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유환열 동장님은 구청에서 감사실, 총무과,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부서에서 집행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규정과 법을 잘 지켰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지금 동장님 바로 앞에 보면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가운데 태극기가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마포 심볼이 걸려있으면 걸맞을 것 같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저기에다 걸면 전시에는 사형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정지표는 저기 있고 태극기는 저기에다 갖다 게첨해서 걸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망신 주는 건지 뭔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공직자들이 저런 문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기에다 걸어놓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어디다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타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동장이 여기 서교동 관할 주민들이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여기 강당에 저것을 걸어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모범이 되고 동사무소의 위상을 살릴 수 있겠어요? 국정지표는 저기 있고 태극기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에 태극기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저게 게첨된 겁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온다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이런 요식이 있을 줄 알고 게첨한 겁니까?

그런데 저기에다 달아도 되는 거예요?

어제 아예 달지를 말든가 하지 저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행정을 총괄하는 계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선 13쪽을 보면은 저소득주민 복지행정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교동에서 이번 5월달인가 6월인가 공공근로 신청을 받았다고 했죠?

서교동에 총 공공근로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보통 서교동에서 공공근로 신청한 분이 몇 명 정도가 돼요? 구청에 가서 심사해 가지고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있잖아요.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동장님 나오세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거점용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봐도 되겠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 예산사업으로 하나에 3천원정도 금액을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갹출해서 만든 겁니까?

가상해서 200만원이 들어가면 독지가가 2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통장이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의 안 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젖어 있으니까 물기가 흐르고 고양이 같은 게 있어서 착안은 좋은데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듣고 제가 하소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기 게첨한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달았다고 주무계장이 답변을 했죠?

그런데 2003년 2월 26일 날인가 동정보고 때 사진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가 기분이 나쁘냐, 구의원 슬쩍슬쩍 넘어 가면은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본위원의 입장인데 그러지 맙시다, 연령적으로 봐도 또 공직자의 연배를 봐도 선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어제 달아놨다 해서 보니까 박홍섭 청장이 동정보고 때 사진 찍어서 저기다 게첨한 것을 보니까 2003년 2월 26일인가 28일날인가 했는데 거기에도 저렇게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불쾌했는데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냐, 우리 구의원들 동네 지역사정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 애로 충분히 압니다. 고생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동민들하고 부딪히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닌데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해서 지적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잘 몰랐다던가 앞으로 시정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방금 그것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제가 불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부서에서 또 언젠가는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없어야 되겠다, 나쁘게 생각하면은 위원들이 뭐 알겠느냐,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러온 것은 아닙니다. 50% 이상은 격려, 나머지 2, 30%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하면은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지 무슨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얼마나 보겠어요? 그리고 서무파트나 이런 데서 현금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정산을 할 때 서류가 100% 맞지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적절하게 서류하고 똑같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보는 것은 우리가 몇 시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장님도 시인을 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식적인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거짓말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장이 여기 근무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했죠?

12월달 16대 대통령선거는 여기서 치르셨네?

그러면 대통령선거 당시에 특근매식비가 구비, 시비가 나왔죠?

그 다음에 국비도 나왔죠?

그 특근매식비를 집행내역을 6.13 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치를 때 특근매식비가 2회에 걸쳐서 244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직원들 뭐 선거인명부 출력하고 대사작업하고 선거업무에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을 사 먹어라 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지출정산이 사무담당주사, 또 동장, 또 지출결의서는 동장이 직접 하시죠? 현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서무주임이 갖다주면서 '특근매식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냥 도장을 찍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카드로 사용하고 또는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는데 적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지금 동장님, '허허'라니.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으니까 물론 당연히 찍었겠죠. 그럼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동장한테 이것에 대한 것을 대충,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전화번호의 식당이 전화를 안 받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하게 지출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동장은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대성각이라는 중국집에서 삼선짬봉, 삼선짜장, 삼선볶음밥, 송이덮밥,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 선거종사원 1인 1식이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 거에요 ? 가상해서 동사무소에서 30명이 선거 종사할 때에는 30곱하기 얼마해서 244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인 식대가 얼마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좋다 이거야, 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삼선짬뽕이나 삼선짜장이나 삼선볶음밥이나 송이덮밥이나 모두 다 일괄적으로 5천원씩 지출을 했느냐 이거에요. 가상해서 8명이 송이덮밥을 먹었는데 5천원 곱하기 해서 4만원, 이런 식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정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지적했더니 적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244만원을 특근매식비가 6.13 지방선거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카드로 정산을 한 이외에 49만 9천원에 대해서는 간이세금 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지출내역 정산에 1천원 없는 5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소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때요?

그러면 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이세금영수증을 한 것에 대해서 왜 동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다 정산서에 왜 도장을 찍었어요? 왜 원칙을 벗어난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느냐 이거에요, 원칙이 그렇다면은. 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49만 9천원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들어요. 답변 들어봤자 길어. 그러니까 답변은 안 듣고 동년, 2002년 얘기합니다. 동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특근매식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내려왔겠죠?

16대 대통령 선거는 동장이 직접 여기에서 직접 치렀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정산도 2002년 6월달의 지방선거 치른 정산하고 가히 틀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서무를 보는 사람이 정산을 하면서 동일한 식으로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다, 우리 구의회에서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을 때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격려차 나온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민 봉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동사무소에 정말 근무하는데 얼마만큼 애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다소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질책이나 또 어떤 상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 동사무소도 지금 동장이 하고 있는 그 행정기반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한 달에 20일이 두 번 오면 좋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봉급날만 돌아오면 좋지 나머지는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것이 현격하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인다. 행정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3시간, 4시간이면 이틀 것 다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산이나 모든 자기가 맡은 업무분야의 행정을 4시간만 앉아서 하면은 이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청의 우리 의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니까 마치 공직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느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면은 상당히 편안한 직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직원들 회의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봉급 받은 만큼의 그 이상의 봉사는 해야 되겠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만 믿고 사는데 공직자들이 자기 할 도리를 잘 안 하고 흑심을 품고 일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마포구청 행정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아무리 선거업무에 종사를 할 때 바쁘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얼마 안 되는 244만원에 대한 정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동장님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약 270만원 돈의 정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항목이 다 틀리다고 해서 여기에만 정산해야 되는 그 정산이, 정산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비전문가들이에요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뭔가 퀘스천마크가 붙을 때에는 감사원이나 마포구청 감사실이나 서울시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더 전문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듣지 않고 앞으로 현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신중하게 도장을 찍어야지 '야, 서무주임 도장 찍어라' 해서 도장 주고서 서무주임이 피아노 치듯이 쭉쭉 찍고 하는 그런 정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