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철회 요구한 조례는 속초시대포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대포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백영철의원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먼저 토요일날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접수한 내용에서는 대포항으로 나와있고, 대포항개발공사인지, 대포개발공사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접수했을 때 대포항개발이라고 했다면서요. 집행부에서 무슨(안)을 갖고 왔는지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시설은 속초시 교동 979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455평 건물입니다. 직원은 정원이 9명인데, 지금 기능직 1명이 결원이 되어서 8명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가 40명이고,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등 19개 단체 2,724명, 여성교육문화센터 자원봉사회가 알뜰매장 등 11개 분야에 205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기술ㆍ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교육계획은 연중 3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과목은 30과목에 1,65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특별히 취업과 부업에 연계해서 기술교육 과목을 선정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과목을 적의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화적 체험의 시간제공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21세기를 보다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연중 월 1회, 2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수강생 및 일반여성으로 월별 주제를 적의 선정하여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랑방 교양강좌 5회, 여성의 가치관 정립 및 사회참여 교육 3회, 환경교실 운영 2회, 여성지도자를 위한 의식전환 교육을 2회 하겠습니다. 특별히 2001년 1월 30일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먼넷컨설팅 대표인 주혜경씨를 모시고 교육을 하였고, 오늘 오후 2시에 장 담그기 사랑방 교양강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향토문화 탐방과 전통악기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여성생활문화 확대 및 여성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여름 모자문화학교를 7월중 3일간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모자 60쌍을 대상으로 성교육, 어린이 방학생활지도, 신나는 요리, 동화교실, 건강교실, 야외현장학습을 하겠습니다. 졸업반 여고생 사회적응 교육은 12월중 3일간, 속초여고와 속초상고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교생 특활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건강강좌, 성교육, 메이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특활교실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교실을 운영을 하겠으며, 설악춤사랑회 공연에 행사참여와 장비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향토문화 탐방교실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고장 유적지 8곳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200명이 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봉사활동 고취와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질함양 및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여성교육문화센터 창구를 활용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수강생과 일반여성을 접수받고, 자원봉사자 수급연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소양교육과 사례발표, 포상을 하도록 12월중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 달 정기 조사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상 61명이 모ㆍ부자가정 자녀에게 중ㆍ고등학교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건강진단은 그 혈청검사 외 5종으로 1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문화유적지 탐방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문화유적지를 모자가정 15세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상담, 선도,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 선도, 예방 및 지원사업을 통한 건전 가정에 육성하겠습니다. 여성 1366전화 상담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으로 1명에게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 시에는 동명동 이양화 씨가 일군 위안부입니다. 생계비 지원을 7백2십만원이 연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여성단체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여성단체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전 사회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를 연중, 여성수련원이라든가, 신사임당교육원, 도여성회관,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평가지원입니다. 연중, 15개 단체에 여성단체간 공동 연대사업 개발 추진하고, 단체별 특성화 및 전문화된 여성운동 전개 유도하며,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보복지사업 전개입니다. 인보복지사업 전개로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77푸드뱅크 지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 발굴 및 사업 홍보를 하고, 2001년 공공근로자 배정요청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법률 무료상담입니다. 연중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고문변호사인 김희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알선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을 요하는 자,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알선해 주는 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의원님의 도우심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미흡합니다. 교육용 프로젝트를 미설치하고, 프린터기가 미설치 되어서 어머니들이 교육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올린 사항이 교육용 프로젝트가 있다면 바로 앞면, 벽면에 반영이 되어서 선생님이 일일이 집어주지 않아도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속초시 전산상에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는 이러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운영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비 설치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 여성교육문화센터 200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4페이지 그것 말입니다. 여학생들 할 것 같으면 고등학생보다도, 중학생도 해야 되지 않아요? 꼭 19살, 20살 되는 사람들 이젠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교육 이런 것 여러 가지 교육할 때 중학교 졸업반도 더, 요즘에 층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층을 낮추어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졸업반 타이틀이요, 사회에 적응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 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문화도 있는데, 여성교육센터에서 할 때 요즘에 전부 다 층이 낮아지면서 하는데, 꼭 다른 뭐 취업, 도와주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성문화도 이런 것을 좀 교육할 때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특별히 사회적응 교육으로 하지 않고요, 성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졸업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에는 남성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말도 그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사실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저 보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먼저 났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만 해야지, 거기 남성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아예 올해는 뺐으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좀 있으시면 우리 여성문화센터는 작년에 거의 보면 간담회나 보고가 큰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간담회 보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무슨 문제나 발생하고 하는 사업,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처럼 프린터기 이런 지원을 했을 때는, 간단한 것은 간담회가 있을 때 한번씩 시간이 나서면, 보고할 사항이 있던지, 이렇게 협조를 구할 것 같으면 좀 간담회 할 때 와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들은 시정업무 종합조정기능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종합관리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업무는 시정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그 통제 기능을 강화를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이 활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공정하고 객관화된 그런 성과 관리에 의해서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속초시청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업무에 조정 통제 기능 확대로서 심사분석의 기능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대상업무를 엄선을 하는데는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의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놓고, 사전예찰식 관리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월한다든가 부실요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평가회 보고를 통한 관리기능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100대 시책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100대 시책사업과 남북교류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분야별 평가회를 갖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왕에 추진하고 있는 타 기관에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를 해서 최적모델을 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속초시는 아직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최적모델이 없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최적의 모델을 발굴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우수 부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데요, 우수 부서에는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하고,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도, 그리고 근무평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기구는 공동협의회장에 4개 학교와 속초시 4개 기관, 3개 대학교에 총학장이 공동협의회장이 되고, 실무협의회는 부시장이 회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 24명을 포함하여 25, 26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일정은 금년 2월중에 기관별 대상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추천대상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분과위원회별로 인원을 조정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고요, 3월중에는 상반기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는가 등 상견례 등을 통해서 기구를 보다 더 친밀하고 유동적으로, 기능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성되어 관학협의회가 그야말로 명쾌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기에, 고급분야로 활용을 해서 연구ㆍ학술용역이나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고급프레인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분과, 지역경제관광, 그리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기능에 맞도록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상품화 추진과 시 상징물 개발입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 기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사업을 메인캐릭터 사업 계획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그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캐릭터를 상품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상품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지역 연계 상품이라든가 특산품을 통해서 거기에 캐릭터를 상품화 시켜서 저희들이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상표 출원도 하고, 의장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캐릭터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 캐릭터 사업을 상품화 시켜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 속초시에 씨티 아이덴티티, 그 상징물 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개발 대상은 심볼, 로고, 서체, 전용색상 뭐 이런 등등에 여러 부분에 들어갑니다만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속초시에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표 CㆍI를 개발할 계획에 여기는 한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서 워낙 저희 시 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많이 받았던 한해가 금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고, 절약, 근검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과소비 절약의 억제라든가, 근검절약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고, 또 지방예산 건정운용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을 한다든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이 우리 속초시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사무에 대한 직원업무능력 배양과 기본자료에 대한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법규사무 직원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법률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직원교육을 확대를 하겠고, 그 다음 소송사례 연찬으로 유사 법률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대상이 저희들 한 31건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도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자치법규자료 정비추진도 시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지방정보은행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차질이 없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Clean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민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사전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부조리, 복지부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부서를 중점적으로 사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또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 청 자체 감사기능 확대입니다. 동에 있던 업무들이 시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감사기능을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떤 과오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lean 공직사회 인터넷 사이트 개설 운영입니다. 공무원 불법,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청렴하고 성실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우대하는 이런 사항, 그리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당직민원실이라든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속초시에 특수시책이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책을 연계를 해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ㆍ외 교류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속초시는 미국에 그레샴이라든가 일본에 요나고시, 또 일본 요나고시 옆에 있는 사카이미나토시와 교류와 이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공무원과 우리 학생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언어ㆍ문화 체험이라든가,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일괄성에 끊이지 않고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해서 가능한 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그레샴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속초시 학생이 8월중에 7명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레샴시 대표 그 학생들이 한 3∼5명이 속초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은 가능한 한 불편이 없도록 홈스테이 방식으로 숙식을 시키던가 해서 인정이 넘치는 속초시로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 하고는 지금 청소년교류와 관련되어서는 속초여중 하고 동산중학교하고 여자 중학교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또 요나고시에 금년부터는 요나고시에서는 6개월 동안에 2명이 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언어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고통을 겪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에 1명이 나가고, 일본에서는 2명이 옵니다. 뭐 돈은 거의 같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할 때는 상호축하 공연단을 보내서 서로 선린 우호의 뜻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카니미나토시는 작년도에 저희 수산직 공무원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수산직 공무원 1명을 3개월 동안 파견을 해 보내겠고, 금년에 환동해권 거점도시 행사가 사카이미나토시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 8월달에 중국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서울 중구, 그 다음에 전북 정읍시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조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Win-Win 절약을 그렇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8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좋은 일 하시고 총괄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은, 평가우수 부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 좋습니다. 이것 잘 하시는 분들은 점수도 주고, 관리도 잘 해 가지고 또 성과금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잘못하면은 괜히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하다보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이 객관성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잘 한다고 하면 시설물을 보완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애쓰고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기앙양 할 수 있는 회식비라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쪽에요, 정기평가보고회를 통한 관리기능 확대, 분야별 평가보고회 개최, 100대 시책 사업 및 남북교류시책사업 등인데, 이 100대 시책사업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한 사업이에요.

이것 작년도에 우리 현안사업 또는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그 다음에 국ㆍ도비, 시비가 지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 그래서 총괄 망라하였습니다. 망라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각 과, 실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지휘부에서 뭔가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작년도에 아마 107개인가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총 망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초시가 제가 본 것은 2000년도까지에 한하는 중장기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면 21세기 때는 앞으로의 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지금, 이 100대 사업하고 연관해서는요.

