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5분자유발언

한 바는 없고요, 당초 이 집단시설 지구 자체는 당초에 강원도가 했습니다. 강원도가 신 집단시설 지구 개발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관리도 거의 안 된 상태이고, 또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은 지역이 속초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는 속초가 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속초에서 문제제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속초시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문서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제의 제기를 하기 위한 보고서를 사실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용역회사가 같이, 용역 하는 분도 같이요. 아마 그분들이 보고서를 쓰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잘 보고 느껴야 진짜 마음에 닿는 얘기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우재를 도로를 넘어가시면, 그 설악교를 가기 전에 그 앞에 송림이 있어요, 송림이요. 그러니까 목우재를 넘어가서 C지구 가는 길이 있고, B지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B지구, 설악산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앞 솔밭에 온천이 있고요, 실지 개발할 지구는 속칭 핏골, 핏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주유소 서남쪽이 됩니다.

예, 왼쪽 한길에요.

그런데 이미 '9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온천지구는 벌써 '93년도에 되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한 지구 내에 온천공이 3개가 있으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미 '93년도에 되었고, 그동안 이분들이 개발하려고 숱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온천공이 나오는 지역에 개발을 못했습니다. 사계동에. 그래서 앞에 제방을 만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다가, 사업지구를 하수, 쉽게 얘기해서 오수가 흘러와서 하천 오염을 가장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재 샛강원주유소 서남쪽 언덕에다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설악산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뽑겠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흐릅니다.

예.

