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분야의 총예산은 84억 6,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하고 틀린 것은 그 차액분은 위생관리와 위생지도가 저희들 보건분야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1억 5,276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하고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경상예산에 51억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34억 4,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2억 2,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9,4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입니다. 3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전염병 관리자 관리요원 교육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을 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교육을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공공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사하고 보건진료원 해서 2명 1인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에 5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2,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로서 2,1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치료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김천의료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역 만성질환검사 장비지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별 좌변검사기 지원입니다. 좌변기 소변기 검사기 지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10억 2,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비입니다.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애원 및 광신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을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비축약품 교체구입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1억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3,67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가족 검진용 X선 필름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금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센관리협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성보건진료소 담장 및 조경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금으로서 5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노인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 보건진료소 신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의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 태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농가 종자대 지원을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구입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솔루션 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X선필름 보관함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5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용 침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지소 비품구입에 개령, 구성, 부항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466쪽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1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1,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 구입에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노후건물 수리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연가보상금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돈이 연가보상금에는 167만 1천원, 연가보상비에 109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타직 보수 전문직 보수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연가보상금하고 연가보상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유인이 잘못 돼서 예산계에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삭감돼야 됩니까? 한 쪽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일 밑 부분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삭감조서에 올리면 되겠네요?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35쪽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3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436쪽에 농소 봉곡, 아포 의동, 봉산 태화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농소는 3천만원이고 아포 의동은 7천만원이고 봉산 태화는 1억인데 여기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하자가 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5쪽에 노인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민이 2.16%가 정신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김천시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시에서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에 재단에서 약 50여 억 원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앞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9,500만원, 1억도 못 미치게 지원을 했습니다. 총예산은 52억원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9,500만원을 그것은 태풍 루사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그것이 도립 노인병원입니다. 도립 노인병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또 하나 짓고 있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은 시비를 저희들이 6억 6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회복귀시설을 50인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시비를 9,5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국도비를 50여 억 원을 하는데 전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비적인 환경과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하고 또 소외되고 고통받는 정신장애인들, 치매 노인들 정신 기능보강을 위해서 산책로등 사회복귀를 하는데 장비,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꼭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3천만원, 7천만원, 1억원에 대해서 왜 지원금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데는 1억 여 원을 벌어서 돈을 적립해 놓은 곳이 있는 반면 전혀 돈이 환자가 없어서 돈을 적립을 못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못해 놓은 곳을 예를 들면 봉산 태화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없어서 신축은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여 원을 지원하고 농소 봉곡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 적립금이 되어있습니다. 적립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또 요구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산 태화같은 데는 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산 태화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드가 신암동 해서 그 주변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400여 가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남면 오봉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신축했거든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인가, 거기도 7천만원 받았는데 사실 수혜가구는 얼마 안 됩니다. 전부 해봐야 200여 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건실한 재정을 운영해서 1억 2천인가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했는데 봉산 태화같은 데는 400여 가구가 된다면 재정운용 방식과 보건진료소 협의체가 있죠?

예, 운영위원회,

이런 것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지원해 줘봐야 돈도 못 모으는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고,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봉곡같은 데도 사실상 400여 가구가 넘지도 않을 것이고 아포 의동같은 데도 의동 공산골입니까?

신,

신촌에 있습니까 공산골에 있습니까?

신촌입니다.

신촌 공산골, 그러면 이쪽 야동 쪽으로, 여기도 한 300여 가구,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정지원을 해줘서 오지에 보건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재정을 지원해 준 만큼 그 사람들이 건실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김종찬 위원님!

위원장님 말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봉산을 이야기하는데 태화나 신안이나 김천으로 나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편의적으로 봐서도 봉산에 들어가서 보건소 보다는 김천시에 나오는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칭이 그런 것이 아니고 봉산면 태화동에 태화에 태화하고 그 주변 가구가 400가구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전에 조마 신곡에 보건소 지었죠?

울곡입니다.

울곡, 예, 그 주변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바운드 다리 안에 있는 사람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 같은 데도 시에는 보건지소가 못 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농소의 예를 들면 봉곡에 있고 옛날에 그 밑에 지서 밑에 내려가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보건지소가,

예, 옛날에 보건소 옆에, 지금 거기 있는 인구를 비례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김천시 경계가 도로중심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월곡3리인가 난곡은 농소면이죠?

예.

그리고 반대쪽에 동성자동차학원 있는 데는 김천시입니다. 그런 경계에다가 하면 김천시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무실이나 그 주변에,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소같은 것도 하나 지으면 시민이나 면민이나 똑같은 우리 김천시인데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지어야 되지 꼭 못을 박아서 주민도 없는 조마 울곡, 신곡 같은 데는 그것만 삐쭉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더 내려가야 주거가 있습니다. 경계지점에다가 어디 면단위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신촌에서도 김천 안 오고 거기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차만 돌리면 김천에 들어와서 신호 받고 여기까지 오느니, 신촌 일원도 상당 부분큽니다. 만약에 용시에다 한다고 하면 남면 옥산, 이런데는 다 서로가 차 가지고 바운드 다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소같은 것 할 때는 인근 동민들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왜냐 하면 옆에 하나 팔이 아파서 옆의 사람이 도와 주잖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통합해서 김천시, 금릉군이 아니고 이제는 김천시라는 말입니다. 김천시인데 꼭 그 지점에 가서 지으려는 것 보다도 제일 처음에는 농소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농협하던 자리가 옛날에 보건소 자리잖습니까, 소장님? 농소, 지금 농협하는 자리가, 면사무소 옆에 농협하는 자리가 보건소 자리잖습니까?

예, 군 보건소 있었습니다.

예, 군 보건소. 그런 것이라도 크게 하나 있었으면 남면이고 옥산이고, 옥산같은 데도 거리가 상당히 좁잖습니까?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 있습니다.

