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주요업무보고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시세확충 사업과 대민행정분야, 민방위대원 연차별 편성 관리, 지적행정분야, 개별공지시가 조사상정, 현황사항, 시책사항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세확충 사업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하시고, 2001년 유입면 2월 6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작성당시고요, 지금 15일 현재 90,313명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3,390명이 증가해서 약 4%로 증가했습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은 관내구간 교환 및 단체, 현행주도사업문 발생을 유해를 해서 했는데 72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미전입자 합동조사 전입조치를 64세대에 159명을 전입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동우대학 기숙사생 267명을 전입을 267명을 전입 조치를 했습니다. 관의 전입자 축하엽서 발송을 2,531세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12월 20일날 90,002명이 되었을 때 90,000만 돌파 기념행사 개최를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무단전입자 신고를 유도하고 관내유관기관 및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함께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관내대학 동우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무단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인가증가요인이 발생 되야만 가능한 것인데 지난해에 2월 달에는 한 5백여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등 그런 사업을 유치함으로서 그 인구가 감소가 아닌 증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이 지난 12월 달에 90,000명이 되는데, 그 요인은 성우주택하고, 늘푸른대명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또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저희 시에 인구 10만명을 2003년까지 확보를 하려면은 어떤 이런 획기적인 인구증가 요인에 버금가는 그것은 어떤 사업사항들의 여건들이 소송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 대민행정 분야입니다.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간 증명청에 신고된 전 인감대장을 정비를 해서 전산화를 하는데, 단계별 추진은 1, 2, 3,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대상확인 49,297건을 완료를 했고, 인감 조사에 따른 정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49,297건에 대한 점검 결과 인감 정비 대상이 24,082건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였는데 14,640건을 정비해서 60.8%를 현재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보급 전까지 정비완료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인감의 화상입력 및 인감증명 소프트웨어 수정배부, 배부를 3월중으로 하고 인감의 컴퓨터 화상 입력은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인감대조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보급을 5월중에 하고 인감업무 전산시스템시험운영을 6월까지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정착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을 인터넷에 저희들이 띄어 가지고 그 본인이 아니면 저희들이 그 컴퓨터 A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은 인터넷으로 띄어서 어떻게 처리 중에 있고, 처리진행 사항과 처리결과 공개 등을 본인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런 인터넷 공개 시스템 처리입니다. 투명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또 민원인들이 내가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본인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기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민원시책 적극 개발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린옐로카드 운영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카드가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잘된 것은 되겠고, 옐로카드는 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옐로카드를 작성하여 접수를 시키는데 지난해에는 옐로카드는 없고, 그린카드가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인사상 우대, 견학 표창 등을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개선운영 입니다. 세무, 건축, 환경, 위생 등 17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복합민원 같은 것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법에 접촉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단시간 내에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9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호적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를 하게 되는데 연차별로 하고 재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 2단계로 되어있는데 묶어서 말씀드리면 4월부터 지난해 2000년까지 1억1천3백3십원을 입력대사를 했습니다. 원본대조를 끝마쳤으며 총 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호적 전산관서 지정승인 신청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저희들의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속초시장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경에 법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정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서비스 시행을 상반기 중에 하고 전국 온라인 시행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연차별 편성 관리입니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민방위대원 1년 차부터 5년 차가 되겠고, 재난대비 기동대원, 화생방대원, 통대장부대장, 직장민방위대원, 편성제외자, 자체교육인자, 이렇게 저희들의 민방위대원들이 나름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11-14, 21-23, 30-31 6, 7, 8, 하는 기호를 부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원관리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입니다. 이것은 '9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지적도 및 임야도 전산입력을 하는데 총 382매입니다. 그 다음 1차, 2차 사업추진 1차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지적임야도 382매중기 전산입력 후 토지 이동분에 대한 2차 입력 작업실시를 하고, 전산으로 입력된 도면, 필름대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루 정비 후 재입력을 하고 지적도면 전산 입력자료 검수팀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용지, 집합건물 부지의 합병정리입니다. 도로, 하천, 학교부지, 아파트, 연립 이런 땅이 2개 필지 내지 3개 필지 분할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합병을 시킬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합병정리 신청 시 등기부까지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결과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저희시가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선도도 1,172개 노선과 건물용지 약 28,000평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10번하면은 최의원님댁, 동명동 5번하면은 박의원님댁, 조양동 19번하면 조양동 최의원님댁, 대포동 9번하면 조부의장님댁, 이런 식으로 건물에 지번의 주소가 아니고, 무슨 동 어느 동 몇 번, 몇 호 하면 바로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 게시판에 부착해서 흔히 동사무소에 가면 관내 지적도라고 해서 앞에 현황판에다 붙여놓고, 누가 와서 몇 번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지번을 찾아가시고서 하였는데 이제는 아니고 호수를 정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소 및 우편 배달에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1,07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써야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와 국도비가 보조를 하게되는데 아직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도의 지침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시작이니까 2003년까지 완료를 하게되면은 주소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지시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개요는 조사산정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의원님들은 이 내용은 익히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31,280필지이고, 280필지인데, 그 중 사유지가 24,370필지이고 국·공유지가 6,910필지입니다. 