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과의 소관은 6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에 사업이 86억 2,6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84억정도 됩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01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지업무에 예산은 68억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에 67억 6,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어모 옥률에 금산지구, 신안지구 해서 8억 3,100만원이 국도비, 시비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아포, 개령, 감문, 어모, 대곡, 양금, 지좌에 9억 1,600만원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정도 상정했습니다. 702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 지구에 10억, 대덕 가례지구, 대덕 증산, 남면 운곡, 어모 구례, 어모 도암, 대덕 조룡 지구에 10억 1,20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봉산, 어모 지구가 되겠습니다. 봉산 인리, 어모 남산리 해서 22억 4천만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5억 6,600만원, 어모 덕마에 구룡지, 원창 배수로, 감문 도명 안산지, 대신 바실들, 봉산 인리 임천들 해서 1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억 6,600만원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705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1억 400만원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아포 포평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올해까지 봉산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구성 상좌원리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13억 6,700만원을 순수한 도비로써 투자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로 2억원입니다. 시내 저수지, 양·배수장, 용수로, 암반관정 등에 10개소에 2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707쪽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해서 1천만원입니다. 농지업무는 보고를 대략 드렸습니다. 이어서 843쪽에 재난관리업무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 140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 재난관리가 77억 2,800만원, 844쪽에 시설비 64억 4,500만원 투입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 일원에 하도준설사업에 9억 9,3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감문 외연천에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구성 하강천에 3억 5천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유남천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에 재해위험지구에 4억 5천만원 해서 양여금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846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비축용자재 6천만원정도,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 등 해서 안전문화운동 150만원, 사고대책 등 해서 전체적으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항목에 소하천 정비사업 4개지구에 낙차보강에 1억정도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복구 기념공원 조성해서 8억을 상정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항목입니다. 84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해서 4,900만원, 2/1000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 9,8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에 재해복구는 70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4억 5,400만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로 내년도에 부담할 사항입니다. 도로에 3억 7,300, 수리시설 2억 7,100만원, 지방 2급 하천에 1억 8,800만원, 소하천 2억 8,900만원, 다음 쪽에 소규모시설에 3억 3천만원 해서 도비 보조 14억 5,400만원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나 보나 도수로 등등 해서 농경지 복구비로 집행한 잔액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사업에 마무리하는데 56억정도 도로 연장한다든지 엄청난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복구는 보고를 말씀드렸고 건설행정분야에 852쪽입니다. 건설관리에 210억정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고드릴 항목은 건설행정에 17억 4,7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10억 6,5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360만원이고 국비로 360만원입니다. 이어서 864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총 10억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로등이 800등에 대해서 4, 5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시 중심부는 개체라든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865쪽에 자산취득비에 가로등이 주로 8m에서 9m 되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기사들이 올라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해서 고소작업용 카크레인 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토목사업입니다. 86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40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868쪽에 보조사업에 100억정도 해서 시설비 항목에 지방양여금사업이 51억입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으로 남면 오봉에서 대성간, 금천 구간에 선형개량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사리도 확포장이 25억, 소통사업에 21억, 농어촌 확포장사업에 48억 해서 51억 1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87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872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비 항목에 29억 5천만원 투입합니다. 내년도에 조마 삼산도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상비 합쳐서 6억입니다. 시가지 인도정비를 보면 고바우 약국에서 직지교 구간에 3억정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간에 35m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로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부지역의 관문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도로가 간선도로로서 면모를 살리는데 구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구간을 내년에 하는데 2억정도, 강변도로 법면 정비하는데 3억, 김고 앞에서 미주아파트간 3억, 양천동에서 구성면 경계간에 인도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을 안놓고 연장은 깁니다만 칼텍만 해서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전체 구간은 많습니다만 5천만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시비가 있는 거리 해 놓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변도로에서 직지천 주변 제방도로를 하면서 인도 겸해서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비할 것이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 해서 정비를 하고 시도 있는 돌도 놓고 고속 IC로 빠져나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도로를 하면서 1억정도 더 투자해서 말끔하게 시민이 이용하는데 밤으로 운동하고 하는데 작품을 남길까 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 지례 여배도로에 5천만원, 다음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 김천교 보수해서 안전진단결과에 김천교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4억 5천만원, 도로 포장 덧씌우기 시가지 전역에 1억정도,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표지판 등 해서 5천만원, 시가지 도로시설물 도색 5천만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실제로 양은 아주 부족합니다만 예산을 3억 정도 해서 도로 및 교량 정비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업무에 내년도 추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74쪽에 자산취득비에 주로 산간 오지 읍·면에 제설기 트랙터 장착용 20대 구입해서 3,400만원입니다. 875쪽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49억 7,200만원, 보조사업에 13억 6,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는 876쪽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부항과 증산면에 11억 4천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지구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맞는 그런 지구가 되도록 도비 1억, 시비 1억, 이어서 877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마을안길정비, 하수도 정비, 소규모 시설물 보수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 8억정도의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아포 송천리 상송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아포 샛터 연봉천 잠수교 설치 5천만원, 다음 쪽에 아포 금천 진입로 포장 1억원, 농소 용암 3천만원, 농소 봉곡 농로포장 4천만원, 농소 월곡2리에 3천만원, 남면 신광들 1억원, 남면 용전2리 3천만원, 남면 마곡 1억, 개령 황계 3천만원, 개령 서부리 도수로 설치에 2천만원, 개령 덕촌 2천만원, 개령 덕촌1리 제방 밑에 도수로 하는데 3천만원, 개령 동부리 연화지 쉼터조성 6천만원, 감문 삼성2리 오성 하수도 복개 4천만원, 감문 은림리 본리 암반관정 4천만원, 배시내 2천만원, 어모 도암2리 8천만원, 어모 다남1리 농로포장 4천만원, 봉산면 송정 농로포장 5천만원, 봉산 상금리 3천만원, 봉산 예2리 5천만원, 봉산 예2리 진입로 4천만원, 대항 향천3리 기날 유인에는 소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농로포장에 4천만원, 대항 덕전3리 농로포장 5천만원, 대항 덕전4리 왕대 3천만원, 대향 대룡2리 3천만원, 감천 용호1리, 용호리 복명, 용호1리 중리,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성내, 양금, 대신, 대곡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잘못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 숙원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은 본예산 세입부문에 28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이 25억 9,500만원, 보조에 2억 5,400 해서 28억 5천만원 가지고 세출 예산에 143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28억 5천만원 가지고 경상비, 사업예산, 예비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1433쪽입니다. 세입항목에 세입은 28억 5천만원 중에서 주로 골재매각수입에 15억 2천만원, 도교부금에 2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 9,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8억 5천만원 가지고 세출예산에 1440쪽에 편성했습니다. 치수사업이 22억 3,400만원,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1446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에 기성제 정비부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500만원, 일반 소하천 개수사업에 재해위험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2억 5,3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조마 신안에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 하도준설에 13억 2천만원, 전체적으로 예비비 6억 1천만원 해서 28억 5천만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양이 방대하고 사업비 성질이 돼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고 모든 것이 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좌원은 구성면 소재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 기념공원 항목을 따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천복구를 하고 보니까 자투리가 20여 평 남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 우심지역의 중심지역이고 뭔가 전체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뭔가 잊혀지고 수해, 재해에 대한 경계심이라든가 또 뭔가를 남기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 공간에 녹지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또 부항 입구에 굉장히 입구이고 모든 국도 3호선이 지나는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을 의미없이 공원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의미부여를 해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그동안에 봉사자라든지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역사에 남기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구상한 것이고, 전자를 얘기하면 옛날에 병자년 수해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루사와 매미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복구가 다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설치해서 내년에는 서로간에 태풍에 따른 것과 여기에다 담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전체 시민의 뜻도 있고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봐서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후에 가서 루사가 어떻고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의미를 살려보자,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 담아서 복구 기념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구상됐고, 위원장님 질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시민의 아픔을 담아보는데는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마무리 해놓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복구는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돼야 다 끝이 납니다.

