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1회 추경이 총 1억8천5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먼저 세입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당초예산이 6십4만4천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5천7백만원 국비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예산입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2천2백1십2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천6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안내책자 발간 5백만원, 호적민원발급 소모품 그러니까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1백2십8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내역을 보시면 국비 6십4만4천원과 시비 6십4만4천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입니다. 총 5백4십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기 소집해제자, 공익근무요원들 제대할 때 해주는 피복비입니다. 5백4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지적행정에 총 1억9백3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천7백만원, 시비 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천3백만원, 국비와 시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토지민원 복사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에서는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트북과 CD라이트 복사하는데 2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면만 가지고 가서 하기는 어려워서 노트북에다 저적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총 3천5백1십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천1백4십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임차료가 계상되었고요. 여비가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백7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방위통대장 교육 식대가 2십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71명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 통대장은 230명입니다. 그래서 59명이 더 필요해서 2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비입니다. 총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대피호 시설을 폐기 정비하는데 3개소에 1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가 현재 예산보고 사항이 다 끝난 것입니까? 사업반환 예산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5십7만9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이것이 도단위 훈련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역시 도단위 훈련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6만6천원, 현대화 경보시설이 3백8만1천원, 방독면 구입비가 1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가 6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사업하고 잔여금의 반환금이지요?

예, 반환금입니다.

40쪽에 말이지요, 민원행정 안내책자 발간 10,000부를 하는데 주로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이런 안내책자 있었어요?

금년에 이것 처음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책자 배부했습니다. 안내책자 내용을 이렇습니다.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 책자를 발간해서 금년에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관광홍보용 이런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청내에서 민원에 대한 것을 보면 세무과에서도 따로 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는 그 세무행정에 관한……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민봉사과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과별로 필요한 민원인 홍보안내 책자를 다 만들면 실지 앞으로 또 어느 수까지 늘어날 것인지 모르는데 한번 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논스톱으로 한 책자를 보게 되면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민원행정이라든지 세무행정을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 과별이면 제대로 게재할 겁니다.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하나만 가지고 가게 되면 세무행정이라든지 민원행정 다 볼 수 있다 그것이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41쪽에 민원피복비도 시민봉사과 소관이지요?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안 섰던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10벌이 서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10벌이 섰는데 지금 40벌을 늘렸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40벌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단위까지 가는 것입니까?

동 여직원들, 민원담당자들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8개 동에 민원담당까지 하기 위해서 추경에 40벌 늘어난 것입니까?

예.

이것 민원담당자들한테 해주면 다 입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도 다 입고 있습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 없는데……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해주고 난 뒤에서 이것은 관리도 같이 되어야지 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리고 동장들한테 틀림없이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피복비도 거의 9백만원,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남자 직원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남자직원들은 정장으로 하고 여직원들은 복장이 단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직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여직원만 동ㆍ하복으로 하는데 여직원 주로 스커트하고 위에 정장해 주는 것이지요?

상ㆍ하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스커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2십만원 들어갑니까? 이것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2십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십만원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까?

견적을 받은 겁니다.

2십만원이예요?

예.

우리가 지금 메이커 가서 남자정장 하더라도 한 2십만원이면 괜찮은 것 입을 수 있어요.

한 2십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2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3백만원, 이것은 환경개선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환경개선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무책상하고 캐비넷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저희들 민원실 보시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되고 보고를 받았는데 종합민원실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가면 그쪽으로 청사 새로 지어서 가야 되는데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캐비넷 바꾸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마 그때 청사 옮기면 다시 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망설였는데 도단위에서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아서 안 그러면 세무과, 도시과 다 새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지 않으면 다 함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을 해야될 것 같아서 우리 민원실 그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청사계획도 있고 거의 3십 몇 억원 들여서 청사 민원실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절약해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들이 민원 보러와서 민원 보는데 진짜 불편해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떤 내부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개선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런 것은 절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청사를, 민원실을 신축 안 한다면 세무과, 도시과, 지적 파트 이것을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주로 민원들이 이용하는 민원실만이라도 조금 고쳐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1쪽에 말이지요. 민방위 대피호시설 폐기 정비를 하는데 3곳, 1곳에 6백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전번에 한번 이것을 보고했을 때도 민방위 대피호 이것 문제가 있던 지역을 폐기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3군데가 현 금호동사무소 옆에 있는 대피호하고 그 다음에 속초도서관 그 앞에 있고 설악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두 번째 거기에서 협조 공문이 왔는데요, 속초도서관 대피호를 헐어 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도 보고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먼저 보고 했습니다만 하나 철거하는데 한 1억5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대피호 하나 철거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철거는 3군데 하면 4억5천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재정형편도 좋지 않고 이것을 우선 지주대를 받히고 그래서 붕괴되지 않도록 기술관계는 토목직원이 가서 확인한 것인데 사용만 안하고 그 다음에 앞에 문을 폐쇄를 하고……

폐쇄시킨다, 사용 안 하더라도 폐쇄만 시키겠다?

그렇게 드는데 그것도 1천8백만원입니다. 사실 좀 아깝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노후 되어서 못 쓰니까 저희들은 부담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서 사고, 인사사고든 무슨 사고가 나면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호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폐쇄시설 필요가 없고 보수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 것은 저희들 생각은 1억5천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도 철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임시 보완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폐쇄 조치를 하는데 1천8백만원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만들 때 남북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피시설은 우리 시민의 전체 생리에 관한 안전 대피시설로서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폐쇄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대체 대피호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폐쇄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유사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피해야 될 대피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6.25이후에도 겪어 봤습니다만 대피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폐쇄만 시키면 대책은 없잖아요?

현재 아파트나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정 따로, 또 이것 폐쇄하면 따로 지정된 아파트나 다중집합 장소 같은데 우리 시가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따로 있어요?

앞으로 할겁니다.

지금 계획은 앞으로 할겁니다?

예.

이것은 신중을 하고 또 안전도 문제니까 가능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때도 보수가 안 된다,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요?

보수를 하자면 그것도 한 곳에 한 1억5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짚어 주었듯이 우리가 6.25 겪어봤으면 대피시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십억원만 어떻게 도와주신다면 몇 군데 더 지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잘 하시고, 우리가 폐쇄시키는 것도 안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3개소라고 그랬는데 금호동사무소 옆이라고 그랬지요?

예.

옛날 중앙동사무소 그 옆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대피소에 대해서 상의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뭘 하냐면 거기에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보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그냥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번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지요.