조사구분 및 횟수는 정기분 (1.1일)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하고 수시분은 (5.1일과 9.1일) 기준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 필지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지 및 연도별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지가현황도면 정리 및 보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지가산정 지가검증제도의 효율적 활용으로 균형유지를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민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황사항입니다. 민방위 대피호시설 철거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대피호를 설치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초도서관내 대피호하고 설악중학교내 대피호가 80년도에 건축이 된 대피호인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97. 4. 16날 했는데 사용불가능으로 용도폐기를 하라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도폐기 심의를 '97. 10. 7일날 폐기가결이 되고 '98년 당초예산을 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EXPO 이후 EXPO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EXPO이후에 추진토록 검토를 해서 했는데 현재 소요예산액은 한 개소에 1억5천만원씩 약 3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왜 3억원이 되냐하면 그 당시는 그냥 주저앉혀 가지고 그 위에다 흙을 채워 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는 구조물들을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폐기 처분한 돈도 무시를 못하세 돼서 그래서 약 3억원을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대피호로써의 본 기능을 감안하면 보수, 보강비의 과다소요 완전히 보강 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자면은 철거비와 맞먹는 약 3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철거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철거로 주민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대책은 현지조사 후 지주대설치, 출입문 폐쇄조치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균열이 생기고 해서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출입문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주대를 설치해서 돈이 몇 백밖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 조사해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호동 민방위 대피호시설 부수입니다. 현재 위치는 구 중앙동사무소 현 금호동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35평인데 그 '94년도에 건축을 한 시설물입니다. 시설현황은 냉난방시설, 전기급수시여과기 및 발전기시설, 펌프실, 응급실, 위생시설은 화장실, 세면장, 간이제독실, 취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대피호는 화, 생, 방, 전을 대비해서 건축을 한 것인데요 저희 전국에 이런 건물이 대표가 6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참 민방위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사단 화학지원대에서 '98년도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 출입문 고무패킹이 불량하고, 제독실 출입문을 보수해야 될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 자체에서 지난해 3월 12일 날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환기통 작동 미비 및 자가발전기 자동전화 시스템 불량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소요예산은 약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대질 않았습니다. 차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급 대피호 시설로서 역량 도모토록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최일선에서 민방위대원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민방위대장들의 무료 검진을 통하여 질병요인 조기발견, 관리로 재난대비 수행태세를 확립코자합니다. 민방위대장은 아시겠습니다만, 각 통장들입니다. 민방위대장 역할도 하지만은 일반행정의 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건강진단을 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줬음 하는 욕심이 있어서 소요 예산은 약 6백만원 되겠습니다. 검사종목은 혈액검사 외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방위 실기순회교육입니다. 현재는 문화원 뒤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집합 교육을 계속 했는데요, 앞으로 그 민방위대원 예를 들어 대포나 조양동 이쪽에 있는 대원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먼 사유 때문에도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연중 2회 걸쳐 민방위대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생활민방위 실기교육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생활권역별 대상지역을 확산 실시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온정리, 청대리, 마을별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겠지만은 민방위대원들을 편이를 위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산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교관을 합동 편성하여 아파트 및 지역별 순회 1일 1개 지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은 약 1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회하자면 한 보름이상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이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5,75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잘만 되는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좀 더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저 예산도 제일 작게 가지고 가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시민봉사과장님 또 담당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어렵지만 힘드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 저 인구증가 좋습니다. 우리 시 교부금을 받으려면 그렇구 사람이 많이 불어서 좋은데 이 옛말에 어거지로하면은 좋은 일도 못하잖아요. 그니까 여기 와서 먹고살고 빌어먹기 좋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게 인구증가 체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구증가 요인이 없으면은 좀 전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요번 그 내용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지난해 2월 달에는 한 오백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감소가 안 되고 한 것이 공공근로사업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만약 그게 속초시에 없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간들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초시보다는 대도시에 가면은 날푼파리래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한 5백명 정도가 빠져나갔고 그나마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사는 그분들이 외지를 안가고 여기서 그냥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이 서고요 조금 전에 김의원이 말씀하신 무슨 계획이 있느냐 사실 막연한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뭐 한 가구 한 해 더 낳기 우리 직원들끼리 하두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푸른 아파트하고 그것이 4천 세대 됩니다. 두 개 아파트가 있음으로서 그런데 여담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13개 동 내용을 보면은 노학 조양동 빼고는 전부 6개 동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가족끼리 2세대, 3세대, 같은 집에 살다가 아파트가 조그마한 게 생기면 만만하니까 그리로 분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내 동네에 이렇게 있다가 노후건물 이런 것도 하다가 왜냐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하니까 전부 시내에서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노학동이나 조양동이 불어나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거 우리 속초 시민이 옮겨가는 일이 많아요.