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일용인부로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되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현관부터 저희가 접수대라든가 이런 데까지 또 정자부로 시청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니까 보건소는 3백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당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세워서 저희들이 의뢰심의를 1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속초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되어서 근간에는 타 시ㆍ군이 지금 한참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홍역이 발생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 부건물 단층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른 동에서 잘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는 밑에 층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방교부세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천만원이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 옹골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해당이 되지만 10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람ㆍ공고수수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42조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구단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람 공고를 일간 신문에다 나가야 되는데 그때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계획용역이 4천만원인데 금호지구에 2천만원, 청학1지구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옹골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4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9천5백만원은 도비 5천만원, 양여금이 9천1백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호지구에 7천6백5십만원, 청학지구에 똑같이 7천6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6백5십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옹골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3백만원, 저소득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복탑공원 조성계획 측량수수료가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탑공원이 전체가 5천㎡ 중에 국ㆍ공유지가 3,149㎡이고 사유지가 1,851㎡가 있는데 이중에 사유지를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원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호동 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 측량수수료 이것은 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로 주차장간에 도시계획도로가 12m가 있습니다. 폭 12m에 길이 1,500m가 있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이건 각종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명시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종ㆍ횡단 측량 수수료 1천만원,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5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2백7십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세분화 용역에 1억원, 당초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용역에 1억원 이것은 새로 저희들 들어온 비목이 되겠는데 현재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화를 해서 거기서 1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시설비입니다. 영랑동 등대 옆 도로개설에 1억4천2백만원 이것은 1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면 전체 사업비가 다 계상됩니다.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개설에 3억5천2백만원 이것도 전사업비가 다 계상됩니다. 소금창고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에 1억 이것도 소요사업비가 다 계상되었습니다. 조양초교 정문에서 국도7호선간 도로개설에 5억원 이것은 금년에 새로 계상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5억원이 계상되면 다 계상됩니다. 교동 효성교회에서 길다방 도로개설에 2억,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천6십2만5천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아서 200쪽에, 세출에 예비비로 1천6십2만5천원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공영개발계획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특 - 2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요.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에 용지매입수입에 택지매출수입입니다. 만천택지 매출 수익에 3천7백3십5만8천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매출수익에 7억7천9백8십4만6천원, 교동지구 상업용지 매출 2필지에 4억6천3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청초호 유원지 전기 지중간선 공사비 정산 반환금 3억4천2백6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 저희들 간선 공사비를 2십억2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특 - 28쪽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 수입에 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자금을 8십8억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국가가 이자에 5.94% 중에 1%를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1%를 보전한 것이 1억2천9백3만9천원입니다. 이월금이 16억6천9백5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사업 자본비용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저희들 청초호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비인데 재경부하고 해양수산부 땅이 되겠습니다. 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지역 개발기금 상환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이 2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마치고요, 22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다만 2002년에 8십7억4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해수부 땅에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9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2년에 집행내역에서 9억2천2백만원 만큼 2001년으로서 증액이 되어서 금년 당초에 28억9천5백만원 해서 38억1천7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이 사업비 중에 영랑동 등대 옆 도로개설도 금년에 사업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 도로개설 3억5천2백만원 이것도 다 되었습니다. 