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서 예산안 심사 의결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44억원, 특별회계가 1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3억 9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억 3,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9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억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8억 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2억 9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3,166만 7천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률은 18.9%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5억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4,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9,600만원이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66억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93억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59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00만원이 증됐고 경상적경비는 5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1억 6,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가 37억 6,90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가 14억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3억 6,300만원이 감이 돼서 11.95%가 감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44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4,7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은 총 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3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24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193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44억으로서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 8,1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중 경상적 경비는 3억 8,600만원이 감이 되고 인건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은 64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9억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55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3,300만원이 증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으로서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중 경상예산은 1억 3,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1억 1,300만원이 증이 되고 그 중 예비비 9억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23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 총예산 3,244억원으로서 5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4억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되고 조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이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43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 3,244억에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기정예산보다 9억 4,400만원이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7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유인물을 드린 것 보다 1건이 추가가 돼서 수정분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삼락동에서 다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안리 석불입상 보수 외 302건에 1,308억 4,949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추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별도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은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각 과의 소관별 예산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기본급 공무원 봉급이 523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공무원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7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소식지 4/4분기에 발간하는 12월에 발간하는 겨울호 발간에 따른 예산부족액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 구입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행정에 66페이지 시정 당면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 6억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3억 7,600만원을 감했습니다. 69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입니다. 이것도 2천만원을 감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장비하고 각종 비품구입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은 세정과 소관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반환을 해줘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9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 선진지견학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관계 4,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금년에 시설해야만 내년부터 문서관리하는데 차질이 없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입니다. 문화원 창립 50주년 책자발간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책자를 발간하는데 1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추가제작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으로서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문화재 보수하는 것입니다. 방초정 보수에 2억 2,600만원, 김산향교 보수에 7,500만원,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4,900만원, 수도암 보수 6,700만원, 이것은 이미 사전집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봉산 태화리에 석조보살입상 보수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감리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초정 보수, 김산향교 보수, 수도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수도암 보수 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비입니다.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2일날 전국체전이 확정이 되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체전 업무추진하는 국내여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자료수집 및 다른 도시에 개최한 개최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 필요한 여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개최할 종목이 총 40개 종목에서 몇 개 종목인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는 경기 종목에 따라 추가로 시설해야 될 체육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축 설계용역비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산공원에 있는 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공된 도서관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나니까 남산공원에 헌건물로서 보기도 흉하고 그렇게 놔둘 수도 없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유료예방접종 유행성 독감과 유행성 출혈열 4,600만원 감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도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8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산 장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개령보건지소 신축공사 1,500만원, 구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부항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544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면적이 다소 늘어난 부분에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8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장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395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97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항보건지소 장비 보강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300만원 계상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600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250만원, 도비 75만원, 당초에는 325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장병 수술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도 82만원이 감해졌고 실명예방사업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억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병원이 준공이 돼서 금년에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아직 운영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수해복구공사 사전집행된 사항으로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천천과 하강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여기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수거 운반 장비임차료도 사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운반차량 임차, 집게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수해쓰레기 소각 유류비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수해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 2,200만원으로서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쓰레기수거 장비 청소차량 3대를 국비로 계상해서 구입할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트랙터도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도 1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여비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봉산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추진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사전집행 됐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97페이지 노루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4억 92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비로서 이것도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도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분할측량 수수료 사전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98페이지 시비부담금 전출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전출금 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한일여고 주변 분류하수도 설치 2억 2,900만원 감하고 부거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 1억 300만원이 감이 되고 금평 봉산 분류식 하수도 설치 2,300만원이 감이 됐고 황금동 분류식 하수도 설치가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정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신음동 분류식 하수도설치 1억 6,100만원을 감했고 교동지구 분류식 하수도가 2개지구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좌지구 분류식 하수도설치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모암동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746만 8천원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추가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1,497만 2천원을 감했고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 감문 태촌에 대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에 따른 감리비 1억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40만원도 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7억 5천만원 감했습니다. 