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한대운의원, 박지위의원, 유응봉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저는 망원동에 근 30년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오늘 단상에 계시는 김평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발전하는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자 진지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같이 하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마포구는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구민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박홍섭 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6·13 선거에서 마포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7월 1일 구청장에 취임하여 10여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가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고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구청장님이 구정의 쇄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구정을 자신의 살림살이 꾸려 나가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추진하심을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보신주의에 급급하여 무사안일한 자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주민의 최대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만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1984년 9월의 망원동 수해나 1990년의 서강지역 침수같은 악몽은 잊혀진 지 오래이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마포구민의 고통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이 구민들의 생각이었고, 이제 물난리나 쓰레기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명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월드컵경기장 옆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한 마포구의 태도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포구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15년 동안 위생처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마구버린 쓰레기반입으로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는 심한 악취와 끝없는 먼지로 인해 주민건강이 알게 모르게 악화됐었고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파리, 모기떼로 인하여 여름내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는 등 이 지역의 생활기본권은 15년 동안 끝없이 침해당해 왔습니다. 15년 동안 난지도 주변의 10여만 우리 주민은 쓰레기 공포 속에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 우울한 나날 속에서 쓰레기 매립이 끝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 옆 건너편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서울서부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에서 매일 분뇨 태우는 냄새로 구토, 현기증 등 온갖 고통을 겪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쓰레기 잔해를 마지막으로 받을 때까지 20여년 동안 아무런 위생처리시설 하나 없이 서울시민 전체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는 동안 25개 전 구청의 서울시 전체의 청소차 출입으로 인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난지도 근처의 상암동, 망원1, 2동, 성산1, 2동은 서울의 이방지대처럼 홀대되어 그야말로 처참하리만큼 가혹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파리, 모기, 분진, 악취, 쓰레기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가스, 월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쓰레기동산 화재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온 선량한 우리 마포주민들인데 또다시 중구, 용산구의 쓰레기까지 태우는 고통까지 우리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4년 9월 발생한 망원동 수재는 주민들이 그 억울함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호소한 끝에 법정에서 완전히 서울시의 잘못으로 판명되어 8년만인 1992년 최소한의 작은 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원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은 서울시의 무관심과 마포지역 주민에 대한 그동안의 홀대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는 이유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고통강요를 이젠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쓰레기로 인하여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수년동안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가 93년 3월 30일 드디어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폐쇄되자 주민들은 이제 쓰레기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오랫동안 말없이 참고 견딘 우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6월 1일 갑자기 서울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지금의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1일 소각량 2,700톤 규모의 초대형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마포구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하다가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공청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의도대로 지금의 월드컵경기장 앞에 소각장을 건설했더라면 오늘날의 월드컵경기장과 아름다운 평화의공원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불과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만을 고집하는 행정관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오래 전에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시설계획을 해당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마포구청에서 모를리 없었을텐데 그 당시 구정보고뿐 아니라 의회회기중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우리 주민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과거 서울시가 발표한 난지도매립지 환경오염방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예정지는 쓰레기소각장 예정지가 아니라 청소관련시설 예정지로 표시하여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서울시가 끝까지 주민들에게 위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가 마포구민들에게 떳떳치 못함을 나타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과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월드컵공원과 평화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곳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나 소각장 가동이 시작되면 모두가 공원산책을 기피할 것이며 노을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 운영 역시 이용객이 적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DMC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기술 축적이 미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틀미디어시티(DMC) 바로 앞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면 외국기업의 입주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서울시의 당초 18만평 부지의 DMC 추진목표는 실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철회하고 한강과 월드컵공원을 연계하는 서울의 상징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김포매립지 조성기간중에 주민과의 대립 중 인근 검단면 주민에 대한 엄청난 복지혜택, 편의시설 제공, 검단면의 경우는요. 아주 작은 인구 일개 면인데 처음에 200억원을 보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53번에 걸쳐서 이후에 더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료조사한 것에 의하면 53건이나 주민들에게 매립지와 거리에 따라서 현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검단면 주민들에게 보상지급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15년 동안 입어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회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또 쓰레기소각장을 그것도 국내 최대의 소각장을 1일 소각량 2,700톤 규모로 상암동 입구에 건설하려는데 대하여 서울시의 부당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철저한 견해와 주민의 공감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 마포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을 적극 저지해 왔습니다. 더욱이 난지도에 건설예정인 쓰레기소각장과 주택밀집지역인 망원동과는 그 당시 8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성산동 시영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300m의 지척간인 바 그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소각장의 효용성과 무공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인근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천명해 둔 바 있습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건설되는 소각장은 피해예상 주거지역 예를 들면 망원1, 2동, 합정동, 성산1, 2동 상암동 그 반대편에 한강이 위치해 있고 사계절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 특성상 소각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시적인 피해를 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이곳 난지도내에 쓰레기소각강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곳 주민들의 정서로 보아서 사활을 건 반대에 부딪칠 것은 너무도 뻔하며 삼척동자가 봐도 이번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언어도단이고 100%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니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근 마포지역 전 주민은 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강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가히 짐작키 어려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여 30년동안 매립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 그곳에 매립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1993년도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그렇게 되면 김포매립지에서 마포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 당시 말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돈으로 김포매립지를 만들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말입니까? 