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렵지만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력을 하고 그러나 억지로 와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와서 뭐라도 벌어먹게 하면은 자연증가가 되지 않겠냐, 시민봉사과에서 단속 할 수는 없고 타 과하고 또 같이 참모 회의할 때에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속초가 좋아서 살러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자세히 설명하고 다 그래서 또 질문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 저 10페이지에 보면은 현황사항에 민방위 대피호 시설철거대 그 철거가 되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철거해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3억원씩이나 들여서 하지말고 한군데 1억5천만원씩 그 민간인도 임대해 줘 가지고 무상이라도 시내에서 쓰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도 인제 그 법상에는 그런 임대는 안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피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것을 하면은 임대를 해주려면은 보수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무상 임대하면은 자기네가 보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왜냐면 돈을 1억5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저 하지 마시고 그 해 가지고 하면은 돈 안 들이고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인제 설악중학교 앞에 거는 그전에 야구부가 인제 와서 그 안에서 연습도 하고 인제 유도부도 와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단체 어떤 그런 단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좀 쓰자는 얘기지 그게 뭐 거기다가 이렇다면 창고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를 들어 임대가 가능하다면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임대가 가능하다면은 그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수하자면 철거하는 비용과 똑같이 맞먹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주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다만 얼마를 받고 주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냥 1억5천만원을 헐어 정리하는 것보다 근데 저희들이 임대해 준다면 해봐야 그러면서 뭘 그렇게 겨울철에 그런 것을 키워주고, 어떤 큰 기업이 창고로 쓰겠다거나 그런 종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 검토를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새는 민방위대표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전에 필요를 느낄 때는 우리가 저 점검을 했습니다. 민방위대피호라는 것은 비상시에 꼭 써야 되니까 점검을 하는데 저 설악중학교 같은 데는 뭐 레슬링부가 뭐 이렇게 썼고 금호동은 방수까지 안 돼 가지고는 물까지 나와요 내가 금호동 출신이니까 잘 아는데 그래서 폐쇄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창고든 뭐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아마 꼭 임대하라는 아니고 저 업무보고니까 한번 추진해 봐 가지고 안 되면 폐쇄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의원님은 저희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임대를 해도 돈을 받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상으로 해 주세요 그냥 폐쇄하는 건데 예 그러세요.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그 금호동 민방위 대피소 시설 보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냉난방시설 전기 급수시설 여과기 및 발전기시설 발전기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전기가 두절되면은 자가발전기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래서 자가발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가발전기를 일년에 그 가동을 몇 번씩이나 해봅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 시험가동을 한번씩 해보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험가동은 일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우리가 연초에 한번정도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물을 이것뿐이 아니고 방공호든 무슨 급수시설이든 일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점검을 할 때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그게 인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이름 그대로 대피소대 만약 전쟁이 유발되서 한전발전소가 파괴되고 없을 때 그것을 발전해서 그 안에 전기를 켜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일년에 한번정도 써 가지고 자동차도 한 열흘 정도 안 쓰다가 시동을 켜면 안 걸리는데 일년에 한 번 정도 걸고 만약을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이거 줘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이 난다면은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서 이것을 하겠느냐 그게 의문이 되고, 추경예산을 한 4백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과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구입을 해서 고쳐야 되느냐 안 그러면 폐쇄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한 백평 정도 되는데 발전기도 한 일년가면 녹슬고 뭐 녹나고 그 진짜 기름 공급도 안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차라리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피호 시설은 대피호나 그 상수도 관계 그것은 그 유비무환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이렇게 요거 하는데 5억7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엄청난 손해지요 근데 유비무환 차원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고 현재 그나마도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장으로 100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5년 전에 주차장을 활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 중앙시장 안에 주차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 적도 조금 하다가 못하고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그 소방서 직원들이 조용해야만 우리 속초 시민이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어떤 사태에 대비를 위해서 시설을 하고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거지 여기에서 당장 무슨 어떤 보람이나 어떤 출입금을 생각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6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설하기도 어려울 것이구요 그리고 전국에서 요런 시설물이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호는 6곳뿐이 없습니다. 저희 시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중앙 부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비까지 안하고 그냥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본 요금은 계속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은 전기하고 계속 내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은 버릴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네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근데 그 당시에 '94년도 민방위 분야에서 근무한 분들은 어떤 긍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몇 억짜리 시설물을 저희 시에 끌어다가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지금 보면은 그것은 좋았을 겁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난 출신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방위 대피호라고서 만들고 화생방 대피호를 만들었는데 이젠 뭐 이북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쓰려고 그랬건데 지금 거긴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주민들이 활용을 해요 주민들이 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최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가지고 과연 수리가 되겠느냐 나 이것도 의문이지만 하여튼 저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관계는 지금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 백평 규모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입니다. 7쪽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참 좋은 사업인데요, 1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하고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은 382매에 지적도면이 342임야도 40반을 2년 동안 했는데 금년 말까지 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현재 그 기본 그것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야근을 하든 어쩌든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종결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인제 지적대상인데 앞으로 추진할 건이 32,000천 필지인데 그러면 764매 중 몇 필지예요, 속초시에 지금 있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 다 필지 수가