10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2,600만원을 감시켰고 장애인의료비 7,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0만원 감되었고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해서 570만원을 도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100만원을 감했고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10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비 3,7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급용 PDA구입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10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1억 8,59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09페이지 화장장 유류대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20만원을 감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재원변경으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343만원, 도비 73만 5천원 해서 이것도 시비를 확보했다가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1,201만 2천원 시비를 감하고 국·도비로 재원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도 772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135만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9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3억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2,600만원이 감이 됐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8,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500만원이 감이 됐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700만원 감이 됐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7,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 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립등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850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 경로당 신축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고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2개소에 대해서 도비, 시비부담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봉산 태화1리 경로당 부속사 신축 도비 2,600만원이 계상됐고 대신동 금음터 경로당 신축은 여건상 마을에서 신축을 못할 형편이 된 모양입니다,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1,600만원이 감됐고 재가모자가정 자녀 아동양육비 8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 260만원을 감시켰고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9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30만원이 감이 됐고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주택 전파에 대한 72동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10억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신농촌마을 증산 평촌리가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시설 7,300만원이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의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복구 11동에 대한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5일 중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복구 2동에 대한 동당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1동에 대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1일 기간 중에 수해피해 1동에 대한 복구비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모암1, 평화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3억 4,50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공 및 준공행사장 설치 9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 기획단 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획단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의중고교 진입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모초등학교 앞 쉼터조성 예산 5천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부항 대야1리 마을회관 복구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성 양각1리 마을 공동창고 건립, 이것은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도의원들께서 도비로 지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소 월곡4리 마을회관 건립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양각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 1천만원을 도비지원 받은 것입니다. 어모 군자1리 마을회관 건립은 전액 감됐고 농소 용암2리 마을회관 건립도 5천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덕곡동 무실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금폭포 기계실 복구 4,800만원이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꽃시계 가로공원 조성공사 도로변 시범공원조성 1억 4천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령 황계쉼터 조성은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농정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정예산에서 4,254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1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부당지원 회수액, 잘못 지원됐던 회수액을 20만원을 세워서 반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지원 회수액 반환 14만원입니다. 13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는 도비입니다,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양곡관리 액정모니터 구입하는데 58만 3천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원 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 전액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도 국·도비, 시비로 5천만원이 확보됐던 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기계 무상 순회수리 지원사업비 감문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3천만원이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은 전액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그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돈사열풍기 지원 65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른 기본 설계비 2,623만 1천원, 실시설계비 4,196만 9천원, 시설비 5억 2,600만원 해서 총 5억 9,400만원이 계상됐고 그에 따른 감리비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39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축사, 가축에 따른 복구비 3,997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5,23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량벌통 보급도 1,76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앞에 과목변경차 5천만원을 감한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 전액 감된 재원으로 지례돼지 사육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서 15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5억을 하면 45억원으로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당초에는 47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체전이 확정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기획단 운영비라든지 이에 대한 재원을 이 예산에서 돌려서 확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우선 부지매입비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도 계상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600만원이 계상됐고 대파대 1억 1,7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1,200만원이 계상됐고 잠실 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농림시설 2,400만원, 과수 낙과 수매자금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서 2002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못 지급한 것입니다. 미지급된 것 6,647만원이 계상됐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3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1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입니다. 10억 4,300만원이 도비 3억 1,200, 시비 7억 3천만원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중의 호우피해 복구비 농작물 대파대, 이것은 48만 8천원이 사전집행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키낮은사과원 조성 우량묘목 공급사업이 6천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는 670만원이 감됐고 꽃묘생산에 따른 종묘, 퇴비, 상토, 포트 등 확보됐던 예산 4,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논농업직불제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500만원이 감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김천상공회의소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천만원이 감됐고 14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주식회사 코오롱 앞의 비탈면 복구 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 이것도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280만원이 감됐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벽천공원 전기사용료하고 벽천공원 상하수도료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문 대양리 외현천 사업비 16억 5,4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154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로 급량비 250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로 일반수용비 1,340만원, 급량비 1,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수해복구 업무협의 사전집행된 도비입니다, 315만원 계상이 됐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수해복구 업무협의 여비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 교량이 200만원, 하천에 200만원,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200만원, 소규모시설에 2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따른 도로시설 유도 및 안전시설 용품구입 사전집행됐는데 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109㏊에 대한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16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가복구비 지방 2급하천,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도 41억 8,400,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1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비임차료도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시설비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우량경보시스템 설치 해서 총 3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교도소 집수정 절개지도 7,4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매입비입니다. 유실, 매몰된 농경지 매입비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수리시설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해서 1억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중에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농경지 복구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사전집행 됐습니다. 이것도 1억 9,300만원이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것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7억 80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 관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아포 제석리 농로포장 6천만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고 남면 부상1리 소교량 설치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개령 신룡2리 다남들 농로포장도 2,500, 2,500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고 감문 태촌2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 해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대항 향천농로 및 대율도수로 설치 해서 도비 50%, 시비 50% 4천만원이 계상됐고 감천 용호1리 도촌수로 및 농로포장 4천만원이 도비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남산동 동산주택 옹벽 및 29통 하수구설치 도비, 시비 50%씩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감문 대양1리 하수구설치 사전집행된 도비 3천만원, 대항 주례리 진입도로 확포장도 도비입니다, 3천만원, 구성 작내리 도수로 설치 도비로서 3천만원, 대항 대성리 상보축대 3천만원, 감천 용호2리 복호쉼터 설치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 예산 450만원도 전액 감됐습니다. 173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방범창 설치 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계상이고 밑에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중에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46억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야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수해복구비 81억 6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을 1회추경에 예비비에 보관을 했다가 사업비로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에서 예비비가 이만큼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짜시고 3회추경예산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85쪽에 도서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축 설계용역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에도 보면 어린이도서관 관계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서관 안전진단비로 2천만원 하고 또 시설부대비로 2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예산서가 올라오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판단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안하고 개축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개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고 다 해도 6천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개축 설계용역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계하고는 설계가 틀릴 것입니다.