아니요, 몇 년 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예산이 섰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거기 지금 교동 노인들 의류 파는 사람이 6월 30일까지 비워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몇 년 전에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돈 6백만원 갖고 힘들 겁니다. 얼마 더 들어갈지 그러니까 1천만원 더 들어가는데 철거해 가지고 하는데 크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보강을 더 해 갖고 아파트 짖는다니까 임시로 보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제대로 이것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 어떻게 세워졌는지 몰라도 이 1천8백만원 가지고 2개소도 힘들 것 같은데 그쪽에 하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부문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로 6천8백5십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천3백1십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서 3백3십3만5천원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3천만원, 다음 산불방지 대책비로 4백만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7천6백5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도 역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삭감되었고요. 또 조림사업비가 8십6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비 1찬4백만원, 산불방지대책비 2백8십2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도비 2천만원이 지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식재 사업비 5천8백만원, 무궁화유지관리비로 3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 양랑호수공원 조성비로 1억1천만원이 보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세기업판로후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문에 도비 2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재보험료로 도비 3백7십8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실화자들 검거 포상비로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을 마치고 다음 110페이지에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초호유원지 공원 상하수도료 2백4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청초호유원지 공원 전기요금 3백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공원 관리를 위해서 잔디 제초하는 비용 2천6백2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에 공원관리비로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국토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비로 5천8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사후관리비로 7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랑호수공원 조성비 1억5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1천만원하고 시비 4천5백5십만원 계상되어서 1억5천5백5십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명항 주변에 조경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수복탑에서부터 유람선 터미널까지 그 구간이 주로 꽃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꽃이 진 다음에 상당히 삭막하다고 해서 동명동에 시장님 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여기에 사시사철 그런 나무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에 옛날 전처리시설입니다. 여기가 도로변, 국도변에서 들여다보여서 상당히 경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주변에 차폐 조경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영랑호수공원에 지금 현재 공원을 설치하는데 의료원 앞쪽으로 거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장례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사람이 많이 군집을 한다고, 그런데 그 밑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호수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 호수변으로 의료원 앞쪽만 펜스 설치를 하고자 1천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속초경제책자 발간하는 비용, 당초예산에는 2회만 계상이 되었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2회 더 증액해서 2백4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가안정 시범사업추진으로 물가안정에 수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옥외물가 표시물 제작해서 게첨하고자 4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향토지적 재산권 등록료로 2백4십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향토지적 재산권 6건을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등록료를 지불하게 되면 정식으로 특허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내용이 장천골 옛날장이라든가 또 설악문화제, 윈드서핑, 챌린저대회, 트라이애슬론대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저축 글짓기 공모전 심사위원 비용으로 2십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축 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학생들은 대상으로 저축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7백5십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재래시장이면 중앙시장이 됩니다만 중앙시장의 점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그래서 점포별로 화재보험을 못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그 화재발생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가 시범적으로 오래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점포별로 화재보험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25%, 시비 25%,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화재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이것은 작년 연말에 중앙시장에 간담회 시 약속한 사항으로 매년 1천5백만원씩 부담해서 3개년 사업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간담회 약속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유도간판 4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중앙시장이라는 유도 안내하는 간판을 5개소에 설치하고자 4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치형 간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라는 표시를 외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 그래서 1천4백5십만원이 중앙시장 활성화 시책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용 의자, 우리 사무실에 사무용 의자 5개 구입한 것이 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비를 당초예산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장비임차비에 이월된 금액이 1천1백3십9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이월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장비임차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2천2십5만6천원을 삭감하고 4백7십만원만 장비임차료를 지금 남겨놓는 것입니다. 다음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백8십만3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금년에 이월 계상해서 그대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물가준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제품 판로확대 홍보책자를 당초예산에 500부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백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로 밑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전자상거래 추진하는데 3백만원, 상공업관련 지도ㆍ단속하는데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제품 판로확대 홍보책자비 1백2십5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지역제품 판로확대 홍보책자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자료만 제공해 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책자비용에 50%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만 부담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 홍보책자를 진흥공단에서 종합적으로 발간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디지털카메라 비용으로 9십만원, 스캐너 구입비로 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여비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동대학하고 창업보육센터 육성을 위한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동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정도면 개원이 되게 되는데 우리 속초시 업체가 여기에 90%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창업육성을 위해서 학교에다 2천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 시범사업지원으로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방침으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 5백만원,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인 육성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십억원을 금년도 자금으로 3%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 측면에서 5십억원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또 이차보전액도 5%도 상향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소요되는 이차보전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 모자구입비 5십만원, 또 깃발 구입비 7십5만원, 무인감시시스템 검사수수료 8십만원, 이 무인감시시스템을 저희가 추가로 산불감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무선관리사업단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요원으로 143페이지가 됩니다만 봄철 산불감시요원 당초 10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30명으로 증원해서 1천8백만원 계상되었고요, 가을철에 역시 증원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 진화된 급량비로 역시 이것도 국비가 삭감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1백3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추진에 대한 여비로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역시 국비가 증액되면서 3백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또 산불감시원에 대한 도비 지원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역시 국비가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삭감해서 1백1십만원 감했습니다. 145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교육훈련생 경비로 6십4만원, 또 교육생 경비로 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실화자 검거 포상금으로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되면서 여기에 따라 시비 5백만원 부담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5천1백만원, 이것 역시 국비가 삭감되면서 따라서 도비, 시비를 감해서 5천1백만원 삭감되었고 위생간벌사업 역시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 지효성방제사업비 1십5만1천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속효성방제, 또 조림사업에 생활권 경관조림, 이 사항들은 전부 국비가 삭감되면서 따라서 전부 삭감된 사항이고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7천5백3십4만원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간벌사업부대비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역시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부 감된 사항이 됩니다. 개량수간주사기, 약제주입기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담으로 3십9만1천원 계상되었고요. 또 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국비, 도비가 증액되면서 3백2십만원 증액되었고 등짐펌프는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방염텐트 역시 1백6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안전모세트, 개인휴대장비, 방연마스크, 개인진화장비, 슈퍼화이어맨 이것도 역시 전부 국비가 삭감되면서 따라서 전부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고압에어소화기도 역시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00년 농어민 이것을 전부 작년도에 국비 지원에 대해 사용하고 사용잔액 전부 남아서 계상해서 앞으로 다 반납 조치될 사항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비, 고용촉진훈련비, 산불방지 및 기타 산림병해충, 조림사업, 산림입지 조사용역 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비 다 집행잔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 경제산림과 소관에 도비 사용 잔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산불방지 및 기타 산림병해충방제, 그 다음에 조림사업, 시군 경계지역조림,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다 도비 집행잔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농공단지특별회계, 206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억4천만원만 계상했는데 금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2천6백만원씩 더 증액되어서 총 3억6천6백4십7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 비용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 하느라고 경제산림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110쪽에 말이지요, 청초호유원지 공원 전기요금 3백6십만원, 상하수도료 2백4십만원, 공원 전기요금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부과되는 겁니까? 화장실 뭐 이런 것이 아니지요? 공원 내에 화장실, 휴게실 지어 놓은 그 전기요금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계산이 되고 그 분수 설치되어 있는 비용, 이런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가로등은 아니고요.

가로등은 도시과로 넘어갔지요?

공원 내에 시설물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가로등은 빼고 나머지는 전기요금 해당이 된다?

예.

그리고 다음 장 111쪽에 말이지요, 잔디제초의 예산이 2천6백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잔디가 이만큼 면적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부 조경하면서 잔디 식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분양 필지를 제외한 어떤 공원, 녹지 이런 곳은 지금 잔디 식재가 다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52,465㎡ 이렇게 잔디 식재되어 있다?

예.

그 밑에 영랑호 호수공원 조성에 도비 1억1천만원, 시비 4천5백만원인데 이것 구간이 의료원에서 이쪽 이화예식장 거기까지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통천군민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통천군민회 거기에서부터 이화예식장 앞까지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뒤편에 펜스도……

그 펜스는 지금 현재 의료원 앞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냥 아무런 안전시설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거기 장례식하고 나서 술 먹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사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료원 앞에서부터 의료원 들어오는 입구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 구간예요.

주로 공원조성은 주로 도로변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랑교에서부터 통천군민회까지……

지금 도로 확장해 가지고 지금 조성하는 것,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확장하면서 같이 따라서 조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원 옆에 펜스하면 오히려 영랑호 이렇게 조경하고 해 놓았는데 미관상으로 보기가 더 좋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높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높게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뛰어……

넘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만?

예, 굴러서 만약 넘어지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낮게, 모양 나쁘지 않게……

그런 것까지 위험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도로변에, 국도에, 인도에 전체 펜스 다 쳐 가지고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례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위험성은 있어요. 위험성은 있는데 그러나 이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인도 다시 깔고 도로 확장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과연 펜스를 해 가지고 미관상으로 영랑호 준설하고 다 우리가 많은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펜스를 해 가지고 과연 미관상으로 그것 펜스 시설을 해서 적합하겠느냐 그것은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연구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꼭 해야될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지이니까 우선 무엇을 하던 미관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펜스를 아주 모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기 싫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그것 안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사고나면 전부 속초시가 책임을 안 해야 될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하고 안전하고는 상관없어요. 112쪽 그 위에 수질환경사업소 주변 차폐조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하면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차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안에 지금 조경은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겠지만 그 기후하고 맞지 않아서 소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고사된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발갛게 말라서 다 죽고 그런데 실지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내륙 쪽하고 해안 쪽은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감안해야 된단 말이지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해풍도 견딜 수 있는 그냥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심어놓고 얼마 안 가서 말라죽으면 또 해야 되고요. 한번 이 사업에 나무를 심으면서 차폐가 미관상으로 좋은 것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6쪽에 물가안정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이 도로변에 옥외표시물을 제작한다. 그러면 옥외표시물은 그 업소 입구나 이런데 그것을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이 앞으로 150업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도로변에 보이는 창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출입문 쪽에 그렇게 설치는 할 수 없고 유리창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업소는 이러이러한 가격을 반드시 준수한다, 이런 의미에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 게첨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물가지도측면에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표를 만들어 가지고 게첨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안정 기준은 타 지역하고 우리 속초 물가지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주로 물가안정조사는 우리 모니터요원 10명을 이용해서 물가 시장조사는 거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요.