진입로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우선순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목적은 갖고 주민들 편익,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유인이 들어가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고칠 수 없고 시행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봐서 여건 봐서,

고생 많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 배분해서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 먼저 해주십시오.

유인물을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연택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릴 때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질의 요지가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의 이율을 상호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모색을 해보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현재 우리 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김천시 조례에 예탁기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두 번째, 김천시재해대책 관련 기금운영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조성의 50/100이상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석해본 결과 시중 기관별 이율을 분석해 보면 올해 12일 현재 농협, 대구은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정기예금으로 각 은행마다 별 차이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정기적금 해놓은 3억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농협에 현재 보면 이것을 이율이 높은 데로 조정하려고 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세금문제 알아보셨습니까?

예?

세금문제요.

세금,

2천만원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예금 적금을 넣었을 때는 1억이상이 되면 몇 %, 이래서 세금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물론 다른 부서에도 기금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문제부터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그 문제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나타나있지 않은데 그것까지도 협조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 재산을 고귀하게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중요한게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9억 5천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지교∼어모경계 2억, 양천동∼구성면 경계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그것은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예.

인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도 넣고 인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까지 시청앞 지나서 상주통로인데 우리가 매일 보는데 여기에 미비한 것이 별로 없고 양천동에서 구성 경계 도로 개설한지가 얼마 되지않고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거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면 우리 시가지는 중심도로, 간선도로변에 인도하고 차도 경계 부분에 사람의 무단통행도 방지하고 해서 가로화단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40㎝ 정도 해서 회양목으로 해서 도로 미관도 살리고 그런 도로정비 차원으로서 우리 시는 특색있게 하고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사업 중에, 국장님 계시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836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 심사때 얘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통로는 가운데 도로 중간에 조경을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김천시가 다른 시 보다는 훨씬 조경이 앞서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양천동∼구성 경계같은 경우도 도로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민원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쪽에 2억, 합하면 4억, 이렇습니다. 이 정도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민생고가 걸렸고 농촌에 농사짓는데 편의성이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예산투입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조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환경이나 조경, 이런 문제 보다는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민생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파손이 됐다든지 보기가 흉하다든지 다른 급한 문제가 도출된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 조금 전시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864쪽입니다. 가로등 신설입니다만 가로등 신설에 10억 투입을 하시는데 영남제일문에서 검문소 사이에 도로의 확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죠?

예.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 말 되면 끝납니다.

공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에,

연말이면 12월 31일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전에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끝나지 않겠나,

거기 한 군데만 해도 5억 9,500만원인데 원래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가로등 신설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없고 거기에는 선 묻고 도로와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특히 외곽지입니다만 직지사 입구고 관문이고 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IC앞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IC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옛날 회관이라든지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런 것은 IC가 이전하고난 다음에 구 IC 폐쇄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신설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대한교통 앞에서 교육청 앞까지 구 가로등으로 밝게 가로등이 있습니까?

옛날 가로등이 있습니다. 실지로는 위원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시내는 어지간히 가로등 정비가 다 됐습니다. 몇 군데가 빠졌는데 사실은 가로등이 불을 밝게 해서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있고,

과장님,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밤거리를 밝게 하고 다 좋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선산통로에서 칠칠주유소앞입니다. 도립병원 앞을 지나서 용파사거리동안 온 도로를 저녁에 다녀보세요. 보시면 이것이 이런 거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밝은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350만원짜리 가로등을 세워서 도시미관을 가꾸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덜 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는 거의 반이상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책무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김천시 발전, 또 김천시 예산이 어디 적지적소에 잘 쓸 수 있나 없느냐 과장님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방범등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수 십 등씩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만 바로 밑에 방범등은 신설이 40등 나와있습니다.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가로등은 아주 좋은 가로등 하나 하는데 350만원 해서 두 개 세우는 것이 방범등 1년 예산보다 더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시내분만 그렇고 읍·면·동은 별도로 120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방범등이 거의 정비되어 있고 유지 보수할 정도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4쪽 제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은 170만원 잡았는데 직접 쓰는 것은 앞에 100만원 올라와 있다고 볼 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트랙터에 다는 것과 자동차에 다는 차이점입니다.

861쪽에 100만원 나와있죠?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861쪽엔 제설기는 앞에 설치하는 것이고 뒤에는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트랙터라든지 여기는 170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유지 관리비인데 자산취득비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 특히 지례 5개면 쪽에 구입해서 배부가 많이 되고있고,

매년 해서 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눈이 동시다발로 오다 보니까 읍·면·동 구역이 넓고 또 각종 국도, 지방도를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는 초동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인력으로 길도 많이 치고 했는데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설기를 배부하는 사람에게 길도 빨리 치우고 하는데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주로 읍·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트랙터라든지 기름 유류대라도 지원이 되고 하면 효율적이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은 뭣합니다만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장비업자들도 기름값을 대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눈을 치우고 했을 때 유류대라도 지원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한, 또 도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오연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72쪽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직지교에서 어모 경계 정비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도로경계석 인도 블록 교체도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가로화단을 하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체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투스콘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입구에는 상하수도 개체공사를 하면서 교량까지는 일부 손을 봤습니다만 전체 있는 곳까지 다 교체하려고 보니까 너무 커서 우선 이것은 화단 경계부분, 화단 만드는 것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된 사업이 화단조성입니까?

예, 화단 경계조성 해서 주변, 일부 인도에 코팅 정도는 들어갑니다.

