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태풍 피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수해복구사업에 최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 재정배분의 형평성,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등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의사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0.03%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총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09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1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54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이 23억2,200, 일시차입한도액이 6,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억1,8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15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13억, 일시차입한도액은 3,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5억6,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68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8억5,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이 8,55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9억5,000만원, 일시 차입한도액이 5,850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중 괄호로 표시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수해복구를 빼고는 2,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원으로 한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뒤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8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3.66%입니다. 수해복구를 제외하고 나면 14.8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에 지방세수입이 246억원, 전년대비 4.79%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25억4,600만원, 전년대비 22.99%가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3억2,100만원으로 80.36%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총 448억6,800만원으로 31.14%가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5.4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8%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3,800만원으로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81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3%가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55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3%가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채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8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66%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87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393억6,700만원으로 16.38%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경상비는 780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7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2%가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664억7,000만원으로 44.06%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에 17억6,900만원으로 10.31%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8억4,200만원으로 0.39%가 증액되었고 기타가 51억1,200만원으로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09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6억원으로 4.79%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목표 증대 추이에 따라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4억3,500만원으로 39.91%가 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공사입찰 수수료 응찰자 한 사람이 1건 할 때 1만원씩 내는 수수료가 약 11억정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포한지 택지 분양 계획했던 것을 공동택지가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억1,600만원 감되었고, 수해복구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치하는 예금이자가 26억9,000만원 정도 감된다고 보고 전체 39.91%가 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8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계 수해복구비를 농경지내에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한 내년도에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로 넘어온 축산폐수처리 기금에 세입되는 49억1,100만원 계상되었고 낙동강 수질기금 10억8,000만원이 전입되어 오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4.81%가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35억원으로 2003년도 확정된 891억원에 대한 5% 상승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4억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고 15.43%가 증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6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확정된 238억원의 5%를 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없앨 계획입니다. 대신에 이 재원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교부를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41억3,800만원으로 14.17%가 불었습니다. 도에 징수교부금과 연계해서 징수액을 100분의 27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곧 보장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1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8억3,000만원으로서 24.4%가 줄었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비 147억2,4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도 143억7,6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보조금 291억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22.41%가 감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도 2,409억원으로서 1.26%가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766억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83억5,600만원으로 1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봉급 인상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다른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에 기구가 일부 늘어남에 따른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382억5,600만원으로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12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67%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291억원이 금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85억8,000만원으로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6억원이 농경지 내에 있는 농업용수시설 보강사업 56억 때문에 41.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수해복구비 지방채이자상환 40억원을 금년 연말안에 기채를 내야 됩니다.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내년도에 이자,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기채낼 이자를 포함해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5억입니다. 기타는 17억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14억7,300만원, 기금 전출되는 것이 3억2,300만원이 포함된 기타 예비비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71억원입니다. 55.4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44억7,000만원으로 36.1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8,800만원 해서 26억2,900만원입니다. 609.05%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질기금 23억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높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입니다. 171억원으로 55.4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억6,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억1,100만원, 총 14억7,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4억4,600만원, 자체사업에 78억9,000만원 해서 총 83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2,900만원으로 1.59%가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3억4,200만원, 기타 예비비가 33억1,400만원 해서 56억5,700만원으로 91.57%가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409억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수입이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46억, 세외수입이 303억9,800만원,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35억, 지방양여금 226억5,0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41억3,800만원, 보조금이 611억1,300만원, 지방채 45억원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규모가 171억인데 세외수입이 144억7,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51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3억5,900만원, 보조금이 26억2,900만원, 세출은 1264페이지 총규모는 171억원이고 경상예산에 14억7,600, 사업예산 83억3,600, 채무상환 16억2,900, 예비비 56억5,700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도 마찬가지 171억원, 세외수입이 144억7,000, 보조금이 26억2,900입니다. 회계별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회계는 소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방채 이자상환 아까 설명드린대로 40억원에 대한 1억4,0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를 25억원 계상했습니다. 931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총 32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100억2,100만원 예산에 집행액 100억2,100만원, 2003년도에 27억원, 2004년도에는 15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2005년도에 42억7,900만원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 69억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3억5,989만6,000원 예산에 집행은 13억5,989만6,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10억4,800만원, 2005년도에 45억5,8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총 33억4,000만원 중에 2003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12억원, 2005년도에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규모는 226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10억4,600만원, 물건비가 64억4,800, 이전경비가 22억1,200, 자본지출이 30억, 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942페이지 읍면동별로 총 226억1,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등 과목별로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정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특이한 것은 통리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 경비 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행정박람회 부스사용료 이것은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정박람회에 우리 시에 어느 분야를 참여할려고 하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습니다. 그 부스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4,460만원, 전년도보다 11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13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김천시 발전전략수립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지방분권기획단 자문위원회, 지방분권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공청회 발표자 사례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 해서 95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학술용역비 2020 김천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6월4일 공포해서 2003년 1월1일 시행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27일 공포되어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년간 사용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법상 유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표로 삼고자 하는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뜻을 두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김천시가 2020 비전을 수립하는 용역비 1억5천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북대 학숙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경북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데 전체 100억원을 예산해서 자치단체에서 50억, 학교에서 50억 해서 100억 규모로 건립 규모는 2개동 5층으로 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숙관입니다. 시군에 계약해서 우리 출신 학생들이 경북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 생활관 공간을 확보하는 뜻에서 우리 시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안내사인 유지보수입니다. 시 관내에 안내판을 요소요소에 해 놓았습니다.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탈색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경우에 보수를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449명에 대한 봉급 예산이 기획실에 총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기획실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7,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결과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 지방교부세 정산, 각종 예산작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152페이지 부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1,0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도주관 세미나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 42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공익요원 시 산하에 근무하는 12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5,000만원이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5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억5,00만원을 결정해 놓으면 내년 첫 임시회때 계획입니다만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종전과 달리 사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이 단체별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통계조사에 따른 광공업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2,97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승소수행자 상금 140만원입니다. 소송을 수행해서 이겼을 때 1건당 10만원 정도 점심을 한 그릇 고생했다는 그런 변호사비 안들고, 변호사를 수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패소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질 것이 예상되고 아주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도 지는 수가 나오겠지만, 도서구입비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정비, 행정자료실이 4층에 있는데 겨울철에 사용하기도 그렇고 난방장치도 안되어 있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72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9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1,500만원, 131쪽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공과금이 500만원, 157쪽에 승소수행자 시상금 1,400만원, 159쪽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72만원, 다 소송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해마다 소송예산이 변호사 선임료하고 서 있는데 승소해서 김천시가 수입잡힌 금액이 2000년도부터 혹시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판을 해서,

승소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것, 또 과징금을 부과했다, 1건에 4,000만원 이런 것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하면 세입으로,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송하면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해마다 변호사 선임료 등등 소송에 대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승소한 것이 있으면 김천시가 승소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김천시하고 직접, 시가 부담되는 것이 소송사건이 많지만 국가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 이런 것이지 우리 시가 직접 김천시장하고 주민하고 소송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경북대 학숙관 건립 하는데 5억이 있는데 꼭 경북대학교에 학숙관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5억을 경북대학교에 주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2회 추경 끝나고 난 현재 경북대학교 계약체결 된 곳이 군위, 의성, 영천, 상주, 칠곡,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당초에 해서 협약할 계획에 있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북대학교 생활관 건립하는데 우리가 5억을 보탤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객지에 나가서 시민의 자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살고 있는 학생이 경북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5억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0여명 됩니다.

30여명이 다니는데 5억을 투자하면 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50명 범위내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내 주세요. 타 시군에 보조한 내역하고 올해 예산 세운 내역하고 김천시에서 경북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하고 자료를,

알겠습니다. 12월25일쯤 타 시군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파악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해 준 곳이 있다고 하니까 확정된 것만,

어느 시군에 얼마 반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전 직원에게 대민활동비 5만원씩 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면에도 마찬가지 계상되어 있고, 법정경비입니다.

예, 15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올해 기정예산이 2억3,800만원이죠?

2억8,300만원입니다.

거의 100% 인상되어서 5억5천을 잡아놓고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폭 인상이라기 보다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 연간 얼마,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예년에 지원된 사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물론 행정에서 다 만들겠죠. 3년간이면 3년간, 대상 지원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연도별로 보면 평균 지원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꼭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외부인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확보되더라도 지원계획을 다 수립할 것인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을 것인지 합의점을 구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기준보다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조금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운 다른 시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10개 시에서는 아주 적게 나가는 편일 것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

-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포항하고 경주를 조사해서 드렸는데 포항이 10억이 넘었고 경주가 7억9,000해서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금년에 예산에 보면 우리 시도 풀보조에서는 2억 8,300이고 정액보조가 3억6,700해서 총 6억5천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에는 5억5천으로 줄은 것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은 정액보조하고 합해진 것입니까?

그렇죠.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포항이 10억정도 예산이 협의중이라고 그랬죠? 포항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김천은 얼마입니까? 왜 그것을 일률적으로 포항하고 김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인구 비율로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따져보세요. 포항 예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도액을,

포항은 5천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도액이 5억5천으로 줄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보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김천시, 상주시 시군별로 한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에서 시군별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2003년도 정액보조비하고 지출내역,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액보조 또는 풀 보조에서 나간 지원 내역,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나갑니까?

몇 개 단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는 한정되어 있지만 풀보조단체는 없던 단체가, 또 단체는 있지만 금년도 특이한 사업 계획이 없을 때는 지원 안하는 수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확보했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2억8,300만원이죠?

이것은 풀보조입니다. 금년도에,

풀보조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임의보조입니다. 정액보조는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라는 것은 마음대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내 멋대로 준다는 이 말인데,

제도상 이런 단체 이런 단체는 년 얼마 주라는 것이 행자부에 정액,

과장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데는 정액단체죠?

예.

그 외 임의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임의단체는 안많습니까?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는 정액보조 나가잖아요. 여성단체 같은데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

- 정액보조 나가는데는 임의보조를 못주고 보훈단체도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닌데도 어려운 단체에서 와서 신청하면 주는데 이것이 근본 취지가 선심성 이런게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미리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가 안한가를 판정해서 1년에 줄 것을 미리 결정해서 나중에 선심성으로 못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자부에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계장님 알겠는데 2003년도 자료 지금 없습니까? (

-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저희들도 가서 뽑아야 됩니다.) 예산 요청하러 오신 분이 5억5천 가지고 내년에 단체보조금으로 써겠다고 오신 분이 올해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자료도 없이 요청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기획실에서 집행을 다 안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배분은 기획실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 배분을 해 주었다는 정도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지,

그것만 해 주시면 어느 부서에 다시 저희들이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8쪽 이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북 학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학숙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는데가 있죠?

김천 학숙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에 배분 되는대로 분담금 형태로 경북대 학숙관을 건립하는데 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제 뜻은 5억을 거기에 기부 형태로 들어가서 하니 아예 예산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세워서 김천 학숙관을 대구에 하나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 각자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은 필요없다 할 것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앞으로 있거나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찬성을 할 것이고, 김천시가 학숙관을 대도시에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북도에서 하는 것이고 김천시에 돈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이런데 돈을 5억씩 퍼부을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돈 없다고 죽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더니 이런데 5억, 밥먹고 살아야 다른데도 경북대 5억 아니라 50억도 기부를 하고 하지 돈 없다고 하면서도 돈 5억 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타 시군에 동참하는데 김천시는 억지로 시정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북대 학생들은 1명도 학숙관에 못들여보내는 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북대학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시에 능력만 있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우리 지방에서 가장 일류대학교이고 지방출신 사기 문제도 있고 5억이라는 것은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협약 조건이 50대 50입니다. 인원수 수용할 것이 돈을 많이 부담하면 수용인원이 많고,

부담 지역은 경북도내, 대구 광역시, 전국입니까?