30.040필지입니다. 필지 수는 대상수는 30,040필지 수인데 임야도 하고 그것은 3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기 작업한 것은…

32,000필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382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유동된 지번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하고 금년 말까지 이건 현재 우리 지적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평생 이걸 움직이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속초시에 전반적으로 지적도 구간이 382매다. 예, 382매인데 그 중에서도 지적도가 342매이고 임야도가 40매다? 이들 중에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32,000필지다, 그런 얘기인가요?

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페이지에 개별공사지가 조사표에 보면은 31,280필지, 이건 정확한 거예요?

아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연 속초시에 도로하고 구거하고 필지 수가 약 720필지 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요? 도로하고 묶어 가지고 720필지, 몽땅 32,000필지인데, 조사 대상은 31,280필지이니까 도로하고 이런 것이 720필지뿐이 안 되느냐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총 여기에 32,000필지 내역 중에도 그 도로하고 구거 일부 제외한 32,000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가조사 대상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면은 도로 구거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는 것이 32,000필지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젠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은 31,280필지이다. 그러면 총 필지 수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34,000필지 됩니다.

34,000필지 약

지적도에 대하여…

기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면 색깔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딴 데 나오는데 이 지적도는 안 나와요?

그게, 거기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그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출력을 했을 때, 출력을 할 때 칼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이고, 현재 시중에는 있습니다. 칼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칼라로 뽑자면은 아마 일반 복사료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칼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칼라로 쓰는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도 기 투자되는 비용에서 조금 더 투자해서 용역을 하면은 칼라로 나올 수 있는 지적도 전산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금년 연말이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학재의원입니다. 8페이지 저 소각장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를 2000년 11월 24일날 구성했죠.

예.

그리고 2000년 12월 29일날 2차 회의를 했죠. 그 다음에 3차 1월 17일날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계는 지난해 11월 24일날 1차 회의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그 위원의 상견례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이 있었고, 운영 규정에 대한 설명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2차 회의는 운영규정 심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가 있었고요, 3차 회의에서는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입지조성을 한다는게 대포동에 간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몇 개안,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포하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와야지만 결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제3차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말이죠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은 소각로 음식물사료화시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음식소나 이것을 먹이게 되면 광우병에 걸린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사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번에 이 업무는 2000년도 행정감사 시에 제가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사료가 과연 그만큼 소비가 될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비화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요처와 공급양간에 비분에 의한 배분에 의한 검토가 확정이 되지 않는 한은 사료화라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폐비화도 동시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최종 결정이냐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 사료로 안 하면 퇴비로 하면 괜찮습니까?