예?

현재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아니고 농협도 차지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농협에 매각했기 때문에 농소보건지소는 옆에 면사무소 좌측에 크게 잘 지었습니다.

옛날에 금릉군, 김천시 시절인데 어차피 저는 면 경계나 읍·면·동 경계나 삼각되는 지점에다 해놓으면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시의 동에는 원래 농특법이나 지역보건법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법적 규제가 되어있었고 읍·면에는 1개소씩 보건지소가 대부분 면사무소 옆에 같이 있거나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그보다도 더 오지 지역에 옛날에 약 20년 전에 설치했으니까 진짜 그때 비포장지대, 차량편의도 없는 진짜 오지, 벽·오지 주민을 위한 취지하에 설립된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은 포장이 다 됐고 차량편의도 좋고 하니까 보건진료소가 크게 필요있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그 바운다리를 그 당시에 설립을 금릉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 반대도 있고 그 당시 취지 설립한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 그 바운다리 내에서 부지선정은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계를 벗어나서 신축하기는 어렵고 그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신규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의 보건지소 설치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5만 이상 되는 동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우리 공무원들 여론조사도 다 했고 우리는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로 보면 6개동에 인구가 8만 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1개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남산동이 될지 평화동이 될지 그것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하나 예를 들면 1개 면에 작년에 사망자가 176명입니다. 출생신고자는 1명입니다. 그러면 전부 노후화 되어간다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몇 년을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건진료소는 꼭 필요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요새 장애인들 버튼만 하나 눌러도 119에서 쫓아오는데 그 분들이 이웃에 가서 연락해서 그 보건소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에 대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좀 상반되게 앞으로 장래를 봐가면서 지정을 해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435쪽에 노인병원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노인병원 공정이 30%로 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90%정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 자체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평소에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체육관을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또 많은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순수 시비를 수 천 억씩 지원해 오는 현실 실정입니다. 그런 목적상 개념에서 보면 노후에 건강을 보장하고 도 우리 지역의 노인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지 3억 요구 중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목적상 한번 더 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있는데 수당보다도 지금 정수가 우리 김천시에 몇 명입니까?

총 41명입니다.

41명인데 현원은 27명입니까?

총 41명 중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27명,

결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아니고,

결원은 없습니다.

예, 결원은 없습니다. 41명 중에 의료원, 또 개인병원에 배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지금 433쪽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김천시내에 3명 있습니까?

예, 등록된 환자가 현재 치료중인 환자가 3명입니다.

지금 더는 없다고,

아닙니다. 2명이 더 추가등록 되어있습니다.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적해서 지금 현재 확실한 에이즈환자를 김천시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에이즈환자는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에이즈라고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관리는 국립보건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이즈가 무서운 병인데 김천시에서 관리가 내가 3명이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밝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즈환자 판명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채혈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국립보건원에 에이즈 전문가들로 구성된 담당관들이 거기서 다 판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을 저희들이 해서 바로 국립보건원에 보내기 때문에 의심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명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3명을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는 3명이고 그 사람들은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3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한 달에 35만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3명에 대해서 관리는 1인 공무원을 붙여서,

지금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활동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전문 관리인이 붙어서 그 분들을 저물도록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에이즈라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의 자포자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에이즈 감염이 자꾸 늘어날텐데 이분들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은 남자로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된 것이 아니고 수술 과정에 수혈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보균자인데 아직 발병은 안했습니다. 균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본인만 알고 우리 담당 계장만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적 비밀을 보장해 주고 또 한 분은 여자로서 미혼여성으로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관계를 우리가 못하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자기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추가로 전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명 발견된 사람도 수혈에 의해서 전염된 사람도 있고 주로 수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혈로 인해서 하면 전염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관리가,

보균자가 타인하고 성관계를 하면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전이라고 압니다. 대구에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수 십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에이즈를 자꾸 전염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관리인을 둬서 그 분들이 저물도록 예를 들어서 밀착 그것을 못할 것 같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관리가 좀 어려운데 전염병예방법이나 에이즈예방법에 보면 에이즈 보균자라고 해서 강제 격리시킨다든지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이고 해서 지금 그것이 조금 맹점인데 가정생활을 잘 하는, 이것은 수혈로 인해서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자들이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된 사람은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없다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하고 2년전에 에이즈환자들이 대부분 자포자기 상태에 있고 이런 것에서 어떤 보복심리에서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특별 관리를,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예산심의건 외의 질의사항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도 고생 많고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신축 보건지소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 돈 갖고 어떤 비품을 구입해서 신축 건물에다가 사용하려고 합니까?

오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에 신축 보건지소 비품구입이 개령, 구성, 부항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축공사를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이 워낙 열악해서 개소당 250만원 정도 비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개소당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비품은 주로 책걸상이라든지 지소 신축에 따라서 비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발주는 이번달 내로 됩니까?

3월에 가야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예.

예.

1개소에 거의 4억 정도 되죠?

예.

4억 정도 되는 신축건물에 비품이 1개소당 250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에 추경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주무과장님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품비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 436페이지 한방바이오산업 종자대 올라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한방바이오산업이라는 어떤 특이한 약제로 분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한방바이오산업 농가 종자대 지원을 저희들이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한방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서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 한약재를 그 계획에 맞춰서 약초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시키고 지역의 한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종자대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복합적인,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솔직히 말하면 거부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에 따른 종자대라서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서로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올리게 됐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사업 행정적인 문제는 이 사업은 주관이 보관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예방접종 문제인데 지금 5천명, 5천명, 6천명, 이렇게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유료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유행성 독감, B형간염, 장티프스,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전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세입으로 저희들이 원가접종을 해서 세입으로 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나 저소득층에 무료로 접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65세이상 해서 약품이 내려오면 무료접종을 대상은 65세이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몇 분이나 했죠?