소각장 건설 반대투쟁 당시에도 반입 금지한다고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말했지만 아무 일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구 관계 공무원들이 마포구 쓰레기 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투쟁과 노력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부지에는 월드컵 주경기장을 유치할 수 있었고 평화의 공원을 비롯하여 쓰레기 매립장은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에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과 논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몇몇 일부 소각장 건설 찬성 주민들만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이처럼 중요한 설명회나 공청회에 국민의 대표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는가 하면 작년 봄에 상암동에서 LG건설과 여러 컨소시엄을 이룬 외국인 회사들이 주민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그 건물 상층에 주부노래교실이 있었는데 그 노래교실에서 노래 취미활동을 하시던 주부 30명 정도를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001년 11월경 소각장 건설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는데 기공식은커녕 마포구청에도 공사시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소각장 건설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마포구 주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서울시 행정관료들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전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살펴야 할 책무를 무시하고 중구, 용산구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협약을 서울시와 함께 체결하였는데 마포주민들의 의사결정 기관인 마포구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던 것 등 몇몇 가지 이유로 이 협약은 명백히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월드컵공원 내에 건설하고 있는 마포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마포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 정책은 외국 선진국의 예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연구와 만반의 대책이 없이 우선 다른 나라들이 시행했다는 소각방법이 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이 소각방법의 당·부당을 철저히 연구치 않고 또 주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구 시행하려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분리수거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오히려 이 막대한 소각시설 예산을 분리수거 자원재활용하는 정책에 소각장 건설 비용의 1/10만 투자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소각시설을 주거지역과는 무관한 기왕의 김포매립지 내에 또는 그와 인접해서 설치함으로써 한 곳에서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등으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6년 7월 26일 제6차 자원회수시설 대책 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잠시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구청에서 처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구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더 큰 성과가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은 "만일 인근지역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이 있을 시에는 이유불문하고 그때 용량을 축소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타구 쓰레기 반입시에는 이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우리구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타구 쓰레기의 반입을 사실상 중단할 수 있습니다." 1996년 회의록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장도 세 번, 네 번씩 거짓말을 했고 이래서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96년 회의록입니다. "난지도에 분뇨처리장 건설시 관에서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고 관과 민이 불신하고 있다." 또 "난지도로 인한 먼지 등의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난지도 매립지는 서울시에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났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 당시의 난지도 매립시 서울시에서는 타도시에 매립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하여서 결국 주민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되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책위원이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장을 답사해 보지 않고 그럴 기회를 한 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우리가 현장 가 보고 유치도 한번 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때요.", "자원회수시설 말이죠, 설치를 하면 평생대대로 그 자리에서 옮겨나지 않고 않을 거고" 그랬습니다. 당시 노승환 구청장님도 이것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지형상 모든 위치를 봐서 마음이 언짢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KBS, MBC, SBS, 중앙일간신문, 지방지 등에서 약 1년간 발췌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본회의장은 시청각 시설이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수집된 비디오를 보여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 4층 의원사무실에서 소각장 관련 비디오 영상자료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 최악의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이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주로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생성되는 독성물질이며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1그램으로 2만명을 숨지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1그램이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 1그램으로 2만명을 숨지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이건 방송보도된 내용입니다. 대기중에서는 나노그램, 음식물에는 피코그램을 적용합니다. 1나노그램은 10억분의 1그램, 피코그램은 1조분의 1그램입니다. 말이 그렇지 10억분의 1그램, 1조분의 1그램 얼마나 독하면 이렇게 이런 단위를 적용했을까요. 월남전쟁에서 쓰인 고엽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몸 속에서 돌연변이로 단백질을 생성하여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방송에서 몸에 쌓이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 신생아의 기형을 일으키는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이 평택시 안중면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평택소각장입니다.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임규문씨는 옥토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등 민심이 흉흉해졌다고 대뜸 말문을 열었다. 임씨는 다른 지역보다 암으로 죽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그저 팔자라고 여겼다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바로 저것 때문이라고 굴뚝을 가리켰다. 50가구 남짓한 이 마을에서 90년대 이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7명, 현재 4명이 암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임씨는 제 명대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중면 지역에 나타나는 불길한 징후는 암 뿐만이 아니다. 독성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아카시아 나무조차 윗부분 가지가 죽어갔으며 완두콩은 빈 콩깍지가 태반이었다. 70, 80년대만 해도 까치, 제비 등 새들이 몰려들었던 마을 안팎과 논에는 이젠 참새마저 사라졌다. 주민들은 특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장모씨는 한번 감기에 걸리면 낫지를 않고 수개월씩 병치레를 한다고 말했고 김모씨는 온 몸에 물집이 잡히는 희한한 피부병을 앓는 아이들이 많다고 걱정했다. 소각장 주변 마을은 생계수단인 농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에 노출된 쌀이나 야채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것, 이모씨는 마을에서 재배한 야채는 시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솔직히 마을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평생 흙만 파먹던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떠나는 조사단에 농성장 촌로들이 던진 푸념이었다. 부산 다대 쓰레기소각장은 발열량 상승으로 소각량을 90%로 줄여서 가동합니다. 2003년 8월 완공예정인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1994년 설계기준으로 짓고 있어 완공 후에도 소각량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국 30여개 쓰레기소각장은 모두 소각로 시설 과부하로 소각량을 줄여서 운전해야 합니다. (과부하 설명) 목동소각장은 1일 소각량 400톤으로 증설했는데 현재는 160톤만 소각합니다. 