퇴비도 사실 우리가 1일 15톤 정도의 퇴비가 나간다면 그 퇴비를 과연 소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사료하든, 토비하든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에 하나 퇴비화를 했을 경우 속초시내에 소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이든 다른 시ㆍ도든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을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예측을 의해서 했다가는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10페이지 오니준설에 따른 청초호는 배에다 싣고 가는데 영랑호는 양어장 지역에 오니를 하자면은 영랑호는 배는 가지 못하고 자동차로 싣고 가서 배에다가 싣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그 어차피 한 게 바깥에서 해양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랑교 때문에 사실 버지선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을 영랑호 하류 교량 아래쪽에 선착장을 만들고 호수 내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인발펌프로 해 가지고 라인을 호수로 띄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 자체가 비용이 육상운반이 지금 영랑호 양어장에서부터 영랑교까지는 운송비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분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실질 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은 쉴투로 설치해 가야 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네. 하여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행 단속강화라고 그랬는데요, 저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밤이나 단속이 잘 안됩니다. 중앙시장에서 보았을 때 새벽 두, 세시 야간에 다섯시 이렇게 나올 때 마구 버리니까 사실 뭐 여기 한다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이지 계속 24시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이 저 텔레비전에 나오데요. 비디오로 감시해 가지고 고정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이동감시카메라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요 사항은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이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들어서 지금 반 동안에 저희들 직원과 같이 야간에 단속을 같이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몇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차라리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차피 감시용 카메라를 사야겠다 이동식으로 하더라도 감시용카메라를 사 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또 그게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대수를 늘려 가지고 문제 있는 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적인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행위 강화 안내 공무원들이 가서 실지로 사진을 안 찍어놓고 버렸습니까? 아니면 실랑이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도 텔레비전에도 그런 예산이 1차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확보하여서 이런 쓰레기를 앞으로 관광지 쓰레기 중앙시장 같은 데는 많이 버리는데 그런 저 그렇게 해야지만 쓰레기 봉투도 많이 사고 검정봉투로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초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해 갖고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업무보고지만 1차추경 때 앞으로 잘 해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제 21일 잘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21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 군에서도 조금 공무원들도 헷갈려 가지고 지금 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 21일 환경업무에서 다루니까 다른 업무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연환경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환경입니다. 여기에 있는 14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환경오염 토지이용,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입니다.

그런데 저번 신문을 보니까 예산을 막 쓴다고 나와있던데

그런데…

우리는 확보는 안 해 왔지만 다른 시, 군으로 보았을 때 뭐 보는 게 임자라고 막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협의에 구성을 해놓고 나가지고는 그 연구실적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나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게 먼저 번에도 몇 번 있었고요.

예산할 때는 1차 추경 때 또 다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앞으로 봐야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명하실 거죠.

예.

10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고학재의원이 물어본 거 양어장 참 무식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거기 다리보다도 저 참 준설이 힘든데 영랑호 호수 이쪽에는 매워버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까? 매워서 시민공원으로 만들면…

그래서 지금 자연석호를 사실 매웠다고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자연히 있는 걸 자꾸 그대로 유지 보존을 해가야지 매립을 한다고 하면 10만 시민들 중에서도 90%가…

아니 거기 매립해서 시민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환경단체가 반대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나 엔지오일 환경단체에서도 매립은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판에 왜 자꾸 매립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 완전히 썩어 있는데…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썩어 있는 것을 들어내 가지고 새 하천을 만들어야지 썩었다고 매립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2차 사업이 끝났으니까 사업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영랑호 살리기를 환경부에서 목적을 했던 건데 사업을 하다가 도중하차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 115억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받고 오래 43억이 지원이 된 겁니다.

하여간 시민공원으로 만들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수의원입니다. 예 환경 중요하지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사전 배포 해 가지고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생활악취 등 이랬는데, 우리 저 소음 관계가 소홀하게 생각되거든요 소음관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사실이 있죠.

예. 많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장비를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는데요, 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베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봐요.

지금 그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도로변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보니까 이 자체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80데시벨입니다. 80데시벨인데 그 자체 소음이 규정치보다도 20∼30데시벨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무 소음 자체가 평상시 소음을 암소음이라고 하는데 암소음 자체가 77, 76선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버스가 가다가 크락션을 한번 울려도 시끄러운데다가 더욱 문제가 뭐냐면, 장안갤러리 쪽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아남쪽, 그 다음에 청학동 대한항공 앞에 입구 이벤트 행사하면서 아가씨들이 마이크를 들고 계속 틀어놓고 광고를 하거든요. 그 실지 저희들이 측정기를 들고 가보면 8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바로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못 견디거든요. 사실상에 소음은 엄청 심합니다. 도로변이 심한데 법규정 자체가 80데시벨이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했습니다.

