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태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목별로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 610만원이 인상된 것은 강사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고지서 발송용 우편등기료가 1,200원에서 1,490원으로 인상되어 작년보다 일반운영비는 6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억 53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OCR 전산용지 취득세 외 9종에 1,820만원이고 지방세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비 외 8종에 3천만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지방세납부 고지용 창봉투 외 16종에 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안내 시스템 운영과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3,044만 3천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외 798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과세자료 정리 및 체납세 정리자료 등 급량비로서 7,55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여비는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2쪽에서 225쪽까지 각종 여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5,5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1억 5,600만원이 줄어든 3,480만원은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작년에는 지방세 과세자료 DB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과 장비구입비 2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22개 읍·면·동과 본청의 레이저프린터기가 노후되어 25대를 교체하기 위한 3천만원과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 2천만원을 합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포상금 부문에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 읍·면·동에 지급할 징수시상금은 작년과 같은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에 두 번, 6월에서 12월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한 30명 정도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여비로서 과년도 도세체납 및 합동징수운영 여비 788만 4천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현장에서 체납차량 확인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 3대 구입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산화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즉 유지관리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증기 3대를 구입하여 노후되고 인구가 많은 동 3개동에 배부코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도비보조로서 상설세원 발굴 운영비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토지관리 부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지가조사업무 보조 인부임과 지가도면 제작과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529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지가현황도면 제작 1,584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229만 1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 752만 4천원, 개별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및 지가감정 평가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8쪽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3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원발굴하시고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성실납세자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30명 가지고 한 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좋은 사업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많이 다녀보고 하니까 항간에 소문이 돈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심의 가책도 되고 또 자동이체 납부도 하고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꼭 1개 읍·면 기준으로 안하고 전체 30명을 하는데 추첨을 해서 30명 정도 6월달에 한번 하고 또 12월달에 한번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파급을 해서 좀더 확장할 계획인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려니까 시민들한테 죄송한 감도 없잖아 있고 해서 우선 30명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해서 6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6억 5,844만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전기료가 있습니다. 청사전기료가 1억 4,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료가 700㎾에 ㎾당 6,980원 해서 12달 하니까 5,863만 2천원이고 여름철에는 3,168만원, 봄가을에는 2,176만원, 겨울에는 3,312만원, 이렇게 해서 전기사용료를 계상했고 가스료를 저희들이 난방용 2,826만 2천원, 다음 페이지 온수보일러 1천만원, 식당 관류보일러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본청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위생관리인 해서 저희들이 기본료는 77만 2천원 정도 되는데 상여금하고 수당하고 각종 보험료하고 포함해서 1인 160만원 해서 4명 해서 7,680만원 하고 또 본청 바닥에 디럭스타일을 새로 왁스를 입히기 때문에 1,700만원, 다음 페이지 유리창청소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같이 도합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예년에도 저희들이 사무실 노후비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무부서에 책상하고 의자가 종이문서할 때 의자라서 저희들이 컴퓨터 의자로 교체하고 책상도 컴퓨터 책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도시과, 이런 데는 수해로 인해서 계속 야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4천만원하고 의자 3천만원, 캐비닛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국·공유재산 필지별 도면 작성을 전산분포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통신실 소화설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재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신실이 건축을 할 때 화재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스프링클러는 불이 났을 때 하면 물이 들어가면 전산장비가 전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소화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면·동청사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당초 4개소 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1개소만 2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청사 주변정비라고 해놨는데 유지보수입니다. 시청사 유지보수가 1억 계상되어 있고 지례면 창고 및 주변정비, 해놨는데 여기에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축협부지 400평을 1억 3천만원을 주고 사고 그 주변에 지난 루사하고 매미때 뒤쪽에 물이 넘어와서 축대도 없어졌고 해서 옹벽 100미터 싸고 창고도 앞쪽에 있는 허름한 창고를 뒤쪽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변정비하면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읍·면, 본청하고 해서 28대 정도 있는데 예산 사정상 다 사지는 못하고 120기동대 화물트럭 2천만원 주고 한 대 살 계획이고 또 문서 수송차량이 노후돼서 저희들이 1,800만원 주고 한 대 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보면 청사 전기료가 1억 4,500만원쯤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전용 형광등으로 교체를 해서 교체가 다 됐습니까?

예, 교체를 했습니다.

절전용 형광등으로 바꾼 뒤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것이 약 10%에서 20%, 당초에 30%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10%에서 20% 정도 주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된 것으로 보면 4년 정도 가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3,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전기료가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전기료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아직 빼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절전용 형광등으로 바꾸면 전기세가 많이 준다고 하기에 다 교체했기 때문에 시청사하고 절약되는 것이 돈으로 얼마쯤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우리가 절전이 되는데 지금 각종 컴퓨터, 각종 기기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은 적은데 청사관리 하시고 면청사하고 김천시의 살림을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63쪽에 면·동청사 리모델링 공사 2억 해서 1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어서 합니까?

다시 짓지는 않고 저희들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최근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과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시설도 지금 배가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20년전의 건물이 돼서 구조하고는 좀 틀려서 새로 내부구조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을 들여서 1개소 하는 것 보다는 1억씩 해서, 내부수리하는데는 1억만 해도 되지 싶은데 해당되는 읍·면은 2억 가지고 하면 좋지만 내부수리하는데는 1억씩 줘도 2개소는 실컷 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최근 청사 지은 시내동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유보돼서, 조례가 유보돼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매년 2억도 있고 더 요구하면 좀 더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지않고 있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부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제 생각에는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면에는 내부 정비를 있는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비가 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남면, 대항, 조마, 개령, 이런 데는 지금 1차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2억씩 해서 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개소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 해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1개소만 확정을 했습니다.

1개소가 어디로,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우리가 4개소 중에서 한번 보고 시급한 곳을 해서 하겠습니다.

