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경기장내 월드컵몰 까르푸하고 극장, 예식장, 여러 가지 판매점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발전이 실감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농수산물시장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위축이 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월드컵몰 월드컵경기장내 전체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간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수리 내역을 오늘 답변이 힘드실 걸로 알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공원 주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 주위가 요새 마라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교통통제 이런 것들이 주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5월 4일부터 2003년 6월 22일까지 34건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 마라톤경기 이런 것들이 우리 월드컵경기만큼이나 비중있는 것들이 펼쳐진다면 저는 문제 제기를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번 쭉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벌어졌던 마라톤들입니다. 월드컵 성공기원 마포어린이 단축마라톤 행사, 이건 마포구민들의 행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아줌마마라톤 및 걷기대회, 양화중학교 단축마라톤, 하프마라톤, 6·10기념 시민달리기대회, MBC 한강마라톤대회, The Global Embrace 2002세계걷기대회, 여성CEO 마라톤대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2003년도 마라톤 대회는 또 2003건강걷기대회, 외환카드 마스터스 마라톤, 뭐 이름도 듣지 못한 하여튼 별 마라톤이 다 있습니다. 마라톤이 벌어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어찌 거기에 제지를 하겠습니까? 요전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와 가지고 물만 먹고 갑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도로로 뛰어야 합니까? 한강고수부지도 있고 공원내에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뛰어도 되는데 굳이 길을 막고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그렇게 마라톤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관이 주업무가 경찰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된 통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도 보이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공원 주변 가로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틈에 노점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칫 잡상인이 판치는 지저분한 삼류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마포구의 노점상 대응방법에 대해서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포장마차를 돌려주는 바람에 다시 포장마차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돌려준 경위를 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노점상 정비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포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오윤수의원님께서 민원이 가라앉아 다행이라는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가라앉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 민원이 안에서 내홍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구청장이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을 배제하려고 하고 중구, 용산과는 쓰레기반입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나 협의도 없고 그리고 기금운용조례안을 만들어서 돈부터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껴도 한참 뒤바꼈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난지도매립지 고통을 여지껏 감수해 왔는데 또 소각장입니까? 그것도 또 중구, 용산까지 왜 태워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주민들이 우리 소각장 지읍시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야말로 밀실행정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 몰래 결정해 놓고 공청회 열리는 것도 전부 무산이 됐는데도 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홍보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절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법과 사리에 따른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 따른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다 깡그리 무시되었고 법에서 정한 가장 우선 순위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을 아예 배제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상 영향을 받은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 결정고시도 안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돼야 할 것들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기금운용조례안부터 상정시키는 것은 나는 여기 근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이런 것도 벌써 논의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감시요원들이 벌써 나서서 소각장 짓는 것부터 감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런 것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 중구에서 받은 돈만 쓰겠다고 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절차,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절차마저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그간 제가 노승환 구청장님 시절부터 수년 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들을 때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입니다. 이곳에 출석하신 국·과장님 제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동정보고 때 그렇게 소리치면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따졌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폐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그 원인이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청 여러분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쓰레기소각장건설저지대책위원장인 이광세 위원장도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구청에서 너무 지역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같은 것을 전혀 시행도 않고 있으니까 환경운동연합 한 단체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얘기를 해 가지고, 줄여서 쓰시협이라고 그럽니다. 쓰시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난지도 주민은 상암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지도 주민 호흡기질환 많다', '주민 43% 천식 등 앓아' 시민단체가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필요성이 보도되고 쓰시협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조사한 주민표본이 난지도 바로 옆에 붙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주민들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물론 상암동 전체 또 인근주민 덕은동, 망원동, 성산동까지 다 피해주민입니다. 우선 표본으로 상암동 가장 인접지역을 제외한 이쪽 거기 주민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 2㎞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한 3, 4배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만 있어서는 안될 그런 결과입니다. 혹자는 이 조사결과를 놓고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시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 그 뭐 투표결과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면 개표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전자개표에 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존립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조사항목들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앞장섰던 사람들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조사에는 전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그야말로 공정한 조사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아직도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금년중으로 역학조사를 좀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장한테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피해 배상을 요구하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고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서울시의 전체 쓰레기가 다 난지도로 매립이 되었는데 돈 받고 매립한 것도 아니고 요즘 검단의 주민처럼 수백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간의 고통 그런 것들을 헤아리셔서 역학조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다 배상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난지도 쓰레기매립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즉답은 안해도 되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인가요? 상암동 김석진 동장 기억하시죠? 그 분이 그때 교통사고로 지금도 아마 식물인간 신세로 계실 겁니다. 그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그 경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 사건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과 도덕에 관한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으면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기 나와서 좋은 말만 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재미있는 그런 질문만을 해야 되는데 잠시 격앙된 어조로 구정질문에 임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의원입니다. 그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노점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거의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지국? 뭐 상암 지회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 지회장이라고 해서 수색사람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에서 온 사람이 있고 다 외부에서 와서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거된 포장마차를 돌려줬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법치국가에서 그런 것 와서 난리 치고 떼쓴다고 그래서 돌려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 사람들 죄다 포장마차 끌고 나와서 돈이라도 좀 벌어먹게끔 판이라도 펼치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명소이기 때문이 좀 외국인들이 오든 어디 외지인들이 오든 정말 보기 좋은 세계 최고로 가는 그런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장님 계실 때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복지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었고 청장님 계실 줄 알았는데 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구정질문 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면 서울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시장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구민건강역학조사 물론 피해 배상까지도 아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리고 소각장은 아직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는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자꾸 서울시에서는 300m 얘기를 하는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소각장을 짓는 아주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줄여서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폐촉법 17조제3항2호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피해가 드러났고 이렇게 시행령보다 상위규정인 법에서도 이런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자꾸 고집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데모도 안 하고 너무 순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소각장을 안 지으면 더 좋지만 주민들의 힘이 밀려서 짓더라도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틀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짐을 받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때 말씀하십시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피해를 받은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전달하거나 또 구의원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전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난지도매립지 때문에 매립지하고 관련돼서 질의한 겁니다.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역시 그런 답변입니다. 이번 쓰시협에서 조사한 보도자료 보셨죠?

아마 바로 옆에 붙어살던 원주민 조사까지 마치면 더욱더 충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 객관성은 인정하시죠?

물론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차도 있고 표본의 어떤 한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전혀 이쪽 동네 사람들이 개입을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객관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이 되면 서울시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돼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만 꼭 그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여기에서 아우성을 치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문제에 접근을 안하고 꼭 옆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실망스러운데 지금 여기 다른 국장님들도 역시 생활복지국장 아니면 다른 해당 과장도 그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도 옛날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해요. 하여튼 객관성을 인정하신다니까 올해 안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피해배상까지도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