이번에 중장기 계획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예,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배부 중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그래서 금년 3월중에 하겠다는데, 이것이 그 중장기 계획하고 맞춘 현재까지의 우리 재정하고 맞추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 건의를 합시다. 아까 2001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장기 계획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중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고, 실지로는 맞는데, 최소한도 이것이 나오려면 작년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년에 나와서 정말 2000년을 마감하고, 21세기, 21세기 하는데, 21세기에 당해연도 한 10년에서 20년에는 그것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일부는 되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먼저 갔다면은,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모든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응당 예산하고 접목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청사진이. 그래도 다행이 금년 주요시책 업무의 조정통제 강화라고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조금 앞서서 해서 미리 심의가 되었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5년 사이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하는데 막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그것이 전부 마무리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최소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업무에 어떤 그 중복성 때문에, 또 복잡성 때문에 제시기에 못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부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은 보유대수가 1,308대입니다. 적정 보유대수는 1,216대인데, 약 90여대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가운데쯤에 있는 동력이앙기가 148대가 많고, 또 콤바인에서는 11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농촌 추세로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이용율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또 농기계 수리비가 가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 달에 영농기전에 중점 수리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의 불편해소와 또 적기 영농에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보조 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1명 확보해서 3월 1일부터는 저희가 현장에서 수리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3% 증산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의 재배 면적은 567㏊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2,438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6십1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약 1억8천만원의 그 소득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3% 증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증수요인으로서는 그 우량상토를 저희가 3월 10일까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북방지를 위한 규산질 비료공급인데, 저희가 4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년 1기의 실용을 못한 그런 논의 필요한 량은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유상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나가 있는데, 3월 달 내로 시행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 논오리 방사 청정쌀 생산단지를 5개정도 약 5㏊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 3월중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3월중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벼 건조장도 저희가 2㏊ 이상 농사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30농가 정도에 공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적기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도록 5번 정도의 농약을 공급하고, 또 토양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퇴비 증산대회도 7월말일 내지 8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증시를 위한 사녹비호맥을 200㏊ 이상 파종이 되도록, 이것은 11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만은, 이 파종에 따른 지게 확보라든가, 종자확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쌀에 대해서 쌀이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옛날에 그 쌀을 일미 7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7근의 땀을 흘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정성과 노력이 그만큼 뒷 따른다 하는 얘긴데요, 그 쌀이 농가소득에 주 작목입니다만은, 농가소득에서는 약 24%를 차지하고, 또 농업소득에서는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자 산업으로 저희가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WㆍTㆍO협작에서 '99년도까지, 그러니까 지난 지난해까지는 외국쌀이 우리 시장에 0.25%씩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는 0.5%씩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2004년도에 가서 재 협상을 해야 되고 WㆍTㆍO보조금이 점차 감축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국내적인 여건 변화로서는 쌀을 저희가 생산했다 하더라도 적정 비치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50만톤만 더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농사지었을 때는 750만 톤이 이미 비치가 되어 있고, 금년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1,000만톤 비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창고 비용도 약 한 1년에 3조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때문에 2004년도 이후에 가면 또 비축된 쌀을 정부에서 방치하다 보면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 방치할 경우에 쌀값이 크게 하락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쌀 생산 농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해 주던가, 또 품질에서 차별화를 이루어 가지고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우리 쌀을 선호하도록 미질 위주에 무게를 두고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쌀 생산량이 소요량의 20%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의 질만 좋다고 하면은, 쌀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어떤 진품성이라든가, 효능성, 청정성 등에 이미지 농업을 통해서 제약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또 쉽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체계로 정착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기 훈춘시 농업기술교류 연수생 초청입니다. 우리 시하고 훈춘시는 '96년도 5월 15일날 협정과 체결을, 협정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에 걸쳐서 23명을 연수 시켰습니다. 그간에 문제점에는 연수 비용이 많이 듬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에 왔을 때 수입이 많은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또 농가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작업에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초청을 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우선 신분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출국비용 같은 것도 작게 들여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마음놓고 주어진 일에 임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리고 연수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보증인, 담보를 설정을 하고 또 훈춘에서부터 연수비용을 월 3십만원씩 해서 이미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명이 초청되어서 온다면은, 그 10명중에 1명을 별도로 전담 관리 요원으로 1사람을 더 초청해서 그 사람이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4기 연수계획은 저희가 3월초부터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초청장은 지난 월초에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팀별로 과제부여를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또 외국에서 생산된,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엽과체류를 교환 재배해 보는 그런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연수 소요예산은 총 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항공료 들어오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생활연수비는 월 3십만원 기준 했는데, 우리 시에서 월 1십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훈춘에서 이미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현장 견학을 한 두 번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이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기거하던 대포 합숙소에서 저희가 기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다품목 소량 식미용 채소류 생산 시범입니다. 관광도시의 수요에 걸맞는 식미용 채소류를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야콘, 또 유색고구마, 유색양파, 마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생산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가온 동계 무재배 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저희가 하우스 시설 재배 면적이 3.8㏊입니다만은, 난방비 때문에 대부분 하우스에서 겨울철에는 재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온 방법을 3중 PE필름하고 보온 덮개를 덮어서 재배를 할 경우에 300평을 재배해서 약 5백만원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연중 활용을 하고, 또 겨울철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겨울철에 무가온 재배를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양액재배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원예 농가 재배방식을 혁신시키고, 또 양액재배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실증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습포에다가 20일 무라든가, 또 실파를 규모화 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우리 실습포에다 심어서 재배를 해서, 시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형 분재소재 개발시범입니다. 저희 주변에 설악산하고 또 바닷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분재소재 자원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설악산 소나무, 해송, 또 설악산에 있는 에델바이스를 골라 가지고 분재소재로 개발을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 샘플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것 하나씩 가져 왔습니다만은, 끝난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내적으로 우선 해보고요,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완두콩 재배시범입니다. 콩은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작업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반촉성재배로 해서 농가 고소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완두콩을 시범재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겨울철 재배가 곤란하고 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실습포에다가 지금 70병 1동에다가 몇 일 전에 경식을 해서 지금 길이가 10∼15㎝정도 컸습니다. 한 4월 달쯤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비 오는 날 영농정보교실 운영입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비 오는 날에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현장견학과 사례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던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3월 달부터 11월까지 비가 온 날짜를 따져보면은 108일입니다. 또 '99년도, '98년도에 약 100일이 넘습니다만, 평균 100일만 잡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장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비 오는 날이면 무조건 농민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저희 사무실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정착을 시켜서 농어민들이 올 경우에 어떤 단계별 영농대담도 시키고 또 질의응답도 받아주고, 또 그 동안 농사지으면서 궁금한 것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수농가의 사례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또 비가 이틀, 삼일 계속 온다고 했을 때는 그 작목별로 맞는 팀을 구성해서 영농현장 견학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아직 서질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꼭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들판 쉼터 및 우마차 여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객에게 영농체험 및 추억거리 만들기 소재 제공하는 장소가 없고, 또 뙤약볕 농촌들판에 농업인 피로회복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정서 계승과 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 농로에다가 터널형 하우스를 시설하고, 또 야생화 꽃길조성, 그리고 터널넝쿨형 과채류를 재배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포동, 도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2군데, 또 노학동 지역에 1군데 하우스 1개를 약 100m씩 이렇게 골재만 형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는 과채류를 심고, 또 밑에는 꽃도라지라든가, 일반 꽃을 재배를 해서 농업인에게 어떤 쉼터 제공으로 인해서 농업인 위안 및 농촌에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관광객에게는 영농체험장 및 추억 담긴 쉼터 제공으로서 다시 오고픈 마음을 유도를 해서 농촌 들녘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농촌 현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리 봄 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비교적 봄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미리 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또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활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3월 15일부터 약 10일 동안 저희 사무실 청사 안팎에다가 농작물 및 화훼류를 재배를 하고, 또 나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우선 농작물을 주로 이주를 하는데, 농작물을 금주 내로 다 파종을 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인접축사 철거비 보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에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축사분뇨 때문에 민원이 몇 번 발생이 되었고, 또 주거환경을 저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 대상 농가가 2농가입니다. 도리원에 있는 양태석씨하고, 교동에 있는 이종일씨, 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2농가를 이전하는데는 약 2억원이 더 듭니다. 더 드는데, 그 이종일씨 농장을 이전하는 비용 약 7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양태석씨 이전비는 예산에 서질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기회가 되면은 예산확보를 해서 함께 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이종일 농가는 한국감정원에다 평가의뢰를 지난달에 했었고요, 곧 아마 이번달 내로는 현장 감정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 양축농가 생계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3쪽에 말이에요, 벼농사 3% 증산운동, 좋지요, 증산하는 것요. 그런데 자꾸 옛날같이 노동력을 안 드리고, 그냥 화학적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3% 증가 가능은 돼요?

예, 적기 영농 실천을 하고, 또 제때에 농약이라든가 비료만 시욕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증산도 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청정쌀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3% 증산이라고 그런 것은 단순히 증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질적인 면에서도 계산을 하는 그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증산운동이니까 양이 많아져야지요. 품질개선이 아니고,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28.7%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객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디에서, 평야지구에서 가져오나요, 수입이나요?

나머지는 지금 고성이나 양양에서 들어오는 쌀…

거기는 작업도가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거기도 모자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생산량의 30% 정도 밖에 소비를 못하지요.

예, 양구는? 그런데 보면 이것 3% 증수 필수요건 그래 가지고 논오리 방사, 그것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농약도 안 치고 이래 가지고 청정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주로 도로변에다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해 가지고 전시효과만 났지 과연 그것 되겠어요.

전시효과라는 것이요, 저희가 논오리방사라든가, 우렁이 사육이라든가, 또 메뚜기 농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즘 소비심리가 봐서 인정을 해야지만 사먹지, 안 본 상태에서 골짜기에서 생산된 것 이것 무공해 쌀입니다 하고 냈을 때는 사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계획은 5월 달에 모내기가 끝남과 동시에, 현수막을 갔다 걸을 생각입니다. 청정쌀 생산 제1단지, 제2단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연중 지나다니면서 과연 보면서 농약치는 모습을 봤느냐, 또 오리가 진짜 오리 농법에 의해서 오리가 김 메듯이 하고 뿌리를 절단시키면서 오리가 배설한 것 가지고 거름 효과를 노리면서 농사를 지었느냐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로변 위주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 업무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난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데 오리를 방사하고, 오리 농사에 효과를 보려면 물이 사시사철 고여 있어 가지고 미생물들하고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데에 대한 오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 배설물도 가지고 그런데, 이 도로변은 겨울에는 말랐다가, 여름에 양수나 이래 가지고 물을 대서 농사짓는데서 과연 그 효과가, 전시만 느꼈지, 무슨 효과면으로 생각을 해줘야지요.

저희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겁니다. 또 많은 면적도 아니고요, 지금…

5개소, 5군데나 하겠다고요.

