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의건

지난 제7회 임시회의 기간중 91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10월25일 상정된 이후 바로 그곳 엄지미마을 양천구 목동 199-50호 소재 11.2평에 대해서는 민원 및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강태원의원이 제기하여 그 다음날 10월26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특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특위를 10월29일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자료 및 출석요구를 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내용에는 법과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여부와 의문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현황설명을 통해서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엄지미마을 내집마련 조합주택 사업승인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참고인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구청 관계관 및 참고인의 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 차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앉은 순서로 하십시오.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먼저 바른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장이 엄지미마을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단지배치구도가 딸려 있고 사진이 첨부된 맨밑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지역은 속칭 엄지미마을로써 목동 공영개발 당시 제척지구로서 개발 부지내의 전답 소유자가 거주하던 가옥들이 소재했던 지역입니다. 당시 최초의 목1동 근린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공원 조성을 계획했었으나 이 지역의 가옥주들이 전답을 수용당하고 가옥마저 수용달할 수 없다는 저항에 부닥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주들의 영세성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력개발이 어려워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해서 89년부터 주택조합이 동부지를 매입해서 조합주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건립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위치는 목동 199-121 44필지로써 현재 11필지로 합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및 주차장정 비지구로서 대지면적은 12,711㎡로서 약 3,850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38,413㎡로서 1만1,640평이 됩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3개동 9층에서 부터 15층의 332세대가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12월1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서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동수는 평형은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32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조합이 있습니다. 내집마련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양천구청 제3직장조합주택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장주택조합, 도합해서 조합원수가 3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89년도 4월1일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동년말부터 입지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89년 12월23일 입지심의가 최종적으로 심의된 바 있고 90년 3월27일 건축 심의가 나갔고 4월 24일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조건 19항에 보면 단지내의 국·공유지는 준공전까지 매입토록하고 사업승인시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우리 구에 공용용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것 이런 조건을 붙이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 90년 5월12일 사업이 착공되었고 금년 9월30일 색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승인 나간뒤 90년 4월9일 금년 4월3일, 7월5일, 3회에 걸쳐서 대지경계명시측량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역내 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은 목동 199-50으로서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떨어지며는 확정 측량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로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8월24일 용도 폐지결정이 난 바가 있는데 당시 이유로서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시에 유상 매각 및 사업승인부터 준공시까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조건으로 용도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월17일 구유재산 매각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있고 5월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월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요청이 된 바가 있고 10월25일 우리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의건이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구유지 매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주촉법 제24조 국·공유지의 우선매각및 임대규정에 의해서 91년 1월30일 재무부 지침에 의한 용도폐지 등이 필요한 국·공유지재산의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 전까지 소유권을 매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매각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동 주택조합의 부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감사가 시행된 바가 있는데 90년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당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91년 7월9일 구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공원용지를 침범한 여부와 다음 공원을 훼손한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선 경계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경계로 부터 0.5m에서 2m띠워 옹벽을 축조한 관계로 공원용지를 침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 공원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축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토사붕괴로 공원 46㎡가 훼손된 바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사토적치로 공원 85.5㎡가 훼손된 바 있고 서양병꽃나무 등 330주가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총괄사항은 공원훼손 면적 338평에 서양병꽃나무 330주가 훼손된 것으로 종합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장 관리철저 및 구 취득 조성계획을 지시한 바가 있고 91년 12월31일까지 원상복구 및 환경정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1년 9월20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지적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전에 주택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조합이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근린공원용지를 훼손이나 경계 침범 여부를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임무를 가지고 계속 주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침범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는 없고 단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득이 공원용지가 일부 훼손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 훼손된 면적은 저희들이 4월27일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 조사한 결과 아파트를 지으면서 뒤에 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개지에 옹벽 기초공사를 파는 부분에서 부득이 절개지가 무너져서 2개소에 56㎡가 훼손이 되었고 용왕산 배수지로 올라가는 그 옆의 도로에서 공사장으로 산책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거기에 함석울타리를 165m를 쳤는데 그자리에 서양병꽃나무라고 그 나무가 330주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 330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석울타리를 친 그 장소에 심어져 있는 수량이고 현장에는 사실상 많이 훼손되지 않고 일부분이 훼손되었지마는 우리가 330주가 훼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5월24일 현장소장에게 원상복구를 할 것을 각서를 징구했으며 5월28일 금년 아파트공사가 준공이 되면 어차피 주변의 조경공사를 시행을 할테니까 12월31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7월3일 그 주변을 순찰한 결과당초보다 훼손된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절개지가 무너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131.5㎡가 훼손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30일까지 아파트 준공조경을 시행하면서 원상복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7월15일날 저희 구 자체 감사실에서 훼손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상기와 같이 판명이 됐고 그외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미마을 지적참고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10-8임야, 산10-7임야, 산10-10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구청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이나 다른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현장 휀스, 현재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서 담장에 쳐 있는 그 부분을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지역은 공원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목동제1근린공원으로써 공원용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공원으로 올라오는 산책로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산책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공단용지조성때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인 관계로 해서 지적도상에정확히 표기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와 조합주택사이의 부지도 다른 공원용지와 동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휀스 설치부분은‥‥

방금 제가 번지를 지적했는데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예.