산불같은 것 하고 하면 회계과 담당 면이 어디입니까?

감문입니다.

감문입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이 서거든 판단하셔서 급한 곳부터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청사 유지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여러 가지 노후한 곳도 많고 한데 1억 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저희 면을 해서 곤란합니다만 저희 구성면같은데 지금 면청사가 좁아서 그 옆에 10평인가 새로 확장하려고 하죠?

예.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서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각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오래 된 집이라서 손을 대면 돈 들어가는 것은 돈 투자한 것 보다도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구성면에는 지금 하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1,200만원 금년 예산으로 내려줘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해서 여러 군데, 노후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대호 위원님!

회계과에 2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면 리모델링 공사는 방금 설명하셔서 됐고 263쪽에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가 있는데 5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담장도 면단위에는 어느 정도 동단위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양금동하고 대신동은 사실 양금동은 지난번에 침수됐고 대신동은 통합하는 관계로 협소하고 주차장도 옳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로 신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봉산면이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일부 앞쪽이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구성면이 지난번에 수해로 해서 수해 입었는데 담장 정비한다고 하지를 못해서 내년도에 2개소나 3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문도 있는데 감문은 아직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호관사가 정휘맨션 아닙니까?

1호관사는 항도아파트입니다.

항도아파트입니까?

예.

거기는 보일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보일러는 95년도에 시장님 입주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일러를 개인보일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식도 있는데,

보일러기를 300만원 비품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화장실하고 보일러하고 손도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일러 같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집중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 것은 없을 것인데 보일러기를 비품교체로 3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 선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수선으로 넣으면 되지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하면 아파트에 개인보일러 사용하는 데는 없을 것인데 보일러 교체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그것이 부기상에 표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에 1억 6,156만 1천원이 증이 된 18억 4,431만 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6,5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 4,563만 2천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 4,296만 7천원으로 올해보다 753만 7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689만 7천원, 뒤의 사항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68쪽 위탁교육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9,762만 4천원, 다음은 270쪽 운영수당에 919만원, 271쪽 급량비에 1,045만원, 272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680만 6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275쪽 행사지원비로 PC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등 해서 163만원, 275쪽 국내여비에 3,195만 2천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3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278쪽 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지도자 여비보상등 해서 468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부 PC경진대회 시상금등 해서 3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57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 정보화대회 시상금등 해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도 도민 정보화 위탁교육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산개발 연구비로 2,3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업무용 컴퓨터구입 180대, 지적전산 컴퓨터구입 5대, 업무용 프린터기 40대, 업무용 전자복사기 13대가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1억 1,7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1억 9,300만원이 됐는데 주전산기 메모리 보완, 뒤에 기록물 서버, 기록물 저장장치,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서편집에 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284쪽 자산취득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간에 단일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중화체계로 해서 하나가 절단되더라도 업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전화교환기 구입입니다. 전화교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92년도에 금릉군에서 쓰던 교환기를 갖다 놓으니까 750회선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하면 1,500회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야 앞으로 전화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서 교환기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85쪽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이동전화기, 긴급복구용 라우터 등 해서 6,31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모사전송기 팩시밀리는 각 읍·면·동에 준다는 말입니까?

면도 나가야 되고 본청에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각 면에 사용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 많습니까?

예, 불량한 것이 있으면 갈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전화기는 핸드폰 아닙니까?

예.

이 사용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시장, 부시장, 총무과 연락하는 것입니다.

3대인데 이것은 오는 것만 받으면 되지 시장님 좋은 것 사진찍는 것, 그런 것 사주려고 합니까?

산 것이 오래 돼서,

너무 좋던데 뭘 그럽니까? 오는 것 받으면 되지, 전화만 받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사진 찍을 일도 없고,

시장이 행정연락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게임할 것도 아니고 50만원 들여서 좋은 것 사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전화할 때 오는 것만 받으면 되지 그것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총무국장하고 그렇죠.

가지고 다니고 업무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정보통신과장님이 전화를 시장님한테 했을 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게임할 것도 아니고 PC할 것도 아닌데 좋은 것,

차에 무전기 있죠?

무전기 산림과용 있는데,

무전기 아니고 이것으로 씁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현재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다 지나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따지는 것이 내구연한입니다. 멀쩡한 것 전부 내구연한 따져서 바꿔줍니다. 자동차도 우리는 10년 타는데 시청에 오면 5년만 되면 바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792만 1천원이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총괄이 6,100만원, 일반운영비는 3,353만원입니다. 다음에 20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사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1,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오지 원거리마을 행정장비 지원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대 총예산이 1억 8백만원, 경상예산이 1,300만원, 경상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총괄 9,50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용 각종 재료구입에 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4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지역에 가로 방범등 교체 수선하고 또 읍·면지역 방범등 설치공사, 가로등 누전 수선공사로 해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노정실업 예산입니다. 노정실업예산 총괄이 5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 200만원, 인건비가 3억 9,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02쪽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천만원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두산전자 관계로 노사관계가 심해서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건으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1억 5,2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78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5쪽에 노정실업 관계 여비가 6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재료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녹지조성사업, 꽃묘생산 등 공공근로사업 부대자재 구입 건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806쪽입니다. 총괄적으로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국비가 83%, 도비가 5%,시비가 12% 해서 총괄적으로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시설비에 작년보다 6,100만원이 감됐는데 읍·면·동 지역에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전기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고쳐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5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당초 요구하실 때 8,600만원만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증액시켰다가 감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농촌지역이 김천에는 가로등 하나에 350만원 짜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하면 120개, 이러는데 촌에 기존 전주에다 이것 하나 다는 것을 삭감한다면 농촌 사람들은 전부 캄캄한 데 살고 김천사람들은 350만원짜리 누렇게 칠한 것, 멀쩡한 것을 다 빼내고 새로 바꾼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같은 시민인데 지금 대한교통에서 교육청 가는 골목, 또 영남제일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멀쩡한 가로등을 다 뽑아내버리고 350만원짜리 누런 것 세 개 달린 것으로 바꾼답니다.