2년전에 도로 경계석 인도블록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 말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스팔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있고 거기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인도하고 되다 보니까 뭔가 도로가 윤곽이 살아나지 않고 또 무단횡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청앞이라든지 우리 구역에 해놓은 것을 보면 경계석을 넣고 산림과에서 회양목을 심는 작업이 연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또 관문이 되다 보니까 넘어오면서 도로는 직선도로가 돼서 좋습니다만 보도블록이 너무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만 하면 시내는 어지간히 다 마칩니다. 계속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같이 놔놓고 심의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심의했고 또 하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계획해 놓은 것을 이대로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대로 집행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 22일날 전국체전 2006년도 우리시 개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도 당장 안해도 좋을 사항은 우리가 추경을 아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체전을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고 조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정비된 상태나 조경상태가 현재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정비나 조경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호감을 사기 전에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가로등 문제인데 영남제일문에서 덕천 검문소까지 가로등 설치를 안해도 교통에 지장은 없지 싶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외곽지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인도에 통행량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촌도로하고 연결도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가지와 벗어나자마자 밤에 바로 암흑이 닥치기 때문에 이것은 검문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내로 보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직지사에 찾아오는 모든 탐방객들의 서비스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천시가 시 외곽지에 가로등이 많습니다. 많아서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뤄서 밤에는 김천시가 아주 크게 보이고 낮이 되면 작게 보이고 그런 기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꼭 가로등 여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통행도 위원님들도 운전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곽지 도로에 가로등이 있고 없고는 차량 통행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통로는 다른 특이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도로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많으신데 지금 농민들이 가로등 신설하는데 10억이라고 배정이 됐다고 알면 솔직한 얘기로 원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보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제방같은 것 떨어졌는데 그런 데는 하려고 하면 해당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시내는 시내대로 행정이 따라야 되고 외부는 외부대로 특색있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는 어지간한 데는 마무리했고 올해 하면 어지간히 마무리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체전이 유치된다고 하면 맞춰서 그에 따라서 새로 될 것이고 또 엄청난 투자가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에 미리 해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농민편에 서서 일좀 해주세요.

예.

예.

아닙니다, 조마에 있습니다. 조마에 삼산도로가 거의 마무리하고 약 600m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있고 구조물도 있고 토지보상에 따라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앞의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아도 보상비가 많고 각종 박스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맞은편이 됩니다. 교동교에서부터 제방 따라서 직지천 우안도로를 제방 겸용 도로로 올해 발주가 돼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가지 중심지역이고 앞으로 고속IC도 거기로 빠져나오고 해서 현재 순수한 도로만 농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부분이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몇 개 놓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일부는 손볼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지정을 못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 사이까지의 산책로하고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강변공원 맞은편 제방에는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기 보다는 하다 못해 중간중간에 시라도 하나씩 써서 돌을 세우자 해서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리계 문제는 대충 면단위로 5개에서 10개 정도 조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나 양수장이나 저수지나 이런 것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리계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도 옛날에 수리계 운영과는 많이 바뀌어져 있고 용배수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수리계의 의무였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레미콘은 조달단가 계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급으로 하는데는 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가 자체는 조달단가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달가격 들어가면,

양이 적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관급자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납품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뒤에 제경비 항목이 35%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9,500원 해놨더라도 거기에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것이 제경비 사항이 불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급으로 넣는다고 해서 59,000원을 넣어줄 경우는 뒤에 잡비가 다 따라가기 때문에 49,000원 해도 일반 사급 구입할 때는 59,000원만큼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잡비가 붙어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관급은 1천만원 이상 되면 관급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사업장은 레미콘이 사급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관급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 소량은 이래서 사급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만 양이 100만원 이상만 돼도 전부 관급하지 사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윤잡비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니까 실제로 업자로 봐서는 그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850쪽입니다. 1년 반동안 루사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예산도 있고 또 보강해야 될 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만 56억을 가지고 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침이라고 할까 계획이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56억이 계상된 것은 현재 농경지 복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사업비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국고에다 반납하는 것은 참말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뭔가를 우리가 다음에 추궁을 받더라도 이 돈을 우리가 시설비로 바꿔서 현재 각 하천에 보면 보나 이런 것이 중간에 서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복구비에 안 잡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각종 낙차라든지 하천 계획고에 맞춰서 하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복구에 의존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낙차라든지 보 연결, 이런 엄청난 양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56억쯤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반납할 것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는 56억을 갖다가 반납해서 국가에서 상 탈 일도 없고 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반납을 못하고 썼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 천 억 공사의 마무리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무리를 하시는데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 마무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수해복구 지역의 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서 그런 억울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의견을 최대한 먼저 듣고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들과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항상 시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시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일상경비인 운영비라든지 수당, 여비, 재료비 등은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6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004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봉산 마암마을과 농소 노곡리 노곡마을에 10억 5,200만원으로 양여금이 7억 5,200, 도비 2억, 시비 1억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장 하수도 분류식 골목길 포장과 간이상수도 배관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에 300만원, 증산면 신농촌마을 유지 관리에 30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장이 저희 관내에 2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자재 교체 등에 개소당 100만원씩 2,500만원, 신농촌 시범마을 및 전통테마마을 조성 증산 평촌마을 담장 개량 500m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에 30동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에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모암1지구가 27억 60이고 평화2지구가 29억 5,600인데 총 56억 6,200 중에서 금년도에 33억 1,400만원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23억 4,800만원 중에서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7억 8,400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주로 양여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건축물 도면 12,000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다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선진지 견학에는 아마 내년초에 시와 또 의회 공동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심포지움 토론회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토론회 개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도시개발사업에 GIS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65억 중에서 금년도에 13억 6천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 4,400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사항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읍·면지역 도시계획 수립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돼서 2006년까지 마치게 됩니다. 총예산이 계약된 것이 지난달 계약을 했는데 27억입니다. 이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계상이 안 된 금액인데 금년도에 13억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2억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6억만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6억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잔액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타도시 경주나 울산에 비해서, 경주같은 데는 약 20억, 울산은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치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만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구단위 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생긴 도시계획, 시를 위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철도 역사와 그리고 아포권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아포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총 4㎞에 497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직지사거리까지 800m를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 60억 예산인데 현재 당초예산에는 양여금 36억은 전액 확보가 됐고 시비가 2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9천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부담분 21억원이 더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연장 2,300m 중에서 현재까지 1,130m를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4억 8,600하고 나중에 시비에서 1억 포함해서 5억 5천 가지고는 평화성당 앞에 약 200m를 개설해서 도서관에서 노실고개까지 완전 개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1,230m 중에서 290m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4억 예산으로 180m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여기도 도비 1억을 뒤에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만 포함해서 5억 8,600 가지고 180m 공사하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 산문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산문앞에 건축허가 관계로 인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내년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건물을 뜯고 마무리하는데 도비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10억을 확보했고 따라서 그것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도시토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김천호텔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4억 8천하고 1억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지좌동 농산물공판장 뒤 도로개설은 현재 120m를 폭 6m로 일단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1억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시비, 이것도 도비 1억하고 뒤에 시비가 1억 포함해서 2억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구 성내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3억 5천 예산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지원사업비 2억 5천하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3억 5천으로 보상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의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성의중고등학교 입구에 현재 철도박스가 협소하기 때문에 철도청과 같이 전체 56억 예산 가지고 철도청에 요구해서 박스는 50여 억원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는 진입로 부담을 5억으로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4억 4천을 계상을 올렸고 도비 3천만원 받아서 5억으로써 할 계산입니다. 63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자체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신세계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m에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김천역사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삼애원 개발에 본격 착수코자 합니다. 따라서 삼애원 개발에 따른 기초 타당성 용역으로 7천만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세무서 옆 도로개설은 세무서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숙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2억으로써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음동 시원청목욕탕 옆 도로개설은 새터마을 진입로가 시청 바로 입구이지만 없기 때문에 80m를 개설코자 합니다. 제일병원 앞 도로개설은 2000년까지 토지 소유자가 6필지 290평을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땅은 거의 80%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개설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조선옥 옆 도로개설도 대곡동에 3필지 205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병원 앞 철도가도교 정비는 현재 교량이 장성반점 앞에 교량이 철도박스가 노후돼서 상당히 보기도 불량하고 따라서 정비코자 합니다. 직지상가 앞 노후교량은 상가 제일 위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3개 있는데 제일 위의 교량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때도 그렇고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또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량은 새로 개체하고자 합니다.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배다리마을 도로개설은 230m인데 현재 마을 안에 4m 정도의 좁은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제방도로로 우회를 시키려고 하니까 총 4억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상 2억만 계상했습니다. 구 성내동사 옆 도로개설은 아까 도비지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도 도비지원사업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앞에서 2억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시가지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개설 후 오래 된 시설물, 비탈면 축대, 자투리 정비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일타운 앞 인도정비는 금년도에 한일부곡타운에 대해서 499세대가 부도로 인해서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입구에 주민 요구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억 가지고 120m를 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은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지좌동 건화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감천 가는 지방도에서 성의상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1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남산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금년도 2억원으로 보상은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사업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속구미에서 주공그린빌간 도로개설은 신음2택지, 현대아파트 뒤에 거기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삼애원 뒤로 화장장 가는 도로로 해서 신음 속구미까지 차량통행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3·40억 들어가지만 일단 4억 예산으로써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삼락에서 다수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삼락동에 운동장이라든지 예술회관, 대학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다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고속IC에서 들어가는 도로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신음∼봉산선 도로확장도 지금 김천공단이라든지 상주에서 오는 차량이 대부분 고속IC를 이용해서 많이 통행을 합니다만 현재 2차선으로 좁습니다. 또 이 도로는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도로망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곡 진입로 국도변 정비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식소나무 사후관리에 1,500만원, 아포 대신역 주변 조경에 역광장 나무이설 후에 1천만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제작에 504만원, 교동 연화지 주변 시설물 정비는 화장실이 상당히 파손됐습니다. 따라서 10평 정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시설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흥 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수선에 20동에 2천만원, 1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에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금에 2,894만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709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모면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에 1천만원, 어모면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보수에 1천만원, 문화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결을 받았지만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총 당초 69억 6,600 중에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고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도 33억 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2005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931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일 처음 계획부터 말씀해 주세요. 건축비라든가 제일 첫 계획.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일단 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320억인데 현재까지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는 지붕하고 외벽체까지는 되고 안에 스탠드라든지 이런 시설까지는 지금 시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20억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물가상승률이 30억 정도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준공될 때에는 350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만 늦어도 2005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6천 석에 저희들이 구기운동, 핸드볼까지는 다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하고 추진계획은 전부 거기서 총괄하고,