인근 영등포 쓰레기도 주민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곳 주민의 말에 의하면 현재도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구 쓰레기를 받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데 피해가 크고 위협적이지만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쉬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1일 소각량 900톤,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1일 소각량 800톤 중에서 300톤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4일 밝혀진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 연구부와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의 충격적인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조사결과는 한 마디로 국내 소각장들의 부실 운영과 정부의 소홀한 관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특히 전국의 소각장 중 99%에 이르는 중·소형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규제 기준이 없는 것도 정부 정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조사에 참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표본시설에서 다이옥신이 규제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그는 특히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몹시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대형 소각장의 경우 최고 기준치의 129배나 검출된 것은 환경부의 소각장 관리에서 빈틈을 드러낸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염화수소도 대형시설의 경우 20배를 초과했고, 먼지 농도도 최고 6배나 넘는 등 소각장 관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소각장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비소, 바륨, 카드뮴, 탄소, 코발트, 납, 망간, 수은, 질소, 인 등 제가 아는 것도 40여종의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생명의 공간 생태공원 난지도, 울창한 나무들,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 324호 솔부엉이가 날아들고 오리떼, 백로와 왜가리, 물총새 등 수십 종류의 조류와 먹이감이 풍부하여 뱀, 거북이 등 양서류, 파충류가 살고 난초, 영지 등 각종 꽃이 피는 꽃섬, 빠른 속도로 과거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난지도,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자연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름다운 풍광, 환상을 충족시키는 땅 난지도, 평지에 우뚝 솟은 산 두 개, 그 너머로 눈을 돌리면 초록색 강물과 끝없이 펼쳐진 한강, 이 쪽은 고풍스런 월드컵 경기장, 세계 곳곳 어느 곳보다 넓고 아름다운 최고의 시민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의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운의원입니다. 질문시간 룰이 없어졌나 봅니다. 35분이 된 것 같은데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싶고요, 우리 스스로 룰을 깨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제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구정질문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엊그저께 토요일날 의원님들 대다수가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도 충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마포구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박홍섭 구청장 체제로 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 복지정책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고 문서로 나온 바 없습니다. 그냥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남들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써 붙인 현판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라고 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마포구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대충이나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산까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간략하게 추려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복지시설 현황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참고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첫 장을 한 번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96개, 최근에 성산2동에 또 하나 생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또 노인병원, 시립노인복지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숫자가 92개 정도 되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숫자로만 봐도 우리 마포구는 25개 구 중 18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노인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립노인정은 가보면 회원 아니면 입장을 못하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계시다고 해도 노인정의 프로그램은 유감스럽게도 화투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팀, 생활복지국은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진작에 개발해야 했고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10원짜리 화투치다가 싸우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 번 보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 개천가에 있는 것 보기 싫다고 헐어버리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노승환 구청장 계실 때 좀 작고, 그것도 다분히 전시적인 것입니다만 조그맣게 지어진 장애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전혀 없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아동정책 보육시설이 가장 잘 돼 있다고들 말해 왔습니다만 156개, 즉 25개 구 중 19위밖에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구립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청소년 관련시설. 저는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한 번 보세요. 마포구가 총계 2개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달랑 2개. 독서실이 뭐 사양산업이니 어쩌니 해 가지고 그게 안돼서 그렇다, 그러면 영등포구에는 19개의 청소년 관련시설이 있고, 그 중 독서실이 16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구세가 유사한 서대문, 은평은 청소년 관련시설 6개, 독서실 수 3개씩 있습니다. 맨 뒷줄에 청소년수련관을 보시면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걸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청소년복지 우리 행정의 현 주소는 어디쯤입니까? 25개 구 중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24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북한 같으면 배급을 더 많이 해 주면 지금 현재보다 풍요로워지겠죠. 우리는 주민이 원하는 복지행정을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서 주민이 원하는 만큼은 안되더라도 거의 충족에 가까울 만큼 해 주는 것, 주민이 편하게, 그리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있어 우리 마포구의 순위는 하위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 노인복지시설 수와 8페이지 청소년 관련시설 수를 대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모 과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청소년독서실 어디어디 있는 게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노인시설로 쓰게 해 주십시오." 전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우리 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운영비 대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어줬고 운영비의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서 주고받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리전환의 수속절차도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뭔데 제가 준다면 줄 수 있고 또 과장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왜? 청소년시설 2개밖에 없는데 96개 있는 노인시설에다 또 하나 보태준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고 여러 분이 다녀오신 결과 청소년시설로 장소가 적합치 않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100여 미터, 폭이 한 4미터밖에 안 되고 차가 교행할 수 없고 꼬불꼬불하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 도로 한 100여 미터 그걸 들어가야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독서실에 공부하러 갈 때는 중·고등학생이 가는 것입니다. 자가용 타고 갑니까? 택시타고 가요? 걸어서 갑니다. 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걸어서 드나드는 것은 적합치 않고 재가노인시설로 그걸 쓰겠다고 하는 건데, 재가노인시설이란 병들고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집에서 낮에 가족이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치매나 걸려서 힘들어 하는 어른 그런 어른을 낮에 어린이집에 어린이 맡기듯이 맡겼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찾아가는 곳이 재가노인시설입니다. 그러면 병들고 힘들어하는 노인을 걸어서 거기 들어가게 합니까? 혼자 가시라고 그래요? 차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가 같은 시간에 드나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적당하고 걸어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겁니까?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된다? 이해 갑니다. 그런 것은 실제 최근에 와서 운영이 잘 안되었어요. 그 독서실을 수녀님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은 눈앞에, 코앞에, 손앞에 주어진 일은 잘 합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한 노력을 외부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을 어려워 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잘 안되니까 운영체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수녀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하니까 간판이 상호가 아이들한테 맞지 않고 남들 보기에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 이것을 바꿔주면 잘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수녀님들이 물어서 그리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결정을 해 봅시다. 