그러면 실지 그분들이 물가를 과연 식당에 자장면 한 그릇이 어디에 가면 얼마이고 지금 우리 속초 지역도 비슷하지만 다른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약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지 그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정확한 이 개수조사를 해주지 않게 되면 실지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업소 선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 모니터요원에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업소를 1차적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범업소만 부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적인 물가안정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렇게 확산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150개 업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150개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그리고 127쪽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중앙시장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이 재래시장에 유도 입간판 하나 4백5십만원, 아치형 간판……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1개소 4백5십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개소를 지금 4백5십만원 가지고……

5개소를 하는데 4백5십만원 들어간다?

예.

그런데 아치형 간판은 어디에, 이쪽에 국민은행 쪽에 세웁니까?

진입하는 쪽이 공설운동장 쪽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공설운동장 쪽예요?

예.

그런 아치용 간판, 오히려 활성화되면 양쪽으로 세워 주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소형 이런 것 5개소 해 가지고 눈에 확 안 띄는 것보다는, 어떤 춘천가면 풍물시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쪽에도 큰 것 아치형 간판 설치해서 들어가서 그 골목이 결과적으로 이 재래시장이다 하는 표시를 양쪽으로 해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양쪽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우선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1천5백만원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것, 이런 것을……

유도간판을 중앙시장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입구 쪽으로 우리 중앙시장이라는 표시를 아치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유도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을동화 같은 것도 시내 중심지에 조금하게 붙여 놓으니까 얼떨결에 지나가면 잘못 봅니다.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못 한다고요.

이것은 우리 간판 있지 않습니까? 대형간판 거기에다 중앙시장을 표시하는 이정표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유도를 하는 이런 간판을 설치하는데 아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속초에 우리 중심 재래시장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대형업소들이 자꾸 생겨서 실지 경제침체의 원인도 그 속에 생기는데 지금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기본틀을 한 6십억원 들여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 시책설명도 하고 일단 내년도에 지원을 받도록……

그러면 국비지원은 활성화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화장실부터 개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개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년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문제, 또 도시과 측면에서 하는 대형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중앙시장만 한 6십억원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다고 그러면 한 몇 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 계획은 2003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해서 한 6십억원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다고 그러면 그때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아까 입간판 이런 것도 예산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지금 해 놓았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철거하고 이 맞지 않다고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한다면 예산 낭비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것을 연관해서 어떤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물가준수모범업소 인세티브, 쓰레기봉투 주는데 쓰레기봉투가 지금 2백3십3원 배달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체국에서 배달한 금액으로 사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사 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물가안정시책의 일환으로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우체국으로 2백2십9원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산 것, 직접 그렇게 구입해도 되는 것,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관계인데 말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인원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요. 지금 배치되어 있던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만 배치 안하고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낮에 60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낮에 60명요?

낮에만 60명.

야간에는요?

야간에는 공무원은 배치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3월 21일부터는 평균 한 사람이 한두 서너 번 다 돌아갔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 이상,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지 공무원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종사도 해야 되고 책임 활동해야 되지만 실지 업무의 과중도 상당히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 차량가지고 움직여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름 값 들여서 합니까?

예. 하루에 나가는 여비가 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인당 1만원씩, 식비 다 포함해서요?

그것 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산불을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해 주면서 산불이 없었던 것도 우리 속초시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실지 우리가 이런 적은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본 그런 것이 있어요?

별도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불 나가는 분들에게 어떤 여비 특별히 해준 것은 없었고 각과 여비로 나가는 것이지만 현재 규정상 별도로 협의한다 하더라도 1만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각과 공통경비,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자체 내에 써야 될 것을 감시 활동하는 부분은 따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산불감시여비로 쓴 것은 나중에 보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상당히 예산 다루는 것도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산이 많은 부분도 있고 좀 더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달라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하간 우리 산불 감시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조경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초호유원지에 공원관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2000년 12월 말경에 정식으로 준공이 되어서 속초시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산림과에서도 인원 가지고 현재 업무도 복잡한데 과연 청초호유원지 내에 이 많은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이 그쪽을 더 서 있는데요. 청초호 공원에 상하수도료, 청초호 전기요금, 그 다음에 잔디제초, 공원관리까지, 인부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자고 보면 현재 속초시 전부에 있는 공원보다도 업무량이 많다고 보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대개 정식으로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인계 인수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를 도시과에서 작년 말로 완공을 하고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했는데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그 전체를 인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각 분야별로 쪼개서 인계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기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우리가 맡은 것은 잔디하고 수목관리만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요, 저희가 공원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맞이 공원 뭐 몇 개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정식으로 이것 관리문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자주 나가보면 여기는 24시간 가동을 해야될 곳이에요. 24시간 가동을 해야될 때 낮에만 지켜서 망가지는 것은 밤에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요,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잔디제초, 거기에 잔풀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하는 것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목 무슨 정지를 한다든가 시에 날 수목에 대해서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만 계상되어 있지요. 우리 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 이것만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도 비용이 있으니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인원가지고 해 내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비용가지고 안되고 원래 처음에 한 1억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 밖에 안 섰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로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고 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원 부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여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가꾸기에 대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정부하고 도에서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속초시는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명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도입간판, 아치형간판 다 좋은 얘깁니다. 또 심지어는 그 지역의 상가에 활성화로 인해서 화재보험도 도하고 시가 25%, 보험이 50% 참 좋은 정책이에요.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시장 안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관광객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간판 매일 갔다 써 붙이고 아무리 사람이 들어가도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행위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사람이 들어가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시장에 손님이 들어가서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정서가 문제이지, 이러한 간판 100개 갔다 붙이면 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 봐서 그 안에 가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에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아무리 유치해서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장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그것이 최우선 아니에요? 상거래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인데 지금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시장을 형성화시킬 수 있는 법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라면 같이 따라가는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가 봐요. 주차장 딱 해 놓고 그 사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 차도에다 차를 세워 놓게 할 것이냐, 다른 데다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겸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될 때 관광객이나 주민이 마음대로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어 줘야만 하는데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예산에다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선은 돈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요, 돈 때문에 그러면 돈은 사람이 어떤 것에 회계했을 때 돈을 거기에다 맞추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금년에 원주 같은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2002년도 이것 2003년도까지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2002년도에 정부나 도 예산을 얻어 쓸려면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 문제가 우선 아니다. 상가의 내부에 있는 상인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옛날 재래시장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정서를 그 시장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을 들여서 3년차 사업을 하신다면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다 같이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솔잎흑파리에 대한 방제가 엄청난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고 그 뒤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7천5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산불예방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방하면 산불 막을 수가 있어요. 솔잎흑파리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르게 와서 산림을 다 망가트려요, 그러면 과연 속초에 솔잎흑파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방제가 몇 % 되었느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몇 천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삭감을 시켰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속초 산림에 솔잎흑파리에 지금 제거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재발되지 않겠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산불도 좋지만 기 예산을 정부에서도 깎은 이유가 속초시에서 어떠한 우리는 솔잎흑파리에 대한 방제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깎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솔잎흑파리 확산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산되었던 것이 그것이 지금 5년 내지 7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방제한 효과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시기까지 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괜찮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깎였다? 불난 것은 일시에 없어지고 솔잎흑파리는 몇 년을 두고 7, 8년을 두고 망가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불조심 예방을 하면 방제는 할 수 있는 희망은 있지만 솔잎흑파리는 자연히 날아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중이 크다 하는 얘기예요. 이 비중이 큰데 과연 속초시 산림과에서 어떻게 중앙부서에다 연락을 했는지 국비ㆍ도비가 이렇게 전부 다 깎여서 이것을 방제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예산 성취된 다음에 다시 변경해서 국ㆍ도비 예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그 뒤에 7천 몇 백만원 예산 깎아서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하여간 이 관계하고, 재래시장 관계하고, 청초호유원지, 한번 그것은 눈여겨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 원주, 춘천, 강릉 여기만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올렸는데 우리는 안 되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정말 다양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만 다른 마트나 이런 것과 경쟁이 되겠는데 전면 지금 그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어떤 계기로 해서 전부 변화를 하여야 되지요, 지금 현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한두 푼 가지고 안 되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경제팀에 맡겨라 하는 담당관들이 계시니까 잘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획은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도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도 있는데 지금 제일 돈 적게 들여서 하기 쉬운 것부터 하려고 이렇게 지금 1단계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충분히 잘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그렇고요, 112페이지 보면 영랑호 호수공원 의료원 펜스 설치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로 옆이다 보면 추락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호수 녹지대 만드는데는 떨어진 데부터 몇 m 정도까지 치는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지가 있어서 녹지공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경사면이 있습니다. 호수하고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 밑에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영랑호 호수변에 소변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지금 환경, 다른 곳도 어디 돌아보니까 도민일보에 저번 신문에 나서 그대로 인터넷 의료원 들어가면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보는 사람이 영랑호 호수변에다 그냥 하니까 너무 호수변 앞에 하지말고 이쪽에 더 멀리 떨어진데다 가까이 있으니까 의료원 쪽에서 가까운 쪽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호수 쪽에 가까이 설치하면 호수에다 다 소변본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 데요.