전국적이 아니고 경북도내입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지방에 일류대학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삭감조서가 들어와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181페이지,

총무과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원기위원님.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급량비 예산편성작업 5천원 곱하기 8명 해서 150일 600만원 해 놓았는데 애는 많이 먹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계 직원이 8명입니까? 600만원씩, 애는 먹는데 이것보다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산 짜는 부서라서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이렇게 해 줍니까?

예산 작업이 당초예산을 짤려고 하면 8월말부터 시작합니다. 자료 챙기고 전산입력 시키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나면 20일날 의결하고 나면 뒷정리 합니다. 이런 것이 거의 집에는 밤 10시, 11시,

애먹는 것은 압니다. 제 말은 예산 부서에 인원이 8명이 아니잖아요. 8명입니까? 날짜를 200일 하든지 365일 하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5천원 곱하기 8명은 2만원짜리 먹고 인원을 좀 불려서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짜는 부서 아니면 이렇게 올라올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신경좀 쓰시고 뒷면 150쪽에 보면 여비 관계, 예산 설 때마다 말합니다. 예산부서에 1년 예산이 국내여비가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 타 부서 같으면 이런 예산 절대 못짭니다. 어째 1억 가까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여비가 1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해서 1억이 됩니까? 예산 짜는 부서라서 갈 때는 특별하게 더 받는 것인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비규정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문화공원은 도비 10억, 체육관에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몇 번 올라가야 됩니다. 차비만 쓰고 갔다 오기도 곤란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 중요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서 세입부문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합계가 319만1,000원으로 민방위강사수당 144만9,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9만2,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3만4,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71만6,000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세입은 223만4,000원으로 민방위강사수당 101만4,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1만4,000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30만5,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50만1,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1,099만원으로 총 도비세입금은 1,322만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계 1,641만5,000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은 2003년 8억3,280만6,000원에서 2,106만6,000원이 증된 8억5,387만2,000원으로 2.5%가 증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대비 151만9,000원 증가한 1억1,704만7,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627만4,000원으로 총무과에 1명, 부시장실 1명, 국장실 1명 해서 작년 대비 13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16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분되며, 예산액은 2003년도에 3억2,672만5,000원으로 1,296만원이 증된 3억3,968만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8,330만5,000원으로 본청 옥상과 경축일 행사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 구입, 사무실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료,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행정장비 복사기 토너 등 구입비, 각종 부책과 홍보물 유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용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등입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76만원으로 우편물 발송대금, 공용 전화요금, 각종 협회비이며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7,345만원으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은 1인당 3만원이며 인원은 4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5,340만원 요구된 금액이고, 171페이지 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 각 7만원으로 616만원입니다.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189만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12회에 1,20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710만원입니다. 시청 직장 취미클럽별로 공식적인 시합시 출전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과 청사 안내원 제복 구입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3,017만원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 추진 특근급식과 직장 취미클럽 대회 출전으로 연습이나 출전시 급식을 제공하고 연말연시 종합상황실 특근급식, 통합방위 훈련시 참가 급식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2,020만원으로 행사용 음향 시스템 임차와 각종 시책교육 참가 및 견학등의 버스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70만원으로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수리비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 7,599만원에서 563만4,000원 증된 8,162만4,000원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출전 회수와 종목이 증가되어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억6,714만2,000원으로 기관운영과 직원사기진작 경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수행,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추진비와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 보상등 2,21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당직실 TV 교체를 위한 예산 70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액이 세항별로 차액이 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자치행정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시정업무와 인사업무의 세항을 구분하여 별도 예산을 세항별로 요구되어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80페이지 시정업무 예산입니다. 시정업무는 3억9,38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지원비는 1,150만원으로 김천시민의날 기념식 행사 준비입니다. 181쪽의 202 여비는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8,300만원,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으로 총 1억2,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으로 우수기관의 이벤트마킹을 통해 행정의 시야를 넓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에 따른 해외도시 방문과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 그리고 우리 시 행사시 자매도시의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81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 2억4,091만원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3,636만원, 민간인해외경비 1억원, 시민의 날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 5,295만원과 각종 행사 등 시상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 5,1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8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단체 시상 등 303 포상금 1,64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의 사업으로 외국어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 900만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 사업비 693만8,000원, 마을안내표지판 제작 7,000만원, 18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인사업무의 예산입니다. 총 65억9,896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 항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해 복구 등에 노력해온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단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예산과 위탁교육비로 1억5,62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 공무원의 직무배양 교육 및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타자치단체 축제, 이벤트 행사 비교견학 여비 2억원,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경비 5,500만원으로 2억5,50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가족 급식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요구된 예산이며,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공무원 한마음가족대회 시상금 등 9억4,295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31억9,330만2,000원, 건강보험료 10억5,088만2,000원,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해서 연금부담금 42억7,298만4,000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벤트 행사 민간위탁 예산 2,000만원과 재해보상급여와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부담금 등 9억3,776만9,000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무행정, 시정업무, 인사업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2003년 예산 2억4,821만4,000원에서 22.5%인 5,526만2,000원이 감된 1억9,295만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에서 916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입니다. 2003년도 4,131만원에서 17만원 증액된 4,148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7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원, 운영수당 490만원, 급량비 768만원, 임차료 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5만원으로 요구된 예산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및 민방위대 창설행사 표창 등 293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916에서 917쪽의 민방위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등 국내여비 765만2,000원, 전년도 725만2,000원 대비해서 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917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 1,390만3,000원과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유공자 시상품 등 301-11 기타보상금 260만원입니다. 919페이지에서 92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 483만원의 일반운영비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3,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4만9,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238만5,000원으로 301 일반보상금 580만7,000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600만원 시설비와 무전기 외 6종의 자산및물품구입 4,895만원이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예산 6,558만7,000원입니다. 922페이지에서 923페이지까지 민방위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000만원과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경보 장비 예비부품 등 980만원으로 자체사업예산 1,980만원이 요구된 예산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 3,900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1쪽에 공무원 의식교육강사료가 있는데 100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1,200만원인데 강사료가 주는 기준이 있죠? 100만원 같으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가 오면 100만원씩 강사료가 나가는가 궁금해서,

공무원의식교육 강사료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래 조회때 표창하고 시장님 훈시하고 이런 식으로 조회를 진행하다가 금년 4월부터는 국내의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교양강조로 조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도 좋고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예산은 차관급 이상은 2시간 하면 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강사는 대부분 차관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주고 나면 월 1인당 70만원 정도, 예산은 100만원이지만 우리가 꼭 12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양강좌 강의는 참 좋습니다. 면부에서 들어봤는데 강사료가 100만원이라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봤고, 187쪽에 태풍 루사하고 매미 피해로 시민도 고생하셨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쯤,

8,200만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9,2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전부 하면 언제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서 있으면,

1월, 2월달은 추워서 힘들고 3월, 4월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하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현재 계획은 5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수해복구조사특위해서 읍면을 다녀봤습니다. 아직까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주 복구가 덜 된 것도 많고 복구사업하다가 무너져서 재복구할 것도 많고 아직 복구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서더라도 내년도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가을쯤이나 읍면에 상처가 좀 아물고 난 뒤에 고생하신 공무원들 한마음체육대회도 하시는 것이 안맞겠느냐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참고하고 깊이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할 때 일단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무 담당과장님이 아닙니다만 면별로 출장을 가보시면 빨리 빨리, 우리 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 공사해서 루사 피해복구하다가 매미에 더 피해를 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축제분위기를 하시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비하실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원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8,000만원요? 지금 2억8,200만원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공무원 5,500, 이벤트 2억이죠.

이벤트 2,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실례했습니다. 시상금 1,300, 가족 간식 1,400, 이러니까 9천, 한 1억 들어가네요. 올해 또 시민체전하잖아요? 시민체전이 3억 예산이 잡혔는데 시민체전에도 읍면동으로 돈을 내려보낼려고 하면 2억정도 추경에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체전하면 됐지 또 공무원들도 한바탕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원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사기진작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책으로 각 실과소별로 사기진작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말에 등산도 가시고 이벤트 행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 가족들 모아서 수해복구도 작년, 올해 연 2년을 맞아서 복구도 아직 덜된 상황에서 공무원들 잔치한다고 하면 시민들 보는 눈이 곱게는 안보지 싶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특히 읍면 직원들은 더 하겠습니다. 기술직들,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의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기진작책이다, 공무원들 보수가 올해 인상되어서 대기업의 9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난 것으로 아는데,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입니까?

예.

그 정도 같으면 지금 공무원 안좋습니까? 뭐 사기가 떨어질 것 있습니까? 사실은 공무원들보다 주민들이 애먹습니다. 수해복구하는데 공무원 얼마 했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선심성이고 시민이 볼 때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전에 공무원 체육대회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장님 처음 1선때 지례면에서 한번 했죠?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지례면에서 한번 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라고 한번 했는데 1회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시민이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시고 2005년도에 복구 다 하고 하면 아주 멋질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는 시민체전을 하고 2005년도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놀잖아요. 그때 공무원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장에서 한판 놀면 멋질 것인데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처음 5월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안드러나겠나, 꼭 공무원 보수가 물론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이런 마당을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체전과 병행하는데 시민체전을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노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날도 가면 공무원들 노는 것이 아니고 고역입니다.

담당부서만 고역이지 다른 부서는 그날 하루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81쪽에 민간인해외여비 관계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도 작년보다 2,800만원 불었거든요. 189페이지에 또 공무원 국외여비에도 인사업무에 1,700만원이 불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 성도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연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성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시하고 저희들하고는 2년간 같이 상주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2년간 상주하고 왔고 성도시에 있는 직원도 김천시에서 2년간 상주했는데 사스 관계 때문에 성도시에서 당분간 보류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성도시에 있는 직원이 김천에 전에는 상주를 했는데 상주하지 않고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성도시 전체를 전에는 자매도시간 교류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수관계 때문에 안오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주는 보수가 중국에서 주는 보수 아닙니까?

보수 관계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생활을 못하잖아요. 중국 직원은,

해외경비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근무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가면 보수가 많아서 안나올려고 하잖아요. 연장하잖아요. 일본도 우리 나라 오면 들어가기 싫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성도시에서 우리 시가 성도시에 가서 베풀어준 것 있습니까? 보조나 아무것도 없죠?

예.