신축하는 것과 개축하는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보다도 설계 상세 내역이 이 건물과는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신축이나 개축이나 개축이 차라리 더 어렵습니다, 신축은 그 자리에 지으니까,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계십니까? 1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모 군자1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농소 용암2리 마을회관 5천만원, 지으려고 하다가 5천만원씩 줬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회관을 못 짓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조사해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특별교부세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요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때 서로 상의드려서 지금 부지가 안 됐다든지 또 주민 총회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지좌동으로 같이 해서 하나 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전 조사가 면밀하게 못 돼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1억을 새로 해놨는데 어모 군자나 농소 용암에 1억 준다고 하면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선결돼야 됩니다. 대개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짓겠다 해서 예상을 하는데 실지로 사업을 착수해 보면 부지같은 것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종중땅 같은 것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 얻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5천 주려고 하니까 못 짓고 1억 주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아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보면 경로당도 5천만원, 회관도 다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1억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66쪽의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인데 예산을 짜다 보면 목이 많아서 동네 이름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만 대항면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대항면 향천농로 및 대율도수로 설치, 해놨는데 대항면 대율이라는 동네가 담당관님, 어디 있습니까? 다른 면의 것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속칭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청할 때는 대항 향천 농로하고 그 지역에 대율, 속칭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을 이름이 아니고,

