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를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괄에 내년도 예산이 6억5,844만원은 올해 하고 같습니다. 내용별로는 좀 큼직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중간에 청사전기료가 있습니다. 1억4,519만2,000원입니다. 기본료 5,863만2,000원, 전력료 여름, 봄, 가을, 겨울 해서 죽 되어 있고 밑에 가스료는 난방료입니다. 본청 난방에 2,826만2,000원, 관류보일러 1,000만원, 식당동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본청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위생관리인 4명 해서 7,680만원, 본청 바닥 청소 디럭스타일 1,700만원, 다음 유리창 청소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 해서 책상이 20만원 200개 4,000만원, 의자 15만원 200개 3,000만원, 캐비넷 10만원 100개 1,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무실 비품비로 해서 노후 비품을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격무부서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같은데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수해 피해로 인해서 매일 야근하고 해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고 책상은 컴퓨터 책상으로 전부 교체하고 의자도 건강에 좋은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분포도 제작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국공유재산을 전산에 필지별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통신실 소화설비 설치 해서 금액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화재발생시 스프링쿨러로 작동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 건립할 때부터 스프링쿨러로 되어 있는데 통신실이나 전산실에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쿨러로 하면 전산같은 것이 물로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장비를 다 못쓰게 되기 때문에 분말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2억원을 1개소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고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5,000만원 1개소 해 놨습니다.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1억원 해서 22개 읍면동에 500만원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변정비 해 놓았는데 시청사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례면 창고 및 주변정비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례면에 축협부지 400평을 1억1,7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쪽 부지에 지난번 수해로 옹벽도 무너지고 해서 옹벽도 100미터 쌓고 앞쪽에 있는 창고를 철거해서 뒤쪽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0기동대 화물트럭을 2,000만원 주고 살 계획으로 있고 문서수송차량 노후되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가 28대나 있는데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정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2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업무용 차량 짚차 1대씩 있죠?

예.

집중적으로 김천시민들이 모여 사는데 업무도 많고 해서 동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한테 1톤 화물차 1대 구입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까?

동부에는 여러 가지 차도 없고 해서 순찰하는데 화물 트럭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문제이고 본청하고 읍면에 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 28대나 있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다 못하고 있고 이번에 2대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것이 문제는 돈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수 승인도 있어야 되고 운전을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운전원이 없으면 동에서는 면허증 있는 직원들이 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고가 났을 시에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더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이상을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차량 정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운전기사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각 동에 새마을담당이면 담당 앞으로 보험을 넣어서 운전기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예산 자체를 올린 것도 없고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가정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주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있는데는 운전기사가 채용되어 있는 면 단위에는 면장이 사고가 발생되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새마을담당들이 운전해서 일반 사고가 났을 때는 물어주고 하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쳐서 영원한 불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고 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됩니다. 그런게 지금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나가야죠. 가만 있으면 백날 가도 우리 임기 끝나고 다음 가도 답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다음으로 검토해보도록 미루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진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258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 용폐관사 관리비 1,200만원 있잖아요? 시설비에 용폐관사 관리비 1,200만원 200에 6동 해서, 용폐된 관사 6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구 용호동사무소, 구 용두동사무소, 구양천동사무소, 감호동사무소, 성내동 정휘맨션 가동, 현 건설국장 있는데이고 증산면 유성에 면장이 거주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지례 교리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섯 군데인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필요없으면 임대를 주던가 매각을 하던가 해야 되지 용폐된 관사에 수리비를 1,200만원 써서 되겠습니까? 양천동사무소 같은데는 선관위가 지금 입주해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임대를 주어도 조그만 것은 임대받은 사람이 관리하지만 조금 큰 것은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운영을 좀 잘 하세요. 돈만 들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잘 하고 있는데 좀더 잘해 주세요. 263페이지 봐 주세요. 시청사 주변 정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것이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시청사가 배관이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내년부터 저내년하고 10억, 10억씩 20억 들여서 배관을 전부 갈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시장님께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 점검을 해서 위험지구마다 사전에 하도록 하라 이래서 적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 말씀 했듯이 사전에 지켜야 될 사항들이 뭔가 하면 일반 차량을 확보할려면 차량 정수부터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정수가 확보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운전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직원이 운전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만의 하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람은 자기 직무외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편적으로 한 개만 생각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만 생각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치도 없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난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차량 교체비를 1대를 교체하고 그것으로 살수는 있습니다.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본위원도 압니다. 지금 동부에 차량을 갖추어 주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차가 없을 경우에 동민들 차를 빌려서 동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측면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자의에 의해서 내가 했을 때 결과하고 직무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결과하고는 결과가 큽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본청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빌려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일은 있으니까, 왜 그 사람들 팽개쳐 놓느냐 그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은 단순한 제도만 볼 것이 아니고 행정 제도 그 하나만 돌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면 실질적으로 답변하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전체를 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동부에 그런 일을 지시를 안해야 돼요. 외주를 주어서 태극기 꼽아라, 수거해라, 비품을 움직이는데 화물차가 필요한 것 같으면 임차를 해 주고 그런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뒷받침은 안해 주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대답하기 난처하죠.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업무의 효율성인데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런 것이 한 두 번쯤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외에는 예산이 뒤따라주고 대부분 조치를 다 해줍니다. 만약 큰 운반 사항이면 본청에서 차량이 나갔고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단편적으로 하나만 찍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난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한 가정 살림을 해도 이런 저런 일이 많은데 몇 천명 몇 만명 동민 뒷바라지 하고 집행부 지시사항 해야 되는데 소형 차량 1대 사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쪽으로 과장님,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예.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관리는 관용차량 관리 지침을 제정받아서 정수 관계 때문에 지금 공포 중에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정수 관계는 다시 상급기관에 승인은 안받아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전원이 시청하고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량이 83대인데 운전원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59명입니다. 운전기사 한 사람이 두 대 세대씩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운전도 해결안되면서 거기에 또 동에다가 차를 주어서 부담을 주어서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수가 83대,