기술은,

저희들은 건축이니까 지도 감독이죠. 그러면 시설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예산 확보라든지 토지매입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촬영기가 아니고 촬영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항공사진 촬영 사진구입인데 유인이 잘못됐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산림과에서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전 앞 소나무, 이에 대한 관리하고 또 산림과에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 앞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재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나무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인력 가지고 적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인계를 해주고 싶어도 그쪽 사정으로 해서 못해 줬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원관리소 같은 기구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쪽에서 전체 다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서 된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도 나무만 보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나 분수같은 것은 못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조직 관계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관리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시과에서 한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방재약이라도 치고 관리를 해서 나뭇가지를 올리고 확실히 살리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산림과로 인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2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삼애원 개발 용역비가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삼애원은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현재 15만 평 정도 되고 주변까지 해서 10만 평 주거지역을 풀어서 26만 평을 개발하려고 수 년전부터 많이 노력해 왔는데 실지 아직까지 삼애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또 전에는 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현황 몇 장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속철도 역사도 유치됐고 또 외부에서 요새는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현황 한두 장 갖고는 협의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기초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시장님 2기부터 공약사업이 삼애원을 다른데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사업이었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시에서 개발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제 와서 개발용역비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냥 개략적인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상태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전문적인 자료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개발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력은 우리 시장님도 포함해서 약 200여 회에 대해서 업체하고 만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시에서 가서 업체에 설명도 드리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 보다는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용역, 또 어떠한 큰 사업 하나만 하면 개발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도 이제 개발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나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할 사람한테 해결해서 하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여건도 안 맞고 또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와 공사와 제3섹터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이런 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 개입할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비도 좀 투입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제3자를 교섭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 이주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은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와서 계속 토지매입 때문에 시에 와서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삼애원하고 연결시켜 주고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라든지 삼애원 주민들 이주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개개인으로 땅이 분할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다. 한 필지 안에 여러 건물이 걸쳐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개개인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고,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소유권이 개개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설명을,

일부가 있고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삼애원 문제를 저도 여러 차례 개발하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업자들을 만났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준비해 있었던 자료가 일반 현황을 설명하는 정도의 자료 밖에 없었습니다. 면적이 얼마고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대략 땅이 몇 필지에 소유자 숫자가 얼마이다, 이 정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칠 때는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돼있다, 이 정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삼애원 주민들이 전체 가구수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스스로가 이전이 가능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생계대책이 자기들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고 그냥 두면 못 살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옮길 경우에 이런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밖에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 업자들이 와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만 가지고 지금 삼애원측에서 제시한 가격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1평에 30만원, 녹지지역은 10만원, 15만원 해서 대략 400억 정도 돼서 보상을 하면 자기들은 손을 놓고 나가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볼 경우에는 과연 개발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땅을 사는 업자가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을 몇 번 한 것이고 또 도심에다가 저런 혐오시설을 계속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봐서도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이제는 민간인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평수가 얼마 됩니까? 아까 설명에 15만 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삼애원이 건물을 지어서 양계업을 하고있는, 살고있는 땅이고 나머지 그 주변에 매목까지 농지라든지 개발가능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26만 평이고 현재 삼애원은 약 15만 평 됩니다.

제가 시청의 고위 간부직에 계시는 분한테 들은 말씀인데 벌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주까지도 말씀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삼애원 개발용역비를 이제 7천만원을 계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데 시장님 말씀은 전부 공약이고 실무자 선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단계에만 머물러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황설명할 정도 밖에 안 되어있다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개개인으로 전부 분할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다 있어서 보상을 줘도 안 나갈 사람이 있다, 약 1/3세대는 중증 환자들은 보상을 받고도 사후 생계대책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해서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땅을 사와서 개발하도록 우리가 유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저 사람들한테 대한 땅을 보상하는데만 해도 대략 4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 시가 빚을 내서 시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삼애원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75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른데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70% 120∼130여 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 50여 가구는 빚이 많이 져서 땅을 팔더라도 가지고 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분들이 채무 입은 것을 양계조합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2·30가구가 넘어갔는데 일단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책이 안 나오고 나머지 70%는 가려고 저희들이 서명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죠?

예?