5군데 해서 5㏊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567㏊에 비하면은 약 1% 해당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 면적은 뭐 %로든, 그것을 봐도, 하나를 해도 과연 청정미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 도로 옆에다 하지 말아라, 하라, 그것보다도 그 효과를 청정미를 만들 수 있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시라 그래서 주문 드리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은 그 학사평에 배영덕씨라고 약 200㏊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했는데, 2십7만원씩 수매를 해 갖고요, 또 대포에 오문순씨가 저쪽 대포저수지 쪽에 거기다도 했는데, 대포에서도 한 2 농가가 3십만원씩에 모든 생산 전량을 팔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일반 농법으로 한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예, 그것은 좋아요, 그리고 청정미도 생산할 수 있고 좋은데, 내가 농사짓던 경향을 보면은, 그래서 문헌이라고 그러나요, 사시사철 물이 있는 그런데야 더 청정미가 효과적이 아니겠냐 그래서 주문했으니까, 한번 5군데이니까 전시효과도 좀 노리고, 실질적으로 청정미가 생산되는 그것도 한번 노려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퇴비증산, 중요합니다. 이제 안 하지요, 이제 퇴비증산들 안 하지요, 전부 화학비료만 쓰지요.

예,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1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1회 개최 2백2십만원 들어가는데, 1회 개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을, 양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양을 가지고서, 그 퇴비를 아주 많이 증산한 이런데 표창을 주고, 표창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이런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뭐 1회는 개최해 봤자, 나와 가지고 흥정흥정하고 말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해 가지고 뭐 부락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단위로 한다든가, 아마 농촌 부락단위로 하면 더 좋을 겁니다. 협동심도 생기고요.

저희가 지난해 8월초에 해봤습니다만은, 퇴비 증산대회를 하다보니까 대회로서 끝나는 행사가 되고 말기 때문에, 퇴비 증산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퇴비증산대회는 봄 조성 차원에서 약간의 시상을 곁들여 가지고 하되, 중점적인 시상은 그 양적인 면에서 농가별 개인시상과 그 마을시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좀 고려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문하는 겁니다. 대회만 하면 괜히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은, 퇴비증산보다도 그냥 모이면 이러 이렇게 하니까 많이 생산한데, 해서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오는, 그래서 부락단위로 하면 부락에서 하루 나와 가지고 좀 다 해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지원을 해 주던가 이렇게 하면은 퇴비 증산이 되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4페이지예요, 농업연수생, 이것이 '97년도에 1년 왔다 갔을 때는 뭐 IMF바로 전이니까, 1년이니까 뭐 충분히 본인들이 왔을 때도 만족하고 갔는데, 그 2기나 3기나 했을 때는 이 들어오는 경비가 많이 있었으니까, 1년 10개월 9개월, 있다가, 그 들어온 것이 많이 쓴 것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봐도 훈춘시 부담이 2천4백만원 이거든요. 그 훈춘시에서 가봐도 훈춘시에서 부담을, 말이 훈춘시 부담이지만, 개인한테서 거두어들이는데, 한사람에게 2백만원씩, 2백만원이예요, 한사람이요.

예, 2백만원입니다.

10명, 이 보니까, 보통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서 봤을 때는 꽤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또 어디 또 농장 이런데서 원하는 데가 있어요?

예, 농장에는 지금 하도문 신설 채소재배단지 하고요, 그리고 저쪽 노학동에서 버섯재배 하는…

그런데서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그런데 지금 내적인 얘기는 한 지난해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6십만원요?

; 예.

그 한 달에 6십만원이면 1년이면 7백2십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이 경비보다 더 썼을 텐데, 1년만 있다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훈춘 관련부서 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연기는 안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예.

여하튼 딱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뭐 농업연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분들이 와서 솔직히 여기를 또 와서 마늘 까는데 가고, 이런데 가면 참 그것 좀 사실 안되거든요. 물론 돈을 썼으니까 와서 벌어 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농업연수하면 이분들이 작년에 그 마늘 까는데 가고 뭐 이런데 시내에 갔을 때는 좀 우리 소장님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는 사람이 이것을 잡고 우리 소장님이 선정하지만, 이 사람들 10명이 있으니, 자리는 어느 정도 모집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장소 어느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0군데라고 그러면, 한 2사람이 들어가는데도 있겠지요?

그 하도문에 상추재배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하루에 한 100상자 이상 생산되는데, 거기에서 한 농가에서 두 사람, 또 옆집에서 한사람 해서 세 람이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공분야에 참여를 하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설악산 김치 공장에, 그 두 사람이 가는 것으로요.

그러면 다섯 명은 어디예요.

예, 그리고 다섯 명은, 노학동에 그 상황버섯 동충하초 재배하는 거기에 2명,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 척산주유소 옆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황버섯하고 마늘을 섞어서 분말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집에서 세 사람 그렇게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뭐 여기 김치공장, 상목, 뭐 이런 공장 같은 데는 참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일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상추재배 같은데는 계속 꾸준히 일감이 있다고 보겠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상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그 하도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추가 우리 시에서 관광 성수기 때는 40%를 차지합니다. 1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량이…

이것 많아요, 많은데 이 꾸준히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것이 여름철이나 이랬을 때 여기 서울 올라가고 내려오기 전에는 비싸요, 그렇지만 이것이 연중 이렇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보면요, 연중. 연중 상추재배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1백2십만원 주고 먹고 쓰고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은 뭐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기더라도 좀 좋은 실정에 맞게끔, 자꾸 얘기해서, 시내에 와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게, 우리 소장님이 필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망가서 잡으러 다니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3기생은 안 도망갔습니까?

예, 정상 출국을 했습니다.

다 금년에요.

예.

하여튼 다른 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국가 간에 하는 행동에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페이지예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서 속초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보유대수가 나왔는데요.

예.

보유대수가 적정 보유대수보다는 많은 것은 맞아요.

예.

조금 많네요, 맞는데, 유독 동력이앙기가 이렇게 적정대수보다 4배나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 조기에 모내기를 하려고 해서 경기용 쪽으로 사 들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농기계 중에서 가장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앙기이거든요.

그것 한번 밖에 못 쓰는 것을요.

그런데 그 농민들은 심리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자기 농사짓는데는 뭐 한 다섯 사람에게 1대만 있어도 되는데, 남의 기계 빌리기 귀찮고 하다보니까, 내 농사 내가 짓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계를 너도, 나도 산 적이 많았고요, 또 사놓다 보니까 계속 4조 식으로 가고, 6조 식으로 가고요, 또 그냥 밀고 다니는 것에 승용으로 가고, 또 담수집하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계가 보급되고 하다보니까, 미처 써보기도 전에 기계를 놔두고 새로운 기계로 돌아 쓰고 하다보니까 어느 집은…

이것 보통 한 대에 얼마씩 가요,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승용 같은 경우에는 한 6∼7백만원 정도 갑니다.

제일 약한 것은요?

약한 것은 이제는 또 사실 안 씁니다. 한 3백만원, 4백만원 가는데요.

최소한도 한 100대만 해도 속초에 충분히 이앙을 할텐데, 그래도 이것 58대가 적정선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봐서, 그런데 이것이 100대 이상이면 7백만원, 1십만원씩 해서 100대, 7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좀 조정을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농가 부채, 부채 얘기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은 영농교육 때마다 어떤 농가든 간에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하지 말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 농기계 부채,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채비율이 한 27.28%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사서 상환 다 할 때 되면은 그 기계 또 망가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농사 지어 가지고 기계 장사만 시켜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농기계 공동운영단을 조직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농가, 작은 농가가 사용하는 기계는 우리가 비품화 해 가지고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농가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쪽으로 나가야지, 농가 부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기 현상이 나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기술센터이니까요.

예, 이것이 하여튼 농촌이요, 기계면 기계, 농지면 농지, 뭐 어디 하나 지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 눕다 싶이 하고, 지금 웬만한 농가, 마을에 가면 58세, 60세가 그 동네 제일 막내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참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예요, 다음 페이지에, 벼농사 3% 증산운동 전개, 이것이 재배면적이 56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속초시 관내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지 경작하는 거예요.

567㏊는 저희가 인근 출입 경작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타군에 인근.

예.

개인적인 것과, 대지적인 것, 그러면 대지 것은 얼마예요.

여기 속초 것으로 하면 한 430㏊정도 됩니다.

430㏊하면 외지에서 하는 것이 한 130㏊.

예.

많으네요, 양양ㆍ고성에서 붙이는 것요.

예.

그러면 지금 430㏊ 약, 그 중에서 실지 경작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유휴경작지, 휴경지가 얼마나 돼요?

휴경지가, 휴경지 지난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휴경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논ㆍ밭 합쳐서요.

아니 이것은 벼농사이니까, 논만.

논 휴경지 꽤 됩니다.

이것 그 전에는 보도해서 다시 짓게 해줬는데, 왜 이것 근간에는 그것을 안 하셨어요.

휴경지 생산에서 그 국고보조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 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휴경지는 웬만한 것 개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농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런데,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그 다음에 무가온 동계 무재배 기반 확충,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겨울에 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를 먹는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먹는다 하는 것은 좋은데, 2000년 가을에도 김장할 때 그 배추 이런 것도 형편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어서 한 것인지, 새로운 것을 겨울에 먹는 다는 것은 참 좋지요, 신선한 채소를 먹게 되니까 호감은 가겠습니다만은, 과연 판로에 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재배하면은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그 단가를 맞추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장 무하고, 햇무하고의 맛 차이가 상당히 연하거든요.

글쎄 그것은…

그래서 그 맛을 들인 사람은 사 먹게 되는데, 무 하나에 1천7백원 내지 2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평을 재배했을 경우에 약 5백만원까지에 고소득이 보장이 되었고, 또 겨울철에 이것 난방비 때문에 모든 과채류들을 재배를 못하고 그랬는데, 난방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대신 비닐만 3중 피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다소의 아침, 저녁으로 비닐을 열었다, 덮었다 하는 노동력을 뒷 따르지만은, 비용에서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그 농기계, 지금 작년까지는 농협에다 예산지원을 좀 해줬지요. 이 수리, 농기계 수리하는데,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지월 없었어요, 농협에서요?

3년 전에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3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요.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금년에 이 농기계 수리 차량 구입하지요? 예산 안 올렸어요?

차량을 지난해 해서 지난해 샀습니다.

샀어요.

예.

작년에 샀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1,308대 지금 보유대수가요, 지금 보면 이것은 보유대수이지만 가동대수는 아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다 가동됩니까, 1,308대가요?

이 숫자는 기타 농기계도 있고 한데요, 이번에 지난해 말로 저희가 농기계 총 보유대수 실사조사를 한 숫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체가 1,308대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대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요.

