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6일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예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학성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최준집위원을 추천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협조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이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선임된 백영철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모시고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만하게 의결, 토의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 중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 최준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백3십억5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백7십1억6천만원, 특별회계는 6십7억9천8백만원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18.9%가 증액된 1천5백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6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십4억7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8십8억1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8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십6억8천만원과 지방채차액금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역은 시립 민속박물관 건립 8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7대 문화권개발에 4억1백만원, 영금정유원지 도로 1억4천만원, 영랑호 호수공원 조성비 1억1천만원, 자전거전용도로 5억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십7억8천9백만원, 사업예산 1백5십2억6천3백만원, 예비비등 기타예산에 1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4십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십억2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9백만원,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3억5천만원, 종합민원실 신축에 2십1억7천만원, 동 청사증축 및 보수 등에 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2십6억9천5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8억3천4백만원, 사회보장비 5억4천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십9억2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십9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립민속박물관 건축에 1십7억8천5백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 등에 2억2천8백만원, 전국 및 도대회 유치에 1억2천9백만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십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사업은 2십1억5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4천8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십4억6천8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십억3천1백만원, 교통관리비 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십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외옹치 해수욕장간 도로개설에 5억7천3백만원, 영금정 유원지 도로개설에 2억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6억1천8백만원, 국도변경비에 1십1억7천5백만원, 자전거이용 시설장비에 1십억6천만원, 수복로개설에 1십8억3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조양∼교동간 도로는 1십1억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백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억6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십9억2천만원을 증액했고 그 중에는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에 1십2억3천7백만원, 설악 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에 4억원, 기존시설 유지보수 등 기타 소요예산 2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십4억2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청초호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에 9억2천2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십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등 1십4억7천3백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의 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와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사업 그리고 변경사업으로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4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속초정수장 시설공사와 설악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소장이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 중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승인은 총 1천5백6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천2백6십6억7천6백만원보다 2백3십9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2백8십3억2천8백만원으로 1백7십1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십7억9천8백만원이 증가된 3백2십3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설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예산액보다 16,9% 증가한 1천1백8십3억2천8백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시유재산 대부료 6천8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십4억7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천7백만원 등 세외수입이 추가계상됨으로서 자체재원은 1십7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8십7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재해경보시스템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5천7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가 1십5억6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비로 1십1억4천1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십3억9천2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조금 증액분 및 2000년도 정산분으로 3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 1십6억6천6백만원, 도비보조 3십억1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6십7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3백2십3억6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급수요율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 4억8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증액, 설악 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및 이월금 9억2천8백만원을 주 세입원을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청초지구 상업용지, 교동지구 상업용지 매출수익 1십2억8천만원, 청초호유원지 전기지 중간선 공사비 정산 반환금 수입 3억4천2백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수입 1억2천9백만원, 이월금 1십6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등 2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1천만원, 5천9백만원, 2천6백만원, 6억8천6백만원, 4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9% 증가한 1천1백8십3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4십억2천7백만원 증가한 2백7십2억2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6십9억9천7백만원 증가한 5백3십5억1백만원, 경제개발비가 6십억9천6백만원 증가한 3백5십2억3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3천5백만원 증가된 1억5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백만원이 증가한 2십2억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6%가 증가한 3백2십3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액 3천6백만원 증가한 3십5억원, 사업예산에 3십억6백만원 증가한 1백7십5억8천만원, 채무상환에 2십5억원 증가한 8십2억4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1십2억5천5백만원이 감소된 2십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천1백8십3억2천8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2십8억3천8백만원, 의존수입이 8백5십4억9천만원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역시 앞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백7십1억5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관광시설 확충으로 인한 시설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민원실 신축 및 동 청사 개ㆍ보수,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지선도로 개설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에 예산이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주요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시 이미지 동일화 개발사업 외 76개 항목이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백2십3억6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회계의 2백1십3억3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백9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급수관 공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고, 쌍천수문분석용역비 1억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비 1십2억3천7백만원,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 공사비 4억원, 설악정수장 배출수 관로 시설공사비 3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천만원, 도문2취수장 전기수용설비 변경 공사비 3천만원 등을 새로 계상하여 총 1십9억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비로 9억2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강원도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비로 2십5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총 3십4억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전환 자산 평가 및 원가 계산 용역비 2천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정비 시설비 3억8천3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하수도시설공사비를 2억2천5백만원 감액하여 총 1억8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설치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각각 6억5천9백만원과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다른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 편성만 있을 뿐 별다른 증감 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자체재원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 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확한 세입세출추계를 하지 못하여 예산이 증감액되는 사례와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가편성을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는 사전에 법적인 절차에 준하여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향민 관광문화촌 및 시립민속박물관 건립과 속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번 당초예산 시에도 위 규정을 어긋나게 실향민 관광문화촌 건립 8억원과 속초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1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시립민속박물관 건립비로 1십7억8천5백만원을 또 다시 계상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확보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번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와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 공사는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는 기본계획과 예산액이 일관성 없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는 사전 의원간담회 보고 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된 채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과거 가마소 취수원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보다 신중한 판단과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거나 2001년 주요업무 보고 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신규사업과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실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1십4억7천6백4십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천9십2만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천5백9십5만6천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로 8십7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이 4억9천2백7십1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에 9천6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방재정보전금 증액분이 3억3천2백5십만4천원, 작년도 정산분이 5천2백9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운영의 맨 밑에 보게 되면 캐릭터와 CㆍI 상표출원 제비용이 3백4십1만6천원, 다음 2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CㆍI 및 관광상품화 관계 회의 참석수당이 1백5십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캐릭터가 완성되게 되면 전 시민을 상대로 이름을 공모하는데 이 네이밍 공모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각각 1백만원, 5십만원,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가운데 CㆍI 개발사업에 3백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추경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지방 재정관리 운영 프로그램에 6백6십만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십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시설 보조에 2억원, 자산취득비에 예산작업용 컴퓨터 3대에 5백1십만원, 예산작업용 레이저 프린터기 1백만원, 운영수당 중 청문주재자 수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국내자매도시간 체육교류에 6백만원, 국외여비로 요나고시 파견 직원의 임시귀국에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1억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4억7천5백7십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서 4억7천5백7십2만1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 학교시설 보조이면 어느 학교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 시설보조는 속초고등학교에 시청각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이 3학급이 편성이 되고 시청각 교실을 짓는데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을 도에서 받기를 1십8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1십8억원인데 1십6억원을 받아서 차액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대책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작년에도 상고야구부에 관련해도 금년도에 처음 시설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근간으로 각 학교에서 어떤 시설목적의 시설비를 많이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연초에 사업편성을 할 때 학교에서 부담되는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비에 최소한 5% 내지 1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못했던 이유가 시설비나 스포츠라든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승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가능한 한 시군 자치구에서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가능한 한 시에서도 학교에 조금이나 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학교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상고에서 학교운동장 만드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지원재정금을 우리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야 하는 고민에 실질적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5천만원을 교육청에 이미 내시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시 시설비를 가지고는 어렵다. 가능한 한 도나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계상된다라면 교육위원회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속초시에서 50% 지원을 한다라면 예산을 세워주겠노라고 일단 계획서 상으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작년에 시장님이 약속을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속초상고도 2억5천만원 정도로 운동장 넓히는 규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골고루 배정을 하셔야지 한 학교에 그렇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쪽은 저희들이, 상고 쪽은 체육행사 야구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한 10명 정도 대학에 진학을 했고 1명 정도가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어디 어디 학교 출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 학교에 너무 많으니까 기존에 지원한다는 것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 캐릭터사업에 이 성과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왔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요. 현재 25쪽에 시 이미지 동일화개발사업이라 하는데 동일화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합니까?

시 이미지 사업은 거의 문양 위주로 되어 있죠. 속초시 배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던 배지를 없애버리고 속초시를 상징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회의서류 같은 것을 할 때 이 문양을 넣어 가지고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속초시 대표의 문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캐릭터 사업은 그 캐릭터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강원도가 지난번의 문양을 없애고 새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의서류이며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많이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속초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부분의 문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 이미지에 대한 문양을 만든다? 29페이지 말이죠,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이 2십만원을 10명이 25회 했거든요. 당초예산은 6천4백만원이 세워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5천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많이 소요됩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작년기준보다는 어때요?

작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당초 본예산이 6천4백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 거의 50대 50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 예산상 반영에 너무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당초 부족한 부분의 정도를 들어가야지 당초예산에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다 넣는다면 실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지역예산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당초 6천4백만원 만들어 놓고 추경에 5천만원 넣는다 하면……

작년 대비해서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의 일반 자주재원은 한계에 달해 있고 또 세입부분을 늘리려면 공영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수입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도나 중앙단위를 다니면서 국가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올라갈 때 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이런 예산이 충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도 추경에 우리가 생각보다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최소한 1백2십억원, 1백3십억원 하던 예산이 2백3십억원이라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지역현안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초에 충분한 예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어떤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또 올리게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충분한 계획과 예산은 계수상으로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1회 추경엔 별로 볼 것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총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보면 우리 가용재원이 1십7억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부 보조금 국도보조금 해 가지고 1백7십억원이 되는데 특별회계 내놓고 이 국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이 늦게 내시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하면서 보통 저희들은 예산의 속성상 11월 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단위에서는 12월말 또는 1월 이후에 정산에 의해서 최종 내시분이 있거든요. 이미 그전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최종분하고 연결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8십8억원이면 엄청난 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백6십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99년도 대비해서 10% 증가하는 부분만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 했더니 이 교부세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한 8십8억원 정도가 더 온 것입니다.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 중앙 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도 예산안이 늦게 통과하고 그렇지만 충분하게 중앙정부하고 유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목표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교부금이, 물론 8십8억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미리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되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안 됩니다. 지방교부세 상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가 부득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항목별 계산수치가 있어요. 253개의 시군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중앙에서 하다보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몇 % 정도 해서 올려라, 예상만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확정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예상해서 받는데 전년도를 봐 가지고 교부금, 국도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금년에 내려온 것을 내가 못 봤단 말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몇 년이 가도록 거의 10년 동안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보조금이 이렇게 늦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처음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하수관거 경비가 1십5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총괄적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총괄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실장님 모르세요?