거기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2,800만원이 불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해서 공무원 상호교류,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뒤에 가면 또 1,700만원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사기진작으로 공무원 배낭여행 가는 것은 좋습니다. 밑에도 1,700만원 불고 위에도 2,800만원 불었는데 굳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뭐 배워올려고 합니까? 사회주의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국외여비는 도나 중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금년보다 내년은 해외연수 기회가 1주간 줍니다. 장기교육일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다른 부서에는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총무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는 해외여행이 불었으면,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 아닙니다. 작년도 해외 여비할 때 총무과에서는 아무도 안갔습니다. 단 우리가 풀로 관리한다는 뜻이지 총무과 직원을 위한 해외여비는 아닙니다. 전체 직원 하나 갔을 때 각 과별로 분할시켜야 되는데 일정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 민간인 해외여비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안올라오고 올해 새삼스럽게,

작년도에도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루사만 끝나고 매미만 저희 시를 경유안한 것 같으면 가을철에 가실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모든 해외여행을,

작년도 기정에 계상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돈을 못썼습니다. 못 썼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충 갑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가겠지만 일반인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같으면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축산 같으면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때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3,000만원이,

각 과에는 예산서에 환경분야, 다 있습니다. 농축산과에도 다 있고 기술센터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 요구했고 환경관리과 3,000만원, 농축산과 4,500만원, 교통행정과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총 1억1,900만원인데 지금 1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800만원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각 과에 쓰던 것을,

각 과에 것은 그러면 필요없겠네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민간인 해외경비에 다른 과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전부 필요없네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축산과 3,000만원, 환경관리과에 4,000만원, 1억2천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들어왔다 안했습니까? 다른 과에 민간인 서 있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하는 이 문제가 그것이지 싶은데 다른 과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해외경비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 과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도 물론 포함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4,000만원, 환경관리과 3,000만원, 농축산과 4,500만원, 교통행정과 400만원, 1억1,900만원입니다. 요구한 금액이고,

자매도시간 교류방문에 4,000만원 들어있는 것 놔두고 우수시설 견학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과에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 농축산분야는 우수 농산 시설물 견학차, 우수 환경분야 산업 시찰차, 이런 것은 다 필요없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세우고 하네요. 총무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간인 선진지 우수 견학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가 굉장히 뭣한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타 과 것인데,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은 다른 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셨고 단합이라든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단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합니다만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2,000만원이나 들여서 뻐쩍지근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가 아니고 연구해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마을 표지판 제작 20개소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군부에 설치하고 있죠? 거의 다 안되어갑니까? 실적이 어떻고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동안 한 것이 116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개소 하고 나면 2005년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 것은 116개소입니다.

행정구역 동네 한 개씩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행정구역도 하고 자연부락도,

지금 15개 면에 행정구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5개 읍면 중에 행정리는 271개리이고 법정리는 151개리입니다.

행정동이 중요합니다. 2004년도 20개 해도 136 설치는 거의 반 했네요. 내년까지 집행을 해도, 거의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내 동하고 틀리고 면부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해준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350만원이나 든다면 전부 깜짝 깜짝 놀래거든요. 믿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부가세 포함시켜서 한 300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절감해서 할 것을 미리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답변할 때는, 3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면사무소나 동에서 원하는데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미관상도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89쪽 배낭여행입니다. 총괄적인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배낭여행 작년에 예산 잡혔었죠? 올해 실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고생좀 하고 문화나 학술적인 입장에서 산 경험을 쌓으러 나간다는 인식이,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사업비 200만원 많습니다. 1인당 해외여비로서는,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된 것인데,

200만원을 가지고 유럽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다고 생각하고 총 3,000만원 잡혔는데 3,0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이 가서 산경험을 쌓아서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3,000만원을 가지고 15명만 보내야 된다는 그런 회계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1인당 200만원 잡았는데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꼭 15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여행지 보면 배낭여행 가면 1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각 부서의 지원자, 또 선정된다면 30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고생좀 하고 해외 견문도 넓히고 좀 많은 인원이 예산 범위내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생각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과장님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문보다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행 관계인데 올해 태풍 매미가 와서 조사를 해야 될 시점에 일본을 갔어요. 조사해야 될 담당 과장님이 포도농가를 모시고 일본에 갔다 왔는데 총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서더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예약했겠고 했지만 시기가 수해가 나서 농민들이 논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꼭 변동하지 않고 가는 그런 해외연수는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동안 좀 지양해야 됩니다. 연기해도 됩니다. 연기하면 조금 손해봅니다. 조사기간에 공무원이 주인입니까?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주민들은 나가보니까 막 울고 야단났어요. 정말로 그때 외국 가서 공무원이 교육을 안받아오면 피해가 많으면 가야죠. 그러나 관광성입니다. 2박3일, 시민이야 물에 떠내려가서 죽든지 논이 떠내려왔든지 관계 없는 그런 관광은 해외 연수는 절대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추어서 아무리 계약되어 있어도 시비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때를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시민을 조금 생각하시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때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가실려고 하다가 안가시고 이미 일본측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국인과의 약속을 해약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제 힘이 닿는한,

약속은 되어 있죠. 예약을 했으니까 되어 있는데 물난리 났는데 연기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물난리 났으니까 연기하자고 하지 약속되었으니까 꼭 오라고 하겠습니까? 소류지가 터져서 우리 위원들이 가니까 울고 불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래도 고위공무원, 책임을 져야 되는 농어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이 이런 것은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몰라도 그런식으로는 출타하시면 안돼요. 같이 걱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그런 것을 신경써서 주무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유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반공의날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망향제 행사참석자 보상 210만원, 우남 추모제 참석자 보상 210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보상 210만원,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보상 84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400만원, 언론인 시책 설명회 참석 150만원, 언론관련 행사 참석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칩 8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문화업무 초과근무수당 6,500만원, 일반운영비 5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325만원, 문화예술행사 회의서류 유인 160만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홍보 4,000만원, 주, 월간지 구입 1,152만원, 행정업무용 신문 구독 72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500만원, 포켓용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1,000만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현수막 제작 9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 100만원, 시정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시정의 변한 모습 제작 6,000만원, 시보발간 780만원, 시보표지 제작 15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1억8,000만원, 시정소식지 발송봉투 제작 20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3,000만원, 기록보존 VTR 촬영 2,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9,600만원, 시정홍보 3,000만원, 칼라필름 및 슬라이드 구입 460만원, 293페이지 칼라사진 인화 1,950만원, 사진첩 12만5,000원, 액자 300만원, 사진코팅 60만원, 294페이지 밧데리 구입 50만원, 사진발송 봉투 및 속지 유인 300만원, 김천시 관광등 홍보 3,000만원, 음반 및 게임물관련 홍보물 자료 유인 12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 800만원,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유인물 150만원, 문화재 수리 보고서 발간 15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1,03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720만원, 천리안 사용료 18만원, 일반전화료 60만원, 관광안내 대표 전화요금 120만원,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12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급량비로 1,260만원, 임차료 서부폐탑 복원토지임차료 45만5,000원, 2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298페이지입니다. 취타대 제복 보관가방 구입 325만원, 취타대 제복 세탁비 286만원, 취타대 각종 소모품 구입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취타대 운영 강사수당 336만원, 피복비로 취타대제복 하복구입 650만원, 취타대 신규대원 제복구입 500만원, 299페이지 취타대원 연습복 구입 650만원, 급량비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공통여비 736만8,000원, 문화재보존관리 및 관광업무 추진 200만원, 문화재 작업 및 매장문화재 수집 84만원, 문화예술 담당자회의 및 세미나 참석 168만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참석 189만원, 문화예술행사 자료수집 403만2,000원, 시정홍보 자료수집 450만원,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편집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타대 운영으로 취타대 자매도시 등 행사출전에 819만원, 취타대 선진지 견학 및 합숙훈련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 업무추진 월액여비가 312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도단위 장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126만원, 문화예술 단체장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90만원, 미스경북선발 참가자 경비보상 3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대표참가자 경비보상 84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3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300만원, 김천예술단체 행사지원 7,000만원, 경북연극제 참가자 지원 500만원, 김천 향토작가전 전시회 500만원, 김천 미협 정기전 300만원, 청소년 연극제 200만원, 303페이지 감천발원제 500만원, 노인난타대 지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김천문화제 보조 4,0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1,500만원, 새해맞이 타종식 1,000만원, 제3회 전국가족 연극제 2억5,000만원, 국제 행위예술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부처님 오신날 행사 5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3,000만원, 미스경북 선발대회 6,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출제 운영지원 3,79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지원에 8,0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0만원, 충효교실운영 지원 5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위탁 6,522만1,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한일여자중학교 마칭밴드 운영비 1,000만원, 김천예술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타대 악기 교체 280만원, 취타대 연습실 비품 구입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 207만원, 빗내농악전수관 관리인부사역 875만8,000원,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제초작업인부임 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60만3,000원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122만원, 복사용지 구입 97만5,000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56만5,000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28만8,000원, 전수관 경비 위탁료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에 7만5,000원, 빗내농악공연 홍보물 제작 300만원, 빗내농악공연 홍보현수막 50만원, 빗내농악전수 교육교재 제작 200만원, 전수관 홍보물 유인 400만원, 전수관 화장실관리 및 청소도구 구입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빗내농악 홍보지 발송 우편료 240만원, 전수관 전기사용료 1,352만원, 전수관 전화 사용료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수강 안내문 발송 우편수수료 57만원, 소방안전 관리 협회비 20만원, 311페이지 배상공제 회비 230만원, 빗내농악전수관 램 사용료 360만원, 운영수당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료 1,440만원,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급량비로 빗내농악 전수교육 업무추진 200만원, 농악경연대회 업무추진 100만원, 연료비로 전수관 난방연료비 1,440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빗내농악전수 교육업무 추진 300만원, 전수관견학 및 회의참석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105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42만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종사자 지원 126만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와 조사여비 336만원, 빗내농악 공연 참석자 여비보상 29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빗내농악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이 3개교에 2,600만원입니다. 향교 향사비 보조 360만원, 향교관리비 지원 432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에 1,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2,52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96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자 학생지원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24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주변보수 2억9,784만원,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 9,910만원, 청암사 대웅전 보수 5억9,730만원, 성산여씨하회택 협문보수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태화리 석조보살입상 보수에 5,9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 2,928만1,000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봉황대 보수에 5,946만원,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보수 1,58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친사 보수에 3,56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문화재보수사업 전체 82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서 1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직지사 제하당 보수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팔상탱 보수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수관 형광램프, 나트륨 램프 등 구입 50만원, 전수관 잡초제거 약제 구입 50만원, 전수관 관리도구 구입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악기 구입 1,200만원, 전수관 전시실 비치용 농악관련 물품구입 2,000만원, 전수관 전시 김천 징 제작구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것이 책 읽듯이 글자 줄줄 읽는데 이것 볼려고 설명 듣는 것이 아니고 사항별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미스경북선발대회 6,000만원 계상되었죠. 그것이 우리 김천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자만 줄줄 읽으면, 동료위원들이 준비할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바디 구입 800만원인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는 옛날 구식입니다. 찍어서 필름을 빼서 가지고 와서 인화해서 다시 스캔을 떠서 전송을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전송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바디라고 하면 몸통이 800만원이고, 렌즈하고 메모리 칩이 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카메라냐 이것입니다. 보통 둘러메고 찍는 ENG 카메라도 이 정도 안할 것인데, 그것도 전송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

- ENG는 방송용인데 영상을 담아서 움직이는 동화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 오천만원 합니다. 그것보다 소형으로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인데 방식이 전송 컴퓨터에 연결하면 필름도 필요없고 그렇습니다.)

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전송하면 가능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장비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3,700만원인데 올해 어떻게 해서 6억3,100만원이나 불었어요.

작년에는 6억3,100만원입니다.

예? 3,700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불어도 대충 불어야 되지 6억3천이나 불어요?

공보관리로 되었는데 문화업무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3,700만원인데 6억3,100만원이 불은 이유가 과목이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부가 나가는데,

매일신문 150부, 영남일보 125부, 대구일보 70부, 부산일보 35부, 경북일보 34부, 대구신문 40부, 경북매일 30부, 대한매일 70부, 김천신문 300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합 865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리통장과 반장들한테 나가고 있는 신문입니다.

리통장, 반장 안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옮겨야 되죠. 한번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나가는 것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변동이 되면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를 했어요?