예.

그러면 폐기되어 있는 것은요.

폐기되어 있는 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폐기되어 있는 것요.

예.

지금 이 농기계 금년 3월부터 그 순회수리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3월, 뭐 4월부터는 농본기 준비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이 1,308대를 농기계센터에서 실지 인력이 얼마나 투여되어서 할는지 모르지만은, 상당 물량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기계보수, 정상가동도 있고,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동별로 그것 세부일정 같은 것 짠 것 있어요? 어떻게 농기계수리 동별로 하겠다는 것요.

내년 영농기별로요, 모내기 때, 또 병충해 방제 때, 수확기 때, 뭐 그렇게 시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을 연중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전에 모든 수리를 다 하고요, 또 수리를 인력이 뒷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수리의 날을 정해서 통장한테라도 통보를 하면은 그 날 그 동네 수리 고장난 기계가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 각자가 자기 기계는 자기가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서 이것은 이것 이 부품 교환은 이것 해서 부품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부분만 우리 교관이 이렇게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수리능력 개발을 위해서 또 역순으로 해서 조립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인력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농기계 보면, 일반기계 작동, 이 차량 같은데 비하면 상당히 농기계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고가금액 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대다수 이야기가 자기들이 기술도 부족하지만, 관리면에도 부족하니까 실지 타제품보다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쓸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농기계들이요, 이런 부분도 이 비싼 농민들이 자꾸 교체, 교체하는 원인이 관리부족, 이용하는 그 기술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써야 될 것을 예를 들어 3년밖에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 농업기술센터 차량수리 차도 되고, 예산도 지원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와 결부시켜서 이 농기계가 농촌에 들어가는데 보면 실지 이 농본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요, 빠져서요. 실지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그것과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기계 만들어 주고 농로, 골짜기 같은데 농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고 빠져 가지고 하루종일 그 작업을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기계도 중요하지만, 농로가 그것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의 기반시설도 그 부서가 전액 안 하지만은, 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야 된다. 농로 같은 것 포장 예산 안 들어갑니다. 시내 도로, 조금한 것 하나 몇 백미터 내는 것, 농로하면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은 적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벼가 전체 우리 생산량이 2,438톤, 그렇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가마수로 하면 몇 가마니 됩니까? 저것 수매할 때 그 가마니, 벼 수매 가마니 따지면요.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지요. 그러면 물 수매 대수는 물 수매를 전체 생산량의 몇 % 물 수매를 해요, 대충요.

지난해는 여기 자료는 430㎏으로 나왔을 때 자료이고요, 지난해 자료가 지난해는 460㎏이 나왔습니다. 풍년농사를 짓다보니까 460㎏해도 생산량이 2,608톤이 나왔거든요. 2,608톤이 나왔는데, 물 벼 수매를 528톤을 했습니다.

총 전체 얼마요.

2,608톤을 생산을 해서요.

2,608톤에서.

정부수매, 그러니까 물 벼 수매를 528톤을 했고요.

528톤.

예, 추곡수매를 약 780톤 했습니다.

추곡수매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산된 량의 절반이 수매 쪽으로 나가고, 절반은 농가 보유 내지 그 햅쌀로 판매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하고 물 수매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많이 납니까?

가격이 1천원 차이가 납니다.

1천원, 물 수매하는 것이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물 수매를 많이 하는 것은 왜서 그래요.

그 물 수매를 한다는 것은 말리기 위해서 생산된 벼를…

시간이 가고, 인건비도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지요.

그냥 그대로 물 수매, 더 안 벌고 물 수매를 한다.

예.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속초에 있어요, 그런 시설이?

물벼 수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촌 어느 곳으로 가서 우리도 수매를 해달라고 아우성이고요, 저희관내 물벼 수매장이 없다 보니까, 강릉 주문진에 있는 사천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천으로 나가고 또 때로는 양양으로도 조금 일부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추석 이후에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된 벼가 또 단기간에 많은 량이 출하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벼가 사천 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 시설을 우리 지역에다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하여튼 곳곳에 가기만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3사람만 모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를 걸쳐서 중앙에다 하게되면은 중앙에서 물량 배정을 할 때, 속초 물량을 준다고 했을 때는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9, 10월 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양양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양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까운데 가면 되지요.

양양에는 자체 그 조합원을 위해서…

용량을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못 받아들입니다. 양양읍만 해도 1,300톤 짜리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 양이 모자라 가지고 야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큰 시설을 하느냐, 작은 시설을 하느냐는 저희가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용량이 맞아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훈춘 농업기술교류, 우리가 이 교류하는 것은 지금 훈춘에서만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1기, 3기 보면 대다수가 이분들이 속초에 와서 농업기술을 얼마만큼 기술을 전수해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쪽에 가서 얼마나 배운 기술을 가지고 현대 농업에, 과학적인 농업에 접목시키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우리 백영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농업기술을 배우러 와 가지고 우선 어떤 사업에 치우쳐 가지고 기술은 나중이다 이것이에요. 또 그런 기술이 지금 현재 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타 시군보다는 약하지 않느냐, 그 기술개발 분야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작목이라든지, 이런 기술, 그 연구실이 또 연구기자재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되요, 어느 수준입니까?

예,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예를 들어 인근 고성, 양양에 수준에 비하면요.

예,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시설 장비가 확충된다고 하면은 활용하는 것은 다 됩니다. 뭐 토양감정을 하고, 조직개양에 그런 것 하는 것은 저희 전문분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시설을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고요, 또 한다하더라도 투자에 비해서 참 이용을 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앞으로 2, 3년 내로는 그 정부 농업 방침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우린 작은 시이고, 인원이 얼마 안되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출 때가 오질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양 같은 데는 그것 잘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양양, 고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좀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지도 사업은 강력화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열의가 높습니다. 속초 같은 데다 작은 데다 그런 장비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훈춘 여기 보면 4기 연수, 연수분야가 원예, 특작, 실험실습포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연수, 기술, 장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주기적으로 보면 몇 개월은 원예분야이면 원예, 특작이면 특작, 그런 배양이라든지 어떤 모든 기술분야를 우선 몇 개월 동안에 배우고 나머지 몇 개월을 이 농가에 가서 실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게 되면 바로 농가에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돈 벌이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한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축산이전비가 2억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예.

전번 당초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 아까 여기에도 나왔는데, 7천5십9만원을 했는데, 그때 저 본 의원이 물었을 때, 총 그때 이전비가 90%해 가지고 7천8백4십4만2천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답변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또 거기에서 10% 절감을 해서 예산에 세워주다 보니까, 그만큼이 예산이 서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금액이 결정금액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것보다 넘을 수도 있고, 작은 수도 있는데, 그 수치가 차이난 것은 예산 부서에서 10%를 감하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실지 이전 전체 두 집 양태석, 이종일씨 실지 2억3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예.

실지 이전비 보상해준 보상비가요.

예, 그것은 예정입니다.

그것도 얼마 될는지 몰라요?

예.

내려갈는지, 올라갈는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평생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신규출생자 등록이 88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000명, 정기예방접종(피디티, 소아마비 외 4종)이 7,572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80명이 실시하고, 다음에는 학교보건사업 지원 및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실태 조사, 예방교육을 고교 1년 생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상담도 초ㆍ중ㆍ고 1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진인원은 2,175명이 되겠고, 검사 항목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 및 양로원 방문진료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관리도 150명을 저희도 선정을 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임산부, 육아교실 운영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고혈압, 당뇨교실도 저희들이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회보건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입니다. 흡연 규제법령의 집행 및 지도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 집하고 장소를 이용해서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라든가 절주운동 참여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배부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 구강보건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항목으로서는 치아우식증이라든가, 근관치료, 발치, 치주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도 학교를 나가서 전교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기초생활대상자를 주해서 1,676가구가 되겠습니다. 한 3,50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은 저희들이 1개반, 의사라든가, 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백5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건사업입니다. 신체기능 위한 재활교육 상담도 저희들이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차량지원도 저희들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항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장비도 저희들이 현재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휠체어라든가 목발 등을 저희들이 현재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진단도 55명에 한해서 종합검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중 계속 실시를 해서 이 중에서 좀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 의료관에다 입원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 질환환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만성신부전증은 저희 관내에 한 39명이 됩니다만은, 아직 근육병, 혈우병은 저희가 현재 계속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하게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 중심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ㆍ의원이라든가 군부대 등 유관단체에다 합동진료반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이동보건소 운영반을 구성을 해서 월 2회씩 저희들이 양방이라든가 한방, 같이 동시에 나가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양로원은 3개소인데 이것은 그 나갈 때 양방ㆍ한방 같이 동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약까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료과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입니다. 이것도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이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75명, 이것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자는 명부 사전에 작성을 해서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검진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정통신문도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검대상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조치는 전문의료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15일 이내에 개별통지를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계도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1개 반, 6명을 편성을 해서, 그 시일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 요원도 34명을 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예방 접종에 일본뇌염이 되겠습니다만은, 장티프스, 차질 없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 접종을 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균검사, 보균검사도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성대장균 및 식중독검사도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25개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해ㆍ하수검사, 어패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해수라든가, 하수, 어패류도 저희들이 연내 나가면은 수시로 수거를 해서 가건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병예방관리입니다. 356명을 등록관리를 해서 그것도 철저히 성병, 특히나 예방, 에이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끝까지 해서 치료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결핵환자입니다. 결핵환자도 저희들이 이동 X선 검진이라든가, BCG 예방 접종, 이런 것도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ㆍ약무 및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8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해서 87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 1회 실시를 지도단속을 해서, 작년 8월부터 의약분업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꾸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마약류 도매상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혈구지동부분석기 장비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료가 되었고, 이것도 앞으로 건강검진실시를 저희들 69명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보건소 수가조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일반 병의원에서 종합검진 하는데, 한 2십5만원, 3십만원 받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총 하게되면, 한 7만원 정도 선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대상자는 또 다시 50%를 감면을 해서 3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5천만원짜리 기계인가요, 뭐 암검사도 되는 겁니까, 피검사예요.

예, 저희들 암 표지자 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혈액을 채취를 해서 두면은 자동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검사를 했는데, 내가 암인데, 그 검사했는데, 수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소장님 계실 때요.

아, 그런데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면이 그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검사하라는 말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것이지요. 이것 지금 소장님 설명 중에서 산증인이니까 내 검사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왜 아무 수치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믿고 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믿고 암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신빙성이 없다, 내가 당사자이니까요. 소장님 계실 때 제가 했으니까요. 그런 것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계에 신빙성이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5가지 암, 골다공증, 간기능검사, 위암, 자궁암 뭐 이것만 검진항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하는 이유요?

