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억4,780만원 증가된 16억8,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12억1,500만원 증가한 1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4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직원 17명에 대한 봉급이 2억6,900만원, 기말수당 4,480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이 4,480만원, 수당이 8,340만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6,139만6,000원, 정액수당 2,200만원입니다. 그중 가족수당 7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0만원, 정근수당 200만원 되겠습니다.

관장님, 384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 봉급이나 수당 관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도서관의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중간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6,100만원 증가된 10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원이 증가한 4억9,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시스템은 세이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세웠고 정기간행물은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 6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 제본료 240만원, 도서정리 및 도서관련 소모품 구입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서대출 회원카드 660만원, 도서분실방지테크 3,600만원, 도서정리용품 900만원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서관 소식지는 분기 1회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해 주고 타 도서관에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 홍보물은 1,800만원,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아직까지 홍보 책자를 못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주간 및 독서의달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대회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860만원입니다. 교재대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지도강연회 등을 하는데 4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도 100만원인데 수료증이라든지 강의재료비, 시상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서관련 각종 대회 200만원, 도서관 견학자 체험학습 운영, 이것은 뭔가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여기에 따른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세웠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1,300만원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팩시밀리, 각종 전산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880만원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부책이나 국기, 시기, 각종 복사용지, 구급약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로 1,1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핸드타올, 방향제, 쓰레기봉투, 도서관 방역소독, 소파 세탁, 방충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각종 서버라든지 모바일시스템,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어학실습실에 관련되는 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방화, 보일러, 전기, 냉동기에 따른 교육비 50만원입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용료 8,900만원, 상·하수도료 660만원, 각종 도서관 협회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협회비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대구 경북 협회가 있고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관리비 및 수수료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점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승강기 안전관리비, 승강기 정기점검, 전기설비검사 수수료,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300만원, 이것은 재해복구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10만원, 우편료 300만원,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전화, 공중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시청하고 도서관간 전용회선료, 모바일 요금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SMS 요금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책을 연체한다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도서관에서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을 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화기 전화요금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도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비로 자동차세, 정기검사, 환경부담금, 보험료, 운전자보험료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2만4,000원, TV 수신료 및 유선방송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현재까지는 명단은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재도 안받고 해서 내년 1월달부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394페이지 330만원 세웠습니다. 심사수당 140만원, 강사료 1,000만원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는 것은 문화강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어학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강사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이라든지 민원근무복이라든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000만원으로 신간도서 정리할 때나 전기, 기계, 난방가동 특근, 전산시스템 유지에 따른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장비임차료인데 1층 로비에서 2층 높이까지 높기 때문에 형광등을 바꾼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5,770만원 계상했는데 난방용 보일러 운영하는데 5,7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되겠는데 396페이지입니다. 발전기 가동하는데 유류비 7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300만원 계상했는데 도서관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 유지비 200만원, 전관방송시설 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 100만원, CCTV 40만원, 승강기 90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에어컨 관리비, 공조기 관리비 200만원, 빙축열 가동하는데 32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100만원, 수변전반 및 분전반 180만원, 발전기, 옥외외등, 경관조명 200만원, 조경관리,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에 있는 복도라든지 각 실에 청소하는 2명을 계산해서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물탱크 청소가 있고 유리창 청소도 1회 600만원, 청사바닥청소가 있습니다. 청사바닥청소는 타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차량관리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회의나 세미나 참석, 전국 도서관 대회 참석, 선진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 전기, 기계교육 및 세미나 300만원, 시설관리업무담당자 직무교육 50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육 200만원, 도서선정 자료 수집 150만원, 도서관 이용 홍보 8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 사기 진작경비로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2,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장님 401페이지까지 전 직원들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생략하시고 그 뒤를,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3,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주간행사로 매년 5월이 독서주간이 되는데 민간인들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5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 급식 24만원, 기획전시 초청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서 전시를 하고 기타 작품 전시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나옵니다. 200만원으로 독서의달 및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하는 경비로 90만원, 독서관련 대회 시상 140만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도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3억을 배려해 주셔서 책을 구입했습니다만 많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1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재료 구입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냉동기세관이나 수처리기 약품교체, 소방감지기, 개폐기, 릴레이 등 사소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PC 내에 내장되는 것인데 백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입니다. 서버 하드디스크 보강 980만원, 도서에 DB 구축 5,000만원, 각종 컨텐츠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남산공원에 있는 구 시립도서관을 내년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개관을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건물 자체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방치하게 되면 건물 자체도 쓸 수 없고 철거할려면 공원법에 의해서 건물을 다시는 짓지를 못합니다. 71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건평이 279평이 됩니다.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열람석이 330석이었고 책만 보관 했었는데 이것을 활용방안을 찾아보니까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도서관은 마을마다, 최대한 도서관이 많이 확보되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구 시립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71년도에 건물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이 안전하다면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20만원, 이것은 리모델링하는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설전시장에 초청해서 전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초청만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작품도 한 두점씩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저희 도서관이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3,100여명 가까이 평균 시민들이 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더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18쪽을 보시면 청소 인부가 2명 책정되어서 연간 3,840만원 들여서, 찾았습니까?

예.

보면 물론 유리창 청소는 특수하죠. 로프를 타고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청소 인부 2명을 쓰면서 청사바닥청소 타일로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카페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는 기 있는 청소 인부 2명이 약품을 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일에도 1년에 한번씩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왁스 묻히는 것입니다.

정도는 청소 인부 2명이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시 본청이나 이런데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은 직원들이 청소를 다 합니다. 복도라든지 공영면적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사무실 말고는 거의 공영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면적에 청소 인부 2명 가지고는 연말까지 두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도 예산을 상당히 요구할 때는 근 8,000만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2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 주어야 된다,

바닥청소가 특수 청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2명이 있는데 구태여 바닥청소 해서,

여기에 전문인력이라는 2명은 용역을 하기 위한 청소 인부가 2명으로 계상된 것이지 원칙은 2명은 모자랍니다. 4명정도 해야 됩니다.

4명을 올리지 왜 2명 올려놓고,

본청에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원 2명 가지고는 복도 청소하면 딱 맞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단체, 학교 같은데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유치원을 초청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달 내에 끝나면 초등학생부터 해서 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오실려면 중복이 되더라도 견학을 시키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 같은데 게시판이라든가 김천시립도서관을 상세하게 피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학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못하고 있고 신문,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했고 앞으로 각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게시판같은데 게시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여기에서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구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추경에 몇 억을 올렸다면서요?

예.

아직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나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전국에서 제일 좋게 지어 놨다고 보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나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김천에는 시민들이 남산도서관이 비도 새고 낡고 종전에 보면 평균 27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물론 전망대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가족열람실에 보시면 거기에 휀코일 위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휀코일이 무너질까 싶어서 겁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엄청나게 오는데 일단 남산도서관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다른 어떤 활용의 목적이 적당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어린이도서관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기가 사업을, 그것도 사업입니다. 사업을 잘 하는 의욕은 좋은데 김천시가 전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지 물론 도서관 잘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양식을 쌓고 김천시민들 질이 향상되고 다 좋은데 2,500억 예산에다가 도서관만 다 예산 가지고 가면 다른데는 발전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생각해서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도서관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14명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도서관에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도서관에 갔을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도서관 본연의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무슨 돗대기 시장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도서관의 시설은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정말 최첨단으로 해서 시설을 너무나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도서관 이용자수가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평균 인원이 한 3,1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해서 학생들이 좌석 배치를 못받아서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무슨 도서관이 아니고 무슨 시장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못해 직원이 "조용히" 이것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시설을 잘해 놓은 도서관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이 많은 사람 인원을 도저히 그 직원이나 이것으로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아까 손위원님이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인부가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그 많은 사람들에 아이들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유지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에 좀더 관장님이 도서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될터인데 주차관리에서부터 해서 저도 거기 가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안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도서관에 들어가서도 안내받을 안내데스크에도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정리하고 이러기 바빠서 이런식으로 도서관이 관리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청사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첨단기계를 아무나 이런데로 써 버리면 그것이 얼마 안간다는 이야기죠. 다 고급장비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지어놓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바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관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아까 청소 인부가지고도 손위원 말씀대로 4명을 올리든 6명을 올리든 필요한대로 숫자를 올려 주어야 맞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 어학실습실을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어학실습실이 장비만 다 갖추어져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문화강좌는 올라와 있는데 어학실습실도 그만큼 아마 제가 본 어학실습실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학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활용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도 본예산에 전혀 없고 다음에 또 한가지 405쪽에 보면 상설전시장 작품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장 좋은 위치에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봐서는 자기 돈 내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쪽에서 작품을 구입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전시장만 빌려주기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와서 전시할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해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구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립도서관에 이용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도서관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많이 와서 가족영화관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들 오더라고, 구도서관에도 제가 여러번 가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밑에다가 차를 대 놓고 계단을 올라가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가게 되면 차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이 도서관은 도서관의 의미로 둔다고 하면 학생도서관이 맞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신설한 도서관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람실이 없어서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전망대 위에까지 빽빽이 학생들이 있던데 그런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도 여기처럼은 아니지만 영화상영관까지는 못만들더라도 인터넷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그쪽에 있는 수요도 이쪽으로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아까 손위원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정말 우리가 그런 도서관이 김천시에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 도서관 이용객수를 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쪽에 목이 말라있었고 이런 시설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 아마 이런 도서관은 학생 도서관쪽으로 해서 수요도 좀 줄이고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이 나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도서관을 더 건립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첨단 도서관을 지어놓고 하나의 핑계겠죠. 인력이 1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못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인력 14명으로 관리하기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4명입니다.