건설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황금철주는 개당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촌에 350만원짜리 해놓으면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것도 6,100만원이나 감시키고, 분명히 신청하실 때는 작년 수준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실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3쪽에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도 지역경제과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두산전자 사태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화합이 잘 안 돼서 분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어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사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지원해 준다고 해서 노조 시위를 안하는 것도 아닐테고 꼭 노조단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화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보면 회계과 관련인데 노후차량 교체 120대 화물차 구입비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과장님과 해당이 되는 것이라서 올라오기는 회계과에서 올라왔는데 120대 화물차는 2천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구입이 안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만원짜리 사면 되기는 되지만 돈을 적게 주면 언덕같은데 올라가지도 못하지 싶고,

그렇습니다. 오지마을 운행하려면 4륜구동,

4륜구동으로 하려면,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축제 선진지 견학 외 1건에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 외 2건에 대하여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에 8천만원, 홍보책자 제작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제4회까지는 현재 주차장에서 실시하다가 금번에 문화공원이 개장되므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공원에서 5일간 이벤트 행사도 추진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책자는 2001년도에 「산채음식여행」이라는 책자를 2001년 10월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2,000부를 만들어서 각 내방객이나 타지역에 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책자가 떨어져서 새로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채축제가 지난 4회때 운영위원회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사진행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행사계획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음식제공 외 4건에 대하여 67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4건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에 51건에 대하여 7,34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972만원입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공통경비 외 33건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 추석에 저소득층 위문과 기타 긴급구호에 2,267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외 6건에 대하여 1,253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5 행사 및 장애인의 날 시상품이 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이것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등반대회, 보행훈련 등 사회 적응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재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5천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2,9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입니다. 4억 8천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62만 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92만 8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750만 1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20만 1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 731만 6천원입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5,4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물리치료 설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것은 중생원인데 2,2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8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42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성요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내 공히 4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실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도내 경산, 영천, 김천 세 군데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9억 1,44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가 1,420만원입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신요양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326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32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원에 가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체육관과 강당을 증축하는데 1억 4,97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2,150만원, 시설부대비에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광동 1318-21번지에 구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건평 7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 7,900만원에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2억 9,100, 시비가 3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16일 전자입찰을 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한 물품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에 1,933만원, 지역봉사사업에 1,017만 9천원입니다.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욕이 떨어진 자, 알콜중독자 등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생계·주거 급여가 108억 9,9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5억 6,8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91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가 1억 3,34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직업훈련기관의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12월에 3개월 이상 교육자는 5만원, 6개월 이상 교육자는 10만원, 1년 이상 교육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별도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취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억 5,130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업그레이드형을 말합니다. 3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보다 기술이 좀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간병도우미라든가 출장세차, 집수리 사업단을 하는데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현물주거 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주거비로서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1억 3,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지붕보수나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167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으로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긴급구호용품비가 1,098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긴급구호가 600만원, 행려환자 귀향여비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입니다. 6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내시액은 9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매년 추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화장장 인부임 2,29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이 명절 때 주는 것인데 3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외 4건에 대하여 1,19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840만원, 노인가요교실운영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 6천만원, 경로의달 행사지원에 1천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지원 운영비에 3억 3,84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월 44,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여 국·도비 지원이 411개가 지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470개를 하여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난방비 30만원씩 지원하여 1억 4,1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은 17억 4,9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79세는 월 4만 5천원, 그리고 일반 저소득, 일명 차상위층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월 3만 5천원, 부부간에 있을 때는 3만 630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31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으로서 86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1,344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합니다. 18세미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인당 7만원을 지원하여 4,284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8세이상의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40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1식당 2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가 24억 2,70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1인당 월 8,400원, 연 10만 8백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로서 아까도 경로당에 연료비가 30만원씩 나갔는데 10평미만은 추가로 25만원, 10평이상 20평까지는 30만원, 20평에서 30평은 35만원, 30평이상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각각 5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에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2,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803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안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등을 배달합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무의탁노인 220명에 대해서 매일 관찰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165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기능 교육비에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86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가 312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375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542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이라 하면 현재 김천에는 임마누엘 보육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있고 인원은 총 134명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406만 5천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보호 아동기능교육비 27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8,730만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천만원입니다. 식사배달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과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9,165만 6천원, 역시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에서 142명을 대상으로 하고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공양방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으로서 1억 42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과 단독 노인 세대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정서적인 서비스나 보건 의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서 48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 시설운영 2개소에 9억 5,389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전문요양원은 월명 성모의집을 말씀드리고 일반요양시설은 대항면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건물유지비나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9억 4,967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립, 법인, 영아전담, 종교부설 11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차량 운영비가 573만 6천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이 10억 5,03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법정 저소득층은 100%, 기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92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120만 8천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억 41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확대하여 입학하기 전 1년동안 국가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656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아동은 24만 3천원, 경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20만 6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억 1,757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 영육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가, 국내 입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임마누엘 영육아원입니다. 여기에 1,433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실 운영비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김천지회에서 50명을 결성하여 질서계도나 자연보호, 일손돕기, 산불조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032만원입니다. 이것은 남면 월명 성모의 집과 사랑의 집에 하는 것이고 자격수당으로서는 4만원, 장려수당 6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88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부모 교육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례어린이집 2층 증축에 9,167만 1천원입니다. 현재 협소하여 2층을 4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효동어린이집과 한걸음 어린이집 신축비로서 4억 7,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2억 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영육아원 증·개축과 베다니성화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족납골묘 시범 설치에 5,040만원입니다. 현재 7개소를 합니다. 도에서는 4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는데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7개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매년 1개소씩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경유가 8,256만 3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이·미용료가 1만원씩 지급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3억 1,7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어린이집 개·보수에 2천만원, 모암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남면 초곡경로당 신축 외 6건과 경로당 개·보수비 3억,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3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에 800만원 하여 총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립어린이집 디지털카메라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과 노인회 지도 육성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까지 조성이 2억 360만 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5억이 조성된 이후에 운영토록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외 8건에 대하여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단체 수련회 700만원, 여성주간행사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2,431만 4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594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자립학교를 교육 이수하면 주는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가 1,94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대학생 2명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43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도비가 60만원 지원인데 총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대학 운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80만원,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5억, 여성회관 건립 감리비에 2,150만원, 시설부대비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광동 1000-11번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건평 780평을 2005년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1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 유인 외 2건에 대하여 3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수급권자 관리 외 1건에 대하여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44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이 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서 과오납금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외 4건에 대하여 1,0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세권 설정 수수료 외 1건에 대하여 5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외 2건에 대하여 368만원입니다. 다음은 13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 7,200만원,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가 5,400만원,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가 2,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전세금은 900만원, 아파트 입주는 2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1348쪽입니다. 예비비가 4,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45쪽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박일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김천, 구미에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합니다. 설립목적은 현재 법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가해자에 대한 것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하면 혼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또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구미와 김천시가 같은 여건으로서 각각 내년도에 5천만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것은 지원한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어저께 김천시에서는 12월 12일날 개소식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지원사업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551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국도비라든지 세외수입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 위생처리장에 부지 1,300평에 건물면적 713평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370만원으로서 현재 20억 7,477만 9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2억 9,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는데 현재 10억을 계상해도 현재 7억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고 하는데 3층 건물로서 우리 시에는 장애인이 6천 명이 있습니다. 15종류의 등록장애인이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도 하고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초부터 발주하여 내년에는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6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38억을 들이는데 사실 국도비가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돈을 받고 장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38억이라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불과 5억 밖에 안 들어가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우리 시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것이 5억 4,100만원 정도 받은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노력해서 이 정도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7, 8억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건립 준공이 되면 그 뒤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어떤 결심이 난 것은 없습니다만 저 사회과장 소견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여 운영해 보고 소요경비를 파악한 후에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탁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음 산건위 소속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도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겠지만 585쪽에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가요제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6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체육대회는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실버가요제는 올해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인체육대회는 5월 첫째주나 둘째주 토요일날 김천초등학교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노인지회에 위탁하여 돈을 줌으로써 그 분들이 쓰고 정산하는 식입니다. 실버가요제는 저희들이 예총김천시지부에 지원하여 그 분들이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3년도 실버가요제를 한 결과 많은 노인들과 지역에서 잘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유명 가수들을 하다 보니까 가수 섭외 경비가 조금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5천만원 가지고 지역 노인들이 오셔서 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10억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문한데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산채축제가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 지금 현재 산채축제가 홍보용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채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가번영회하고 해서 그날 행사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 5천원 하면 돈 천원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래서 하루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축제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장사에, 김천시에서 해줬으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번영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음식값을 조정을 해서 좀 낮춰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작년에 사실상 5천원, 얼마 받아도 작년에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평소보다도 음식이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 잘 기획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으니까 음식을 상가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직지사 상가가 3천 명 정도는 바로 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날 축제가 너무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만 명 이상 오는 바람에, 하루에 몰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2003년도에 할 때 음식값을 조정하는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상가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3천만원씩 부담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설왕설래하다가 그냥 해보자 했는데 2004년도에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상가번영회와 협의시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혜택을 입도록,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있었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서 내실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산채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를 내셔서 증액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돈만, 작년에 텔레비전에 한번 타니까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돈좀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이유가 안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셔서 예산도 증액하고 그래야 납득이 됩니다. 과장님이 올해는 아까 이순희 위원님이 상세하게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평가해 보세요.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도 안하고 그냥 있으려고 했더니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 구미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구미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구미는 지난 12일 전에 개소식을 해서 현재 사무실을 구미종합복지회관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전화상담, 직접상담, 단체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하루종일 열어놓고 상담원이 받고 있으며 일반상담은 피해입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모시고 와서 거기서 전문가들을 정신병, 신경정신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어떤 치료를 요하는지, 또 어떤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심도 깊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하고 김천이 각각 똑같이 기관끼리 어긋나면 그러니까 일단 5천만원씩 지원하여 운영해 보자는데 그 상담요원을 채용하고 대다수는 일반 봉사자로 합니다. 자체에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봉사자 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구미하고 김천하고 예산이 5천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35만 인구이고 우리는 15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돼서 되겠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싶습니다.