대율이라는 도수로가 없습니다. 대룡입니다, 대룡.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뭘 자꾸 갖다가, 도수로 이름을, 제가 알면서 묻는데 뭘 자꾸 갖다 붙입니까, 대룡입니다, 대룡. 인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할 것이지 뭘 자꾸 도수로 이름이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서 변동도 못한다고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대율도수로 찾아가서 도수로 공사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지적을 하면,

예, 바로 바르게 하겠습니다.

고치고 이렇게 하세요. 많은데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넣어놔서 안 되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전에 이원기 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장님! 2004년도 기정에 도서관 안전진단비로 2천만원 계상이 되고 안전진단 부대비에 21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개축을 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서가 의회에 올라가고 난 후에 정리추경안을 짜면서 그 앞에까지는 당초예산을 짤 때까지만 해도 남산공원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면 다시 개축을 못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체가 알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그래서 건축부서에다가 건축법을 전담하는 직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개축이나 신축이 안 되느냐, 물으니까 법상 지금 건축면적 내에 추가는 못하고 개축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니까 이미 예산안,

예산은 담당관님이 짰지만 이 예산을 상정시킨 분은 도서관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2004년도 예산안 설명하실 때 벌써 추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3회추경에 들어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추경에 개축 설계 용역비로 1억이 계상이 됐으니까 이 안전진단비와 부대비는 사실상 삭제를 하라고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성립된 예산도 그 부분은 안전점검비는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 문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오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11명 위원님들이 전부 바우인 줄 압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축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개축설계비가 들어서고 이러면 그에 대한 설계에 따른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산도서관이 총 건평이 276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면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276평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금액이 나오고 어떤 방향이 설계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예.

신축하고 개축하고 개념이 어떻습니까?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고 개축은 있던 것을 그 면적, 모양은 관계없는데 연면적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새로 부셔서,

그러면 전부 다 부셔서,

그래서 새로 부셔내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개축이나 신축이나 같네요, 새로 짓는다는 신자만 틀린다는 것이지.

신축은 면적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건폐율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천 평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개축이라는 것은 276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건폐율 276평인데 개축을 한다면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76평을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또 평화동에 도서관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2개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또 여기 인원이 얼마 확충돼야 됩니까?

어린이도서관에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276평에 어린이도서관을 개축하는데 충원 인원이 한둘 있으면 됩니까? 운영하고 다 시설관리 합니까?

그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일단 총무과하고 같이 나중에 건축이 되고 할 때부터 TO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다른 지역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은 구체적인 인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가족열람실이 있습니다. 가족열람실에 지금 책이,

있죠?

예.

굳이 이원화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굳이 이원화하는 것 보다도 일단 저희 시립도서관에 가족열람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고 유아방이 있고 또 어린이 인터넷코너가 있고 또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가족 열람의 형태가 되겠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장님!

예.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다는 최첨단 김천시립도서관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276평에 다시 개축하려고 하면 돈이 40억, 50억 넘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봅시다. 그것 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거기다가 또 인원이 확충돼야 될 것입니다. 도서관만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기타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 용역을 돈 1억 줘서 설계해 보면 설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1억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산도서관이 71년도에 지었는데 이 건물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지금도 우리가 도서관을 옮기고난 뒤에 겨울이니까 좀 덜한데 앞으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공원에 올라오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청소년들이 우범화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립도서관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도서관을 검토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됐다는 것 뿐이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권고를 하자면 최첨단 도서관인 김천시립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차라리 권한다면 그 공간을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그 안에 노인들 휴식공원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있는 동물원을 더 확충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뒤쪽에 보면 노인들 경로당이 있고 동물원같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뜯어내게 되면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돼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시에서 끌고가야 될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원확충 계획, 이런 모든 것이 수반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설계는 되고 바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되면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인력을 비교해서 인력 검토가 돼서 저희가 TO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같은 내용을 여러번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설계용역비가 1억 같으면 본공사비는 수 십 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건물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해봐야 저희들이,

아직 안전진단도 안해봤습니까?

예.

현재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던 건물인데 최소한의 구조변경만 시켜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도 벽체라든지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건물이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계단이 가파르고 또 1층 부분이라든지 이런 못쓰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도 벽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건축하다시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건물도 크게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충분하다면 현재의 건물을 이용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정 위원님!

여러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101페이지 하수시설에 도비보조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기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1억 1,900만원인데 그것이 전액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01쪽 도비보조사업인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기입니다.

이것은 1억 1,900만원 말씀이죠?

예.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가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냥 감액만 됐다고 하길래 감리비인지 시설비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 새마을체육과장님! 124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구성 양각1리 마을공동창고 건립 2천만원 사전집행하고 125쪽에 민간자본보조 화장실 신축 사전집행 해서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양각 정보마을입니다.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하면서 도의원이 도비를 3천만원 지원하겠다 해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집행 시켰습니까?

사전집행 됐습니다. 도비가 교부 다 돼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약속은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은 거의 됐을 것이고 마을창고는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사전집행 안했죠?