자료 관리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항이 변동되고 사람이 죽고 없어도 신문이 들어갑니다. 언제 해 봤다고 그래요? 실례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한부 안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없는데 신문통에 신문이 꼽힙니다. 김천신문 같은 것 돈 주고 보는 사람 몇 분 됩니까? 그렇죠?

예.

조정을 하시든지 읍면동에 부수를 확인해서 대상자 선정에 엄격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정의 변한모습 제작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정의 변한 모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보입니다. 과거 일 이십 년 전에 시하고 현재의 모습, 여러 가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고 있던 것도 새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변화모습,

책자로 제작합니까?

화보집입니다.

몇 부 계획입니까?

3천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1,000만원 되었는데 지질을 좀 낮은 것으로 하고 부수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에 김천시 관광등 홍보 5,000만원,

그래서 지금 김천이 대외적으로 김천을 널리 알리고 외부사람들이 김천을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3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이래서 사업 됩니까? 이것은 질이 좀 낮은 것으로 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예.

관광홍보도 책자죠?

책자도 있고,

팜플렛 식으로 됩니까?

책자도 되고 팜플렛도 되고 다른 홍보자료도 되고,

지금 종류를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삭감해도 다른 종류 한 부분을 줄이면 되겠네요.

지역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좀 알릴려고 하면,

303페이지 노인 난타는 전재수씨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대항면에,

예, 이 부분은 좀 반영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비로 자발적으로 경비를 갹출해서 연습도 자기 돈으로 하고 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에 지원되는 바가 없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생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또 1월중에 KBS에서 백남봉씨하고 같이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악기라든지 꼭 지원이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설명하실 때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공감을 할 것인데 책읽듯이 노인난타내 1,000만원, 삼도봉 만남에 1,500만원, 얼마 이러니까 슬슬 넘어가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안도와주죠. 안그렇습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30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교육기관에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일여자중학교 마칭밴드는 5년 전에 구성되어서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무슨 행사할 때 퍼레이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악기도 좀 교체해야 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이제까지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새로이 해 주는 것입니다. 마칭밴드는 지역에 행사있을 때 자기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 주고 합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밑에 5천만원은,

김천예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은 예고는 특수 목적고로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관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 규정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관련 조문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느라고 예산이 없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김천예고는 김천을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줄 그런,

과장님, 전례가 있습니까?

일부 마칭밴드라든지 특별한 목적으로 할 경우는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교육 기자재라든지 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이고 그 조항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중학교에 운영비는 그 조항에 합당하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기자재 지원은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수리 이런 것은,

취득이잖아요. 취득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

기자재를 사겠다는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이 필요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시민의 대표인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편파적이지 않나, 다른 상대적으로 타 학교에서 우리도 어려우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일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다른 학교는 전부 정부의 재정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인 김천예고는 한푼도 정부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푼도 못받는다는 것은 공감이 안가고,

과장님 한일예고에 학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없던 예산인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각 읍면동에 출전하면 연습경비로 읍면동에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인데 빗내농악 보전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297쪽에 김종찬위원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인데 취타대 운영하는데 김천시 홍보도 많이 되고 큰 행사장마다 취타대 활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취타대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6천정도,

제가 대략 보면 7천, 8천정도 되는데,

예.

취타대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조례는 없고 사기 앙양 차원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타대가 활동은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칠 팔천을 올리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담당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일을 하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짜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을 하시면서 어째 준비를 할 계획이다, 언제 합니까? 2006년도에 합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짜는 부서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산 짜는 과장님하고는 근거 만드는 것이 관계 없습니까?

합의는 볼 사항이 있으면 합의를 보고 합니다.

예산을 올리는 과장님이 합의보는 것이, 뭐 할라고 예산을 짜요? 해당되는데서 올리지, 안그렇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홍보를 잘 합니까? 떳떳하게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해 봐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외부에 보기도 좋고 운영하니까 참 좋은데 이런 것을 근거해서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운영수당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2004년도 심의위원수당이 다 7만원입니다. 거기는 5만원 줍니까? 김천시 전 심의위원들한테 7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 줍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체 7만원 하면 조정을 해서,

정신 좀 차려서 예산을 하세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다른 실과는 다 7만원입니다. 과장님만 5만원 되어 있어요.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얼마 전에 준공했죠?

예.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2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 계획은 얼마 잡았습니까?

첫째 계획은 16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일 처음에 10억해서 다시 설계 나오고 해서 16억으로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정도 계획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는 22억5천이 들어가고 전부 김천시비죠?

도비, 국비 합해서 6억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내년 예산 보니까 취타대 많지만 빗내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하게 많네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집계는 안놔봤습니다만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교육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빗내농악 전수관, 우리 문화를 살린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고 좋습니다. 생산성있는데 사업 집행을 안하고 전부 갖다 쓰는데만 다 집행되는 것 같네요.

이것은 돈을 좀 받습니다. 1인당 한달에 1만5천원 내지 2만원씩 받습니다.

누구한테,

교육수강생들한테 받습니다.

교육수강생은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미정이네요. 1명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원수는 미정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빗내농악에 전수교육 강사료, 급량비, 운영비 덮었습니다. 집 짓는 것도 10억 예상해서 20억, 백 몇 십%가 올랐고 그만큼 해 놓았으면 관리비라고 할까 운영비라고 할까 빠져나오는 것은 없고 무조건 퍼붓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속이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교육생을 많이 유치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볼께요. 능력있는 분이니까 기대해도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덧붙여서 김천지역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관장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앞으로 건립될 실내체육관,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빗내전수관, 장애인복지회관, 수도 없이 지금 많은 건물들을 잘 짓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 관리 유지하다 보면 사업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김천시가,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유지비라든지 거기에서 다시 생산되어서 우리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되고 계속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잘 새겨서 김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빗내농악전수관 정도라도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영비가 초창기에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위탁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인한테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자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초창기에는 운영해서 기본 틀을 갖추어주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승인은 3명이 났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능직이라도 한 사람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성산여씨 하회택 협문보수 , 318쪽에 보면 성산여씨 하회택 사당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수 했죠? 작년에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 다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세워주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 올라옵니다. (

- 작년도에 다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매미 피해로 해서 그것이 먼저 내려와서 내년 당초예산에 제외되었습니다.)

2억 하면 다 됩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빗내농악 올해 들어간 예산 전부 한부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159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공통수용비에 1,240만원,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로 15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5 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 용지 구입 400만원외 5종 요구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식유인비 8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2,220만원, 인감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391만원 요구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도로명 부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여자 하복, 동복 구입비 76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에 민원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400만원외 5종 요구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2대 유지보수비 494만원, 열차승차권 발매기 유지보수비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측량장비 수리비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여비 977만4,000원, 민원업무추진지도 여비 630만원 외 9종 요구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자 교육실비 보상금 16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여비 보상 100만원, 도로명부여위원회 참석여비 보상에 50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열차승차권 단말기 구입비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므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차표와 고속철도 승차권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신기종을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쓰고 있는 열차승차발매기는 97년도에 설치한 기종으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용 의자 구입 375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용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복합민원현장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 요구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조인부임 552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업무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 및 건물명판 제작 설치비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지번위주의 체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완료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도근점 설치비 2,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측량도근점 설치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시가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전산용 평판 정밀 플로트 구입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용 평판 정밀 플로트는 지적도면 전산에 따른 지적전산 검사용 프린트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보관함 관리에 도면의 마모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적도보관함 설치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사항을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하나 구입하고 지적업무상에 디지털 카메라 하나 구입하시네요. 같은 과에서 한 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지적에 필요하고 민원에 필요합니까?

한 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인데, 다른 과 같으면 몰라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얼굴은 민원처리과에서 다 내주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김천시청을 찾아와서 민원실에 다녀간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6쪽에 인감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가 있는데 금액은 391만원인데, 인감담당공무원은 면부에 있는 인감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공제를 든다는 뜻인 모양인데 공제회비 들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감이 전산화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온라인 다 됐습니다. 인감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인감이 필요없습니다. 컴퓨터에 인감 사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만 확인되면 바로 컴퓨터에서 빼서 줍니다. 인감 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감 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인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 가입을 하라고 공문도 오고 조례도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4개 읍면동하고 2명씩 해서 만약 인감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해주는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전산화되고 온라인되어서 대항에 있는 제 인감을 시청에 와서 뗄 수 있고,

시청에는 안됩니다.

만약 대곡동이나 가서 뗄 수 있잖아요?

예.

본인 확인을 해서 떼 주었는데 공제회비 가입하는 것은 담당자가 본인 확인 안하고 남의 인감을 떼 주었을 때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실수를 했을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판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이런 것은 공무원도 구상권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상세한 것은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120 기동대 있죠?