목사님이 전부다 책임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그냥 들린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들은 사실도 없고 또 이주대책도 다른 곳으로 간다고 정해진 사항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이 주동이 돼서 그것을 한다고 부산 업자하고 연결해서 봉산쪽에 땅까지 사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붙었던 몇 사람의 업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지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기대치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소유해 있던 땅에 대해서 양계조합에 저당을 하고 사료를 갖다썼던 것을 사료값을 못 갚으니까 저쪽에서는 경매 절차를 밟아서 경매 돼서 지금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 것도 30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우리가 필요성은 당연히 전부 인정을 하지만 시에서 막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자,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니라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업자가 이 땅 매입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며칠전에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모 업자가,

대구뿐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러면 개발 가능한 것이 전부 26만 평입니까? 26만 평은 삼애원 안에,

아닙니다. 매목 앞까지 해서 전체가 다 26만 평인데 삼애원 앞에는 15만, 약 16만쯤 되는데 그것도 범위를 다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고 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그런데 그 필지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개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제가 회장님이 오셔서 들어보니까 한 필지에 여섯, 일곱 사람이 들어앉아서 빚이 없는 사람이 나가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나가고 이렇게 상당히 섞이고 물려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많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주들한테 지금 동의서는 다 받았죠?

다 안 받았고 삼애원에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이주하겠다는 날인을 해왔는데 그것도 70% 정도 왔다가, 또 그것도 지난주에 와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 중에서도 토지가격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대지는 30만원 하고 임야는 10만원이라고 적어서 자기들 도장을 찍어왔는데도 운영위원하고 뭐가 안 맞아서 잘못됐느니 해서 철회를 해가고 그런 사항이라서 100%는 아니고 70%정도는 이주를 희망하고 30%는 빚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덧붙여서 용역이 발주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 개발을 면적 26만 평을 다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다고 하면 시기를 지금 과연 개발해서 이것이 이자부담까지 안아가면서 되겠는지, 이런 사항, 또 이야기 드린대로 안에 토지소유자가 얼마가 있고,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관계도 언급은 기본방향만 제시될 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사업추진 하면서 별도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네요? 삼애원을 개발해서 수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까?

예, 그런 것도 겸하고 있고,

저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덧붙여서 삼애원 안에 있는 화장장, 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이 됐을 때 확정됐을 때 주민들이 70%, 80%는 나가고 중증 환자라든지 자기가 생활을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시에서 책임지라, 하면서 눌러앉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발주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기본부터 잡아 들어가야 되지 그것은 세부적인 단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확정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라는 것이 어떤 안이 나오고 방법을 찾아야 검토가 되는 것이지, 용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용역회사에서도 그러저런데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대안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면서 삼애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저희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 분들이 앞에 앞서서 일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시피 제 방에 오는데 생각들이 어떠냐 하면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어떤 의미로는 세상적인 지식이랄까 이런 쪽에 조금 부족한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뭘 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기 보다는 덮어놓고 우리가 이런 형편이니까 해내라, 하고 와서 억지를 부린다고 할까 이런 사항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하는 동의서 받고 하는 것도 위원장하고 그 사람들도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전화가 오고 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 전체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어떠한지를 집약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식까지 잡아주면서 개별 이주를 다 하겠다, 그 다음에는 보상가격이 이 정도면 우리가 족하겠다, 이런저런 안을 몇 개 잡아서 그것을 주민 전체를 연명으로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것이라도 있어야지 개인 업자가 누가 오면 이 정도까지 주민들도 협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붙어봐라, 하는 식으로 권하기라도 할 것 아닌가, 안 그러면 띄워놓고 말만 하고 실지로 들어가면 너희들 자체 의견도 통일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난 후에도 현재 추진을 위해서 앞에 선 사람들이 확실한 리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계획잡은 용역을 해서 방향을 결정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생각은 그쪽 주민들 전체가 시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주십사,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전적으로 다 되는 분위기가 돼야 할 것 아니냐, 또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같이 돕고 같이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 몇 백 명 때문에 우리 시민 15만 명이 다 빚을 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개발한다는 기본방침은 확실히 섰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26쪽 아포택지개발 용역입니다. 지금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업무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국장님, 인구가 15만 다 찹니까?

지금,

2·300명 정도 부족할 것입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김천시가 인구 때문에 매년은 아니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홍역을 치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비애감까지 느낍니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김천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느냐 비애감을 느낍니다만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 그런 걱정을 안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포택지개발이 하나의 개발이라는 기본방침을 갖고 용역발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주택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포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아포권이 아무래도 구미하고 김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고 최근에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시기에 가서 1년 이상 소요되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라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어느정도까지 구미라든지 인근에 과연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 택지개발을 하면 어느만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함이고 이것도 아울러 하면서 혹시 주공이라든지 토개공도 같이 검토해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사항의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잡았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돈이 더 들더라도 고속철도역 위치가 어디에 되는가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김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포택지, 그러니까 구미 외지 인구 유입 입장에서 김천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로망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더 들더라도 확실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아까 삼애원, 송태환 위원님하고 오연택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저희들 면 관내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애원 관계 때문에 아까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에 계시는 업자하고 삼애원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연결이 돼서 저희 신암1리에 보면 그 뒷산에 삼애원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 산을 사고 나니까, 저도 사실상 몰랐는데 주민이 먼저 알았습니다. 왜 그것이 주민들이 알게 됐는가 하면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삼애원 목사님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소문이 들어가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길도 내주고 뭘 하는 식의, 돈도 회관에 몇 천만 원 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삼애원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시에 알아보니까 산을 사기는 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놓고 삼애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삼애원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위원님 중에 면 단위나 동단위에 받아들일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있는 상촌면 동네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다 끌어들여서 절대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몇 차례 상촌에서 모임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길은 이쪽으로 안 내겠다, 그러면 상촌지역에 넘어가면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레미콘공장 옆으로 길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촌면민들이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산은 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은 찬성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7천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7억이라도 좋습니다. 나갈 곳이 있고 또 연구를 해서 승산이 있으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충분히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시민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삼애원은 어쨌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같은 생각을 갖고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애원 개발 용역이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선거공약 사업으로 공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다도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예산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라도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돈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고, 635페이지 신음∼봉산간 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E마트 있는데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3,000m는 신음동 속구미에서 신음2택지로 해서 E마트 옆으로 해서 농고 앞으로 해서 한일여중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음∼봉산간 도로 확장으로 되어있는데 봉산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인데 나오는 것은 봉산∼신음간, 해놓으니까 봉산 주민들이 봉산에 길 확장한다고 소문 다 나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문제는 봉산면민들이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이 길도 중요하지만 철도박스에서 바로 여기로 연결하는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여기 계획이 있습니까? 금류아파트에서,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이 길이 중요합니다. 여기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길을 하면 시내에 교토체증이 없고 이런 자체가 있고, 봉산은 빼주세요. 정말입니다.

