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황병학의원,송태환의원,이원기의원,황승호의원,오연택의원) o황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박팔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4년전 우리 김천시는 대구·포항과 함께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시가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에 동승치 못하고 낙후된 시로서 불행하게도 평판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이후 재기의 몸부림으로 이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걱정소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최근의 모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김천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적지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를 놓고 서로의 공적이라고 말씀들 하고 있어 지역의 민심까지 두 동강 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한 푼의 정부 예산이라도 더 자신의 지역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온 재원을 지역경제와 지역활성화에 적절히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격려하고 협조하기에 따라서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며 또한 주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김천시의 발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갈등과 반목, 비방, 그리고 혼동이 이 모든 것이 두 지도자의 책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직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먹고살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보따리를 싸서 정든 김천을 떠나는, 그래서 지역이 망가지는 말이 되지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지도자의 협력만이 침체되고 낙후된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과 그리고 천 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양심에 따라 약속하신대로 영원한 김천시장으로 남아 김천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지도자로 우뚝 서시길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네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의 확정 발표와 함께 아포인터체인지 개설 및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사업소 아포 이전과 2006년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유치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은 이제 발전의 가속도가 붙게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 김천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김천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김천시에 경북교육대학을 유치하고자 김천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도지사와 도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정당, 정당대표, 지역의 지구당위원장, 출향인사, 김천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각급 교육단체에 경북교육대학 김천유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밝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역사성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그리고 김천시의 시세로 보아 경북교육대학의 김천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은 김천시민은 물론이고 삼애농장 주민의 바람이자 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애농장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의 이전은 개발 없이는 김천이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애농장 이전과 개발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음～봉산선은 주변의 5만 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자 소통이 복잡한 우회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도와 주민편의,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직시하여 2004년도에 착공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김천시의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듬뿍 담긴 시장님의 알찬 답변을 요구하고 지나간 54년간의 김천시 발전보다 앞으로 5년간의 발전에 더 큰 희망과 꿈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송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태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해복구사업에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환경 주변에 각종 폐기물이 4년이라는 세월동안 무단 방치되어 심한 악취 및 침출수 문제 등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76-3번지에 98년 12월 30일 구 대산환경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부도로 2002년 4월 7일 허가가 취소된 곳으로서 부지면적 12,640㎡ 3,821평에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아스콘, 각종 슬러지 등 약 15,000톤 정도가 99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방치된 것입니다. 이곳에 2003년 11월 16일 그린파워텍에서 인수를 하여 건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에 의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동안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도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98년 12월 30일 허가사항에도 의문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조건에 부여된 사업장 진입도로 사용계획인 부상리 산249번지에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후 부상리 산250번지 도로에 차량 진출로 목적으로 면적 198㎡에 높이 2m, 넓이 2m, 길이 23m의 공작물을 설치토록 97년 1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되었으나 허가사항과는 달리 흄관 구경 1,000㎜로 길이 70m에 매설하여 대산환경 대표 장의성을 99년도 8월 2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데도 허가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는 관계 사항을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해준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허가 자체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 그린파워텍에 강력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처리하지 않을시 시에서 처리하고 소유자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76-3번지 구 대산환경 설립을 위하여 인허가된 구거 및 도로부지 내의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허가된 공작물 박스 높이 2m, 넓이 2m, 길이 23m가 통수량의 1/4에 해당하는 흄관 1,000㎜로 70m에 달하는 많은 양의 흙을 성토하여 불법 시공된 것을 98년 8월 25일에 김천경찰서에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 년간 불법 시공된 공작물을 방치하여 작년도 태풍 루사, 금년도 매미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불법 시공자에 대한 위법 조치한 후에는 사후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시공된 부분을 마땅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팔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치와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아프고 늙은 부모가 불치와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금년에는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불치와 희귀병 질환자가 증가될 것이고 이들의 진료비가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존경하는 시장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가족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과 같이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불치와 희귀병뿐만 아니라 성인병, 치매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진정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FTA, WTO 등으로 우리의 영농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벼농사 한 가지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이 많고 그 농민 대다수가 6·70대의 노인분들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산물벼 수매시 건조비라도 보조해 주기를 많은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타시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서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연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쟁과도 같았던 태풍 “루사”피해복구를 마무리하지도 못한 가운데 다시 불어닥친 “매미” 피해복구에 밤낮 없이 고생이 많으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고속철도 중간역 설치 결정과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5만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새롭고 변화된 김천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아 건전한 시정의 방향을 찾기 위함이며, 본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15만 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이 중단된 부항온천 문제입니다. 