공사를 덜했지 예산조치는 다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시비, 도비 합해서 지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도비를 3천만원 해주겠다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공사 업자가 도비가 빨리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아서 3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받아갖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돈이 집행이 안 돼서 이 사람들 이자가 지금 200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농산물유통 시설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오래 된 농산물 도매시장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라서 이번에 개령가는 쪽에 공단 가는 입구에 신축할 예정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우리 시에는 지금 관내에 법정 도매시장이 하나 있고 민영 도매시장 하나 해서 두 개가 운영이 되고있고 농산물공판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취급을 하고 있는 공판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영 도매시장과 법정 도매시장을 한 장소에 이전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김천시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약 8·9천 억에 가까운데 이 많은 농산물이 이 지역에서 생산은 되면서 전국 각처로 작목반을 통하고 농협 유통을 통해서 다 나가니까 물류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약 2천 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김천시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김천시 세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외지에서 경매사들이 공탁금만 걸면 누구든지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지역경제개발비 시설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 1억 5천만원이 감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원래 재래시장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처음에 3억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3억으로 잡았는데 내려오기를 1억 5천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설명은 3억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고 돈이 들어왔는데 감이 됐다고 설명 요지가 돼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설명서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9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마을단위 쓰레기수거함 구입입니다. 제일 처음에 110만원 잡혔다가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마을단위 수거는 농촌 오지마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사용을 하니까 대부분 소각을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롤론박스를 배치를 해서 전체 롤론박스에 그냥, 종량제 봉투에 안 담고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해서 처리비를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롤론박스를 소공원이 형성되어있는데 많이 갖다 놓고 처리를 해주고 이랬죠?

지금 소공원쪽에는 거의 안 갖다 놓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 없었습니까?

예, 과거에 갖다 놨었습니다.

갖다 놨을 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그냥 무작정 버리고 비올 때 비를 맞고 하니까 거기서 썩고 악취를 풍기고 해서 문제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에 재판이 되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이면 거의가 다 분리수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부분들, 대부분 오지마을에서는 음식물 부분은 거의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퇴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롤론박스 사업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롤론박스를 설치해도 처리비는 받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처리비를 안 받을 수 있는 곳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오지마을에도 쓰레기봉투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를 안 쓰기 위해서 대부분 소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봉투값이 아까워서 봉투를 안 사고 음식물쓰레기는 거름에 넣고 또 비닐이나 이런 것은 태웁니다, 시골에서는. 비닐봉지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훨씬 유용하고 잘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낫죠.

그 부분도 저희들 조례가 선행돼야 될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입니까? 죄송합니다, 환경으로 나와서,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위탁 운영비 7억 5천이 감됐는데 이것 대신 낙동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다시 지원이 됩니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정 액수만큼은 위탁관리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에 변함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꾸 했던 질문 또 해서 죄송합니다. 도서관장님, 한번 더 질문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은 2,058평 정도 됩니다.

어린이도서관을 개축을 해서 운영하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생까지입니까?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과장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우범화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계단도 많고, 위험성도 많다는 것이죠. 또 실례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모이는 자리로 도서관을 개축했을 때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라든지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꼭 도서관을 해야 되느냐, 도서관 보다 다른 시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진단비 형태로 물론 어린이도서관을 할 때 할 값이라도 조금 시기를 갖고 용역을 줘서 김천시민을 위하는 남산공원의 운영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할까 방법을 찾아보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그래서 추경에 1억을,

관장님! 시립도서관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보면 남산도서관에 이용객이 평균 하루에 27명 정도 해서 낮으로는 이용객이 그렇고 밤에는 인근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약간 분위기는 안 좋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 그나마 도서관이 있다가 없고 하니까 실정이 더 어려운 처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서 거기에다 청경을 배치한다든지 공익을 배치한다면 어린이 우범화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설 검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임시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고 또 이야기가 되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들이 8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건물을 뜯어내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뜯게 되면 다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뼈대를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넣고 또 추경에 당초에 제가 설계비하고 건립비를 좀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정리를 할 때 일단 설계비만 올리자 해서 나머지를 까는 바람에 지난번에 저희들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만 6천원이 삭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처음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중장기 계획사업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난 뒤에 내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이것이 약간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고 하는 것이 꼭 지금 시립도서관을 잘 지어놓고 준공한 지 얼마 되지않는 상황에서 다시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서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다시 다른 도서관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시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외국같은데 나가면 한 도시에도 동마다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한 동네에 몇 개씩 있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산공원을 구도서관하고 융합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좀 더 깊이 듣고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연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말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님! 구성에 방초정 언제 보수했습니까? 올해 보수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예산심의때 여씨하회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초정을 거론했죠?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죠?