소변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을 도로 옆에다 설치한다면 상당히 보기 싫어서 안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단 옆에다 보기 좋으면 들어가면 괜찮은데 거기 문상 온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하면서 다 훼손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못 막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펜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 예상이 290m아닙니까? 290m이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앞에만……

그런데 의료원 앞에 그쪽으로만 화단 만들어놓고 다 들어간다고 다 훼손하면 쭉 오다가 그렇게 앞에 하신다면 거기 의료원 앞에는 잘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사람 전부다 거기 들어가서 다 망가뜨리고 하면 화단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 나와서 다 망가뜨리는데 그 앞에서 하면 뭐 합니까? 공원도 제대로 관리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서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아서 이미지 나쁜 것보다도 저쪽에 해놓고 공원 운동장처럼 밝으면 잔디고 뭐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설치할 아무 이유가 없지요.

생각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아주 높게 게 설치하지 않는 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안 들어 갈 리가 없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만들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지금 펜스는 아직 안 했고 공원 만들면서 걱정한 것이 거기 온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에다 깔개 갔다 놓고 전부 앉아서 술 먹을 사람들이에요. 겨울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봐서 염려를 하면서 하긴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도로 옆으로 펜스를 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호수에 떨어질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나마 식당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그쪽 의료원에서 생각이지, 그것 자리 펼 것까지 생각이면 그 자리 펼 것을 만들어 주지요? 보도블록 깔아서요.

알았습니다.

솔직히 영랑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산책을 하려고 그래도 이 도로는 유명무실한 도로입니다. 공원 내도 아닙니다. 상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봐서 거기 잔디도 없고 그런데 펜스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공원을 깨끗하게 만들고 보기 좋게 공원도 관리하면서 펜스를 잘 쳐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 앞에다 쳐 놓았을 때는 공원 다 망가지면 치나 마나 이지요.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앞에 받침 안 하면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호수에 떨어지는 사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호수에 떨어지면 영랑호 다 해야지요? 빠지고 죽는 것 이런 것은, 그러면 바닷가 이런 것을 다 쳐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원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공원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지, 거기 영안실 온 사람들 그것, 그것은 의료원에서 할 사항이고 이 호수공원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생각에서 예산을 해야지,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것 예산 삭감해야지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할 때에……

이것은 공원 앞에 어느 정도 해 놓아야지, 공원도 관리를 해야지, 밖에 설치하면 그쪽으로 다 돌아다닐 때는 거기는 공원이 남아있지 않을텐데 그것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호수에 떨어지는 사람, 이 안전시설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재난방지계에 예산을 해서 재난방지계에서 하면 됩니다.

공원복원 때문에 펜스를 길옆으로 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백영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펜스 길옆에 친 것, 안전을 위해서 치는데도 보기 싫지 않아요. 지금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여름이면 깔판 해놓고 거기에서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지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안전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다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112페이지에 동명항 주변 조경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어디 하는 것입니까?

수복탑에서 보도 쪽으로 보면 바닷가에 펜스를 쳐 놓은 그 사이 공간이 한 1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꽃을 계속 심었어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시장님이 나가서 방문을 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꽃이 다 지고 나면 거기가 상당히 허허벌판이다, 보기 싫다, 거기를 조경을 해서 깨끗이 가꾸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장소 물어본 것은 거기가 항만청 부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도입니다.

인도 옆에다, 해안가로 나가는데 거기가 아니고요?

예,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 옆으로 그 공간에다 꽃을 심어서 끝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 곳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쪽을 보면요, 민간이전비 자체사업으로, 200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인데 1억2천만원이면 얼마나 나가는 것이지요? 5십억원입니까?

예, 5십억원에 5% 보전해 주는 금액……

글쎄요, 5십억원에 대한 이차본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까지 신청이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신청은 지금 5십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추천해 준 것은 넘었는데 지금 융자된 것은 5월까지 나가니까 한번에 추천해 주니까요.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추천을 해줘도 뭐 담보해라, 보증인 세워라 해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차만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소상인들이라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이차보전 액수를 한 3천만원 더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면 한 8십억원 나갑니까?

그것이 3십억원 했다가 5십억원으로 늘렸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시 재정도 열악한데 조금 해 주는 것이, 그러면 너무 경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상인들이 이용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덕이 많이 되거든요. 이용하는데 혹시나 못해 주는 사람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작년에 4십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4십억원이 다 못 나갔습니다.

다 못 나간다는 것이 최초에는 다 해줬는데 못 나간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까다로워서 제가 금년에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가면 신용대출이 3천만원까지는 자기네들 보험회사 있어요. 보험회사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했던, 금년에 3개 은행이라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되어서 내가 질문했다고 그래서 또 소문이 퍼져서 농협지부장은 나한테 항의도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절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항의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조금 더 늘릴 수 없겠느냐?

아니요, 늘리면 이차보전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말이지요, 은행을 3개로 확대하면서 3십억원을 5십억원으로 늘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해봐야 압니다만 5십억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 추천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 돈 5십억원 남는다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일까지 봐서 또 6월 달에 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액수는 개인 당 어떻게 돼요?

개인 당 제조업인 경우에 1억원, 그 다음에 일반서비스업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 1억원이 조금 작지 않아요? 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1억원을 가지고 써 볼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억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1억원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 자금도 있고 도 자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도 자금이 2억원까지 나가는지 알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그 조례 개정해 가지고 2억원씩 해주면 그래도 상인들이나 소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쓸 만 하게끔 줘야지 그렇잖아요? 기왕에 해주는 것을요, 내가 왜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실지 2억원씩 쓸 사람은 담보물도 많은데 우리가 1억원 밖에 못 주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인도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를 우리 조례안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그것 다 못 받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보니까 그것만큼은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까다로워서 못해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까다로워서 그런데 내가 그래서 2억원 가지고 갈 사람도 몇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 담보물도 있고 전부 은행 조건이 되는데 1억원 밖에 안 줘서 쓸 것이 없어서 도 자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5쪽에 말이에요. 산불실화자 검거 포상금 1건에 1천만원, 1건 적발하면 1천만원 보상 줍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강원도가 내걸었던 것은 강릉이 되겠습니다. 하도 산불이 나니까 1천만원 주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경우에는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건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1천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 범위 가지고 시ㆍ군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거리라고 그러지 말고 1백만원씩 10건해 가지고 1천만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1건에 1천만원 해 놓았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건했다고 1년에 가만히 놀면서 그것을 다니면서 잡아도 되잖아요. 어느 교통법규 위반 직업도 생겼다는데 적발 직업도요.

강릉에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도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시ㆍ군에다가 우리가 50% 해주면 예산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너무 작게 주면 보고도 본척 만척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상금은 줘야 되는데 1건에 1천만원이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가을에는 이것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1건에 1천만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도 방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천5백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그런데 숲가꾸기를 하니까 나무를 막 베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산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베어놓으니까 만일 불이 붙는다고 그러면 전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안 베어놓고 그냥 놓아두면 그냥 두어서 사는 것은 사는데 그냥 바닥에다 깔아 놓으니까 불이 나면 전체 다 전수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가져갈 사람도 알리고 그런데 많이 가져갑니다. 이것이 하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다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가꾸어 놓은 나무를 그냥 산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그 비용을 계상 못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상당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알려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갈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다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면 우리가 어디에다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다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나무를 가꾸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다 모아서 일정하게 안 보이는 쪽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냥 떨어지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말려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가지치기를 안 해 놓으면 가랑잎 떨어진 것 해 봐야 불나면 얼마 납니까? 얼마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 놓은 것이 확 달아 붙지요.

그 문제는 아는데 최대로 가져가도록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예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 2천만원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하고 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관학협의회하고는 연관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관학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학교가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시설하는데 비용을 아마 1억원인가 2억원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 학교에다 지금 그 시설을 합니다. 5월 달 개원을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입주해 가지고 창업 그런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운영비 조로 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동대학교 내에다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입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지금 그 신청을 사전에 그것을 받아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입주 예정 업체들 말입니다.