사무실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을 상담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는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아까 박일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12월달에 입찰 본다고 했습니까?

예, 12월 16일날 현재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는 언제쯤입니까?

내년도 12월경에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하다 보면 장마가 오든지 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빠르진 않죠?

예.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이 내년에 준공도 안했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품은 의자나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도 있지만 전문 치료하는 시설은 주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는 3억 5천이 들어가는데 2억만 우선 하여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늦게 하니까 앞에 다 하고 없고, 그런데 부언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산채축제에 하기 전에 보면 향토음식축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음식축제행사 선진지 견학이라고 또 540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여기 가서 보고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가면 5천 명 오다가 만 명 오면 돈을 늘리고 이렇게 한답니까? 보러 갔으면 음식만 먹고 올 것이 아니고 연구했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 자료도 없고 그냥 놀러 갔다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갔다온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간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가서 절차는 이렇게 하고 준비하는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이라면 직지사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추진위원을 연초에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식값이라도 그날 만큼은 DC를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이 사람들 다른데 밥 먹으러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서 뭘 배웠는지 그날 가서 바가지 씌워서 돈이나 벌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가면 축제라고 하면 우리 집에 손님을 부르면 내가 오늘 밥값 1만원 하는 것 8천원이나 5천원 해줄게, 좀 많이 먹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연락을 해서,

그것은 틀림없이 수의를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축제 견학을 하거든 그 사람들도 가거든 가서 본 것을 좀 느끼고 기행문이라도 하나 써서 내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여성회관 건립도 있는데 총예산이 여성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얼마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38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 외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들이는 것은 3억 5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세밀화됐는데 돈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억 계산 잡고 여성회관도 그렇겠네요?