그것은 국가 암 정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도비, 시비 주니까 이것만해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만성신부전증, 신장, 그 신장을 거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초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기초생활대상자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수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기준을 지금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당장 혈우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0%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심장은요.

신부전증환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혜택을 주고 안주고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줍니다.

아, 신부전증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치료할 수 있다.

예.

잘살던 못살던 관계 없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가지를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육병, 혈우병 그 환자에 대해서는 100% 생활에 관계없이 치료조치가 되고, 그 만성신부전증은 그 기초생활대상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자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병이 걸렸기 때문에 뭐 3급인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또 그런 것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돈을 받는 것 외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중에 근육병, 혈우병은 지원이 다 가능하고, 다만 만성신부전증, 이 사람에 한해서만 별도로 동에서 조사가 되면은 그 재산이라든가, 기준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별도로 볼 수 있게끔, 100%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100% 해주는 것은 근육병, 혈우병, 이 사람들에게는 100% 다 해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호자가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뭐 1십8만원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십만원인가 받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다시 또…

아니지요, 그 기초생활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다 혜택을 보고 있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것이냐?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재산 얼마에는 몇 급 몇 급, 몇 급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것 몇 명, 몇 명 나왔는데, 왜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뭐예요?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인병 조기발견도 2,175명분 밖에 없다.

예.

그래서 2,175명을 하겠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이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만일 환자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것은 속초시민 전체로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치로 몇 명, 몇 명 나오니까,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물어 보는데, 몇 명하겠다, 몇 명하겠다,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한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대상인원이 대충 나옵니다. 우리 출생자수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나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대충.

통계연보에 보면은 그 저희들 인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뭘 보면요.

속초시 인구 통계연보에 1세가 몇 명, 2세가 몇 명,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이왕 성인병 조기발견,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인데, 이것 어떻게 나이로 해 가지고 측정이 되나요, 그것이요?

그것은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사업비에서.

예.

그렇게 밖에 못한다.

예.

전부 몇 명, 몇 명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사업비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사업비가 5백만원 정도니까, 그것밖에 못하겠다.

그것은 속초시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대상자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초생활대상자나 속초시민을 다 했는데, 인원이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여기에는 간기능검사, 위암, 무슨 다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이 해야될 것 이것 위내시경하고 초음파 검사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장암검사를 어떻게 해요, 위암검사를.

위암검사는 전문의뢰 기관에서 와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내시경, 초음파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저희들이 실시하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의뢰기관에서 와 가지고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 초청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기계를 전부 가지고 차로 와서 별도로 합니다.

차로 와 가지고?

예, 와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가서 못하잖아요. 검진하는 것, 이것은 성인병 그거예요, 조기발견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발견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알고 갈 수 없잖아요. 계속 연중 보건소에서 한다면은 뭐 아무 때도 가서 받다가 병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위암이나 뭐 초음파검사 같은 것은 전문인력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언제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저희들이 그 동이라든가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요.

예, 충분히 합니다.

홍보를 했는데…

대상자한테 그 통신문을 다 보냅니다.

대상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조기, 서민중 조기발견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초생활대상자요.

기초생활대상들한테만, 그런 사람들 상대해서 하니까,

예,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명부 작성을 다 합니다. 검사대상자, 그 통지를 다 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인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아니 본인 부담을 하는데,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무리 10명이 좋은 것 해봐야 신빙성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것은 시민 보건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조금 전에도 왔다 갔는데, 고엽제환자는 어떻게 다루어요?

고엽제 환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고엽제환자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117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휴유증하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은 절대 보건소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고엽증 환자는 저희들이 치료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해줘야지요, 그것도 엄연히 보면 보험자들인데요. 국가유공자들인데요.

그것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안 되는데요. 관리를 해줘야 된단 이 말이지요, 그것은 안 해도요, 글쎄 이것도 뭐 국책사업으로 지시만, 내려오지 않으니까 재연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전부 다 병 이것 해놓은 것은 시책으로 나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정부에서.

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 고엽제 환자는 지금 그분들 차도 사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런데, 치료할 수는 없지만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자격 등급에 따라서 매월 지원도 나가고,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검사나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식당 급식소라든가 식품업소 종사자라든가 또 어패류라든가,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네, 합니다.

연중 합니까?

예.

설악산에는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 노점에서 번데기라고 그러나 그것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그 식품위생법으로 다뤄서 식품위생계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예, 영업소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번데기를 말이지요?

식품위생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지요,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은…

그것은 그러면 식중독 걸렸을 때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만 물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참고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식당에 가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거는 못합니다. 반드시 위생계 직원을 대동을 해서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병이 났을 때에만 치료하지, 그 병 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는 못한다.

아니지요,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뭐예요.

사전에 의증이 나는 것을 수거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악산 그 번데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식중독에 걸렸다고 신고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저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2명한테나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식중독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번데기 사 먹고 배탈이 났으니까.

배탈이 났다고 식중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음식을 잘못 먹고도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번데기를 먹고도 배탈이, 물을 갈아먹어도 설사가 났다고 해서 식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 보라는 것이지요.

검사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화학적인 증거가 되어야지 식중독이지, 설사만 했다고 해서 식중독이 됩니까?

그것은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지요.

그 검사를 누가, 위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치조과에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신고를 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느냐, 신고 받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2명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설악산에서 번데기를 사먹고 설사도 하고 배탈이 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거 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고, 위생계에서 한다면 위생계에다 얘기할 테니까 난 보건소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다루는지 알고,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이것은 업무상 보고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절대 안 한다 이것이에요.

제가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설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각 센터에 다니면서 전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데기라든가, 또 판장에 나와서 회도 먹고, 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설사 나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루종일 이 음식, 저 음식 먹고…

보건소장님 내가 그것 얘기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것을 물었어요, 어디에서 뭘 사먹고, 뭘 했느냐, 그랬어요.

네, 그렇지요.

그랬더니, 아침 먹고 와 가지고 그 설악산 갔다 오다가 뭐 호박엿인가 이렇게 말아주는 것 그것 하나하고, 번데기 밖에 사 먹은 것이 없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번데기 얘기는 그래요, 호박엿에서 식중독이 날 수 있나 그 항목은 내가 어디 물어보니까 없고, 번데기에서 나면 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뭘 듣고 와서 회 사먹고,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신중 없이 의원들이 그런 얘기나 듣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 보건소장님 왜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설악산에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여러 가지 먹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아니요,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요. 한번도 보고 못 받았는데, 어떻게 많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장님, 잠깐만요.

네.

김종수의원님 말씀은 지금 번데기 먹고 가능성이 있으니 수거해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한번 수거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뭘 보건소에서는 전혀 수거도 못하고, 위생계 대동해야 된다면서요.

저희들 음식은 마음대로 수거를 못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보건소에는 개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느냐, 음식물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실히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만 났으면 그 사람들 가서 고발하겠지요. 그런데 뭐 위생계에서만 한다고 그래 놓고 무슨 답변을 그 어떻게 의원들이 물었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뭘 그래놓고는…

위생계에서 한다고 말씀을 안 했지요. 제가 위생계를 대동을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수거증을 가지고 나가서 수거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위생계에서만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위생계에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한다고요.

기존 업소는 식당을 위생계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임의 수거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생계를 직접 대동해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된다면서요. 협조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요.

저희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식당 같은데 지금…

그러면 설악산에 노점에서 파는 번데기는 왜 수거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번데기, 글쎄 번데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번데기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요,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느 정도 가지고 그 전문성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서 신고를 받고서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뭘 회를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의원님께서 번데기에…

아니, 의원은, 그러니까 번데기에 심증이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런 것을 접수했을 때는 그 날 뭐뭐 먹었느냐, 다른 것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아니면 바로 뭐 옛날어른 모양 배를 안 잡아서 배탈이 났는지, 의원들이 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번데기만 먹고 난 것 같다, 그 날은 설악산 가서 안 먹고, 아침만 먹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괜찮더니, 양양까지 가서 양양에서부터 그래 가지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의원들이 질문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아는 데로 해주려고 그래야지, 반박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반박한 것은 아니고, 답변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번데기 식품위생, 같이 나가서 수거하셔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의심이 간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많이 그런데, 올해 독감주사, 홍역주사, 이런 것 구매하는 데는 여기 없네요, 적어놓은 것은요, 약품구입.

예.

여기 약품 구입한 것은 보고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뭐 타지역에도 독감백감도 모자란다, 뭐 많이 그러신데요. 이 보건소가 좀 싸고 그러니까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우리 그런 시민들한테 밀접한 의약품은 구입에 절대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입찰을 하지요? 언제 입찰을 다 한꺼번에 일괄 입찰합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한 3월경에 했는데, 인플루엔자 하나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5백원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1만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전에 조회를 서로 합니다, 정보교환을요. 해서 가정 되도록 적절한 가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1천4백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강릉이나 이런 타지역은 모자란데, 속초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앞으로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3월 달에 그것 하시면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6페이지에 에이즈예방 관리, 몇 년 동안 저번에도, 한 2, 3년 전에 한번 물어 봤는데, 그 1, 2명이 있다고 그런데, 이 속초에 증가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습니까?

저희들이 에이즈는 접객부라든가, 특수업태부 대상으로 계속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사실 이것이 보안사항입니다만은, 그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있는 사람말고, 완전히 에이즈 환자로 진행된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 에이즈라는 것이 무작정 에이즈가 다 아니지만, 그 보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완전히 진행된 사람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곤란한데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끝나고, 그러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이니까 완전히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마약류가 지도관리를 의료기관 49개, 약국 41개, 이것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은 의료기관이 87개, 약국이 41, 약업사, 한약사까지 해 가지고 48개소가 되는데, 왜 49개, 41개만 지도관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마약을 취급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약업소라도 마약을 취급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이요?

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있는데, 그 본인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마약 수급을 할 때, 저희들에게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수급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옵니다. 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는 아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안 하긴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요지는 있잖아요. 법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 해줘야지요. 언제 그분들이 그것을 할는지, 그것은 신고제예요? 마약 취급은요?

마약취급은 저희들이 도매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병ㆍ의원에서, 약국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병ㆍ의원에서 환자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약국에도 그것이 있어요, 습관성, 아주 마약은 아니지만 습관성 약을 마약으로 취급하지요? 습관성 의약품도요?