예, 등록면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11개 업체인가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 업체가 우리 시, 속초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익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창업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니까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다 싼 비용으로 입주를 해서 2년 동안에 학교에서 지도를 해 줍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업지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2년 간인데 금년에 처음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겠네요?

아마 매년 얼마씩은 지원을 해 줘야지, 학교가 자체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것은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금년에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3천만원 지원해 줬으며 좋겠다 해서 요구했지만 2천만원 어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2천만원 해줘 가지고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입주 업체가 상당히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 여기 잘 들어 왔다든가,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상당히 익힌다든가, 이런 것도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지역 시민들이 생각과 평가하기 나름인데 이 혜택은 지역이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지역에 고루고루 미치는 영향이 부합되겠지만 짧게 보게 되면 어떤 특정인 영업, 장사해 주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외부인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에 말이지요, 현재 모자 200개를 다 만들었습니까?

예, 이것 현재 가을까지 쓸 것이니까 금년에 그전에 있던 것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한 500개씩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것도 있어서 200개만 올렸습니다.

2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깃발하고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가을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별도로 해서 200개를 하고 깃발도 150개 만들었으면 그 예산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선 외상으로 해서 앞으로 가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봄에 써야 되니까……

만약에 100개를 만들고, 15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 300개 늘어났는데 이 예산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것 추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가을에 만들 것을 예상해서 금년에 다 맞추었습니다.

지금 200개 다 쓰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100개 더 추가시킨 것은 가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원래 한 500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속에 말이지요, 녹지과가 있지요? 녹지계가 있는데 엑스포장에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서 있습니까?

상세히 파악되지 않았는데 44,157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엑스포장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금 그 나무들이 다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탱하는 것이 전부 받침대, 지주목으로 인해서 서 있는데 지주목이 33% 정도는 없습니다. 바람만 불었다 하면 그것 다 죽는 그런 것인데 저희 경우로는 녹지과를, 엑스포장에 녹지계가 엑스포장으로 파견 나가서 그쪽에서 출ㆍ퇴근을 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원 부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숫자가 맞는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가끔 한번씩 나가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속초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속초시가 그렇게 되면 경제산림과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수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요. 지금 만약에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지주목 이런 것은 전부 하자 보수를 시켜서 하자 기간 내에 지금 주는 것은 전부 업체가 다 다시 심어 주고요, 현재 지주목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업체가 다시 다 보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고 거기 자주 좀 나가 보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진항 준설 사업이 총 6천만원에 도비가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에 도비가 3천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이것도 2천2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당초에 3백3십만원이었었는데 20톤이 증가되어 가지고 3백3십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계지원입니다. 이것도 1천3백7십7만원 중에 도비가 50%로 6백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입니다. 총 566척에 전액 8천4백2십만8천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3억9백9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수수료가 톤당 2만9천원으로 30톤에서 3회 2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3필지입니다. 이것은 등록하고 수수료가 9십9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전기요금이 현재 기본요금이 한 7십만원됩니다만 앞으로 5개월 해 가지고 5백만원.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 사카이미나토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항공요금입니다. 왕복해 가지고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어업인 생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저희들 총 1천3백7십7만원 중에서 도비가 6백8십8만5천원, 시비가 6백8십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어획이 부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침체된 사항에서 어업인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이것도 '99년도에 드럼 당 4만7천3십6원이었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한 2만원 이상 드럼 당 올랐습니다. 또 휘발유도 한 2천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어업인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도 전액 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척당 1십4만8천7백7십원으로 556척에 8천4백2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금정 해안 펜스 교체입니다. 200m를 전액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카이미나토시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사카이미나토시에서 7만엔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3개월치 9십만원씩 해서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만 종묘매입방류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천5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1천2백만원, 도비가 1백5십만원, 시비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톤을 해 가지고 되어 있던 것이 20톤이 다시 추가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1천만원, 도비가 6백6십만원, 시비가 1천3백4십만원이 되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진항 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6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해수공급시설 구조개선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개선하고 취입간 100m 교체하고 부두 2개 교체하고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옹치 물량장 보강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피해복구 사업으로 1억9천5백4십5만원을 75m를 외옹치에 복판을 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굴착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되어서 세굴된 부분이 붕괴가 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놓아두면 그대로 침하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33m,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99년 이월 피해복구사업 이것은 국비 반납비입니다. 2백5십1만7천원, 이것은 사업을 하고 생물 당초에 피해사항이 본인들이 사전 선 긋고, 선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4십2만1천원, 이것은 본인들이 허가를 피해복구 하는 것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국비 여기 4십2만1천원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도 2백3십만원인데 이것도 같이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해안쓰레기 수거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안쓰레기 수거할 부분이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져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앞에 관련된 부분에 도비 부분입니다. '99년 이월 피해복구사업에 2십5만2천원, 다음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에 5만6천원, 이것도 도비 부분, 아까 했던 부분에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로서 관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164쪽예요, 해안쓰레기 수거,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금년도는 저희들 시비로 항ㆍ포구 정화를 매달 하는 것이 있어서 3백만원 시에서 그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해안쓰레기하는데 이것을 다 해야지, 왜 이것을 지금 2백3십만원 반납을 합니까? 그것 할 수 없었어요? 어디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것이 상당히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왔고 그 사이에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쓰레기 수거할 양이 그 당시에……

양이 없으면 금년에 예산도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없는데 무엇을 금년에 예산 세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작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물색해 가지고 가능하면 늦더라도 이것을 국비인데 그 사업을 승인을 했어야지요?

해안쓰레기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쓰레기여야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이거든요.

해안쓰레기 이것은 사오마이 태풍에 대한 쓰레기?

예, 태풍에 대한 쓰레기입니다. 배가 깨졌다든지 이북에서 그물이 밀려왔다든지 등 태풍과 관련된 쓰레기여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는 해당이 없다 보니까.

그것하고 이 태풍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런 예산은 국비인데요. 그리고 113쪽에 말이지요, 해수공급시설 전기요금은 우리시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해수공급시설 아직까지 수협 쪽으로 안 넘겼어요? 안 넘어갔지요?

예, 이번 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 뒤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해 가지고 가동하는데 기본요금이 한 달에 7십만원 합니다. 그냥 조금 점검하고 놔두어도 기본요금이 7십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설공사 완공이 되어서 수산협동조합이나 어민층에 넘겼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우리 시가 5백만원 같은 부담을 앉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하고 116쪽에 보게 되면 해수공급시설 저번에 보고를 와서 했지만 이 5천만원하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 이렇게 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거기에 대한 서류예요. 공급에서부터 조사한 것까지 다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까지 여기 다 있어요. 지금 5천만원, 이것 5천5백만원 또 추경에, 이 왜 또 들어갔지요? 2천5백만원 당초설계보다, 이것 지금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누가 질 것입니까? 최고 집행관이 질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질 것입니까? 예산 그렇게 계획없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농수산업은 이렇게 아까도 여러 가지 유류, 의료 지원하지만 일반 사업인들은 관광객이 없어서 문을 닫아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 용역회사에다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용역회사에서는 우리가 안 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일단 다 한 부분이고,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설계상으로…… 기술적 용역을 한 그 용역회사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과업을 잘못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시가 과업을 잘못 줘서 용역을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은 정확하게 줬는데 용역회사가 이 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겁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 5천만원, 그 위에 2천5백만원 또 들어갔지요, 또 전기요금까지 5백만원 올해 물어야 되지요. 만약에 지금 5천만원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내년에 전기요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예요, 계속 물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어업인들도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참석 안 한 사람도 가서 또 어업인 협회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진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용역에 보면 무슨 기술자격증, 용역시설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부장, 어디 뭐 해 가지고 낙동강 제2수원지 고수정리체류 시설에 공사책임감리,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여기 보면 엄청난 기술자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기에 대한 전체 기술자들이 다 여기 좋은데서 만들은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예산상 5천만원, 5백만원 전기료까지 물어주고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책임 한계는 누구입니까? 당초 모든 우리시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사업을 하려면 시일이 조금 걸려도 정확한 어떤 조사, 또 분석,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부여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것만 이 용역 설계하면 우리시가 용역서를 보고 검토를 해야지요. 우리가 과표만큼 성실하게 용역이 나왔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시가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 자세에 대한 창피한 얘깁니다만 그 당시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빨리 해야할 일도 있었고 또 어민들도 와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검토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용역한 과업지시서, 또 용역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우리 시에 있는지, 용역보고 설계용역 받았을 때 시가 검토한 검토보고서, 여러 가지 그 일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쪽에 말이지요, 펜스를 200m, 지금 펜스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펜스가 213m 중에서 파손된 부분이 120m이고 양호한 부분이 93m입니다. 그것이 알록달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만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파손된 부분만 하면 또 이 양호한 부분을 하고 이 구도가 안 맞고 그래서 미적인 그런 감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펜스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200m 전 구간을 하려고 그러면 대충 어떤 스타일로 가는 것입니까? 일반적 상품 보호, 그런 식의 펜스가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예쁘게, 엑스포 다리 가는 쪽으로 그렇게 예쁘게 무늬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냥 철책식으로 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셨지요? 제주도 서귀포 관광조명권에 의해서 펜스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에 더 원성을 사고 또 조명권 해 가지고 자연훼손도 시켰는데 실지 바닷가에 펜스는 안전성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설치를 못하게 되면요, 실지 바다하고 오히려 더 못하는 부분도 잘못하면 생긴다고요. 무조건 펜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펜스도 여러 가지 무조건 100m 2십만원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설 놓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 부분적으로 전부다 놔놓고 봐서 관광객도 실증 안 느끼고 우리 주민들도 잘 했다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해라고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맞추어놓고 이 펜스를 설치하는데 그 사람들 아무 것이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적도 이제는 관광지이니까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펜스만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자재를 어떤 형태로 해서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진짜 이 영금정 바다에 맞고 관광객도 와서 좋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펜스 때문에 먼저 같은 이런 불신할 것이 또 생겨요. 그런 것은 충분한 그런 자재나 모든 것을 연구ㆍ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충실하게 하세요. 하루빨리 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며칠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실지 한번 예산이 4천만원 애 이름 아니에요. 1m에 2십만원씩인데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던지 해서……