금년도에 2만 8천 명을 유행성 독감을 접종했습니다.

김천시 예산 2,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닙니까?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건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했죠?

예.

그때 그 정도 인구를 수용하기는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내에 있는 인구가 대상자도 그렇겠지만 군부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읍·면은 분산돼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시내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전부 접종을 했죠?

예, 맞습니다.

전부 저소득층이나 65세이상 노인들은 기동력이 없습니다. 줄을 10분, 20분동안 줄을 서서 택시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고생이 너무 심하다, 예방접종 사업은 좋은데 개선책이 없겠느냐, 이런 시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방접종 사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입회를 하도록 예방사업 지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꼭 의사 입회하에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출장 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의사가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거기서 예방접종사업에는 돈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뭐고 전부 장비를 옮겨야 될 형편이고 의사도 따로 의사면허를 소지한 분을 모시고 가서 접종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꼭 단체접종을 할 시에는 금년도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사를 모시고 가서 300여 명, 500여 명, 이렇게 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형편 되는대로 단체접종을 원할 시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27명입니까, 우리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에 27명, 보건소에 4명, 이렇습니다. 31명입니다.

31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교대로 입회시키는 공중보건의의 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동사무소나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인들 편리성을 봐준다는 입장, 아니면 김천시 소유 버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노인들이 주사 맞겠다고 밑에 시청앞에서 버스를 내려서 시청을 거쳐서 의회 앞으로 걸어올라오시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고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 의사 31명 중에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는 실제 보건소에 2명 있고 또 각 지소에 15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년에는 최대한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럼 2004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은 9억 5,567만 5천원이며 경상예산으로 1억 1,66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8억 3,898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1,280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6,329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 2억 1,280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60만원으로서 재활간호기초반 교육비 60만원,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교육비 50만원,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교육비가 5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348만원입니다. 건강증진용 가운 68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유니폼 100만원, 443페이지 민원복 108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90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436만원으로서 한방하고 치과 등 수리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3,932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는 315만원으로서 암건진 종사자 급식비가 135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77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건진 홍보물제작 외 1종이 84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233만 2천원 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건진사업 홍보물 제작 315만 4천원, 44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이 250만원 되어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실태조사 설문지 외 9종으로 1,465만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14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120만원, 방문간호사업 직무교육비 2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60만원이 되어있으며 고혈압 당뇨 강사수당이 40만원, 45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강사 및 참석자수당이 160만원하고 20만원, 18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140만원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치아 홈메우기사업 추진여비 240만원, 45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워크샵 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 400만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협력대 연구활동비가 200만원, 운동·영양·금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간담회 및 개소식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회의참석자 급식 및 간식제공 240만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5억 8,507만 6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 4,950만 2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62만 5천원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449만 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88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98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7,485만 2천원,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6,58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975만원입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이 2,91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이 814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가 500만원, 실명예방사업이 100만원,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가 2억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1,6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실 칸막이 설치등 6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3,4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구입이 2,380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1억 4,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가족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이 30만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이 1,35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520만원, 다음에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200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010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440만원, X선필름 및 약품구입비가 816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95만원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입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런닝머신 외 2종으로서 750만원입니다. 다음에 종합특수 전기치료기가 700만원, 레이저치료기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품 진열장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시면 김천시민을 위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대충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설명을 좀 건전하게 안해 주시고 대충대충 넘어가시니까 이해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있죠?

예.

1,350만원이 있는데 그것과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은 저희들이 80군데 정해서 오지마을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약품구입비이고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방문보건담당에서 방문보건할 수 있는 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그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방문보건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900명이라는 숫자가,

8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잡은 숫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459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기도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 해서 신애의료재단에 2억 들어가죠?

예.

보건사업과에 민간보조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3억인데 그것이 같은 장소에 같이 설치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간호사들이 채용되고 이렇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예.

복귀시설 운영비라고 해놔서 나는 그것이 같이 포함돼서 시설비로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채용하고 있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운영비인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셨으면 질의를 안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70세 이상?

예.

기초생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과장님!

예.

왜 대충대충 설명했다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것이 돈이 6,500만원 아닙니까? 6,580만원 들었는데 의치 보철사업이 전부의치 대상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대충 보철사업 6,58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김천시민은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다음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사업 총예산액은 105억 8,791만 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억 5,305만 8천원 증가로 약 10% 증액됐습니다. 증액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가 30%, 자체사업비가 46%, 인건비가 14%, 경상예산이 14%입니다. 국도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37%, 도비가 14%, 시비가 49%입니다. 참고로 시 전체 일반회계 2,182억 중에 저희 센터 예산은 4.85%로 전년에 비해 1.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1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6억 5,824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0억 2,152만 6천원, 인건비가 18억 9,864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6억 3,672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가 4억 9,132만원, 일반운영비는 4,281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기술과제교육 등에 3,320만원입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이 75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교재가 7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1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202여비는 2,065만 2천원으로 85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가 907만 2천원, 테마마을 연찬여비 189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전문연수 1명, 일반연수 1명 해서 719만원입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명이 있습니다. 다음 203업무추진비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5개소 1,200만원 있습니다. 206재료비는 922만 8천원으로 생활기술과제교육, 다음 페이지에 학교 4-H 과제활동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기술교육,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지역특화식품 개발사업비로 각각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전통테마마을 용역비로서 1회에 1천만원 있고 301일반보상금은 4,849만원으로 76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에 해외연수에 1명 2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3,750만원입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여비와 급식비가 108만원 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선진지 견학 2회에 211만원이고 농업기계교육 훈련급식비가 70만원 있습니다. 다음 301민간이전비는 2,713만 6천원으로 24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H육성에 106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207만 6천원입니다. 다음 7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8개소에 2,400만원 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2억 8,600만원으로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주거모델시범 5가구에 7천만원, 포도가공품 제조 1개소 2천만원, 친환경화장실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시설 행사비 등에 8,600만원, 4-H영농시범이 2개소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4-H생산화과제 1개소에 100만원, 쉼터조성 5개소 3,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1천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 1개소 5천만원이 있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으로 트랙터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은 1억 4,540만원으로 7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재료비로 9,190만원으로 학교4-H 순회교육, 취미과제 재료, 생활기술 재료, 하훼작물재배 재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유상부품이 5천만원, 무상부품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 401시설 및 부대비는 400만원으로 지구지소 화장실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3,800만원으로 자연발효성 화장실 5개소에 1,400만원,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405자산취득비는 복합사무기 1대, 난방용 난로 5대, 테이블 의자 3조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외여비를 총무과에 요구를 3천만원 하셨죠?

