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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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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17일 최준집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점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백영철 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현지답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명예시민중 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회시 사항입니다. 지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고, 조경식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건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은 근본 제99회 속초시의회 회의록에 개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현지답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24일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현지답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2,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와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며,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일비와 숙박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한다. 제3항,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회기수당, 제1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항,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일액은 7만원으로 한다. 제4조, 여비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여비의 국외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속초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2호 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3,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 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표명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2001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박학성 의원과 원선식씨, 시장이 추천한 안동섭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2001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