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환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때 4년 2개월, 2대 3년, 3대에 와서 이제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조하고 주민의 여론을 모아 정책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견제세력, 비판세력 즉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시어머니 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결된 사안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들면, 첫째로, 건축조례 문제입니다. 지난 '97년 5월 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무려 1년여를 계류시켜가면서 그것도 시장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주는 등 무수한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건축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았지만 그때의 주요 쟁점은 중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의 규모였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3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택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현실을 감안토록 대안을 줄곧 제시하였음에도 시 집행부 측에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했다느니 나름대로 완화를 했다느니 하는 이유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계속 300%를 고집했었고, 결국에는 310%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축조례개정안」에서는 개정한지 불과 1년여밖에 안되었는데도 36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기가막힌 일입니다. 안양시의 행정이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었단 말입니까? 물론 조례의 개정권한은 의회에 있으므로 당시 조례를 다룰때 우리 의도대로 개정할 수도 있었지만, 시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었음에도, 또 다시 어린애 장난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규제하고 싶으면 조례를 만들고 시민의 민원이 있으면 또 조례를 바꾸고 이렇다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조례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시민들이 조례를 믿겠습니까? 또한 지나 '97년 여름 삼복더위 속에 비지땀을 흘려가며 위원 여러분이 직접 지하도 하수관을 뒤져가면서까지 하수도 타관동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스에 질식해 가면서 특히 위원님들이 직접 하수도를 다니고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서까지 만든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은 고발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단 한 명도 고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문제도 변명같은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여름날 조사특위 위원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신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고작 시정하겠다. 주위를 촉구하겠다는 문서나 받고자 한일이란 말입니까?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어느 관계공무원도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연말에 저녁식사를 걸러가면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조치결과를 기다렸음에도 감사가 종료된 후 몇 개월만에, 그것도 검토후 반영, 진행중 등 애매한 표현을 써가면서 중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일주일 동안 실시됩니다만, 사실 준비기간은 5∼6개월이 걸리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검토하겠다, 진행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몇 개월 흘려버리고 중징계란 내용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보고가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3대 의회의 개원과 같이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와 견제자 역할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정에 관한 지적사안 내용을 시에 맡기지 말고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적접 처리합시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사항은 직접 찾아나서서 독촉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오늘의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검토하겠다, 고려해 보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하면 한다, 아니면 어떤 사유로 못한다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인 만큼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설명하겠다면 답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 취지 및 의미를 충분히 인식함을 물론 의원님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신문이나 책 등을 열독하는 행위 등을 절대 금함은 물론 녹음, 녹화 사진촬영 행위를 적극 삼가주시고, 소지하고 계신 통신기기인 핸드폰, 삐삐등을 완전히 폐쇄하시고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이석용시장님 특히 이번 수해에 고생하신 2천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에 불이익을 보신 207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제65회 임시회에 안양6동출신 홍두화의원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과거답변처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답변이 안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초대민선시장을 지내신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열 한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유인물에 미스타이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영타운이 아니라 조영리빙타운입니다. 조영빌라가 아니라 조영리빙타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개인땅 정리에 따른 세금감면 및 보상문제에서 세면감면은 삭제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 보상문제입니다. 조영리빙타운이 1996년 8월 30일날 본 자료에 의해서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의회직원, 이것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 연일 삼풍사건이 난 후라 전국이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난 후에 가구당 1억 2천만원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만 전세금으로 나가있고 현재 8,000만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지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8,000만원의 보상문제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관선시장일 때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만 시민은 민선시장 보다는 관선시장을 더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민선시장인 이석용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박달우회고가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영리빙타운 사건이 난지 꼭 1년 있다가 1997년 7월 24일 안양시 주민들이 낸 주민세 몇 천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410억이라는 것을 투입하여 공사한지 1개월도 안되어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상판 및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개통할 당시에 현장에서 이석용시장에게 시공회사에 감사패를 주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 사고로 인해서 시민만족 도시 60만 시민들이 새벽 4시에 귀가하는 웃지 못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앙과 지방신문 연일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직원 이것 그 당시 사건 시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구호로만 외치는 시민만족 도시가 될 것인지 진정코 내부모 형제가 사는 내 도시라고 생각하시는지 도면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게 공사를 맡긴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박달우회고가도로를 맡은 이유가 어떤 지연과 학연에 의해서 맡긴 것인지 도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목적으로 볼 때 구조 및 역학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및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잘 되었다고 거기에 책임 물을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설계했고 누가 시공했으며, 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양시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말 안하겠습니다. 말이 410억이지, 안양시 30개동에 10억씩 지급해주면은 노인 및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한달 이자가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110억원이 남는 돈입니다. 문제는 박달우회고가도로가 건설되어 교통체증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100미터 밖에 안되는 안양대교에 신호등이 두 개입니다.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탁상공론이요. 