다 해보고 다 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것은 동명동 자치위원회에서 그 시간 관계, 조정관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산보다도 그 아침이라든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내용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바다 목장화 사업 등 8건의 주요 사업과 끝으로 별도로 우리 시 관내 관광잠수정 사업 유치에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입니다. 어항기능을 보강해서 관광ㆍ유통ㆍ해양레포츠 기능을 함께 갖춘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파제 1,080m, 물량장 740m, 배후부지 187천㎡ 약 56,810평입니다. 정박어선 10톤 기준해서 430척을 정박하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속초시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방파제 500m, 그 다음에 서방파제 110m를 해양수산부가,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 시가 맡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99년도 불변 가격으로 6백1십4억원이며, 금년부터 2006년까지 잠정 6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2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지방공사 발족을 3월중에 해서 기본실시 설계를 4월부터 9월까지 마치고, 해양수산부 속초시 시행협의를 금년도 10월에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기복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과 개발공사 설립운영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바다 목장화 사업추진입니다. 연안해역의 생산성 향상이 절대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정착성 어패류 서식, 산란환경의 인위적인 확대 조성과 고급수산 종묘의 대량방류로 안정적인 어업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증ㆍ양식 사업 5개, 어장환경개선 1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중에 국ㆍ도비 5천2백만원, 시비 8천1백만원, 융자ㆍ자담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2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복살포 양식 2㏊ 3천만원, 그 다음에 종묘매입 방류와 해면어류치어방류에 8천6백만원, 쇠미역과 성게 자원조성에 2천2백만원, 불가사리 수매 44톤 2천2백만원 해서 도합 6개 사업에 1천6백만원입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서는 연안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자원조성 사업이 요구되지만은, 연간 투자규모가 적어서 효과가 아주 저조한 것입니다. 재정지원 및 자부담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의 대가와 또 어민들의 계도를 실시해서 문제를 타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의 기계와 현대화를 촉진하고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서 1억2천8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국ㆍ도ㆍ시비 5천6백만원, 융자ㆍ자담 등 7천2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선용 기계공급이 19대, 어선기관 대체 100Hp,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74대 해서 3개 사업에 1억2천8백만원입니다.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획부진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장비설비 대체 부담과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 용이하게 수혜의 폭이 커지도록 집행지침을 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개발계획 수립과 사전 조정을 통한 개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전국 연안 실태 조사를 '96년부터 '98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98년과 '99년 11월에 끝났고,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99년도 12월부터 해서 작년 5월까지 했습니다. 전국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 고시를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속초연안은 관광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연안관리특별지역계획 수립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안관리 특별지역계획 수립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안관리 특별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3월 10월까지 8천만원 들여서 국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 들여서 도합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관광지 조성계획의 사전 조정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안 환경개선과 연안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연안지역별 기능분담 또 연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연안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회 전국어업인후계자대회 행정지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연합회가 주관해서 해양수산부와 도, 시, 우리 시, 수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중 2일간을 사업계획을 하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청초호 유원지에, 예산규모는 총 4억원으로서 여기는 전국어업인 후계자와 그 가족이 8천명 정도 참여할 그런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 『속초시 지원단』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 반을 편성해서 행정지원으로 행사기획, 숙소, 교통ㆍ주차대책, 대회홍보 등을 지원하고, 속초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대회 기간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 시의 속초시홍보관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관련 각종 이벤트 준비지원으로서 치어방류, 속초 수산물 전시판매, 수산물 시음ㆍ시식회, 수산사진 전시회, 기타 부대행사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의 지역관광 투어 연계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해서, 보양관광, 체험관광 등 종류별 관광코스를 집중 제공하는 계획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속초시 홍보관 시설비가 사실 없습니다. 해서 홍보관 설치비가 시가 지원이 주로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정해양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으로서 6천만원을 들여서 50㏊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장사동에서부터 대포동까지 수심은100m 이내에 해역을 사업을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전문인양업체 도급 시행하는 방법을 하되, 지역 어업인(유자망) 등이 참여토록 해서 인양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입니다. 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50㏊를 남겼습니다. 사업장 관내 어촌계 마을공동어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 역시 전문인양업체를 도급 시행하게 됩니다. 항포구 정화는 대포, 동명, 사진항 3개 항을 수시로 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업오ㆍ폐물 및 수산폐자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산관련 기관단체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8쪽에 사진항 개발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기본계획 및 시설현황은 방파제 490m를 계획해서 완료를 했고, 방사제는 144m 계획 중 113m를 했습니다. 물량장은 330m 계획에 175m를 했고, 준설은 30,000㎡ 계획에 아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총 9십9억원을 계획해서 전체 8십3억2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방사제 15m에 2억8천2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되는 것과 대책으로는 국도비의 지원이 저조해서 완공시기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에다 도비 지원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물치항입니다. 기본계획과 그 시설현황은 방파제 150m에서 107m를 했고, 방사제는 당초에 50m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이 시설규모에 대해서 좀 축소하면서 방사제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물량장은 82m에 82m를 완료했고, 호안옹벽은 84m 완료를 했습니다. 