120 기동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치과로 넘어갔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한해도 전국 최우수기관에 걸맞게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 문화 수준 향상은 물론 전국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국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금액이 총 29억4,951만9,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7억3,070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2억880만4,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잠시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시립교향악단 창단 경비로 인한 증가라 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30쪽까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억2,567만1,000원으로 전년도 5억491만7,000원보다 2,075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604만5,000원으로서 기획공연 홍보물 전단, 현수막, 입장권 등 홍보물 제작비는 2,4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광고비 900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6만원, 공연기록 필름구입, 사진인화등 30만원, 332쪽입니다. 예술회관 정보지 54만원, 사무용품비 160만원, 복사, 프린터기, 팩시밀리 유지비 120만원, 예술회관 일상용품 구입비 120만원, 각종 서식대장 유인 120만원, 333쪽입니다. 회원제운영 및 각종 행사안내 봉투 15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5만원, 예술회관 방역 소독 182만5,000원, 334쪽은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출향인, 중요인사나 공연단체 일반인 등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민대종모형 및 캐릭터 제작비가 3,9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문예진흥원 및 문예회관연합회 등 151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술회관 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총 경비는 1억8,960만원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480만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웹호스팅서버 사용료가 180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전기사용료는 4건에 1억3,612만8,000원입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 200만원, 337쪽입니다. 예술회관 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 무인방범 용역비 540만원, 승강기 점검 384만원, 상하수도료 1,680만원, 전용회선 공공요금 288만원, 문화회관 전기사용료는 4건에 801만7,000원입니다. 338쪽입니다. 문화회관 상하수도료 96만원, 우편요금 114만원, 시민대종각 전기요금 18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36만5,000원입니다. 운영수당 4건에 9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직비 160만원, 음악교실 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문화예술관련 자체교육 강사료 500만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직원 19명에 95만원입니다. 급량비 3건은 2,5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임차료 2건에 1,800만원, 임차료는 동·하계 특선영화 상영, 각종 행사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는 6건에 8,261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9,489만4,000원중 무대기계 유지관리비가 4건에 435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조명기 유지관리비 4건에 620만원입니다. 음향, 대공연장 음향콘솔 등 유지관리비가 7건에 63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물, 냉난방 유지관리 5건에 1,263만3,000원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 공연장 의자 세척, 시민대종각 유지관리, 공조기 및 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청소 및 위생관리에 5건에 5,314만1,000원입니다. 청소 및 위생관리는 예술회관 청소용역비 2,640만원, 유리창, 공연장, 저수조 청소, 화장실 용품 등입니다. 기계 및 소방 유지관리 3건에 29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5건에 682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문화회관 앰프, 조명시설, 문화회관 시설유지비 등에 255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업무용 차량 1대 196만2,000원입니다. 347쪽에서 349쪽까지는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예술회관 일반보상금 13억2,412만원입니다. 지난해 9억9,454만6,000원보다 3억2,957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2004년도 개관 4주년 기념으로 1개월간 공연경비로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관 4주년 기념공연은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1년간 기획공연초청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료가 되겠습니다. 90% 이상이 유료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초청비는 5,000만원, 전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사진대전, 지역향토미술대전 다양하게 전시가 되겠습니다. 개관 5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자체 오페라 제작 5,200만원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예산액이 9억2,212만원으로 지난해 6억4,454만6,000원보다 2억7,75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경비입니다. 시립 3개단 운영보상금 6억3,666만원으로서 예능수당은 지휘자, 악장, 반주자, 단무장 등 6,840만원입니다. 직책수당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등 1,032만원입니다. 연습수당은 단원수당으로 단원 A등급 70명에게 2억5,200만원, 단원 B등급 40명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정기공연수당으로 4,520만원, 수시공연수당 4회 2,260만원, 예술단 연습 간식 제공 1,224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 수련회 2회 1,000만원, 예술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회 100만원, 예술단 공연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 300만원, 예술단공연 객원출연자 보상 1,800만원, 자매도시교류 공연 단원 여비 44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광고 400만원, 35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특별훈련수당 15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공연 홍보물 홍보전단, 입장권, 포스터, 공연팜플렛, 현수막 5건에 71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5건에 710만원,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공연 홍보물 5건에 710만원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사무용품 180만원, 공연악보 편곡 및 구입 540만원,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15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추진급식 22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이송차량 임차 18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기자재 구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무대용품 1,000만원, 연습용폼 5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공통 악기 구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에 2억8,546만원 되겠습니다. 예능수당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70만원 해서 1,022만원, 직책수당 지휘자, 악당, 단무장 168만원, 연습수당은 1억3,65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정기공연 수당으로 700만원 되겠습니다. 수시공연 수당 700만원 되겠습니다. 단복은 70명에 50만원 해서 3,500만원 되겠습니다. 악기구입은 8,80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881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93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3,941만4,000원 되겠습니다.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 13건에 1,065만4,000원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볼벨브, 소방노즐 외 2종, 소금, 그리스, V벨트 등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전기재료비 4건에 622만원, 359쪽입니다. 조명은 조명램프, 포그액, 조명칼라지, 씨티칼라, 무빙라이트, 디머릴레이, 수중등 카바 8건에 822만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음향재료비는 6건에 760만원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화장실 재료비는 핸드타올, 점보롤, 물비누, 제초제 등 672만원입니다. 시설비는 9,100만원입니다. 지난해 6,050만원보다 3,0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무대 특수조명 운영을 위한 무대바닥 DMX라인 500만원입니다. 대공연장 오페라 창극 공연시 무대자막 해설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수를 위해 3,000만원입니다. 소나무 등 조경수 수형교정에 200만원, 종각, 야외공연장 배수로 확장 및 설치공사 4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8,8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회대 1개 100만원, 조명기 스탠드 10개 200만원, 스포트라이트 구입 1,000만원, 공연용 마이크 2개 구입 600만원, 363쪽입니다. 음향 케이블 보호대 2대 200만원, 잔향 측정기 1대 80만원, 대소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용량 보충을 위한 구입 2,000만원, 상설전시장 작품 7점 구입비에 1,050만원 되겠습니다. 음악교실운영을 악기 구입에 500만원, 전기계측장비 5종에 50만원, 음악레벨 측정기 1대 60만원, 공연용 녹음 CD 레코드 1개 500만원입니다. 364쪽입니다. 대공연장 스피커 음악 약화의 보완과 녹음의 편집등 디지털화를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 설치 노트북 1식 구입코자 합니다.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향악단 창단입니다. 2억8,546만원 올라왔는데 기존 있는 시립예술단이 세 개 있죠?

예, 국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합창단 3개단 180명입니다.

180명입니까?

예.

문화의 도시라서 예술단이 활동도 많이 하고 서울가서도 출향인사들한테 아주 좋은 예술도 선보이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시 정도 되는데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지출되는데가 있습니까?

순천이나 충무, 통영, 거제나 구미는 저희들보다 시세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예산도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을 기존 회관 있는데는 활성시키고 해서 회관이 없는데는 회관을 지으면서 문화예술을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입장이라면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예술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해 수해 그러니까 수해 핑계대면 아무 일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술단 김천 홍보차원에서나 문화의 도시 명맥 유지 차원에서 지금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교향악단을 창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단원 A라고 나오는 것은 뭡니까? 국악입니까?

단원 A 는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등급입니까?

예.

연습수당은 국악하고 합창단만 나가죠?

연습수당은 소년소녀관현악단에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180명이라고 그랬죠? 단원 A, B 나온 110명 빼면 소년소녀관현악단이 70명입니까?

예.

연습수당이 3억7천정도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에는,

간식하고 동·하계,

간식은 국악이나 합창단이나 다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핑계댈 것이 아니고, 연습수당이 관현악단에 안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 뒷바라지도 엄청 많이 들고 고생 할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학비보조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장학금이라고 그럴까 이런데 조금 신경을 써서 소년소녀관현악단에 회원이 되면 자부심이나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수당도 받지 않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오연택위원님이 평소 예술회관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교향악단을 또 창단한다는 말입니까?

교향악단 창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존 3개 단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교향악단이 없어서 공연할려고 하면 객원을 하든지 외빈 인사를 초청해서 하고 예술의 도시라고 일컫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시민문화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이 예술단 중에 교향악단 창단해서 오페라나 뮤지컬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중요 행사때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시가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문화예술 부분도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부분에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천에 리코더합주단이라고 있죠?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가서 입상도 하고 이렇다는데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리코더 합주단 신일초등학교하고 각 학교에서 리코더 합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코더 합주단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못한다고 하면 조금 답답한데 저는 그저께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준공식 및 삼도 학생들이 모여서 학예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코더합주단이 시범공연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휘하는 분이 우리 김천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임영수변호사 사모님이라고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단복을 입고 나와서 아주 잘 하더라고요. 단장님도 곡성초등 교장선생님인가 그렇습니다만 그 분이 맡고 있고 한일아파트 지하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고 자체 학부형들이 성금을 내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1원도 없답니다.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도 안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 입장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원이 40명 된답니다. 관광차를 대절해서 악기를 싣고 와서 공연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런데는 기존 열심히 운영되고 있는데는 1원도 지원 안되면서 다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3억, 부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이것은 김천시에 상황이나 분위기나 입장, 무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리코더 합주단 지원 관계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사기진작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소년소녀관현악단, 세 단체에 대한 질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자꾸 창단만 해서 도리어 저하되면 창단 안하는 것보다 기존 창단된 것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한층 안낫겠어요?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창단된 지 3년이 되어서 특히 합창단이나 국악단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입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도 손색이 없고 국악단은 악장이나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김천시의 자립도가 몇 %입니까?

23%에서 25% 사이,

22.8%입니다. 22.8%인데 문화예술분야에 지금 몇 %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예술도 하지 배고픈데 무슨 예술 합니까?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기 이전에 있는 단체라도 내실을 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시민대종 모형 캐릭터 이것은 전에 도민체전할 때 썼던 것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1개 1만5천원입니까?

예.

캐릭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캐릭터는 금동이, 금송이 해서,

저금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했었죠?

저희들은 다른 것 준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준 것 있잖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관장님 계실 때 주었는데 뭐 소관이 아니라요? 350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개관4주년 기념공연이 1억 계상되어 있는데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관 4주년 기념 공연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악극, 연극,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1회 하는데 1억입니까?

1회가 아니고 1개월간 합니다.

1개월 한다,

1개월 합니다.

기획전시 초청은 5,000만원인데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기획전시 초청은 미술이나 조각, 서예, 사진, 수준 높은 것도 있고 지역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시실에 와서 전시하는데,

예.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까? 전시실 빌리는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학교라든지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든지 대한민국 사진대전이라든지 주요 생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번 초청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2003년도에,

올해 김천사진공모전 상설전시, 김천 변천사 상설전시, 호주가 본 한반도전, 대한민국 사진대전, 서울 연예인전 해서 올해 6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연말에 대한민국 수채화전을 합니다. 남겨놓고 1,3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하고 마지막까지 일곱 번인데 7회 초청을 하는데 1,30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5회 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 올려놨네요.

내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자꾸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이런 것 자꾸 올라가요.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이런 것은 자꾸 올라가요.

위원장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다음 351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작년보다 2억8천만원 올라갔어요. 이것이 즉 말해서 교향악단을 창단한다는 것인데 교향악단 창단하면 올해 2억8,500이죠. 기존 있는 3개 3억 들어가죠. 2005년도 가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 되면 앞으로 운영,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보다,

확실합니까?

예, 시민문화수준 향상도 하고 제대로 되도록 질은 높이고 예산 적게 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내년도는 이 추세로 나가면 예술단원들만 옷 해입히고 월급주면 10억 들어가야 됩니다. 황승호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기획전시 초청비 7회 해서 1,300만원 썼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에도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남은 3,500만원은 어쨌습니까?

3,5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다시,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안쓰면 세수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일반보상금에 2003년도는 2002년보다 1억8,675만6,000원이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보다 3억2,957만4,000원이 늘어났거든요.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02년도보다 2,794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4,939만4,000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해가 갈수록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또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증가 추세로 봐서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올해는 시립 교향악단 창단 때문에,

일반보상금 올랐다 치더라도,

예술회관이 지은지 4년정도 됩니다. 지금 음향이나 조명 성능이 떨어진 부분, 음악 약화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계 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장비 시설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연 질은 높이고 예산은 저렴하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어려운 예산에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2006년도 8년도 되면 엄청난 돈이 늘어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황승호위원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향악단을 창단하게 되면 악기구입이라고 8,000만원 있는데 원래 악기를 다 사주는 것입니까?

악기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는 비상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공통악기, 큰 것이라든지 공통악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태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억4,780만원 증가된 16억8,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12억1,500만원 증가한 1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4억7,800만원으로 직원 17명에 대한 봉급이 2억6,900만원, 기말수당 4,480만원입니다. 38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84페이지 중간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6,100만원 증가된 10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원이 증가한 4억9,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시스템은 세이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세웠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6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 제본료 240만원, 도서정리 및 도서관련 소모품 구입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서대출 회원카드 660만원, 도서분실방지테크 3,600만원, 도서정리용품 900만원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서관 소식지는 1,000원씩 해서 2,500부를 4회 1,000만원 세웠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 홍보물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주간 및 독서의달 홍보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8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료증과 상장바인다, 강의재료비, 교재대, 시상금입니다. 독서지도 강연회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서관련 각종 대회를 연 4회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견학자 체험학습 운영, 이것은 뭔가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여기에 따른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세웠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1,300만원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라든지 복사기, 팩시밀리, 각종 전산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880만원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관장님, 공통경비나 법정경비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로 1,1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핸드타올, 방향제, 쓰레기봉투, 도서관 방역소독, 소파 세탁, 방충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각종 서버라든지 모바일시스템,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어학실습실에 관련되는 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50만원입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달부터 구성해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사수당은 각종 대회라든지 394페이지입니다. 각종 독서대회와 관련해서 수당으로 140만원, 강사료 1,000만원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는 것은 문화강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어학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강사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이라든지 민원근무복이라든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000만원으로 신간도서 정리 특근이나 주요 현안특근을 할 때 급량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장비임차료인데 도서관에 1층 로비에서 2층 높이까지 높기 때문에 형광등을 바꾼다든지 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5,770만원 계상했는데 난방용 보일러 운영하는데 5,770만원 되겠습니다. 발전기 가동하는데 유류비 7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300만원 계상했는데 도서관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 유지비 200만원, 전관방송시설 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 100만원, CCTV 40만원, 승강기 90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에어컨 관리비, 공조기 관리비 200만원, 빙축열 가동하는데 32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100만원, 수변전반 및 분전반 180만원, 발전기, 옥외외등, 경관조명 200만원, 조경관리,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에 청소하는 2명을 계산해서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물탱크 청소가 있고 유리창 청소도 1회 600만원, 청사바닥청소 하는데 770만원입니다. 차량관리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회의나 세미나 참석, 전국 도서관 대회 참석, 선진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도서관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51만원입니다. 40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4,100만원, 이것은 직원들에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2,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급식비 2,400만원, 교통비 2,500만원, 명절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500만원으로 독서주간에 참석하는 민간인실비보상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15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 급식 24만원, 기획전시 초청비 3,000만원 있습니다. 도서관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서 전시를 하고 기획전시회를 할 때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으로 독서의달 및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하는 경비로 90만원, 독서관련 대회 시상 140만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도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재료 구입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중에 백신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서버 하드디스크 보강, 도서에 DB 구축 5,000만원, 각종 컨텐츠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립도서관에 대한 건물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71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따른 안전진단을 해서 이후에 도서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에 있는 구도서관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설전시장에 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청전시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작품도 단 얼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태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훌륭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서관 전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더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착오가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384쪽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에 3명 300일 2,430만원 나왔는데 연차수당이 2만7천원 3명 10일하면 270만원 됩니까?