그것이 청소년두리나눔터입니다. 두리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청소년이 함께 하는 곳, 청소년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간판을 갈았어요. '청소년두리나눔' 그러나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인 여건 문화체육센터에 독서실이 몇 석 있으니까 그것이 안된다. 그것이 전혀 이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두 개밖에 없는 청소년시설을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또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할 생각을 해야지 두 개밖에 없는 거 하나를 뺏아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매우 적합치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의 손에 있는 사탕을 뺏아먹겠습니까? 또 여기 아주 차가운 냉방이 있습니다. 손녀딸하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방석은 하나밖에 없고 그 방석에 누가 앉겠습니까? 손녀딸을 앉히지 할아버지 내가 끌어다 앉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의 어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청소년시설을 노인시설로 바꾸려면 수천, 수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죄다 바꾸어서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 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 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예산 얼마나 있길래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한푼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이거를 청소년시설을 노인재가시설로 가져가면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우선 맡아놓고나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이 이게 무슨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업무에 너무 미숙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노인시설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산을 만들려면 한 1년쯤 걸리니까 1년쯤 청소년시설 그냥 두고 1년후에 이것을 노인시설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자료 맨 뒷부분에 보면 청소년두리나눔 위탁운영체 공고가 나갔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탁대상시설 등등 해서 2번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9일까지 3년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받아서 실계약을 할 때 1년으로 명시를 한답니다. 그것도 엄격히 사기예요. 구청에서 지금 어디 있는 사람 직장생활 잘 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거 맡겨놓고 1년 후에 계약서 실제 이 업체 위탁체 결정되면 그 계약할 때 계약서에 고친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3년 얼마 하는 게 구청장 방침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등 3년씩 하는 이유는 위탁체가 운영위탁을 받아서 할 때 운영을 할 때 잘되기 위해서 구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돈 받고 자기 부담을 합니다. 그게 수백도 되고 수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잘되면 다시 또 3년, 또 3년, 또 3년 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를 이어서 부모가 하다가 자식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년을 놓고 다시 세부사항의 계약을 할 때 1년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방침, 구청장의 생각 그것은 위엄이 있어야 되고 마포에서 어떤 최고의 그런 결정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국·과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청장님이 올라가면 도장 찍으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죠. 왜 그러냐하면 1년이면 자비부담해서라도 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자비 부담 안해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돈 들여 가지고 이거 한번 하다가 보면 1년 후에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데 위탁받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이미 하겠다고 해서 이거 해 가지고 왔는데 당신 1년 후에 잘하면 또 2, 3년 가고 잘 못하면 안돼. 그렇다고 어떻게 안 한다고 합니까? 약자인데. 그것은 안되는 일이에요. 노인재가시설 진짜 필요하고요. 치매노인시설 정말 필요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돼 가는데 저도 구의원이 되어서 3선을 하면서 계속 이 복지정책에만 담당을 했고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진짜 안타깝고 더욱이 우리 노인정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엄청난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저렇게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것도 굳이 말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예요. 우선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맡으려는 이런 심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참 속상한 일은요. 이런 일로 하여금 구의원끼리 특히 저하고 해당 어떤 구의원님하고 진짜 형제같이 정말 형제 이상으로 다정한 그런 관계입니다. 중간에서 공무원들의 미숙한 처리로 인해서 괜히 언짢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이게 가슴아픈 일입니다. 정말 이러지 마세요. 명확히 여러분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것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 줘야지. 이게 구청장님한테까지 가서 지금 다들 아시죠? 우리 박홍섭 청장님한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국장님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 선에서, 국장선에서 웬만한 문제가 결정되고 끝나고 그렇게 하세요. 일일이 작은 일까지 청장님한테까지 다 올라가고. 요즘 우리 구청장님 편드는 건 아닌데 가끔 제가 지날 때 보면 청장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도 속상한 게 많아서. 물론 지금 큰일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고 여러분 때문에 의원님, 의원님간 사이에 새 벌어지는 일 만들지 마세요. 정말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사 새청사 부지 옆에 노인관련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국비, 구비는 되고 시비는 펑크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인데 그때 구비예산을 해 주면서 시비예산은 1차 추경에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따오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그 예산을 살려줬어요. 사실 시비가 안되면 구비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 하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서울시특별교부금이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 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이 제대로 안된다고 그래서 재가노인시설로 쓰겠다고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은 이 작은 독서실 하나 운영 못하면서 무슨 수련관을 하려고 하느냐, 안된다,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간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포구의 어린이집 중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매년 자기부담 1천만원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범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홀트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를 초청해서 노르웨이를 갔는데 어찌해서 가정복지과에 노르웨이 담당자는 전혀 없고 전혀 상관없는 사회복지사가 끼어 있습니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홀트 초청으로 구청에서 청장님, 의장님 등 몇 분 가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두 명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실무자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공부를 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 행정에 그 공부한 게 도입이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향상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구청간부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두 명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어느 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당연히 가정복지과의 사회복지사가 가야하고 그 업무를 보는 담당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노르웨이 가서 다른 복지시설도 볼려고 합니다. 이런 궤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시설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가정복지과에 그 홀트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는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년 인사에 아니면 올해 인사에 다른 부서로 가서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혀 업무에 관련 없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느냐고. 