파견까지 포함해서 14명이고 청소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하고 있고 저녁에 일용직 2명 해서 5시부터 12시까지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외 주간에는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관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서직이 3명이 올해 채용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채용이 될 것이고 또 안되면 연말 인사때 행정직이라도 일단 정원 정도는 꽉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무리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문제는 어린이도서관이라면 유아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쪽에 어린이도서관 개념의 차이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도서관 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서관 명칭을 붙이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올라가야 되는, 어린이들이 올라갔을 때 불편함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운동겸 걸어가기도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현재 다른데 근래 개관되는 도서관들을 보면 열람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시설도 열람실은 환경도서관이라든지 청주에 9월에 개관된 청주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열람실이 완전히 없어져서 학생들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은 전자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람석은 적지만 나름대로 300석은 되기 때문에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장 관계는 전시회를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1일 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만원을 잡은 것은 전문가들의 전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기름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1만원 받고 전시를 하도록 하고 특별하게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초청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1년에 단 얼마라도 고차원적인 그런 전시를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병직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은 위에 분들한테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차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차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전에 운영해 오다가 금년 8월달에 중단했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정기 검사라든지 내년에 가서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든지 인력이 보강이 되면 운영을 해 보고,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세금은,

14명이라고 했는데 기능직 2명 아닙니까?

지금 인력이 현재 5급 1명, 6급 행정직 1명,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기능직 2명 맞습니다.

기사가 1명 따르니까?

기사가 12월달에 인사에 의해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지금 없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13만원 2명 12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동도서관 운영 2명, 이것은 내년에 일단 운영되는 것을 대비해서 운전기사하고 이동도서관에 책을 싣고 다니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2명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특별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상적인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바빴겠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대로 답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394쪽입니다. 그 밑에 심사수당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싶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독후감 모집이라든지 할 때 밑에 줄이 인쇄할 때 빠져서 그렇습니다. 밑에 강사료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은 각종 대회를 할 때 독후감 모집대회나 동화구연대회나 할 때 그럴 때 심사위원들,

말 그대로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라고 있는데 밥값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 14명인데 날짜로 따져봐도 400일이 되고 인원으로 따져도 40일이 넘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특근이 네 가지 있는데 이 네가지 특근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밑에 줄입니다. 394쪽 바로 밑에, 그러니까 395쪽 되죠.

급량비 말입니까?

예.

인원이 17명이고 총 날수로 따지면 1인당 따지면 거의 같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급량비가 신간도서 특근하는데 때에 따라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관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날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신간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요 현안 특근하는 날하고 중복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중복되는 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가 400일 넘는데요.

400일이 넘어도 한 사람이 할 경우는 365일이지만 14명이 한다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00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본청에도,

민원수당이라면 무슨 민원수당을 말합니까?

사서직들이라든지 1인당 5만원씩 민원인들한테 대민활동에 따른,

현장으로 출동해서,

꼭 현장에 나가서, 물론 대민활동은 현장에 나가서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같이 찾아오는 민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민원을 상담했던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추진수당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민원인이 왔으면 그냥 근무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기획전시, 안그래도 아까 이순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기획전시 초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3천만원이죠?

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책들을 전시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서 전시화를 한다면 책이 손톱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초청해서 전시할려면 완전히 책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빌려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행사에 따른 것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385쪽에 도서관 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4회를 해 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분기마다 하는 것 보다는 1년에 2회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독서주간 독서의 달 홍보물은 뒤에 보면 각종 대회 홍보물이나 독서교실 운영이나 독서관련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따로 많은 홍보를 안해도 안되겠나 싶고, 또 방금 말한 기획전시도 처음에는 도서관을 지어놔서 1년에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가고 년수가 갈수록 기획전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서라든지 이런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1년에 3회 해 놓은 것을 한번 줄여서 두 번정도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고 아까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9급의 기본급이 82만원입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용역비가 한 사람당 160만원 월급을 주면 머리 싸매고 누구든지 들어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금액이 16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80만원으로 나누어주어서 네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겠나 싶고 그리고 403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만원씩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터셀러 도서라든지 해서 구할려면 한꺼번에 3억을 잡아서 사는 것 보다는 2,500만원씩 나누어서 12번을 매월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이 도서가 새롭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도서관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소식지는 4회로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월별로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잡았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 보고 안된다면 2회를 한다든지 하고 밑에 독서주간, 독서의 달 홍보물이 18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학교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돈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 관계를 3회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1년에 한번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좋죠. 그러나 어차피 전시장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초청전시회만 분기별로 한번씩 되지 그 외에도 학교 학생들 관계라든지 이런 전시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될 것으로, 월별로 한번씩 이상은 해야 안되겠느냐, 돈 들여서도 하고 돈 받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전시회를 부탁드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160만원에 9급에 비해서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9급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본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비교를 해 보면 거기하고 같이 동등하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계약할 때 최대한 인력을 늘일 수, 제 심정은 솔직하게 인력을 많이 늘여서 최소한의 인력을 늘여서 청소가 완벽하게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도서구입비 관계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한꺼번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용역을 제가 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으로 상정하되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더 많이 써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질문에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어학실습실 관계를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프로그램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184쪽을 봐 주세요. 일용인부임에 연차수당을 보면 2만7천원 해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만원 되어 있죠?

예.

3명을 연차수당을 3.3일씩 줍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연차수당은 2만7천원 해서 기본급에 대한 2만7천원인데 월별로 연차 해서 월 한번 수당을 주는 것으로 1일정도 가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취지는 계산이 맞나 이것입니다. 2만7천원에 3명해서 10일 27만원이 잡혀있는데 3명에다가 10일 하면 3.3일씩 되잖아요. 맞잖아요? 잘 된 것인지 착오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것은 초과근무수당이고 예를 들어서 2만7천원 해서 10일 3명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편의점 운용하고 있죠?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식당하고 매점하고 입찰로 해서 6회에 걸쳐서 유보되었다가 7차에 가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은 1,150만원에 낙찰되어서 연간 단위로 운영합니다. 계약은 1년간 했고 앞으로 1년간 연장할려면 더 할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 당시에 현장에 가서 공사현황이나 계획도를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건의를 하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당시하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건의할 당시에는 앞 부분에 주차장이 24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라, 부족하다 해서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세 군데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건물 바로 뒤편하고 밑에 부분하고 해서 최대한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시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재도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앞 부분에 푹 꺼진 부분,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이라든지 좌측 부분에 공사현장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자들이 도서관 건립할 때 평당 50만원 정도 주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 들였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을 250만원,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못사고 차선책으로 도로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주차를 좀더 할 수 있는 주차선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삼 사십대 되고, 외부지만 주차장을 도서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좀더 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에 땅을 판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가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의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서 예산 요구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60여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65면 됩니다.

직원, 편의점, 왔다갔다 하는 사람 하면 10면 정도는 나갑니다. 그러면 관람자가 와서 쓸 수 있는 면은 한 50면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입구에 보면 자연녹지 산이 있죠? 그쪽을 한번 연결해 보죠.