정수가 확보되어야 올릴 것 아닙니까? 정수는 저희들이,

제가 추진한 과정을 설명을 안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자꾸 서면으로 하라고 자료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버스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수는 저희들이 한번 더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얹으면 되겠습니다. 정수는 저희들이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차량은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제 혼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운전기사가 없을 때 어떤 운전원을 지정했을 때 사고 발생시 대책, 이런 것도 동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가도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동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운전원을 정식 정수가 없는 운전원을 하면 동사무소내에 직원중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을 하도록 동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했을 때 만약 사고 발생이 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하고 공무원이 다쳐서 장애자가 되었을 때 공직을 못할 때 뒷 처리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운전을 하는 소속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을 정해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김천시 재산 아닙니까?

예.

책임을 져도 시장이 져야지 동장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83대 되는 것을 전체 다 안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보건소는 보건소, 면은 면 차량 이렇게 해서 지금도 책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규정을 만드세요.

저희들도 동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시일안에 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깁시다.

이번에는 진취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청소용역비 문제인데 위생관리인하고 본청 바닥청소, 유리창 청소가 있는데 유리창은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비가 한 사람 앞에 1개월에 160만원씩 나가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7,680만원 되는데 제 말은 본청 바닥청소는 특별한 큰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생관리인은 인건비로 해 놓고 본청바닥은 중간에 별도로 중간 중간 여기에 한번씩 코팅을 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1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청소하는 분들이 바닥청소까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코팅은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생관리인 160만원은 기본급이 반장이 77만2,000원이고 남자 관리인은 69만2,000원인데 여기에다 수당하고 상여금이 붙어서 환산하니까 월 평균 160만원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바닥 디럭스타일은 있는데다가 매년 한번씩 코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예, 기술은 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160만원은 적은 돈도 아닌데 청소하는데 돈이 많지 않나 싶어서 바닥청소는 청소인부들이 같이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지례면 창고 및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정비라고 하면 주변 조경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공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례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축협부지를 400평을 옆으로 사니까 뒤쪽에 조그마한 노후된 집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에 수해가 나서 물이 그쪽으로 쏟아져서 옹벽을 100여미터 쌓아야 됩니다. 그 외에 쌓는 것은 자연석으로 좀 쌓고 해서 주변정비를 좀 하고 창고는 앞쪽에 있는 것을 뜯어서 뒤쪽으로 보내고 해서 그쪽 바닥도 변경하고 해서 조경을 좀 합니다.

공원식으로 해서, 공원 만드는 것이네요.