예, 회원여비.

250만원씩 12명 해서 3천만원 요구하셨죠?

예.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3명 있죠? 전문 1명, 일반 1명, 우수공무원 1명 해서 3명이 있고 이 외에 3천만원은 요구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예, 4단체 조직체.

4개 단체에,

예, 4개 단체, 3명씩 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1억인데,

위원장님, 그것은 741페이지 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이 따로 요구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741쪽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12명 741쪽에 조직체회원 12명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끝에다 적어놓은 것이 나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안 받아주는가 싶어서, 다른 것은 총무과, 환경관리과, 농축산과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어서 나는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보고,

예, 그것은 저희들 조직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 75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시범이 5가구에 700만원씩 돌아갑니까?

그것은 1,400만원씩 5가구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7천만원입니다.

아, 1,400만원씩,

예.

그러면 완전 개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통테마마을에 증산 평촌에다가 지금 2억 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마을을 정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섰는데 민박시설등 모든 전통문화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 농심 나눔쉼터,

예, 그것이 저희들 늘 하던 휴식공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눔쉼터를 조성하는데 들이 몇 ㏊ 이상이 돼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없는데 보통 정자나무가 있고 20평이상의 공터가 있고 이런 기본조건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활용도가 좋고 이런데, 꼭 그런 지역이 틀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휴식처로서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정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업인 화합행사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화합행사는 전례로 4단체가 합동으로 체육행사를 죽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해서 단위단위별로 나누어서 각 조직체별로 하고있는데 저희들 시민체전과 격년으로 합동으로 하면 농업인체육대회, 한번은 시민체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못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농업인의날 11월 11일날 농업인단체 2,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체육경기나 민속놀이 경진이라든지 농업자재 전시, 우수농산물 판매 전시 등 한마당 어울마당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약 6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단체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규모를 키워서 농업인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조언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3천만원은 행사를 큰 규모로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 이 규모로는 저희들 단체의 화합행사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민체전이 예산에 계상돼 올라와서 시민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시민체전이 없는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체전이 있는데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농업인단체별로, 올해도 그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도 해에 따라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화합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농민들에게 좀더 활기찬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75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하고 지소별 특성화 사업 해서,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은 5개가 어디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사업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다시 선정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가능한한 어떤 곳에 할 예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손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도시형 화장실이 아니고 그대로 탱크를 이용해서 거기서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분뇨가 완전히 발효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의 삼조식 화장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가 특별하게 제조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탱크를 묻고 그 위에 집은 자기들이 짓는 사업인데 작년 예로 봐서도 농촌은 어차피 이런 것은 위생적인 면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하다가 나중에 안한다고 내놓고 이래서 좀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끌고가야 될 사업인데 화장실을 잘 안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단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있죠?

예, 이것은 순수 시비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서,

인기가 없다고 했는데,

예, 인기는 없는데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인기도 없고 또 농민들에게 거부를 느끼면 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농촌에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끌고가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하면서 종자대 지원사업이 보건소에 예산이 2,88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방바이오산업 자체 행정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기술적인 종자보급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보건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은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같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만약에 농업분야에서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술지도는 할 계획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원화 되면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 자체를 이관을 시키든지, 기술보급이나 이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고 기술지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사업도 아닌데,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초에 이 사업이 10억인가 해서 상당히 예산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대 같은 것 일부분,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약, 보건,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순수 시비사업인데 그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적이나 종자보급이나 소득향상을 위하는 농업분야는 기술이 들어가야지 사업이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에서 논두렁조성기, 이런 문제도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항목도 나누지 않아도 될 것을 나누어놓은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바이오산업은 제가 듣기는 100억대의 사업이 집행될 수도 있다고 들은 내용인데 이 기술이 첨가되지 않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찾아주시는데 한방바이오산업 농가 종자대 지원인데 100% 김천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로 해서 10억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대라든지 우리가 우리쪽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서간 협조가 잘 돼서 100억 정도 예산이 와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수백 수천 가구의 농민들이 농가소득에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 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니까,

한방연구회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방연구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내고 그 민간자본이전이 한방연구회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농가 종자대 지원으로 2,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 분야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종자대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차원 보다도 관리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연구회에서 한방에 대해서 상당히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결성해서 이 보조사업을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비를 1차 종자대 확보하고 그 뒤에는 건물짓고 이런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장소도 빌려드리고 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촌생활이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혼란한데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754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촌에 가보면 여성분들 전자 부속품 하나에 5원, 10원 해서 집에서 가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 그런 일하는 분들도 많고 실지로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일감갖기 사업 지원이 돈이 꽤 많은데 1개소, 이렇게 되어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 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지금까지 6개소 추진을 했는데 농산물 가공, 즙짜는 것 한 적도 있고 메주공장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5명 이상 여성조직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면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5명 이상이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봐서 앞으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이 가능한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서 당긴 것은 떡공장을 해볼까 싶어서, 요즘은 전통 한과, 이런 쪽으로 뜨기 때문에,

메주공장 하나 있었고 포도즙이나 액기스 하는 쪽으로 있었고,

예, 또 지금 방앗간,

그러면 그 사람들 부가가치는 어떻습니까? 소득면으로 볼 때 농사를 접고도 그 일로 먹고살 수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그것은 부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방앗간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할 정도로 소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여지껏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메주라든가 액기스 짜는 것에 대해서.

