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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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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최준집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1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부시장

부시장 김진국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신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백7십1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 6십7억9천8백만원 증액되어 2001년도 예산은 총 1천5백6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1백8십3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3백2십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중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6천8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십4억7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천7백만원 등 자주재원은 1십7억1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8십8억1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십6억6천6백만원과 도비 3십억1천3백만원으로 4십6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1백2십4억5천7백만원의 의존재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1십7억8천9백만원, 사업예산 1백5십2억6천3백만원, 예비비 기타예산이 1억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4십억2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6십9억9천6백만원, 경제개발비 6십억9천6백만원, 민방위비 3천5백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 등 2억2천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 2억원, 옹골 패키지 마을 지원 4억9천4백만원, 영랑호 호수공원조성 1억5천7백만원, 영금정 유원지 도로개설 2억원,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3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십4억2천6백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6억1천8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1십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1억2천2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종합민원실 신축 2십1억7천만원, 아파트인접 축사 이전 9천7백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을 위한 주요도로개설사업으로는 외옹치 해수욕장 도로 5억7천3백만원, 영랑동 등대 옆 도로 등 1십4억4천9백만원, 수복로 개설 1십8억3천3백만원과 국도 및 주변정비에 1십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능한 억제하고, 긴축감량 재정운영에 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5십3억2천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십4억7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규모는 3백2십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을 계속비사업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4건, 상수도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84호가 되겠습니다. 주문은 200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구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465-4번지 현 상수도사업소 옆 직원주차장 부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165㎡로 65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643㎡로 800평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하층이 주로 구내식당과 휴게시설이 겸해지겠습니다. 지상 1, 2, 3층은 전부 민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십1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2십억원과 시비 1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의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내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본청 건물은 1967년 신축이후 세차례 증축하였으나 노후, 불량하고 협소하고 열악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열악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0년 10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바 있고, 2000년 11월 3일 청사정비계획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5일 청사정비기금 개정통보가 저희 시에 접수되었고,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2001년 3월 12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1년 4월 4일 지방채발행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3십1억원 중에 지방채 2십억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1억7천만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 9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임시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양동 1464-1번지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10㎡ 185평으로 건축면적 114㎡로 약 3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송림수목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천5백만원, 시비 1억3천5백만원해서 2억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도비 6천5백만원하고 시비 6천5백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부족분 2억2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을 뺀 나머지 9천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존 화장실은 1988년도에 건축된 화장실로서 규모가 협소하고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일이 있고 관광객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쾌적한 관광휴양지 인식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속초고등학교 증축시설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사동 산 272-1번지로서 지금 속초고등학교 본관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으며, 현 체육관의 뒤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가 11,297㎡ 중 1,350㎡로 408평이 되겠습니다. 층수 및 용도는 지상 3층으로 층별로 145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매각금액은 복수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3천4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속초시 청사로 봐서는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채 채무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시기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신축을 해야 하는지 또 자꾸 옆에다 붙여봐야 오막살이 집 밖에 안 되니까 장소를 넓은 곳으로 시청을 옮겨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방채 금리는 몇 %이고 어떻게 상환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청사신축부지 이전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면적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증축으로 청사를 붙이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기존 청사를 뒤를 헐어내고 크게 짓는다거나 할 때는 지방재정 부담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뒤에 헐고 짓는다거나 할 때는 60, 70억원 이상, 몇 년 전에도 일단 계획이 있었다가 재원관계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7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뒤에 회의실 있는 쪽으로 새로 짓는 경우에 그렇게 된 바 있고, 지방재정부담 지방채발행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꺼번에 20억원을 상환지체를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을 하고 10년 동안에는 균등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청사종합민원실 관계는 김종수의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취득재산 부분 말이죠. 속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당초 1억3천만원에 공사한다고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4.63평이면 평당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지금 시가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실 설계를 받은 겁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설계는 일단 한 상태입니다.

조경식의원

실 설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 1억3천만원에서 설계를 해보니 2억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그래서 9천만원이 추가소요가 된다는 말이지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건축비는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이면 약 7천만원 증액이 된 것이고 2천만원은 수목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건축비에는 2천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내장공사 건축물에 한다고 하면 실지 우리가 주요 아파트나 주거용 짓는데도 평당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누워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림이식사업을 한 50수 한다고 하셨는데 50수에 2천만원이면 1그루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식장소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이식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7번 국도로 가다가 먼저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들어가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현재 보면 이식하는 곳에 기후 적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식장소에 고려가 다 됐어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네, 그것은 녹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가보면 송림 희귀라든지 수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속초고등학교 증축부지매각 408평을 매각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대체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매각하면 끝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일단 매각하는데 일반적인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꼭 그 금액을 거기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금액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네, 금액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재산의 집단화라든가 효율화, 앞으로의 그것으로 해서 가능한 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매각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을 대토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그것을 꼭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해에 잡종재산 매각이라든가 일반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은 조성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에 꼭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경식의원

대체해서 참고를 해야 하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신철의장

대신 하겠습니까?

조경식의원

네,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신철의장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관계없으시겠습니까?
창우

김창우회계과장

화장실 신축비가 6백만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전문인도 아니고 일단 사업 부서에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사업 부서에서 조경식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경식의원

네.

신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