인근 문경시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개소하여 문경읍 하리 390번지에 동시 2,500명이 수용 가능한 문경종합온천을 개장, 인근의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직영하여 2002년에 1억 232만 4천원, 2003년 5월 현재 6,135만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으며, 또한 예천군의 경우에도 2000년 3월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에 예천온천을 개장, 직영하여 월평균 3만 1천명 정도가 이용함으로써 2003년 10월 현재 총수입 5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숙박시설, 종합위락센터, 스포츠센터 등 민자 1,370억원을 포함하여 1,630여 억원의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6만 7천여 평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 중에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지난 1998년 4월 부항면 파천리와 안간리 일원에 온천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우촌개발의 사업개발 부진으로 인하여 온천개발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온천고시구역 내 주요 지역 이외에는 경매로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문경시와 같이 김천시에서 직접 인수 개발하여 직지사, 청암사, 그리고 무주 구천동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김천시민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천시의 상징으로 지난 1975년 광복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지도하고 김산약의 봉사사업으로 건립된 김천시민탑이 현재 뒤편에 있는 교회 십자가 탑보다 높이가 낮고 규모가 작으며 건립한 지 3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관리가 다소 소홀한 관계로 노후가 심하여 시민탑의 위상이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와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등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지금 15만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김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곳에 시민탑을 재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대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개발, 온천 및 골프장 개발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선 출범 후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추진해 온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그 추진내용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수습 없이 대부분 읍·면·동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아무런 행정경험 없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대함에 따라 점점 높아져 가는 주민들의 행정요구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본인 또한 평생직장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공직생활 적응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규임용시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통한 행정경험을 쌓은 후에 임용하면 읍·면·동의 행정추진이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읍·면·동 공무원은 본청 전입을 위해 전입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인사의 공평성, 읍·면·동 공무원들의 지식함양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본청과 읍·면·동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 공무원들이 힘들고 업무량이 많은 업무기피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도내 타 시군에서는 폐지되고 있는 본청 전입시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읍·면·동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수해복구 마무리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등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바쁜 건설과, 새마을체육과 등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설계 및 공사감독을 부탁하여 업무추진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면에서 고생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는 물론 복지분야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오지 면에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학 의원, 황승호 의원, 오연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불치·난치병 질환이 활동이 있으니 우리 시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본의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에도 출연금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조성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를 한 목적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복지가 무엇이고 시의 시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다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소속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시의 복지시책으로나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 복지관, 도서관, 예술회관 같은 복지시설도 좋지만 실질적인 삶속에 함께 할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용입니다.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첫째, 신규공무원에 대한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실시하는 방안, 둘째, 본청 전입시 전입시험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오지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시의 인사운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공무원에 대한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신규임용시에 일정기간 본청에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숙지와 법규연찬, 대민기법 등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수습한 후에 읍‧면‧동에 임용하는 방안과 근무지 읍‧면‧동에 배치해서 업무수행과 법규의 연찬,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규임용 공무원들에 대하여 98년도에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하고 읍‧면‧동에 배치를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짧은 본청 수습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책임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단순 사무보조나 아주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해서 실무수습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규임용자를 읍‧면‧동에 선배치하는 방안을 택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현재 일선 읍‧면‧동에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이 약 40～50% 정도 감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은 물론이고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개 마을을 담당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대민 업무와 민원사무 추진은 본청에서 짧은 기간 수습을 하여도 읍‧면‧동에 배치되면 다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 비능률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모든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는 인력수급에 적정을 기하고 현장에서 실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신규 