예, 향정신 약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마약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습관성이 향정신인데, 대마관리법, 이것을 하나로 전부 법으로 묶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데인 같은 것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마약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것은 마약…

그 어느 약국이던 코데인 같은 것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의사 처방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마약은 약국에서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매상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마약은요.

그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약국에 가면 독극물하고 마약 보관하는 함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환경청에서 독물의 극물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독자, 극자 표시를 해 가지고 시범 장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지금 그 법 자체가 폐지가 되고, 지금 마약류관리법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이라든가 그때는 그 개별법으로 전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마약류 관리법 이렇게 하나로 고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왜 이렇게 의심스럽게 물어보면은, 약국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이나 판매를 할 수 있으면은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약을 해 가지고, 그 어느 매스컴에도 보니까, 무슨 약을 지금 마약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주사약을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현재는 없더라도 약국과 병원에는 전부 다 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입이 전문의약품은 일체 안됩니다.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가 안되기 때문예요. 과거에는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 향정신이라든가 개별의약품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의사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취급하는데 밖에 지도감독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 안 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지금 지도단속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지도관리를 안 한다?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49개하고 41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7페이지에 보면, 49개와 41개가 나왔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수도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현황,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전정비, 노후관개량 및 배관관리체계 개선, 상수도요금 효율적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및 수질관리,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먼저 세입 및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십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5십2억4천4백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8백만원, 시설분담금이 4천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원, 환특자금융자가 2십5억8천3백만원, 이월금이 3억4천만원, 미수금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당초 예산은 7%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총 세출은 9십1억7천4백만원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역은 일반관리비가 2십2억5천3백만원, 취ㆍ정수장 운영비가 8억1천2백만원, 부채 원리금 상환이 1십4억2천2백만원, 투자사업비가 4십6억1백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전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계량기 교체는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도전 2,411전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내에 수도계량기 이설을 300전에 9천6백만원을 투자를 하겠고,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을 1개 반 6명으로 해서 차량 1대와 보유하고 있는 보수장비로 하여금 연중 기동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급수전 조사 및 누수탐사입니다. 역시 운영반은 1개 반에 7명으로 해서 가정 급수전 17,312전에 대해서 급수전 조사 및 누수탐사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후관개량 및 배관관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총 9개소에 5억3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개량공사를 4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번에, 누수탐사장비 보완입니다. 장비명은 누수진단종합시스템으로서 사업비는 3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도 정비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제수변 위치측량 및 프로그램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악정수장에 4천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잔류 염소 측정기 설치를 설악정수장과 학사평 정수장에 2대에 2천만원을 해서 자동염소 측정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구역이 지금 수도관이 매설이 안 된 부분에 저희가 응골하고 온정리 이 부분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1.6㎞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ㆍ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수시설 6개소와 정수시설 6개소에 대한 금년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수정 보강 공사입니다. 대상은 학사평 1호, 2호, 3호 집수정 3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여과사리 644㎡와 수문 보수를 하겠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수관로 설치입니다. 학사평 정수장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약 1.5㎞에 대한 배수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수기 원수확보대책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 우선은 그 수돗물 절수운동은 적극 추진을 하고, 비상취수원을 최대한의 가동을 하겠고, 비상취수원 확보에 따른 그 하상굴착과 비닐포설 등을 하겠습니다. 타 관리 취수시설 사용으로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집수정에서 일부 취수를 하고 학사평저수지인 농업지방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원수를 일부 취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4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서 2001년도 요금조정 현황을 보면, 인상율은 평균 9.52%를 인상을 해서 평균 톤 당 단가가 636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수입이 예상이 되는 사항은 약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서 인상요인은 연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겠고, 체납액은 1월말 현재 1억9천6백만원이 되겠고, 2000년도 징수실적은 97.3%가 되겠습니다. 운영반은 4개 반에 61명을 동원을 해서 책임담당 구역을 설정을 하고, 일일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일일결산보고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단속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단속은 연중 실시하되 행락철 및 관광성수기에는 특별히 집중 관리토록 하겠고, 단속지역은 쌍천과 학사평, 상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 반에 6명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입니다. 대상은 원수, 정수, 가정수도전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대장균군 외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속초정수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정수시설의 노후 및 협소하고 장래 2011년에 급수용량 76,000톤을 대비하고 이에 따른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설 위치는 조양동산 29번지 외 38필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1일 정수능력 6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백2십9억4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 환특융자금이 1백9십7억6천6백만원에 전체사업비에 60%를 차지하겠고, 지방비는 1백3십1억7천8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 4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현재 예산확보는 8십2억8백만원을 현재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특융자금이 7십4억6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 7억4천만원을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준공을 '98년 9월 23일날 이미 마쳤고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99년 5월 4일날 발표를 해서 용역 완료를 2000년 9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2000년 10월 8일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심의도 2000년 12월 21일 강원도 건설심의회를 이미 심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사업인가 신청을 2월중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역시 2월중에 하겠고, 부지감정 및 보상은 현재 감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오는 데로 사정을 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 현재 계획에 발주는 3월경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해야할 금액은 1백2십4억3천8백만원으로서 내년부터 매년 2십4억8천8백만원을 확보를 해야지만은, 목표 연도인 2006년도까지 본 사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특자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2백7십4억7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융자가 된 것이 1백2십5억9천2백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추가로 융자를 해야할 금액이 1백4십8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환특자금 2십5억8천3백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서는 자체재원과 융자금상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2백3십억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일단 그 계획입니다. 2백3십억원 외에 재원확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매년 2십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융자금 상환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은 매년 1십3억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매년 1십7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고, 일반회계 1십3억원, 그러면서 2007년부터는 약 매년 3십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특성상 풍수기 시 일정량의 생활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하고, 갈수기 시 만성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특별용수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백두산 등 북방항로 개척에 따른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관광객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노학동 학사평이 되겠고, 시설규모는 길이가 240m, 높이가 48m,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7십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중에서 현재 도비가 6억원, 시비가 6십4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은, 도비 6억원과 시비 8억4천만원 합쳐서 1십4억4천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설계를 작년도 9월 30일날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해서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 특별용수개발 실시설계는 금년 3월중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현재 농업기반 공사와의 협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확실하게 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협의가 잘 된다고 보면은 건설공사에 대한 그 착수는 금년 하반기에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실시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이 내용은 누수신고자에 대한 보상제 운영으로서 연중 신고자에게서는 전화카드 2천원짜리를 1매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매를 제작을 해 놓고 현재까지 약 50매 정도가 배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신고해서 전화카드가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옥내급수시설에 대한 무료 누수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그 계획보고서 드렸습니다만은, 연중 실시하되, 1개 반 7명으로 해서 17,000여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누수탐사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누수율 제고에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상수도 물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보면은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께요. 1쪽에, 세입과 세출현황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9.25%를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수익은 5십2억4천4백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것 100% 징수한 것으로 보고 나온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평균 9.52%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했는데도 5십2억4천4백만원에 대한 영업수익 밖에 안 생기느냐, 이것을 전체액에 쓰는 것으로 보면 몇 %로 본 겁니까?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우리 9.52%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52% 올려 가지고 3억8천여만원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있고, 저희가 그 조정액에 대해서 97%정도의 징수실적으로 봐서 그 사항을 5십2억4천4백만원을 봤습니다.

거의 100% 나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그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보면은 세입세출이 9십1억7천4백만원인데,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시설분담금, 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도비보조금 전부해서 맞추는데, 결국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환특자금융자금 갖고 일반관리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액수는 다 있겠지만, 환특자금 융자가 2십5억8천3백만원이면은, 그 밑에 일반관리비가 2십2억5천3백만원 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장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계량기를 지금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하려고 내다 해주시는 것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도 2,411전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같이 혹한이 왔을 때, 동파의 비율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금년에는 평상시에 안 하던 것이 배 이상 저희가 동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후계량기 교체는 저희 계획은 연중 실시는 합니다만은, 지금 계량기가 새 계량기가 나와서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예, 8년요.

8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 누수율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누수량에서 누수율의 그 부급수량의 약 10%정도를 개량기 미 감지로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눈으로 돌아가더라도 평균치를 보면 약 10% 정도는 미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됩니다. 뭐 동파계량기 하고는 또 여기에서 동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파는 별도 돈 받지요?

예, 그것은 돈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라항에 가정급수전 조사 및 누수탐사, 이것이 실적이 얼만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좀 시가지에서 벗어난 데는 덜하지만, 시내에 하수도 시설을 할 때 하수도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상수도관하고 같이 하는데 보면요, 그 하수도에 물 흘러가는 것이 주위에 폐기물이 아니라 상수도 물이 흘러갑니다. 엄청 많아요, 이 노후관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할 때 파열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따 놓고 이렇게 보면은, 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보통 이 상수도 급수관이 하수도하고 붙어 가기 때문에, 이 하수도에 물 흐르는 것이요, 주위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상수도 물이에요. 관은 이래서 속초에서 하긴 20 몇 % 누수다, 그런 것 봐서는 20 몇 %가 아니라,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누수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장비를 아까도 3천만원을 들여서 종합시스템 장비를 금년에 확보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급수관은 우리가 미쳐 손이 못 미치고, 배수관 약 75m 이상은 이 장비로 탐사가 가능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는 의원님 계셨습니다만은, 하수도관하고, 우리 수도관하고 과거에 묻은 것이 같이 나란히 한 곳도 많고, 뭐 밑에 있는 것도 많고, 그때 당시에 그 재질이 아연관이라고 해서 하얀 백관이라고 그런 것을 옛날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완전히 삭아서 그냥 건들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개발이 되어서 시공도 편리하고 누수도 덜 된다고 해 가지고 꺼먼 PE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최초에 많이 사용한 미래화학에서 나온 PB관이라고 적은 관은 막기로 해서, 묶어 가지고 쭉 깔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하중에 의해서 물려 가지고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자체는 탐사가 잘 안됩니다. 비금속 탐지기가 있어야 탐사가 되겠고, 저희는 현재 비금속 탐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구역계량, 금년도도 우리가 5개소한다는 것은 어느 구역을 일단 정해서 들어가는 물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계량기를 집집마다 측정을 해서, 그 몇 개월 측정을 합니다. 저희는 2개월마다 검침을 하기 때문에, 또 검침기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 1년씩 해 가지고 통계를 내서 부과량보다 상당히 많을 경우 누수로 봅니다. 우리가 현재 유수율이 73% 정도, 7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73. 몇 %가 되는데, 전국평균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탐사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립을 해 가지고 계량을 하면은 문제가 납니다. 그런데 집중 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일반 급수관에서 노후관은 사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배수본관을 기준으로 그것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배수본관을 이미 마친 후에, 기본적으로 마친 후에, 가정 75m, 50m, 40m, 32m, 25m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나름대로 그런 지역이 아주 성격의 차이가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 지역에 개인 급수전을 몽땅 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급수관보다가 이런 작은 급수관에서 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우선 중요한 배수본관부터 교체를 하고, 그 이후에 급수관을 하려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배수본관은 웬만큼 터져서 금방 눈에 나타나요, 그렇지요. 어디가 터졌다, 하면 금방 나타나서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인 그런 관은요, 24시간 계속 흘러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빨리 먼저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연장이라든가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 파고 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말이지요, 사실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고, 그렇지만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탐사를 해서 많이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던지 우선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6페이지예요, 갈수기 원수대책 관계, 수돗물을 조금 쓰는 것은, 비상취수원 가동, 노학양수장 외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예, 이것은 구 노학동사무소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마소, 이래서 3개소가 됩니다.