총 2십6억8천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1십8억9천8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파제 10m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내물치항 개발 계획변경에 따른 수치모형 실험용역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 방사제가 제외되고 있어서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술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도비 1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원이 마련되는, 2억원이 더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관광잠수정 사업유치 관련해서 승인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 사업은 민간인이 자기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보고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우리 속초시장의 인ㆍ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잠수정 여기에 입항을 하는데, 대형 국제화물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들께 말씀 올릴 기회를 못 가지고,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이런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들어온 잠수정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길이는 18.6m이고, 폭 4m입니다. 여기 톤 수는 19톤이고, 최대속도는 전기 충전식을 추진하는데 3톤이고, 정원은 48명입니다. 여기는 승무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잠수 깊이는 75m이며, '92년도에 건재된 필란드 제품이고, 이태리 카프리 해역에서 운항중인 잠수정을 인도 받아 가지고 지난 2월 10일날 속초항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현황은 주식회사 트리토네마린이라는 회사로서, 대표는 서인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인 소재는 당초 거제도에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자 속초시 대포동 178-9번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일날 법인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업계획은 운영시기는 금년 3월 중순경부터 하고, 요금은 한 4만원 내지 1인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로,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현재 똑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만9천5백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번 승선해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내외가 걸리고 사업장소는 지금 내물치항 쪽에서 근거항으로 하고, 운항방법은 내물치항에서 유람선으로 승객을 싣고 조도로 이동을 하고, 또 조도에서 대기중인 관광잠수정으로 환승한 후에 잠수를 하고, 조도 일부를 수중 선회한 후에 푸장해서, 유람선으로 환승 귀항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간 충전과 피난항으로서는 속초항 관공선 부두 내에 23선석을 지금 해경부두에 해경정이 정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이쪽에 우리 해경 바깥쪽, 바깥쪽에 거기가 23선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인ㆍ허가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우리 속초시장이 하게 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면허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하게 됩니다. 기타 인허가는 건축신고, 항만시설 전용허가, 전기를 받는 수전, 그 한전에 관련된 설비 등 이런 신청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내물치항의 그 물량장부와 관련해역을 유효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즉 속초해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련 군부대 작전성을 검토를 하는 그런 관계기관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 등의 작전성 검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전문기관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해양환경평가서를 제출해서 해양이용협의를 갖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서 사업계획 시기 다소, 아까 3월 중순이라고 그랬는데, 한 하순쯤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서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 보고서는 여기 제출하고 나서, 유자망 우리 어업인들이 여기 어업인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또 조도 그 부근에 놀래기 자망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게되면 우리가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관계 담당주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어업인들은 아무래도 좀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절충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요 몇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과 이분들의 별도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하여튼 민원을 국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는 많은 관광객을 우리 속초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런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민원과의 그 예상치 않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시장님 보고 이것 잠수정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물어봐요. 저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 의원들이 뭐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점유사용 허가가 저희 평소의 고유 업무이다 보니까, 또 선박에 저렇게 큰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전전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좀 치워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 사전에 그런 규모의 배가 들어온다라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말씀을 못 올린 것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과 드렸는데, 우리도 뭐 무슨 하역 작업하는 장비인지 알고, 뭐 시민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부시장님이 "잠수함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빨리빨리 얘기해주면은 의원들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 잠수함에 19m이다 보니까, 그 배 위에다 잠수함을, 그러니까 장난감이 올라가 있는 정도인데, 이 배가 잠수함이 이태리 카프리 해역에서 그것을 싣고 올 때 그것 하나만 싣고 와서는 그것은 맞지 않고, 국제화물을 잔뜩 싣고 각 나라, 각 항구에 전부 풀어 주면서 배에 탑재해 가지고 50일만에 여기에 들어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낮추느라고,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 배가 들어온다는 것만 생각했고, 작은 배 그냥 실려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관련된 부서에서 미처 착안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돈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여기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늦으면 2, 3년 사이에 국도비 지원을 전혀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하더라도 지금 금년이라도 좀 더 따올려고, 하나라도 더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애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좀 국가가 그런 정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좀 지원시키고 우리 어민들이 지금 어렵다, 뭐 우리 동해 뿐 아니라, 남ㆍ서에도 다 마찬가지 어렵다 하는 것을 도를 통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있는 그 자부담이 어쨌든 어획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희망자가 지금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는 물량을 추가 지원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47.8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마럭이 물량인데, 아주 요새 작은 기계를 50마럭씩 한다고 그러면, 2건을 하고, 그 문제…

