마력짜리 모터가 3대 있고 30마력짜리 모터가 3대 있습니다. 아울러 분수에는 33마력에서 15마력짜리의 모터가 전체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한전하고 시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직지사 문화공원의 경우는 월 400㎾를 기본으로 쓸 때 월 전기를 쓰나 안 쓰나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폭포와 분수를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원 내에는 조명을 밝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기료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능력이 떨어져서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면 증액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물론 천년고찰 직지사에는 오시는 손님들이나 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문화적인 넉넉한 마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설명하셨듯이 문화공원 내에 한 달에 35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다면 지금 저 혼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포수가 종일 돌려서 떨어지고 분수가 솟구치면 보기 좋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미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저것 전부 돈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서 절약해서 시설을 활용한 후나 비오는 날, 해 넘어가서 사람 안 다니면, 어차피 갖다놓은 시설이니까 돌려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절약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도 김천 이미지상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방금 오연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 사이에 사업이 건설과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하고 산림과 조경사업이 가로조경 사업을 보면 처음에 가로수를 심고 1, 2년 있다가 자꾸 수종을 바꾸는데 처음에 히말라야시더 심었다가 은행나무 심었다가 산수유로 바꿨다가 현재 이팝나무 심겨져 있습니까?

예.

이번에 또 수종을 뭘로 바꿉니까?

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인도에 회양목을 낮은 특화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

예, 가로수는 이팝나무 그대로 둡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이미 중앙분리대에 조경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예산 들여서 조경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타도시에 가봐도 우리 지역보다 훨씬 잘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예식장도 있고 해서 어느 구간보다 더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 사정도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간이 4억을 투자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좋지만 신중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50만원 산림법 위반을 하면 증인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비하고 식대료 주는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50만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림법 고발해서 고발에 따른 출석 여비 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 전에 91년도부터 일당 3만원씩 해왔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무과장으로서 이 분들 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얼마라도 올리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시원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주어진 예산안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도 자율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 839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직지문화공원 관리 인부임이 300일이 잡혀있는데 조각공원하고 강변공원은 365일 되어있고 여기는 300일 잡혀있고, 직지문화공원이 올 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140억인가 약 150억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는데 직지문화공원 관리인부 파트가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인부를 채용해서 산림과에서 상주하면서 합니까?

지금 봐서는 이 1명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조경시설이 늘어나고 직지사 문화공원이 조성되므로 해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산림과 안에 공원관리담당이 하나 신설되고 나중에 그것이 되면 공원 전담 관리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지문화공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중모터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상당히 값어치있는 비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째서 300일만 사역합니까? 365일 다 해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준공이 내년 4월 1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뺐습니까?

나중에 그쪽에 전담부서가 상설로 되면 이 인력이 1명입니다만 4명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문적으로 모터를 관리하는 인력, 또 조경수를 관리하는 인력,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비품을 관리하는 인력, 그래서 파트가 구성돼야 되겠죠?

산림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김천에 직지사에다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월 350만원 전기료, 기타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