공무원을 바로 일선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신규 공무원 본청 실무수습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인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 임용받기 전 본청에서 실무수습 등 기본 소양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용전 신규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몇 주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규공무원에게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신규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됨과 동시에 공직분위기에 무리 없이 적응하여 일선행정 추진과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공무원의 본청 전입시 전입시험 폐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일부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본청이나 상급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청의 결원 발생인원에 비해 읍‧면‧동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많은 반면 업무수행능력, 직종‧직급별 충원인원의 선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수한 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부득이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를 채택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서의 본청 전입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청탁인사의 배제, 우수인력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전입시험제도가 이러한 요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다면평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전입시험 제도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필기시험, 면접, 근무성적평점 등 업무추진실적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점 비율은 필기시험 60점, 면접시험 10점, 업무추진실적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태도, 적성을, 실적평가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업무처리능력, 행정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성적순위에 의하여 전입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전입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예외규정으로 기술직렬의 공무원과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전입 전형 또는 소양고사를 거쳐 본청에 전입을 일단 했다가 승진하면서 다시 읍‧면‧동으로 전보된 사람, 또 시에서 시행하는 소양고사 성적 3위 이내의 사람, 7급으로 공개 채용된 사람 등은 전입시험 없이 전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시험 없이 전입이 가능한 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10개시의 전입제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포함한 포항, 구미, 상주 등 4개시에서는 전입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경산시 등 6개시에서는 전입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읍‧면‧동 장기재직자 순이나 근무성적 또는 별도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전입전형을 실시하여 읍‧면‧동 공무원의 본청 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입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고 또한 전입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장 모범적인 읍‧면‧동 공무원의 본청 전입전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동 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토목직 공무원은 현재 총 56명으로 토목 전문분야인 건설과에 23명, 도시주택과에 13명, 상하수도과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을 필요로 하는 수도사업소, 종합민원처리과, 기획감사실, 환경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전입된 것은 지난 98년도에 토목직 전원이 읍·면에 비치해 있었던 공무원을 본청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 근무하면서 건설업무 이외에 읍·면 특성상 부득이 일반행정 업무와 민원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공사건수는 실질적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적습니다. 이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적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토목공사는 도로, 교량, 하천 등 대부분 공공시설물공사로서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시공과 준공에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읍‧면의 토목직 직원이 혼자서 여러 업무를 맡아 하다보면 완벽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선배 기술직 공무원으로부터 지도와 점검을 받지 못하여, 또 본인의 업무연찬, 자질향상은 물론 보다 완벽한 공사 시공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살리고 자질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토목공사의 설계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을 본청에 전입시켜 현재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역할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기술력 향상은 물론 각종 공사에도 공사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시공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때나 금년에 온 “매미” 피해때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해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는 지례·부항·대덕·증산면을, 또 농지계에서는 감천·조마·구성면을, 방재계에서는 감문·어모·봉산·대항면을, 지역개발계에서는 아포·농소·남면·개령면을, 도시주택과에서는 동지역을 각각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과 공사에 큰 문제가 없었는 만큼 읍‧면‧동의 토목직 공무원 재배치 계획은 당분간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오지면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면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을 오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곳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벽지지역의 등급 구분은 시청까지의 거리, 역‧시외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당해지역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오지면이 우리시는 부항면과 증산면 2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지면으로 지정된 부항면과 증산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각 14명씩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6명, 7급 이하 2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28명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주민수는 적지만 행정의 수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오지면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특수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내에 주소를 두고 부항이나 증산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과 출장에 따른 교통비 부담은 물론이고 일을 잘못해서 오지면에 발령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등으로 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사실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오지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직원을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부항면의 경우 14명의 직원중 3명이 부항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사에 본청으로 계장 한 분이 전입한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득이 거주지가 오지면이 아니고 근무 희망도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해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에게는 일정기간 근무를 한 후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인근이라든지 동사무소 등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를 앞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약간의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폐가치로 봐서 월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시에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월 