예, 완전히 주소득원은 안되고 부업정도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투입이 되면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5명이 하면 이에 대한 이자로 따져봐도 그 정도 이상은 벌이가 돼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큰 돈을 투자하고 적게 벌어들일 것 같으면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저희 김천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부들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네다섯 명씩 모여서 우리 이것 해보자, 보조 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771쪽에 보면 꽃묘생산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71쪽요?

예, 771쪽.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 아직 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농촌지도과 것만,

소득개발과 아닙니까?

예, 저는 농촌지도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200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액이 적고 간단한 내용은 목별로 묶어서 함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특작계 특작예산 총액은 66억 1,015만 4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6억 7,451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51억 2,151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5,154만 9천원입니다. 시비는 7억 1,572만 5천원입니다. 기술센터의 총예산 62.4%이며 올해보다도 10%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2,796만 4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23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821만 6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08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설치 인부임 외 2건으로 1,821만 6천원입니다. 다음 758쪽 경상적경비는 974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보상금은 734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세부적인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및 교육급식비 외 4건으로 734만 8천원입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5억 8,219만원인데 올해보다도 16억 8,68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51억 1,110만 5천원이고 도비가 2억 5,154만 9천원입니다. 시비는 7억 791만 6천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60억 7,057만원이고 올해보다도 16억 2,57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쌀조정제가 11억 3,4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4억 2,400만원, 이것은 증가됐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수재해 보험금 부담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쌀조정제 농지관리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억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가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외 2건으로 1,502만 8천원입니다. 다음, 760쪽 여비는 465만 2천원인데 올해보다도 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지원 여비 외 1건으로 465만 2천원입니다. 다음 206재료비는 1억 7,477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억 5,5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민간이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1억 6,200만원이 재료비로 이전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외 4건으로 1억 7,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35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4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가 417만원, 도비사업으로는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762쪽 일반보상금은 266만원인데 올해보다도 1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급식 외 2건이 266만원입니다. 다음 763쪽 민간이전비가 52억 4,967만원인데 올해보다도 20억 5,6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논농업직불제가 4억 2,400만원 국비가 증액됐고 신규사업으로 쌀조정제 11억 3,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쌀조정제 농지관리비가 3,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억 5,6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신품종 벼품종 재배로 400만원, 그 다음 농작물 종합관리 2,7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가 1,600만원, 쌀생산조정제가 11억 3,400만원, 논농업직불제가 35억 5,127만 3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764쪽 국화재절화 재배시범 1천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이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4억 2,07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70% 해서 무상공급으로 들어갑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산조정제 농지관리 지원비가 3,360만원입니다. 다음 765쪽 고품질 쌀 브랜드화 시범단지가 400만원, 손쉬운 콩 논재배단지 육성에 70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자보급 가격과 추곡수매 차액 가격을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종자값으로 보상해 주는, 보통 포대당 5천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는 5억 4,459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억 4,75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토양개량제가 4억 2천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됐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1억 6,200만원이 재료비로 이전됐기 때문에 6억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는 누에 동충하초 건립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급속냉동기를 넣어서 조립식 건축 70평을 짓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동충하초 재배하는 사육장이 없기 때문에 사육장 설치비입니다. 다음 766쪽 애누에 공동사육은 400만원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1,850만원, 시설재배 생육촉진제 공급은 80만원, 조류피해 방지시설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까치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라든지 사과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방조망을 설치해서 조류피해를 막는 사업입니다. 다음 포도접목묘 공급은 6천만원입니다. 주당 6천원해서 3천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는 이것은 당초 20,000,000원×15㏊×50/100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1억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본다면 포도비가림 설치는 600평 하는데 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본다면 600평당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해 지원이 500만원을 해서 자부담 250만원, 보조 250만원 했는데 올해보다도 상당히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추경에서 보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9,7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확대는 6,189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는 2,970만원입니다. 다음 768쪽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140만원, 간단한 벼 육묘시스템 구축이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육묘 노력절감으로 해서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 자기 마당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못자리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92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5,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이 2천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이 2천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4,5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1천만원, 경영상담 전자장비 지원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5억 1,162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1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206재료비는 2,873만원인데 올해보다도 33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비 외 6건으로서 5억 1,162만원입니다. 다음 7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689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2,6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세부적인 내용 종합시범포 육묘하우스 시설보수가 1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가 1,314만원, 꽃묘생산 사업비가 9,0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3억 5,60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인 내용은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생산 4천만원, 다음 772페이지 고품질미 벼 종자 증식포 1천만원,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시범 600만원, 무농약, 무비료 안전 쌀 생산 2천만원, 고구마 조기출하 시범단지 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7,500만원,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이 2천만원, 농작물 건조시설은 4,000,000원×5대×50/100으로 해서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농작물 건조시설은 작년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용작물재배 농가지원으로 해서 이것을 부기를 바꾸려고 보고를 서류상으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400,000원×100㏊×25/100 해서 지금 1천만원으로 이것을 바꿀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은 5천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상담 장비 구입 외 2건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에 꽃묘생산사업이 꽃묘생산을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에서 시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에서 생산하는 꽃은 읍·면·동에서 가로변을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맡고있고 저희들은 어모면에 2,700평을 해서 1년에 약 50만 본을 생산해서 각 시가지 대형 화분이나 운동장 앞 가로화단에 식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면쪽으로 가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꽃묘생산을 하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꽃묘생산은 개인 업체한테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면적이 2,700평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민간위탁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꽃양배추를 해봤는데 포기당 600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3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모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파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페추니아라든지 팬지라든지 이런 것은 약 160원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꽃묘생산을 하게 되면 지도소에서 직접 하게 되면 원가라든가 개인위탁 줬을 때 원가를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소득에, 그 업체라도 하나 먹고살면 촌사람들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원가가 그렇게 절감된다면 더 해야죠. 그러면 지도소하고 새마을체육과하고 면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각각으로 다 하는 것이네요?