담장을 하면서 겸사 겸사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양병직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 세분해서 바닥이니 유리창 청소가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엮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부기상에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특수하게 추가로 그때 가서 재료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엮어서 이 항목을 다 넣어서 용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황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시 하자면 지례면에 이전에 축협땅이 있다 보니까,

압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면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알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면쪽에서는 예산을 2억5천정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올 예산이 너무 타이트 하게 짜여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면단위든 어디든 청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조경을 좀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제 욕심에는 기왕 조금 더 추가해서 할 때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고 및 주변정비를 하면서 공원식으로 만들것이냐 뭐냐, 그러면 제목을 주변정비보다는 공원으로 올리든가 그렇게 하라는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 있는게 노후 건물도 있고 그쪽으로 사태가 나서 흙이 넘어온게 쌓인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걷어내고 앞쪽에 있는 창고가 노후되어서 뒤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어차피 축대도 쌓는데 옹벽을 100미터 쌓고 나머지는 돌로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조경도 하고 공간이 넓은데는 나무를 하나 옮겨 심어서 파고라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겸사 겸사 같이,

이 예산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잘 하려면 무한정이지만,

리모델링 주민자치센터가 동부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당초 계획하고 있고 면부는 노후 청사는 리모델링 하든지 신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설치되고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부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하고 면부를 하든지 그것은 협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개동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개소만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 할 때는 당초 대항, 조마, 구성, 개령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한번더 협의해서 저희들은 면만 생각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시부에 자치센터가 더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도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이고 해서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예산을 해 주면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는 국비가 2억 내려옵니다. 그것을 어디 할 것인가 보고 서로 안배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내시는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내시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확정은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모면하고 아포읍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동부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면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면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현황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한 개 면에 거의 200명 가까운 시민이 사망을 해서 사망 신고를 득했습니다. 1년동안 출생신고는 단 1명입니다. 물론 또 인사가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은 퇴임을 하시고 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돈 들일 때 들여야지 돈만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되는데는 돈을 자꾸 들여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자리로 가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양금동하고 대신동은 어차피 신축 건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지 관계라든지 여건이 조성이 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지 물색관계, 부지 물색도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도 있고 하면 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가결해 주시면 다음 의정회때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보면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9,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250만원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까? 현재 있는 것들 아닙니까?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예년에는 이 삼천만원으로 계속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격무부서, 수해 복구로 인해서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는 밤낮없이 하다 보니까 의자도 무리가 건강상에 오고 책상도 종이 문서 할때라서 좀 높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올려놓으니까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격무부서에는 컴퓨터용 책상으로 교환해 줄려고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 2호 관사에는 이런 비품이 지금 없습니까?

있는데 오래 되고 해서 혹시 교체할 수 있으면 한다고 미리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보일러도 손을 수시로 봐야 되고, 이상입니다.

예, 집행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억6,158만1,000원이 증된 18억4,431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초과근무수당이 6,5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에 따른 사항으로 1억4,563만2,000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4억4,45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89만7,000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수용비 760만원, 전산교육교재 구입 600만원, 등 268페이지 위탁교육비 정보화관련 위탁교육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9,762만4,000원, 270페이지 운영수당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919만원, 271페이지 급량비가 정보통신 관계로 해서 특근비 1,045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 보수 관리가 8,680만원, 275페이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163만원, 국내여비 3,195만2,000원입니다. 278페이지 업무추진비 480만원, 일반보상금에 468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부 PC 경진대회라든지 정보사냥대회 시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민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257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도민 정보화 대회 시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도민 정보화 위탁 교육비에 2,000만원, 연구개발비에 방화벽 프로그램 유지보수 126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1,57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억200만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대 해서 본체하고 모니터 해서 3억2,400만원입니다. 지적전산업무용 컴퓨터 구입 9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40대 3,000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13대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1,7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무인증명발급기 업그레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CPU 및 메모리 보완등 해서 1억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메모리라든지 화상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방송용 장비도입, 기록물 서버 등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서버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자료관 시스템에 대한 메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으로 4,164만원인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라고 하면 중앙에서 도, 도에서 시군까지 오는 것이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중화시켜서 단절되었을 때 이중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자교환기 구입설치 2억5,000만원인데 전자교환기가 92년도에 구입된 것인데 금릉군에서 쓰던 전자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사항으로 750회선 밖에 안되므로 회선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1,500선까지 가기 때문에 1인 1 전화기가 다 되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년간에 걸쳐서 할려고 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유지비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부스입니다. 20대, 이동전화기, 긴급복구용 라우터 구입, 본청 메인허브 교체 등 해서 6,31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시청 홈페이지 구축 해서 예산 승인되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편이 안되었던데 언제쯤 그것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1억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7,3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지금 인터모아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하는 것은 동영상이라든지 GIS선이라든지 다 포함되어서 12월말로 그 사항이 끝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오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1일쯤 되면 시 홈페이지가 다른 타 시도에 홈페이지보다도 월등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 보고 26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 접근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해서 16명이 각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인터넷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인터넷 선생님을 뽑습니까?