그 땅도 앞부분에 양쪽에 배수지로 올라가는 같은 소유자입니다. 어모분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땅도 상당히 안팔려고 합니다. 노모가 한분 계시는데 내가 죽고나서 팔아도 못판다고 하면서 완전히 완고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팔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는 것이 팔도록 하는 것이 일꾼이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어린이 무슨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승격되고 50년 동안에 모든 부분에 발전 침체가 되어 오다가 근래에 와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문화 부분에도 많이 치중되었고 체육이라든지, 저는 김천역사 유치된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게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부분이든지 문화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을 진정으로 발전하고, 발전시킬 인재들을 키우려면 지역인재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위원님은 어린이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후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판단해서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밤에 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부적절한 곳이 아니겠나 싶고 현재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모성 경비가 16억, 17억 되는데 실지로 시립도서관을 수 백억을 들여 지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들 정서나 지식 함양이나 이런 것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효과를 얻는다는 것 보다 장래적으로 볼 때 김천 미래를 볼 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다는 것, 이윤을 추구해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서에도 보면 소모성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조목조목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박일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구입비가 3억 잡혀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분기별로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세하게 조목 조목, 물론 예산이 관장님께서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도 하고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 같은 것은 그렇게 보고 도서 구입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좋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안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3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베스트라든지 신간도서를 종전에는 예산도 2천만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구입을 위해서 월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돈을 쏟아붓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들어가는 돈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으로 보지 마시고 무형쪽으로 보신다면 책 한권을 1만원을 주어서 1만명이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득이 되겠습니까? 1만원을 투자해서 1만명이 읽었을 때 천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무형적인 정신수양이라든지 지적인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돈 일 이억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10만권이 보관되고 있는데 이 10만권들을 1만원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1억입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을 1만명이 봤을 때 무형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투자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도서관에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도 아무런 나쁜 방향에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에서 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한해도 전국 최우수기관에 걸맞게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 문화 수준 향상은 물론 전국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국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예술회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은 1,4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이 아니고 쪽이 잘못되었어요. 예산서의 쪽수는 틀리는데,

세입 부문입니다. 37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 1,830만원입니다. 38쪽입니다. 기타 잡수입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비 54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계가 2억8,770만원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4쪽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 편성 금액은 총 29억4,950만9,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7억3,070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2억8,800만4,000원입니다. 지난해 24억9,825만8,000원에 비해 4억5,12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잠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시립교향악단 창단 경비 등으로 인한 증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324쪽부터 32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어린이 놀이방 등 각종 보조를 위하여 일용 사역인부임 인건비는 875만8,000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억604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전단, 현수막, 입장권 등 홍보물 제작비는 2,4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광고비 900만원입니다.

335쪽 중간에 3,900만원짜리 예산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출향인, 중요인사나 공연단체 일반인 등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있습니다. 시민대종모형 및 캐릭터 제작비가 3,900만원입니다. 대종모형 2,700만원, 캐릭터 1,20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술회관 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총 경비는 1억8,960만원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480만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호스팅서버 사용료가 180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전기사용료는 4건에 1억3,612만8,000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상하수도료 1,68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전기사용료는 4건에 801만7,000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운영수당 4건에 960만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문화예술 관련 자체교육 강사료 500만원, 피복비는 직원 19명에 95만원입니다. 급량비 3건은 2,5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임차료 2건에 800만원, 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는 6건에 8,261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냉온수기 2대, 온수보일러 세척, 보일러, 문화회관 난방비, 문화회관 난방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489만4,000원입니다. 대·소공연장 바톤와이어로프 등 유지관리비 4건에 435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조명기 유지관리비 4건에 620만원입니다. 음향, 대공연장 음향콘솔 등 유지관리비가 7건에 63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물, 냉난방 유지관리 5건에 1,263만3,000원입니다. 시설물, 냉난방 설비는 건물유지관리비, 공연장 의자 세척, 시민대종각 유지관리, 공조기 및 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예술회관 청소 및 위생관리에 있어서 예술회관 청소용역비, 유리창 청소, 공연장 청소, 저수조 청소, 화장실 용품 등 5건에 5,314만1,000원입니다. 기계 및 소방 유지관리 3건에 29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전기실 배전반 유지관리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5건에 682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문화회관 앰프, 조명시설, 문화회관 시설유지비 등에 255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업무용 차량 1대 196만2,000원입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예술회관 일반보상금 13억2,412만원입니다. 지난해 9억9,454만6,000원보다 3억2,957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4억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관 4주년 기념공연 1개월간 경비 1억원, 내년 기획공연초청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1년간 기획전시 초청비 5,000만원, 개관 5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자체 오페라 제작 5,200만원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예산액이 9억2,212만원으로 지난해 6억4,454만6,000원보다 2억7,75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355쪽에 보고드릴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경비입니다. 시립 3개단 운영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예능수당은 지휘자, 악장, 반주자, 단무장 등 예능수당이 6,840만원입니다. 직책수당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등 1,032만원입니다. 연습수당은 단원수당으로 단원 A등급 70명에게 2억5,200만원, 단원 B등급 40명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정기공연수당으로 4,520만원, 수시공연수당 4회 2,260만원, 예술단 연습 간식 제공 1,224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 수련회 2회 1,000만원, 예술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회 100만원, 예술단 공연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 300만원, 예술단공연 객원출연자 보상 1,800만원, 자매도시교류 공연 단원 여비 44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광고 400만원, 35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특별훈련수당 15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공연 홍보물 홍보전단, 입장권, 포스터, 공연팜프렛, 현수막 5건에 71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5건에 710만원,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공연 홍보물 5건에 710만원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사무용품 180만원, 공연악보 편곡 및 구입 540만원,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15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추진급식 22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이송차량 임차 18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기자재 구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무대용품 1,000만원, 연습용폼 5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공통 악기 구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계획은 현재 시립예술단이 현재 공연하고 있지만 교향악단이 없어 주요 음악연주시나 행사시 객원출연 등 외부 음악인을 불러 공연하는 불편사항 해소와 공연작품 자체 제작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창단 기본계획 수립과 1, 2월에 교향악단 창단 세부 계획 및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4, 5월에는 교향악단 간부 및 교향악단 단원을 모집하겠습니다. 6, 7월에는 교향악단 단복 제작과 공통 악기를 구입하고 교향악단 창단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004년 10월달에는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6,300만원, 기타는 1억2,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단원 구성은 지휘자 1명, 악장 1명, 단무장 1명, 단원 67명이 되겠습니다. 악기 구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남권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서 부각시켰고 시민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음악 인재의 육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공연 및 자체제작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럼 355쪽 교향악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 예산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2억8,54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능수당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합하여 1,022만원입니다. 직책수당은 지휘자, 악당, 단무장 168만원, 연습수당은 1억3,65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정기공연 수당으로 700만원 되겠습니다. 수시공연 수당 700만원 되겠습니다. 단복은 70명에 5만원 해서 3,500만원 되겠습니다. 악기구입은 8,806만원입니다. 공통악기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 1억6,942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억1,881만4,000원입니다. 4,93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3,941만4,000원 되겠습니다.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 13건에 1,065만4,000원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전기는 전기물품구입, 형광등, 비상용밧데리 등 재료비 4건에 622만원, 359쪽입니다. 조명은 조명램프, 포그액, 조명칼라지, 씨티칼라, 무빙라이트, 디머릴레이, 수중등 카바 8건에 822만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음향재료비는 영사기, 무선마이크 리모콘용 밧데리, 자료용 DVD, 전자교환기, 무전기 밧데리 등 6건에 760만원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화장실 재료비는 핸드타올, 점보롤, 물비누, 제초제 등 672만원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9,100만원입니다. 지난해 6,050만원보다 3,0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무대 특수조명 운영을 위한 무대바닥 DMX라인 500만원입니다. 대공연장 오페라 창극 공연시 무대자막 해설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수를 위해 3,000만원입니다. 소나무 등 조경수 수형교정에 200만원, 종각, 야외공연장 배수로 확장 및 설치공사 4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해 6,950만원에서 금년에 8,840만원으로 1,8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회대 1개 100만원, 조명기 스탠드 10개 200만원, 스포트라이트 구입 1,000만원, 공연용 마이크 2개 구입 600만원, 363쪽입니다. 음향 케이블 보호대 2대 200만원, 잔향 측정기 1대 80만원, 대소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음향 보충을 위한 구입 2,000만원, 상설전시장 작품 7점 구입비에 1,050만원 되겠습니다. 음악교실운영을 악기 구입에 500만원, 전기계측장비 5종에 50만원, 음악레벨 측정기 1대 60만원, 공연용 녹음 CD 레코드 1개 500만원입니다. 364쪽입니다. 대공연장 스피커 음악 약화의 보완과 녹음의 편집등 디지털화를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 설치 노트북 1식 구입코자 합니다.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안 설명하는데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반은 외워 왔죠. 관장님 말씀중에 이런 것은 안짚어도 되지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조례 개정을 관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어느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되는데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장이 다 하고 의회는 집에 가야 되겠네, 그죠?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을 관장께서 볼 때 필요합니까?