세입은 회계 쪽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 설계를 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지방양여금이 1십5억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당과에 여쭤보시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로 시책사업 다니려면 여비가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도 그런데 당초에 계상해서 당초예산에서 10%에서 20% 정도나 올려야지 거의 50%를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조의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되니까 당초예산에 내년에 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1회 추경에 이렇게 50%나 다 되어 가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백영철위원 얘기대로 학교시설 좋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나 우리 고장의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해야지요. 그러나 몇 년 동안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2억원씩 학교에 지원한다? 내년도에 계획이 시설비를 받아서 각 학교에 해주겠다 하시면 속고에도 금년에 2억원을 줄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받아서 해 주시고 금년에는 지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금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니 속고에서는 끝나겠지만 각 학교에는 금년도 분이고 뭐고 후손을 길러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 각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면 좋은데 한 학교에다 2억원씩 해 주면 형평에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속여고, 상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는데 만일 어디는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학교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속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학교로 책정이 되었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능한 한 흡수하려고 해서 3학급도 지금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배움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실 등의 부분을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2억원이라는 것이 예년에 없던 것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또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 학교 자체의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번 기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가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후손들이나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아깝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하고 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속고에서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못 짓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내년으로 미루세요. 그러면 재원은 하나도 없이 2억원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학교측에서나 교육정책에서도 그렇지 돈 2억원 시에서 해주고 시청각 교육을 전혀 못해 주겠다. 후손을 위하고 학생들이 이런 열악함 속에서 고루고루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도와줘야겠다 이것은 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없이 갑자기 2억원을 한 학교에 도와준다 이것 때문에 속고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금액은 예산 내시된 것이 1백6억9백만원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 왔거든요. 그 이상의 지원이 지금 안됩니다. 그 학교는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소속이 되어 있는 지역관할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자 하는 측면이지……

2억원이 없어서 속고에서는 이 시설을 못합니까?

학교에서는 2억원이 없죠. 학교에서 이렇게 돈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학교에서 2억원이 아니면 못한다? 그럼 1십6억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죠.

내년 이월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형평성을 기준해서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인근 학교는 하나도 안주고 속고만 2억원을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죠?

아니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줄려고 검토를 하는데 가능한 한 도재원을 저희가 끌어들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줘 버리면 도에서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동안에 우리는 담은 50%나 70%는 받아 오겠다는 것이죠.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상고를 하게 되면 조양∼교동간 도로를 하게 되면 그 접속도로로 110m 정도를 한 6억원이나 7억원 들여서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간접자본이야 그건 해줘야 하는 것이고 위원들하고 타협을 하겠지만 실장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 행정실장에게 전화했더니 돈은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선 속초시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세워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나머지 돈 들어가는 것은 세워주겠고 작년과 똑같은 얘기만 서로 반복을 한답니다. 이왕 해 주신다면 상고도 운동장 넓히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세워라 시에서 먼저 세워라 서로 얘길 하는데 먼저 금액을 세워놓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속초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길 했으면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전화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초시보고 먼저 금액을 세우면 교육위원회에서 세운 것보다 더 많이 세워서 나머지를 다 대겠다고 행정실장이 그랬는데 서로 먼저 세워라 하다가 세월만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먼저 세워라가 문제가 아니고 몇 %를 지원해 줄 것이냐 지급해 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준다는 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0% 아니고 3억5천만원인지 2억5천만원인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세운다 안 세운다가 문제가 아니고 세워주는 데에는 50%를 세워줄 것이냐 우리가 30%를 세워주면 70%를 그쪽에서 줄 것이냐 저희들은 이것을 줄다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원을 세워주면 나머지 공사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이든지 10%이든지 전에는 지원을 최고 많이 했을 때가 설악중학교 레슬링부에 2천만원일텐데 그렇게 지원을 할 때 상고도 운동장 넓힐 때 작년부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몇 %를 하던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청각 건은 어제 관리계획 승인 그쪽에다 지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려면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최종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몇 %를 세울 것이냐 너희가 30%를 세우고 우리보고 70%를 세우라는 얘기냐 이건 또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세우긴 세우는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벌어 가지고 세우겠다 이겁니다.

시에서도 균형 있게 한 1억원쯤 세워 주셔 가지고 공사비를 40% 세웠으면 서로 같이 해서……

저 쯕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1억원만 세우라면 지금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금액이 많으니까 모자라면 나중에 서로 같이 잘 해결해야지 몇 % 몇 % 하다 보면 세월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세월 다가도 어차피 야구부가 여기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구부만 문제가 아니라 운동장이 작으니까 작년부터 시장님이 약속을 작년 이맘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금액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오면 이것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문화학교 1천5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가 같이 부담되는 사항인데 도서관하고 속초문화원에서 문화학교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 꽃꽂이 등 7개 강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에 따라 시비를 그만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백8십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7백8십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만 합니까?

문화회관하고 속초도서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향성사지 3층석탑 진동방지 시설비라고 해서 7천만원인데 진동방지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 향성사지 3층석탑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이 다 왔으면 이 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옆에 있기 때문에 자꾸 차가 많이 다니면 울려서 기울기 때문에 진동방지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를 별도로 이 부분만 연구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용역 받아서 거기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해체해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7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더 왔으면 진동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만 왔기 때문에 그것만했고 올해는 그 부분이 더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한 진동방지 시설을 금년도에 예산 받아서 올해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린 모르는 생각에 차가 다녀 진동을 한다고 하면 기초에서 해야지, 기초예산하고 다 세워놓고 진동 안되게 하는 그런 공법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분들에게 용역을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석탑이 흔들리지 기초가 안 흔들리면 석탑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전설의 터 정비 1천만원이 있는데 전설의 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을 창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역마다 한두 곳을 설정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다가 전설이나 유래가 있는 곳을 복원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설의 터 정비를 어디로 정했냐면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을 정했습니다. 영금정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영금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금정에다가 안내판하고 주변에서 오셔서 쉴 수 있는 파고라시설이라든지 벤치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영금정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영금정을 지정해 줘서 도비 5백만원을 주고 거기에 따라 저희 시비 5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주변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말이지요,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이건 어디 부지매입 건도 없고 해서 이걸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엑스포장에다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속초시 시립박물관을 실향민 관광 문화촌과 연계해서 엑스포부지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부지에 여러 가지 토지구입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곳에다 두 가지 건물을 같이 지을 경우 효용성도 없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시립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시유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 옹기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옹기박물관을 유치해서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노학동 산161-1번지라고 하는 농우촌 바로 옆에 속초시유지가 19,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에다가 시립박물관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가 8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립박물관을 노학동 산161-1번지 부근으로 지으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에는 현재 정초에 이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이지요?

예.

지금 사업이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국비 총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50억3천만원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나름대로 갈라보면 국비 1십5억원, 시비 1십7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에 시비에서 얼마 예산 받은 것이죠?

국비지원을 1십억원 요청했었는데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인데요, 국비가 8억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십7억8천만원 중에 금년도에 세워야 될 부분 9억3천만원을 저희 시비는 이번 추경에 세웠구요. 그에 따라 국비가 30%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35%를 시에서 부담하고 35%를 도에서 지원 받기 위해서 도에다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지난 4월 13일날 관광문화부에 도비 요청하러 올라가서 도에서는 도 제1회 추경에 한 5억원이나 6억원 정도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봅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도 세우고 도에서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9억원을 다 세웠고 도에서는 5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5억원 내지 6억원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는 8억원 내려왔습니다.

국비의 나머지 8억원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7억원을 국비로 더 지원을 받아야 한다 말이죠? 7억원 이상을……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연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보면 예산 부담률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보면 시비예산 부담이 높아진단 말이죠. 이 국비나 도비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내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8억원 받고 다음에 국비예산에서 2억원이다, 1억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소되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죠?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경식의원님 말씀처럼 국비나 도비가 과연 저희가 세운 대로 다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비 부분만 9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5억원이나 6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추진을 하면서 과연 5십억원짜리 공사를 그냥 계속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최대로 저희가 국비부분은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한대로 국비나 도비는 다 받아야지 이 계획이 제대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다 와야만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다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에 당초 계획을 했던 부지 관계는 결과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노학동 시유지에 할 것으로 잠정 변경이, 위치는 변경이 되는 겁니까?

네, 시장님께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일단 잠정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최종 결심은 제가 다시 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 시립민속박물관으로 건립하는데 그만큼 민속박물관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속초문화회관 거기 보면 민속자료 전시실에 보면 실지로 크게 없거든요. 이만큼 50억원이란 투자로 건물을 지어서 그만큼 내장할 수 있는 그런 민속자료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지금 자료수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립박물관을 지으면서 출발할 때에는 시립박물관 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다 짓는데 여기에다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옹기박물관에서 그때 그 옹기를 상당부분 속초시에 기증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옹기박물관에서 가져오는 옹기 상당부분하고 지금 속초시에 해방 전부터 6.25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미니어처 식으로 축소한 모형이라든가 강릉대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선사유적지 박물관 출토물이라든지 실향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조의원님 말씀처럼 5십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건물 짓는 것보다 안에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미처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100대 시책보고를 할 때도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2004년까지 매년 1억원 정도의 유물구입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때 오픈과 동시에 유물이 차기 위해서는 매년 1억원 정도의 유물 구입비라도 세워 가지고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복원이 필요한 것도 있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기증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든지 이렇게 유물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없으므로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집하면서 개관과 동시에 내용물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겸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가보면 박물관을 지어 놓고 운영도 안되고 안에 보면 볼거리도 안되고 심지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아요. 또 지역적으로 그런 시립박물관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여 쪽에도 박물관을 가보면 실지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유물 전시가 될 것으로 가보면 실지로는 운영자체가 안돼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과연 앞으로 5십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54페이지 말이죠, 이 종합운동장 지목 변경 수수료 3천만원인데 지금 무엇으로 지목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꾸중 맞을 각오를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994년 11월 26일날 종합운동장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운동장 전체부지가 237,500㎡인데 이것을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고 운동장 부지가 과수원, 임야, 전, 답 이렇게 지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겠기에 전에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락되어 현재까지 오는 부분이 있어서 늦은 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좀 빠졌던 부분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초에 시설하기 전에 지목변경을 아예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시가 결과적으로 전체가 불법전용으로 해서 운동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6년, 7년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 자체는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변경이 안된 걸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물로 승인 됐어요? 받았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원래는 시설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건 해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인데요, 52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관계 말입니다. 전체 건축비만 5십억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1십5억원, 도비가 1십7억5천만원, 시비가 1십7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5십억원으로 전부 한다는 얘기죠?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는 도비나 국비에 의해서 영달금액에 맞춰서 세우겠지만 과연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죠?

네.

이 자체 계획이 100% 신빙성은 없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5십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우리 시비는 1십7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국비하고 보조해서 오면 속초시 재산이 되는 것인데 최소한 이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논안을 거칠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이 절차는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또 4년 차로 한다며 계속사업비 조서까지 붙여 들어와야지 그리고 속초시가 2001년 기본예산할 때부터 수차 하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대포항 개발도 이것과 다 같은 건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할 때 이렇게 시끄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예산을 몽땅 삭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몽땅 삭감해도 할말이 없다고요. 만약에 시유지 그쪽엔 콘도가 많으니 관광객들이 좋습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시 발전에 맞춰서 그룹별로 조성하는 것이 나는 맞다……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 민속박물관은 노학동에 있고 아주 박물관이면 박물관을 하나로 다 묶으라는 말이에요. 띄우지 말고 노학동에 하려면 만약에 실향민 그것도 된다면 한 곳에 묶으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한 자리에서 모두 보고 하게 해야지 여기 저기 분산하면 이건 한 실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땅 사는 것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속초시민도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즐길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속초시가 실이면 실, 과이면 과, 자기 주관대로 하는데 이건 절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속초가 발전이 안돼요. 속초의 현시가 발전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최소한 먼저 못 받았으면 이번에 같이 들어 왔어야지. 우리 관리계획은 일단 들어온 것은 어제 다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부분은 누락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부분 중에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그 부분의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나 내려올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윤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박물관하고 실향민 관광문화촌이 같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보실에서 시립박물관을 추진하고 관광과에서 실향문화촌을 추진하는데 제가 지부에다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실과가 이원화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연계해서 같이 지으면 온천이라든지 관광의 벨트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스포부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짓고 부서도 우리가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한과에서 같이 일원화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제가 지부에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해답을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같이 모여서 관광명소가 되고 같이 주변하고 어울려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마간 지부에서 결심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우리 속초시 레슬링부에 있습니까?