우리는 여기서 시가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식재는 거기서 합니다. 생산은 우리가 하지만 식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식재를 하면서 읍·면·동의 가로화단, 특히 도단위 경계, 시군경계, 그런 소공원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모를 준비해서 생산을 하고 식재를 하고있습니다.

꽃묘생산에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업무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항상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소득개발 예산은 3억 1,951만 4천원으로 올해 4억 7,395만 6천원보다 1억 5,44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6,5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1,489만원으로 올해 799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15만원이며 올해 225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포도 품종전시포, 포도 모수포 관리와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 총 91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74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34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외 4종에 33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3만 4천원으로 올해 4억 6,596만 6천원보다 1억 6,13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억 2,221만 4천원으로 올해 2억 8,815만 6천원보다 1억 6,5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00만 8천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100만 8천원이며 재료비는 1,120만 6천원으로 올해 2,500만원보다 1,379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기자재 시약 등이 620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50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시험재료비에 15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50만원이 증액되어 과학영농 기술현장 평가회 급식비 5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이전은 2,100만원이며 올해 2,3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장치 관리시스템 1개소에 2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장치 1개소 500만원, 과원 전층시비시범 1개소 700만원, 과학영농기술 서비스강화 연무시설 설치 1개소 7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8,700만원으로 올해 2억 4,015만 6천원에서 1억 5,31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1식에 600만원, 지역특화시범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 1개소에 4천만원, 지역특화시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에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 포도접목묘 생산에 2,50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1억 8,241만원으로 올해 1억 7,781만원보다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1,391만원으로 올해 1,341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되어 포도품종전시포 관리 운영 농약외 자재 5종으로 1,391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400만원이며 올해 1천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어 시험연구비에 과수·채소 현장 실증시험 외 4종에 1,40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만원으로 올해 8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에는 순화온실 방충망 설치 50평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1억 4,650만원이며 올해 1억 4,240만원보다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보조에 시설포도 에너지절약형 환경개선 시범 4개소에 3천만원, 배 냉해 피해 방지시설 설치 시범에 2개소 1천만원, 저비용 리틀하우스 시범 1개소에 750만원,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에 2천만원, 시설하우스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시범 3개소에 600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생력재배시범 2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 양파 농가포장 출하시범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참외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4개소에 1,200만원, 고품질버섯 주년생산 환경개선 시범 3개소에 1,500만원, 산지 소득작목 재배기술개발 시범 2개소에 1천만원, 다목적용 친환경 유기농약 제조기 시범 10개소에 1,500만원, 화초 고추생산 기술개발 1개소에 600만원입니다. 특히 상기 사업 보조율은 50/100을 60/100으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소득개발과 보조비율이 60/100이었으며 한·칠레 FTA 농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며 올해 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꽃가루은행 개약기 3대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5쪽에 사업예산이 1억 6,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소득개발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됐을까요? 거기다 보조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감액되는 현상에서 줄었습니다.

소득개발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예산 부분에서 국도비 사업이 1억 6,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포도 비가림 사업을 2억을 작년에 국비에서 따왔습니다. 또 벼 중저온 건조 저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그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782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지난해에는 전부 보조비율이 60%였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갈수록 시장이 개방돼서 농촌 실정이 더 어려워져 가는데 보조율을 높여도 뭣한데 낮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상에 신청할 때는 60/100으로 했는데 시의 사정이 저희들 전체 사무실 예산에 하다 보니까 신축이전 예산에 많이 치중해서 사업비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보조비율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기술센터 신축하는 부지매입 관계하고 농촌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과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하고 보조비율하고 농촌사정으로 봐서는 더 늘이고 올려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비한 상황에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나 WTO나 우루과이라운드 해서 시장개방이 임박한 단계인데 보조비율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줘도 뭣한데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보다 10%나 삭감했다고 하면 소장님 활동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좀 많이 줄어서 예산이 3억 6천만원 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은 작년도에 포도 개량 비가림 사업을 제가 6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해서 6억 정도의 포도 개량비가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보니까 주민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율이 50%로 된 것은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6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50/100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하게 청취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를 까서 증액을 과장님은 비율을 증액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50%를 다운시켜 놓은 것을 10% 더 증액하는 것은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소장님이 10% 더 증액요청 하셔서,