문화회관은 예술회관에서 할 수 없는 공연, 전시,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최소한 중·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하는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 놀이방이나 유아원들은 문화회관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고 예술회관에서 공연, 전시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모든 기구, 시설물이 불어납니다. 꼭 적절치 않을 때는 폐기를 시켜주어야 유지관리 보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팽창이 안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오픈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설비가 자꾸 올라옵니다. 애당초 할 때 잘 했으면 5천만원, 이런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필요하다니까 의회에서 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승인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술회관 경양식점 아테리움은 지금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연간 1,400만원입니다. 감정 가격에 의해서 1,40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술회관을 몇 번 갔을 때 그 전에는 카페테리아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고 문을 열어서 몇 번 저도 들어가봤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 카페테리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서 커피를 마시고 분위기를 예술회관 격조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주어야 되는데 정말 음식도 당연히 맛이 없지만 분위기하고 예술회관하고 정말 걸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이미지를 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재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하는데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전기사용료를 보시면 1억3,600만원이 1년에 전기세로 나갑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밤에 환하게 켜놓고 여러 가지 주위에 조명등이라든지 켜 놓는 것도 좋은데 간격을 두고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다음에 350쪽에 보면 개관 4주년 기념공연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쪽에 개관 4주년 기념공연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놓아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명시해 주시고,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조례 관계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45쪽에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전기사용료가 사실 많습니다. 1억8,960만원인데 전기사용료는 각종 공연을 할 때 냉난방에 따라서 사용료가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고 외관적으로 예술회관 건물에 있는 시티칼라 조명, 예술회관 건물 조명, 가로등이 일몰시부터 12시까지 켜 놓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을 홍보하는데 건물 조명이 좀 들어가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에는 그런 홍보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한번 고려를 해서 가로등 반 정도는 점등하는 것으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4주년 기념 공연중 1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개관 4주년 2000년부터 해서 개관 공연때 명성황후라든지 KBS 교향악단이라든지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연 한 번 할 때 보통 큰 공연은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는 1억원 정도 들고 기타 악극 같은 것은 4천에서 5천 정도 듭니다. 그래서 개관 공연할 때 1억원, 공연질은 최상으로 하고 공연 예산은 적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조례 제정은 아까 존경하는 손준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시립교향악단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종 모형은 예산안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향인이나 주요인사, 공연단체, 외국인, 그리고 고향을 탐방하는 어린이 등을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3,900만원이지만 3,900만원 이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김천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 물어볼 것이 있는데 350쪽에 개관 4주년 기념공연이 1억이 되어 있고 5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자체 오페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내년 것을 연습한다는 말입니까?

개관 5주년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제작하는데 1억정도 소요됩니다. 최소한 1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5,200만원입니다. 주로 제작진 보상과 무대 및 의상 제작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기획공연초청이나 기획전시 초빙비 같은 것은 5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줄이면 안됩니까?

기획공연은 통상적으로 연 네 번 내지 다섯 번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기획공연중 악극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상당히 시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교향악단 창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술회관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몇 개 단체가 많죠?

3개 단체가 18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면 오페라도 만들어야 되고 뮤지컬 단원도 만들어야 되고 행위예술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만들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교향악단을 창단할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천시 수준은 영남권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예술회관 개관할 당시에 2000년도에 대도시나 서울에 가면 김천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김천에서 올라갔다고 하면 대우를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예술, 음악 도시로서 명성이 나 있고 우리 자라나는 지역에 음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기량을 향상하고 시민들 위상을 위해서는 교향악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향악단으로서 오페라, 뮤지컬, 어떤 작품을 서울에서 개런티를 주고 가지고 오는데 교향악단이 있으면 오페라도 제작할 수 있고 뮤지컬도 제작이 됩니다. 물론 중요공연은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뮤지컬도 뽑아야 될 것이고 발레하는 사람도 뽑아야 할 것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너무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예술회관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운영위원하고 한번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올린 것은 감의 대상이 됩니다.

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이 수치말고 예술회관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 얼마로 올려서 얼마만큼 감되어서 여기 올라왔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건의할 때는 3억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회에 와서 증액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 겁나서 못합니까?

분석해서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금액만큼,

별로 오른 것이 없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말고는,

작년에는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수당은 지난해 이미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관장님 간단하게 소년소녀관현악단, 그분들 간식이나 안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소년소녀관현악단은 간식제공하고 동·하계 수련회, 수련여비 1,000만원입니다. 황병학위원장께서 단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김천 시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 소년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수당 30만원씩 받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학생들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단복도 초창기에 창단할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는 무방비상태로 늘릴 때까지 늘려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늘릴 때도 없고, 그런 쪽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장학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달에 간식비 한 5만원 해서 6개월에 3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좋은 지적입니다.

김종찬위원님과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159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공통수용비에 1,240만원,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로 15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 용지 구입 400만원외 5종 요구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식유인비 8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2,220만원, 인감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391만원 요구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도로명 부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여자 하복, 동복 구입비 76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에 민원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외 5종 요구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2대 유지보수비 494만원, 열차승차권 발매기 유지보수비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측량장비 수리비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여비 977만4,000원, 민원업무추진지도 여비 630만원 외 9종 요구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자 교육실비 보상금 16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여비 보상 100만원, 도로명부여위원회 참석여비 보상에 50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밝은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개선사업으로는 민원창구대라든지 배석배열, 민원청구 안내판 설치와 회전식 도시계획도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열차승차권 단말기 구입비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므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차표와 고속철도 승차권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신기종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민원창구에 사용하는 열차승차발매기는 97년도에 설치한 기종으로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빈번하며 고속철도용 승차권을 발매하는 기종입니다. 민원용 의자 구입 375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용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복합민원현장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 요구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조인부임 552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업무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 및 건물명판 제작 설치비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지번위주의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시는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도에 완료목표를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도근점 설치비 2,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측량도근점 설치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시가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전산용 평판 정밀 플로트 구입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용 평판 정밀 플로트는 지적도면 전산에 따른 지적전산 검사용 프린트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보관함 관리에 도면의 마모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적도보관함 설치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5쪽에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1억5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지번이나 지적도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진국형으로 건물에다 번호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캐나다 같은데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명에 따라서 양편으로 짝수와 홀수 번호로 해서 아주 집을 찾기가 굉장히 편리하도록 번호가 사실 다 부여되어 있고 큰 빌딩도 같은 순서로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그쪽은 그래도 계획도로에 도시 자체가 계획도시로 획일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는 것에 일반 주택이라도 주택 평수라든지 이런 제한이 미리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부여하기가 쉬운데 현재 우리 체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집도 있고 평수가 적은 집도 있고 중간에 나대지도 있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번호가 부여될른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봐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똑 바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로들이 다 엮여서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체계도 그런 선진국하고 전혀 다르고 주택을 지은 것도 우리는 건축 허가 자체가 평수를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 택지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12쪽에 열차 승차 발매기를 1,100만원 올리셨는데 과연 시청에서 열차발매를 1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전담직원이 한 사람 해서 열차 발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용객수가 많은지, 과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직원 한 사람과 장비 1대를 놓고 그만큼 편의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형만큼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천시가 계획된 도시구역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해서 지형대로 해서 번호를 넣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지명위원회를 설치해놓았습니다. 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유의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도로 부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국만큼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될 것입니다. 인근에 보면 경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많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성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드릴께요. 각 읍면동에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 결성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죠?

운영위원이 아니고 도로명부여 협의회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10여명 해서,

7명 내외로 했습니다.

1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10명, 맞습니다.

이위원께서 그것을 못받았습니까?

면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로명 건물부여가 김천시내만 해당됩니다. 면 지역은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차발매기는 지금도 전담 직원이 아니고 창구에 직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거기 한 직원이 일반민원을 보고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차표 발매는 현재까지 1년 전체는 6,784명이고 하루에 25건 정도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역에 가면 자동발매기가 안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시예산으로 기계를 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어차피 철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객수가 많고 발매하는 대수가 그 정도 되면 시청에 하나 설치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자동발매기 있으면 다 될 일인데 일부러 사람이 표 끊어 주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매하면 수수료나 있습니까?

이익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편의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서 건축민원을 전부 민원처리과로 이관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예산지원이나 부족한 부분이 안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청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개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나 조금 있으면 정화조라든지 이런 관계가 전부 민원처리과로 일괄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4명을 배치하기로 총무과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민원처리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계에서는 현재까지는 건축 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무위임조례가 변경되어서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 관계를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것인지 안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받을 것인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 집행부에서 협의할 것이고 저희들이 건축 신고업무를 받는다고 해도 민원은 해결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일반 수용비는 크게 들 것이 없습니다. 수용비는 기존 있는 일반수용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사무위임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각 읍면동에서 가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을 시에까지 들어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전부 신고를 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추후에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대답하기를 민원처리과에 4명 인원을 다시 배정해서 조금도 불편없이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여쭈어보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조금의 합의점도 안찾고 본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신고업무가 저희들이 본다고 결정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민원과장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당초예산을 짰습니다.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질의했으냐 하면 22개 읍면동에서 건축민원처리를 민원처리과로 옮겼으면 무슨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안올라오고 해서 본위원이 여쭈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수의가 안된 것은 총무과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충분하게 상의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민원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1회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리고,

11월달입니다. 그 전에 이미 당초예산이 완료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본예산은 각 과별로 작업이 다 들어나고 난 뒤였습니다. 본예산에 건축민원계 직원 4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일단 현재 예산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정년이 얼마 안남았죠?