설악중학교하고 속초상고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준다?

연습장을 설악중학교에 있는 것을 썼는데 설악중학교에 야구장이 생기면서 야구부 합숙소를 한다고 해서 그걸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설악중학교하고 속초상고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어서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체육회사무실 바로 옆에 38평짜리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악중학교에서 쓰던 매트를 몽땅 가져와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그 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소유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쓰는 사용료를 2백4십만원씩 물어주고 레슬링 선수를 체육관을 지어주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곳을 빌려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니까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설악중학교 그것도 민방공훈련소란 말이에요? 민방공훈련소에서 설악중학교의 레슬링부가 연습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쓰고 우린 또 임차를 내서 다시 빌려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육성해 줘야지 다른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도에서 타면서 이런 것은 전부 지자체에서 대달라고 그래요. 그 밑에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이거 하루에 1만원 갖고 뭘 합니까?

1만원 곱하기 3, 이것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여비로 일 나가면서 직원들이 밥 먹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1만원 가지고 나는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단위 체육행사를 하면 어디든 가야 하는데 1만원 갖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관외 여비는 일체 당초예산에서 해 주셨고요. 이것은 관내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 춘계중고등학교 축구대회 그건 지나간 것이죠? 4천5백만원을 어떻게 된 겁니까? 빚을 졌습니까?

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1억9천만원 세웠었는데 1억9천만원은 중고축구연맹에 전부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경기장설치비, 행사안내비, 기타 부대행사비 같은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세워야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사용을 했다?

의원님들 양해 하에 선사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계획성 없이 유치하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55페이지예요. 이것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자꾸 하자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밀하게 저희가 수지분석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대회라든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유도대회 등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저희 시에 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몇 십 배의 효과가 있으리라는 판단과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고생했어요. 칭찬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 중고축구 연맹전 때도 속초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좋은데 1억2천9백만원이라는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을 다시 추경에 넣는다…… 좀 열심히 생각을 해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획성 있는 행사를 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좀 집행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7페이지, 영랑호 화랑동 체험관광조성비 지정에 도비를 1억원 받았네요?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왜 도비는 증액이 안되었는데 시비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6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3억4천만원인데 도비 1억원하고 시비 2억4천만원하고 특별교부세를 3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4천만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15,576㎡를 매입하는데 4억9백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공사 및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는 예산이 지금 1억8천7백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계획성 없는 예산을 전부 당초에 넣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문화공보실만도 아니고 기획감사실도 앞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아요. 예산을 행사한다면 계획을 잡아서 대안을 내놓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은 하나도 안 그려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꾸 똑같은 말을 해서 그런데 그 밑에 게이트볼장 말이에요. 경기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영랑동에 게이트볼장을 영랑초등학교 안에 작년에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땅이 가운데가 발이 빠지고 해서 흙을 퍼내서 마사토로 다시 보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랑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를 더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조양동에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사유지를 썼었는데 그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해서 조양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조양동사무소 앞에 시유지 자투리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도문동 육모정 옆에 게이트볼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나도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남의 땅에다 운동시설을 하면 세를 주던가 해야지 그냥 막 사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데다 옮기고 이것 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을 짓고 나서 관리도 힘들지만 앞으로 짓고 나면 직원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잘못되면 문화예술관처럼 그것을 또 용역으로 대신 맡아서 대행하겠다는 업체가 나서고 하면 나중에 또 골치 덩어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54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도단위 업무추진비는 비슷한 3백만원인데 어떻게 체육진흥계하고 행사유지계하고 틀려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체육진흥계하고 행사유치계하고 계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용어가 도단위 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똑같으니까 문구가 똑같은데 문구가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하고 행사유치하고 엮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보니까 행사유치계에서 행사유치해 오면 체육진흥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니까 결국은 한 식구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돈을 아예 한꺼번에 목을 같이 해 버리면 나을텐데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양축에 갈라서 놓으니까……

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5페이지에 도대회 유치 생활도지사기 족구대회,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구 같은 것은 속초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압니다. 앞으로 실업검도대회, 육상대회, 유도대회도 체육관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플랜카드 하나만 붙었는지 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탁구대회, 육상대회 가보니까 실제 관중들은 하나 없고 그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겁니다. 콘도나 식당이나 횟집은 잘 되겠지만 시민이 잘 안 되는데, 생활체육 족구대회는 장소가 어딥니까?

엑스포장 구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좀 바꿔서 공설운동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장도 좋은 곳이지만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고 체육경지가 위에서 내려다 봐야 보기 좋지요. 실장님도 체육대회 가서 어디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종합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에서 봤을 때 경기를 보고 재미있다고 하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관중들도 많이 없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먼지만 날리고 엑스포장도 좋습니다만 장소는 공설운동장으로 바꿔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 좀 해 주시고요. 종합체육대회를 보면 1억6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체육회에 가니까 4천만원이 모자란다는데 왜 5백만원밖에 안 섰습니까?

체육회에서 저도 그 날 4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려면 시 재정상 안 되고요. 기존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속초시에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2천만원 깎여서 1억6천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선수가 573명, 임원이 150명으로 723명이 횡성대회에 가는데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체육회에서 저희가 지금 5백만원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은 못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모자랐을 때는 2차 추경에 또 올릴 그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할 것이고 더 이상 안 줍니다.

모자라면 아예 여기서 모자란다고 해서 좀 더 수정안이 있어 요구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해서 모자란다는데 2차 추경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하지 마시고 확답하시기 괜찮습니까?

예, 금년에는 1억6천5백만원으로 하고요. 올해 아마 좀 빠듯하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1억8천만원이든 얼마든 세우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에 궁도장 이전까지 해 주는데 집기까지 사줘야 합니까?

기존의 궁도장에 있던 집기들이 상당히 낡았는데요, 그걸 전부 궁도장 주변 옆에 콘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장소에서 오래 쓰다 보니까 많이 낡았거든요.

낡았으니 사 주겠지만 궁도협회 돈이 있잖아요? 이전 해 줘서 건물을 지었는데 집기까지 다 사준다는 건 궁도협회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럼 이 부분은 일단 궁도협회 예산으로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이것을 좀 쓰더라도 그쪽 것으로 유도를 하고 안되면 이걸 좀 쓰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궁도장에 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깨끗하게 했는데 최소한 궁도협회 분들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사야지 그것까지 다 사준다고 하면 너무 끌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고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네, 가능한 삭감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나중에 상황 봐서 최대한으로 하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누경기장 말입니다. 5천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2억원씩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일시불로 사면 2억5천만원이면 사는데 작년에 5천만원을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2억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5년차 사업으로 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4천8백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것이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5천만원 세워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5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백2십9천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이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5백만원 보조됨에 따라서 5백만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천1백만원이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시 이미지 및 문화관광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7백2십만원, 이것은 매년 시가 각종 선물 등을 할 때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시정연구단이나 지방행정분야별 우수사례 자료수집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 견학을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중 부업대학생 인부임, 동계에 3천만원, 하계에 9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하계부분은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정을 해 볼 때는 전 인원을 커버하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친절공무원 선진행정 부부동반 비교시찰에 2백8십만원,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0명으로 하던 것을 44명으로 소요인원 판단한 결과 44명 정도는 보내야겠기에 2백8십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보험료 부담금 3천4십4만1천원, 이것은 금년도 봉급이 전반적으로 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금 육성지원 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본 대에만 4천1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36 관리대대에 기본시설을 제외한 지원을 하고자 1천1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문서함 제작 8백만원은 현재 자치행정과에 보관중인 문서함이 협소하여 문서를 다 문서함에 못 넣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 문제상 새로 제작을 해서 문서를 관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의자와 의자운반대는 6백4십만원과 1백만원, 이 부분은 회의실 의자가 모자라고 워낙 접는 의자가 낡아서 새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 운동에 소요되는 플랜카드, 입간판, 필름, 인화료를 각각 계상하였고, 통반장 신분증을 제작하는 부분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1천9백9십8만4천원 전액 삭감을 했고 설악산 관광정보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도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35페이지에 사무실 재계약 등기수수료 3십만을 계상하였고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 청소장비로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게, 마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가 연중 추진해야 될 부분임을 보고 드립니다. 국내여비 중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2백4십만원, 이것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경찰과 저희 과 직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엔 내려오지 못해서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당초 50명이던 것이 7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2백9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보조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레이저프린터기, 네트워크 카드, 카메라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 중 제2의 건국추진운동에 소요되는 홍보물인 플랜카드, 스티커, 표지판, 신지식인 문패제작, 이 부분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홍보물에 사용하는 어깨띠, 피켓, 깃발, 리후렛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설비 보상금 중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지식인과의 만남에 소요되는 경비 4십만원, 민간단체장 교육 및 간담회 1백만원, 전 주민의 신지식인화 교육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 이 부분은 교육을 위해서 연간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백만원, 민간단체장 위탁교육에 3백만원, 동 민간단체 육성지원 즉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엔지오 부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에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못되어 저희과에서는 최소한 동 엔지오 관리에 동당 1천만원씩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동별로 5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제2의 건국추진 활성화를 위한 의식, 생활개혁 추진지원에 3천4백만원, 이것은 엔지오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단체별로 2백만원씩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비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백4십1만7천원, 이것도 14명이 17명으로 늘어남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1백만원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부담 2천1백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자원봉사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저희 과 민간협력 담당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담당 실과별로 분산시키는 이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3억5천만원, 이것은 그동안 각종 동 연초 순방과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개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5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회관 보수비 1천만원, 이것은 조양동 새마을 회관이 낡아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에 5백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콘트롤보드 교체에 4백5십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컴퓨터를 100대를 더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오는 컴퓨터에 새로운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콘트롤 보드 교체는 현재 세무과가 각종 출력하는 사항들이 도스모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윈도우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에 앞서 국비, 도비가 각각 5백만원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5백3십4만3천원 이 사업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도 구입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필요한 서버라든가 운영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전자문서관리 서버에 4천만원, 이 부분은 9월 1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문서 중 목표를 80% 정도로 하고 있는데 80%는 직접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저희 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전자결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 중 반납해야 될 도비 반납금 계상부분입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이 1십6만8천원이 남아서 추경에 계상해서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단가 계상 적용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각 동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 조양, 청호, 대포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주민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CD 및 비디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수용비에 계상한 부분은 각 동이 다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 청호, 대포동이 삭감되었고 민간설비 보상 자원봉사자 급식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 나와 있는 분에 대한 자원봉사 급식이 민간 일반보상금액에 계상된 부분을 각 동으로 수용비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일반 수행비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를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 보상금에 계상된 부분을 일반 운영비로 전환을 시키고 185페이지 민간설비 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은 각 동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각각 계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도서를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각각 동별로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입니다. 동명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부수리 200만원, 청사도색 4백5십만원이 되겠고 금호동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다목적실 거울시설, 탁구교실 전기시설, 조양동에는 동장실 이전시설, 엠프선로 확장 및 보수,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에 각각 계상을 하였고 청호동에는 앰프선로 확장에 1백만원을 189페이지입니다. 대포동에는 청사외벽 울타리 도색에 3백만원, 게시판 설치에 2백만원, 스포츠댄스 교실 바닥장판시설에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동명동에는 컴퓨터 3백9십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에는 민원인 순번 대기표 발행기 1백7십만원, 세대별카드 보관함, 레이저프런터기를 각각 계상하였고, 대포동에는 온열치료기, 스포츠 댄스교실 운영에 탈의실 사물함, 오디오, 청소용 손수레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중 영랑, 금호, 노학, 청호동은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페이지 말이죠, 시 이미지 및 문화관광 홍보용 쇼핑백 제작은 지금 예산이 4,000매를 해서 7천2백만원을 추경에 받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쇼핑백 하는 데는 7백2십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저도 연말에 가면 모자라서 시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숫자도 모자란다?