예, 내려와 있습니다.

잡혀있죠? 그런데 사전집행을 했다면 다 고친 것 아닙니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사전집행은 예산상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거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조치를 먼저 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내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죠?

예.

이것이 방초정이 썩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새서 폐가로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으니까 2억이, 그때 2억이라고 했죠?, 2억 정도, 그런데 여기 2억 2천이네요, 2억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보면 사전집행을 했다면 사실은 시에서는 어떤 그것을 하는가 몰라도 사전집행을 했으면 어느 위원이 봐도 지금 현재 다 한 것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해서 보수하고 집행 다 된 것으로,

아닙니다. 공사를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빨리 하려고 정리추경 승인받기 전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기획실에다가 집행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며칠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왜 사전집행이 안 돼있다고, 사전집행이 돼서 급하게,

공사 자체를 사전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안 물었습니까? 2억 내려왔다고 했는데 사전집행을 지금 5억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히, 이것도 급히 한다고 안했습니까?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야기는 급히 하시려고 했다는데 그저께 그런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예, 2억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죠.

이야기만 2억이 내려와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염하천이라 해서 작년에 양천천하고 하강천이 있는데 하강천이 어디입니까, 사전집행해서?

사전집행이 아니고 수해복구비입니다. 어디냐 하면,

이것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사전집행해서, 급히, 이것도 급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사전집행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수해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상 승인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집행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전부 사전집행, 사전집행,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루사 피해복구비나 매미 피해복구비는 전부 사전집행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으면 돈 십 원도 못 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이야기했을 때 사전집행을 이렇게 하면, 본 위원들이 지금 방금 내가 여러 위원들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것을 사전집행한 것은 작년에 다 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 본 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상,

예산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하강천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강천 어디에 했고 양천천이 어디 사전집행을 해서 다 했는지, 지금 보통 일반 개념으로 지금 현재 무엇을 할 때 사전집행이라고 하면 공사를 다 하고 사전집행을 한 것이 사전집행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상 사전집행은 의회 승인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집행 조치를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상, 예산상 사전집행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모든 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며칠전에 내가 물은 것도 사전집행, 이것 지금 현재 양천천에 내가 양천천, 하강천 아무것도 안해놨는데 사전집행,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산상의 사전집행은 예산조치를 사전에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확실이 이야기해 주셔야지, 설명할 때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잠깐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식사를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설명을 들어야 되고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점심을 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2시에 예술회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데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마쳐주시면 오후에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들이 거기 많이 가야 됩니다. 전국체전 대구 회의에 가야 되고 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대대장 이취임식에 간부들이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제히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 위원님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나도 거기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3천명 이상이 되고 평균을 지난번에 내보니까 2,200명 정도 나오고 평일에는 1,7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도서대출이라든지, 도서대출이 가장 많이 될 때는 하루에 1,400권 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에는 도서대출이 평균 1,000권 이상 다 넘고 평일에는 그보다 못한 700권에서 800권 정도라든지 또,

예,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저희들이 14명이 됩니다. 이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열람실하고 또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3개가 있는데 열람실은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일반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5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는 불량 학생들이 시립도서관 내에 상당히 많이 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쁜 말로 말해서 깡패 같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자들끼리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나, 거기서 끌어안고있지 않나, 운영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실 운영은 그렇게 좋은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청원경찰이나 안 그러면 관리인을 더 둬서라도 그런 폐단을 초장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 깡패소굴 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고 남자고 여자고간에 어디 신성한 도서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90도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어디 조폭 도서관입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 누구하고 상의를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리인이나 청원경찰이나 사람을 더 확보시켜서 옳게 공부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제거를 해서 공부를 하려고 갔던 학생들한테 절대 조그마한 피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한번 더 관장님이 돌아가는 학생들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번 더 보고 직원들 이야기 듣고 해서 그 폐단을 꼭 없애세요. 내가 그 부탁하려고,