아니면 본인의 기술능력 부족인지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다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박달우회고가도로에서 녹물이 슬슬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녹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향후 대책이 앞으로 자꾸 벌리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거두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은 또 무엇인지 본의원은 시장님의 능력수행으로 보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같은 다리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달안에 무너지는 그러한 교각을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양 6동소재 533-5 동아아파트 체비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시의원인 우종협의원께서 질문했을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답변서에 여기 보면 건설부 제284호 경기도로부터 환지예정지 안양시공고 제349호 감보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장님을 질타하기 이전에 우리같이 영세하고 순박한 시민이 건설부령 몇 호 도시계획안 감보율 또 나가서 안양시공고 349호 시민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결정되었다면 하루아침에 자기 땅이 몇 백평씩 날라간다면 그것이 아닌 밤중에 칼만 안들었지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관례적인 것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주민들이 모르게 땅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답변서를 다 읽어보니까 1996년 12월 4일인데 그 날 이석용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상에 있는 대지와 대두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며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본의원은 한동안 또 마음이 놓이는군요. 본의원이 특히 신경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본의원과 집행부사이에 4년간의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골안 도시가스 공사진행 건입니다. 금년에는 랴니뇨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뇨에서. 어느해 보다 겨울이 길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은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계절에도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골안의 시공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에 구청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삼천리가스는 한심하게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약 150만원을 주었습니다. 도시가스는 안되고 과연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중재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150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조건부허가를 내주었다고 뒷짐지지 말고 삼천리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안양에 다시는 삼천리는 공사를 못한다고 무언가 무언의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겨울이 오기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본위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열린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3년전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열린반상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너무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다 보면 시장님의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문제는 열린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을 무조건 예스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스. 직원들한데 다 얘기해 준다 국장한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 무모한 시민들은 시청에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이 해주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해 달라 이거예요. 과연 앞으로 2대 열린반상회때 시장님께서 계속 그것을 선거 캐치프레이에도 공적으로 들어가셨는데 계속 하실 것인지 시민들이 질문할 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하위직 공무원이나 중간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성상 시장님이 된다면 다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예스적인 것보다는 2000여공무원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계신지, 계속 열린반상회를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가 IMF로 인해 가지고 뒤늦게나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하달된 대로 이것이 실시되었는지, 아니면 이석용시장님의 개인소견대로 하셨는지 특히 지금 40대에서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또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집행하셔서 사람 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이 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 지방자치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무원들에게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들도 부모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지 말고 차라리 자기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어느 날 인사때 자기 이름이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부모 나의 형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일곱 번째 서울시의 구청이나 타 도시를 방문해서 집행기관에 가면 순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업자대책상황실' 참 좋은 캐치프리이입니다. 실업자 구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실업자 상황대책이 우리 안양시에도 구청에도 있습니다. 두 구청에, 시청에도 있습니다. 과연 IMF 11월 30일 그 후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실업자대책을 했는지, 커다란 방에 가 보면 세 네 분의 공무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과연 실업자를 근본적으로 구제할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공공취로사업이나 시간 때우기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진정한 안양시의 IMF를 이겨내는 어떠한 실업자대책은 갖고 계신 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향수와 향료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것이 시장이 한 300억불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계산하면 450조억입니다. 저도 450조억원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에 젊은 고급 두뇌들이 많습니다 이런 두뇌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향수나 향료산업에 도전하실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안양시의 주민소득이 2만불에서 3만불로 가고 의왕이나 군포를 통합하기 이전에 우리 안양시의 자립도가 좋음으로써 의왕이나 군포시민들이 우리 꼭 좀 안양시에 편입해 달라고 이러한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덟 번째 개인땅 점유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 캐치프레이가 무엇입니까? 시민만족 도시입니다. 시민만족 도시. 고급공무원들은 나올 때마다 시민만족 도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만족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땅을 갖다가 사용했으면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보상을 못해주면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은행이자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그들에게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고 새로운 건설만 한다면 누구를 위한 건설입니까? 건설업자의 공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IMF 시대가 왔습니까? 정치인들이 건설업자하고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다 부실공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는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못된 타습을 배웁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만족 도시 보상해 주십시오. 과연 진정한 고급공무원들의 땅에 보상 받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있다면 통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양동 543-14, 안양동 590-42, 석수2동 산135-2 등 이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씩 그것이 아마 내부모 땅이고 형제땅이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좀 해결해 주시는 2대 민선시장이 되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오늘이 처음이라 많은 행정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교통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은 외곽순환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등 주변에 고속도로가 외곽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성남시에 비해서 외곽도로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시내권의 차량소통에 있어서 교통량을 감지하는 신호시간이 너무나 길고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신신호시스템을 했습니다. 안양시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시는 사례가 없는지 현재 차량 정체로 인해서 배출되는 가스물질에 대해서 대기환경 측면에서도 줄여야 되겠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연동화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가동 및 차후 계획들에 대해서 어떤 소상한 답변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 1일 등원해 가지고 환경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을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금년도에 환경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2,300원씩의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제출된게 하나도 없어요. 