그것이 손님이 오셨을 때 선물을 하나로 몰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넣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랍니다.

주로 이건 지금 대외적으로 어떤 데에 사용을 해요?

시에 오는 손님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국외여비 말이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4개 분야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 뭐 이런 것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시정연구단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선부분이 상당히 형평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연구단을 계획 수립 중인데 운영을 아직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시정연구단에서 인선에 대한 과제를 선택해서 제안을 내놨을 때 채택되는 팀부터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 시정연구단은 5개 팀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시정 연구단에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저번에 얼핏 들었을 때 분과위원회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조직은 다 되어 있어요?

조직은 다 되어 있는데 업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팀별로 문서를 시달해서 거기서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템을 내놓았을 때 채택되는 부분부터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국외여비인데 공직자들이 부분적으로는 해외에 견문을 넓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시정연구단이 시에서 어떤 결과적으로 조직이 되게되면 각 과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분과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든지 토목이면 토목의 분야로 해서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4개 분야 25명이라고 하셨는데 팀 구성이 5개팀이라고 하면 인원이 늘잖아요?

5개팀 이건 4개 분야 건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4개 분야 정도는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신 채택되는 안건이 없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하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택한 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내고 다음에 과업을 또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시정연구단들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외여비에 대한 사항만 예산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자체들이 우리 과에서 과업을 주면 분과별로 주1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 특성별로 과제연구를 갖고 모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지원은 계상을 해본 것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총액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제가 알기로는 1분과 2분과로 해서 1분과는 7급, 2분과는 8급, 9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총 인원으로 보면 한 62명이 되는데 62명중에서 결과적으로 국외여행은 25명 한도 내에서 선발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네, 거기서도 우수사례로 채택된 그 팀을 선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같이 가서 분야별로 해서 이 인원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과업에 수행된 분야별로 나눠서 다 가야지 25명가면 나머지 50%도 못 가는데요?

그건 당해 연도에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연차적으로는 갈 수 있다? 금년에 이 예산 갖고 선발된 인원이 가면 내년에 안 간 분야의 인원이 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분야는 좀더 충분한 자료수집 어떤 과업이 우리 시가 필요한 발전적인 시민의 환경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업이 선정되어 갔다 와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잘 갔다왔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37쪽에 말이지요, 제2의 건국추진 활성화 의식 생활계획추진이라고 해서 17개 단체에 2백만원씩의 3천4백만원 말이지요. 또 당초예산에 15개 단체에 2백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추경에 3천4백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단체별로 3백만원씩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불우노인들 반찬 나눠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어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시책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단체들이 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3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선과 관련되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받은 적은 없는데 시행단계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단체, 17개 단체 약 32개 단체란 말이에요. 또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럼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선심성의 관계가 부각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태 안 하던 사업을 갑작스레 엔지오 단체들에게 많은 부분의 지원이 생긴다면 그런 오해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발기준에서 충분히 지역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수급자로 다 통칭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거택보호자, 불우시설에 조달되는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말이죠,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이 사업이 총 얼마의 예산이죠?

1억8천만원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1억8천만원요?

지역 정보화사업, 국가는 정보화사업 도 단위는 지역 정보화사업,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정보화사업 중 행정 정보화사업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의 축이 같이 맞춰져야 합니다. 저희가 내년이면 종결이 되는데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에 요청된 사업비 전체가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끝나면 금년에 1억8천만원 들어가면 내년 부족액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금년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전자시스템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80%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은 다 되어 있고 보강을 해야 할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4천만원 받으면 금년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구축에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까?

예,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4천만원 추경만 들어가면 조금씩 보충만 하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예, 이제 행정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일단락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동 민간단체 육성지원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단체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3개 단체입니다. 이 부분을 엔지오 관리를 시 단위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1차 동 관할에 있는 사무실 소재지로 동 관할에 있는 엔지오를 동일관리하고 2차전 시가 총괄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동장들에게 엔지오 관리에 필요한 소요장비를 지원해 주고자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동장들에게 그것을 지원한다면 동장들이 편파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지요, 다만 지원한다고 임의 지원이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책정 여부의 판단은 저희 과가 하고 집행만 동장들이 하도록 일상경비만 동에다 내려주어서 집행만 동장들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장들이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넘겨주면 거기서 검토를 받아서 승인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자의적인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적집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동으로 이관을 해서 이중으로……

금년에는 특히 선거법상 상시 제한 부분도 있고, 180일, 60일, 30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동 자치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다 300일로 되어 있는데 영랑동만 270일이네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한달 줄은 부분은 영랑동에서 기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시키는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가지고 사용을 해서 270일이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얘기인데 민간단체 이전비 당초에 15개 단체로 해서 3천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17개 단체로 해서 3천4백만원,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서 25개나 30개 정도로 했다가 7, 8개 정도로 올려야지 당초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엔지오 부분을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 1억원 정도 갖고 어느 쪽에 편파를 두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속초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83개 단체가 어떠한 지역발전의 목소리를 낼 때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한 1억원 정도가 들어야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1억원을 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 추경에 다소 그렇게나마 여분이 있어서 조금 오버된 부분이지 그런 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에도 많은 단체를 지원하려고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예산 사정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깎여서 1회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죠. 왜 내가 이런 얘길 하냐면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발견을 못했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접적으로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안 되는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여쭤보십시오.

과장님, 속초시 관내 직원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시키지요? 직원들 교육관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00년 후반기부터 의회가 예산부분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100원, 200원짜리가 아니고 몇 십억원, 몇 백원짜리의 예산관계를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연찬을 해서라도 절차를 밟고 예산을 올리는 것을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재정법이나 우리 자치법에도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에 바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심지어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그거 일체없이 예산에 바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면적기라는 기계를 한 대 구입해야겠는데 기존의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노후되고 기계 자체가 일제이다 보니까 A/S를 받기고 어렵고 부속도 없고 해서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해야 하겠고, 6월 1일까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정기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구입이 시급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차량 소프트웨어 조회 PDA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얘기입니다. 저희 체납차량 담당자들이 나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체납명부 출력물을 지참해서 나가야 함으로 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로 송수신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납확인, 예고, 영치 등의 사항을 카메라 정착을 해서 현지에서 수시 교환하며 작업하는 사항인데 이 장비를 확보해서 하면 많은 인력도 감소되고 시간적 낭비도 단축이 되고 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위 부분에 세무담당 공무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산출이 잘못된 관계로 모자라는 부분을 9십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그래도 속초시 재원을 확보하는 세무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게 만들어야지 세무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전혀 없어서야 일 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여비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출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범주 내에서는 계상을 해 주는데 시책경비같은 경우는 정액 세무 정보비라고 한 달에 8만원씩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가서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의 정액경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계에 시책비가 좀 있으면 얻어 쓰자는 쪽으로 저희는 사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냉가슴만 앓고 있을 뿐이지 실지 좀 반영이 되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액의 사항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도 못하고 떼도 못쓰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동감하셔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해요. 해주고 싶은데 우선 과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들어 올리면 우리가 삭감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무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했던 사업 같은 것도 없어요?

사업이 없습니다.