예산부서에서 해주도록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예, 증액해서 비율을 상승해서 예년만큼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실지 올해 예산을 지도, 기술보급, 소득개발에 봐도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한다든가 조금 지원 더 해주고 보조 주는 것이 다입니다. 2004년도 예산 자체가 농촌문제나 질 향상이나 사업같은 데는 참말 미비합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촌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781쪽에 보면 시험 연구비라고 있는데 돈이 예산이 100억이 다 되는 부서에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400만원 갖고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하고, 이래서 무슨 기술이 되고 그렇습니까? 기술 자체도 그렇고 소득 자체도 그렇고 농촌지도 자체도 다 그렇지만, 저도 소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자꾸 저온저장고나 지어주고 포도 비가림이나 해주고, 그것은 기존의 형태일 뿐이고 그것 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득개발과에 과장님께서도 따로 혼자 계산해 놓은, 어떻게 해야 이 방안이 연구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나갈 길이 어때야 되겠느냐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제가 이 작업할 때 교육을 가고 없어서 좀 소홀히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사업 보고를 올릴 때 작년 예로 했는데 작년 예만큼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소득증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아이템이라도 갖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수 원예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이 지금 현재 자두하고 포도하고 참외, 양파, 이쪽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설하우스를 해서 재배하는 방법하고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무가온 상태에서 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종별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황을 현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수 채소 현장 실증시범 200만원 갖고 있습니다, 200만원 갖고 무슨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과에 애정을 갖고 농촌문제에, 제가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래도 촌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우리가 더 쳐다볼 곳이 있습니까, 촌 사람들이, 혼자 개발은 못하는 것이고 연구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자체를 소장님께서 기술과 보급,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세 분이 앉으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냐, FTA고 WTO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몸부림은 한번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촌도 지금 후계농업인도 있고 여성4-H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조해주고 체육대회나 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비 보십시오, 이것 보고 내가 놀랐는데 세 분이서 상의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의식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조그마한 표시라도 해서 연구했다는 것이라도 앞으로의 살아갈 길, 그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료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사업만 하고 말로만 어떻게 해서 어디 다닙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그 분야, 앞으로 계속 지도소에서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있을 동안 농촌에서 그래도 소장님 계실 때 “아, 그 분 계실 때 그래도 우리 촌사람들 먹기 좋았다, 살기 좋았다, 이런이런 기술이 보급돼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 분이서 연구하셔서 자료라도 하나 올해 가기 전에 올려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소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토지매입비가 15억 확정돼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15억이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25억을 해서 40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정 의뢰가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3, 4일 후가 되면 그 결과가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그것이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거의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4개월, 이렇게 걸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정 말씀입니까?

예, 감정이 늦어지고 또 토지매입이 지체가 되고 하면 5개년계획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지금 봐서는 우리가 당초 12월까지는 매입을 12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설계용역도 주고 2월달부터는 정지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 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청사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매각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청사가 2,520평 정도 돼서 매각을 할 경우에 50억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안 팔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종 점검 잘 하셔서 이전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재희입니다. 행사장에 갔다 오느라고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에 17억 1,511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6,8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6억 6,069만 3천원 해서 1억 7,133만 1천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의회사무국 직원이 4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어난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운영비가 1억 6,557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63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6,353만 2천원, 그 다음 10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17만 3천원, 111쪽 운영수당에 290만원, 거기에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의원 심포지움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98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에 저희들 의회청사가 신축되므로 인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1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차량 선박비가 업무용 차량에 의장님 차량이 336만 1천원, 의회사무국 소관 차량이 263만 9천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4,0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122만원이 여비가 불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4명이 불었기 때문에 이 여비가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예산액이 1,200만원,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사무국직원 의원 수행여비가 250만원 2명 해서 5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 350만원씩 2명 해서 700만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명으로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4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7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는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복리후생비가 2억 522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04만 5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592만원, 교통비가 2,760만원, 명절휴가비가 4,708만 1천원, 가계지원비가 7,846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2,6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6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의회 방청자 보상이 450만원, 의정자문위원 자료조사 및 견학이 210만원, 그렇게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유공 민간인 시상품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74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0만원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독립청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형광램프라든가 이런 모든 소모품이 많이 소모가 돼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 비품구입이 이것은 캐비닛,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캐비닛 구입이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PDF 변환기 설치는 의회 홈페이지 부록 제작용입니다, 이것이 40만원, 의회 안내판이 올해 입구에 의회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저희들 회기 일정을 공고를 해야 되고 하면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독립청사가 되므로 인해서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물 현판 설치는 이것은 현관 앞에 정면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 구호를 하나 작성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냉·온 정수기 고정용이 200만원, 그 다음에 3층에 의원실 전화기 구입이 4대 해서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증언자들,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증언자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의정활동비가 5억 2,56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증이 6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60만원 증된 것은 제일 뒤에 보시면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60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비가 5억 2,568만 4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4,520만원, 회의수당이 1억 2,320만원, 국내여비가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에 100만 8천원, 선진의회 비교 견학이 2,217만 6천원, 의정연수비 세미나 참석이 2,3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선진의회 연구 및 탐방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께서는 130만원씩 20명 해서 2,600만원, 도합 2,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 480만원씩 22명 해서 1억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1명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의정공통업무 추진비는 내년에 의원님들이 쓰실 돈이 1억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2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상임위원장님 세 분은 각 60만원씩, 예결위원장님 60만원 6개월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정 단체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국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년에 300만원,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18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4쪽에 해외여비에 의원님들 해외여비 계상된 것이 130만원씩 되어있네요?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차원이 얼마씩 됐는지 압니까? 우리 김천시에 민간인들 해외에 가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인당 얼마인 줄 압니까?

김재희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김재희 예.

김천시 공무원들은 평균 얼마입니까?

김재희 그것은 저희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가는 것은 여비규정이 1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김재희 예,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3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3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까?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민간인, 공무원들 여비보상 내역이 최하가 250만원, 또 조금 많이 주는 데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 해외연구 및 탐방 선진의회를 가는데 9급공무원들 가는 것 보다도 돈이 130만원이라고 하면 얼토당토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도까지만 갔다 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성질이 못 된다고 봅니다. 못 되고 그것은 앞으로 의장단회의를 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희 저희들도 애닯습니다. 의원님들 13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은,

수행하는 직원들은 250만원, 350만원이고,

김재희 예, 우리는 공무원,

가는 의원들은 130만원짜리고,

김재희 예, 부당합니다.

절뚝발이라도 이런 절뚝발이가 어디 있습니까?