이것보세요. 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은 지도 단속을 해 줘야지 법만 가지고 따지면 되요. 그리고 그래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장안 갤러리 무슨 어디 어디 아는데, 이벤트 사업을 하면 어디 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했는지 몰라도 옆에서 사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사는데 무슨 법의 기준치가 안 나오고 말이 됩니까? 거기 언제 가서 쉴 때 가서 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신고하면 가서 몇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 하는 것 제야지 무슨 법의 허용치가 안 된다는 게 뭡니까?

그 관계는 지난해도 그런 문제가 여러 건 있어 가지고서 제가 직접 들고 나가서도 두시간을 직접 체크해 봤습니다.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몇 시간을 했냐 몇 분을 했느냐

두 시간을 했죠.

그래서 소음이 그렇게 밖에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법에 허용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기계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검사를 다 받은 장비고 쓰는데…

주민이 불편해 가지고 신고가 올 정도면 아주 시끄러워 가지고 야간에 더해요. 야간에는 한번 가서 측정한 적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야간데이터는…

주간이고, 야간이고 데이터가 있어요. 주간에는 조금 덜해요, 자동차 소음도 있고 해서 좀 덜 느낀다고 물론 간판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인도에다가 스티커 뭐라고 해야되는지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거주해요 내가… 내가 대원마트 앞에서 거주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내가 피부로 느껴요. 주민이 신고하면은 나가봤는지 뭐 기계타령만 하고 법의 허용치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은 안하고 말이에요. 그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이 유인물만 해 가지고 사전회수, 생활민원 사전회수 이렇게 글씨만 쓰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요 물론 어려워요. 상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장사를 하거든 법의 허용치가 안되면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꼭 단속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도를 해서 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행정감사 사무 때도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5페이지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하세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속초시 내 자체에선 불법 쓰레기 투기 안 합니까? 적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자체 청 내에서 한번 단속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후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요.

잘 되요.

예.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좋은 거만 보이나 우리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우리 자체 내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만 강요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도…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왜.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검은 봉투 무게 나가는 것 다 싣죠.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그거 자체부터 단속을 해야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반입을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단투기 하려고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그리고 검은 봉투는 다른 종류의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것은 그 내용물을 하번은 철저히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축소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지고서 소문이 나면은 소문보다 단속을 하면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검은 봉투가 아니고 분리수거하지 않고 내다만 놓으면은 싣고 가거든 무게로 답니까? 막 싣고 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것 실행한 지가 오래 되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우리 시민의식도 그렇지만, 또 애쓰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주요 업무로 보고가 되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해 가지고서 근거로 자료도 하겠지만, 업무보고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네요. 아까 입지결과는 고학재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입지가 어딘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입지는 선정이 안 됐지요, 우리 시로 봐서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가 되야 되니까…

논리성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지 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한 지역, 특정지역을…

어느 한 지역 말고요, 뻔하잖아요, 속초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만, 입지 대상이 될만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좀 가져보고 이래 가지고 한번 좀 해 보시지요.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입지가 선정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까지만 선정되면은 자동으로 해체가 되고 그 영향권에 드는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회 공청회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 주민을 모셔다 놓고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민 대상으로 하지 뭐, 근데 왜 그러냐면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내 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민감한 문제라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안 하겠지만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속초시 전체를 일은 다 하세요 하셔 가지고 어렵겠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 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료문제는 고학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입니다. 21세기를 환경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지요.

예.