이것도 바로 업무 미숙의 처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답변하면 보충질의할 때는 좀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요, 안하셔도 좋고 또 하셔도 좋은데 다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한다고 해서 노여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저한테 따지러 오고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풍요롭게 살맛 나는 새마포건설 하십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들으러 오신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히 잘 사는 마포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들 초과되고 있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신봉현의원께서 조율시간을 한 10분여 갖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3일동안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갖게 되어서,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동료의원이나 행정부에 인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행정공무원 여러분한테 정말 채찍과 당근을 겸비한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공직자 여러분께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고 싶다는 그런 심정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청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아현 1, 2, 3동과 공덕 1, 2동, 5개 동에 대한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변경한 건수를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6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몇 가지를 행정부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해당국장께서는 단독주택 용도변경을 할 시에 현장조사를 하는지 두 번째, 현장조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일치해야 되는지, 또 현장에서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변경할 시 실측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61건에 대해서 마포구청에 감사실을 직속으로 두고 있는 부구청장은 이것에 대해 마포구청의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회신해 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제가 아현1동 출신 의원입니다. 우리 아현1동은 다른 의원님들도 자기 동이 낙후돼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약 30년동안 재개발로 인한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또 서울시청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또 화장실을 수세식이 아니 수거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가장 많이 곳이 우리 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이번 4기 의회 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의 환지를 확정해야만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 동안 서울시의원과 협의해서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환지 확정을 고시할 수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행정부의 그때 말로는 작년말이면 환지가 확정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변경이 돼서 면적의 실측이 아니고 현금실측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현재까지 환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확정 고시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며 아울러서 언제 아현1동의 환지가 확정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노인문제에 대하여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현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어떠한 행사때마다 마포를 '살기좋은 마포, 살맛나는 마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병의 통계는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있다면 이 조사는 언제 실시한 것이며 노인병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고 실적은 나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동안 우리 마포구의 24개 동은 동기능전환이라는 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한 홍보도 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기능전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하는 마음에서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정말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어 구민이 찾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아쉽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기준도 없는 강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와 마포문화원과 또 마포구민회관이 프로그램을 일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쉬운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마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앞으로의 동 기능전환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수강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수강료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직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수강료가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앞장서서 해야되는 이 문제를 공직자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마포구민이 이 문제로 마포문화체육센터나 마포구청에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담당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마포구청에서 구의회에서 마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카드로 결제하면 1년에 약 수수료가 5,6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과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식비는 왜 카드결제를 합니까? 마치 이것은 나는 잘못해도 되고 구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이러한 안일무사한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가수의 전용물인 줄 알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흥겹게 놀 수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위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법과 규정을 나름대로 전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본 의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구청장이, 사무관이, 서기관이 그렇게 대단한 전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번 작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25개 구청에서 사무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시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구청에 사무관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우리 마포구가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울러서 우리 금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2,438억입니다. 이중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가져가는 돈이 445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중 31%를 공직자 여러분에게 배려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은 정정당당하게 근무해서 받는 봉급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만하는 자세 또 군림하는 자세가 이 시간 이후에 사라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당근을 준다는 그런 말로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한 그런 직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상을 받았을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을 때 5분이면 그 물이 콩나물독 물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목소리가 구청 공직자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나름대로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의원들이 공직자 여러분께 규정과 법을 떠나서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갖은 산고를 치러서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다 보니까 법과 규정을 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칭찬도 아끼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업무가 특히 우리 마포구청에서 재개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감명을 받고 있고 이 재개발창구가 정말 자리매김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청에 구청장의 소신 이외의 소신을 듣고 나머지는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 동안 마지막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하기 이전에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건지 우리 한대운의원한테 묻고 싶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시쯤? 1시 반,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하면 청장님 일정이 아마 그때는 다른 일정이 계시나 본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쉬고 바로 답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했는데 정작 청장님이 안 계시면,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 듣고 식사하자고요.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정해원의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앞서 진행발언 신청을 한 이유는 오늘 구청장님 참석행사가 어떤 행사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답변이 이어지는 그 시간에 다른 행사를 잡았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지금 벌써 점심시간을 넘겨서 이 시간이 얼마나 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 일정을 담당하는 비서진 그 다음에 보좌하는 국·과장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사안, 그야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안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더구나 구민들까지 이렇게 와서 방청석에 계시는데 점심시간을 좀 지켜서 점심시간 끝나고 좀 편안하게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어찌 구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의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왕 결정된 거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청장 중요한 답변은 다 듣기로 하고 듣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서류답변을 듣든지 이런 쪽으로 절충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3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타해 주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구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더욱 더 구정에 매진하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번 구정질문 기간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단기간이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 간부 전원이 끝까지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답변 드린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윤동현의원, 한대운의원, 박지위의원, 유응봉의원님께서 구정 각 분야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윤동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는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그 파급효과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대운의원이 말씀하신 마포의 복지프로그램이 뭐냐. 