돈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거서류에 보면 도장도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석용시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6.4 지방자치선거의 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선거에 나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원 이 서류 좀 시장님께…. 답답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의원도 시정의 의원으로서 꽃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소리높이면 못하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4년간을 집행부와 잘 협조가 이루어 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서울로 말하면 구청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 자체를 일이 이렇게 첫 번째서부터 아홉 번째까지 질문한 것이 다 의심스러우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인원 및 조직정형 상태에 대해서 해 주시고 1998년 1월 5일까지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6.4 지방자치제가 끝난 후에 입사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저도 생업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이석용시장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은 분명히 입사할 때 뽑는다 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홍두화의원님! 질문 종료시간 30초 전입니다.

그럼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30초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10번하고 11번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본인의 질문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한 질문이니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안양6동 출신 홍두화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안양시 발전을 위한 평소의 소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을 위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시간당 200밀리가 넘는 근래에 보기 드문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많은 도시가 엄청난 수해의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도시가 엄청난 수해의 피해를 입었으며 안양지역은 다행히 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예외없이 저지대 지역의 주택과 도로가 침수 내지 유실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수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원망섞인 하소연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당시의 피해상황을 직접 지켜본 본의원의 생각을 종합하여 피해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9일 석수2동 연현마을 일원, 박달1동 1, 2통 지역과 안양7동 비산대교 인근 주택과 침수지역과 평촌동사무소, 구 동일방직옆의 학의천변, 청계공동묘지 등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중 피해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어 허탈해 하는 주민들의 난감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본의원은 이번 수해피해 중 많은 부분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점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은 모두가 저지대에 위치한 일반 주택가 지역이었으며 매번 침수우려 지역으로 집중관리 되어온 지역임에도 우수의 배수를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수의 역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석수2동 연현마을 지역은 서울시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수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우천시에 하천수가 역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문 관리자가 명확히 지정되 있지 않아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하천수위 보다 주택가 지반이 낮은 관계로 앞으로도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안양천변에 위치한 박달1동, 1, 2통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바 저지대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배수 펌프장 설치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며 특히 안양7동의 비산대교 인근 주택가의 침수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인재로 판단되는바 하천변 도로와 주택가 도로가 연계되는 연결구간에 방호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도로가 하천수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해서 많은 주민의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고려되어 반영되었더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보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지역 지역난방 확충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 지역에는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거주 시민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연료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당초 신도시 건설당시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하고 기반시설 또한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인 연료 공급방식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첨단 난방방식의 혜택이 비단 신도시 거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내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지역난방 제도에 비해 LPG로 불리는 도시가스나 LPG등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용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또는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등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같은 안양권내에 거주하면서 특정지역에서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지역을 차별화 함으로써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으로 지역난방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며 혹시 기술적인 문제로 일반 주택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시장님이 관계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아울러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의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본의원의 구상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내 호수공원 설치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안양 중앙공원, 자유공원 건립중인 호계공원, 운곡공원 등 안양지역에는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공원이 많이 설치되었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생활 편익시설의 확충 욕구가 증가되는 것은 시대적인 큰 흐름이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경제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족할 만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니 만큼 시민의 일상을 편안히 해 주는 좋은 휴식처 역할을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현재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설치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되는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의 경험이 적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안양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는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을 보면 편안함보다는 다소 삭막하다는 첫느낌이 드는 것은 본의원 혼자 생각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초에 다양한 주제와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는 테마공원으로 계획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현대식 도시공원은 호수내지 늪지가 조성 되어있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소형육교, 분수대, 각종 조형물 또한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어류가 방류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까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석촌호수공원, 용산시민공원,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과 각종 고궁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에는 예외 없이 호수 등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양지역내 각종 공원에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듣는 말로는 호수공원을 설치하면 물이 썩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배수장치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각종 고궁에는 작은 호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양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나, 위성도시라느니 하는 평가이고 도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마당에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 고향같이 