예.

나가시면서 김천시에 공헌을 해 주고 가세요. 뭔가하면 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제일 사업하기 힘든 곳이 김천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와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복합민원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허울 좋은, 더 심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면 민원처리과, 지역경제, 산림, 도시주택, 농축산과 이런데에 관계가 되죠. 그러면 처리과장께서는 앞장서서 사업하는 분들을 편의 위주로 해 주어서 김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쳐 놓고 나가시라 이것입니다. 김천시에 선물 하나 주고 가세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서 세입부문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합계가 319만1,000원으로 민방위강사수당 144만9,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9만2,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3만4,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71만6,000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세입은 223만4,000원으로 민방위강사수당 101만4,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1만4,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30만5,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50만1,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1,099만원으로 총 도비세입금은 1,322만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계 1,641만5,000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은 2003년 8억3,280만6,000원에서 2,106만6,000원이 증된 8억5,387만2,000원으로 2.5%가 증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대비 151만9,000원 증가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627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13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16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분되며 2003년 3억2,672만5,000원으로 1,296만원이 증된 3억3,968만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8,330만5,000원으로 본청 옥상과 경축일 행사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 구입, 사무실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행정장비 복사기 토너 등 구입비, 각종 부책과 홍보물 유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등입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76만원으로 우편물 발송대금, 공용 전화요금, 각종 협회비이며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7,345만원으로 본청근무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은 1일 3만원이며 인원은 4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5,340만원 요구된 금액이고 171페이지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위원회, 1인 각 7만원으로 616만원입니다.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189만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12회에 1,20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710만원입니다. 시청직장 취미클럽별로 공식적인 시합시 출전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과 청사 안내원 제복 구입비입니다. 172페이지 급량비는 3,017만원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 추진 특근급식과 직장 취미클럽 대회 출전시 급식을 제공하고 연말연시 종합상황실 특근급식, 통합방위 훈련시 참가 급식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2,020만원으로 행사용 음향 시스템 임차와 각종 시책교육 참가가 버스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70만원으로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수리비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 7,599만원에서 563만4,000원 증된 8,162만4,000원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출전회수와 종목이 증가되어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6,714만2,000원으로 기관운영과 직원사기진작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수행,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추진비와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 보상등 2,21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당직실 TV 교체를 위한 예산 70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액이 세항별로 차액이 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자치행정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시정업무와 인사업무의 세항을 구분하여 별도 예산을 세항별로 요구되어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80페이지 시정업무 예산입니다. 시정업무는 3억9,38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지원비는 1,150만원으로 김천시민의날 기념식 행사 준비입니다. 181쪽의 202 여비는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8,300만원,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으로 총 1억2,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으로 우수기관의 이벤트마킹을 통해 행정의 시야를 넓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에 따른 해외도시 방문과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 그리고 우리 시 행사시 자매도시의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81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 2억4,091만원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3,636만원, 민간인해외경비 1억원, 시민의 날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 5,295만원과 각종 행사 등 시상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5,1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단체 시상 등 303 포상금 1,64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의 사업으로 외국어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 900만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 사업비 693만8,000원, 마을안내표지판 제작 7,000만원, 18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인사업무의 예산입니다. 총 65억9,896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 항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해 복구 등에 노력해온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단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예산과 위탁교육비로 1억5,62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 공무원의 직무배양 교육 및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타자치단체 축제, 이벤트 행사 비교견학 여비 2억원,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경비 5,500만원으로 2억5,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가족 급식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요구된 예산이며,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공무원 한마음가족대회 시상금 등 9억4,295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31억9,330만2,000원, 건강보험료 10억5,088만2,000원,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해서 연금부담금 42억7,298만4,000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벤트 행사 민간위탁 예산 2,000만원과 재해보상급여와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부담금 등 9억3,776만9,000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무행정, 시정업무, 인사업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2003년 예산 2억4,821만4,000원에서 22.5%인 5,526만2,000원이 감된 1억9,295만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에서 916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입니다. 2003년도 4,131만원에서 17만원 증액된 4,148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7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원, 운영수당 490만원, 급량비 768만원, 임차료 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5만원으로 요구된 예산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민방위대 창설행사 표창 등 293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916에서 917쪽의 민방위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765만2,000원, 전년도 725만2,000원 대비해서 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917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 1,390만3,000원과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유공자 시상품 등 301-11 기타보상금 260만원입니다. 919페이지에서 92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 483만원의 일반운영비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7만3,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4만9,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238만5,000원으로 301 일반보상금 580만7,000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600만원 시설비와 무전기 외 6종의 자산및물품구입 4,895만원이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예산 6,558만7,000원입니다. 922페이지에서 923페이지까지 민방위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000만원과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경보 장비 예비부품 등 980만원으로 자체사업예산 1,98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 3,900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예산인 만큼 반영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보다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인데 195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 잡혔는데, 찾았습니까? 환경미화원 5천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억5천인데 퇴직금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씩 5명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기타 일용직들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평상시 월급에서 떼어서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퇴직금으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근로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반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5명이 퇴직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예.

5천만원을 시에서 대주고 저쪽에서 나오는 것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5천만원은 꼭 5천만원이 아니고 근무 연수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1년에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들 월급을 받아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용직 관계가 작년까지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정업무하고 인사업무가 합쳐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사업무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작년에는 안된 것으로.

예, 안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작년에는 자치행정 업무로 해서 항목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정업무하고 인사업무를 구분시켰습니다.

보통 5천만원 할려면 어느 정도 근무해야 5천만원 나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나가니까,

퇴직금 자체가 우리로 보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194페이지 의원상해보험은 보험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까?

들어갑니다.

2명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6만원씩 2명 120일 돈을 주면 사고가 나면 돈이 얼마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사망, 상해로 해서 2명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인데,

괜찮습니다. 보험료로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계약해야 됩니다. 예산에 계상해놓고,

예를 들어서 1,440만원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만약 사망이 나면 1년에 1,44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돈은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했지만 예산 2,880만원 아닙니까? 사망과 상해 해서 22명분에 대해서,

이 관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보험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약관이 나오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보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공로연수비 되어 있는데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금방 봐서는 이해를 못해서,

선진지 견학쪽으로 하는 것, 안했죠?

안했습니다.

확보했으면 좀 하세요. 30년씩 40년씩 근무하다가 퇴임하기 전에 연수기간에 바람도 쏘이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야지,

여기에 10만원 20명,

이것은 공로패, 정년퇴임 공무원 공로패입니다.

그 밑에 배우자 지원은,

배우자한테는 금 다섯 돈 주는 것입니다.

돈주는 것이네, 뒤에 정년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연수는 뭡니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로연수 1년, 6개월 해서 손위원 이야기하신대로 제대로 할려면 올려서 몇 수십년 했으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패하고 금주는 것이네요.

여기 40만원은 국내연수를 생각해서 한번도 국내연수를 안했는데 올해 연말에 그만두시는 분 10명인데 배우자까지 해서 20명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볼 때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해외는 힘들더라도 국내연수,

국내연수를 하더라도 좀 올려야 되지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두당 40만원인데,

돼지입니까?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을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마을안내표지판이 35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죠? 20개소 되어 있는데 그 뒤편에 또 유지보수가 20개소입니다. 부서진 것 하고 새로 할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다 못했습니다.

표지판이 이것은 마을 안내이고 다른데는 길 안내이고 다 틀린 모양이죠?

죽 해 나왔는데 2003년도에 31개소 1억1,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정도 하면 목표 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다 안하겠나 봅니다.

올해는 좀 줄었네요?

예.

그리고 181페이지 해당되는데 선진지 자매도시 교류방문할 때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대때 같은때 보니까 해외 자매도시 교류방문할 때 의회의원들도 2명씩 3명씩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관계가 총무과에서 잡힌데서 갑니까, 안그러면 의회에 있는 돈을 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은 반만 보조하고 반은 자부담하고 공무원은 시비로 가고 의원님들은 의회 경비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어디 가던간에 이번에 고속전철 관계로 가는데도 의원들은 시 돈으로 못가고 의회 있는 해외 경비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못간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갈 때 의원들하고 고속전철 어떻다는 것을 견학 갈 때 이 돈 자체가 의원들은 의회에 있는 돈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고속전철 역사나 의원들이 가는 그 돈은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가는데도 의원들이 2명, 3명 낀다고 가정하면 의원들은 총무과에 돈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 있는 해외경비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에서 그렇게 가면 의원들이 가는 것도 시의 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87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약 얼마 됩니까? 1억 가까이 들죠?