성실납세자 상품 주는 것이라든가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의 부분을 계상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올려서 선진도시, 고급 오락장, 유흥장 등을 갈려고 계획했던 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을 받았어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안 하는데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몇 천만원씩 내고 5백만원, 6백만원되는 세금을 잘 받아주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사항에 보면 카드 납부제, 자동이체 납부제, 텔레뱅킹 납부제 실시 등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세워놓고 이런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경 구성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작년 연도 말에 6십8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계속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어서 자꾸 누적되면 받기도 힘든데 세무공무원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미납세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책을 세무과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시민 전체가 과연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예산은 실지 의회에서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몇 천만원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 한마디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예산반영을 하다보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것을 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연수세정단도 갔다오고 도에서 주관하는 세정 연찬을 지금 우리 한화에서 추구하는 내무부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속초시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도 연찬회에서 칭송을 들었고 작년도 카렌다라든가 금년도 전화수첩 이런 사항들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많은 소기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전 시민세대에 다 배부하려고 하니까 사업비에 대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경상적으로 보면 많이 속출해서 꼭 전세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세대별로 파급시키려고 계획중이고 과거에는 징수원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10여명이 감원되고 실제 남은 28명을 가지고 정기분 나가는 각종 세금 고지송달하기도 참 급급할 정도입니다. 문서상으로만 촉구, 예고, 압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납세자한테 자꾸 감정만 증폭이 되고 어떻게 하든 징수액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지 나가서 고액 체납자들 만나서 솔직히 우리가 뭐 한 말로 점심을 한끼 사주고 돈을 받는 그런 내적 사항입니다만 일단 외부에서 볼 때는 체납량만 가지고 일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내근자들은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고충도 있고 나가서 활동하려니 소요되는 경비가 드는 만큼 돈까지 확보해 달라는 떳떳한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지휘부나 의원님들이 시책적으로 이걸 계상해 주셔야지 세무공무원들이 돈 받기 위해서 정보비를 세워달라고 하면 타부서에서 반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구를 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지방청사기금에 대한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부터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단위의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시 행사를 지원할 때 운전기사분들이 관내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를 타서 가지만 각 과에서 행사시엔 그런 요구사항도 많고 지원요청 사항도 많아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 총액 경비여비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한 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내구연수는 금년도 5월 26일로 내구연수가 끝납니다만 고장이 잦고 복사상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해서 '99년도 9월로 내구연수가 끝난 사항으로 이것도 이번에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천공제본기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량을 직원이 일반적으로 드릴도 철을 하려면 증빙서가 많지 않은 달도 10여일 정도 걸리고 그렇지 않은 달도 15일 정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구입하면 업무 간소화되어 3일 내지 4일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자동천공 제본기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에 케비넷이 2대로 저희가 지난 3월 각 실과소동에 봉급 취급업무를 저희가 일원화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에 따른 서류가 많아지므로 보관차원에서 케비넷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자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가진 의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의자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3천4백3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ㆍ공유지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끝내고 7월부터는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는 중간 일이든가 끝난 후의 후속조치 상에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점유확인이라든가 면적확인을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20필지 계상했던 것을 70필지로 해서 6백5십만원을 추가했고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분할측량수수료를 9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시 잡종재산 매각이라든가 국ㆍ공유지 재산매각을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수수료가 당초에 20필지에서 50필지로 해서 4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필지에서 700필지로 하는데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6십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반영되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부지도 일부 있고, 청초유원지 내에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를 3백7십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은 금년도 5, 6개월에 거쳐서 일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와 후속조치에 따른 측량입회라든가 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4백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스 1200호로서 내구연수가 지난 2000년 5월 16일자로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구입하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회계문서보관 앵글제작으로 3년 정도 지난 문서는 서고에 보관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은 과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일반서류나 증빙서 보관하는 곳이 있지만 재산 관리 관련의 문서가 특히 많고 연계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타 장소에 앵글을 제작해서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비를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부족분인 3십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지도점검으로 해서 여비를 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해서 점검 및 보수관계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수시로 청사정비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관리 계획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로 1억5백만원과 시설비 2십억1백만원해서 전체가 2십1억6백2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십1억원인데 나머지 9억3천만원은 금년도에 계속비로 승인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영랑동사무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영랑동 주민자치센터를 구 영랑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노후되고 보일러도 시설도 없어 주민들이 자치센터로 활용하려면 전기공사나 보일러공사 화장실 개축 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호동 청사증축 및 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사증축은 3층에 증축을 하고 개ㆍ보수를 하는데 따른 것이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호동 청사증축 및 보수에 청사 개ㆍ보수에 3천만원, 증축에 3천4백만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2백5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양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시간제로 같이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예비군 동대 본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비군 동대 본부를 같은 부지 내의 공간에 증축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학동사무소 증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예비군 동대 본부와 같이 있는데 전체 2층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의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는 문제로 예비군 동대 본부를 별도로 지어 샤워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나옵니다만 시설비 5천만원과 설계비 2백1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사무소 보수공사는 동명동사무소가 '93년 5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옥상과 1층 계단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보일러가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방수공사과 보일러 배관공사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천2백4십4만원 계상한 것은 앞에 따른 종합민원실 신축과 3개 동의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감리비는 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부대경비로 해서 7백5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장실ㆍ부시장실의 집기가 특히 부시장실의 소파 같은 경우는 7, 8년 이상 지난 관계로 노후되고 보기 안 좋아 다시 교체를 하고 부속실에 있는 주방의 싱크대도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산취득비에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2페이지에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상수도사업소 옆이고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800평으로 총 사업비는 3십1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이번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8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 3십1억원 중에 금년도에 2십1억7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9억3천만원을 계속비로 해서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가 타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용입니다.

일반 업무용인데 1대 구입가격이 2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실 것이 몇 cc입니까?

1,800cc입니다.

업무용인데 1,800cc가 필요합니까?

일반 업무연락용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의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주로 의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의전용 승용차까지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구연수도 작년 5월로 지났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에선 사용 가능여부보다는 내구연수에 의해 주로 많이 집행하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거나 하는 것은……

요즘 승용차를 7년, 8년 타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없어요. 모든 장비들이 다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도 그렇고 얼마만큼 VIP의전용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현재 장비구입에 타예산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오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버스도 산지 얼마 안 된 것을 또 갈고 예산상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요, 48페이지, 당초 영랑, 청호동 사무실 보수비가 영랑동 같은 곳은 당초 2천만원에 보수를 하다고 지난번 물었을 때 분명히 답변해 놓고 추경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것 사실 조사를 하고 반영하는 것입니까, 조사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자체보수만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체원이나 동에서 나중에 그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늘려야 하는데 해서 증축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심야전기시설비로 당초예산분에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운영비 절감 등의 사항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약 3천만원을 세우려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추경에 3천만원 올린 것은 동 청사가 낡아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시설개선이죠. 예를 들어 심야보일러 등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이지요?

예,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를 전부 새로 개축을 해야 하고 전부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도색이라든가 보수도 있고 증축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각 청사보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담당 실과에서 나가서 예산의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예산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보수나 증축계획을 세워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서 6천만원씩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나가서 동장과 협의하여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요구사항을 보내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2천만원이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동장이 자체적으로 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은 사항을 저희한테 업무연락으로 예산 계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일단 오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영랑동 동사무소에서 그때 당초에 제가 물었을 때 2천만원으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2천만원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추경에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보수하는 예산이 2천만원 들어왔던 것이 지금 추경에 3천만원 더 들어온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에는 내부보수만 하고 일부 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동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 보니 비좁아서 증축을 해야만……

증축을 더 해야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추가된다 그런 얘기지요? 당초예산은 2천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추경에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이유로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양동이나 노학동 예비군 동대 본부 옮기는 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을 따로 옮겨서 노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샤워실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계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에어컨까지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청사도 통폐합할 환경인데 청사관리비나 청사투자비가 지금 더 들어갑니다. 예산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 통폐합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49쪽에 말이죠. 집무실 소파에 6백만원요, 지금 소파가 그렇게 낡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 소파나 의회사무실 의원들 소파가 모두 의회가 개원할 때 사용했던 소파입니다. 의회가 세척기 2십5만원 예산 세웠을 때 삭감하면서 이 소파 6백만원 왜 세우는 겁니까?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지금 갈아야 될 입장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집기 일부는 갈고 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물론 회계과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오히려 각 실과별로 부족한 의자하나 더 놓아주고 그렇게 쓰세요. 예산 한번 보세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 사무실 내일 오셔서 한번 보세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스프링 나가서 찍찍 들어가도 의원들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청사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경식위원과 반복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차가 몇 cc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cc입니다.

부시장 차는 몇 cc입니까?

1,800cc입니다.

부시장이 1,800cc, 그래서 의전용으로 1,800cc를 놓겠다? 부시장이 1,800cc 말아요? 1,500cc 아닙니까?

1,800cc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의전용을 1,800cc을 사야겠다? 1,500cc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의회 의전용은 몇 cc에요? 1,500cc이지요?

지금 이것은 정수사항인데……

글쎄 정수사항인데 cc로 물으면 cc로 대답해야지요?

차량이 정수의 배기량도……

할 수 있다고 있지, 해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1,800cc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 이상을 사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정수를 따져요.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풀 문제이고 47페이지에 보면은 청사관리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2명이 100일이라고 하다가 150일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100일이라고 해서 넣었다가 50일을 더 잡은 것이지요?

이 사항은 아까 제한설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4개 동에 중ㆍ개축이라든가 보수하는 관계도 있고 하다보니 자주 나가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를 관리하러 150일을 2명이 다녀야겠다는 겁니까? 그것 무슨 말이에요. 청사관리 지도점검에 2명이 100일을 했다가 기존에 100일을 했는데 50일을 늘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는 말이지요?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건물공사가 끝나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봐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1개 동을 하다보면 한두 달 이상씩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인테리어도……

무슨 얘기를 국내여비인데 뭐 인테리어 하는데 국내여비인데 지도점검을 해요?

관내여비가 되는 것이지요.

관내여비든 국내여비든 여비인데…… 인테리어하는 것하고 여비하고 무슨…… 이건 청사관리 지도점검이잖아요. 비교를 했는데 50일을 추가해 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추가된 요인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초에 해준 건 얘기하지 말고 50일을 추가해 가지고 1백만원을 더 했는데 왜 50일이 증액이 돼야 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일단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에는 동 청사 증축하는 부분만 지도 점검하게 전체적인 시 전체……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서 아는데 아마 당초에 생각 못했던 다른 청사의 증축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데 당초에 2천만원을 세우고 3천만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초에 계획을 다 해 갖고 하다가 그 목적대로 하다가 조금 모자랐을 때 추경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당초에 뭘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영랑동 청사 수리해야겠다고 2천만원, 해 놓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 달란다고 해서 3천만원을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비록 회계과 뿐만 아니라 오늘 몇 개 과를 봐도 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효율성 있게 쓸려고 하면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했다가 그것이 오차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추경의 범위에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 주어야지 이게 무슨 2천만원 기정에 했다가 하다 보니 더 써야겠다고 3천만원 더 요구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른 얘긴 더 안 하겠어요. 조양동사무소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98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됐어요?

3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청사를 지을 땐 1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지, 우리 예비군 중대를 행정에서 자료 제공해 줄 수 있죠? 타동은 준공한지가 오래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고 하니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불과 준공한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또 증축을 하겠다는 것을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항은 당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주민체에서……

그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시간제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목적실이라든가 활용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안에 예비군 중대본부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같은 부지내에 그것을 따로 빼서 별도로 짓고 예비군 중대가 있던 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에서 겸용으로 쓰는 면적을 넓혀주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안 됐으면 미리 좀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예비군중대는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시설을 내 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예비군중대를 관리하니까. 그런 생각은 못하고 다시 와서 5천만원 들여서 증축하겠다니 몇 평 증축하는데 5천만원 들어요? 5천만원 가지고 돼요?

이것도 6천만원 들어왔는데……

하다보면 1억5천만원 들여서 1억원을 또 2차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랑동을 봐서 충분히 있고도 남겠는데요.

영랑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래요. 의원들도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앉아서 무엇에 쓰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시의 과장, 동장, 사무관이 앉아서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서를 올려줘야지 이것을 다른 데서 한다고 부추겨서 올렸습니다. 한다고 올린 대로해라 하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님께서 조양동하고 노학동 중대본부관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학동이나 조양동이 예비군이 한 천명씩 됩니다. 예비군에서 무기만큼은 예비군대대에서 관리하고 중요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하는데 계획을 아래 위층 40평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카센터 그런 식이 아니고 중요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층은 든든하게 보안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과연 평당 1백2십5만원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현재 그 예비군 중대본부는 일부 내부 인테리어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김종수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만 만약 모자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으면 몰라도 제가 알기론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물어보니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5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4백만원이 부대시설비로 들어가고 이걸로 짓는다면 평당 1백2십5만원인데 1백2십5만원이면 거의 웬만하게 짓는 건 이것보다 싸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중대본부다, 중대본부인데 사무관계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관해야 될 장소라서 좀 견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충분한 면적이, 만약에 1억5천만원 가지고 40평을 다 못한다면 몇 평을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견고한 쪽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을……

평수를 줄이려고요?