살기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애향심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설치된 공원시설물에 대한 보완계획이나 향후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의 균형개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번 반복 지적 되어온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90년대 초에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의해 건설된 평촌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대단위 사업계획의 명성에 맞게 상·하수도 시설 등의 지하 구조물 설치, 녹지공간 확보, 넓고 편리한 도로확보, 대단지 아파트 신축을 인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자랑하고 있고 인근에 입지한 각종 판매시설,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으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좋은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또한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시전체의 발전과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시민전체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 지역과 동안구 지역에서도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지역과의 균형개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만안구 지역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 충훈도서관 건립, 각종 우회도로 건설, 약수터 소공원 조성 등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각종 공약사항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현실이란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현재의 원활한 도시 기능의 수행을 위한 각종 우회도로 확보 특히 기존의 벽산아파트와 금호아파트, 극동아파트와 함께 현재 건축중인 한라아파트, 대림조합아파트 등이 완공되면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는 발달동 지역에 월마트, E마트, 마크로 등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단위 편의시설물의 적극 유치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각종 공원의 신설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며 또한 건립중인 안양민자역사가 완공되면 광명시 일원의 고속전철 역사와의 연계성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역사 인근 한국제지 부지에 삼성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하여 1,5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등 많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백지화된 안양민자역사부터 경수 산업도로간의 교량건설이 꼭 필요할 것으론 판단되는데 이러한 심각한 동서 균형 개발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지역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왔고 이제는 완전한 도시기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곽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을 제외하면 다른 도시 지역에 흔한 교통혼잡문제도 별로 없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평촌신도시 지역을 다녀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사항인줄 압니다만 신도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인내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운행 회수 또한 뜸해서 통상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류장의 버스안내 표지판은 버스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질적인 정류장 무단통과 사례가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과 서비스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도시에 입점해 있는 대형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이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신도시 상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바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차원에서 보면 소형점포 및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미흡한 대중교통 여건이 일부 업체에 상권이 편중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분명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운송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버스노선을 증설하지 않는다면 대체 방안으로 마을버스 노선의 확대화 운영 회수 증설이 필요하며 신도시 단지를 순회하는 시영버스운행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덕희의원님 질의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분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보충질문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오니 이번 시정질문을 쓰시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못하시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본 의견은 의원 개인 사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홍두화의원, 유덕희의원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10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요지를 오후에 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길 의장, 박영표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전에도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청취가 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불경기에 집행부에 나와 계신 여러 집행부의 간부님과 이석용시장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보충질문 신청했습니다. 열번째, 시설관리 공단조직 및 운영상태 그리고 열한번째 도시계획상에 따른 주민피해 이것은 본의원이 서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충질문 첫번째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장님만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첫번째 회사가 부도나고 두번째 회사가 와 가지고 대지로 5층 빌라로 올려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다 아는데 본의원이 알고자 한 건 그걸 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정이 딱하니까 시장님 답변에서는 '99년도 언제까지는 해준다든지 이런 답변을 사실 본위원은 원했거든요. 그런 답변이 안나와서 섭섭한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두번째는 박달우회고가도로 부실공사 예방책인데 물론 공직생활 오래하시다보면 입찰을 봐서 거기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하자가 없는데 상판이 내려앉고 교각이 부도났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정당했다 그래서 고로 상판이 무너져도 괜찮다 이건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판과 그런 것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입찰봐서 다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이었다 끝났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얘기고 동아6동소재 동아아파트 체비지 문제는 앞으로 다음시정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서구간 도시가스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 겨울안에 시장님이 뭐 부모형제 생각하듯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겨울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월달이 겨울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좀 11월전에 이왕 해주실거 삼천리도시가스에 물리적으로 압력을 넣으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MF실업자 대책중에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뭐 은행보다 싸게 연 몇%로 대출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느냐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21세기를 향하면서 과연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향수와 향료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이건 우주의 어떤 부분에 대한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덟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땅 점유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본의원도 생업에 바쁘다보면 그런게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주민들 얘기가 이게 보상이 순번이 안 정해졌다는 겁니다. 순서가.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인데 공무원하고 잘 알면 보상이 빨리나온대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순서대로 와서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계속 아니라는 거에요. 공무원하고 잘 알면 다음 얘기하면 의사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 안드리겠는데 개인땅 점유에 따른 보상문제가 좀 투명하게 김 누구 홍 뭐식이 이 뭐식이하면 몇년도 몇월달에 보상이 나간다 하는 것을 투명성있게 좀 한번 시청도시과에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주 구청이나 동에라든지 거기다 게시를 해 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거 못참겠습니까. 연차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연로하시고 시정에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안양6동 출신 홍두화의원의 첫번째 시정질문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60만 시민 정말 시장님 말씀마따나 시민만족 도시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이왕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두분의시정질문 듣고 답변받죠.