노학동 구 동사무소 있는 암반관정하고 가마소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갈수기 때는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금년에도 다행이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노학암반도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일단 가동 중지를 했고요, 노학 양수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소도 중지했고요.

그 다음에 타 관리 취수시설 사용은 그 수질환경사업소 집수정이라는 것은 쌍천에 있는 집수정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수질환경사업소 사용 안 할 때, 전량을 저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가 안 할 때요, 노학동에 가면, 옹골에 가면은 농수 공급하는 그 물이 있지요, 그 수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양이 있잖아요.

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옹골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여름, 모를 심을 때까지는 곤란하겠지만, 그 외에는 그 수질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서 활용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먼저 수도과장 할 당시에도 논산리에도 물이 얼마 나온다고 해, 제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신 그 물량하고 기계를 막상 갔다 놓고 설치를 해놓고 물이 많다고 그런데, 도문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실지 가보면은 1시간도 못 푸면 그 물이 다 줍니다. 실지로 그래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물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100톤, 200톤이래 가지고는 그 투자를 못하거든요, 사실이요.

여기가요, 그 소야천을 다 대는 물인데요, 여기에서 뽑아 낼 때 보면은, 몇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지 않아서, 계속 뽑아도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마 1m까지는 안 되도 70전, 70전은 될 거예요, 그 용수로가. 찾아 나가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 절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수질…

제가 아울러 곁들여서 설명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할만한 곳은 개발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심쩍은 곳이 저희가 추경 예산에 좀 세워서 하려고 하는 곳이 장천 부근에 한번 저희가 수맥을 찾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질환경사업소, 그 아까도 우리가 물을 일부러 갈수기 때 받아 먹습니다만은, 그 물도 갈수기 때는 전체 쌍천에서 우리가 다 받아먹고, 그 수질환경사업소 앞에 그 조그마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소류지 같은 그 일대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주고, 쌍천 물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안 가지고 가고 그 인수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논산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웅골 부근에 그것도 곁들여서 저희가 한번 지하수를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과연 투자를 해 가지고 상시 갈수기 때 쓸 수 있다면은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웅골에도 같이 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그 지하수 시설 말이지요. 지하수 시설을 하면은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늪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만 파게 되면 물은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문가를 데려다 보이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요. 그것이 늪지대라도 파면은 밑에는 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일단 불러다가 지질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파면 이렇게 나온다는 그래 가지고 성공률로 해서 지하수를 파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파 가지고, 몇 구멍 파서 안 나오면 그때는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남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요, 해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것 데려오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들고, 성공률로 해서 하루 몇 톤 나오면 주겠다는 것은 기본요금하고 해서 공공근로 해서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되는데, 물이 계속 그 정수장 그 말하자면 저수지 밑에 파도 안 나오는 경향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렇게 하면은 1년에 상수도 요금만 해도 지하수 파는데 그것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대놓고 예산만 세워서 또 하다보면 이월되고 이런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그 지역에 가 봤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고는 그것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볼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공사가 5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약간 지연도 되는 사연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완공이 되었을 때 응당 시설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은 있겠지만, 운영관계라든가, 기계관계라든가, 건물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제1펌프장 조사, 그 전반적인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인수할 수 있다 하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준공해서 인수할 수 있는, 폐쇄가 100%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인계 받을 수 있는 태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다만 2중계펌프장 내지 3중계펌프장이 무인가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는 2000년도 1년 간을 저희 직원들이 저희 기술진들이 부분가동이지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은, 1년 간 운영한 운영 결과 보고를 또 문제점이나 어떤 그 요소에 더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또 어떤 점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든가 하는 문제를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1펌프장 주위에는 속초시에서 보면 문화공보실하고 관광과에서 2001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하절기에 1펌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전 대책이 보고서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것이 났거든요, 작년에도. 바로 엑스포 할 때도 났었고, 났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1천억원이 넘어서 한 시설에 대한, 처음에 1천억이 넘어서 한 시설을 최종 마무리 1단계지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무를 받는 그 금년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에 없단 얘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지금 보고서를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결재가 나게 되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중계펌프장에 문제점이 인제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여름이면은 하수스럿지를 쌓아 두어야 되고, 그것도 걸러내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악취도 발생하는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충 구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을 염려가 있고, 또 동절기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강추위가 펌프가 얼거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얼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강추위에도 고생을 한 적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 보고서에 저희들이 따로 해서 지금 집행부 자체 내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재 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그 대책과 또 어떤 어려움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대책이 여기 나왔어야 된다 얘기지요, 문제점으로, 그래야지 수질 환경사업소에서 금년도 공사가 1단계 마무리하는데, 인수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요. 전혀 없어서 그러는데 물어봐야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한 7, 8개월 되었습니다만은 1년간을 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한 경험, 또 거기에서 발생된, 파생된 문제점,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토탈 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시설 관계, 기계류 관계, 전기 관계 모든 것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자라기 보다는 하자 보증기간이 요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상에 하자는 뭐 하자보수로 되지만, 그동안에 운영하다 보면, 그 소모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하자보증기간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전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1회 추경 시에 이런 문제점들도 그 소모품에 대한 예산들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간 속초시 생기고 가장 큰 사업이 금년 5월 달에 마감이 되는데, 인수 작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사업중이라고 그런데 1펌프장에 대한 보완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북방항로지원사업소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입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북방항로지원사업소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로는 먼저 역사적인 백두산항로 개설입니다. 본 항로개설로 인해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환동해 동북아 물류거점을 확보하게 되었고, 속초항은 국제적인 관광무역항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연계한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두산 항로는 지난해 4월 28일 첫 취항했고, 항로구간은 속초항에서 자루비노, 육로 훈춘까지 되겠습니다. 운항일정은 동절기 주 2항차, 하절기 주 3항차가 되겠습니다. 2월 6일 현재 운항실적은 이용객 연인원이 41,038명,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154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무역상은 23개 업체가 차압되어서 25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민은 15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속초↔고성항간 금강산 쾌속관광선 취항입니다. 금년도 1월 6일 첫 취항했고, 항로구간은 속초항에서 고성항까지, 운항일정은 2박3일 관광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현재 이용객은 3,705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산 항로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백두산 관광 성수기 이후 관광객 감소와 2000년 9월 20일부터 한국ㆍ중국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 수의 엄격 제한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로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로 침체 요인이 되는 문제점은 여행자 휴대품 엄격 제한으로 소무역상 위축 및 교역이 감소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간 통과비자협정 미체결로 중국상인이 우리나라 입국이 불가하고 북방지역의 겨울 관광상품 부재로 관광객 모집을 여행사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 한ㆍ중 세관의 그 여행자 휴대품 규제 완화 건의와 비자비용 문제 해결로 소규모 무역대상지 다변화를 추진하고, 운항선사에 정기화물을 적극 유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중ㆍ러간 통과비자문제 조속 해결 촉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백두산, 연해주 관광이 연중 가능토록 관광상품을 다양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시 이용객에 대한 승선료 할인제 실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추진으로 첫째, 북방항로 관련업체 초청계획입니다. 북방항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모집 국내외 여행사와 무역 관련업체 대표를 초청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로 해서 여행사는 백두산ㆍ금강산 관광 모객 여행사 대표 및 북방지역 주재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관내 주요관광지 설명회 및 현지시찰을 통해 금강산ㆍ백두산 관광과 설악산 등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토록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무역업체는 중국, 러시아 대상무역 업체 및 동대문, 남대문 상가대표 등을 초청해서 대포농공단지, 수산물가공업체 및 관광지 시찰을 실시하고, 지역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자간 정보 교환 등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중앙 상가 연합회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역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 연수입니다. 백두산 항로 개설 이후 중국ㆍ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으로 인한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시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고 장내 러시아, 일본과의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외항선의 입ㆍ출항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무역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실질적 대응에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전문가 양성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역교육은 3월중에 한국무역협회 도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절차와 상거래 규칙, 국내 무역법 제도 등을 교육하고, 사이버 무역연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경제산림과하고 북방항로지원사업 직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종합무역 실무를 연수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무역상 양성 추진입니다. 중국세관 당국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25㎏로 엄격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무역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만, 관내 소무역상은 현지 상거래 실정과 정상무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무역상 양성차원에서 창업,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백두산 항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무역업 창업 및 실무교육은 상반기 중 한국무역협회 도지부 협회에서 교육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소무역 차원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 및 연수는 실무교육 참석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으로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연해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넷째, 현지시장 조사 대표단 파견계획입니다.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 지정시 외항선의 출입이 자유로워져 러시아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교육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공인과 함께 현지시장을 사전 조사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교역 대상을 물색하고, 교역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대표단 구성해서 중국과 러시아 시장 개요 파악과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특성, 소비성향, 유행실태 등 정보입수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역대상 물색ㆍ협상, 중국과 러시아 판매 유망 상품 및 교역담당 바이어 현황 조사, 그리고 1일 분임토의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단 파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훈춘 속초시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속초시 경제무역사무소 개설 이후, 중국진출 우리 시 상공인들이 상업활동을 지원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분기별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는 훈춘시 경제무역 상업중심 101호실에 개설해서 지난해 주요활동 실적은 소무역상 투자상담 23건, 소무역 동향파악 및 통역, 번역지원 22건, 길림성 연변자치주, 훈춘시 정부의 각급기관을 예방해서 무역상 활동과 안전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고, 지역업체인 다리통상을 훈춘시 경제 합작부에 유치시켰고, 그 러시아어를 구상하는 조선족 여직원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업무보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백두산 항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 비자협정 체결 지속 촉구, 대학생 졸업여행 훈춘지역 유치, 러시아 핫산지역 낚시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중국내 지역상공인 상업활동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중국ㆍ러시아 판매 유망 상품을 발굴해서 지역업체에 연계토록 하겠고, 지역상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의 입국을 대비해서 연변 TV광고 등을 통해서 속초관광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금강산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설악∼금강산 연계 개발사업은 세계적인 명산인 설악ㆍ금강산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과 설악ㆍ금강ㆍ백두산을 연계한 3각 관광벨트 조성으로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 기반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구상과 관광객을 체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계획으로는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따라서 설악산 등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모객상품에 반영토록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하겠고, 관광숙박업소, 식당 등 모범업소 위주로 서비스를 강화해서 바가지 없고,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현대상선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위락시설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해양ㆍ휴양ㆍ위락 중심의 종합관광개발로 금강산과 대비해서 비교우위의 관광지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고, 인접 국제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노력강화와 설악ㆍ금강ㆍ백두산 연계 3각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방항로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설악ㆍ금강ㆍ백두산 관광의 첫 걸음은 우리 시를 반드시 거친다는 관광의 요충지임을 널리 알려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홍보물은 시발간 각종 관광홍보물에 백두산ㆍ금강산 가는 뱃길을 홍보하고, 대형 홍보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설악산입구와 고성군 경계등에 백두산ㆍ금강산 출발지라는 홍보판과 선전탑에 설치했습니다. 교통표지안내판은 상반기 중에 건설과와 협조해서 도로안내표지판에 게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월 중에 백두산ㆍ금강산 가는 뱃길에는 전담 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방항로의 지역기여도 조사 분석입니다. 백두산ㆍ금강산 항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북방항로 이용객의 숙박 및 음식업소 이용과 특산품 구매가 주류를 이루고, 장기적으로 중국ㆍ러시아와의 교역 시 수산물가공업체 및 다양한 분야에서 업종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따라서 업종 분야별 기여도를 조사 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부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서 지역소득과 연계토록 하고, 북방항로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적극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사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항로이용 관광객 모집 여행사의 숙식장소 및 관광상품 구매, 항로관련 업종 기여도 조사, 수무역상 무역 추이 분석, 지역주민 고용효과 등을 조사해서 기여도가 미흡한 업체는 지역업체 이용 및 주민고용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상품 판매 증대 방안과 소무역 상에 대한 효율적인 상업활동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지역소득 분석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기여도 우수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해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직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일본의 관광객 및 화물수송은 니이가타, 쓰루가, 하카타항에서 부산항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 운수성에서는 동해안 항만 및 일본 서해안과의 교역을 예측해서 속초∼자루비노 항간의 교역 효과 등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속초∼일본간 직항로 개설이 전망됩니다. 특히 직항로 개설의 유리한 점은 일본∼부산∼서울보다 운송거리가 짧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설악ㆍ금강ㆍ백두산 및 러시아 관광이 가능하고, 한국ㆍ중국ㆍ러시아 등 환동해권 중심도시와의 교역 최단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니이가타항 직항로 개설 추진은 지난해 9월 일본 운수성산하 국제인해개발연구센터 조사역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속초항 직항로 개설 타당성 검토에 있어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보고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용역결과 보고 시 항로개설이 긍정적으로 보고될 경우 1단계로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에 개설의 건의하고, 2단계로 니이가타시를 방문 개설 합의점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두산 항로 취항 1주년 기념 행사 지원입니다. 취항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북방항로의 의미와 성과 내지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춘항운이 법정 관리 인가가 된다면 4월 28일 1주년 기념행사와 경축공연을 실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홍보전단, 현수막, 선전탑 설치와 경축공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항로 활성화 위한 세미나를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해서 북방항로 활성화를 통한 환동해 동북아 중심 도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ㆍ토론을 실시토록 하겠고, 시 지원 계획은 세미나 개최 비용만을 보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상주기관ㆍ업체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백두산ㆍ금강산 항로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여객터미널 내 상주기관과 관련업체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기관과 업체간의 화합을 계기로 타지역 여객터미널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과 10월 연 2회로 매년 정례화 해서 체육 및 여흥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5월 달에는 동춘항운과 현대 상선이 개최를 하고, 10월 달에는 시가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방항로관련 추진백서ㆍ과제카드 제작 발간입니다. 역사적인 백두산 항로의 개설과 금강산 관광선 취항 등으로 우리시가 21세기 환동해 동북아 물류ㆍ관광 거점항으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되어온 북방항로의 과정과 의의를 되새겨 보는 백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과제별 카드로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서발간은 2월 출판 목표로 신동해 시대를 여는 속초항이라는 제목으로 3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백서 주요내용은 발간사 및 속초항 화보, 본문, 부록 순으로 해서 속초지역과 속초항의 관계, 속초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역사적인 백두산 항로의 개설, 금강산 관광선의 취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과제카드 관리는 지난해 10월 17일 8개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바라는 건의서 항목 7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고, 현안사항 발생 시마다 추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계획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는 매년 외국지방공무원을 초청해서 자매교류 도시에 연수시킴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이질감 해서 및 이해의 폭을 넓혀 친한적 인맥을 양성하고 있음에 따라서 속초시도 본 계획에 참가해서 훈춘시 공무원을 초청 연수시켜 우리시는 널리 알리고, 통상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초청대상 도시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이고, 연수인원은 1명입니다. 연수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고, 연수비용은 매월 7십만원인데, 국제화재단과 시가 각각 3십5만원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체재비로는 그 숙소제공과 기타경비를 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포항시와 속초시가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시로 선정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춘항운 법정관리 신청 사항입니다. 부도경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자본이 없이 초기에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4십9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잉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고, 상가분양이 극히 부진해서 성수기에 선표 및 화물 운송료 수입으로 신축비 등을 일부 상환하였습니다만, 연속적으로 만기가 도래되는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서 지난해 10월 26일 최종 부도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실태는 법정관리 신청을 지난해 12월 22일날 해서 재산보전 신청이 지난해 12월 27일 09시 30분 부로 개시되었고,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금년도 1월 16일날 되었습니다. 법정관리인은 전 한진국중공업 국제금융담당이사인 김영균씨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월 16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아서, 2월중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채권규모, 영업전망 동 회사희생 가능성을 종합 분석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회상 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동의를 받도록 지시해서 그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이 북방사업소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또 훈춘 갔다 오셨지요?