노선 이름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봉산에 예산 많이 줘서 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산간 도로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옛날 시군 경계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지구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확장돼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묻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주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행선이 전부 김천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리 지역 이 길로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정체가 되면 요새는 화물차가 서로간에 사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김천톨게이트에서 빠져서 봉산쪽으로 나갑니다. 전부 대형버스, 대형 화물차가 봉산 그 좁은 길에 완전히 길 다 차지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물론 시내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면단위, 우리 시 경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도로는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시 경계에서, 시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연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사실상 1년에 한두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그 좁은 길에 대형 차량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엄청난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주차단속 보조원 10명을 계속해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8페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관련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84만원, 운수관련 업체 대표라든지 민간인이 교육갈 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도 택시라든지 버스, 화물, 기타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이나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때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기준을 노선별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1㎞에 1회 평균 수송인원 기준으로 산출해서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승차인원이 시내버스일 경우에 14명이 미달될 경우에는 14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그 밑에 미달될 경우에 미달되는 만큼 손실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1억 6천을 보상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천으로 1억이 올랐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내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액을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45%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인근에 우리 시세와 비슷한 영주 같은 경우에도 62% 보상해 주고 있는데 도내 평균에도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근 영주와 비슷한 65% 선으로 손실보상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리, 대야1리에서 파천리, 3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2,5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 현대화라든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안전관리시설 확충 개선이라든지 낡은 차량의 대체라든지 터미널 이전에 따른 규모 시설 확충 개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 4억 3,860만원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4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축소라든지 유류대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LPG 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2000년도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6월 당시에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가 47, LPG가 26, 워낙 가격이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 당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을 보면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eo 경유는 80, LPG는 56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7월까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를 75까지, LPG를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국제수준에 맞도록 세율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해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지급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2002년 6월까지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2002년 7월부터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유류대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1억인데 내년도에는 14억 5천으로 조금 인상되는 것입니다. 901페이지 통합 교통카드 할인액입니다. 이것은 정보기술산업의 발달로 대중교통시스템이 첨단화 되고 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라든가 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서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카드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잔돈을 소지할 필요가 없이 카드 하나로 버스 뿐만 아니고 택시라든지 지하철, 다른데 교통수단도 통용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비단 교통 수단 외에도 전자상거래라든지 자판기,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관광 문화 등 생활 전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통합 교통카드제를 이용하면 GPS를 이용한 자동안내방송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따른 결항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개문발차를 한다든지 시간지연이라든지 일체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자동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업계에도 속칭 삥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되는 시민이나 버스업계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이용자에게 카드이용을 많이 권장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권장하기 위해서 버스를 탈 때마다 50원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전체 버스 이용자의 내년 시행 초기에는 1년동안에 전체 이용자의 10%가 이용한다고 보고 전체 요금의 할인액을 계산해 보니까 5,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업체가 손실 보는 만큼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903페이지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 이것은 여름에 폭우시 직지천 고수부지에 물이 범람할 경우에 주차된 차량이 개인별로 제때 제때 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 견인차를 동원해서 차를 일단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나중에 본인들한테 견인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견인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해마다 3억씩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운영기금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9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비 해서 1개소 1천만원씩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 요구를 하기는 1,600만원씩 해서 20개소 요구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단가도 낮아지고 개소도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는 6개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공사 10년 이상된 노후시설 3개소 교체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2기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공사 중앙선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싸이키 경광등 설치공사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6개소 1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설치공사는 상습적인 과속지역 7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코자 합니다. 차로규제봉 설치 및 교체공사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설 또는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노후된 곳에 반사경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3개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공사는 도색을 한 후에 탈색되었다든지 훼손된 경우에 재도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공사는 정주식, 내민식으로 하도록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무성해서 기존 교통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철주를 세워서 도로쪽으로 나오도록 해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가로등 없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고장이나 전주 교체 등 비용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누수, 누전에 대비한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견인구역 표지판, 금년도에 간선도로 위주로 견인 구간을 지정해서 견인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차가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간에 견인구역을 확대해서 견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무선통신 주파수대가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무전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00만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고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3대가 있습니다만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때 제때 기록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구입해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다음 1458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야간에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문화공원 입장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수탁관리비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는 시내 용호로타리, 한신아파트 앞, 시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수탁관리를 정해서 사용료 징수한 금액을 금년도와 같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전년도에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관계로 적립금이 좀 줄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금년도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1459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보다 좀 줄겠습니다. 주차장설치 적립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설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입해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당시에 4,320평에 280면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 1면 조성하는데 경비가 323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지사 상가에서 상가 건물주가 건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35면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1면을 이용하는데 323만원을 내고 이용하는데 97년 9월부터 운영해왔는데 하루에 주차비가 1천원이기 때문에 323만원을 1천원으로 나누면 한번 계약하고 난 뒤에 직지사 상가에서 주차장 1면을 이용하는데 8년 7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460페이지 주차장설치 적립금, 이것은 내년도에 평화동에 있는 검찰지청 관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미수금이 4천만원,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4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직지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잡초제거라든지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개인이나 단체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200평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담장허물기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복잡한 지역에 담당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68페이지 학술용역비, 내년도에 주차장 설치 예정지, 아까 말씀드린 평화동에 검찰지청 관사라든지 용암동에 청과시장 부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데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구획선, 현재 주차구획선 그어져 있는데 오래 되니까 탈색되기도 하고 신설할 경우도 생기고 지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노외주차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금동 공영주차장이나 현재 시민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청과시장 부지, 평화동 검찰지청 관사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비를 9천만원과 1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주차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평화동 검찰지청 관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우선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고발만 하면 우리 임무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피해자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총이라든지 수갑도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70페이지 주차장확충 적립금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 마련을 위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은 노상주차장 수탁관리를 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해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일수만큼 다시 환불하기 위한 금액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04쪽입니다. 시설비에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100만원 10개소 1천만원,

1천만원 10개소 1억입니다.

1천만원 10개소 1억,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 700이죠?

예, 700만원입니다.

노면표지병 설치로 1만 4천원, 무인단속 모형카메라 설치공사 650만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가지 지적해 드릴까요?

예.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가 작년도에 1,40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가 1만 4천원인데 작년에 1만 5천원, 무인단속 모형카메라가 작년에 150만원인데 올해 650만원입니다. 작년도 보다도 상승되는 것은 모형카메라 설치공사고 그 외에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지금 버스 유개승강장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1,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교통신호 제어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짜리를 1천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면 무인단속 모형카메라가 작년에 150만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65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됩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부기가,

작년도에는 경찰서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설비는 우리가 합니다.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난 돈 어떻게 설치합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기대로 꼭 그대로 안 되고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더 된다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50만원 짜리하고 650만원 짜리하고 돈이 500만원 짜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150만원 가지고 몇 개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6개소 했습니다.

6개소 해서 900만원 작년에 해줬는데 나머지 돈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어떻게,

참 이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은 돈을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내서 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기대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부기라는 것이 예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남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데 잔액을 이용해서 하고 합니다.

결산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의심이 가는 이유가 작년도 1,400만원 짜리, 올해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1,400만원 짜리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교통신호 제어기 7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예?

700만원입니다. 2개소 1,400만원 되어있습니다. 2개소 설치공사비 7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노후 교통신호기 1개 1,400만원인데 올해는 3천만원입니다. 작년도 노후교통신호기 1,400만원인데 올해 3천만원이면 1,600만원 인상됐습니다. 들쭉날쭉 공사입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예산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버스승강장도 작년에 올해 1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재원이,

조정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깎으면 갯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1천만원 가지고 10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1천만원 가지고 10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5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1천만원 가지고 10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깎으면 갯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작년에는 무인 모형카메라 150만원이었는데 무인 모형카메라도 올해는 650만원 들여서 7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500만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갔느냐, 500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15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6개 했는데 65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치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아니죠.