소금창고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 이것도 다 됐고 조양초교정문에서 국도7호선간 도로개설에 5억원이 섰는데 당초에 1억원이 서서 6억원 해서 다 됐고 다만 교동 효성교회에서 길다방 도로개설이 2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총 220m에 8m 도로에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오던 도시계획이 작년 그저께서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오던 도로는 완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도로들하고 이 교동 효성교회에서 길다방 도로개설 이거는 또 다시 내년에 부족사업을 확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에 다 안되면 후년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처 욕심으로서는 내년에 다 확보를 하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 일부를 넣어서 후년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한 2년 단위로 끝을 내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가능하면은 첫 회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그 이듬해는 도로를 일부보상과를 개설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공기업특별회계 국유지 건에 대한 것은 땅이 팔리는 것을 봐 가면서 국ㆍ공유지도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옹골 패키지 마을이 이것 저것해서 한 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옹골에 (구)노학동사무소 다리를 넘어서 옹골로 들어가는 기존 청초촌 제방 쪽에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한 3, 4m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6m로 확장을 해서 들어가서 동네 안에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 도로가 지금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부 하여튼 원칙은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가능한 한 너무 꼬불꼬불한 데는 저희들이 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도 해서 저희들 청초촌에 지금 하천 바다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그리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관을 그리로 넣는 것으로 하고 우수관은 청초천으로 떨구는 걸로 이렇게 이게 되겠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전변전소로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건설과에서 폭 넓히는 것 거기는 그리로 들어가는 다리는 그렇고 그쪽에 다리를 하나 더 개설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끝입니까?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이 그 기존다리는 실지 부수던지 그건 뭐 그 당시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서 과연 그냥 일부 부분을 확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면 확장이 되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도저히 다리로서의 앞으로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하면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런 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땅 같은 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새마을사업으로 그때 기부체납했던 땅들인데 실제는 기부체납을 했는데 도로로 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감정하면서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원칙이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안주는 거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주민들이 대다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하는 것으로 승낙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승낙 형식 된 분이 그 어른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승낙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자식이 되면 언젠가는 속초시보고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에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은 전체 다 준다. 다 주고 기존 쓰던 것이든 새로 편입이 됐든 그렇게 되면 보상단가는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은 감정사가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사가 나올 것으로 알아서 거기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조서가 다 왔습니다.

누가 몇 평씩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이 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 지금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건설과가 변전소 쪽으로 도로를 닦아난 부분에 연결된 부분에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개설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4천2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내년에 있을 제3회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7백7십3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중 전액을 삭감한 사유는 총 경비 4십6만8천원 중 50%에 해당하는 7백7십3만4천원을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예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강원도에서 동경비를 도예산으로 자체 편성 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도비보조금 전액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중 당초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 후 시비 부담액 7백7십3만4천원을 자체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자치위원회 상패 제작비 7십2만원과 모범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비 9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자치위원회 시상금으로 우수상 6십만원과 장려상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차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도하고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참고해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9백9십3만3천원입니다. 양곡관리 1식 1년 간 회선 사용료 삭감이 4만9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 1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십만원씩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십6만원씩 1회 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4십8만원, 우량품종비교시범 2개소에 3십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식 상추 3만배 제작계획입니다. 