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개관된 이후에 열람실이 끝날 때까지 제가 열람실을 돌고 또 3층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행동이 불량한 학생이라든지 잡담을 하고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은 제가 퇴관을 많이 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아침저녁으로라든지 저녁에도 다니면서 팻말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장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서가 잡힐 때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확충을 시키든가 해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 전국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2쪽, 83쪽인데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1천만원이 감됐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도비가 5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 것인가 하면 감문 남곡 것인데 도비가 500만원 감돼서 그에 상응해서 우리 시비 500만원 감해서 1천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도비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얼마 왔는데 500만원 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당초 비율을 제가 미처 익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아닙니다. 도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당초에 2,500이면 2,500만원 주겠다 해놓고 도의 사정에 의해서 500만원이 못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못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깎는다 해서 같이 상응해서 깎은 것입니다.

전국체전 추진기획단 운영비 1억 5천,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3천만원, 자료수집 견학 2천만원, 이런데 이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체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돼서 이변이 없으면 전국체전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경기도 수원시가 103만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원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성남하고 부천하고 새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급박한 것이 이것은 예측인데 부천에 시장하던 분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이 정책 공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장님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전국체전을 공약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급한 것이 3시 30분에 도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타내는 것이 그때 경기도가 우리한테 완패한 것이 우리는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자라든지 시장 서한문이라든지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봐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안은 기획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가 준비를 지금까지 낸 것은 홍보책자고 홍보영상물이고 시장 서한문이고 직접 전화하고 찾아간 것이지만 우리는 예산까지 확보됐다, 지금 금액은 더 적게 될는지 많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 체전준비도 되고 또 대외적인 신임도도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억 5천만원은 우리 예상은 기획단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9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확정은 안 됐죠?

예, 22일날 이사회가 돼야 됩니다.

22일 같으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3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이 돈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불용돼서 내년 추경할 때 일반예산으로 사용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다 써집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22일 전에 당초예산에 잡힌 부지대하고 기획단운영비 예산서 자체를 사본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3시에 경산에서 체육회하고 하는데 아마 부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부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2004년도에 실내체육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3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억 얹혀있습니다.

책자에는 90억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도비가 5억, 그것도 5억 하다가 3억으로 깎여서 새로 해서 5억 확보되어 있고 또 90억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감리비등 법상 경비로 해서 100억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할 때는 90억으로 보고했잖아요?

앞에 할 때 도비부분,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책자에 제가 그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앞에 도비 부분 5억, 시설비가 또 뒷부분에 시비 90억, 또 그 밑에 감리비, 그것은 예산부기상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90억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면서 전국체전 유치하겠습니까?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총력을 해도 될까말까 한데 모른다고 하면서 무슨 총력을 해봐도 뭐합니까?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보고 기역자를 알 수 있겠어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시에 도에 내려가셔야 됩니까?

예, 저도 오늘 행사가 2개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에서 하지만 우리,

전국체전 유치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부시장님, 국장님, 또 체육회 관계자들, 체육회 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가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체육회 관계자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가야,

그러면 과장님은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가는 사람이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도 같이 가서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김천시,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요?

예. 나올 때는 생각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잊었습니다.

여기 오고 바짝 얼어서 말씀을 못하십니다.