그러니까 100마럭짜리를 나갔는, 30마럭 짜리 밖에 필요 없는데, 100마럭 짜리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량이 100마럭인데, 20마럭을 원하는 사람이면 5사람, 30마럭을 원하는 사람은 3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25마럭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4사람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상당히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 지금 우선 대형기관 몇 천 마럭 어선에서는 그것은 아주 작은 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것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사업은 제한이 선의장, 뱃길이나 24m 이상인 배만 할 수 있고, 또 그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 금년이면 금년도에, 검사를 받을 대상 어선만 이것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돈을 좀 건의해서 완화되어서 선의장이 배 길이가 24m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난을 당했을 때, 배가 침몰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위치가 커지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평소에는 내가 무슨 돈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설마 사고 당하랴 하고 또 돈이 아까우니까, 아깝다는 말보다도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1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주요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58조(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존폐 여부를 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기간은 2001년 2월부터 저희들 연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 변경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활촌ㆍ학사평지구 도시계획구역 편입 및 용지역 배분 및 용도지역 세분화, 이것은 용도지역 세분화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되겠고, 소요용역비로서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1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서는 학사평지구 및 국립공원제척지구, 여기에서 국립공원제척지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그 환경부에서 척산지구를 어느 정도 제척을 하겠다 하는 것을 했고, 요즘에 그 신문보도에 의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관내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8.284㎢를 하면은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신규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부여 및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항공측량이 시급하나 총 용역비 중 그 1억원이 부족하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 1억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문지구가 제척이 되어서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저희들 (안)대로 그 8㎢가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다고 그러면은 1㎢ 당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이 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립공원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용역비가 많이 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13건에 2십6억3천5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그 이월사업이 5건에 총 사업비가 2십4억6천8백만원, 기 투자가 1십1억3천9백만원에 그 예산확보가 7억3천5백만원인데, 그 7억3천5백만원은 그 중에 이월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002년 이후에 5억9천4백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는 8건에 총 사업이 9십2억9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2십1억9천8백만원에 금년에 확보가 1십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 5십1억1천1백만원인데, 신규사업에 기 투자는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호동 오복당에서 속여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기 투자비가 2십1억9천8백만원이 기 투자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에 1개 동에 2개 사업시를 그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의 예산 여건상 지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일부이지만, 확보되었던 그 내역입니다. 여기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별표 지방양여금사업 추진 상황에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20m에 폭은 10m입니다. 총 사업비가 5십6억원으로 양여금이 60%, 지방비가 40%, 시비가 40%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기 투자가 2십1억9천8백만원이 되었고, 토지보상이 102m도로 개설이 57m가 되었고요. 2001년도 금년계획에서 7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상 완료된 구간 45m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그 잔여구간을 100m를 계획을 해서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초호 오니 준설사업입니다. 현황은 청초호 수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그 준설면적이 762,700㎡에 준설량이 569,262㎡이 되겠습니다. 준설심도는 0.5m에서 1m가 되겠습니다. 준설방법은 전용오니준설로 진공흡입식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항계밖 30㎞에 지점에 투기를 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3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시공회사는 대림산업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외에 2개 사가 공동도급으로 합니다. 총 사업비는 2백3십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구분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1단계 사업으로서 2000년 9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준설량 193,995㎡를 준설한 계획으로, 사업비는 8십5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십2억8천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4십2억8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준설선단 구성은 완료를 했고요, 오탁방지망 설치도 1단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 앞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자기 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지점이 공유수면 점용인가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에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양운반 투기 시 당초 20㎞ 지점에 투기하도록 실시 설계 용역 중 중간설명회를 '95년 8월 30일 날 했는데, 이때 어민들이 한계 밖 30㎞지점, 저희들 청초호 호수로 기준으로 하면 33.5㎞가 되겠습니다. 지점에 투기하도록 건의가 되어서 현재 설계가 청초호를 기준으로 해서 33.5㎞입니다만, 한계로 하면 30㎞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점에 투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 협의 중 이 투기 장소를 50㎞ 지점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검토 요구가 되어서 검토한 결과, 50㎞지점으로 운반거리 연장 시 막대한 예산이 1백5십6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지난을 하다,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준설토 투기지점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어민대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월 31일날 개최를 해서, 결과 성어기에 6월에서 8월에만 그 피해가 없도록 협조 요구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어장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 의견을 그 해수부에다 올렸습니다. 해수부에 올렸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내 국유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토지현황 총 118필지에 79,435㎡에 1백5십8억4천2백만원 정도가 국공유지가 되겠는데요. 