0.025, 합계 1.25까지 가점을 주는데 1.25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잘 이해가 되지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운용을 하면서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면 1점이라는 숫자 안에는 행정직 같으면 약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25라는 가점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대단한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오지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오지면 근무기피 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하여, 특히 오지면 근무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본 의원의 뜻에 많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전입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이 김천시에 배치가 돼서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본청에 부서에 배치가 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무원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발령을 받는 공무원은 본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입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본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부서에 바로 배치되는 공무원은 그때부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을 안 봐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대답을 구하고, 신규공무원 수습을 통해서 행정경험을 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실행해 본 결과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1년, 2년 사이에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이 처음 발령받아서 거기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발령받고 온 공무원이 김천시에 읍·면·동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공무원 30년 이상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시의 시장님의 방침, 김천시 행정에 주민들의 욕구, 분위기, 지리적인 것, 이 정도는 터득을 시키고 배치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답을 할 때 알아듣기 쉽게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전입시에 같이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본청에 바로 발령을 받고 한 사람은 읍·면·동에 발령을 받으므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의 신분에 구분같은 이상한 것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임용지침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최초임용을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읍·면·동에 자리가 없는 직종은 본청에 발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직은 최초임용이 읍·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전입시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은 본청수습에 타지역 전입자 예를 들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꼭 본청에서만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가면 읍·면·동장은 사무관으로서 직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배치방법과 그리고 타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서 단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배치를 하고있는데 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행정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행정의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기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연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연택 의원께서 방금 물은 질의는 우리 김천시 인사규칙이지 이것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기는 김천시인사규칙이라든지 이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보완을 해주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전에 관행상 내려온 것을 타파해서,

관행은 아닙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송태환 의원, 황승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 대산환경 부지에 방치된 건축폐기물 15,00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폐기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을시 시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대책은 없는지 및 불허가 처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부상리 대산환경은 부지 3,821평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98년 12월 31일 사업허가를 득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여 왔으나 2000년 4월 7일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허가취소된 업체입니다. 허가취소시 처리하지 못한 건설폐기물이 약 9,000여톤 야적되어 있었으나 부도난 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실효성이 없고 또한 건설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은 적어 다소간 시일이 요구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처리 조치코자 유보하여 왔습니다. 2001년 7월 6일 법원경매에 의하여 유림환경 대표 김정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년 4월 10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을 신청해 옴에 따라 관계규정에 적합하여 2002년 7월 11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시 방치폐기물의 선 조치를 조건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사업개시전에 방치 폐기물을 유림환경이 처리토록 조치를 하였으나 유림환경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금년 10월 31일 (주)그린파워텍에 사업을 승계, 금년 11월 12일 사업주 변경신청을 접수하였고 방치 폐기물을 2004년 3월 30일까지 처리토록 (주)그린파워텍에 계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인 (주)그린파워텍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 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7월 11일 유림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된 사항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사업주체의 승계만 접수된 사항으로 (주)그린파워텍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할 수가 없으며 관계 규정에 적합함에도 주변마을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에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시 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 손실이 예상되며, 따라서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 사업계획의 불허가 처분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벼 건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다른 작물재배 등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곡수매 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수매를 약정한 전체 농가에 대하여 수매용 포장재를 구입하여 전량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안동시, 고령군을 제외하고는 산물벼 수매에 대하여 건조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안동시의 경우는 농협과 협조하여 자체 수매분을 포대당 700원씩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고있고 고령군에서는 산물벼수매 기피현상이 있어 산물수매 장려차원에서 포대당 건조비 1,3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벼농사 현황은 재배면적이 6,273ha로 벼 생산량은 40㎏들이 102만 6,900포대로 그 중 추곡수매 물량은 18만 8,071포대이며 전체 수매량 중에 산물벼 수매가 7만 6,078포대입니다. 