계장님,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작년에 계시던 분들인데,

거기는 다른데로 가고 7월달에 지금 계장이 와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올해는 650만원이면 은을 칠해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로 충분히 공사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600만원 들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전부 허깨비네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보다도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돈을 고통행정과에서 다른 돈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단가 근거도 없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노후교통신호기 교체공사가 작년도에 1,400만원입니다. 5개 7천만원 됐는데 올해는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가 700만원에 3개 2,100만원입니다.

과장님!

20개 요구를 해서 3억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글 읽는 식으로 뭐 얼마에 몇 개 얼마, 이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하실 것인데 얼토당토 않은 수치가 나오면 과장님이 부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삭감이 됐다고 설명이 돼야 작년에 1,500만원에서 이렇게 됐구나, 500만원 이 돈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50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는 적게 들어야 되느냐, 시설은 같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설이 틀린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통신호제어기는 당초가 7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1,400만원 2개,

노후교통신호기,

같습니다. 2개 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교통 신호기가,

2개 1,4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3천만원이 2개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제어기하고 신호기하고 틀립니다.

교통신호기 신설공사 작년에 2,500만원이었고 올해 500만원 올랐다고, 어쨌든 수치놀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공부를 해서 해주세요.

신호기도 지역에 따라서 간단하게 소요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해서,

설치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예, 월차수당이 있고 하고 때문에, 월 85만원 정도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무전기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올해 50만원씩 들여서 10대를 구해야 되고, 카메라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이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쓴 것은 못 쓰겠네요?

카메라도 필요합니다.

카메라 13대가 있는데,

조별로 하나 하니까 이것이 도로를 횡단해야 될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혀 못 씁니까?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1469페이지에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의자 수사용 가스총 구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관리법 위반자 수사용 수갑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예, 사복경찰관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습니까?

예.

구인권도 있습니까?

예.

구인권이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중에서 사법권이 있어서 수갑도 채울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스총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구인권도 있고 다 있습니까?

예, 차량관리계 직원 네 사람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안 나가시면,

직원하고,

아, 직원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만 수사를 해서,

아닙니다. 차량관리계 직원들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빨리빨리 하시면 좋은데 한참 추운데 배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는 하지도 않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 중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상수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0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면 용전 간이상수도 설치에 9천만원, 지례 거물 상수도 설치에 4천만원, 그리고 시 관내 소독기가 없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원, 그리고 아포 대성동 희성 간이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5,500만원, 그리고 관내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고장시에 교체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00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에 전출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하수시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로 김천교 주변과 신음 상단지, 그리고 지좌동 마잠, 부곡지구 등 해서 31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김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위해서 46억 2,533만 7천원, 그리고 대항면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2억 6,677만 9천원,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20억 6,9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대항과 지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서 총 2억 3,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률 이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7쪽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정화약품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어모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일부의 시설을 개조해야 됩니다. 방류수질이 강화됐기 때문에 개조를 해서 방류수질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144만원이 계상됐고 528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6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에 대해서 20억 4천만원, 지하수분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지원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사업비 6억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하는 등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6천만원이 계상됐고 하수도사용료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8쪽 국고보조금등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보전으로서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중에 경상예산은 1292쪽부터 1297쪽까지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1298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에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삽등 40만원, 그리고 하수도 수선자재 시멘트, 흄관, 주물뚜껑 등 구입을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 4월 1일자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3년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2005년 3월 3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정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를 위해서 1억 5천,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1억 5천, 그리고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1억원, 모암동 하수도 여고 주변에 1억 2천, 그리고 평화동 9통 주변에 하수도 개체를 위해서 7천만원, 다음 평화동 성당 주변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황금동 동보수정맨션 부근에 국도변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펌프시설을 위해서 2억원, 문화예술회관 주변 배수 불량지구에 대한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623만 7천원이 계상됐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로서 17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비 내에는 관내 부곡하고 용암, 신음배수펌프장 등 3개 펌프장이 동시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정비용 덤프차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만 96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8년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고장도 잦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무상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 중 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2억 7,058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차입금으로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4,414만 2천원이 계상됐고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8억 2,930만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으로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2억 9,121만 7천원 계상됐고 이상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수질개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8천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4억 5,100만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에 4억 3,5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4쪽입니다. 역시 수질개선 사업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8천만원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시설에 4억 5,100만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에 4억 3,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8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익에 21억 1,962만 4천원, 그리고 일반용 수익에 29억 7,432만원, 대중탕용에 1억 6,983만원, 그리고 전용공업용 수익에 9억 6,48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그리고 신설 공사비 대금수익에 3억 5천, 다음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수익에 320만원, 신설공사비 수익에 5천만원, 다음 개조공사는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4,200만원, 읍·면 상수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수익으로서는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수수료로 1,500만원, 그리고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검사하고 공사비가 270만원,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징수위탁 수수료 321만원, 다음 3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서 상수도 적립금 이자수입에 1,560만원,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에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는 상수도사용료 위탁 수수료에 4,800만원,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비용 수수료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상금과 위약금으로서는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익에 408만원, 그리고 상수도 가정용 과태료 대금에 50만원과 일반용 과태료 대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1,799만 1천원이 계상됐고 34쪽 현금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서 6억 9,3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미수금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과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억 2,9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로서 수자원공사 공업용 원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 7,03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설비요금과 사용료, 그리고 초과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아포정수장에 보면 구미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수 구입비로서 5,382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을 위해서 3억 8,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쪽 아포정수장 물이용 부담금으로서 3,225만원, 동력비는 취수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46쪽은 일반운영비, 53쪽은 여비, 55쪽은 업무추진비, 58쪽은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60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선비로서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1,800만원, 그리고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리에 160만원, 전동제수변 수리를 위해서 240만원, 원격제어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만원, 그리고 방사상 역지변 제수변 수리를 위해서 480만원, 읍·면 상수도 취·정수장 송수 모터 수리를 위해서 180만원, 가압장 수중모터 수리에 800만원, 유량계 유지 보수에 250만원, 방사상 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읍·면 수용가 계량기 교체 13㎜, 20㎜, 25㎜ 등 해서 3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수도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에 대한 송배수관 긴급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제수변과 보호통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과 기타 교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622만 8천원, 그리고 행사 보상금으로서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를 위한 견학 실비제공이 15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기타보상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급식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63쪽 일반운영비와 64쪽 급수비 중 일반운영비, 66쪽 급수비 중 일반재료비는 본청 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 수선 교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비로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 2천, 그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착암기 외 장비 수선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는 노후 급수관 교체에 1억 6천,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로 3,500, 불용 급수장치 폐전을 위해서 3,500, 노후 제수변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구경 축소에 따른 사업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중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상수도 시설 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9쪽 인건비, 71쪽 일반운영비, 74쪽 여비, 76쪽 업무추진비, 78쪽 복리후생비는 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등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 79쪽 일반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절약 절수기기 자재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수기 설치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절수기기 설치 작업 인부임에 1,056만원, 공기업 예산편성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을 위해서 기본급등 97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서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연금 부담금으로서 1억 1,428만 2천원, 다음 상수도 퇴직 부담금으로서 4,799만 9천원, 그리고 의료보험금으로서는 상수도 의료보험금이 4,557만 8천원이 계상됐고 배상금으로서는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81쪽 운영비, 82쪽 여비, 83쪽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을 위해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는 수도 계량기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쪽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다음에 상수도 일시정지용 프러그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옥외 원격계량기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서는 격무부서 근무자 선진지 견학등을 위해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무부서라고 보는 것은 검침원들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연중 계속 검침을 하러 다니고 있고 사용료 고지를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로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2천만원, 지방상수도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로 3억 5천,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320만원, 신설 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서 개인급수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 그 다음 읍·면 개인급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로서 건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1만 4천원, 똑같은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 환경부 예산에 5,295만 6천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서 3,363만 8천원, 토지관리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상환이자에 637만 5천원, 경상북도 지역개발회계 상환 이자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는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이라든지 전기수탁 공사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90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서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1억원, 그리고 읍·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아포정수장 여과지 증설을 위해서 2억원, 대구통로 배수관 이설공사에 5천만원, 출수 불량지역 급·배수관 교체를 위해서 9천만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준율로 계상을 했고 103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응집제 투입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취·송수동 역지변 교체 5,600만원, 노후펌프 교체를 위해서 1,6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여과지 보수에 7천만원, 그리고 황금정수장 및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다음 사업소 환경시설 및 조경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또 배수지에 대한 잔류 염소 자동측정장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자동측정기는 배수지가 대항면과 감문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류염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례정수장 환경시설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가압장 배수지 유선 원격제어 설치를 위해서 1억원, 노후가압장 전기시설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공단 1, 2배수지 맨홀뚜껑 교체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46만 3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급수전 휴대용 수압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그리고 사업소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사업소 키폰전화기 설비 교환을 위해서 850만원, 그 다음에 에어컨 농소하고 남면에 별도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사업소 TV 한 대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1,660만원, 다음에 환경부 소관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640만원,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 1,750만원, 다음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상환을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서는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명시이월 조서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마을 노후관 개량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1쪽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 500만원 되어있는데 5개소 2,5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지역은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매미, 작년 루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시설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약 6·70개를 했고 금년도 매미에 12개를 복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는 저희들이 새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원화면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어떤 데는 냄새 난다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은 확정은 아닌데 5개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루사하고 매미 피해지역 위주로 했습니까?

