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소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중 제2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별표1] 중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며 우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을지와 병지를 삭제하고 [별표2] 전임계약직 수당도 근무연수와는 관계없이 30만원씩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처리되어온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권고 및 분뇨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검사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근거하여 시 본청으로 업무를 환원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초기인 1998년 12월 26일 신설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기능과 그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한 조례였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전자문서에 날인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할 시에 그 명칭을 전자공인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명칭을 전자장치로 다시 영상으로 이미지화 하여 공인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관련 조문 중 제2조제6항과 제9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제7조 중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개정하고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서식 중에 제6조 별첨 제1호 서식의 제목란에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신청과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삽입하고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있어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 등으로 수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공인의 폐기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메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로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 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 중 제4항으로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 지급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운영원칙과 제2장에서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등, 이용 등, 주민참여, 수당, 보고와 제3장, 주민자치위원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간사의 직무와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등, 시행규칙 등과 부칙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아포, 어모의 경우 그동안의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 구 다수동 부지 국유지 155㎡를 매입하여 인근 시유지와 합병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나 매입 후 이 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불투명하므로 부결 조치하였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4억 6,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적립금 이자로 1,2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회에 6천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나머지 4억 1,300만원을 적립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활용코자 하므로 본 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북도세정 2003년 10월 17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은 축소·폐지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보완 등 재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계속적인 감면,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의 축소·폐지, 수익성 사업용 재산은 과세 및 감면 축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 징수,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이 되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한 자세한 개정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