말로만 하는 살맛나는 마포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가 도시기반시설 면에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임기동안에 제가 역점을 두어서 노력해 보고 싶었던 사업들은 바로 이 잘된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채우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복지 쪽으로 저는 사실 생각하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다 할 새로운 대안과 지역 구민들의 칭찬받는 일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의 장기적인 베스트 플랜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 하반기에 우리 지역경제 기초조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조사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끝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포의 장·단기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지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이 아마 자세히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컨대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직 실무 국·과하고 제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분별로, 전체를 일거에 카드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빠르고 부분별로 가능한 부분부터 그 문화체육센터도 보니까 수수료 내는 분야가 다르드라고요. 여러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이것을 검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로 여러분이 제기하고 지적하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구정의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의원님.

윤동현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구구절절이 사연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저의 질문 내용 중 청장님이 들으신 내용과 함께 섞어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만나실 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윤동현의원이 이런 질문이 있었다, 또 동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꼭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무의탁 노인 행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관계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시 서면으로 듣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가십시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평전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년 인사회 등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거구장에서 개최한 신년 인사회는 기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관내 각계 지도급 인사와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을 모시고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고 참석하신 구민 상호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개최한 신년 인사회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잘 마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의원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것은 의원님의 예우를 소홀히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참석하신 구민 상호간에 인사 교례가 진행되는 인사를 전제로 한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내빈 소개를 계획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29일 개최한 마포문화체육센터 개관 1주년 행사시에는 행사진행 시간관계상 일일이 내빈소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까지만 소개를 드렸고 구의원님들을 일괄 소개드리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구의원님이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는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2년 8월 인사문제에 따른 모 간부의 불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시,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불만에 관한 문제는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과 소양의 정도나 인격의 수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불만이 전연 없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불만없는 인사가 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공명정대한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동 368-1번지 외 10필지로 5천평을 2002년 12월 9일 196억 5,7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건축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9천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약 581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은 2003년도 8월 도시계획의 지역지구 변경이 완료가 되면 2003년 9월 현상모집과 2004년 3월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 2005년 3월 착공, 2008년 2월 완공으로 건립 추진을 예정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노인전문요양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한 마포 행정타운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만을 별도로 떼어서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일부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립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립예산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칭입니다-를 제정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지 매입비 예산은 이런 계획 하에 앞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당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사, 노인전문센터, 행정타운은 정말로 조화롭게 건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입니다.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아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동사무소에 가면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친절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무슨 간부회의때나 지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절운동은 저희들이 폐지한 운동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친절이 지적된 부서는 별도로 특별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의원님.

예, 정해원입니다. 아까 진행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지위의원께서도 행사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청장님 다니시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한대운의원님께서도 건강이 염려된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염려되는 것은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이 염려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난해한 민원도 많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지로 저희같은 구의원들도 행사에 참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지면서 참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무슨 행사 열린 것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행사이고 결국은 거기 가보면 그 장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사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일일이 그런 데 좇아 다니다 보면 정말로 목소리 작고 힘 약하고 정말로 대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구청장이 4년간 거기에 끌려 다니다가 임기를 마치게 되고 구민들을 보살피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대신 좀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청장은 정말 집무실에 앉아서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잘 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오히려 점검하면서 구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말 몇 마디 가서 얼굴 비추고 하루종일 그런 데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로 구민들을 위한 생각이라든가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국·과장님들이 대신해서 인사말 대독하고 대신 참석해 가지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일개 개인 개업식에까지도 가셔서 구청장 자격으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로 그런 것은 위상에도 안 맞고 구민들을 위해서도 지양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신봉현의원님.