잘못됐습니다. 3명으로 곱해 주어야 되는데 3명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3으로 곱해야 되죠.

예.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예.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물을 잘 지어서 하루에 몇 명쯤 도서관을 찾아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3,100명 이상 찾아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평일에는 2,200명 정도, 총 평균 따져서 그렇습니다. 책이 대출되는 건수가 하루에 1,000권 정도 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아동도서를 본다든지 3,000명정도 됩니다.

하여튼 준공하는 날 가 봤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도서관에 책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전망대에 오시는 분도 많지 싶어요. 그리고 그 주위가 도서관 들어서고 나서는 환경관계도 잘 됐고 김천 발전에 큰 일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분들 애를 먹을 것인데 398쪽에 보면 청소에 160만원 곱하기 2명 12월해서 3,840만원 해 놨는데 16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단가 계산한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전 바닥면적이 2,200평 됩니다. 청소 인부임이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8,6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저희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공영면적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5,300만원인데 매일 청소하는 것은 3,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배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 같은데는 바닥 복도 밖에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영면적이 복도이고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이 사무실 빼고 공영면적입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 이해를 옳게 못하신 것 같은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청소면적도 많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싶어요. 용역을 주어서 관장님이 청소까지 신경써서는 안되거든요.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맡고 관장님은 도서대출이나 건물관리하는데 신경써야 되지 청소하는 것이 도서관장님이 큰 일이지 싶어요.

현재도 용역을 이원산업하고 두달치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이 2명 되어 있는데 사실 2명 가지고는 그 넓은 면적을 청소하기는 어려운 부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본청하고 비교해서 복도청소를 하고 자료실이라든지 실내 공영면적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릴 수,

관장님 청소는 용역을 주든지 하고 관장님은 도서 대출이나 건물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싶고 그리고 403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 3억이 있는데 3억 해도 아직 책 전시할 수 있는 칸이 많이 남죠.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시설이 20만권입니다. 현재 10만권이 있기 때문에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3억 하면 몇 권쯤 살 수 있습니까?

3만권입니다.

요즘은 책보다도 CD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이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한달동안 이용 통계를 보니까 3,000명 약간 넘게 책을 대출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이 발전할수록 책보다도 그런 계통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책도 구입하더라도 그런 계통으로 해서 신경써서 이왕 건물도 잘 지었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실망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이원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인건비가 160만원씩 지급되는데 안많습니까?

160만원 안에는 청소 용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160만원인데 2명을 용역회사에서 쓸 때 의료보험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청소용품비 걸레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청소 회사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청사 바닥청소는,

타일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회수가 잘못됐습니다. 바닥 청소는 사무실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안닦아주면 더럽고 왁스를 안입히면 훼손이 빨리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더러워지기도 하겠지만 물청소를 하고 닦아서 왁스를 입히는 것인데 12회는 잘못됐고 1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64만9,000원에다가 12월 곱하기 해서 770이거든요. 그러면 1회에 65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라,

1회가 아니고 1회에 총 단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770만원 정도 1년에 총 한번에 하는 것입니다.

자치에서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60만원은 월급이 좀 많지 않나, 16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청사 바닥 약품 사서 이 분들이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0만원 중에 걸레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제는 그런 설명을 못들었고 청사바닥 청소가 자치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바닥에 왁스,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관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양병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도 같습니다. 바닥에 왁스를 칠해서 마모와 훼손을 좀 방지하겠다는 것은 청사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잖아요. 약품만 사주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그 약품 처리하고 보호처리만 할 것인데 돈이 근 800만원 들여서 새로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더러워집니다.

그것은 안단 말입니다. 1회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약품만 사들여서 기왕 청소하러 오시는 용역인부한테 주어서 하루쯤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별도로 700만원 넘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 이상 바닥 청소를 합니다. 의자를 책상위에 다 올리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우고 난 뒤에 물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 된 둥글 둥글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갈아서 닦아낸 뒤에 왁스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단순하게 용역업체에 해 달라고 하면 7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해 주기는 아마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이원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약은 해 봐야 되죠. 입찰을 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용역업체에다가 두 사람을 쓰고 유리창 청소하고 하면 청사 바닥 청소하는 것이야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약품을 사 주어서 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잘 청사를 보호하신다는데 의회는 청사를 보호를 안해서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기획전시 초청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출판사별로 합니까? 책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서뿐 만 아니고 학생들이 하는 작품도 하는데 1년에 세 번정도는 도서전시회도 하고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기획전시초청은 예를 들어서 상암사면 상암사, 정음사면 정음사, 출판 도서실에 거기에서 출판되는 베스트셀러라든지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도서를 전시해서 도서관에 없는 귀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서관에 아이들 그림 그리는 것 한다는 말입니까? 그림 그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든지 해요.

제가 설명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책이 손톱만한 책에서부터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것 기네스북에 안경을 쓰고도 안되고 렌즈로 안되고 쌀알에 반야심경도 한 것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전시회도 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국보급이고 그런데 옵니까?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출판협동조합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관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나는 것을 상설전시장에서 돈 천만원씩 투입해 보겠다, 출품되었으니까, 그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김병철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집도 새로 짓고 해서 일할 기분 나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어서 관장님 힘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 바닥 청소에 대해서 한번 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1회에 779만4,000원 들어갑니까?

예.

한번에,

예.

몇 명을 동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명 정도가 며칠을 해야 됩니다.

10명이 며칠을, 바닥 면적이 몇 평이라고 했죠?

건평이 2,200평 정도니까 바닥 면적이 2,200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평 정도 일합니까?

그런 과정은 제가 모르겠고 청소과정을 전에 시 본청에 하는 것을 보면 바닥에 있는 의자 같은 것을 책상위로 다 올리고 지저분한 것 치우고 난 뒤에 소파같은 것도 밖으로 다 덜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청소를 합니다. 솔로 된 물청소로 갈아서 때가 묻어 있는 바닥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 훔쳐내고 왁스로 입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만9,440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계산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한 것하고 시립도서관 청소하는 것하고 질이 틀리다면서요.

단가는 같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신설도서관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없고 해서 본청에다가 물어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64만9,000원을 12일동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12월이 아니고,

횟수는 1회로 보시면 됩니다. 표기를 하다가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보시면 됩니다. 일수가 아니고,

1회 같으면 하루만 하는 것 아닙니까?

1회 같으면 한번,

한 며칠동안 하는 것입니까?

2,200평 정도를 청소하는데 며칠이 걸릴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제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내년도 예산 제출하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이 돈을 집행할 수 있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하고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어야 되지 이것 사실 예산 올린 것 너무 소홀하다고 밖에 못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밑에 직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관장님이 한번더 검토하셔서 몇 장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검토하셔서 올리셔야지 그냥 우리 의회를 너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만하게 본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저도 청소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김병철위원님 의회를 만만하게 보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60만원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160만원에 걸레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적 없죠? 청사 바닥 하는데 1회에 779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 없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각나는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보충 설명할 때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속기록에 나온 보충설명입니까?

그때는 어제 오후에 들어가서 설명을,

관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관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해도 저도 조금 전에 파악을 했어요. 전체 5,300만원 가지고 용역준다는 것, 조금 전에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느 위원이든지 청사 청소하는데 한명에 160만원 해서 두명 사람 써서 하니까 12달 쓰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죽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60만원 월급 주면 160만원에 대한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지 이것이 뭐냐 싶어서 160만원 많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 안에 다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바닥청소 64만9,000원 나와 있는 것도 1년 12달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64만원 든다고 생각하지 어느 누가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안묻고 지나갔으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얼마됩니까? 1년동안 좋은 건물에서 좋은 일 하시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 그 밑바탕인 책을 가지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고 하는데 예산을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399쪽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2명 12월해서 3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전기사가 배치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전기사가 배치되면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2명에 대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장님 이동도서관 차량 있죠?

예, 차량은 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배정하면 하겠다고 추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만원 돈은 무엇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아니면,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예.

이동도서관이 어떤데 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됩니까?

지난번 도서관 개관팀이 구성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을 아파트단지나 직지사 상가나 이런데 가서 운영해서 책을 주민들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관장님 과감히 폐지 하십시오. 지금 수백억 들여서 전국적으로 생각해도 빠지지 않는 시설에 빠지지 않는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상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보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거하고 틀립니다. 교통편도 편리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구독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게 됩니다. 도서관 차량에 대해서도 죽 있는데 폐지 시키십시오.

지금 도서관 차량은 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차량관리비라든지 다 있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안하게 되면 위에 분들한테,

관장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시설이 있는 입장에서 인력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신경을 써야 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3,000명, 평일에는 2,000명 이상 오는 인원을 관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할려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 보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도서구입비 3억이죠?

예.