농가에서 RPC에 산물벼를 수매할 때 수분은 18%～23% 정도 되는데 평균 20%기준으로 건조비를 산출해 보니 연간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 시가 농협과 RPC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산물벼 수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송태환 의원, 이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대산환경에서 인·허가 된 공작물 설치박스가 높이 2m, 넓이 2m, 길이 23m인데도 실제로는 흄관으로 1,000㎜짜리를 70m 불법 시공해서 이와 관련해서 99년 8월 25일에 김천경찰서에 의법 조치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산환경은 우리 시 남면 부상리 산76-3번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기업으로 97년 8월 4일에 김천시장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고 이 허가에 따라서 대산환경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97년 1월 28에 우리 시로부터 부상리 산249번지선 구거부지에 도로점용 공작물설치 허가를 득하였으나 당초 허가받은 대로 2.0×2.0m BOX 23m로 설치하지 않고 1,000mm 흄관 70m로 시공한 것을 우리 시에서 발견을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함과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98년 4월 3일, 98년 4월 29일, 98년 6월 9일, 99년 6월 19일, 99년 7월 31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토록 통지를 했으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99년 8월 25일에 하천법 제25조 및 81조2호 규정에 의거, 김천경찰서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서 대산환경 실제 경영자 정은기와 대산환경주식회사는 하천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대산환경이 부도가 되어서 2001년 7월 6일에 유림환경으로 경매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만 유림환경 역시 자본금 부족으로 시설설비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2003년 10월 17일 그린파워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소유권의 변동 관계로 무단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하기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선은 책임있는 회사에서 원상복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린파워텍이 2003년 10월달에 토지를 인수한 후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허가가 될 경우 당초 허가조건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일 변경허가가 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대집행등의 방법도 강구할 예정으로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루사와 관련된 피해조사기간이 짧아서 조사가 누락되어 복구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장마전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땜질식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태풍 매미때도 피해가 생겼었다, 또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아서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한 지역의 제방이나 도로같은 여러 시설물들의 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했고 또 설계대로 책임감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김천시의회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실공사로 확인하여 조치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인명사망 21명과 실종 6명으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이 1,486세대에 4,300여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전파·반파가 511동, 침수된 건물이 1,412동, 농경지 1,449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도로 450개소 119㎞가 파손되었으며 교량 291개소가 파손되었고 하천이 176개소에 252㎞가 파손되었으며 가축이 29만여 두가 피해를 입은 총 피해액이 3,500여 억 원에 달하는 우리 시 전역에 사상 유례 없는 처참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8월 30일부터 비상근무를 하여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가 태풍 루사가 본격적으로 내습한 8월 31일에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 관계기관 심야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재민대책, 인력·장비·자재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일 계속하여 수재민 격려, 수해피해 현장 방문, 각계 각층의 주요인사 영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강행군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항구복구를 위한 피해조사를 규정된 5일이내에 완료한 후에 이틀동안 중앙실사단의 확정을 받아야 하므로 물도 다 빠지지 않았고 현장까지 접근할 도로마저 끊어진 상태였지만 골짝골짝 전지역을 일일이 걸어서 조사해서 누락 없이 복구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 속에 다소의 조사 누락이나 물량이 부족히 조사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복구공사 발주시에 대부분 해소했고 또한 금년에 발생된 매미 복구로 계상해서 예산부족으로 복구를 손대지 못하는 곳은 별로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넘긴 2002년 9월말까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를 끝내자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월 1일부터 수해복구를 항구복구 추진 체제로 전환을 하고 부시장을 지원단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책임하에 주택복구 지원반, 수해복구 담당계약반, 설계지원반, 편입용지보상추진반으로 수해복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511동의 주택복구는 동절기 전에 모두 입주토록 하고 1,449ha의 농경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전인 4월말까지 복구를 하고 도로·교량·하천 등 공공시설은 우수기전인 2003년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복구는 수해주택을 복구하는 것인데 우선은 옮겨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124동의 컨테이너 주택을 구입 설치해서 임시 입주는 시켰습니다만 임시건물인 컨테이너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511동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해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4개반 53명으로 수해주택복구지원반을 구성, 운영해서 피해주택 현황분석, 복구대상자 조기 확정 지원, 건축신고 설계도서 작성, 주택설계에서 허가·준공까지의 전 공정 지도·점검 등 주택복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을 간소화해서 수재민들이 조기에 건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풍 루사로 기름진 옥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민들은 영농기가 시작되는 2003년 4월까지 농경지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복구에 온 힘을 쏟았으며 또한 시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와 하천개수구간, 수리시설 개·보수구간, 도로, 농로, 진입로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복구 불능지로 결정하여 매수를 하고 또한 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경지 복구가 조속히 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주민들 역시 부락마다 마을공동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실된 농경지에는 산을 깎아 객토를 하고 파손된 축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쓰러져버린 비닐하우스 역시 다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3년 4월에 접어들면서 쓰레기와 돌덩이로 뒤덮였던 조마 신안리, 구성 상원리, 지례 상부리, 부항 유촌리, 대덕 관기리, 증산 금곡리 앞들을 비롯한 모든 농경지가 제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해복구공사비만 4천 여 억 원이 투입된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가장 힘이 들고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수해 재발이 우려되는 우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장비 3천 여 대, 인력 1만 여 명을 매일같이 복구현장에 투입하였고 또한 수해복구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자와 현장책임자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수해복구공사를 내집 일 같이 생각해서 한 치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시공하여 줄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한편 철저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이 지나면서 하천 제방의 석축이 쌓이고 다릿발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가 겨울철이 되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2월 20일부터 수해복구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장에는 다시 중장비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2, 3일에 한번 꼴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방해를 했으며 또한 쌓아 놓은 석축이나 흙더미가 불어난 빗물 때문에 몇 차례 쓸려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만 