신봉현의원입니다. 박지위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국장님 아까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박지위의원이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사관리는 만인이 다 좋게 인사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럴 경우에 구청장 명의로 된 인사관리 명령에 대해 불평불만을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터뜨린다면 이것은 구청장에 대한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시고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항명에 해당이 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표출이 된 경우에 그것이 사실상 항명으로 되려면 어떤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항명으로 지적이 되고 또 징계에 회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자기 개개인의 소양정도에 따라서 불평하는 방법이나 말들이 일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항명의 문제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구체적이란 게 어떤 걸 말합니까? 누구라고 박지위의원이 거론은 안 했지만 의원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면 그건 구체적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게 구체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구청장에게 또는 인사와 관련된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항명을 하고 현지에 부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적발이 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명정대한 인사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항명에 준하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무 행정분야 부패지수 조사 최우수구와 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됨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박지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평소에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의와 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지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비를 2003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편성되는 예산은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예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 냉방기설치사업 역시 작년 10월에 주관과로부터 사립경로당 냉방기 65대, 설치비용 7,67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2년 11월 15일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내역을 대상으로 2003년도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도 우리 구 세입추계에 맞게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립노인정 냉방기설치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들이 재정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인 만큼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공개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는 종전의 입찰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조달청 고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참여자와 집행기관 모두가 입찰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입찰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를, 그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구매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모두가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계약의 방법은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8가지의 수의계약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라든지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8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위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우수업체에 우리 구 발주공사를 수의계약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타당성은 있으나 수의계약은 업무추진의 용의성과 신속성 등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도출돼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공개입찰로 인해서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낙찰 받은 후 다른 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 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시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토록 하고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노인정의 냉방시설을 지금 차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자꾸 증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설노인정이 국가예산을 받지 않고 노인정을 지었다고 그런다면 국가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정과 차등대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답변하신대로 박지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확실하게 듣고 싶은 답변이 사설노인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냉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요청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인정한다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지위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내년도 예산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마포구 발전과 구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박지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와 관련된 내용과 도화2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02년도에는 2,666건에 9,200여만원이며 2003년도 5월 20일 현재에는 576건 단속에 4,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는 228건에 750만원이었으며 2003년도 5월 20일 현재는 71건에 522만원을 무단투기 포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구 무단투기 단속현황으로는 마포구 전체 200여개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1일 약 5톤 가량 정도를 저희동 기동대에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단속반 편성은 청소환경과 직원이 2인 5조로 관내 주기적인 순찰로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나 청소민원시 긴급출동 대비를 위하여 공익요원 2개반을 편성 항상 비상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청소담당 전 직원 순찰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우리구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금년 5월 1일 무단투기 경고판 240개를 제작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부착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도화2동과 성산1동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습투기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운영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되었는 바 확대운영을 위하여 금년 5월 23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추가 구매하여 동별로 상습지역에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맞서서 저희들도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단속과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투기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재활용 수거체제를 금년도 6월 2일부터 현재 주2회 수거하던 방법을 주3회로, 대면수거하던 방법을 문전수거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2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2동 어린이집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 2월 24일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 2일 잔금 완납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지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하1층, 지상3층은 별도의 설계없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에 9억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암동 주민과의 대화시 일부 불손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은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폐기물과를 비롯한 과·국, 부시장,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위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이 길에 떨어지면 그것도 무단투기죠?

광고물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물을 땅에 떨어뜨리면 무단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가지고 가면 보상금을 줍니까?

무단투기 보상금에 지급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제반 물증을 증거로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동네에 걸어다녀 보면 골목에 모든 광고물 막 붙였다가 그것 길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광고물은 대개 심야에 진짜 조직적으로 더군다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본드 같은 걸 이용해서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무단 첨지류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행정력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이나 저희들 청소환경과나,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그 광고물에 전화번호, 그 명칭이 다 있으니까 그것 한번 주워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그것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붙이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붙잡아야 붙잡은 사람을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열심히 순찰을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붙이는 사람만 잡으면 되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잡으면 그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그 보상비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에 떨어져서 발생되는 쓰레기, 광고물 무단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법에나 어디에 질의를 하셔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되겠죠?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남두희의원님.

남두희의원입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가 각 지역을 다녀보면 너무 심각하고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8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무단투기를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한 군데에다가 고정시키는 것보다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이동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여러 군데 많은 데를 관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두희의원님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무단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시로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믿어보시고 10대 가지고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일반주택과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동에 한 대씩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고 일단 시범적으로 열 대를 구매하도록 예산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더 노력을 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동네를 한바퀴 돌게 되면 쓰레기 투여,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올려주십니다. 여기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죄송합니다.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도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구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각 동별로 무단투기 실적을 지금 매기고 있죠?