구입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구입방법은 자치위원회에서 월별로 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최대한 김천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조건이 같으면 김천에 지역 업체가 있다면 보급해 줄 수 있는 김천 지역업체를 우선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관장님 입장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설비 구도서관 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비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시설비가 따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저도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추경에 5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뒤에 빠졌다는 말씀도 있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잡혔나 안잡혔나 그거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해서 리모델링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5억인데 요청을 해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전진단에 위험이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면 필요없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위험하다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조가 되어서 활용이 된다면 본건물만 리모델링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환경, 지금 동물원 비슷하게 해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진단후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도서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환경도 어울리게 그렇게 건설과 소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4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총 8억6,700만원입니다. 제42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000만원, 제1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3,000만원, KBS배 전국육상 경기대회 6,000만원,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4,000만원,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1억원, 경북도협회지원 2,000만원,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3,000만원, 경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 2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 6,000만원, 뒷페이지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00만원,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3억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1,500만원, 여기에서 부연 설명 드릴 것은 경북도 협회지원은 배드민턴하고 경북도 회비입니다. 뒤에 시민체육대회는 3억원인데 작년에도 3억원 했다가 태풍 피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당초 5억을 계상해야 되지만 예산 규모하고 필요 순서에 의해서 3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민간대회 시장기대회개최 10개 종목 3,0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구팀 운영에 2억9,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1억4,700만원, 훈련수당 2,040만원, 급식비 3,000만원, 대회출전비 2,500만원, 전지훈련비 2,500만원, 훈련용품 구입 900만원, 선수피복구입 1,600만원, 선수숙소 관리 300만원, 각종 회의참석 출장여비 100만원, 체육관 사용료 120만원, 퇴직 적립금 1,180만원 해서 2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전체 6억6,946만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1,200만원, 복리후생비 9,630만원, 직책 및 훈련수당 4,380만원, 대회출전비 3,000만원, 전지훈련비 3,000만원, 훈련용품 구입 4,800만원, 선수피복 구입 3,08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420만원, 각종 회의참석 출장 여비 12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4,000만원, 퇴직적립금 1,691만6,000원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4만원입니다. 종목이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등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6,242만4,000원입니다. 4개 종목인데 유도, 테니스, 스쿼시, 에어로빅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3,134만4,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도비보조 5억정도 확보했습니다. 372페이지 시비가 90억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 배드민턴 선수 및 농구단 숙소 보수에 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운동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08만원, 뒷면 375페이지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10만원, 376페이지 운영수당 166만원, 피복비 96만원, 급량비 450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료비 735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경상경비라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조경관리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잔디관리용 기기 4,700만원, 육상1종 경기용품 구입 67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용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609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일반경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1,825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506만원입니다. 6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76만원, 6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 1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126만원, 청소년 캠프 및 각종 행사 참가 210만원, 6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향토 순례 2,520만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4회째 됩니다. 김천을 알리고 뿌리를 찾기 위해서 부산, 대구나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갈수록 홍보가 많이 되어서 참가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에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급식에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평화대상 시상 1,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 100만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향토순례하고 학교평화대상제입니다. 학교평화대상제는 대상이 25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0, 중학교 15개 해서 평가는 김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교육청, 경찰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평가중입니다만 선정해서 내년초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번부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 참가자 급식 200만원, 61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300만원, 시비 4,700만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대덕면에 있는 것인데 1,0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이 학교, 직업훈련원, 교도소 등입니다. 615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정비 화장실 시설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분야입니다. 649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수당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평화동에 초소도 해 놓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 예상해서 지구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야식비, 복장, 유류대 해서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총금액은 5,098만원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교육여비, 대회 참가, 내역은 65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독서경진대회 시상금 95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상 100만원, 자원봉사 참여 우수단체 시상 200만원 해서 총 395만원입니다. 6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만원,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면민복지회관 도색, 면민회관이 7개 면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포, 농소, 감문, 어모, 지례, 대덕, 개령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3억원, 남면 부상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감문면 문무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구성면 하강 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구성면 구미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대덕면 문의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대덕면 덕산2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삼락동 마을회관 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새마을체육과 전체 필요해서 1대 계상해 놓았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도시미화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아름다운 광고물 선정 시상금 150만원, 연도변 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옥외광고물 전시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1,500만원, 도계정비 및 소공원조성 유지관리에 1억1,200만원입니다. 중간에 광고물 정비 공구구입 80만원,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1,800만원, 지정 벽보판 3개소 900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500만원, 665페이지 되겠습니다. 게시대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떼고 붙이고 할 때 이용자들이 맨 줄이 너덜너덜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나머지 훼손된 부분을 하고 지정벽보판도 전부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갈수록 광고물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시에 걸맞게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 2억원입니다.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 1억2,450만원인데 내역은 퇴비, 약제, 인부임, 야생화종묘, 식재인부, 연도변 꽃묘이송, 대형화분 구입입니다. 연도변 가꾸기 운동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화거리 및 단지조성 2,000만원, 가로화단 조성 4,000만원, 666페이지 연도변 소공원 조성 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16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49페이지입니다만 135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전체예산이 13억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분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1,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수료 3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과년도 수입 2,000만원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3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2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1만8,000원, 여비 616만원,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융자금 가구당 500만원 해서 160가구 예상해서 8억원, 전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셨지만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올해 20개소 해서 4억원, 예비비 8,952만2,000원 해서 1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가 상당히 올해 많이 증액되었네요.

페이지가 워낙 넓어서, 저희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때문에,

돈이 많이 늘었어요. 82억이나 올랐네요.

전체 우리 예산이 말입니까?

예.

전체 예산은 크게 오른 것은 없고 조금 조금씩 오른 것이 있습니다. 체육 부분 같으면 만약 KBS 전국 육상대회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유치하는 경비가 작년 같으면 4,000만원인데 지금은 6,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이 조금씩 불었고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연도변 정비라든지 거기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억3,900만원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366페이지요?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도비보조오는 것이 농구팀이나 배드민턴팀이 늦게 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1억원 넘었지만 7월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올해는 도비가 일찍 왔습니까?

도비가 1억, 전체 보면 농구에 1억하고 배드민턴에 2억2천 해서 3억2천 왔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정예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380페이지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김천시에서 개최하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준비해 온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올해 3월21일날 실사해서 우리가 안됐습니까? 이번에 확정은 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체전지를 선정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관계가 참석했습니다. 이 안건을 첨부해서 12월22일날 이사회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이나 보니까 확정된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김천신문같은데 보니까 확정되었다고 좋다고 다 나왔던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잔디깎는 것 내구 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잔디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마모도 많습니다. 교체를 해 주어야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애 먹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구 연수가 몇 년인가 그것입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12월달로 끝납니다.

어째서 관공서 차는 내구 연수 끝나면 끝나요. 고쳐서 쓸 것인데 그것 어디 팔 곳 있습니까?

내구연수보다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사용빈도가 어느 시군보다 많을 것입니다. 같은 연도지만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일반 다른 차량하고는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육상1종 경기용품, 높이뛰기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높이뛰기 어느 부분?

높이뛰기 지주, 높이뛰기 고도계 이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높이뛰기가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나입니다. 양쪽에 지주가 있고 중앙에 바가 걸쳐있고,

그것이 아니고 높이뛰기 지주가 3개조로 50만원짜리 150만원에 사겠다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 전국 육상경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샀던 것이 내년에 육상경기를 할려면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운동경기용품이 다 있는데 새로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묻는 취지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스타팅블럭 같은 것도 왜 자꾸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한번 구입해 놓으면 육상 연습하러 오면 내 주잖아요. 자기들이 고쳐서 하라고 하지 부서지면 우리가 또 사고 사고,

우리가 운동장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이 잘못됐죠. 임대해 주면,

운동장 같으면 1종 공인운동장이다 하면 필요점을 확보해 놓아야 될 기준이 안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체전을 하면 다시 경기용품 다시 재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장님. (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동장에 연습하러 온다고 해서 운동장 잔디는 대회 공인구입니다. 일반 학생들 올 때는 내 주는 것은 비매품은 내 줄 수 있지만 공인용품은 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공인용품은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파괴되었다고 하더라고, 파괴되어서 10개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고 하던데 파괴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연맹에다가 배상을 시켜도 시켜야 되지,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청소하는 장비는 있잖아요. 4회 임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377페이지 임차료에 잔디 및 트랙 청소장비 구입인데 트랙 청소하는 기계는 있고 또 600만원 들여서 남의 것 빌려서 합니까? 있는 것 쓰면 되죠. (

- 다른 기계가 아니고 포크레인을 빌려서 천공작업을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청소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놓아서 그것이 잔기 관리용 잔디구입비라고 하면 포크레인을 빌려서 한다면 되지만 청소장비는 밧데리카가 있단 말입니다. 트랙을 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366페이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에 3,000만원 나가죠?

예.

배드민턴은 별도로 나가죠?

지금은 계상안됐습니다. 3,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배드민턴은 4,000만원 나가요. 왜 안나갑니까? 370페이지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에는 4,000만원 나가고 또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면서 3,000만원 나가는데 뭐 하는데 두 개 나누어 놓습니까?

농구팀이나 배드민턴팀에는 어느 실업팀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농구팀 선수를 계속 교체를 하자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말한 뜻을 왜 모릅니까?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000만원 있고 배드민턴에 별도로 4,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일반 실업경기도 있지만 4,000만원은 작년에 이은희같은 사람 세계 랭킹 2위 아닙니까?

놔두고요 지원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시는데 어물쩡 이야기하시지 말고, (

-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에 부분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은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 성적거양을 위해서 선수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뒤에 배드민턴 우수선수 육성은 배드민턴 선수를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에 4,000만원 주어서 선수 육성시켜서 우리 시에 영입한 선수가 있습니까? 해마다 4,000만원씩 주죠?

작년 같은 경우 이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필요한 돈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육성지원금을 어느 학교에다 안줍니까?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훈련비 같은 것은 학교에 주지만 선수한테 주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육성자금 4,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수한테 들어갑니다.

선수한테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선수가 우리 시에 와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육성시켰는데 그 선수가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은희 선수같은 경우는 김천시 배드민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이기 때문에 태릉에 가서 하는 기간이 많아서 그렇지 김천시청 선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요 국도, 고속도로 옆에 꽃묘식재, 665쪽에 꽃묘식재 및 연도변 조경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꽃을 키우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따져보니까 똑같은 양에 똑같은 구입인데 돈이 2,8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연도변 꽃묘 이송에서 배가 올랐고 식재인부가 배가 올랐고 관리인부임이 300만원 올랐고,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자들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사람들 같으면 하루에 2만9천원인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든지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일반 인부임하고 공공근로 사용할 때하고는 단가가 차이 많이 안납니까?

꽃묘 이송은 왜 이렇게 비싸 졌습니까? 배나 올랐는데,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요. 꽃묘 이송도 찻값이 배나 올랐는가,

꽃묘는 식재하는데도 들지만 이송하는데도 뽑아야 되고 상차, 하차 다 포함됩니다.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꽃묘 이송하는데 1,5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찻값이 올라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작년하고 똑같이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자꾸 돈은 오르고 사업량은 같고 이렇게 되면 불균형이 안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똑같은 연도변 조경을 하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이 오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371쪽, 2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있죠? 도비보조 5억이죠?

예.

95억인데 큰 돈입니다. 이 돈만 승인 되면 완공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올해 하는 것은 도비 5억, 시비 90억하고 나머지 5억은 시설부대비하고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섭하고 있는 것이 도비를 얻으려고 부시장님도 도지사를 면담하시고 우리 자체도 합니다만 도비도 30억 정도 더 얻어야 안되겠나 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비도 투입해서 내년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문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영장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부지매입비 조금하고 용역비가 조금 올라올 것입니다.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공원부지를 다 묶어놨죠?

예.

건물은 예산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항시 건물 신축할 때는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비를 많이 확보해서 부지를 많이 사 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천에서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죠?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얻고 있는데 배당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법인가 어디 보면 직원들이 1,000명 이상 되는데는 운동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 목적은 행정기관도 이미지 브랜드화입니다. 부수입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부수입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구, 배드민턴에 예산이 10억정도 들어가네요.

예.

전국체전을 유치한 도시로서 이런 팀을 할 수도 있고 육성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농구팀은 2억9천이고 배드민턴은 6억7천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도 조금 차이나고 배드민턴팀은 세계 랭킹 2위라는 세계적인 선수도 있습니다. 농구팀에는 그런 선수는 없거든요. 인건비하고 각종 대우도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세계 2위까지 하셨다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10억 들어가는 효과를 좀 내시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꽃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꽃묘를 새마을 도시미화계죠?

예.

미화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까?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어모에 생산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셔도 됩니다.

어모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이관받아서 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산하는가 물었지 않습니까?

생산은 직접 우리 과에서는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동에 하우스를 지어서 꽃묘 생산한다고 지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읍면에 하우스 지어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꽃묘 생산할려고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부항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항에도 안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읍면동에 이관해서 합니까, 직영합니까?

이관해서 합니다.