6백9만3천원, 병해충 공동방제재료 160㏊에 2백4십만원, 대설피해 복구지원에 저희가 재해보상금으로서 송원창씨라고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가 저희가 방제복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2십1만6천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이 8만4천원,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재료와 대설피해 복구지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억3천7백9십3만7천원이 늘어난 총예산이 7억5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난방 연료비가 9십3만3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사무실 보일러 교체가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일러는 '93년도에 건축 신축이 되었던 것인데 노후가 돼서 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이 당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수리는 지난해 말에 총 수리에 소요된 금액이 1천4백5십만원 정도 들었고 또 금년도는 지금까지 8백4만8천원 어치 부품을 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해외연비는 매년 11월 달에 개최되는 우리시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대상으로 수상이 되어서 선발이 된 농업인에 대해서 견문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2명 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실비보상 3백만원, 비 오는 날 영농정보교실 운영에 급식비 1백만원, 견학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는 연간 3월부터 11월 영농기에 가뭄 일시가 평균 9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또 인근 농민들간에 정보 교환 또 사례 발표, 때로는 현장 견학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4-H연합회 운영 1백만원, 생활개선회 운영에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일감갖기 사업으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천골 옛날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품화를 해서 어떤 청정성이라든가 진품성, 효능성을 강조한 이미지 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기술보급 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사이전감정원에 평가수수료에 1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방역 방제복이 5십4만원, 임차료 예산은 기계이앙 상토 채취ㆍ운반에 1백2십5만원, 또 실습포 주변정비 장비임차에 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실험실습포 하우스 비닐교체 1백5십만원 또 실험실습포 하우스 비닐교체 1백5십만원, 또 관수시설 교체가 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논오리방사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에 사육장 시설과 오리, 사료구입비 해서 5백3십4만원이고 양액재배 실증시범 2백만원, 방견보호관리에 보호망 2십만원, 사료 및 치료비가 1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공급을 금년도에 9,960㎏ 이미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이주보상금입니다. 아파트 인접축사 이전보상이 9천7백3십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총액은 저희가 2억3천여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보상금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철거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선 5월 말까지 폐업을 하고 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 두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보관 조립식 창고를 20평정도 지어서 저희가 지난해 별집 수거기를 사 놨습니다만 그런 모든 기계가 창고 속에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벼 간이보조시설이 15대 1백9십5만원, 고추건조기 보급이 3백9십만원, 무가온 동계 무재배 기반확충 1백5십만원인데 고추건조기는 저희가 지금 척산, 도리원, 중도문 2리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 3대를 공급할 경우에는 마을당 2대씩을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고추건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도열병 방제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가 1천1백3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에 구제역 방제기가 7십8만원, 관리기 부착용 휴립피복기 8십만원, 경운기 부착용 비료살포기 7십만원, 경운기부착용 석회살포기 7십만원, 방견보호관리 마취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견을 체포할 경우 직원들 안전관리가 고려되어야 하기에 1대 구입비가 2백2십만원입니다. 방견 단속은 저희가 지난해에 57건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이미 17건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비 반환사업입니다. 범신기종 훈련장비가 1백8십4만원, 지난해 별집 수거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에서 8만6천원, 양곡관리에서 3만원, 가축방역에서 5십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천원이 감되어서 총 5건에 2백4십6만8천원이 반납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반환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건에 대해서 4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기계 보관 창고는 대포에 실험실습포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붙여 가지고 증축을 할겁니다.

저희가 83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리 수로는 약 한 700마리 정도 됩니다.

장비를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금년에 구제역이 국ㆍ외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음 달에는 저희 농림부에서 순회지도차량 방역차량을 시ㆍ군별로 1대씩 내 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산불방지용과 같은 작은 차량으로 다음 달에 그것을 받게 되면 내년 이후에 구제역 방지 때도 활용이 잘 될 것이고요, 또 여름철 병ㆍ해충 방지 때라든지 산불순회 때 반복적으로 크게 용이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경보시스템 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기정이 6십6억1천6백만원에서 경정이 5십억5천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이 기정에 5십5억1천3백만원에서 경정이 5십9억5천3백만원이 돼서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경비 2천1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영랑 10지구)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이 기정 14억원에서 1십4억5백만원이고 도비가 기정 3억1천만원에서 경정이 1십6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십3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영랑 10지구) 7천9백9십5만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1식) 1백6십5만원,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점검(1식) 2백9십5만원, 자전거전용도로개설(1식)에서 5억3천만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이 4십3억3천만원에서 경정이 6십6억5천1백만원이 돼서 2십3억2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가 하수종말처리 시설비가 기정에 4십억1천9백2십만원에서 경정 6십4억4천5백7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기정에 3억원에서 경정이 1억9천4백4십4만8천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해안변 하수관거가 기정이 3십8억2천5백만원에서 경정 2십2억9천6백만원 해서 1십5억2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관거 사업이 기정에 9억1천만원에서 경정이 4천8백만원으로 감이 