한번 계획 있으면 그런 자재, 조감도까지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외옹치 물량장 보강요, 그전에 불법으로 매립한데 거기예요, 횟집 단지 그쪽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 물량장, 기존 외옹치 물량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파제 옆에 있는 물량장입니다. 선착장이 됩니다.

회 센터 쪽이 아니에요?

회 센터, 그 바로 앞입니다.

그전에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 매립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횟집도 다 이전했는데요?

예,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횟집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불법매립한 데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물량장 공사 시작한 거예요?

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80% 공정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나서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를 추진할 때 어차피 이것이 나타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먼저 쓰지 마시고 잘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에서 통과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조경식위원이나 박학성위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속초항 개발 관계에 대해서 활어장 이전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속초시 공무원 중에 해수를 유입해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실시설계도 의뢰를 하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실시설계팀하고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까?

예, 전번에 두 분 다 다같이 내려왔었고……

실지 검토를 해 봤느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틀림없다 하는 어떤 확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속초시에 행정적으로 용역보고서에서 용역을 줘요, 그렇지요? 또 그 용역한 것에 맞추어서 용역 자료를 검수를 해요, 실시설계도 한 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인가, 쌍천차수벽 할 때 우리 용역회사 의회에서 불러서 따진 적이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우리가 봐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 용역회사에서 5천만원인가, 3천만원 주고 다른 데 가서 해와서 보완해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전문적인 기술공무원이 없었으면 그것을 받아도 타당한데 의뢰를 했었다면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까지도 손해 봐서 좋은데 어업인들 불편이 얼마나 많아요. 속초시가 아무리 관광도시라고 해도 수산업이 기본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여깁니다. 그런데 어업인들한테 불편을 줘도 됩니까? 그러면 과연 과업지시서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현재 얘기가 그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도 확답을 못하잖아요? 과연 5천만원 투자했을 때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겠느냐 용역회사를 실시설계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입관로하고……

압니다. 취입관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 하면 자체가 1년도 안돼요. 저것 지금 공사한 지가요. 그 수중에 있는 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해조류가 끼고 해서 막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한 7년 된 중고를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완을 다 했어야지요, 안 그래요? 7년 정도 되었으면 확인을 해보고 그때 다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실시설계팀, 그것하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얼마 투자를 해서 제대로 다 하겠다고 검토를 해야지요. 그 나중에 그래서도 잘못되면 그쪽에다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용역 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없겠지만 일단은 용역 주는 것은 내가 근본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용역회사에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긴데 과업지시서 주는 것도 그렇고 왔을 때 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천만원씩 내고 쓰면서 그 용역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응당 전문적인 기술도 결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책임을 내가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태만이 하느냐는 얘깁니다. 예산도 좋지만 기술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러 이러한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확답을 짖고 하라고요.

전번에 저희들 시험하고 이럴 때도 본인들이 다 와서 의견이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몇 차인데요, 맨날 된다 된다 했는데 이것이 똑같이 가마소 상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아요?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 이번만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 속초시 구상권 청구 받겠다는 사람이 과장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해서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 받겠어요? 이것 마지막 5천만원 들여서라도 본체에서 다시 하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 받겠느냐고요? 한 분은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용역보고서를 다시 해 갖고 와서 보완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민들이 불편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5천만원 관계는……

아니요, 관계없이 책임 지겠느냐고요? 그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책임 못 지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요, 의료 및 구입비 이것이 딱 한번 어업인 생계지원인데 9만2천4백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1년에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준다?

예, 도에서 어렵다 그래서 40㎏짜리 백비 1가마를 기준 해 가지고 149가구에 주도록……

예, 그것은 좋은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수협에다 좀……

그것이 왜냐하면 액수도 작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쓸려고 그러면서 여기다 6백8십만원 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데 내가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100가구를 20㎏짜리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40㎏ 기준이니까.

이것도 선 사용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준 거예요?

이것은 준 것 아닙니다.

줬다는 것은 뭡니까?

전번에 시비로 저희들이 100가구 준 것이 있습니다.

시비 당초예산에서 세웠어요? 시비로 줬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시에서 그때 늘푸른회 부인회에서 준 것입니다.

그것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비로 줬다고 하고 또 늘푸른회에서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비가 아니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청 계장, 과장들 부인들로 되어 가지고 부녀회 해 가지고 그 순대 팔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이 그때 100가구 20㎏ 해 가지고 준 것이 있는데 그 지원해 준 것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40㎏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계획이 20㎏으로 하게 되면 149가구니까 한 300가구 가까이 그렇게 줄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혜택을 많이 보는 가구가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굶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세월에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주고 하자가 조금 생기면 문제가 되는 이런 데다 돈을 몇 천만원씩 주지말고 조금 더 보태라 이 말이지요. 어민들 먹고살기에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된다, 아까 우리 백영철위원도 그렇지만 외옹치 그것도 선사용을 해놓고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그럽니까? 선사용한 것이 있으면 예산 안 줍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도 예산이 선 다음에 일을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흡입구도 새로 갈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돈만 가지고 2천5백만원 달라, 이것만하면 더 이상 달라고 안 그러겠다, 장담을 했어요. 지금 5천만원 또 장담을 하는데 아까 최위원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분쇄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끓어 올라오면서 흙물이 또 들어가면 어민들 또 못해서 다시 또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쪽으로 합니다. 살포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포해 가지고 흡입하면 이런 식이 처음부터 봐 가지고 안 되겠으면 거기다 돈 투자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하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돈 들여 가지고 해놓고 안되면 위에 것 끌어쓰겠다. 그래서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봐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되겠다고 하면 그래도 밀고 나가고 그래야지, 자꾸 돈 줘 봐요,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도 생각하지만 어민들도 생각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1백만원씩 해 가지고 5백만원 이번에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료가 낸 그것이 일반 전기료 쓰는 겁니까? 농어촌 전기료 내는데도 그렇게 가격이 1백만원씩 됩니까?