업무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물어야 되겠네요. 3족에 수생식물을 이용을 해서 생태계를 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랑호 상류에 가보면은 부레옥잠 시설했던 것이 겨울철이면 관광지를 보기 싫어요. 겨울철에도 부레옥잠이 그대로 깨끗이 살아서 그 물을 정화시킨다면 몰라도 그 해놨던데 한번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환경이 오히려 오염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함도 있어요.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청초천 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제 expo를 했다는 하천 하류에 바도 청초변으로 보았을 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설들이 차후에 그런 것을 하더라도 관광객이 이미지를 살려줘야지 오히려 이미지를 속초시에 대한 안 좋은 선택에 파괴가 되는 물로 남을 때가 많다.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물을 맑게 하는게 부레옥잠, 갈대, 뭐 이런 것을 심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부레옥잠이 사실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다 보니까 기온이 4도씨 이하만 내려가면은 사실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을 연거푸 저것을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부상식재가 되다보니까 1m다 높이든 2m다 수심 높이든 간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떠서 살면서 다니면서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그 부산시찰을 할 때나 제거를 할 때나 사실은 발굴되었던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부두를 사실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부두 쪽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겨울에 얼지 않고 계속 사계절 월동이 필요 없는 그런 수종으로 바꾸어서 좀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김종수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적인 처리 관계는 2001년 업무복고 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관계에 연루된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소각장 관계인데요 속초시 대포동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93년도부터 소각로로 거론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93년부터 소각로 거론이 되어서 환경부 전 환경처에서 '97년도에 속초시에서 소각로 의지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부 예산관계로 안 돼서 '99년도에 거론이 된 사항인데 '99년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99년 8월 달에 의회 정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때에 상정되었던 문제예요. 공고한 날 후로는 17개월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거론을 한 것은 15개월 후에 이게 정식으로 의회에 들어 왔어요 속초시가 쓰레기매립장에 그렇게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춘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확보돼서 대 왔는데 이것을 지금 내용을 보면은 2002년 명년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약 15개월 걸린다니까, 그러면 2003년 가야 가동될 수 있다 이거예요? 4년 초과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4년 초과하면 5년 차 된다 이거지요. 그 동안에 속초시 쓰레기는 과연 얼마만큼 생기겠느냐 사실 급한 사항인데 좀 늦춰줬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도 이 소각로에 대하여 계속사업비로 해서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야 돼요. 이 사업을 못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금년까지는 2년 차 사업비가 그대로 동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2000년 이월되는 계속비 2001년도 예산 그건 아마 8십 몇 억원 되지요.

아닙니다.

아니 2년 차가 8십 몇 억원 될 거예요.

58억이 되겠습니다.

58억이 돼요?

예.

그 다음 음식물 소각까지 하면은 68억원 돼요?

예, 맞습니다.

예, 68억원요. 그 시비부담이 그만큼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 게 뭐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늦어진 걸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0억원 관계 중에서 시비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업비를 다른 데 투자를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또 시키고 하니까 그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시인하면은 좀 가속화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계인데요. 이 관계도 작년 예산에 선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힘들다. 2005년도 대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넣지도 못하잖아요. 요 시설은 소각로가 완성 되야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속초시 계획으로는, 별도로 한다면은 뭐 작년에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금년에도 할 수 있는데, 시설은 소각로에 열을 이용해서 가동을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2003년 이후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 시설했습니다.

6군데 시설했습니다.

여섯 군데, 그것이 지금 백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거해요 지금…

예.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몇 %나 하고 있어요.

지금 수거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실 소각시설은 위탁처리도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가 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그대로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가 사실은 따라 매립을 지금 일반매립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시범적으로 했으면 아파트면 아파트 돌아가면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군데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애로는 있겠지요,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에 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다 되었을 때, 그쪽 주민들은 한번은 이용하겠죠, 한번 시험해 봤으니까 그럼 다른 아파트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르쳐줘야 할 것이 아닌가요? 한군데 편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뒤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시험가동 전에는 3리터 짜리나 5리터 짜리를 저희들이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계에 주민들이 그렇게 습성화 되도록 그 계획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당장 내일 쓸 것을 한달 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화가 돼야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직은 쓰레기 봉투를 쓰라고 한 지가 6년째예요. 근데 이건 일반쓰레기는 주부들이 연관이 있는 건데 하려면 골고루 다 혜택을 줘라 이거예요. 시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2003년에 이것이 가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2002년 1월부터 실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명년도에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3차 쓰레기 조성사업관계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조성하게 있게끔

지금 위치가 지금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어서요, 제가 지금 보고를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공원법하고, 다른 것 여러 가지…

그건 나두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3월말이나 6월 이전까지는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도 금년에도 착공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사료화 시설하고 설치시기가 다소 조정이 된다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시설도 문제입니다만, 다른 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수시 변동이 되는 대로 의회에 여러 번 별도로 보고가 되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소각로 관계 여차하면 점점 지연될 확률이 더 높네요?