정보화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대학교를 전산과 관련된 사람들로 되는데 올해 해 보니까 임금이 좀 낮아서 그런지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젊은 여성분들, 이런 사람들이 더러 오는데 먼데는 안갈려고 하고 가까운데만 하고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정도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취업 관계 때문에 많이 안모일려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사실 저희 면에도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섯 대 정도 되어 있던데 늘상 고객이 많더라고요. 보면 사실 초등학생들이 전부 게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선생님한테 제가 다른 것을 좀 물으려고 했더니 사실은 그런 컴퓨터를 요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웬만하면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 선생님이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선생님들을 뽑는데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지 실제로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바하고는 조금 거리있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가 들었고, 향후에 그것을 하는 기본 취지가 사실 지역의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인터넷 선생님도 아이들이 되었던 지역민이 되었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268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해서 여러 세목으로 해서 여러건 있는데 위탁교육을 한다면 피교육자가 누굽니까?

중앙정보 학원하고, 위탁교욱 말씀이죠?

예, 피교육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뒤에 가면 도민 e-life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보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맡겨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타 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뒤에 e-life는 정보학원에 주민들,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인터넷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집해 보면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다니다가 좌절되고 좌절되고 피알을 많이 해도 받아보면 좋은데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해도 나중에 가면 자꾸 중간에서 탈락되고 바쁜 철이 되어서 그런지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9쪽에 인터넷 전용회선요금하고 영상회의 전용회선요금이 1,680만원하고 3,339만6,000원이 물론 공공요금 및 제세인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넷 전용회선은 140만원인데 이것이 KT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KT에서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영상회의 전용회선도 KT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도와 시군간에 회선요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들어오는 ADSL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전용회선을 받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상회의는 지금 도하고 하고 있습니까?

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270쪽에 인터넷 이용요금하고 같이 병합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뒤에 것은 ADSL이 인터넷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컴퓨터 하나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부시장하고 시장 집에 들어가는 ADSL 요금입니다.

관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중에도 봉급이나 수당,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뒤에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이 84억6,778만원 되겠습니다. 계수하고 틀리는 것은 위생관리, 위생지도가 차액분이 1억5,276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부기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6,988만9,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7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6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는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비 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 50%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에 41만8,000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에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2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이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 공공기관 근무자 해외연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 57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기초 영유아 예방접종비 2,72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에 2,1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42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치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의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만성질환검사 장비지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좌변 소변검사기 지소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억2,82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비 4,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 1,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1억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1억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 3,67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 검진용 X-선 필름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한센병관리위탁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센병 관리업계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시군별로 공히 똑같은 금액입니다. 의료적출물 처리위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삼성보건진료소 담장 및 조경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민간자본보조 노인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소봉곡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의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산 태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농가 종자대 지원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교체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솔루션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엑스선 필름 보관함 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보관용냉장고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용침대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지소 비품 구입에 개령, 구성, 부항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4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7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구입에 7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에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 2,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보건지소 노후건물수리가 되겠습니다. 내부수리에 1,000만원 계상하고 외벽수리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433쪽 봐 주십시오.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 35만원, 3명 12월 1,2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에이즈 환자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파악합니까? 환자들이 숨기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지금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현재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명입니다.