이것은 일반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으로 농어촌 그 어민들이 쓰는 것인데 농어촌 전기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틀림없다고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협장님이 그렇게만 해주면 인수를 받겠다는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서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얘기되었고 그런데 그 업자 선정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그렇게 든다고 견적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뽑은 겁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저희들이 뽑은 것이지요? 그렇게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에 있는 그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서로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해놓고 놓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받는다, 또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다 이 단련 받고 그러니까 수협에 그 수협장 보고 우리 업자 선정이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가 돈이 이렇게 확보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진짜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공업자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면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청정강원 21실천운동 활성화 지원에 도비보조금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9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일반운영비에 엑스포 공중화장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3백4십5만원, 종합경기장 창고사용료 1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창고사용료는 저희들이 불시에 사용하는 오일휀스, 흡착포, 유화제 등을 보관하는 창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이 엑스포 화장실이 올해 3월 달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되는 내용으로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환경오염 감시원 조끼제작 100벌에 2백만원, 무전기 수리비 5십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중복됨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호수 수질오염도 검사에 2백5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청정강원 21실천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면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수산물공동활복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천만원, 설악동 C단지 상가 내 공중화장실 부분 개ㆍ보수에 1천4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1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스캐너, 칼라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용 노트북과 휴대용 프린터기 등 9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면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면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마을청소 참여단체 청소도구 18개 단체에 대해서 1백2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급량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요원 급량비에 1백2십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면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청결보상, 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이 당초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 신고 건수가 증가되어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청소 우수단체 시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 4백만4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2대에 6천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예방 폐쇄회로 카메라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면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활용품 선별기 수리에 당초 1대당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리비가 8십만원으로 증가되어 6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레기 매립장 비탈면 보강공사에 1억2천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1차 침전지 개ㆍ보수에 1천만원 등 시설비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캔 압축기기가 노후되어서 1천9백만원으로 신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3명에 6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에 1천8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면에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가 조성 계속비 조성입니다. 3차 쓰레기 매립장 추가 조성 사업은 당초에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재척 여부와 관련이 되어 사업추진시기의 문제, 또 재척 불가 시에 따른 신규 매립부지 확보 문제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매립장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2년차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시설비,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이것이 건조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곳이지요?

예, 시가 시설을 해서 건조인협회가……

완전히 이전해 줬잖아요?

이전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건조인협회에서 사용료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적으로는 운영비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폐수시설하는 데가 삭아서 그때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의 그때 마지막이라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또 다시 보수공사 3천만원 선다고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받아 가지고 건조인협회에서 돈을 갖고 있고 보수만 계속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저희들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저희들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만 현재 청호동 지역이 중간선과 지선이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관도 노후가 되고 기기도 노후가 되어서 사실 폐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방류가 해양오염에 원인이 되었을 때는 어민들도 문제지만 시도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건조인협회에서 돈은 받고, 자기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조로 몇 리 몇 리 해 가지고……

며칠 짝으로 해서 하는데요, 돈은 그 사람들이 건조인협회에서 받는데 속초시에서 시설을 먼저 자꾸 해주고 그러면 이런 것이 아직까지 안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만들어서 다 넘겨줘야지, 돈을 그 사람들이 받고 보수만 계속 속초시 시민들이 하고 돈을 해 준다고 하면 건조인협회만 속초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초시 돈으로 갖고 건조인협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징어만 할복하는 것이 아니고 명태도 할복하고 다 얼마 돈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 그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하다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자체 얼마 보수 금액이 있습니까? 자기들 사업한다는 것이, 여기 시설한다는 것이 3천만원이면 자기네들 자체에 그 돈이 있어요?

예, 기존에까지는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권한도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1년에 7, 8백만원, 1천만원 정도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7, 8백만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장부가 잘못된 것이고 오징어건조하고 명태건조하고 교류하는 것 그것이 나오는데 1년에 7, 8백만원 수수료 나온다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고요, 수리비가 여태까지 들어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니까 시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시설을 해야지, 시에다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가조성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대포쓰레기매립장을 조성계획해서 시작을 하면서 그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 그 당시에 관리를 건교부에서 했지요?

그 당시에 내무부가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할 때 이것 점사용 허가는 받았었습니까?

점사용 허가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95년도에 특혜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점사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속초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정식으로 안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정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표시를 했다라면 지금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이유 아세요? 왜 못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당초에 공원 점사용 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취하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설치 승인을 하는 도중에 승인을 못 받을 사항으로 지금 현재 서류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몇 년도예요?

그것이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혜법이 개정된 부칙에 실린 다음인가요? 그 전인가요?

그 시행 전입니다.

시행 전에 해서 안 되었으면 시행된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법이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안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고전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법에 의한 계속해서 도시계획에다 위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관계도 밝으시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무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 전부 멤버가 바뀌어서 환경부에 사실은 단독시설 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 방침이 지금 국립공원 구역 내의 매립장 신규 승인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라도 선상은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시설에서 단독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주 미묘한 사안이 걸려 있어서 사실 이 노출을 시키기가 조금 교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출시키는 것이 교묘하다는 것보다도 만약에 6월 말까지 그 지역이 개척이 된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개척이 만일 못되었다 할 때는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더 줘도 안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불가불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법으로도 할 수 있게 했느니 그것도 6년 전에, 만 5년 되겠습니다. 5년 전에 법을 풀어놓았을 때도 못한 이유가 오늘에 와서 이러한 폐단을 갖고 오게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현재 와서 시민은 물론 속초시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과연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후임자로 오신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또 이 계속비사업비에 만약에 옮긴다고 봤을 때도 땅 사놓은 금액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옮긴다고 해도 땅 사놓은 금액도 안 들어갔는데 이 계속사업비를 어떻게 승인해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라도 땅 사놓은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시의 참모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행정이 하나의 절차는 이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또 환경부에서 일부 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속초시가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예요, 위원님들의 힘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구역이 재척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2, 3년 동안 또 다른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에 민비 현상이 좀 심하지 않을까?

민비 현상이 생기겠지만 우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예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생기는데 이것은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이것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환경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전문위원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점사용 허가를 내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점사용 허가가 승인 난 문서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거론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사용 허가가 났던 문서 한번 복사해서 볼 수 있어요?

예, 그것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000㎡인가?

600㎡입니다.

1, 2차 어느 쪽이에요?

2차입니다.

2차인데 그러면 작년에 나왔을 것인데 그것 목에도 하나도 없었었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자그만치 1억2천만원을요?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정위원회나 환경부에서 부결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위치가 옮겨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2차 공사를 하면서 각을 너무 세워 놓았습니다.

아니 상단면은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묘지 쪽 있는 쪽이 거의 경사가 75°, 80°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 사진을 제시해 드리면 바로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 위치가 재척이 안되면 향후에 이 묘지 때문에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것을 수습을 못해 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더 이상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공사비도 사실은 이것 옹벽으로 계산을 안하고 빈플레이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엣치빔에다가 프레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단가를 저렴하게 계상을 하고 향후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엣치빔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뽑아서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뽑아서 다시 조정한다?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의 큰 문제예요. 이것을 하여간 부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협조 안 하실 위원들 안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서류, 그것은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자 야간단속이라는데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지금 당초에 단속요원이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단가가 싸고 보니까 사람 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한 것이 저희들이 자체로 44건을 벌써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야간을 계속 해 보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적발을 해서 드립니까? 무단투기 경고만 발견을 하는 겁니까?

무단투기 발견도 있고 적발 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발을 바로 한 것은 몇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적발을 바로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쓰레기 무단투기자 보상, 그것도 주면 되잖아요.

그 보상은 민간인……

아니 민간인이든, 이 사람이 단가 5천원씩 해 가지고 하루 저녁 하루 나오라니까 누가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40 몇 건이라면 그것은 단속 안한 거예요. 거기에다 10명, 왜 사람만 늘리냐는 말이지요. 차라리 단가를 하루에 2만원이면 2만원 공공근로사업처럼 해요. 해서 현실화시켜야지 그 사람들 나와서 일을 하지, 5천원씩 받고 누가 나가서 그것을 하겠어요.

예, 그것은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한 달에 5회를 하다가 10회로 늘리고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5회든 10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5천원씩 받고 나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 가지고 당당하게 적발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라는 말이지요. 형식적으로 이것만 해 가지고 5천원씩 나와서 해라, 그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안 주면 민간인 보조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3만원씩 주는 것 이것도 해 가지고 적발해서 직접 적발되는 사람, 보상 그 사람들 주란 말입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화해야지, 5천원씩 이래 가지고 회수만 10번 늘리면 뭐 합니까?

야간 단속은 저희 직원들 야간 급식비이거든요.

이것 급식비예요? 이것 직원들이 나가서 하네요?

예.

그런데 아까 4명 채용이 안 되어서 했다면서요, 직원들이 하면 채용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4명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까 채용이 안 되어서 나중에 채용해서 지금 44건 적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적발건수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5천원 받아서 누가 거기 나가서 하려고 그럽니까? 근무외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것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76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수리인데 그 사람 손이 아니고 기계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선별기 수리가 기계 자체가 패트나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나 돌아가는 것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일단은 초기에는 사람이 합니다. 해 가지고 2차에 분리해 가지고 늘리는 것도 있고 그 기계가 들어가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당초에 한 5십만원이면 뜯어고치겠다고 했는데……

돈이야 어떻게 되었든 되기만 하면 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기계로 될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선진지 견학 국외를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또 민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지선정위원들입니다.

