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예.

인근지역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도 그렇고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주변영향지역이나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을 주변지역 환경성 영향조사를 통해서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주관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피해가 더 가기 때문에

예, 우선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인근지역 부분은요. 그대로 살려두고라도 후반 부분에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근지역에 사용한다 뿐이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잠깐 청소과장님!

예.

김순금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야지 자꾸 토를 달고 하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 간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상암동, 성산1동, 2동, 망원 1, 2동 주민들 합정동 주민들이 조례안이 어떤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생긴 조례인데 일반재원처럼 쓰이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반발심리는 더욱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보류됐다가 재심의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작업을 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 계획의 목적은 서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마포1구역 재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덕로터리이고 여기 52, 53, 54, 55, 56, 57로 가칭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면적은 총 51,235㎡ 약 15,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추가 지정된 마포로 1구역의 재개발 구역변경 및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공덕동로터리에 위치한 신공덕동 여기 이 두 군데는 신공덕동이고 여기는 공덕2동, 여기 반쪽 부분이 염리동, 도화1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은 공덕동로터리에 위치해서 서울 도심에서 여의도를 잇는 업무회랑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선이 개통이 되고 이 부분에 공항철도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개발 여건은 마포로변에 업무시설 입지를 하고 간선도로 배후에 저층, 노후한 단독주거지 및 재개발 아파트가 인접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포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마포대교에서부터 아현동로터리까지 마포로 1, 2, 3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총 지구수가 7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 지구가 사업 완료되었고 12개 지구가 시행중이며, 미 시행이 28개지구가 있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의 계획적 추진, 신촌권역 중심, 마포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중 신촌 중심의 상업, 업무 및 문화기능의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덕역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기능이 부여되고 신촌 부도심 기능의 보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지역 도심재개발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밀개발 억제, 교통 결절점의 개발잠재력을 감안해서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선적회랑의 성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업무중심의 용도구성을 다양화하여 마포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사업대상지가 이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계획은 다른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0%, 이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대상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신공덕동 52번지 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백범로 변에 일반상업지구가 약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루길 올라가는 그 도로 변에 준주거지역으로 띠처럼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도로변으로 준주거지역,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지역, 동도고등학교 앞에 공덕2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은 준주거지역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염리동, 도화1동 그 구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가칭 A지구 신공덕동 52번지는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측으로 도심재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고 동측으로는 주택재개발이 시행이 돼서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거주현황은 65%가 거주를 하고 소유자 중에서 35%가 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건축형태입니다. 주민들께서 주상복합 용도로 건축해 달라는 의견이 42%, 나머지는 아파트 8%, 상가, 주택, 업무, 기타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에 관한 찬성여부는 대다수 주민인 83%가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내가 대다수인 77%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속개발을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입니다. 신공덕동 52지구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이 중간에 10m가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해서 여기는 걷고싶은거리 보도 전용으로 계획을 하고 이 백범로변으로 공공공지를 지정을 해서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와 이 지구 사이에 12m 기존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경우에 차량통행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여기를 확대해서 20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10m 도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2동 이 노란색 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하고 뒷도로는 8m로 확보를 하고 여기에 10m, 여기 도로를 8m로 해서 4개 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염리동, 도화1동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획지분할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는 주거복합, 그 다음에 주거를 50% 이상, 그리고 용도는 업무, 판매, 근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250% 내지 지금 현재법으로는 300%가 되어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지정한다고 가정해서 400% 내지 500%를 계획하고 또 지구별로 공공공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계획입니다. 최저층수는 해당이 없고 최고층수는 마포로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돼 있는 15층 내외,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70m 이하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층 내외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로 4개층 정도 19층에서 11층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1개층의 높이가 3m로 돼 있습니다만 한 5개층 정도를 근생으로 하고 6층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계획을 할 경우에 23층 정도로, 최고 높이 25층 정도로 건축을 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업완료시 건축물 예시도입니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맞게 지정할 경우에 건물투시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신공덕동에 1-52지구는 마포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우고자 단일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6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지정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시 건축위원회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면 구역지정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4일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2000년 10월 21일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서울시→건교부)하였고, 2001년 4월 23일 도심개재발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건교부)됨에 따라 2001년 5월 4일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마포지역 재개발구역 중 마포구 신공덕동 33-3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외 6개 지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2001)에서 신규로 지정된 지역으로 과소필지, 노후주택, 영세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상업 및 서비스 활동의 영세성 등으로 경제활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2002.2.4 법률 제6656호)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외 6개지역입니다. 시행면적은 대지면적과 공공용지 포함 51,235.3㎡이며 이중 공공용지는 공원과 녹지 등 13,375.0㎡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 기능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존의 도시구조와 그것에 담긴 건축물 및 기능을 모두 소멸시키고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마포지역은 1979년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74개 지구 등 3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2개 지구의 사업이 인가되었으며 3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 중이고 24개 지구가 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 부도심부의 면모를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적 고층건물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도심공간 수요에 부응하여 왔으나 고층고밀 개발로 인한 도심환경 악화로 교통혼잡 가중 및 도심부의 인간적인 분위기 훼손 등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재개발의 새로운 여건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공덕동 1-52지구 제일 큰 블록에서 똑같은 내용의 이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1-47지구 그 52지구 바로 앞에 대우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물이 3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건축물이 30층인데 여기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15층은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 기관에서 이 구역을 지정을 할 때 최고높이를 35m, 우리는 7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고높이를 35m, 최고층수를 10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이 돼 있는 최고의 높이 70m, 그 다음에 15층으로 구역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 우리는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가 다른 구에 새로 추가 지정한 예를 보면 한 1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최근에 추가지정한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단시일내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계획대로 하면 10월인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가칭 조합을 지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