저도 여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고는 뭘,

예결도 담당 과장 없으면 예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질의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김천시가 교육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그 면모를 자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시립도서관에 갔을 때 정말 도서관 본연의 의무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도서관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사실 관리 부분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은 사실 사설 독서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정말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설을 갖추어두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도서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뭐냐, 이왕이면 실제로 지금 시립도서관에 열람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없어서 공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애들을 가지고 청소년도서관으로 해서 구도서관 자리를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도서관 이용자 수도 좀 줄이고 정말 도서관 본연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돈 많이 들여서 기계 고장나고 이렇게 되면 유지 보수하고 그거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구도서관이 폐관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공부하고 하라는 얘기냐, 하는 취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구도서관이 이용객 수가 그 전에는 27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도서관에 책을 보러 여러 번 갔었는데 열람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어느 건물이든 금방 허물어지게 마련이고 그게 우범화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빨리 어떤식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먼저 신축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 먼저 서로 얘기가 되고 어떤 용역이 갔어야 되고 그 이용도에 대해서 이미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가보다 하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같이 든다고 하면 하루빨리 이 부분이 폐허화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흉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은 도서관이 도서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도서관장님 나와계시니까, 외국의 선진국에 가면 원래 한 도시의 교육수준을 알아보려고 하면 도서관 수가 몇 개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조금 시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면 미국같은 데는 의사, 변호사, 사서가 가장 전문직종으로 들어가서 처음 어린이들이 가장 도서관에 가서 자주 놀고 책을 접하고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고 하다 보면 자꾸 인재가 커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시기가 적절치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관장님이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범지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어린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해서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으로 본인이 알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250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 준공을 잘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범지대로 절대 만들지 마라는 좋은 말씀도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폐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몇 사람 쓰려는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주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좋은 확신이 안 서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달부터 도서관을 준비하고 개관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관하고 나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야로 뛰다 보니까 이런데 대해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제목을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도서관이 정말 어린이들이 꼭 필요하고 우리 김천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고속전철역 도시주택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운영계획은 어떤가 운영비가 올라와서 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고속철도가 확정은 됐지만 기획단은 지금 총무과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이 된다면 현재 경주라든지 울산같은 데는, 경주는 기 역사가 확정됐고 울산은 이번에 같이 했는데 직원을 보내서 견학을 시켜보니까 거기에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울산같은 경우에는 3개팀을 단장으로 해서 17명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순수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도 박사급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을 요청해 놨고 경주같은 데는 3개팀 14명을 행자부에다가 직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경주는 20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역사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 왜냐 하면 고속철도가 유치된다면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고속철도공단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역사를 설치하려면 규모라든지 부대시설을 할 때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많이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유치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거의 해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특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또 도움을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획단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가능한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아마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도 해야 되고 충분히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하면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되지 않겠나,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무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8억원입니다. 기정예산 91억 5천만원에 비해서 6억 5천만원이 이번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2억 9,655만 7천원이 증이 되고 또 영업외 수익으로서 1억 2,430만 9천원, 다음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으로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로 2억 2,913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역시 총예산액은 98억원으로서 금번에 6억 5천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은 가정용이 2억 1,705만 7천원, 그리고 일반용은 1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중탕용은 5,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1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2쪽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익은 9,6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개조공사비 역시 2,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상수도 정기예금 및 사용료 수납이자 조정분으로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조정분 2,43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기료가 144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38쪽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인건비는 2,5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전기료에 2,076만원이 증액되고 급수비는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 기술 인부임에 540만원 전액 감하고 기타보상비로 상수도 시설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 계상했던 270만원 역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40쪽은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지방공기업 연금 및 퇴직부담금 4천만원과 또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계상했던 1천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개인급수 신설공사비하고 계량기 구입비로 9,600만원이 감액되고 개조공사비는 2,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본 2억원은 지난 연초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을 이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실 과오납분이라든지 전기수탁공사비로서 200만원이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44쪽 예비비는 10억 8,0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서 51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서 1억 1,456만 7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9,771만 5천원, 시비부담금이 1,685만 2천원이 계상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55쪽 구축물 시설비로서 역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 취수보와 농남정수장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2억 2,005만원이 계상되고 부대비 역시 90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6쪽 기계장치 시설비는 황금정수장 여과지 보수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 역시 1억 5천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다른 것은 다 수입이 올랐는데 여기 대중용은 5,100만원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5,1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사용료 계상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지난 12월 12일자로 항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용, 가정용 등 7가지가 4개로 됐습니다. 그때 그 항목에 들어갔던 조정한 것이 욕탕 1, 2종으로 갔던 것이 욕탕으로 있던 것이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김대호 김병철 김종찬 박일정 양병직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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