그런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예, 그런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매스컴이나 이런데다 못 내보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라고 일부 나간 것은 수정치로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근거가 없으니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는 빨리 개척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여간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간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데 대해서 가급적 금년도에 좋은 성과 마무리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다하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것 활로를 우리 시가 가지고 하다가 우체국으로 넘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판매량은 저희들이 할 때나 지금 우체국에 작년 11월달에 넘겨줄 때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동절기 가을 11월, 12월, 1월, 2월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수량자체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습니다만 요게 운영을 4개월 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뭐 완전히 늘었다고 안 늘었다고는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1년 운영을 해보고 재계약을 할 때 그때 분석을 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은 종량제 봉투하고 검은 봉투하고 분리수거 하여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다 버리지요. 어떻게 버리지요. 수거를 해갈 때 쓰레기차가 오면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은 쓰레기나 검은 봉지에다 넣은 쓰레기나 한꺼번에 싣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업체 아까 저 김종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저희들도 그런 거 몇 번 시인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중량 위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싣는 것은 한 두 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압축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 봉투가 종량제 안에다가 또 검은 봉투를 넣어 가지고는 터진 건지 굴려서 압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따로 싫은 건지를 분간이 사실은 안 됩니다. 적재함에다 그냥 던져 가지고 실은 경우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데 압축차에 일단은 들어가 부서져서 한바퀴 돌아 버리면 사실은 그 분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회사 차가 들어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근데 저 과장님 그 쓰레기 용역회사가 싣고 간 쓰레기차가 덤프를 들어서 쏟지 않습니까? 그것을 덤프차로 쏟는 것도 있고 또 하나하나 분리해서 쏟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매립장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얼마든지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쏟아놓은 상태에서는 검은 봉투하고 흰 봉투하고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시청에서 나가서 그 용역업체가 싣고 오는 것을 검은 봉투는 검은 봉투 흰 봉투는 흰 봉투대로 그 작업을 계속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실을 것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싣고 검은 봉투를 싣는다 갈라서 주민들한테 내 놓으라 그래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시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돈주고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 가지고 쓰고 어떤 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주민들도 그래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정확하게 그것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어떤 분들은 검은 거 뭐고 막 쓰시는 분들 심지어 비료포대에다가 막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것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준다면은 싫을 때 그분들이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까? 아무나 다 같다 부니까 아무거나 싣고 가니까 다 받으니까 거 뭐 관계없잖아 그러면 돈을 들여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사람은 무엇이고 비료포대나 이런데다가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것 너무 불규칙하지 않느냐 그 싣고 올 때 용역회사가 싣고 오면 다 싣고 오라 이겁니다. 쓰레기를 실어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실어오는 것은 좋지만, 시가 그런 것은 싣고 갔을 때 분리수거를 부려놓고 자 이거는 이쪽으로 저거는 저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 봉투도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수입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이거든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싣고 가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용역업체가 나르는 저희들 종량제 봉투이외는 안 싣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싣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싣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어떤 인력을 동원시키더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막아줘야지 지금도 보면은 속초시내에도 그렇고 특히나 중앙시장 쪽으로 그쪽을도 가보시면 무엇이 있는지 그 쪽에도 꽉 찼습니다. 우리 저 영랑동 쪽으로도 가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비료푸대에다가 넣어 쌀푸대에다가 넣고 참 그게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쓰레기는 버렸으니까 시민이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안 실어 가면 냄새가 나고 실어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좀 그렇겠지만은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실어 가는 용역회사도 그것을 관리해서 실어가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서는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박스카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용역업체가 콘도나 호텔 대량 배출업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감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콘도에 들어 가지고 가만히 숨어서도 단속을 해봤고, 거의 가로변에 가정일반 폐기물은 박스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압축차입니다. 압축차가 들어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을 좀 먹습니다. 시민들이 일단은 종량제가 봉투가 아닌 것은 우리 차도 안 싣습니다. 우리 차가 재활용품만 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몇 번 혼이 나고 경고를 받고 나니까 검은 봉투를 안 싣습니다. 안 실으면 우리차도 또 안 실어요. 재활용품이 아니면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주택가에서는 일주일이 되어도 10일이 되도 안 가져 가니까 자기네들 싸움이 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것은 주민들이 서로 감시를 하고 챙겨줘야지 시만 믿어서 되겠느냐 또 얼마나 교묘한가하면 봉투에서 적발이 되니까 계속 적발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요즘 아주 교묘하게 근거를 넣지를 않습니다. 넣지를 않고 버리면 그 주민들이 옆에서 같이 단속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같이 짬뽕 돼 들어 있더라 하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더라고 시인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검은 봉투가 넣은 쓰레기 가져가지 않은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업체보고 시켰습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가다가 무게 때문에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중량을 다니까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요. 어떤 때에는 병 같은 것도 그냥 주어서 실어서 그냥 부셔 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