처리시설 매립장 선정위원들 데리고 공무원이 외국 한번 가보겠다는 그 얘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본하고 시설이 거의 같기 때문예요. 일본하고 성상이나 식생활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 가지고 갔다 옵니까?

당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5박6일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3박4일 정도로 해 가지고 설치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위원이 얘기하던 71페이지에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이것 시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돈은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수익성 있는 것, 원인자 부담을 시켜요. 이것은 이번에 안 해 줘도 되지요? 삭감하고 원인자 부담시켜요. 그렇게 나와야 그 사람들 정신 차립니다.

제가 이것도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요, 이것이 '92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 차양막도 해 주고 별것 다 해 줬어요. 그것 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도 서너 번씩 나가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네들이 하면서 돈 다 받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 돈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건조인협회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요. 이런 것 원인자 부담 시켜야지요. 한번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하고 해 줄 때는 해 주더라도 자꾸 해 주면, 아 당연히 요구하면 해 주겠지 이런 인상은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시설을 저희 담당계장하고 제가 직접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해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약 5천8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써포트 시설이나 위에 지붕 옥계시설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해 준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 지붕도 우리가 해 줬는데요, 바람막이도 하고요.

거기 그 시설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못해 준다, 못해 주고 기존 배관, 배관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들어가는 탱크웨어, 웨어 부분만 저희가 계산한 것이 3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다 속초시민이니까 해 줘야 되긴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수익성을 넘기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설만 빨리 되면 배관만 되면 사실 그 폐수처리시설에 기준치는 나가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안으로 그냥 나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 그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해서 벌과금도 물고 하면 이 사람들 조심하게 되어 있지요.

그 관계는 건조인협회장이나 회원들한테도 저희들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만 하지말고 단속을 하세요. 거기 가서 물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오염물 나오는 것 재고 왜 이렇게 하느냐, 개ㆍ보수에 의해서 하라, 그 사람들은 그 할복장 해 가지고 수익성 안 내면 관계없어요. 수익성을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회장 선거가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해 주고, 자기네들 그것 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쓰레기 차 2대를 교체하는 6천만원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속초시에 환경과에 차가 모두 10 몇 대가 있지요?

지금 7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임대해 준 차량도 있지요? 다 회수되었나요?

할복장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1대가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인데 그 중에서 2대를 교체하겠다.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관계는 대부분 민간인 업체에다가 이관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행사라든가 할 때 시의 차가 와서 해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분야는 전부 민간인들이 이전해서 깨끗이 이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꼭 시에서 7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특별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각 시ㆍ군마다 저희들이 시군 환경과장 회의 때마다 재론이 되는 얘깁니다. 지금 논리상으로 계산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국민성이 과연 행정이 요구하는 만큼 따라와 주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6대가 계속 재활용품을 싣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업체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데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수거를 지정 장소에 놓아두면 싣고 그 다음에 시 행사 때 계속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비용분석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다 넘겨줬을 때 과연 그 행정이 그만큼 먹혀 들어가겠느냐, 행정 지시에…… 지금 그 일부 어느 시라고는 여기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이상하지만 일부 시도를 해봤답니다. 시도를 해보다가 6개월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과에서 쓰레기 차량을 몇 대를 갖고 활용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7대 있는 그 숫자가 다 활용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당초에 민간인들 이전하고 할 때 시 것을 그때 어느 회사에는 한두 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차가 수명이 다 되었을 때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현재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수가 다 되었을 때는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환경과에서도 차량 7대 운영관계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되면 전부 민간인 다 주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연 7대를 다 운영할 것인가? 7대라면 그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적하신 대로 7대를 저희가 매일 들어오는 수거 점표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보통 3탕, 4탕을 뛰거든요, 3탕, 4탕을 뛴다는 얘기는 그것이 양이, 많은 양입니다.

7대가 전부가 다?

이것 6대 운행을 했지요?

1대 지금 다른 데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보면 재활용품 같은 경우 스티로폼 이런 것은 무게는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만 그 탕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2대 왜 이번에 요구를 했냐하면 '91년도 '92년도분입니다.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어떤 때 보면 엔진볼 다이롯트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그럴 위험이 있거든요.

아니 오래된 차면 그 차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다 아는데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해도 그것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번 환경과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영위원 질의하셨는데 차를 2대는 이번에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주로 재활용 자재를 많이 운반하지요?

재활용 자재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뒷골목,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소차량들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한탕 뛰고 끝 낼 정도다 하면 대수도 줄어볼 계획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무시할 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1대는 나가 있습니다만 6대가 어떤 때는 사실 그것도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복장이 1대 나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그쪽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어떤 할복장 같은 데는 일단은 민간단체나 개인기업이란 말이지요. 그 관용차가 거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것이 정부가 추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관용차량이 민간 영업하는데 가서 관용차량이 상시 배치해서 둔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거기 할복장도 '98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준 것을 우리 현장도 답사해 가지고 해줬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손을 떼는 것이 행정으로서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시도하는지는 모르지만 1대도 엄격히 따지면 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민전체에서 공공성을 띄고 관용차량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 줘야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이것은 실지 외부에서 알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쓰레기 매립장 추가 조성, 3차 조성사업 들어가는데 2차 조성이 원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은 2000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까지인데 현재 얼마나 매립 물량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매립 물량이 계산상으로는 1년 반치 계산됩니다만……

원래 2000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앞으로 1년 반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산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쓰레기 반입량을 평균 우리가 100톤, 120톤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당시에 잡았던 양과 실지 여름 성수기에 들어오는 물량, 겨울에 물량이 줄었을 때를 따지면 지금 계획에 한하고, 맞습니다. 맞아서 내년 연말이나 후년까지는 별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시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드려 보겠는데 우리가 소각로가 아주 입지선정해서 선정은 안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 소각로 시설하는 기본 계획이 지금 매립한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일부 돌아온 것하고, 같이 1일 예를 들어 55종을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재발굴……

재발굴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돌아온 것하고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소각하고 분리시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성지역이 지금 3차까지 가서 여유분이 엄청나게 생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4,000㎡ 3차 조성면적이요, 그런데 8십억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은 1십5억3천8백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비 4억8천8백만원, 도비가 3억4천만원?

다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도 완전히 금년 1십6억원 하는 예산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8십7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30%, 지방비가 70%, 도비 30% 줍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49%이고요,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당초에는 이 시정질문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이 '93년 1월 28일날 지금 내무부에서 반려되었어요. 국립공원지역 점용 허가에 내무부에서 반려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국립공원에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전면적이 국립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쓰레기 소각로 말이지요, 저도 한번 그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유럽업체하고 우리 동양권하고는 음식물쓰레기 소각 이런 것은, 음식물 우선 여러 가지 소각로든, 음식물 그것을 하든 간에 조금 균형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 동양권은 주로 찌개나 물기 있는 음식을 많이 쓰는 것하고 유럽 저쪽에서는 푸드란 말입니다. 마른 음식을 건조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사회가 다른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로 일본쪽, 가까운 우리 동양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추진사항이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가요?

입지선정위원회는……

만약에 금년에 그것이 안되면 금년 사업도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구역 내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차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 하고를 지금 입지선정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보고가 작업하고 나서 75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50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폐기물 처리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나면 별도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또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늦어지면 지금 2차 매립이 한 2년 반 남았는데 1년이 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또 1년도 안 갈 수 있고 그 남은 용량이, 그러면 지금 3차 매립조성사업도 빨리 서둘러야 될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각로 관련된, 이미 추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된다고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우선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요즘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다이옥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에서 이미 빨리 선정을 해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다이옥신이라고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빨리 보고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계획을 다 끝냈고요.

선정 견학하는 것은 예산만 되게 되면 바로 선진지 견학 갔다 올 수 있다?

예.

많은데 중복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중복되어서 제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2대 사신다는 것 몇 톤까지 사는 겁니까?

저희가 4톤 반짜리입니다.

요즘에 밤이고 새벽이고 재활용품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그런 것을 싣고 다닙니까? 검정봉투 수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연탄재, 스티로폼, 비닐장판, 병류 내 놓은 것을……

그 차량 보니까 노후된 것은 아침에 새벽이고 보면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은 과감하게 없애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다니고 그러면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할복장에 나가 있는 쓰레기차 그것은 말이지요, 연료비라든가 운전기사, 그런 것은 그것도 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차만 나가서 운영을 하고 운전기사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만 주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 합니까?

예.

그것이 여러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장시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