달안동의조용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만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많은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 의회에서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천 살리기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차집관거 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공되면 안양천이 60만 안양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살아 날 것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도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안양천 살리기와 생태공원 조성 등을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안양천을 시민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의 자연교육의 장소로 되살리려는 안양시의 노력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안양천을 살리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아무리 작은 활동과 계획일지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전시민의 동참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양천의 건천화 문제입니다. 하수 차집관거를 건설하면서 안양천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지역은 하수·우수 분류관이 설치되지 않아 뒷산의 맑은 물마저 하수와 섞여 차집관거로 흘러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수량이 줄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군포시, 의왕시와의 협조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복개는 시민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해 결국에는 하천을 하수도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안양시는 시민단체 및 주민에게 더 이상의 하천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하천이 가져다 주는 유용함을 생각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경우 4㎞이상의 당정천을 복개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의 경우에도 오전천 구간의 복개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양천 상류지역의 복개공사는 하류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양·군포·의왕시와의 협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군포·의왕 시장과 만나 복개공사를 즉각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원천의 상류지역과 양재천의 일부 구간에서는 소위「자연형 하천」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어 여름에는 시민과 특히 어린이들이 자연학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은 콘크리트제방과 정형화된 둔치만으로 이루어진 하천개발은 개발 우선의 논리와 전시형 사업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을뿐 아니라, 근접한 도심 녹지공간을 갖지 못한 안양시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개발방식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수질개선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양천변을 60만 안양시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천을「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장기플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결식학생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IMF라는 경제적 대란을 맞아 결식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결식 학생들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결식학생으로 파악돼 중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 7,563명, 중학생 1,737명, 고등학생이 1,581명 등 모두 1만 881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10%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는 실직자녀, 나머지 80%는 극빈자녀 즉 결손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88명, 중학교 313명, 고등하교 115명 총 716명의 결식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예산지원과 후원자들의 지원, 학교에서의 지원 등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결식학생돕기는 실효성이 없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자치단체가 앞장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결식학생들의 후원자를 지정하여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생들이 졸업할때까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이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결식학생 돕기를 범 시민 운동차원에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결식학생들과의 자매결연 및 후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행사를 벌여 수익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수원교육청으로부터 결식학생들을 파악해서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식학생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 이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울러 수원시장께서는 단 한 명의 수원시민이라도 밥을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민선자치단체로써 우리의 친동생이나 자식들 같은 학생들이 굶고 있는 현실을 방관만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직도 우리 시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직시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의 시정방침에 어긋나는 일로 판단되며 이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간 지원한 내역과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샛별한양 4-1차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문제, 분양전환에 따른 대책과 달안동 학운공원내 병원부지 결사반대에 따른 안양시의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샛별 4-1차 1,262세대 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으로 서민을 위하여 지어진 임대아파트로 금년 3월 2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한양측과 입주민간의 의견차이로 원만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주민일부로부터는 분양전환이 웬말이냐면서 하자보수 없이는 분양전환을 못한다며 일방적인 (주)한양의 분양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본의원은 8월 4일 (주)한양측에 발송한 하자보수 요청 및 분양전환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선하자 보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미진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사전에 가구별 하자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의 하자보수 이행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다음은 97년 분양전환된 타 임대 아파트와 유사한 분양가격인 평당 215만 8,000원으로 산정된 분양금액이 타당한지 여부와 사업자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산정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면 분양가격의 절충을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인바 집행기관이 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달안동 샛별아파트에는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금 원매자 및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속아 전대 및 전매하여 살고 있는 현재의 입주자 1,262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약 500∼600세대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작지만 소중한 서민의 삶터를 지켜주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체결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소유자 이전등기 수수료 이율 상승에 따라 시금고인 농협을 이용하여 국민주택 기금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1번지 학운공원내 2,317평이 건설교통고시 제912호로 공원용지에서 병원부지로 용도변경 되어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운공원내 병원부지는 당초 평촌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세 계획구역의 병원부지로써 '93년 12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575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식계획변경 절차를 선행하여야 되나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제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은 