읍면동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관사업으로 한다,

예.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고 알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전국체전도 유치되었고 하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묘 이런게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하니까 구입하는 것보다 거의 반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부지나 임대를 해서라도 2006년을 바라보고 직영,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으니까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부서간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협조해서 만들어보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 3억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집행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작년에도 3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마을회관 자체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어주면 나머지 개보수하는 것은 자체에서 운영해야 안되겠나,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개보수비도 되지만 각동에 70년도 지은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보수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수비를 투입해서 건물 유지하는 것이 낫느냐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느냐 비교해서 이 돈은 주로 신축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개보수비 적은 것 100만원, 200만원은 적어도 마을회관 자체에서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그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오래된 건물에 보수해야 될 것은 차라리 새 건물로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뜻은 그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지금 방침이 과장님한테도 듣고 담당 직원한테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방침이 수리비나 개수비를 예산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면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적은 예산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고 있죠?

예.

그렇다면 개보수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틀리게 생각합니다만 개보수로 잡지만 운영을 해야,

과장님, 제목은 개보수비로 잡아놨지만 신축하는데 준다면 신축비라고 넣어놓으세요. 왜 개보수비라고 넣어놓고 신축비로 줍니까?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위원님들도 헷갈려서 이것 고치는데 쓰는 돈인가 보다 싶어서 몇 백만원 드는데 지원좀 해 주십시오,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기 회계상, 그것은 알겠습니다.

회계상이 아니죠.

해석상,

사회복지과에 가면 제목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금액도 똑같습니다. 3억입니다. 지금 거의 80% 내지 90%가 마을회관, 경로당이 같은 건물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산은 쉽게 지원이 됩니다.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주 순조롭게 되고 직원이 나가서 동네도 여유가 있는 동네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어려우니까 부탁을 해서 들어오면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안에 경로당 있는데가 더 많은데 똑같은 경로당으로 취급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올려놓고 개보수비는 적은 돈은 동네 자체적으로 해라, 많은 것은 좀 있다가 지어줄게, 그럴 것 같으면 왜 개보수비를 올립니까? 신축비로 올리지,

앞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것은,

그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경로당개보수비 운영을 배워서 집행하십시오. 예산 세웠으면 위원님들한테 개보수비로 작년 예산에 2003년도에 쓴다고 승인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놓고 왜 개보수비 안하고 마을회관 지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돈에서 빼서 마을회관 지어 줍니까?

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 든다,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개념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원 해석대로 하면 연세많으신 분들, 편하게 지내기 위한 목적이 더 안높습니까? 회관은 그대로 해석한다면 마을사람들이 전체 공통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 뜻이 조금 안다릅니까?

과장님, 좀 인정좀 하십시오.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90% 있어요. 똑같은 건물입니다. 자꾸 발을 빼실려고 그냥 덮으실려고 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올려놓고 마을회관 신축비로 전용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 안도와 주었잖아요. 동네 자체적으로 하라고, 많이 부서지면 좀 있다가 지어줄게 했지 않습니까? 방침이 그렇다고,

운영하는데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마을회관 신축비로 추경에 올리십시오.

개념 차이 때문에 그런데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 단시간에 짓지는 못합니다. 만약 내년에 위원님들이라도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것을 하자면 부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추경할 때 시간 없을 때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과장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초가집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지어놓고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추경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회관 가지고 있는 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필요없는 이론 가지고 시간 많이 뺏앗아서 미안합니다.

현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우리 과에 있는 것이 270여개 됩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를 삭감조서에 올려서 위원님 뜻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마을회관 개보수비라고 명칭대로 앞으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절대 마을회관 신축비에 쓰지 마십시오.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이론 가지고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마을회관 신축비로 쓰지 마시고 개보수비에 쓰십시오.

신축비 따로 안있습니까?

신축비 있는데,

대답 안하신다면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다른데 전용한다고 생각하고 개보수비로 올라온 예산은 용도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삭감조서에 올려서 위원님 뜻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호위원님도 하셨지만 부기 취지를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부기대로 써겠다고 대답하면 끝날 일을 자꾸 변명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이론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도록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위원이 꽃묘 없는 동에,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몇 군데는 직접 생산하는데도 있고 봄, 가을 되면 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읍면동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분양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꽃묘만 아니라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은 지원해 줍니까?

적은 돈은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적은 것은 대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많이 재배는 못하거든요. 올해 한 것은 구성에 태풍 때문에 하나 나갔고 부항에 태풍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구성에 얼마 나갔습니까?

금액,

예, 하우스는 지었고 읍면동으로 미뤘죠? 왜 읍면동으로 미룹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하우스만 지어주고 수중펌프, 모터 이런 것 전혀 없었죠? (

- 별도로 해 주었습니다.) 얼마 해 주었습니까? (

황승호위원님.

방금 이정열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으로 지원되었던 것에 대해서 면별로 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하우스 된 예산,

방금 말씀대로 관정이나 지원해 준 것이 있다면,

세군데입니다.

서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상임위 소속인데 제가 그날 신병 문제로 인해서 설명을 못들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구팀 운영하고 배드민턴 운영이 있는데 수당이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조금씩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가 올라서 보태주는 것도 있고,

딱 구분해서는 못합니다.

도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작년 당초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더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7월달에 5천만원 온 것도 있고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인건비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온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인건비를 줄 것인데 도비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비가 올랐으니까 인건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도비 몇 % 시비 몇 %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올해 도비온 것 하고 내년도 할 것은 도비가 명시 안됩니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내년도에 줄 인건비 아닙니까? 내년도에 줄 인건비를 지금 책정하는데 도비를 얼마나 더 받았길래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부담을 해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들이 이야기 해봐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담당도,

작년에 농구 A급 선수가 13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150이고 B급 선수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랐고 전부 올랐습니다. 급식비,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전부 올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한 것을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쓴 것을 어떻게 썼던 간에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인데 작년도 받은 것을 가만히 놔 두었다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은 다 썼으니까 내년도에 도비나 시비를 얼마나 더 보태주었길래 이렇게 올렸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 한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전체를 해서 연초에 못했고 100만원하고 13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당초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150만원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도비가 얼마 올랐다고 더 주고 시비가 올랐다고 더 주고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A급 선수는 얼마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작년에 A급 선수가 올해 A급 선수는 다 교체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A급 선수가 올해도 A급 선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이라는 월급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대해서 작년에 130만원 받았는데 올해 150만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만원이 더 올랐느냐, 오른데 대해서 어떤 돈으로 지불해 주느냐, 도비를 더 받아서 지불해 주느냐 아니면 시비를 더 보태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가 더 와서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그 뒤에 퇴직적립금이라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 주는 겁니까?

퇴직적립금은 일반 기업체도 5인 이상 퇴직적립금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없던 것을 올해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갑자기 만든 이유가 관계 법규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있습니까?

기업체 5인 이상은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황위원 말씀하신 농구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부를 그만 두고 나갈 때에는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국민연금 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김천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인건비 오른 것은 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20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입니까? 무슨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까? 월급 책정에 대한 것은, (

- 공무원은 1년에 연봉이 5%나 올라가는데 운동부 선수들도 조금씩 인상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비를 작년에 받아서 자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짧게 물어봤을 때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바로 바로 끝나는 것인데 이해를 제가 못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월급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려주었다는 뜻인데 전지훈련비도 올랐고 똑같은 5회로 되었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씩 더 올랐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측면에서 했다지만 시에서 관할은 농구하고 배드민턴밖에 없습니까? 씨름은 없습니까?

씨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단체입니까? 거기에도 보조해 주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어떤 대회에 나간다면 씨름왕 선발에 200만원인가 300만원 있을 것입니다.

농구팀하고 배드민턴하고 운영하려면 머리도 아플 것이고 월급도 올려주어야 되지만 제가 질문할 때는 짧게 짧게 해서 정확하게 자꾸 버무리지 말고, 아까도 월급 20만원 올려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인데 도비를 작년에 받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안돼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구팀과 배드민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김종찬위원님.

김병철위원입니다. 665쪽 주요 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 정비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고속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변에 꽃도 심고 조경도 하고, 고속도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야생화 외 종묘 구입 연도변 꽃묘 이송, 기술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에는 김재경씨라고 아마 우리 김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식재도 할 수 있고 원래는 기술센터 소속인데 김천시 환경을 위해서 새마을과에 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꽃을 가꾸고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야생화 같은 것은 김천에서 구미가는 여지에 가시면 작년부터 해서 야생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쯤 되면 군락지로 면모를 나타낼 것입니다.

372쪽을 봐 주세요.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해 놓았죠?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계획이죠?

예.

올해 동네체육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개령에, (

- 개령 광천하고 농소 입석하고 2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보수한 곳 있습니까? (

- 올해 실지 보수는 예산 가지고 감천 게이트볼장 그 앞에 건설과에서 호완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할 것 같으면 과장님은 뒤로 앉으세요. 계장이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은 뒤로 앉아요.

위원님 눈길이 그쪽으로 가니까,

눈길은 무슨 눈길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할 것 같으면 과장님은 뒤로 가서 앉으세요.

격식을 갖추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체육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신경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잠자는 그런 새마을체육과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 시공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어요?

예, 사업기간을 2001년 12월10일부터 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1년도에 계획 세울 때 설계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확실한 설계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압니다. 갑자기 물으셔서,

갑자기 묻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이고 상당히 관심있고 전국 체전으로 인해서 더 관심있는 공사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2001년도에 제일 처음 설계한 단가가 얼마입니까? 옆에 있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세요.

중간에 변경해서 당초에 190억으로 하다가 올해 봄에 320억으로 증액하면서 투융자심사를,

2001년도에 설계한 단가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없어요?

바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세요.

도시과에 전화해 보세요.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감리 감독을 하는 일이고,

설계는 거기에서 합니다.

설계는 거기에서 해도 모든 주무부처는 새마을체육과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몰라요? 주인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주무부서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업무하고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얼마입니까?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설계 금액 말입니다.

처음에 심사받을 때 190은 압니다. 설계 실시해서 얼마 그것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공사비가 190억,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320억,

320억만 하면 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올 초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350억이라고 하는데 어째 과장님은 320억이라고 합니까?

보조경기장도 해야 됩니다. 보조경기장도 계획되어 있고 당초에 190억 해서 320억 할 때는 320억 할 때 제가 도에 투융자심사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설계 변경 안됩니까? 지금 보조경기장도 하고 있고 핸드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5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320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한 것이 당초,

착각이 착각이라요. 320억, 350억, 30억 차이가 남의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금방 320억이라고 하고 시장님은 시정연설 때 350억이라고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액수가 안나옵니까? 그렇게 액수 안나와요? 30억이라는 돈 액수가 안나옵니까? 시장님이 어제 아래 시정연설하면서 35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째 그것을 모릅니까? 제일 처음에 설계 했을 때 190억 나왔던 공사비가 지금 현재 설계 변경,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350억이 나왔습니다. 근 배가 차이 납니다. 완공 준공까지는 얼마나 더 나올까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설계라고 해 놨어요? 설계를 하다가 참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 160억이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하고 지금 설계 변경하고 16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만큼 한다고 속이고 이만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도 김천시에서, 이 큰 건물을 짓고 체육관을 짓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택도 아닌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혈세를 160억이나 더 들어가도록 만들고 앞으로 또 얼마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워요? 왜 터무니없는 게획을 세웁니까? 이것이 계획입니까?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마지막까지 준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계획도 계획이지 이것은 계획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350억이 들어가는가 320억이 들어가는가 400억이 들어가는가 본 위원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연택 김대호 김병철 김종찬 박일정 양병직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