그 국공유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호재경부가 46필지에 52,374㎡ 돈으로 저희들이 환산하면 1백2십8억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가 8필지에 7,205㎡에 1십3억4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건교부에 15필지에 4,850㎡는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49필지에 15,006㎡는 기 1십6억9천5백만원을 작년에 해서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현황 중에 시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현황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는 공원이 편입이 되었다든가,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든가 하는 공공성에 그 부지에 들어 있는 땅은 지금 매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안한 면적을 제외한 그 매입대상현황이 재경부 땅에 32필지에 27,204㎡로 4십4억1천2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되고, 이 사실 사업 1천2백만원 정도 이 돈 속에는 작년에 2필지에 3,807㎡에 4억5천8백만원이 포함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가 그 7필지에 7,052㎡에 1십3억2백만원, 건설교통부는 무상귀속이 되었고, 강원도 것도 작년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이것이 저희들이 매입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국공유지 중에 도로에 편입된 그 토지,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유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323㎡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재경부가 25,170㎡, 해양수산부가 15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유재산의 매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할 테니까 요구하는 것이 재경부가 14필지에 16,275㎡, 2십8억9천4백만원, 해양수산부가 2필지에 4,915㎡에 9억7백만원 정도를 해서 이것을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3월경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국유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 그 이것이 한 3십8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예산에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2십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으로는 청초호 유원지 분양된 지역의 국유지부터, 그러니까 분양되는 것에 등기 이전을 넘겨주려면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니까, 연차별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량에 37,000건 정도로서 사업기간은 기 '99년 7월부터 추진을 해와서 금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대사 및 수정입력, 건축물대장 누락항목에 따른 기초자료 정비, 건축물대장 현황도, 도면입니다. 도면 관리 실태 조사 및 전산화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에 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서, 금년에 200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관리실태 조사 및 도면 전산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자부에 추진일정을 맞추어 건축물대장을 2000년 8월부터 전산발급을, 지금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발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입력자료가 오류율이 많고, 건축물대장 원본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누락항목, 예를 들어서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정화조의 설치 여부 등과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누락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정비하여 지금 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건축물 현황도 그 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행자부에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나오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완벽한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료를 정비하고, 현재 그 공공인력 2명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세부 지침이 시달된 후 관련 부서에 예산이나 정보 관리나 노정 부서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도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응골 패키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노학동에 응골마을 일원입니다. 자연부락 단위 응골마을인데, 총 사업비가 5억2천7백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 2억1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미확보가 3억2천6백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 안길 포장이 1.3㎞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가 1.3㎞에 400m관을 묻고요, 상수도 공급이 1.65㎞ 정도 되겠고, 가로등 설치가 26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공사설계는 이달 말까지 하겠고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5월 31일까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3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저희들 6동이 되겠습니다. 동 당 2천만원에 융자가 되겠는데, 이율은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동에 1억2천만원에 사업이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 12월 11일날 경제장관회의에서 2003년까지 전국의 400개 도시달동네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1조6천억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4개 지구를 정비코자 기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앙부처에서 그 건교부에서 행자부하고의 사업대상 지구를 확정을 하는 것 그 세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령근거로 말하면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 시한부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사업기간이 2001년 금년부터 2003년까지, 4개 지구를 우리 했는데, 저희들 그 소요사업비가 4십억원입니다. 이 4십억원에 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총 4십억원 중에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그렇게 되니까 국비가 결과적으로 60%입니다. 60%이고, 지방비가 지금 나머지 40%입니다. 나머지 40%인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 10%, 시비 30%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도가 지금 20% 하고 시비가 20%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도가 10%하고 시비가 30%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도가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실무자 선에서 나오는 것은 도비를 10% 이상은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의 사업비 중에 50%,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20%는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에 50%는 장기저리 공공자금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렇게 정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4개 지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호지구라고 그래서 통일교회 일원에 금호동 11통 지역이 지금 금년에 금호지구하고 청학1지구라고 그래서 청학1지구는 속초초등학교에서 구 철도로, 그러니까 청학연립에 진입로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학2지구라 그래 가지고 청학연립 그 진입로에서부터 현재 건설과가 재해위험지구로 공사하는 사십 계단이 있는 그 부근까지, 그것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2003년에는 청호지구라 그래 가지고 청호동에 초등학교 그 밑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로에 확ㆍ포장, 상ㆍ하수도의 설치,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띄는 이런 것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이월사업, 이것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뭐 소 도로 하나 뚫는데, 3년씩 뚫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실지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 여건 상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지…