김재희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외여비규정이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기준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하시고 의원들 의정활동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4쪽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탈 1억 1,600만원인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억 500만원, 예산결산특위에 1,100만원 잡혀있죠?

김재희 예.

이것을 전체 공동으로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까?

김재희 예, 이것은 지금까지는 같이 써왔는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부터 별도로 쓰자고 말씀을 하시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잡힌 이 항목은 규정에 의해서 항목을 지었지 않습니까?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쓴다든지 특위 운영하는데 발전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질이 있은 것 같은데 다른 의회나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목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00만원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중앙에서 예산특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쓰라고 해서 1,100만원을 묶어놓은 것이고 의정공통경비도 1인당 480만원 해서 22명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묶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이 1대, 2대, 3대에 와서 이것을 가리지 않고 혼성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몫이 이쪽으로 조금 전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올 상반기때 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00만원 남은 부분을 그것이 살아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경비가 우리 의원님들 다수가 다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잘 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국장님, 다 우리가 썼는데 그것을 누가 뭐하는데 썼느냐, 그 차원보다는 예산심의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교육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좀 하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전혀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결위원장 해서 제일 밑에 36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다른 3개 상임위원장하고는 다르게 6개월치 해서 360만원인데 제가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압니다, 360만원에 대해서, 누가 예결위원장을 하든지 누가 예결위원을 하든지간에 예결위원장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나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전혀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관례상 없습니다. 이 돈마저도 그냥 공통적으로 쓰고, 그것은 의회운영상, 또 대외적인 권위,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집행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예결위원장님 6개월분 3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도 3명분에 대해서 12개월간에 지침상 편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급 안 됩니까?

다 지급됩니다.

그러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급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결위원장 6개월동안 월 60만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공통경비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의정계장님,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위의 항목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내역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3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모순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억 납니까?

김재희 예결위원장님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사용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있으니까 그 돈을 빼주면 편하고 어떤 하자가 없어서 그 돈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이 남아있는 돈, 그러니까 얼마전까지 알고계셨다고 하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추진비 있는 얘기만 하고 그 돈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모순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 의정계장하고 말했습니다.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4대, 5대, 앞으로 의회가 계속 유지가 돼나가는 입장에서 전통은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의정계장한테 지시를 해놨으니까 제가 없더라도 내년부터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록, 김천시의회 회의하는 책자 발간했죠?

김재희 아, 의회사?

예.

김재희 예.

그 발간한 동기하고 어떻게 지금 그 책자가 우리 손에 왔는지 제일 처음부터 책자가 우리 의원님들 손에 와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김재희 의정10년사는 10년마다 의회사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상 의회10년사 발간을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김재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죠.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김재희 예.

1월초에?

김재희 예.

우리는 운영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 아무 보고도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책만 그냥 봤어요. 책만 그냥 봤어요. 이런 것은 어디가 운영위원회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22명 전체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책만 불쑥 받았습니다. 이것 큰 모순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있는 것 의회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억 1,660만원에 대해서 올해 쓴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 공통관심사인데 얼마전에 의원 보수문제입니다.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들은 것이 있다면 담당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활동경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 오르고 보조업무수당이라 해서 2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55만원이 올랐죠? 그것이 원칙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시달이 늦어서 아마 이것이 내년 1월 15일쯤 돼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연락을 받았고, 그러면 내년 3월달에 55만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해서 추경을 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55만원에서 35만원 오르니까 90만원, 20만원은,

보조수당이라 해서, 보조업무수당이라 해서 1인당 20만원,

그러니까 매달 55만원 나오던 것이 110만원씩 나온다는 얘기네요, 회의수당 빼고?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10만원씩 매달 나오고 그러면 회의수당은 지금 7만원인데,

예, 그 7만원은 변동없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전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다 올랐는데 이것은 변동없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고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회의수당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의회사무국에 예산계에 제출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승용차 구입 문제라든지 버스 구입 문제라든지 3층에 서고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빠졌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입장에서 빠졌느냐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일시인부임을 지금 현재 4명을 올렸더니 1명이 미반영됐고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3대를 올렸더니 이것도 270만원 정도가 미반영됐고 의원 업무용 버스구입 8천만원을 35인승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미반영됐고 청사 3층에 옥외휴게실을 자료실이나 창고로 개축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의전용 차량 의장차를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각각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거기서 다른 것이야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 인부임이라든지 필요한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도 알고계십니다만 청사 3층에 옥외휴게실 관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옥외휴게실이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개축을 해서 우리 서고도 없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주고 나면 자료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라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 사정상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그때 옥외휴게실을 자료실이나 창고로 개축하기 위한 것하고 인부임 관계하고 이런 정도는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8천만원 관계하고 의전용 차량 4천만원은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얹어놓기는 얹어놨습니다만 업무용 버스구입 관계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김천시에 대한 TE가 있습니다, 자동차 TE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든지 하나 삭감을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해야 한 대가 올라가는 것이고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를 해서 한 대를 폐차를 시키고 한 대를 증차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하고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로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의원님 요구대로 8천만원 올려놨습니다만 실질적인 이것은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이라 해서 의장님 차량은 지금 현재 1,900cc, 2,000cc 미만으로 타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의장이 현재 2,000cc 이상으로 타고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의장들의 의전용 차량을 2,000cc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의장님 차도 2,500cc로 대폐차할 계획이고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대차 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도 올해는 안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김재희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정자문위원회 올해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니까 의정자문위원이 현재 있는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심한 데가 많아서 전부 있던 것도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데 저희들 부기상에 돈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규칙에 되어있고 해서 제가 와서 예산을 올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22개 시군에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의정계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마찰의 소지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의원들 간섭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는 되어있지만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각 시군 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각 시군 공히 의원들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안해놓은 시군 없이 다 해놨습니다. 일단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행할 단계에서 집행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