예.

언제부터 이런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했었습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96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공무원 가족하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태풍 피해복구하면서 나름대로 힘도 들었고 공무원 사기도 저하 되지 않았나 싶고 공무원만 하기에는 너무 그것해서 가족, 여기에 말하는 공무원 가족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식구하고 통장들까지 포함 시킨 일종의 체육대회겸 그런 형식입니다.

나라 경제도 상당히 밑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이 검소하자고 많은 소리들이 나는 이때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고, 185페이지 보면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690만원 정도 15명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해서 결식학생들 중식을 지원한다면 한 학교에 10명이든 15명 해도 적을 판에 1년에 전체 돈 600만원 해 놓고 시에서 결식학생들 전부 중식지원 다 한다고 이런 소리 들리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야 되지 너무 한 것 같아서 이런데 대한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된 예산이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2대때 의원직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각 부서별 체육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 기억 안나십니까?

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가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근래에 와서 이런 체육행사를 통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수해나고 난 뒤에 주민들 보기 미안해서 행사는 일절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좀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924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의용소방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천시 산하에 있는 관변단체,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용소방대를 예를 들어서 출동경비를 1만5천원 해서 650명에 4회 해서 3,900만원을 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은 2002년도에는 3,500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3,840만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9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소방의 날 훈련이라든지 진화훈련 할 때 소방서에 지원을 하고 쓰는 목적은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사업목적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출만 하고 확인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정산서를 접수합니다.

들어서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22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천만원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19개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진단체라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22개로 봐서 1개 자율방범대에 100여만원씩 해서 2,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명칭만 올려놓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1년내 가도 한번도 안합니다. 그런데 안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있다고 다 주지 말고 열심히 하는데는 주고 안하는데는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한되는 이야기니까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단체도 생기고 합니다. 자꾸 복잡해집니다. 복잡해 지는 경우에 과감하게 지원 안해주어야 될 부서는 감 시켜야 됩니다. 그전에 주었다고 계속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줄 곳은 많아지는데, 이해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면 김천시에서 행자부에서 줘야 될 경찰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다 없어졌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주면서 김천시의회에서 산업건설쪽일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니까, 경찰서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죠?

종전에는,

빼가면서 와서 설명을 한번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타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가면 앞으로 참조해서 지원금 줄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1쪽에 소양고사라고 시험관리비하고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누구로 해서 언제 실시하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밑에 보면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해서 100만원씩 해서 12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달 초청강사를 1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매달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함양입니다. 실무도 겸하고 해서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사에 우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은 있지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도에 가고 도에서 우수한 사람은 행자부에 가서 시험을 치러서 전국 순위를 매기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나마 책을 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제비가 있고 주관식, 객관식이 있고 감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는 저희들이 조회를 매월 1회 합니다. 매월 1일 기준 해서 조회를 하는데 표창주고 시장 훈시하시고 어떤때는 우리 다짐을 찾고 매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좀더 다르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모셔서 2시간씩 조회 대신 인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인데 100만원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더라도 보통 2시간 하면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교통비가 좀 빠지고 지명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보통 60만원 보면 되는데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딱딱한 조회하고 상주고 훈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싫어하는데 이런 조회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하위직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말고 계속 죽 해 왔고 내년도에도 1월만 제외하고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5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쯤,

5월도 제 생각입니다. 4월을 피하다 보니까 1, 2월은 추워서 안되고 3월은 업무 준비 때문에 안되고 4월은 선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달이 5월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8,2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부터 203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3,79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경상적경비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35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1,683만원이며,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35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240만원, 198페이지 취업박람회 가이드북 제작 300만원, 행정장비 수리비 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바로 피복비로 넘어가 주세요. 법정경비니까 설명안해도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120 기동대 작업복 피복비 32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200쪽에 급량비 630만원, 생활민원 처리 장비 임차료 등에 220만원, 20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여비도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3쪽에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에 이장들이 고령화되고 오지 지역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거리 마을과 면사무소간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만 팩스를 설치하여 기상악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전시를 대비해서 면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설치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120기동대 예산입니다. 생활민원 일용인부임 1,377만9,000원 계상했으며, 부품 재료비 800만원, 가로등 수선, 설치 시설비등에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9,800만원과 도비 2,800만원, 시비 2억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이 3억9,1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에 100만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03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여비 6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806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꽃묘등 부대자재구입비 5,000만원, 806쪽에 보시면 비취업자 50명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항목별로 짜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단체별로 묶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그저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분화되어서 각 과별로 이런 지원을 안해주고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편성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노사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크게 굴레를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박일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그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198쪽 취업박람회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광고료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취업박람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고용안정센터하고 해마다 공단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인 업체가 나오고 구직자가 나옵니다. 기업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나오고,

종전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죽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행사입니까?

맞습니다. 구인 구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인데 국토공원화 사업, 녹지조성사업, 꽃묘생산에 1,000만원 4식인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06페이지,

시에 공공근로사업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자재대 꽃묘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국비 2,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국토공원화, 꽃묘생산,

4천하고 1천하고 해서 5천,

맞습니다.

그러면 5천으로 해 놓아야,

총괄 5천 밑에 국비 2,500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250만원 그렇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되어 있는데 가로등, 읍면동 방범등을 매년 말이 많은데 작년 금액이 1억4,700에서 올해 8,600만원 잡았는데 6,000만원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4,7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8,600에 5천 올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설비에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손이 딸릴 정도인데 금액을 증액시켰으면 올해 과장님이 해서 예산 파트에 작년에 의원들이 한 것인데 해 달라고,

예산 파트에 요구했는데 시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증액해야 될 실정입니까?

금년도에 방범등 300등 달아주었습니다. 면 단위에는 어지간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됐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금액을 만약 과장님 보시고 작년처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위원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읍면동 지역에 방범등 설치는 1등에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20만원은 조금 모자라고 30만원 정도,

좀더 올려야 되고 건설행정에 864쪽에 보면 1등에 350만원씩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전주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전주 세우는 것 보다 등만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만원이고 그것은 350만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종전에 회의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120하고 건설행정하고 합친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전 회의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따로 놔두면 신속성 면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합치면 효율성 면에서는 나을 것 같고 실제로 가로등 전기 기사가 있는 부서는 두 개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3개입니다. 공단 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모문화마을은 건설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여러 파트가 됩니다. 관리하는 파트가 그런데 저희는 교체해 달라고 하면 기사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시골에는 그렇게 많이 되는데 변두리동은 실제로 안되는 상태잖아요.

시내 큰 도로에는 저희들이 못달고 뒷골목 전주에 달아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 얼마입니까?

전주에 다는 것은 35만원, 전주 세우는 것은 비쌉니다.

방범등 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전주있는데 달아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김종철동장 있을 때 지좌동은 등 10개정도 달았습니다. 130만원씩 해서 달았습니다.

전주 안세우고 다는데 그렇습니까?

전주에 붙었습니다. 금액이 상당 차이가 나는데 계산해보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 35만원, 32만원이라면,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수도를 넣을 때 미터기를 부엌쪽으로 가서 달았는데 현재 수도는 대문 바깥에 답니다. 집 경계 지점에 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사항이 있고,

대지를 경제선으로 해서 대지 바깥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대지 안에는 가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 넣는 것은 마당 복판으로 파이프가 지나갔습니다. 마당 복판에서 수도 미터기 있는데 까지도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자치과에 보고하니까 마당 안이라서 돈을 들여서 해라, 그런 이야기가 수돗물이 새고 마당에 호수를 이루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에 한번 해 봐라, 누수되어서 시의 예산이 날아가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해주어서,

간단한 것은 다 해 줍니다. 한번 만지면 자꾸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단한 부속 한 두 개 할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 계량이 인입되기 전에 새니까 시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 했던 것을 아무리 법이 바뀌었더라도,