무단투기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 아는 기억으로는 작년에 아현2동인가 3동인가가 가장 실적을 많이 해서 청소 구좌로 그 격려금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무단 투기 적발과정에서 일단 민원인들은 무조건 오리발입니다. 절대 내가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99.9%의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국장님이 인정하는 그 1%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다세대나 연립같은 건물에는 우체통이 1층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세대가 살다보니까 유인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편지가. 카드회사다, 어디다, 어디다해서 홍보물이나 우편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일주일이고 얼마고 비우다보면 우편함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길거리에 다니다 보니까 어떠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무단 투기한 데에. 그러다 보니까 당신 주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이 버린 것이 아니냐, 나는 죽어도 이것 버린 적이 없고 사실대로 얘기를 할려고 그래도 근거를 잡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를 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지만 우편물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같이 쓸어서 거기다 버렸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내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항변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물론 본인은 절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애매한 우편의 근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우편물에 근거를 갖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솔직한 얘기로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고 그러다 보면 바람 등에 날려 가지고 그 우편물이 그렇게 나눠질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무단투기 단속 담당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사유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절대 무단투기를 할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 문제라는 건데요, 문제가. 시골에서 뭐 자식들 집이 됐든 집안이 됐든 다니러 와 가지고 어떻게 우편함에 있는 것이 다른 데로 그냥 자기가 버리고 길가에 있는 것이 들어가서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거기에 억울하게, 또 무단투기 과태료를 매기는 과정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볼펜으로 적기에 달려있죠?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매기기에 달려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피나 무게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그 재량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런 분들 동장까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절대 버린 것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떤 때에는 무조건 100사람 적발했다고 100사람 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 과정이 예쁜 사람은 5만원 매길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50만원 매길 수도 있고,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세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도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기간 등을 봐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과태료도 상한액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얼마얼마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얼마얼마 정해지는데, 지금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적발해서 불렀을 때 그런 건 전혀 문외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너 10만원 내, 너 적당히 5만원 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사진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권한이 대단한 걸로,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일목요연한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언성높이고 멱살잡고 싸웠으면 '너는 20만원, 너는 50만원'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문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선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한 과태료가 매겨지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버렸다 안 버렸다 하는 시시비비가 되다 보니까 피차가 감정이 폭발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너는 30만원 매긴다고 30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가 붙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붙어 있어요. 기이 각 동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괘씸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과태료 금액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각 동 청소담당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용산선 고가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했을 때 부이사관이 출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나온 부이사관이 출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날 패널로 나오셨는지 안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소개를 할 때 본인은 철도청 부이사관으로 있지만 신공항철도건설공단인가요? 거기에 파견을 나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 부이사관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철도청의 대표로 나온 게 아니고 신공항철도에 파견 나가 가지고 신공항과 관련해서 자문해 주기 위해서 나가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철도청 대표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토요일날 구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직위나 직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상하의 직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의 입장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분을 바라보면서 철도청을 믿겠다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서로간의 질문답변이 오고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자료가 오면 제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바로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남두희의원.

남두희의원입니다. 재건축사업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연립을 처음 지을 때서부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22년 동안 되었는데 주민들은 처음부터 부실공사라 지내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까지 22년 동안 지내면서 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주민동의가 100% 이루어져서 그것을 재건축을 해 보자 해서 구에다가 올린 바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건축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께서는 좀더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고 100% 동의가 있었다라면 본 의원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연립주택의 안전도, 기타 그 건물의 노후 등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예비판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구문제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100%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그 건물내에 좀 쓸만한 건물이 있고 주민이 100% 동의를 안 했을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시는 주민들의 전체가 불편해 가지고 100% 동의를 원했을 때는 본 의원은 꼭 그것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위원이나 구청의 담당자께서 오신 분은 꼭 확실한 답이 아니고 된다 안된다 이런 저것도 아니고 그냥 "더 쓸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러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빨리 이거를 재건축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꼭 좀 되게 저거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낙후된 데를 활성화 시켜서 살기 좋고 쾌적한 공간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100% 원했을 때에는 관계 국장님께서 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제도사항은 저희 서울시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안전진단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 구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건물이 좀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희는 시에서 안전진단 심의를 안하고 저희 구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을 따라서 재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전진단의 잣대가 어디까지인지는 그것은 본 의원도 잘 모르고 또 주민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런 것은 관계 국장께서 좀 현장에 가보시고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말씀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박지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 관내에서 견인된 차량을 여의도 견인보관소에서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 및 보관업무는 구정여건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견인은 민간업체에 지정 위탁하고 있고 견인 보관업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보관소에 위탁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근래 와서 서울시의 방침이 각 자치구별로 견인보관소를 확보하고 보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소를 확보하여 구 자체적으로 견인 보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지위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