3명 나와 있는데 추가로 자꾸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에이즈를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에이즈환자는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비밀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는 3명입니다. 추정은 2명을 더 해서 내년도에 2명이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비밀리에 계속 관리를 하도록 1인 월 35만원씩 계속 비밀리에 지원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강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 차원에서 새로운 환자가 생기면 색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거의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보건증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의심환자는 바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피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가부를 가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99%는 색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고, 435쪽을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노인병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병원에 직접 기탁해서 관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병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민이 2.16%가 정신장애인으로 노인인구가 김천에도 13%가 육박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신애의료재단이 설립되어서 국비, 도비를 50억원을 작년부터 투자했습니다. 신애의료 재단에서 국도비를 50억원을 건축중에 있고 이 노인도립치매병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 사회복귀시설이라고 6억6,000만원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타깝게도 지원을 작년부터 전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루사 태풍 피해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사를 이 삼십 %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지가 있어서 의료법인에서 지원요청이 상당히 국도비를 내려와서 진도가 안나가서 복귀시설에 따른 안락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시비를 3억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3억원이 노인병원쪽에 완전히 집행되느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돈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완전히 그쪽으로 내려주어서 그쪽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현재 사회복귀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은 도립노인치매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5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장 할 때 운영비가 몇 억원 내려와도 시설이 3년을 계속 반납 이월, 이월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귀시설 옆에 공지에 노인치매병원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귀시설은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3억원을 투자해서 환자들이 사회복귀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은 취지이고 시비가 3억 지원되는 것은 본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3억원이 주무과장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요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467쪽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교육비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는 법정보수교육입니다. 의사로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법상 교육을 1인 8시간이면 8시간, 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 보건소 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들 따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쪽으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료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한번씩 시키고 있는가 싶어서,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월례회를 농소면보건지소 회의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 군생활을 군 복무기간을 3년동안 여기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법상 사무관 예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전만 해도 면장 산하에 있다가 독립을 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혹 불친절하고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바로 즉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군대 안가고 군생활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이 군기가 빠지면 안되잖아요. 물론 실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보기도 안좋고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손님들 맞이하는 예우를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속기되고 녹음도 되겠지만 교육 한번씩 시켜주고 보건소 과장께서,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직원들이나 공중보건의사들도 어차피 봉사적인 정신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는 사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이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곳인데 가면 상냥하게 웃고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 사용횟수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불친절 요인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가면 귀찮을 때도 있고 짜증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좀더 친절하고 자기 부모님처럼 깍듯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다 생각할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409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라고 해서 410쪽에 보면 50만원씩 4명이 12개월 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29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국고보조로 여기에도 같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해서 3만원씩 41명이 12개월로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고, 466쪽에 보면 수당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해서 40만원씩 27명이 12개월로 해서 1억2,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급이 다른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의사들 숫자도 다르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0만원씩 책정된 수당은 본청에 근무하는 4명이기 때문에 환자수가 많고 해서 50만원 책정되어 있고 맨 끝에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할 때는 10만원 적습니다. 그 대신 업무추진비가 10만원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되고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비입니다. 국가에서 전 공중보건의사는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41명이라고 하면 의사 말고도 종사자를 포함해서 41명이 된 것입니까?

41명은 의료원, 제일병원, 신애병원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전체 다 주고 시비는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만 본청은 50만원, 지소는 4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에 표기되어 있으면 좋을 것인데 같은 인건비인데 나누어 놨기 때문에,

지소에 있고 본청에 있고,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0쪽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치료비 해서 100만원 잡아놨는데 예산이 안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께서 질의하신 430쪽 외국인 근로자 검진치료비에 1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부 보건증, 성병, 에이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추산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관내 2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진료비로 보고 200명 같으면 100만원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시비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 가서 외국인을 상대로 체혈을 해서 그렇게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보다 책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감기예방 접종이 면하고 읍에는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약품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약입니다. 그것을 배정해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7개동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물론 애는 먹겠지만 시내도 출장을 해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만8천명을 실시해 봤습니다. 동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1일 1천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간호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단체 접종은 지양하도록 간호사가 가서 놓는 것은 좋은데 의사가 꼭 입회를 해야 됩니다. 의사는 보건소에 2명이 있는데 출장 접종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사 한분을 데리고 단체를 노인학교라든지 이런데는 금년에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한다는데 동에 날짜를 정해서 어느 동에 며칠날 어느 동에 며칠날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 압니다. 밖에 나와서 차에서 내리는 분들, 걸어오는 분들을 사무실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밖에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쌕쌕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좀 좋은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단체로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아는 것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더 편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날짜를 잡아서 7개 동이면 7개 동에 와서 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잡든지 하루를 잡든지 해서 동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일하기도 편리하고 그 동에 있는 분들은 지좌동에 한마음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무엇을 타고 오겠습니까? 버스도 시청 앞에까지 없고 그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 형편도 그렇고 한데 의사 처방을 한다고 해서 열 많은 사람 있는가 물어보고 그냥 주사 놓지 그것을 일일이 한명씩 다 진단하겠어요? 그것이 박과장님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올해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동에 2층 사무실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동에서 그날 이외는 못한다고 하면 다 나오지 싶습니다. 뒤에 여유가 남아서 주사를 놓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연세많은 분들 할 때는 그것이 보건소에서 볼 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그것 아니더라도 방문해서 하고 안있습니까? 보건소가 주민들하고 더 대화도 가지고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김천시에 있는 버스를 잘 활용해서 어느 동은 오늘 태워온다든지 이런 계획표를 한번 세워서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아포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항이나 어떤 면에는 2개소 까지 있는데가 몇 군데 있죠? 전번에도 질문드리고 했는데 동에는 사실, 어느 동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곡동 끝이라든지 지좌동 끝, 양천동 같은데는 사실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올려고 하면 거리가 멉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런 면에서 동에도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면에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까?