여성회관은 50억을 해서,

그것은 더 크게 하는 모양이죠?

현재 많이 올려놓은 자체도 여성회관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여성부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전국에 아직 국도비 받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은 빨리 지었어야 되고 여성회관도 지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가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여성이고 우리 어머니도 여성인데 내가 봐서 여성들이 복지에 대해서 혜택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회원들만 가서 사용하는 것이고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여성회관을 하면 여성들이 정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껏 촌에 있는 여성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복지혜택이 가도록, 특수한 여성들만 앞에 내세워서 건립하는데 앞장세워서 홍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촌에서 들에 일하다가 땀내 풀풀 풍기면서 회관에 갈 일 있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촌이나 면부에 있는 사람들 복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 이번에도 시에서 한 것 중에서 여성분들 아기 낳으면 하는 출산 그것은 참 좋은 것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가서 파고들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자꾸 건물만 짓지 말고, 빗내전수관 지었지 새마을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 짓지, 건물을 지으면 좋습니다. 이리저리 짓는 것은 다 좋은데,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필요로 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운영할 때 그 돈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지을 때는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받아와서 짓습니다, 시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지었지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꾸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짓기 전에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고 또 어느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장애인종합복지라고 하면 무조건 장애인들이 가서 저는 100% 복지관을 애용하고 그 복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도 그렇고. 이 저변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도 스스로 하라고 하고, 자꾸 돈만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김천에 건물은 많이 들어섰는데 운영하는 것 어떻게 운영할는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회관 짓는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600쪽 하단에 보면 이것은 경로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도 보니까 회관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3억이 되어있는데 새마을체육과에도 3억이 되어있고, 이 돈은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노후하거나 또 경로당을 지을 때 화장실을 안 넣었다든가 싱크대도 안 넣은 곳이 있고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2층 올라가는데 비를 맞으면 가림판을 한다든가 이런 데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들어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마을회관으로도 운영하고 경로당으로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돈은 개·보수라고 되어있는 돈이 실제로 새마을체육과나 이것이나 맥락이 같은 것이라서 내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3억이 되어있고 여기도 3억이 되어있고 실지로 5천만원 짜리를 지을 것 같으면 12동 짓는 것 아닙니까, 짓게 되면.

예, 두 군데 하면 12동 짓게 되겠습니다.

5천만원씩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개·보수 하는 것도 그렇고 신축도 다 좋은데 관리 자체를 자꾸 지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지 현장에 나가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꼭 지어야 되는가, 안 지어도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다면 그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안에 시설을 바꿔준다든가, 자꾸 지어줄 것만 아니고, 물론 한 동네에 두 개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만 원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형편입니다. 나랏돈, 시돈, 항상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돈일수록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 위원 천천히 찾을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1332쪽에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공단에서 돈을 내고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1, 2종 치료자에 대해서 우리 시 같으면 현재는 3,885세대 7,33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북한이탈 주민도 있고 시설보호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보장자 중 1종, 2종, 이렇게 해서 총계가 그렇게 되는데 2003년도에 시·군비는 9억 1,315만 8천원이 부담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3%, 도비가 9%, 시·군비가 8%,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2003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1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11월달까지 93억이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드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치료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인원을 대비해서 추산적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정산과 시비부담금을 더 받거나 환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6억 7,300도 연말까지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할 때마다 변경사항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83%를 대고 적은 돈은 시에서 대는데도 이 금액이 큰 것은 전체 금액이 워낙 100억씩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100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6억 7,300만원인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110억의 돈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안 물어봐도 해주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12%가 올랐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승호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할 게 있어서, 음식축제 하는 것 식당 업체들이 그날 DC라도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좀 알아서 타진을 해주십시오. 실지로 김천시 축제지만 이득을 보는 쪽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신축건물이 요즘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지을 것이고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다 짓게 되면 신축건물이 자꾸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소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될 예산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지 세밀히 검토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경로당하고 회관이 합병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해서 연구좀 하셔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바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연구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희 위원님!

545페이지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어제 개소식 했다고 했죠? 과장님, 어제 개소식 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어제까지는 활동을 안했습니까?

김천시에서는 상담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2003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 잡혀있었죠?

예.

예산을 2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장비, 사무실을 개소하는데 장비를 우선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고 그런 데 현재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사고 하는 시설구입비로 예산이 작년에 책정된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산내역서만 받으면 이유없이 거기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써야 안 되겠습니까?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썼다고, 그것은 운영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지출됐느냐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쓴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산이 되면 그 분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한 것인지 또 기자재를 사는데 우리 돈으로 쓴 것인지는 저희들이 보조 정산이 돼야 알 수 있겠다고,

운영비로 지원을 한 돈이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회수를 하고 기자재가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 예산 항목에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납골당 있죠?

예.