5년이내 변경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신바 있으며 꼭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98년 12월 29일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현부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후 아동과학관이라든가 어린이 박물관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민선 1기때 병원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달안동 주민들은 알고 있으며「95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이 시의회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병원부지를 용도변경 함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생각은 본의원 생각이 아니라 달안동 주민의 소박한 목소리를 전하는 것임을 깊이 유념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에 조직을 감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직원의 인사를 대폭 단행했으나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단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의 조직개편이 행정수요 대상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만들어졌으며 일관성이나 체계성도 없고 계획적이지도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단행은 행자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단행되었으며 행정의 실수요자인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무시된 졸속인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중심요소인 국·과를 축소하고.

부의장님!제가 보충질문 사용시간을 본 질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실·국의 숫자만 줄어든채 대부분은 과로 상존하게 돼 행정절차만 번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요즘 구조조정 이후 안양시 산하 각 기관의 분위기는 직원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온정은 간데 없고, 자리 보전된 공무원과 한직으로 밀려난 동료들간에는 벌써부터 앙큼 섞인 험담이 오가로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직으로 밀려간 간부들은 죄인시 되고 자리보전된 사람들은 능력있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료의 사생활 문제까지 들쳐내는 등 험담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연한 모함과 험담을 일삼아서 조직전체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있는 공무원을 발본색출해서 징계 및 인사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시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92명의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을 대폭 단행하면서 지방출신 간부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9월 1일자 모일간지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출신이 아닌 외지인 공무원들은 대부분 동장 아니면 민원실로 발령돼 이번 인사는 지역을 차별한 인사라는 이야기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단행이 과연 특정지역 출신을 인사배제인지 아니면 능력과 행정력을 반영한 인사인지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본청의 경우 6실국 21과를 4실국 20개과로 축소하고 만안, 동안 등 2개 구청 부구청제와 6개과를 폐지하는 등 총 4국 9개과를 감축 모두 207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서는 현직 부구청장을 구청장 업무보조 형식의 행정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보직을 받지 않은 사무관급 4명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을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7급 이하의 경우 전체 퇴출대상자로 지정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특정과는 정원보다 많은 퇴출 대상자를 배치해 현직에 복무토록 하는 계획을 세워 2000년 말까지 퇴출자 없는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공직 조정은 당초 207명을 대기발령 시켜 2000년까지 퇴직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의 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말까지 퇴출 및 대기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과원으로 남아있는 200명이 현업에 복무하게 되는 기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어 또 한번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조직의 인사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고 항상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배경과 힘이 없더라도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민만족만 주창하실 것이 아니라 계획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있는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안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코자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다섯 번째 시금고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철로변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철로구역은 석수2동 석수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포경계까지 19.8㎞인 것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3∼4분 간격으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로 주변의 주민은 밤낮으로 철도 소음공해와 먼지등 각종 철도공해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OECD의 가입국 국민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표는 환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니까 1991년 5월 23일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해서 1995년 9월 22일 당시 어느 의원에 이르기까지 철도변 방음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과 주변에 대한 제반여건 등에 대하여 우선 실태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없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안양시에서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시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가장 고통을 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야말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임과 동시에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다른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철도 공해에 따른 주민의 환경문제를 해결코자 구에서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96년 8억원, '97년 10억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철도청예산으로 '96년 7억원, '97년 8억원 등을 투자하여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구호가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는 6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전시홍보가 아니고 60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구호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도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를 받으셨다면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기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사정 협의에 따른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와 각종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업자가 무려 170만명에 육박하고 또한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내는 지혜와 끈기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려는 극복의자가 충만하다면 그뒤에 얻어지는 결실은 더욱 값지고 소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본 장학기금의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려면 장학기금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시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는 인구가 7만 1,000명인데 비하여 장학기금은 현재 2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인구 60만에 현재 조성한 금액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시장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장학기금을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60억 목표에서 1∼200억 정도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으로 현재 농촌지도소가 안양시 