큰 면에는 보건지소에 4명까지 있고 적은 면에는 의사 빼고 2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는 의사 빼고,

예.

의사는 1명씩 있죠?

일반의사는 있고 치과의사는 7개면만 있고 한의사는 4개면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성이 너무 없더라,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친절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에도 지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상위법이 안되면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자꾸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좀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불치병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님 계시는데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백혈병이라든지 장기적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짜여져 있습니까?

다음 건강관리과 예산보고에 나옵니다만 작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해서 작년에 2억 지원했고 금년에도 2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고 백혈병, 혈우병, 요즘 새로 나온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청구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간 2억정도 지원해 주고 상당하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시에서 도와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자꾸 늘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436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3건이 올라왔는데 3천, 7천, 1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다른데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에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소장님 다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즉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 보고 증액이나 삭감을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2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은 9억5,567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1,669만원이고 사업예산이 8억3,898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2억7,61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6,329만9,000원, 사업예산이 2억1,2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유인물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438, 439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680만원입니다. 44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7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60만원으로 재활간호기초반 60만원, 가정전문간호사과정 50만원,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교육비 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6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건교육강사수당, 불소양치사업 보건교육 수당 각각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348만원입니다. 건강증진용 가운 외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90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3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장비수리비입니다. 여비는 3,932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건강관리사업 추진 외 7건으로 1,209만4,000원이 되어 있으며 44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방문간호대상자 가정방문 외 2종으로 607만4,000원이 되어 있고, 446페이지 세 번째 오지마을 순회진료 추진외 5종으로 2,052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로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1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77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2,23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44만원으로 가정간호사 교육비 120만원, 방문간호사업 직무교육비 24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60만원입니다. 고혈압당뇨 강사수당 40만원, 451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180만원입니다. 여비는 1,140만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800만원입니다. 협력대 연구활동비 200만원, 운동, 영양, 금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520만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이 4,950만2,000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62만5,000원, 45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449만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88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98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7,485만2,000원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6,580만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975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 70만원, 45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사업 2,913만4,000원입니다. 골다공증 검진 814만4,000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1,140만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심장병정밀검진 및 수술비 500만원, 실명예방사업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6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설치 1,000만원, 건강증진실 칸막이설치 600만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4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실설치 장비구입이 2,380만원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 1,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 30만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구급 및 드레싱세트 1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1,35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2,520만원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순회진료약품 구입 1,200만원입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2,010만원입니다.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1,440만원, X선 필름 및 약품 구입 81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295만원으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750만원, 464페이지 종합특수 전기치료기 700만원, 레이저치료기 600만원, 465페이지 한방약품진열장 구입 100만원으로 이상 2004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시면 김천시민을 위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45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해서 2억원이죠?

예.

2억은 신애의료재단으로 가는데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전도시켜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2억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채용되는 인구증가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고용창출을 해서 새로 복귀시설이 당초에는 12월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말에 준공되면 새로 인력을 채용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채용하면 거기 있는 간호사들 인건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김천시 보건소의 주무과장 아닙니까? 2억원을 전도해 주고 관리감독 지출 명세서가 첨부된 것을 실사합니까?

올해 처음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운동, 영양, 금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6,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개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김천시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6,600만원 예산을 국고보조금을 따 왔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데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같이 학술용역해서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나 침시술 같은 것이나,

예.

좋은 것이네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담배가 수입이 제일 많은데 60억이나 되는데 건강에 안좋으니까 금연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못피우도록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457쪽에 봐 주십시오. 456쪽하고 여기 보면 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나오는데 백혈병 환자가 2명입니까? 이 2명은 내년에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더 발병하고 하면 최고한도가 500만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진료비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자료에 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1,000만원까지 되어 있어서, 2명이 되어 있길래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까지 완치가 안되니까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된 인원이 3명입니다. 현재 지원한 것이 916만6,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치료가 다 안됐으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한번 지원받으면 계속 지원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른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나이로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구치가 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치보철사업 30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의치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의치보철사업만 하면 안됩니까?

치아홈메우기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총 2,699명을 했는데 8,558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217명해서 544개 했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동시설을 해서 1,603명에 5,179개를 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879명이 2,838개 했습니다. 총 8,558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 주세요.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적을 내면서 방금 하신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의치관계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31명을 했습니다. 전부 의치한 사람이 26명, 부분의치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