아니,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설계할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군대는 행정재산이 나가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중대장이나 동장 얘기를 잘 듣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우리 행정 조사를 기타 한 거예요. 맨 처음 계획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애 취급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하화하면 이것보다는 더 들것입니다. 40평 계획을 한다면서요? 왜 40평이 필요하냐면 아래층 20평은 장비보관 2층은 사무실 등 그건 계획으로 한 것이거든요. 2층은 잘 몰라도 아래층만큼은 참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 안 하시고 보통의 일반가게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건축관계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시가를 기준 했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예산하는 것, 설계를 예산안에서 하지요. 설계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반영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하는데 작품이야 어떻든 하나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5천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할 것이니까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천5백6십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보호에 따른 장애인 수당을 3천1백8십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3십4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천2백1십6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재활보조기구교부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천6백1십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비 5백8십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백7십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보호로서 장애인 수당 1천3백6십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3백4만1천원을 증액 계상, 장애인 보장구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해외교류 사업비 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7십5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5백6십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인시설 교재비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로 3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수당지원으로 1백2십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분양여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룹홈 운영비 4백3십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신고함 설치비 4십5만원, 신고서식 인쇄비 1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제1회 사회복지의 날 운영에 따른 어깨띠 제작비 4십5만원, 참가자 T셔츠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생사 참여자 급식비를 당초에 3백명에서 6백명으로 1백5십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제1회 사회복지인의 날 참가자 급식비로 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1백6십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야노인요양원에 1백8십만원을, 평강의 집, 사랑의 집, 파티마의 집에 각각 3십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ㆍ보수비로 2백7십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사회복지분야 5개년 계획 7백5십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충혼탑 보수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의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백2십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김장재료비 7백5십만원,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 구입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 복지 생활안정 지원비 중 의료비를 1천5백2십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4십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4천5백4십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장애인 해외교류 사업 참가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비로 1억7백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백5십7만4천원, 감리비 2백3십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설부대비 4십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노인의 집 임차료 인상분 5백2십5만원, 금호동 경로당 이전사업비 5천만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동장비 유지보수비 7십2만원, 노인 취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 1백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백3십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로 8백7십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중 반야노인요양원에 3천7백4십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2백5십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로 1천1백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건물보수비, 교동 경로당 6백만원, 갯마을 경로당 3백만원, 청대리 경로당 3백만원, 새마을 경로당 4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중 청소기 구입비 4십만원, 오디오 5십만원, 앰프 3십만원, 에어컨 1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사업비 9십8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인솔 여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으로 3백2십만원, 공립 및 법인시설 교재비로 3십만원을 감액하였고,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지원비 1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운영비로 1천4백6십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백2십5만8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백1십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대경비로 2십9만5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 3천4백1십만2천원부터 내려가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백3십만원까지 해서 2000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비 1만4천원을 비롯해서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천8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3십5만1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국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 3백7십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8십7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2백3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8백9십1만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205페이지, 예비비로 동 금액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말이지요.

예.

1천만원을 가지고 차를 살 수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고엽증 후유증 전우회 영북지구 회원들이 속초, 양양, 고성 3개 시군의 고엽제 환자들이 모여서 영북지구 전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협의회에서 속초가 1천만원 대고, 양양, 고성이 5백만원, 5백만원씩 부담하자고 해서 속초시 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자 1천4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배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때 이 배치되어야 하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지도사 자격을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3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여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입니다. 거기 지금 직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은요? 1천4백만원 가지고 2명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기관에 나가고 자체적인 자부담으로 시설관리공단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말이지요,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했는데 왜 2천만원 이것을 안 쓰고 반환합니까?

여기 2천만원은 진료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쓰다가 남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고 저희들이 많이 받았다고 봐야지요.

국고보조 받기에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2천만원 가지고 어디다 써도 써야 되는데 반환을 해서……

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말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도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방정희씨가 거기로 파견 나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그 자체 프로그램은 지도사 거기는 없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사 2명을 뒀어요? 그 전에 1명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필요한 지도사는 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이전했는데 관리공단의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에서 주던 뭐 주던 그것이……

이것이 수익사업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 인계하지 않았습니까? YMCA나 YWCA 등 여러 단체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 그 단체에서 맡았으면 그래도 청소년사업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1천8백만원이 지원되니까 맡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지원없이 맡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가 해도 지원을 해야 한다면 관리공단에서 맡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민간인한테 주지요? 관리공단도 공기업이니까 하나의 장사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단점이냐면 일반단체에 주었을 때 지금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청소년 지도사 2명 배치가 안 됩니다. 3급 1명, 2급 1명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돈을 조금 받잖아요. 하나도 안 받아요?

받기는 받습니다. 컴퓨터 이용료를 받는데 실제로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열흘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컴퓨터 이용료로 받는 수익금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렇겠지요?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데 PC방에 가서 하겠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인데 애초에 관리공단 말고 일반단체로 주는 것이 나았을 것 같네요.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음으로서 지도사 배치 두 분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게 더 이익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지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공단이 이런 것 자꾸 맡아서 손해 보면 공단도 문 닫아야 돼요. 속초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공단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저런 것 맡아서 적자 나면 손들고 나가야지요. 그리고 청사가 비어서 노인판매 의료센터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예.

중앙동이나 앞으로 어디든지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얻어서 제날짜에 반납하겠다고 해 놓고는 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 임대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6월 30일까지 딱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노인 공동 작업장이 완공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는데 계약은 8월말이 되어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주차장을 만들테니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쓴다고 했는데 공사가 8월말이라면 그 공사로 올 겨울 다 갈 것 같으면…… 건물을 빌려주었을 때는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날짜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못 지킨단 말입니다. 금호동 경로당에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날짜에 제대로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나중에 소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는 본인이 5천만원을 내 놓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서 10월 6일까지인데요. 연장계약은 하지 않고 10월이면 우리는 나오겠으니 임대금 반환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예고를 하니까 조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 밟아놓았으니 그럴 것은 없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만 저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해서 5천만원을 회수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중앙동 노인회관 물품판매소도 2개월 남았을 때 공사 예산 세워서 주차장 못 만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물류센터도 우리가 지금껏 봐주었으니 우선은 종합운동장에라도 가서 쌓아놓든지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에 중앙동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똑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비우는 방향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법령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바꿔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4페이지, 제1회 사회복지의 날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참가자들에게 T셔츠를 꼭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작년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복지사회구현으로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의 날도 제정이 되어 9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1회 행사를 했어야 했는데 저도 7월 16일자 발령을 받다보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이 행사를 못했고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국가 방향도 복지사회로 가자는 추세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해서 우리도 사회복지라는 것을 부각시켜보자 라고 해서 사회복지의 날 어깨띠 두르고 가두행진도 해보고 해서 의욕을 갖다보니 다소 예산부담은 듭니다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에 넉넉하지 못하고 날짜도 9월이니 추경에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데 또 지역적으로 장애인도 복지를 해라 하는데 복지사업을 하는 예산이 당초에 안 서고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반영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9월달이니까 1회 추경이 그전에 이루어지니 그때 하자라고 협의로 그랬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부터 해야 하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2회 사회복지의 날이 되는 겁니다.

8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원이 14명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이 7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식사배달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7명 해서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월 달에 방문을 해서 보니 규정상 인원이 13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4명이 맞습니다.

사무과장이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도비도 집행되는 관계로 그건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정원이 14명인데 실지 근무는 12명, 13명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고용인원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가끔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지고요. 90페이지에 화장장은 화장장 전체를 하는 겁니까? 납골당만 새로 하는 예산입니까?

예산과목 편성상으로 제목이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으로 하다보니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화장장 시설 확충입니다.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이지요? 그럼 여기 보면 화장로가 교체가 되고 결과적으로 화장장이 37.7평에서 100평 규모로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 확장공사 하는데 1십1억7백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7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계에서도 도비를 받도록 해보라고 해서 당초에 시비부담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독촉을 했는데 도의 입장은 국도비 합해서 70%를 준 것이지 도의 입장은 자기들이 도비를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나름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의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70%를 따냈으니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7백만원이 결정이 됐다? '98년도에도 교체공사를 안 했습니까?

'98년도가 아니고……

아니오, '98년도에 화장장에 사업한 것이 있는데요. '98년에 시설 일부를 개선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장은 '72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전체 확장하면서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부속들까지 새로 교체된다면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데 37평에서 100평 규모로 확장되면 그런 기계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확장만 되면 그대로 쓸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부 교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로하고 건물만 있는 겁니다.

37.7평에서 100평 규모로 늘어나는데 그때도 우리가 현지답사도 해서 그 위에 저도 두어번 가 봤는데 주위에 환경 정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손을 봐야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작년의 사업비를 쓰지 않고 남겼습니다.

금년에 확장공사를 다 끝내게 되면 주위의 환경정비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슬퍼서 우는데 주위 분위기라도 깨끗해야지 너무 지저분하고 상막합니다. 조문객들이 앉아서 쉴 벤치도 있어야 할텐데 우리 화장장은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를 200명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래도 포장이나 벤치 등의 시설은 필요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된 얘긴데 그 옆에 골프연습장과 화장장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따질 때 한 300m 정도 됩니다.

운영상에 크게 장애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93쪽 시설비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는 심야전기로 하는 것이지요?

예, 심야전기로 하는 겁니다.

심야전기로 하게 되면 여기 기정에 4백만원에서 경정으로 5백1십6만7천원으로 했는데 96페이지에 보면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를 하는 사업에는 3백9십만원으로 경정되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평짜리 심야전기하고 50평짜리 심야전기할 때의 차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터에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노인건강센터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이 에어컨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그곳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3개소에 9백5십만원을 생각했습니다. 지하의 국악실 38평짜리에 하나, 2층 체력단련실 20평짜리에 하나, 제1강의실에 38평짜리에 1대가 필요하다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강의실이나 국악실은 견딜만 하니까 체력단련식만 1대 비축해 보자 해서……