예.

우리 훈춘의 북방에서는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수행자는 저하고요, 행정지원계 차석인 이상현씨가 수행했습니다. 3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훈춘 이 전반적인 것, 가서 협의한 사항이 별도로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들으면 직원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 안 했으니까, 그것을 협의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그 다음에 연길시, 훈춘시, 훈춘시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의한 사항은 첫째 동춘항운의 법정관리 사항을 중국 측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간 통과비자협상이 체결이 안 되어서 중국인들이 우리 백두산 항로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 하루 빨리 중국 외교도 하고 러시아 외교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비자협정을 빨리 체결해서 반쪽 항로를 완전한 항로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훈춘시에서 지금 현재 백두산 항로 기착지가 자루비노입니다만은, 북한의 그 나진을 기항지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한 사항은 뭐냐면은, 자루비노 같은 경우에 이들 항만 사용료가 2천2백5십달러에서 2천5백달러이고, 나진 같은 경우는 하루 1만달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진항으로 기항지를 정할 경우에 이 항만 이용료 문제를 반드시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휴대품 제한을 지금 중국에서 25㎏하다가 최근에는 전혀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카이디 풍수라고 되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속달회사가 있습니다. 속달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을 보고 관세를 부과할 것은 관세를 부과하고, 비과세를 할 것은 비과세 해서 통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세관이 이 백두산 항로 생기고서는 지금 하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상인들이 우리나라 물품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농산물만 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 손익 분기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빨리 이 속달회사를 지점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갖고 가는 그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그 관광회관하고 그 다음에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 비자를 별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 회관이 들어가면 도착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천원씩 내고, 도착비자 써서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저희들이 가서 알았습니다만은, 길림성 장 집단으로 한 것입니다. 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적으로 항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중국 중앙회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뭐냐하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예전처럼 중국 장영자 회관에 도착해서 비자,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왜 그러냐면은 도착비자 받는 것은 수수료가 4천원인데,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 가서 받으면 한 5만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이 항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여행경비가 만약 비싸, 지금 러시아 비자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4만원 되는데요. 러시아 비자비용도 그렇고, 중국 비자비용도 비싸다면 누가 백두산 항로를 이용하겠느냐, 그러니까 비자비용을 낮추도록, 도착비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훈춘시 직원교류 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훈춘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속초 경제무역사무소를 훈춘시에 개설을 했는데요,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 그러니까 길림성 쪽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된다면 비준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춘시하고 저희 속초시하고 교류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 공안당국이라든가, 시 위원회 훈춘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운영이 잘 되는데 저희들은 불법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비준을 받을 테니까, 그 비준에 필요한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길림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시장님하고 합의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서 간 직원이고, 훈춘시 직원이 여기 우리나라 속초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본 요나고시 직원이 속초시에 와서 근무하듯이…

예, 그것은 합의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내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포항시하고 지금 속초시하고 교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우리 훈춘시, 좋은 것 하시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어차피 거기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 공무원들이 여기 농업연수가 되는데, 이것은 와서 혼자 상주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속초로 자매도시로 해서, 포항도 자매도시인데, 속초가 더 우호적이니까 속초로 오겠다 그랬을 때, 받았을 때는 그 공무원을 한 명 상주했을 때 그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어디 다른데 취업은 안 해요?

아닙니다.

사무실에 와서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법정관리요, 전번에 보도에서 보게되면은 그 범안상선이 인수를 한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범안상선에서 배를 한 척 팔아 가지고요, 한 2십억원 자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겨 가지고 그 당시 아시아나에서 가져오기 위해 운행을 할 때 범안상선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나 쪽에서 범안상선을 베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김갑정 회장하고 범안상선 사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동춘항운이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면은, 범안상선이 제1인수자로 해서 하자, 해 가지고는 법원으로부터 제1내정 인수자로 범안상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억원 이상을 동춘항운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안상선은 지금 동춘항운에다가 지금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만약에 법정관리 해 가지고 채무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범안상선에 금융권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다른 의원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