납골당 지원 7건 되는데 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 분묘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허가받는 분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골묘를 허가해 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 없이 쓰는 분묘보다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보기 싫은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위치에 서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동묘지 형태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추풍령 묘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공동으로 납골당을 신설하도록 시범적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장묘문화가 엄청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국토보존 차원이나 시각적인 흉물스러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안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계획이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저희들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들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환경관리와 또 그 다음에 환경지도, 환경시설, 재활용,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가 약 6억 1,160만 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증액내용들은 저희들 인건비 상승분과 그 다음에 친환경마을,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가서 약 9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4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마을 육성, 해서 지례면 도곡리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항면 울곡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이 약 6,775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 기계 일부 사서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도 재료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거기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이 김천시에 한 군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표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기측정 장비구입에 1,500만원, 수소이용농도 구입이 2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총 38억 9,968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12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들은 재활용은 별개로 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약 31억 7,263만원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매년 연말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인원을 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약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교육급식제공이 18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시상이 4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약 372건이 신고가 돼서 2,12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보상금은 345건에 8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해서 약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 준 공동주택부분들, 저희들이 수수료 책정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3,768만원입니다. 이것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2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이 368만원이 됩니다. 이것 저희들 분뇨처리장 위탁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5,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설치가 5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 5천만원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창고를 쓰레기봉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또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청사 안에다가 창고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처리비입니다. 이것이 2억 6,2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일반생활쓰레기 처리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600만원 해서 7대 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시내동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을 하고 또 우범지대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동에 한 대씩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청소시설입니다. 예산액이 약 82억 3,377만 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6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축산폐수처리장 약 45억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5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에 100만원 해서 5가구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5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국비가 16억 5,300만원 내려와서 시비 9억 해서 2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약 5,600만원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약품비와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55억 9,482만 7천원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가 2,880만원, 다음에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가 2,400만원, 화장실 개·보수가 2천만원,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 1억, 침출수처리장 개·보수가 2천만원, 신규매립장 설치 토지매입비가 3억 2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매입비는 금년도 명시이월을 약 3억 해서 6억 정도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6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49억 290만 2천원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유량계 설치가 200만원, 덕곡동매립장 집수정 환풍기 설치가 200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가 1억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재활용이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총 7억 1,456만 4천원입니다. 51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나 아니면 마을단위 노인회에서 재활용을 냈을 때 보상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시상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약 4,8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전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또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 약 3,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제작이 900만원,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이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가 약 15개소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3억 3,893만 4천원, 재활용장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계획으로 해서 2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 보관 롤론박스 구입이 약 5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이 국고보조분으로 해서 25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11페이지에 보면 또 신규매립장 설치 토지매입비로 3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맥락이 위의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매입비는 따로 계상을 했고 부지매입비만 별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비는,

토지비는 별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이 안 됩니까?

예.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사야지 어디다 합니까? 하늘 공중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인데,

토지매입비는 그 3억하고 금년도 명시이월 된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2천만원 정도 토지매입비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비가 9억이 붙어있잖습니까?

예.

붙어있는데 또 3억 2천이 들어가서,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하고 있고,

현재 장소는 거의,

확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별개 지역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상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예, 대상지는 저희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05쪽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6,6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은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재활용품은 뒤쪽으로 변경이 돼서 재활용품에 따른, 재활용이 옛날 청소행정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봉투를 우리 지역에서 팔면 그 수입 예산에 대한 내역과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만 보면 약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 인상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심사만 거치고 아직 의회에는 1월쯤 제출을 해서 약 34%정도 인상을 해서 약 2억 5천 추가를 해서 내년도 세입 부분은 약 8억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억 5천이면 예산보다 사업성이 더 낫네요?

예, 저희들 쓰레기 자립도를 금년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까 약 18.5%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 돈은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쓰레기봉투 판 것은 저희들이 바로 세입을 잡아서, 시수입으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시세로 잡습니까?

예.

그리고 507쪽에 보관창고 설치, 쓰레기봉투 보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관내에 공공건물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데다 창고를 설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봉투가 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한 장에 돈이 1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현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을 합니다만 보관되는 부분들이 혹시 분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신청을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가 1층에 있을 때는 그 옆에다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매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문제, 관리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청내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천만원 하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관계, 이것이 농소, 지좌동에 십 몇 년간 계속 혐오시설을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시 거기다 추가로 몇 천 평, 몇 천 평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대의회때도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시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농소쪽에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만 승인해 주면 다음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는 안 버리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매립장 관계도 농소쪽에 몇 천 평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싶은데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의정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2006년도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면 매립장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하루 50톤 이상 들어가던 부분들이 다 소각을 했을 때 재만 가지고 들어가서 버렸을 때 하루에 차 한 대 정도, 또 다음에 토양오염이나 냄새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봐서는 제천같은 데는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그런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또 인근의 많은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인근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10년전에도 1억, 지금도 1억 이래서 인근 마을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인근 농로 포장 하나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김천에 소각장을 설치하기까지 예산이 서서 완공하기까지 한 2년이 걸리죠?

예, 2년 걸립니다.

그러면 2년동안 버릴 매립장이 없어서 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얕은데 깊이 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 매립장은 저희들이 빠르면 2005년 6월, 아니면 2005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고 또 현재 그 자리를 다시 새로 팠을 때 공사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최종방법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15쪽에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가 15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면 각종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서 매년 영농폐비닐이 많이 나와서 어디든지 농촌도로에 바람이 불면 휘날리고 상당히 조금 빈터만 있으면 갖다 재워놓기 때문에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안 좋지만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 15개가 어느정도 확정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서,

잠정적으로,

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좀 많이 세워서 그 대신에 이것을 세워서 모아만 두면 그냥 방치해 두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수거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폐비닐 재생공장이라든지 이런데 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갖다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좀 잡아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양병직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태영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빌려쓰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러면 창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청사 안에다가 지금 제 생각은 들어가다 보면 세정과 쪽에 자전거보관소 있는데 일부 안에 제거를 하고 거기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2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짓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잡아뒀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고도처리장 네 개가 민간위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예산이 국비까지 받아서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협의하게 될 때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사도 시작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지금 49억이라는 돈은,

여기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 5천인가 5억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연택 위원입니다. 50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예산으로 보상금 주면 과태료는 수입이 얼마 됩니까?

지금 저희들 500만원 되면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6,690만원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지않습니까?

예.

지금 나와있는 것은 5ℓ 12원이 제작비이지 않습니까?

예, 제작비입니다.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판매가는 5ℓ같으면 현재 50원입니다.