2층에 체력단련실 말이죠, 거기보다 지하의 국악실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이고 겨울에야 보온이 되어서 따뜻하겠지만 여름에는 밑에가 더 더워요. 한복입고 많으 두드리니까 아래층이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늦게까지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4천8백9십6만원이 1회 추경에 증액되어 총 예산 3억3천3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1백9십6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 분야는 6천7백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교통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3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번호판 무인경보기 설치에 6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의 사업예산으로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늘푸른아파트 교통신호등 증설에 1천5백만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정비에 1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규설치에 1천만원, 교통안전판 유지관리비에 2백만원, 노면표지병 설치에 3백만원, 중앙선 가이드 박스 설치에 7백만원해서 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의 주차장설치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1십8억8천6백6십4만9천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을 6억8천6백6십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비로 9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랑동 주차장 경계석 교체 및 주차 방지턱 설치에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백만원,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1대에 4백5십만원, 증거확보용 카메라 20대에 2백만원, 카메라 보관함 설치에 1십만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에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예비비로서 6억5천9백5십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늘푸른 아파트 교통신호등 증설에 1천5백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견서가 있습니다. 그 도비에서 하고 추가로 설치해야 할 1개소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만 있으면 옮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신호등 4거리 같은 경우 예산이 4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2개소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1개소와 보행자 신호등 또 옮기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선 가이드 박스 설치하는데 7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주시길 희망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곳은 만천동 구간이나 중앙시장 입구 쪽 들어가는 곳에 고바우식당 통로부분 등 시급히 설치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고학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늘푸른 아파트 교통신호등은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 입구 쪽으로 속초중학교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늘푸른 아파트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커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지역이므로 인도를 축소해서 1차선을 더 나오게 하고 그래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조금 지나 커브구간이 지반이 잘못돼서 원심력을 이용해 바깥부분이 조금 높아야 하는데 똑같기 때문에 차가 그곳을 도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 과연 신호등을 세워도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은행 연수원 쪽으로 올라나가다 그쪽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 있지요? 그곳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경찰서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있으면서 진입로에 좌회전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다닐 것이 없는데요. 교육청 들어가는 곳엔 그래도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쪽에는 신호등 설치가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이 뜨고 있고 현재는 선만 끌어온 상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하긴 해야 하는데 장소를 마땅한 곳을 찾아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인도를 줄여서 1차선이 확보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전열등을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209쪽 보면 주차장 경계석 교체 및 주차 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구 영랑동사무소부터 대양주택 횡단하는 도로의 중간부분 양쪽을 보면 경계석이 차가 넘나들어 전부 깨져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내 주차를 어느 분들이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인데 이용객이 속초시민이냐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파악해야지 처음 주차장 설치할 때부터 그랬어요. 주민들이 하나도 이용을 못해요. 대형차들이나 작업차들이 많이 다른 방치물들도 많아서요. 그런 것을 좀 단속하면서 해야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 예산만……

일단은 그곳이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경계석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경계석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동명 1주차장에 보면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 노랑, 빨강, 파랑, 검정으로 위험표시를 해 놓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가 아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증거확보용 카메라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카메라는 '9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진 가지고 단속원들과 피의자 사이에 말다툼도 하고 그럽니까?

사진 찍는 것은 다툼이 없는데……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바꿔야겠지만 요즘 카메라를 이 기계가 좋아서 내구연수 생각할 거 없는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카메라가 기존에는 50여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쓸 수가 있는데 20대 정도는 찍으면 사진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익 근무자들이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7쪽에 차량번호판 무인경보기 설치 용역수수료 12회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차량 민원 논스톱 서비스제도라고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가 시청 정문 대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분실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했어요?

예.

예산도 안 받고 무슨 돈으로 설치했어요? 이것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돈으로 했느냐고요?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번호판을 여기다 보관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은 다른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미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협조를 받아서……

그것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치비 및 월 사용료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 가이드 박스 설치하는데 현재 파손율이 상당히 많지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파손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대초등학교하고 D마트 가는 중간에 가이드박스가……

건설과에서 인도를 다시 설치하는 바람에 중앙선 라인을 다시 긋고 오늘 가이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시 설치했어요. 하이마트 쪽에도 보면 인도를 깔아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했는데 차단봉으로 경계석을 해 놨는데도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구간은 충분히 띄어 놓았는데요. 입구 쪽으로 부영아파트 앞이나 하이마트 주차장 입구는 전부 띄어 놨습니다.

중앙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이드 박스가 입구 쪽으로 전부……

중앙선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곳은 중앙선이 잘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은 잘라놓았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가이드 박스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데 어떤 곳은 박스가 설치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좌회전해서 훼손을 시킨단 말이죠. D마트 앞에도 버스 세워놓은 뒤편으로 두 개를 띄어 놨어요. 차량이 좌회전해서 들어오기 좁으니까 한두 개를 띄어 놓는단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D마트 입구에 있던 소화전도 D마트 끝으로 저희가 옮겨 주었습니다. 그 앞에 턱이 있어서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턱을 낮추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 재산 관리입니다. 개인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철거시키면 다른 민원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고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늘푸른 아파트 신호등이 저쪽에서 오게 되면 커브가 돌아지는데 설치한 장소에서 속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m정도 됩니다.

교통 장애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어때요. 내가 볼 때는 그곳은 굴곡이 심한 지역이라 어떤 면에선 정체현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곳이 1차선이 더 나와서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아예 안되면 경제산림과에서 인도 쪽에 화단 조성한 곳 있잖아요. 도로 폭을 하나 더 주어서 인도를 조금 당겨 놓고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기차선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면서 대기차선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되면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미 그곳에 경제산림과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사업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하거나 하면 만약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속중 앞까지 안 가고 좌회전 꺾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면 오히려 교통신호 흐름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신호등만 설치한다고 교통흐름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체중이 심해질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만 봐도 국민은행 앞에 조흥은행 앞에 서독약국 앞으로 해서 신호등이 세 군데가 있으면서 각자 행동하니까 체중이 엄청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신호등 연동제 시행 안 하지요? 여기 도로는 몇 ㎞에서 신호가 다 떨어져요?

한 60㎞에서 떨어집니다. 실지로 제가 운전을 해봐도 신호등에 그렇게 걸리지는 안더라고요.

늘푸른 아파트 문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장애요인이 안 생기도록 설치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시청 안에서 번호판을 다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차량민원 논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요.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된 상태라서 제작업소 자체는 직원 1명이 내려와서 있으니 사람 뺏기는 등의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서도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차량민원 논스톱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문제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 기회에 차량 논스톱 서비스의 홍보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만 둔다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차를 주차하려면 한두 바퀴는 돌아야 한다고요. 민원인들이 왔다가 차를 못대서 그냥 나가기도 하고 아주 어렵다고요.

근데 편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불편하다는 사람보다……

뭐가 편리해요? 그 사람들만 편리하면 뭐해요? 민원 보는 사람들이 편해야지, 속초시 주차장이 넓어서 다 주차하면서 여기서 단다고 하면 좋지만 민원차량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뭐예요.

장단점이 다 있으니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17쪽이 되겠습니다. 7대 문화권 개발사업비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4억1백만원 계상하였고 영금정 유원지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속초일주 관광명소탐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속초8경을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지역을 관광객들이 전부 돌아보게 하는 시책으로 그 지역을 왔던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3백만원과 왔을 때 탐방확인 고무인을 스탬프로 찍어 갈 수 있도록 고무인 제작에 3십만원, 전 지정코스를 다 돌았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념품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홍보용 플랜카드 설치비 1백5십만원, 스티커 6십만원, 리본 5십만원, 어깨띠 3십만원, 전단지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악권 4개시가 공동으로 설악권에 관광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한 비용부담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소가 있습니다만 주유소에 홍보물 비치대가 없기 때문에 홍보물 비치대를 만들기 위해서 30개소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강사료 수당으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지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상가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홍보 활동을 위한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악해맞이공원 잼버리탑에 분수대 조명이 밝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 확보를 위해서 의자 4십만원, 중의자 3십만원, 편수책상 3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화장실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재 물비누가 부족하기 때문에 3십6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지로 8십만원, 방향제로 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상가를 임대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옹치 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비도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5억7천1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금정 유원지 도로 개설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서 1억9천8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관광지에 화장실 신축비로 추가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금정 유원지 도로 개설에 1백3십6만원, 외옹치 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입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서울에 모드비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속초사진공모전에 필요한 입상작품 패널제작에서 1십5만4천원과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2백만원, 홍보물 비치대를 만들기 위해서 1백만원, 외국인 명예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연료비로 4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파타 한국지부 회원 가입을 위해서 신규가입비 2십만원과 연회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 설명회를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사진공모전 심사위원수당이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어서 부족분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냉온수기 확보를 위해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하고 국도비 잔액 남는 금액의 반납을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 육교현판 설치를 하고 남은 4십만원과 관광지 화장실 신축을 하고 남은 8십1만7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남은 2십4만4천원과 관광정보 책자 발간을 하고 남은 1십9만5천원, 해외교역전 참가비의 집행잔액 1천2백7만3천원과 속초8경 그래픽 제작비 집행잔액 4십5만원, 동명항 산책로 사업의 집행잔액이 3백6십2만1천원과 화장실 신축 잔액 4십만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속초일주 관광명소 탐방은 참 좋은 생각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외국에 가시면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곳에 가면 다녀갔다고 하는 스탬프를 찍어 주는 걸 보실 겁니다. 저희 시에 관광명소 8경을 정했습니다만 8경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8경을 가는 곳마다 기념 스탬프를 찍어 가도록 하고 그 기념 스탬프를 저희들이 다 찍으면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관광객들의 8경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생각은 서두에도 좋다고 말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볼거리가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설악산을 목적으로 오는데 과연 8경 한바퀴를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기에 달렸습니다만……

차로 돌고 잠깐 잠깐씩 화장실만 들린다고 하면 몇 시간이나 계산해 봤어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8경 속에는 설악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설악산은 2박3일도 좋고 4박5일도 좋지만 8경을 구경하는데 볼거리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안 와요. 기념품이 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준다고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거길 가려고 해요? 유도하려면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안이 서야지 전략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해서 기념품만 만들어서 준다면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지요.

지정한 안내소를 다 돌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 도는데 여긴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적으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설악산에 왔다가 일정도 바쁜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기념품이라고 해봐야 2천원짜리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봐야 그런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스탬프 받아서 주차비라도 감면해 준다면 모를까 2천원짜리 받으려고 시간낭비 하겠어요?

홍보를 계속 할 것이고요.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관광지를 갔을 때 기념 스탬프를 찍어 감으로써 추억을 만들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는 좋다니까요. 좋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꼭 성과를 거두겠다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내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도 좋지요. 이젠 관광사업을 해야 하니까 모든 걸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사업을 육성화하는데 전 도민이 요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어요? 전 도민이라고 해 놓고 홍보 플랜카드나 돌리고 스티커나 리본으로 되겠어요? 주민 전부다 패용시키게 하려고 하나요?

관광 종사자 위주로 우선 먼저 하고 현재 나와 있는 플랜카드나 스티커, 리본, 어깨띠, 전단지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시민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문화회관에서 계층별, 업종별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는 좋은데 어깨띠나 리본으로 속초시민도 요원화가 안되어 있는데 전 도민 요원이 되냐고요? 200매, 300매로 되겠냐고요? 실효성 없이 타이틀만 속초시민만 해도 5천매는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유소마다 홍보물 비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가도 해야 해요. 이런 건 좋은데 전 도민 요원화 같은 것은 명분만 좋지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133페이지에 설악해맞이 공원 분수대 조명설치 말입니다. 야외 공연장에 조명시설도 야간으로 공연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기만 이입이 되어 있고 조명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 가지고 가서 꽂기만 하면 안 되었나요?

꽂는 겁니다.

노천이니까 계속 그곳에다 시설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 기억에 문화원에서 금년에 야외공연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약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2천만원을 추가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2천만원만 섰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이번에 올렸는데요?

예.