행정기구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4-H 후원기금 1억 5,3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2억원의 운영기금은 과연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와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지난 '96년 12월에 시립합창단 12명이 지휘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해촉되거나 재위촉되지 않은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촉된 12명의 단원들은 자신들이 해촉되거나 재위촉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인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고등법원에서는 안양시가 패소하였고 지금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안양시가 패소하여 해촉단원들에 대해 그동안의 보수를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무엇이며 해촉단원들에게 어떠한 근거에 따라 얼마만큼의 보수를 지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도 안양시가 패소한다면 대법원 판결시점까지의 보수 역시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시립합창단원으로 재위촉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물론 어디까지나 이 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단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보수를 어느 재원에서 얼마만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촉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의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생각해 보셨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소송사건이후 안양시립합창단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합창단으로써 외부출연이나 자체공연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안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의 지방조직개편시에 문화체육과가 신설되어 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예술단체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합창단이 조속히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아울러 특히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은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 총무재정위원회에서「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개정할시에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예회관 등 고정적인 자리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상대로 공연하는 안이한 자세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각 동별 또는 학교, 시민단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하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은 부지 7,066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만 3,463평의 대규모 사업이며 특히 808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의 건립 목적이나 타당성 등은 계획시부터 선배 동료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여 확정된 사업으로써 본의원은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은 없는지 특히 사업비 마련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임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의 기본계획이 '94년 11월 29일 수립된 이후 '95년부터 '96년도 7월까지 기본설계를 거쳐 '97년 3월 실시설계, '97년 9월 공사 착공된 과정까지에서 보면 사업비의 증액이 눈에 띄일 정도로 계속 증가하였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겠습니다. 기공식 이후 완공될 시점까지 또다시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의 증액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98년 7월 현재 총사업비는 808억 4,000만원인데 공사준공 기일인 2000년 7월 8일까지 대략 얼마정도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96년 기본설계 이후 '97년 9월 기공식까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 내역도 시기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있는바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같은 지방체육시설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서도 도비보조에 대한 보조대상사업과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금까지 안양시가 받은 국고보조는 총사업비와 대비하여 0.9%에 해당하는 7억 9,200만원인 것입니다. 도비는 4.5%인 36억 5,800만원 만을 지원받을 실정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모두 합쳐도 전체 사업비에 겨우 5.5% 밖에 지원 받지 못한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는 있겠으나 IMF의 경제한파가 몰아닥쳐 세입이 감소하는 형편상 추가지원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에 소요되는 808억원의 막대한 사업 예산중 아주 극히 적은 부분만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고 대부분 사업예산을 시비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시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법규에서 규정한 보조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다각도로 애를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과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중에 본의원이 소속된 총무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는 '99년도 지방채승인요청건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에서는 지방채승인 신청 목적이 급증하고 있는 안양시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으로 강구하며 대규모 경비투자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유지 및 전출입 주민간 부담의 공평성 확보라고 하면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50억원등 3건 사업비 195억원을 승인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방채를 얻기보다는 국도비 보조를 더욱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시에는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고 또한 관련 회의록도 찾아보았지만 동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급증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지방채 승인을 신청하는가 하면 예산심사시에는 국비와 도비를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장담해 놓고나서 전체 사업비와 대비할 때 겨우 5.5%만을 지원받는 등 이것은 국내 및 국제적 여건 전망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경영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이 만능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를 물어내고 원금을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수고로움을 피하면서 편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안양시와 시민을 사랑하고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보람된 일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및 언론관계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안교의원입니다.방금전 시장님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한가지를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애향장학복지금에 관해서는 임기동안에 매년 20억원씩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참 고무적이고 시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방음벽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사전 의원님의 시정질문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1991년도부터 시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네 분내지 다섯분이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이 다 하나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답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향복지기금같이 임기동안에 이 방음벽문제 만큼은 안양시 시민과 그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시정을 해야지 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답변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합창단 해촉문제에 대한 참으로 이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단장으로 계신 부시장님 대신해서 시장님이 나오셨지만은 앞으로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