앞으로 간단한 것은 교체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사화합한마당 잔치에 보조를 해 주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없었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36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42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000만원, 제1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3,000만원, KBS배 전국육상 경기대회 6,000만원,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4,000만원,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1억원, 경북도협회지원 2,000만원,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3,000만원, 경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 2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 6,000만원, 뒷페이지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00만원,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3억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1,500만원, 여기에서 부연 설명 드릴 것은 KBS 전국 육상대회하고 문화관광부 장관 축구대회가 전년도보다 초청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유치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올해도 못한 시민체육대회는 당초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억정도 예상합니다. 올해 전체 예산편성상 재원 형편이 힘들어서 3억 해 놓았습니다. 읍면동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전체 균형과 긴급 수요에 따라서 3억밖에 계상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구팀 운영에 2억9,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1억4,700만원, 훈련수당 2,040만원, 급식비 3,000만원, 대회출전비 2,500만원, 전지훈련비 2,500만원, 훈련용품 구입 900만원, 선수피복구입 1,600만원, 선수숙소 관리 300만원, 각종 회의참석 출장여비 100만원, 체육관 사용료 120만원, 퇴직 적립금 1,180만원 해서 2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전체 6억6,946만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1,200만원, 복리후생비 9,630만원, 직책 및 훈련수당 4,380만원, 대회출전비 3,000만원, 전지훈련비 3,000만원, 훈련용품 구입 4,800만원, 선수피복 구입 3,08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420만원, 각종 회의참석 출장 여비 12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4,000만원, 퇴직적립금 1,691만6,000원입니다. 이상 실업팀 두 개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4만원입니다.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6,242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3,134만4,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도비보조 5억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0억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 체육관 시설부대비는 법정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08만원, 뒷면 375페이지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10만원, 376페이지 운영수당 166만원, 피복비 96만원, 급량비 450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료비 735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경상경비라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134만원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38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조경관리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잔디관리용 기기 4,700만원, 밑에 있는 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물품사는 것입니다. 육상1종 경기용품 구입입니다. 스타팅블럭, 높이뛰기지구, 높이뛰기바, 높이뛰기고도계 해서 전체 670만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일반경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1,825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506만원입니다. 6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76만원, 6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 1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청소년 캠프 및 각종 행사 참가는 소규모 금액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향토 순례 2,520만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4회째 됩니다. 당초에는 120명을 했는데 갈수록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권도 있고 출향인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중·고등학생 중에 청소년 향토순례는 출향인 자녀로 여유가 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자발적으로 오기 힘든 사람들도 특별히 초청해서 고향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1,008만원입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가자 급식 200만원 61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300만원, 시비 4,700만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대덕에 있는 것인데 1,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작년까지 주로 한 것이 학교, 직업훈련원, 교도소도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615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정비 화장실 시설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656페이지까지는 수용비, 여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내역은 뒷면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야식비, 복장, 유류대 해서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가는 사람들 여비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금액은 5,098만원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총 금액이 395만원입니다만 독서경진대회, 우수 단체 시상 내역이 적은 것 모아서 395만원입니다. 6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계속해오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면민복지회관 도색, 면민회관이 7개 면에 있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3개소 해서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3억원, 남면 부상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감문면 문무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구성면 하강 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구성면 구미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대덕면 문의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대덕면 덕산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삼락동 마을회관 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새마을체육과 전체 필요해서 1대 계상해 놓았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아름다운 광고물 선정 시상금 150만원, 연도변 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옥외광고물 전시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1,500만원, 도계정비 및 소공원조성 유지관리에 1억1,200만원, 이것은 도비 5,600만원, 시비 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대항 기날에 되어 있고 구성 마산리, 부항 삼도봉 터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전부 180만원인데 공구구입과 농기구 구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수해때문에도 그렇고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는데 1,800만원, 지정 벽보판 3개소 900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500만원, 66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 2억원입니다.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 1억2,450만원인데 내역은 퇴비, 약제, 인부임, 야생화종묘, 식재인부, 연도변 꽃묘이송, 대형화분 구입입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도 작년에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화거리 및 단지조성 2,000만원, 가로화단 조성 4,000만원, 666페이지 연도변 소공원 조성 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160만원입니다. 기계톱 구입 100만원, 예취기 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49페이지입니다만 135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분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1,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수료 3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과년도 수입 2,000만원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362페이지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2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1만8,000원, 여비 616만원,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융자금 가구당 500만원 해서 160가구 예상해서 8억원, 전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셨지만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올해 20개소 해서 4억원, 예비비 8,952만2,000원 해서 1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63쪽에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 융자 안있습니까? 2천만원씩 해서 20개소 해서 융자 몇 % 해서 주는 것입니까?

금리가 단기하고 장기하고 3%,

몇 년이고 장기는 몇 년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다 합니까?

친구이름도 돌다가 갑자기 생각 안나듯이,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도 똑같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알아서 이 자리에서 통보해 주세요.

372쪽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90억이죠?

예.

몇 %입니까?

정확한 공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밖에 외벽은 나왔고 위에 지붕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몇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연말에 완공이죠?

예정은 내년도 연말입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체전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실내수영장도 해야 되고 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많습니다. 최대한 해서 도비도 5억입니다만 가내시입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100억 들어가고 지금까지 110억 들어갔습니다. 저도 체전 때문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체육과장한테 실내체육관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부시장님도 직접 지사님을 만나서 30억이나 50억 주어야 안되겠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 들어갈 부분이 사실 내년도 1년동안 앞으로 총 200억정도 투자되어야 되죠?

예.

그 돈을 내년도 1년만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대학교수들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 기관장의 의지, 주민참여 세가지 문제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일반 재정 균형상 김천시가 기채가 적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도하고 계속 절충할 것입니다.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새마을소득자금, 아까 죄송합니다. 단기가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장기는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는 3%입니다. 혹 가다가 옆에 친구 이름 생각안날 때가 안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해서 4,000만원 해 놓았는데 한 사람을 4,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문제되는 것이 농구하고 배드민턴 아닙니까? 실은 4,000만원은 적습니다. 이은희같은 사람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도체육회하고 절충해서 보조금도 얻고 합니다만 4,000만원 한 것은 꼭 1년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380쪽에 잔디관리용 기기 4,700만원 해 놓았는데 운동장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운동장이 솔직하게 좀 열악합니다. 잔디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잔디 아닙니까? 대한축구연맹에서도 우리 김천 잔디는 알아줍니다. 이것이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내년부터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효율성이 다 떨어져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612페이지 잘 몰라서 기타보상금에 학교평화대상 시상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올해 김천시에 7회째입니다.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0개입니다. 작년까지는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교까지 해서, 올해는 분교는 안하고 했는데 평가 주안점이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청소년 예방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학교 1, 2, 3등 시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김천시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세군데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예, 연말에 해서 내년 초에 시상합니다.

657쪽에 방범순찰대 장비 구입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옷 다 입고 나오던데요.

작년부터 해서 당초 1,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올렸는데 내역은 2,200만원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100만원 해서 지구별로 묶여져 있는데 운영비하고 피복비는 없으면 안쓰고 내역에서 필요하면 하고 복장구입 660만원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없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6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회관이 사실 인구도 자꾸 줄고 매년 이렇게 낭비는 아니지만 이만큼 경비를 들여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도 되고 하는데 많이 활성화 되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양위원님 말씀대로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우리는 없는데 옆에는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도 신경써야 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우리들이 같이 힘좀 써서 농촌이 도시와 같이 팽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제입니다.

노인들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돈이 지출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660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 해서 3억 올라왔죠? 이것이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미리 책정하는 것입니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하는데 마을회관같으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입니다. 관리도 마을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까지는 마을회관 보수하는데는 돈을 그렇게 지출 안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더라도 노후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라, 건물같이 해서 써야 안되겠나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어떤 사항이 들어올른지 모릅니다. 만약 보수비로 들어왔는데 보수해서 좀 쓰다가 또 보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안낫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김천관내에 삼 사백개 가까이 되는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서 사실 짓기는 아깝고 수리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수기에는 상당히 비가 새고 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소소한 것, 요즘 주민들도 대개 행정기관에서 다 해준다, 이런 의식이 많습니다. 원래는 출연해서 보수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조화시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있죠? 보조경기장 잔디도 상당히 좋은데 수입료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1년에,

수입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운동장 빌려서 게임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

- 평일에는 15만원입니다. 공휴일에는 20만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주말에는 20만원 받고 있어서 조기 축구대회나 목적을 가지고 인근 경상북도에서 와서 사용할 때 타 지역에 비해서 김천이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나 인근에는 10만원씩을 받고 있답니다. 주말에도, 이것이 주말에 20만원을 받으니까 김천은 보조경기장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율해서 많이 비싸다는 말 안듣도록 해 주세요.

원천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수입료 1년 현황은 나중에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수입관계로 보면 사실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평일에 15만원, 공휴일에 20만원, 특히 노인대학이나 노인들이 쓸 때는 그것을 면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쪽 청소년 향토순례해서 2,500만원,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해서 계속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54쪽 보면 버스임차료 180만원도 여기 하는데 쓰는 경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향토를 순례하고자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래에 우리 김천시를 관광을 오던 아니면 회관에 공연을 보러 오던 장래에 우리 고객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은 장래를 보고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여기에 참여를 했던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사후 관리 말씀하시죠?