전체 수입은 얼마 정도,

수입은 지금 6억 보고있습니다.

예?

6억, 금년도에는 6억 보고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억 5천이 잡혀있죠?

예.

8억 5천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있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재사용이 잘 됩니까?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시민들 의식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지만 또 뜻이 좋다면 행정적인 지도도 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515쪽입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문제입니다. 안 계실 때 작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서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3억 3,800만원 6개월 하네요?

예.

계획을 어떻게 잡고 6개월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계획으로 해서 업자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고 면지역은 면소재지만 대상이 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한테 민간위탁을 합니까?

대상자는 음식물처리 퇴비화 또는 사료화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보니까 약 27개소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되겠네요?

예, 도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돼야 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6개월에 이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곱하기 2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06년, 빠르면 2006년 전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예산은 운영비 정도만 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2년, 3년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추정치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줘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의뢰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금액이 50%는 주민부담, 50%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부담은 그러면 봉투 제작해서 판매합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아파트,

아파트는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이 수 십 억이 들 것인데 용역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회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빗내농악 전수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장애인복지회관이다, 짓는데 이런 건물들도 2년, 3년, 4년 정도 직접 관리를 해서 소요경비나 이런 것을 산출하고난 다음에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각 부서의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방법을 그냥 귀찮다, 힘들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선별장도 민간위탁 한다고 나와있는데 시설은 갖추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밑에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하죠? 운영비 지원하는 것 2억 4천만원 나와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절감액?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약 2억 정도,

절감입니까?

예, 절감부분이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근로 시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직접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 투입되고, 그래서 그 예산들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2억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작년 예산이 얼마 들었죠?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 부분을 별개로만 예산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따지면 1억 정도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공공 인부, 그 외에 투입된 것을 다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1년간 가동하면 수입도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입이 금년같으면 약 8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된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지원인데 작년에 16억이 기정예산으로 돼서 확정돼서 올해 집행을 했죠?

예.

그래서 10억이 감돼서 6억 예산만 세웠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인원이 선별장에서 민간위탁을 해주면 인원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인원확충 계획을 5명인가 잡고 있다고 했죠?

예, 그것은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또 빠져나와서 늘어나고 또 인원을 증원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 정수는 늘었습니다만 증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재활용 부분은 미화원 중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민간업체에 가급적이면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음식물이나 이런 것 전부 민간한테 수 억씩 들여서 위탁하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또 선별장에서도 빠져나오고 하는데 또 증원시킨다면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502쪽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5명 지급되는 돈만큼 명세서를 갖고 오셨던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100명 잡고 지급되는 것이 다 해서 38억 9천만원입니까? 환경미화원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

거기 일시사역 31억 6천 정도 됩니다.

예?

31억 6,200만원,

이것이 환경미화원한테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평균 연봉이 3천만원이 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다 틀리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부분은 저녁에 2시쯤 나오면 아침에 7시나 8시까지, 그 다음에 도로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계속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 청소, 예를 들어서 리어카로 직접 하는 부분들도 2시부터 6시나 이렇게 되면 마치지 싶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고생은 하시는데 새벽 2시에 나와서 7시까지 한다면 5시간 근무네요?

예.

리어카 하시는 분 2시에 나와서 8시까지 한다고 해도 6시간 근무네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다 그런데 8시간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가나 생활형편 다 따져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연봉 3천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식 기능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 인부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선별장 위탁경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인원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주일에 한 번 두 번 환경미화원도 교대로 거기 가서 도와주라 하니까 난리를 부리고 한다면서요? 그것은 물론 환경미화원도 구미같은 경우는 공채를 하니까 대학생 출신들이 다 차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냥 환경미화원들 선발할 때 백 좋은 사람 아들, 조카, 연관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시 본청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지금 명칭만 일용직이지 물론 퇴직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우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청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솔이 안 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통솔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따지면 방금대로 2시, 5시같으면 기업체 같으면 야간근무자는 150%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또 3D업종의 한 직종이고 예를 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미화원들 물론 일부 88명 있다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통솔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은 없고 인건비 문제도 야간근무를 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다 해서 해놓으면 아까 과장님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하루에 5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2시간 3시간 근무하고 집에 가서 자기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야간근무자들은 아침에 좀 자고 낮에는 자기 일 농사짓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고 같은 돈을 받고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준다면 다른 월급 적게 받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통솔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478쪽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차 기사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현재 8명입니까?

예.

그날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8명이라고 했습니다.

7명이라고 했죠?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차는 9대 정도 있을 겁니다.

차가 9대 있고,

예.

기사는 8명이고,

예.

한 명은 환경미화원이 운전한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 방금 추가로 된 1명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운전수로 쓰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차 기사를 해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는 특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기사는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 채용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차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원칙은 안 맞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청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사고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처리가 다 돼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장호 씨 옛날에 사고난 것 알죠?

예.

그 사람이 기사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말썽이 많이 있었죠?

글쎄,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월급 계속 나갔죠? 그것은 시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줬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변칙운영은 하지 마세요. 민간인들도 변칙운영을 하면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시에서 변칙운영을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507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 몇 평 짓는다고 했습니까?

3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평 같으면 5천만원 같으면 평당 170만원이네요?

예.

요새 가정집 평당에 얼마 정도 짓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가정집 지어도 평당 17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짓는데 우리가 시민 세금을 혈세를 가지고 쓰면서 가정집 짓는 것보다 더 잘 짓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앞으로 설계가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입구에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식 하나 그냥 갖다놓고 하면 청사입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설계가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좀 깔끔하게 지어서 시민들이 봐도 청사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나 일 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덕곡동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덕곡동하고 매립장 주변 인근마을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은 별개로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덕곡 신촌이나 그 주변에서 농로포장, 소규모 부분들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25억 되는데 이것은 하면 기존 있는 덕곡동 매립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용량, 크기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6억 5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비에 30%만 국비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50억 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만 세워놨는데,

그런데 계획 자체가 어떤 규모로 해볼 것인지,

지금 계획은 1만 여 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곡동 매립장 보다는 배로 큰 것입니까?