저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금 뭐 여기 영랑동 등대 옆 도로, 이것은 8억7천7백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원, 6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1, 2억원씩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구상할 때 이것이 제대로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것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신규사업 물론 타동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신규사업 하기 전에 이런 것 1억4천만원, 이런 것은 마무리 시켜주고 다른 동에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렇게 이어져야지요. 그 주민보고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합니까?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이것 계속사업도 아니고, 3년 4년씩 끌고 가면, 이것 가지고 3년차 갑니까? 뭐 추경에 예산확보 의지가 없었습니까? 추경에는 좀…

추경에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예산 부서한테는 요구를 합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또 새로 하는 것은 또 새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에서는 참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솔직히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빨리 끝내고 돌아서서 다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지금 이월사업이고, 나머지 8건은 신규사업이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각 동에 뭐 해서 해준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평소에 성격 그대로 밀어 붙이셔야지, 되겠습니까?

추경 때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추진하던 것은 좀 하자, 실지 또 계속 추진하던 것 중에도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청호동 쪽에 이레약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작년에 일부를 하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그런 사업은 또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하던 사업은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뭐 2002년도 끝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이것 보면, 2003년 갈지, 4년 갈지 모르는,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내가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작년에 다 끝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까지 갑시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이것 올해가 아니고 내년을 또 가니 이것, 우리 동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에 붙여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신규사업 같이 도로에 소요사업비 중에 일부를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를 신규 발표하는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 도로 이면 도로를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시설 중에 대지, 대지에 소유자한테는 토지 매수청구권이 주워 집니다. 그러면 그 토지매수 청구권이 주워지면 주워진 날로서부터 그 청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속초 우리 시장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것을 사야됩니다. 만약에 못 사면은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매수청구권이 안 주워지는 것이 도로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면은 안 주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부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사업기간은 5년이던, 10이던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그런 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면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그 매수청구권이 안 주워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아마 예산이 조금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대폭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더 야기시키는 것이지요. 아니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민원은 야기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실지 그 한정된 재원에서 매수청구권이 주워져 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사면은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고, 건축허가를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 돈을 낼려면은요. 그러면 그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시 재정에 참 아닌게 아니라,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저희들 부서 쪽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가이 듭니다.

그 존치하고 폐지하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여를 해서,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폐지하는 것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거예요. 그 존폐 관계가요.

예, 그럴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지적한 대로 실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어느 도로를 신설로 벌리기보다는, 하던 것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또 이제 다른 사업을 새로 하고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는 그 어느 도로를 개설하던 간에 차량 소통은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 자체에 계획을 할 적에, 그런데 다만 차량 소통이 될 적에 이용빈도가 어느 도로가 더 많겠느냐, 이제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론했던 차량 빈도가 그 더 많이 이용되는 도로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유익한 도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가고, 그 신설도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디 소외감 이런 것을 실지 저희 과에 그 하소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소연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제가 그 실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드린 것인데, 그런 왜 우리 동네는 어디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동네는 왜 안 해 주냐 하는 식으로 항의도 하고 그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도로라는 것은 이용빈도가 많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시내 유익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도로부터 개설을 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