8억6천2백만원이 되겠고 관내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비가 1억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시설비가 영랑동 큰농골천 정비 사업이 4천2백1천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크하드(도로보수용) 기정에 100포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200포로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1백3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전화요금이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영랑10지구) 정비사업이 6억1천5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음성홍보시스템 보강사업(특별교부세)이 2천만원이고 경계구역 방소시설보강 및 확충사업(특별교부세)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설치심의위원회 수당이 3회 해서 9십만원 했고 경관형서심의위원회 수당이 1회 해서 5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도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3천1만5천원을 줬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8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영랑동 속고 앞 가로등 신설 2천만원, 금호동사무소 뒤 보안등 신설 1천만원, 동명동사무소 앞 보안등 신설 1천2백만원, 교동 청초택지개발지역 가로등 신설 6천만원, 조양동사무소 앞 보안등 신설 1천만원, 청초호 소형어선 선착장 앞 보안등 신설이 1천만원, 대포초등학교 외 보안등 신설이 2천만원, 관내도로 안내판 정비가 5천원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대초등학교에서 D-마트 인도설치에 2천만원, 설여중에서 속여고 보도블럭 시설이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대포1주차장 7, 13, 14통에 4천만원, 청호동 한진상사 외 4개소 7천만원, 도서관에서 교동분소까지 1천만원, 문화회관 일대에 2천만원, 노학동 럭키아파트 3천만원을 썼습니다. 학교주변 아동보호시설 2천5백만원, 대포동 장재터 용수로시설 4천만원, 노학동 한화사거리 인도설치 3천만원, 동명항 입구 사돈집 인도설치 1천만원, 금호동 9통 옹벽시설 2천5백만원, 교동 22통(제일교회)옆 포장 2천5백만원, 삼환아파트 건너편 인도설치 1억5천만원, 노학동 신흥리 농로포장 4천5백만원, 코레스코에서 기무부대간 포장 2천5백만원, 노학동 하천방제 축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척산마을 암거시설이 2천5백만원, 청대사거리에서 속초상고간 인도시설이 1천5백만원, 노학동 39통 노리 콘크리크 포장 5천만원, 온정리 암거시설 1천6백만원, 청호초등학교에서 원성운수간 인도설치 3천만원, 대포동 하도문 15통 용수로 시설 3천9백만원, 대포동 1통 펜스설치 1천만원, 대포동 8통(중도문) 농로포장 6천3백만원, 대포동 2/4농로포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시설비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기정에 7억6천7백만원에서 경정에 8억3천4백만원 해서 3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10억5천6백2십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부대비가 3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조양ㆍ교동간 도로 개설공사가 5십9억8천5백만원에서 경정이 4십8억1천8백만원 해서 1십1억6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복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1십6억6천1백6십만원에서 경정이 3십4억9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십8억3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사업비에 강사료 2십5만원, 교재비 1백4십만원이고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3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업이 1백9십만원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서 영업용의 기본료가 1십5만4천원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백6십만원을 줄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이 4억원에서 경정이 5억8천9백9십4만5천9백5십원 해서 1억8천9백9십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서 준설기인부임에 초과근무수당에 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9백7십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하수도시설공사가 2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줄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정비가 3억8천3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 조소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변경조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3백3십7만8천7백5십3만원에서 2001년도에 4십8억3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401-01에서 4십8억1천8백만원하고 401-03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변경조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소요액을 1천1백7억3천4백7만2천원을 잡았고 2001년에 6십6억5천1백만원 해서 401-01에 6십4억4천5백7십5만2천원이고 401-02에 1억9천4백4십4만8천원, 401-03에 1천8십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양여금하고 보조금 지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달려 있는 표지판 그것이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OKCHO" 이렇게 돼 있는데 "초"를 "CHO"가 아니라 "CHE"로 부른다는 것이지요. 알파벳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알파벳을 통일을 시키다보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알파벳이 싹 틀려버리니까 속초시에 있는 전 표시판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어느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비를 중앙에서 책정을 할 적에 시내에 계획은 이미 도로가 돼 있고 영랑호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안 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랑호를 다시 개발을 하니까 정화를 이럴 때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넣어야지 안 넣었다가 나중에 또 잘라서 넣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해서 특히 속초시는 관광지니까 이 관광지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같이 돼 있어야 사람이 놀러 다니는 것도 활기찬 코스도 되고 그렇지 않나 해서 이것 하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투입이 된 겁니다.

그 뒤에서 쓰면서 도로와 연결을 시켜야지요.

자전거도로는 이렇습니다. 보도 분리식이 있고요, 보도 겸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그렇다 보니까 보도로 만들었는데 이것 보도하고 분리식이 되면 곧 별도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으로 해서 별로 칼날을 입혀서 무늬를 넣어서 예쁘게 칼라로 해서 별도로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팅을 다하고 또 수복로도 아마 시내 도로가 아니고 관광지 어느 지방에 도로처럼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자전거도로로 분리해 가지고 만듭니다.

수복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자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도 다 끝나고 금년에 건물 철거까지 다 할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