예, 배로 큽니다.

배로 큰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적 경비 성격이 있는 예산은 생략하고 시설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784쪽입니다. 여기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793쪽입니다.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6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지방분권 시대에 즈음해서 각 지방마다 금년도에 특구 지정을 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도부터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올렸는데 저희 김천시에서는 관광특구, 그린랜드특구, 포도와인특구, 이 세 가지 신청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결정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특구에 관한 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특구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을 신청해서 하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6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밑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재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기업체, 이런 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10년간 1천 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각 시군 23개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시에는 1억 1,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900여 만원을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차보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기업을 우리 김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재력이 부족해서 각 은행에 융자를 낼 경우에 그 대출 이자가 7%같으면 3%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올해 11월말까지 104개 업체에 저희들이 이차보전 해준 것이 2억 8,700만원입니다.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우선은 2억을 올려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김천상공회의소 신축에 대한 보조가 4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를 김천시청 밑에 보면 삼성르노자동차 판매소가 있는데 그 바로 옆입니다. 거기다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5,200만원이 드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가 2억이고 우리 시비보조가 4억 5천입니다. 나머지 24억은 상공회의소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2억은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요구를 해놨고 이번에 4억 5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제일 밑에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공단에도 수출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 수출하는 지역의 정보가 옳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KOTRA에다 의뢰를 해서 그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제품은 잘 팔린다든지 마진이 높다든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대행, KOTRA가 하는데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그에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13개 지역에다 하도록 주선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로 확대를 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만물장터 감호시장 개설 운영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시장 큰장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1천만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 1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호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래시장 40억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때 그 당시에 전체적인 5개 시장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내용을 보면 감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으로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용역 설명있을 때 용호동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으로서 지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내에 전체 경로당 수가 425개입니다. 그 중에 355개소는 가스시설으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보면 고무호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관 파이프로 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것에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곡택지개발 지구에 지역특성 상징 조형물 설치에 1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에 상징물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에 먹자골목이라 해서 지금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 번영회 회원들이 오셔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상징물을 하나 이름을 먹거리 시장으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상징조형물을 하나 세워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평화시장에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670만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799쪽에 상징조형물 재래시장 유지 보수로 250만원, 그 다음에 황금시장에 재래시장 간판을 규격화하기 위해서 반은 상인들이 내고 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김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금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종무식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4개업체를 선정해 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들을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생산성 능률향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97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03쪽입니다. 제일 위에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만 지금 노사관계가 굉장히 과격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성도 늘리고 또 노사간에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노사간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미같은 경우는 공단도 많고 하지만 거기는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수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402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아포·감문·지례·대광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비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에 3,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또 농공단지 도로, 사면, 측구 등의 시설물 보수, 아포에 집수정 정비 관리, 노면표지병 설치, 차선도색,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보차도 경계석 교체, 농공단지내 가로등 정비 등을 해서 1억 7,4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1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1422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비 1천만원을 세웠고 제일 하단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단지내의 근로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말에 제주도에 시찰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비에 산업단지내 하수도정비 보수, 산업단지내 도로라든지 사면, 측구에 대한 시설보수, 차선도색, 보차도 경계석 교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대 제작, 노면표지병 설치 등에 1억 7,3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6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위원님!

798쪽에 학술용역비에 감호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상 분석 용역 해서 1식 올라왔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활성화 대책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기 있는데 임대도 들어가있고 그런데 위험성도 있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으로 존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1억입니다.

1억?

예.

그리고 78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 해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국내투자 유치를 더 신경쓸 부분인데 해외투자가 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자꾸 다른 데로 가고있는 마당에 국내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싶습니다. 해외투자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 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같이 동행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수출하는 기업들, 그 분들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김천에 기업체 수가 얼마나 늘어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 뽑아서 놔주십시오.

올해 유치한 기업 말입니까?

예,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수라든지 기업명이라든지, 그리고 1425쪽에 예비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프센티지로 예비비를 계상해 놨는데 꼭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계상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지금 예비비 7억 3,1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맞추기 위해서 올해 쓸 것 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려놔서 왜 많이 올려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예, 그것하고 덧붙여서 아까 보니까 근로자들 특수시책으로 1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던데, 체육대회, 그런데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예,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1천만원 갖고 됩니까?

1천만원 해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좀 부담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주민자치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그것이 거기 것이 아닙니다.

거기 어제 설명을 하던데,

이 과장이 잘못해서 그런데 그 소관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노사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8쪽에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원래 경로당이 425개인데 355개소만 올라왔는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바로 연결되는 노출되어 있는 사업을 이번에 상당히 잘 개선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다 안해주고,

그 나머지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예, 새 건물이라든지,

예, 이것은 노인들,

관리도 제대로 잘 안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바깥에 가스시설이 안전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서 건물 전체가 폭발한다든지,

예,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것 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토요일 오후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건위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인데 79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만물장터개설 운영비 지원 2003년도에는 5천만원인가 하다가 1천만원 되어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의원님이 어제 시장님한테 적다고 하면서 더 줘야 되지 되겠느냐, 뒷면에 보면 평화시장은 하루 하는데 1천만원 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호시장은 장날 5일, 15일, 장날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던데 1천만원, 2003년도에 5천만원 주다가 내년에 1천만원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에 또 해주려고 1천만원만 해놨습니까, 무엇 때문에 1천만원입니까?

작년에는 운영비 5천만원, 시설비 5천만원 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위의 어른께서 하는 말씀이 1년동안 그렇게 했으면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깎인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증액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증액요청을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산건위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요구를 할 사항을 번영회 명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면 추경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명분이 서면 안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연택 김대호 김병철 김종찬 박일정 양병직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