예, 요즘 전부 이메일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 하고 정기적으로 알려준다든가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658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국민독서경진대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시립도서관도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독서경진대회 명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시상이나 행사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립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은 관장해 주는게 맞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다음 664쪽에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1,800만원, 지정벽보판을 세 개 더 설치하겠다 하시는 것인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캐나다 이야기하면 손위원님 캐나다 이야기 못하게 하는데 그런 선진국에는 저는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사실은 이런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간판 같은 것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정말 아파트 안에 상가도 바깥에서는 전혀 간판이 없고 안에 안내실에서 거기에 가게가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정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현란스럽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도 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탐방은 이순희위원님 저희들한테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하는 프로그램 짜는데,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유적지를 찾아보고 사무실도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기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대상이 초·중·고입니다. 2박3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고향을 알겠는가, 부모가 어떻게 살았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실은 좀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한테 이메일이나 보내는 고맙다, 잘 보냈다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과제로 삼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경진대회는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김천 시립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 독서경진대회는 민간 차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봐서 저쪽에서 전체 민관이 다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각 읍면동하고 27개이고 벽보판은, 올해 계획은 40개 정도 하는데 문제는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한 것이 노끈으로 묶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뒤에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떼고 나면 뒤에 노끈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이 탱탱데스트라고 해서 나사로 조여서 바짝 댕기면 뒤에 깨끗하고 벽보판도 시내 나가보시면 벽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를 단장해 보자, 벽보하고 광고물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까지 규제를 해서 도시 전체를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김천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구미 같은데는 2번도로에 굉장히 난립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가면 외국처럼 건물 자체에 로고같은 것을 박아서 광고물 없이도, 아마 그것은 먼 훗날이지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시설물이라도 같이 깔끔하게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봐 주시고 만약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총 개수 정도를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는 아마 몇 건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보고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 6,100만원이 인상된 것은 강사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고지서 등기우편료가 1,200원에서 1,490원으로 인상되어 작년보다 일반운영비는 6,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30만원으로 216쪽입니다. 지방세 OCR 전산용지 취득세 외 9종에 1,820만원이고 22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44만3,000원으로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 48만원등 지방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동전화 요금 등 3,044만3,000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221쪽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종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80만원,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원 등 798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내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에 455만원, 222쪽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정비에 325만원, 체납세 자료정리 260만원, 세입관리 및 수수료 실태조사 260만원,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195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2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입증지 요금관리기에 12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5,530만6,000원입니다. 부서운영공통여비 1,100만원, 취득세 세원발굴여비 9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여비는 5,530만6,000원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1,560만원이 줄어든 3,48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로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이 관리 유지보수비가 필요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DB프로그램 관리 2,160만원, 지방세 전산망 관리 1,080만원, 고속프린터기 관리 24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27쪽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레이저프린트기 3,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2,000만원,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는 작년에는 지방세가 과세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과 장비구입비 2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22개 읍면동과 본청에 레이저프린트기가 노후되어서 25대를 교체하기 위한 3,0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기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포상금 부문에서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과 징수 시상금은 작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년에 6월에서 12월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30명 정도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보조지원에 788만4,000원, 다음 22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합동운영여비 402만5,000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현장에서 체납차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소형 컴퓨터, 즉 말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3대 구입하여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전산입력인부임 552만원, 다음 전산개발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375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증기 3대를 구입하여서 노후된 인구가 많은 3개동에 배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05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232쪽입니다. 도비보조비로서 세무조사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536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토지관리부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임과 지가 도면제작과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529만원, 학술용역비로서 지가현황도면 제작 1,584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357만7,000원,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 752만4,000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21쪽에 각종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너무 40%나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647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보조인부임 해서 529만원 해 놓았는데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세정과에서 하죠?

예.

공시지가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세무업무 읍면동 담당자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가 사전에 각 읍면동별로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사들이 직접 해서 그리고 나서 공시지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인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되었는데도 하고 도시계획 안되었는데도 하고 김천시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예.

매년 한번씩 합니까?

1월1일자 한 번 하고 7월1일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땅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필지를 도면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하시네요.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왜냐하면 변동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그 건물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된다든지 하면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인부가 23명 10일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평가사들이 한 것을 읍면동의 직원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는데 갑자기 공시지가를 도로나는 지역에 배로 올려놨다고 도로날때쯤 되면 4년 내지 5년동안 공시지가를 10원도 안올리더라고요. 도로나는 그 지역에, 시에서 그것은 뭔가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엉터리없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도 안되고 안올려주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세금이라든가 동반되어서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평가사들이 할 때 올려야 될 때는 올리고 낮추어야 될 때는 낮추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신문상에 보면 부동산대책이라고 해서 강남쪽으로는 아파트 세금을 주민세를 올리고 강북쪽으로는 낮춘다, 가격이 비싼데는 투기 지역에는 올린다 해서 세배를 올린다, 말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공시지가를 매길 때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요충지나 이런 데는 비싸게 해서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이고 실지로 농지를 경작하고 공시지가를 크게 안올려도 될 부분은 안올리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시면 안좋겠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내 표준지 필지가 약 5천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거두어 들이고 지가 같은 것, 개별공시지가 조사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좀 많이 잡으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세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심의위원들은 평가사들하고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죠?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안들어갑니까?

심의위원 말입니까?

예.

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들어가죠?

예.

이야기가 저도 확인은 안해봤는데 오세길위원 말씀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받을 때는 참 잘 올립니다. 잘 올려놓고 개발구역이 확정되고 시 자체에서는 먼저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때는 공시지가를 보상 많이 안줄려고 내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게 된다면 세무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 어떤 분들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준지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맞추면 표준지는 100만원이면 B, C는 150만원 올려서 하면 그 인근에 피해가 엄청스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고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상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예.

647쪽에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이런 룰이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4만1,800원에 필지 곱하기 100분의 50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분할 합병 토지는 648쪽에 보면 그것은 100분의 7.5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정수수료 해서 이것은 같은 4만1,800원에다가 요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학술용역비로 책정된 것을 보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금액을 산정할 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 저희쪽에서 직접 공시지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게 아닌가, 학술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 인부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내용을 잘 이해못하고 질문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차이점이 무엇이며 정밀검정과 검정수수료 차이점이 필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으면 용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준 아까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요원은 단순한 일용인부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고 뒤에 학술용역비는 감정평가사들이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인데 사실 저도 의구심은 듭니다. 굳이 학술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전에는 일반수용비로 했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고 해서 이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는 1월1일 기준 한 필지에 돈이 4만1,800원인데 1,540필지 되느냐 이것은 김천시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가 4,104필지입니다. 전체 24만필지 이것을 계산서로 나누다 보니까 100분의 40으로 했고 100분의 50은 국비, 지방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국비,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그것을 계산에 맞추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229만1,000원은 전체 24만필지에 대한 30% 해당되는 요율에 맞추기 위해서 표기 했습니다. 뒷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 합병토지는 7월1일 기준인데 이것도 역시 한 필지당 4만8,000인데 이것은 전체 필지를 3,600필지로 계산했습니다. 사실 분할합병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24만필지 중에서 분할은 7월1일 기준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략 우리들이 산정한 것이 3,600필지 안되겠나 해서 한 것인데 100분의 7.5도 마찬가지로 예산상 1,928만6,000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예산상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정수수료 1월1일기준 4만,1800 곱하기 100분의 37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역시 한 필지당 4만1,800원인데 이것은 정밀필지는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필지가 될른지 600필지가 될른지 그 이하가 될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필지로 보고 이것도 전체 필지 중에서 100분의 30, 약 30%를 계산해서 627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전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밀이라서, 또 마찬가지 밑에 분할합병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질문 안하셨는데 개발부담금 비용 확인 및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지 1년반 되었는데 이것은 한건도 없었는데 혹 다음에 들어올지 몰라서 책정했습니다. 답변이 될른가 모르겠습니다.

박해준 충분하지 않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설명을 하셔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앞에 검정수수료 한 것은 표준을 해서 24만필지 중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해준 전체 24만필지를 계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는 다 못하겠고 아까 서면으로 준다고 하니까,

박해준 저도 말이 좀 빠르고 말하는 요령이 없어서 이해가 안되시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분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실제로 영남복합터미널이 왜관으로 거의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거기 부지가 확정이 된 그 인근이 아마 1년전부터 아무런 공사를 못하도록 모든 허가를 묶어놓고 있거든요. 현재는 왜관 그쪽에 칠곡군수가 행정 소송에도 걸려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허가를 묶어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것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되게 되면 터미널 안에 보상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묶어놓고 있고 행정소송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이 안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뭔가 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 쪽하고는, 저희는 복합터미널 유치가 아포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칠곡으로 가 버렸는데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 거기 심사를 한 분의 어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에 아포쪽에서는 사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 그런 것 하고 이쪽에 대지값하고는 차이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사실은 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서민 생활을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뭔가 큰 일의 전체,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심해서 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