야외에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라도 내실있게 해서 관광객들의 기억에 그전에 여기 와서 공연도 잘하고 해서 속초 가니까 좋더라고 남게 해야죠. 돈 2천만원 갖고 되지도 않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 도민 요원화하고 속초일주 관광명소 등을 삭감해서 그쪽에 증액시킬 마음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전 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은 강원도가 현재 시책사업으로……

글쎄 그건 좋은데 전 도민이라고 해놓고 어깨띠 200매가 뭐예요. 전 도민 하면 150만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전 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은 시 전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시책 자체가 강원도의 주요시책사업이므로 시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표기를 전 시민 관광 요원화라고 했더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었겠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나와 있는 탐방코스 운영의 사업비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사업비를 삭감해서 공연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면 되지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전자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후자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잠깐만요, 그건 의원들과 타협해야 할 사항이니 그렇게만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을 몇 년째 했지요?

이번이 3년째입니다.

3년째 하면서 가을동화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 속초가 들어간 것은……

예.

과연 그것이 속초에 3년 간이나 한 것에 비해 이바지가 되었다고 봅니까?

많이 했다고 봅니다.

속초만이 아니지요? 양양도 있고 동해안 다 되는 거지요? 청호동 아바이마을로 해서 갯배 타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청초호 유원지 일대가 나왔고 현재 그 드라마가 동남아 지역에 재방송이 나가면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 얘긴 나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속초는 거기만 나오는데…… 3년째 하면서 이거 하나만 딱 됐으니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계속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때 왔다간 작가가 바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서 바로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또 오기만 하면 뭐해요.

방송작가가 몇 천명이 됩니다.

몇 천명 중에서 그럼 딱 한사람이 영동지방을 소재로 썼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처음에 20분을 초청했던 사람 중에서 작품소재를 속초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왔던 분들도 속초의 좋은 점을 보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할 때 분명 속초에 대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7백2십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전개 개요를 보게 되면 시민이 참석하지 않는 콘도나 유흥 시설업ㆍ요식업 단체장, 숙박업 단체장들인데 이래 가지고 전 도민이 관광요원화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서두에도 질의가 되었지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청결, 신용을 갖춘 시민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간회 별 통합운동 활용 시책을 한다고 하는데 연구 검토가 충실히 돼야 하겠습니다. 133쪽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홍보 활동이라고 해서 1백만원인데 1명 5회입니까? 5회 1명입니까?

1명 5회입니다.

1명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장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출장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한 사람이 가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속초시 대표로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 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려는 기본 틀은 상당히 좋은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면서도 신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135쪽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이 기정에 1억5천만원인데 경정으로 3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사업비의 핵심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과 환경교통평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통합용역 그것이 지금 4억5천만원입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약 5억1천2백만원이 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3억원만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5억원 들어갔습니까?

6억원 들어갔습니다.

작년 1억원과 올해 5억원해서 6억원이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계획 용역비로 4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첨단산업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쯤 본격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계획은 2004년 12월말을 목표로 현재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본격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부지선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시가 롯데에 판매할 때 평당 1백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어야 매입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1백4십4억원을 했는데 실지 금년도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결과 94필지에 6십8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6십8억원이면 해양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정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그러면 실제는 아무래도 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또 다른 특성은 관광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관광지 조성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토지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쪽이므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약 6십8억원이니까 예산상 절감이 되었는데 현재 2001년 금년까지 부지 매입비는 6억원이란 말이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6십8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004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6십2억원의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롯데에 팔고 잔금을 못 받은 땅이 있고 롯데가 사놓은 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상계 처리하면 예산면에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을 그렇게 합니까? 6십억을 우리가 현재 시비로 땅을 매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예산을 1천7백2십5억원이라고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연합평가, 부지매입이다 해서 계속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나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거세적으로 타협을 해도 외자유치가 현실적으로 6십8억원을 해도 이렇게 큰 건물이 앞으로 3년 내에 완공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데 과연 가시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4억5천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 놓고 사업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부지는 되판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용역비는 다 날아간다는 거죠. 예산확보 대책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봐서 2003년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년에라도 부지매입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라도 6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 줘야지 과장님은 내년에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은 현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환원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부담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일단은 산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시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팝니까?

자원조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의회에서 달리 승인을 받아야 파는 것이지……

당연히 팔 때는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현재 제가 생각해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과연 학술연구 통합이라는 이야기도 현재 여기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당초 용역비가 없던 사항이 추경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죠.

당초에 1억5천만원은 있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절름발이식으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다 세웠더라면 이런 보고를 안 드렸을 것이고 끝났을 텐데 처음 세울 때 예산 부서에서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상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 시가 계획하는 대로 안되고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면 이 청초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속초시민이 이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예산확보의 대책이 없습니다. 땅을 팔아서 한다는 이런 대책이나 하고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오기로 한 돈이 얼마나 확실적인지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에 완공된다는 사업이 현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을 것인지 아무런 윤곽이 없어요. 과장님도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지만 이 문제는 1천7백2십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은 청초호 유원지보다 더 큰 사업 아닙니까? 2004년에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 부분적으로 몇 억원씩 들어가지만 그것에 대한 조감도나 확실한 윤곽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진행되는 사항이 시가 당초 사업자하고 약정했던 사항을 시가 현재 이행하는 쪽이고 사업자는 현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끝난 타당성 기본 컨셉을 가지고 유치를 현재하고 있고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간 자본을 들여오기 위한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믿어야지 그 자체가 안 믿어지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천7백2십5억원이라는 돈 자체도 지난해에 끝난 컨셉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그쪽에서 인정되어서 투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사실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단 부지매입비 6십8억원과 용역비 약 5억원 정도만 시비가 되는 겁니다.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당신들이 전부 돈을 댔으니 전부 벌어가도 좋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지역을 개발하면서 지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개발하면서 사업비를 주면서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개발하면서 시가 분양하는 사업이고 수익을 챙겨야겠다는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부지매입 예산 6억원은 아직 보유가 안 된 것이지요?

현재 감정이 끝나고 공고가 나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억원에 대한 부지매입은 금년 내로 매입은 되겠네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자의 의지와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30억원에 살수도 있지만 투자가 안되면 심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도 의지를 보이고 주의해서 내년까지는 매입을 완료시켜주고 영향평가라든지 조성계획변경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자체도 6, 7개월 걸릴뿐더러 영향평가 협의가 6, 7개월 걸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행정절차의 이해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약정을 시가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천7백억원이 되는 금액으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하는 6십8억원하고 여러 가지 학술, 용역비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랑스에서 책임진다는 거지 더 이상의 예산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

프랑스에서 2004년 완공되려고 하면 일단은 부지 매입한 6십2억원을 우리가 사야 하는데 이건 정말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35쪽에 말이죠, 지난번에 보고한 해수욕장 화장실은 추진을 했어요?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으면 준공까지는 며칠 걸립니까?

70일 예정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공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공모전 말인데요, 작년에도 그 행사장은 가 봤는데 지금 속초는 사진협회가 법적인 등록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주관한 것은 강릉사진협회인데 여기 심사위원 실비 수당을 3십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많지 않습니다. 행사만 강릉지부가 한다는 것이지 심사위원은 중앙협회에 의뢰해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동감인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주로 대학교수들입니다.

당초에는 2십만원이었다가 1십만원 올라서 3십만원 줬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3십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2십만원 줬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 부서가 자꾸 깎으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사진공모전도 우리 지역 상품화의 가치성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사진공모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자기 작품을 선정해서 촬영하는 것은 좋지만 이 모체가 우리 지역에 없다는 말이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속초사진협회라는 이름으로 하면 상관없지만 법적인 단체도 없는 여건에서 결과적으로 너무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안잔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관광산업이 지역주의가 아닌 사업을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계도가 높아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돈은 우리가 대고 행사는 강릉 아니 전국에서 와서 운영을 하고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것만 갖고 타박을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사진협회가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남보다 작품활동을 많이 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분들이 안한 겁니다.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안 해서 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작가점수를 못 받아서 못한 겁니다. 시가 관광을 하면서 정말 좋은 작품을 확보해야 하고 그들이 응해야 하는데 그럼 안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지부가 안 도와 준다고 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강릉에서 하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실비를 보상해 주고 당초예산도 시상금이 상당하나 고액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우리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예산투입하고 그만큼 뒷받침해 주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 사람들을 키워서 육성시켜줘야 하는 것이지, 매일 외지사람들만 상금 주고 수당 주고 해서 되겠느냐 것이지요.

강릉지부가 한다고 강릉지부 회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분도 실지 이름만 빌려줬지 실제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또 시는 그러한 기한을 거치면서 우리 속초사진협회가 한ㆍ사ㆍ협이 인정해 주는 협회가 되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하고 그분들도 그걸 인식하고 노력하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초가 어떤 단체의 법적 요구를 갖추지 않으면 이 사진 공모전을 안 하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애착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애착을 안 가져요.

아니, 사진 공모전을 속초사진협회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초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 작품을 얻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것이지 사진협회가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협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 외지에 의존해서 관광사업을 병행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는 하려고 애를 쓰면 단체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지 외지에 돈을 주지말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사진협회가 공인은 아니지만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있지만 자격이 미달되어서 안 되는 것을 시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분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작품성이 없어서 점수를 못 얻는 것은 어떡합니까?

주관을……

주관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협회가 한ㆍ사ㆍ협이 인정하는 협회가 되려면 한ㆍ사ㆍ협이 인정하는 30점을 얻은 회원이 15인은 되어야 합니다. 속초는 지금 그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도 안 다니니까 그런 것이지, 등록도 안 되고요.

등록이라는 것이 자기가 작품활동을 해서 사진의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속초에 있는 최낙민이나 성동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규씨도 한ㆍ사ㆍ협이 인정하는 점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점수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지 그분들도 중앙 무대에서 입선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낙민씨는 지금 주소가 양양이고 우리 관내에는 공보실에 있는 황기사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ㆍ사ㆍ협이 인정해 주는 회원들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안 하면 작품성의 사진이 안 나옵니다. 이왕이면 내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것도 아닌데 작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ㆍ사ㆍ협이 인정해 주는 회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입선이라도 하면 2점을 줍니다. 15번을 입선을 해야 30점을 얻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작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기교육만 세 번을 받는데 한번 받을 때마다 1점을 줍니다. 그리고 최초 점수를 딴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해야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사진협회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보고 왜 서울대 못 가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해수욕장에 대해 여러 가지 보고도 되고 질의도 되었는데 실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법상으로 요구는 안 갖추었거든요. 관리계획 승인을 예산 받아놓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참 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종수위원님과 조경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첨단해양과학단지 부지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목리자들에게 일부 통보가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통보가 나갔으면 이번 1차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 1백5십억원을 예상했던 것이 6십8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하고의 관계에 여건이 좀 있고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통보가 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팔겠다고 나온다면 계약금 정도야 줄 수가 있겠지만 안 팔겠다고 해도 시에서 사업이 잘 추진된다며 모르겠지만 제가 한두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감정의 내용을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다 팔겠다고 했을 때의 예산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됩니다. 통보한 것이 6십8억원에 대해서 다 한 것이 아니고 금년 매수분에 한해서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