그 지역에는 거의 설치를 필요한 데는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한 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면 무인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수압으로 해서 자동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독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촌에 냄새 난다고 노인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0쪽 특별회계에 문화예술회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인데 개량공사에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주위에 도로변에 보면 벚나무를 심어놓고 화단 꽃을 심어서, 그것도 기존 있던 보도블록 옆 기존 경계석을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을 나무로 바꾼지 얼마 안 돼서 폭우가 쏟아져서 이 경계석이 다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5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 하수도 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예술회관하고 운동장 올라가는 그 사이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운동장쪽에서 급류로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용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다시 꺾여들어 갔다가 이쪽 하천으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5천만원은 그 꺾인 부분을 직선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닫혀있는 맨홀 자체도 잘못되어 있을뿐더러 도로 옆으로 수로가 깔린 것이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지 않습니다. 도로 노면수는 거기서 다 받아낼 수 있고 이것이 갑자기 폭우가 오게 되면 보통 보면 30년, 50년 빈도로 계산을 해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는데 그것 이상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올 때는 용량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꺾인 부분을 펴주고 단면을 조금 확장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서 전체 다는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폭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래성을 보고 금액이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항과 지례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지금 대항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가 오수처리장입니다. 상가의 것만 차집을 해서 소규모로 300톤 규모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대항면 전체, 상가 밑으로 해서 소재지, 그리고 복전동하고,

예, 봉산 덕천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 종말처리장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8만 톤 되는데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항 것은 관로를 연결해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각 마을별로 개인 집에서 나오는 분류식하고 관로 매설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지금 있는 것은 어차피 면단위가 되면 그것은 폐쇄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이 전부 대항면 구역입니다. 당초에 위치는 건물은 제일 하류이기 때문에 직지천 하천변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입니다.

그 17억 6,500만원입니다. 앞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출이고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전체 나가는 것은 1300쪽에 있는 17억 6,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

예, 전기는 아닙니다.

전기세가,

1295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기하고 상수도 사용료 5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 남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것이 공기업 예산인데 공기업 예산을 보면 80억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영업수익으로 가는 것이 가정용하고 해서 62억 2,8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사용료 받아들이는 수익이 62억 2,8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급수공사를 하면서 사용료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인데 총예산은 공기업 예산이 80억입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를 다 했을 때 공기업 예산이 80억이고 거기에 약 2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맞췄습니다. 사업비하고 맞춰서, 기업이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췄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이 관로라든지 각종 시설이 옛날에 일제시대때부터 온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역시도 61, 62%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돈만 있으면 관로라든지 개체작업을 많이 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누수 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대충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는 당초예산에 약 몇 억 정도는 더 해서 작년의 3, 4배 정도 내년에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모자라는 것이고 현재는 내년도 예산은 거의 맞춰놨습니다.

수돗물 좋습니다. 지금 감천내에 흘러가는 자체가 현재 1급수 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은 정수하기 전에, 여기 소독도 해서 나갑니다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감천에 흘러가는 물 자체가 1급수입니다. 다른 대도시에 보면 탁수를 정수해서 가는 것 보다도 오히려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드셔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84쪽에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1천만원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없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풀로 해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마을 같은 데는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문화마을은 사업한 지가 오래 돼서 암반관정부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일반 수도사업비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유지 관리비를 해서 모터도 좋고 아니면 관로도 좋고 나중에 요긴하게 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도 김천 상수도 공급 계획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는 지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황금정수장이 거의 시설용량도 그렇고 확장할 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31,500톤 구미에서 올라와서 공단에만 들어가는 공업용수가 좀 여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약 6·7천 톤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침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가라앉혀서 1차 소독만 해오는 것으로 받아서 공업용수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수로 바꿔서 정수로 받으면 구미 들어가는 물이나 우리나 정수 먹을 수 있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원수로 활용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급수구역도 확장을 하고 우리 갈수기때 가면 감천 물이 지하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류수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도 하고 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홍수시에 가면 황토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탁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침전시설도 없고 소독시설은 있지만 침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탁도가 조금 높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도 구미에서 오는 정수 물을 같이 혼합을 시켜서 보급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부항에 감천댐이 건설되면 그 하류에다가 정수장을 하나 별도로 신설해서 거기서 내려오면 지례가 제일 상류입니다. 오면서 구성, 지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 자연 유화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쪽에서 광역상수도를 하나 더 설치해서 받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대한 3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7쪽에 문화마을 오수처리 관계인데 지금 단독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1차, 2차 맨션들이 있는데 그 지하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이런데 그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처음에 문화마을도 오수처리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문화마을 하면서 문화마을 단지 내의 것만 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보면 합류식으로 해서 소재지 일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들어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처리가 안 돼서 배출되는 사항 같은데,

지하에 그냥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펌핑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퍼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 처리장은 가정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온 것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