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5년으로 꼭 못박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3년마다 할 수는 없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구요, 지금 가장 문제가 63회 임시회때도 명의하신 서과장 계실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단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서재화과장 얘기가 "불량이 많아서 못내놓는다" 그런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해서 결국은 받아냈는데 그때 보고자료를 주신분이 지금 현계장님이시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보니까 '98년도 환경단체들에 대한 보고서가 한 장도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본인이 갖고 왔으니까 더 잘 아시죠. 그래서 '98년도에 환경단체들에 나간 보조금 지출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문제가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60만 시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기존있는 환경단체들에 의한 재정지원에서 끝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방지책은 뭔지 하고 또 하나 63회때 보고서 받은것보면 보고서 양식이 중구난방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라든지 여기서 아예 보조금을 나갈때 양식을 아예 정해가지고 그 양식에 입각해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받게끔, 이것은 개인단체들이야 어떻게보면 자기네들 쓰고싶은대로 쓰고 보고 양식자체가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구난방이구요. 그다음에 16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서 끝에 가서는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실시개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한다"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갈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게된다 말이예요. 앞으로 하게되면. 그러면 이 과학적인 조사연구라는건 적당하게 집행부가 몇사람에 의해서 교수들 해 가지고 교수들 들어갔으니까 교수도 교수 나름이니까, 과학적인 조사연구 실시라는 이 자체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은거예요. 그말을 희석시켰나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보사하고도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을 조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실력없는 교수들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단체들 하나 집어넣고 보조금 조례 집어 넣어가지고 통과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여기 있지않느냐 16조 2항에 할말이 있는 거예요. 16조 2항에 대해서는 명문화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하고 17조 2항에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동료위원들의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발췌서 제3조 4항에 보면 환경오염 해 가지고 소음, 진동, 악취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가지 실례를 예로들면 뭐가있나면, 지금 호계동에 효성T&C 있죠. 그것이 9시서부터 11시 지나가면 그 이후에 악취가 난단 말이예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나오면 악취가 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효성T&C에서 악취나는 작업을 야간과 새벽을 이용해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실내대기오염 되는게 몇 가지라고요.

그런데아황산가스 등은 대기 밖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원종국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실내인데 그러면 밖에 대기 아웃사이더에 있는 것은 측정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실내에 인도코프레이션에 관계되는 락스를 측정을 해야되는데 락스는 빠져있고 다시말해서 질소산화물은 빠져있고 아황산가스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측정기준치 선정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8가지 중에서. 먼지 나가고 8가지인가 9가지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싹스는 필요가 없는거란 말이예요. 대기쪽이기 때문에. 인도코프레이션은 실내쪽이면 락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락스는 빠져있고 측정하는 것은 어디서 용역을 줍니까? 필요없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측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P.D도 나와있는데 이것 측정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무슨과에서 하나요.

대기과에요,대기보전과에요?

똑바로해야지 대기보전과, 알았어요. 1년에 몇번합니까?

에어를샘플링 해 가지고 결국은 측정치가 나올 것 아니예요. 에어백에도 담아가지고…. 대기보전과에서 한다구요. 확실해요? 모르면 모른다든지.

사실업자들은 못당하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대를 얘기한 거예요. 저녁 10시 이후 아침 6시 그때 냄새를 풍긴단 말이예요. 그때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단속해보세요. 낮에는 안나요.

제가질의한것.

본위원이질의한 것은 뭔지아세요.

뭡니까?

보충질의.

지금환경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으로 못고치는게 모법에 의해서 못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그것이 편의상 못고치는 겁니까?

이걸5년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임기가 4년이예요. 4년 지나고나서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에 의해서 전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그 명분하에 그래도 통과 된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꼭 3년으로 보셔야되요. 본위원이 보사환경에 있는 한 이것이 재임기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끔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다음 대로 넘어가지고 다음에 또 누가 운영보사에 와서 환경문제 다룰지는 몰라도 그러면 전위원들이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으 잡히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조례가 많아서 3년으로 해야되고 또 지금 얘기들어보면 16조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명분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면 그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다시말해서 무슨 얘기나면, 예를들면 연구실시 기술개발의 성과보급에 노력한다는 노력한다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과학적인 조사 이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말이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성과보급에 노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의회하고 꼭 합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는 단체가 정해져야 하고 이게 아무나 데려다 놓고 됐다고 하면 끝이란 말이예요. 16조는 꼭 고쳐야 되요. 먼훗날을 봐서도 이것은 속된말로 집행부가 장난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문구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맨처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나갔으면 문제가 달라졌을텐데 그말을 희석시켜 가지고 과학적인 조사연구 실시개발 그 성과보급에 노력하는데 이것을 다시 묶으면 앞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노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제가 그 얘기아니예요. 과학적인 조사연구실시 기술개발 및 성과 이것이 광역단체는 환경영향평가고 안양시에서는 이 얘기란 말이예요.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끝내선 안된단 말이예요. 안양시 환경영향평가는 뭐냐하면 이 얘기란 말이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꼭 시의회하고 협의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잘못하면 고삐풀린 말처럼 쑤실수 있으니까.

홍두화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환경기본조례안」제16조 제2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