공장에서 거리가 먼 대덕이나 증산, 부항면 같은 곳에는 레미콘 공급 회사들이 이익이 없다면서 운행을 거부해서 공사 관계자들을 애타게 하고 복구에 차질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피해가 우려되는 수해복구공사를 우수기전에 완료해서 재피해를 막아야 된다면서 밤낮 없이 공사를 독려하면서 야간공사도 강행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도가 있어서 하루를 멀다하고 내리는 비를 막을 수가 없었고, 또 복구공사 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었던 4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9월까지 180일 중에서 90일 이상이나 비가 내려서 공사를 지연시켰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구공사는 계속 강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택 511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생활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동절기 전에 대부분 입주를 했고 또한 유실·매몰된 농경지 1,449ha도 영농기 전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 등 전체가 1,862건이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99%인 1,844건이 완공되고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18건은 수도 도로를 제외한 17개소는 금년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구과정에서 도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은 폭우로 인한 엄청난 힘을 절실히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설한 교량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량으로 100년 이상 유지하도록 설치를 했고 또 교량폭이 좁으면 폭우때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등 부유물 때문에 교각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광교, 운동교, 미평교, 지품교 등 새로 만든 모든 다리는 경간 거리를 넓히고 높이도 높게 설치해서 앞으로 다시는 수해피해가 없을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를 관통하는 감천의 경우 부분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하천정비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시행했습니다. 홍수계획을 당초에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하천의 하폭을 평균 100 내지 131m에서 140～152m가 되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구성 직강부분에는 폭이 88m로 되어있던 것을 52m가 더 늘어난 140m로 확폭으ㅡ 해서 병목현상 때문에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고 이 폭을 확장을 하면서 어도시설까지 병행 설치해서 자연생태계와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직강부분 확폭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호안 자재로 유용 사용해서 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 외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2등급 하천과 소하천까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해서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취약지점인 하천 합류부에 발생하는 역류나 범람 등의 재해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류부 소하천 시설 정비까지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천 확폭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는 4,000여 필지에 54만 여 평이 편입되어 금년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하천 포락지에 대한 보상가의 과도한 요구, 수해시 유실·매몰된 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구등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웬만하면 다 수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현행 보상관련법규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공사가 부실해져서 수해가 재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감독 인력의 부족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해서 완벽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공사 및 주요 구조물 공사현황 설명판을 설치해서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등이 실명으로 현장에 설치되도록 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입었었지만 복구대상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또 재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잔액등을 활용해서 추가발주 및 설계변경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루사 피해의 재해복구가 끝나기 전인 금년 9월 12일에 태풍 매미가 내습을 해서 일부 공사장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피해가 발생된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태풍 매미 이전 123일동안 1,640mm의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지반이 연약해지고 습도가 포화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태풍 루사때보다도 더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기상여건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원상복구로 인한 기존시설과 접합부 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하상이 불안정하고 토사 제방 법면부 줄떼 등이 활착되기 이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폭우가 내습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세 번째 원인은 기존 하천 하상 구배와 지형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상에 세굴방지 낙차공도 설치하고 호안공법도 다른 공법을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할 곳이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설계와 복구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일부 부적정한 설계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동시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와 장비와 인력부족 등으로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동시에 많은 수해복구 공사를 조사 설계하다 보니까, 또한 금년 6월 우수기전 복구완료 목표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와 복구공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복구기준과 설계기준, 시공기준에 적합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한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지원기준이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 전체의 개량복구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된 시설 물량만큼 원상복구 차원의 복구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설물들은 원상복구 방식으로 복구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인접한 부분에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항도 많았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예산이 각 시설물 소관 부처별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시공 및 사후관리 체제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어서 각 시설별로 공사가 발주되었고 또한 감리 또한 같이 시행이 되면서 종합관리 면에서 다소 문제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복구공사를 가능하면 종합 발주를 하고 통합 책임감리가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 복구시 시공사, 감리사 회의 및 현장방문 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수해복구를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다소 미비한 부분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실시공이나 감리와 관계해서 시공사 및 감리사의 중대한 부실시공 및 감리가 발견될 때는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예를 들면 재시공이나 벌점을 부과하고 또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다른 사업 입찰시 불이익이 가도록 제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 매미 수해복구시에는 재피해가 생긴 원인분석을 통해서 수충부와 하상세굴부분은 기초보강과 하상 구배 유지를 위한 낙차공 시설의 설치등 보완 조치를 하겠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응급복구에서부터 항구복구하는데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부분이라도 완벽한 시공과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본 의장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