방금 도면에 과장께서 현재 산책로와 아파트경계 사이에 들어있는 10-3번에서 부터 10-10번까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소유가 어디입니까?

서울시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본회의 7차시에 재무국장과 주택과장께 경계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만 빠져 있으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소유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아파트공사시 실지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간선 쳐져있는 데가 산책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녹색 있는 데가 아파트짓고 있는데고 그러면 현재 실지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세요.

휀스가 설치된 부분은 사업지 바깥에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례로 해서 실지로 휀스가 설치된 부분은 빨간선을 따라가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휀스가 쳐져있다는 것은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죠?

휀스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지역이 상당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작업에 어떤 유해라든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서 휀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휀스는 지금 주택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휀스가 쳐져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용지에 휀스가 쳐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택조합이건 개인이건 간에 일단 조그만 다세대 하나, 단독 하나를 짓더라도 구청에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평수에 의해서 정확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동안 공원이 유실되었던 거라든가 나무 죽었던 것을 지적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시정 명령했던 것,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가보신면 휀스가 밖에 나와있어 엄연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꽤 많은 땅이었는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택조합측에 너무 많은 특혜와 또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조치 해야될 관청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이행 안했다는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미처 조치 못했다든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잘하고 수고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지역을 표시해서 사업지역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안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약간의 경사가 진 것으로 인해서 휀스설치를 산책로에 가깝게 설치를 한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장설치가 사업지 내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직결되지는 않지마는 담장설치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벌어졌다면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저번에도 꼭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발단의 휀스가 10-3, 10-7, 10-10 그 부분에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시 땅 공국부지 그 부분의 한계를 안해놨기 때문에 공사가 있어서 한계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꼭 주택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보면 경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또 1개 개인이 공사로 인해서 공원부지를 그렇게 훼손하면 지금 그냥 있겠어요? 그 부분에 분명히 한계를 쳐서 주택조합 부분과 공원 부지 부분에 휀스를 쳤더라면 이런 민원이 되질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집행기관과 이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할애를 안했다 그건 거기가 부득이 경사가 났기 때문에 휀스를 거기에다 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택조합의 사정이예요. 자기들이 집을 짓고 싶으면 경사가 아니라 더한 데도 축대도 쌓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특혜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다수 구의원들이 여기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질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소홀히 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다시는 재론이 되지 않게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써 일이 끝나는데 그것가지고 꼭 "그 자리는 경사가 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안해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이게 협조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집 하나만 지을려도 도로에 모래한 차만 푸려해도 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하는데 거기다 개인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다 했을 때에 집행기관이라면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부득이 휀스를 산책로 가장자리로 쳤느냐?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거기가 기 공원부지인줄 아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휀스 친 부분은 조합주택으로 승인해 준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어 보시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지금 공원 부지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안쳤더라면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제1차 현장조사 나갔을 시에 저도 그때 현장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당시 건설분과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마는 매각 과정에서 재무국 소관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 총무·재무국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저와 총무·재무국 분과 안동혁간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과장이나 계장들 동행한 직원들에게 제가 거기서 분명히 물었는데 현재 휀스 쳐 있는 곳이 경계냐? 그래서 제가 임시의 줄을 가지고 측량을 했고 제가 거기 나가기 전 그 전날 집으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나가서 정확히 경계가 나왔더라면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을 텐데 지적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다른 곳에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나갈 수 없습니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현재 쳐 있는 휀스가 이것이 주택조합의 소유로 경계로 해서 쳐 있느냐고 제가 분병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끝부분만 휀스가 조금 튀어나온 상태이고 그 외에는 현 휀스가 주택조합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고 구청 공무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엉뚱한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위원들을 속일려고 하며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을 미봉책으로 그때만 어떻게 넘어가 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왕 낸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매각해 주면 좋다는 그런 판단을 저나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자꾸 현장까지 나간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며는 자주 오해가 되고 흑막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황측량을 신청해서 직접 현황측량하는 자리에 관계 공무원과 우리 조사위원들이 측랑을 같이 하는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혁위원입니다. 구의회 7회 임시회에서 엄지미마을 구유재산 199-50번지 이 매각건에 대해서 강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특위위원의 의결로 오늘 또다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을 하게 했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본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사실 저희 재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무국, 재무국 분과 위원들과 같이 검토를 한 결과는 그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했지만 동료위원께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보류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의원이나 의회가 금년에 탄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든 의회든 관계 공무원이든 항상 마찰을 빛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며는 적법한 어떤 흘러가야 할 물결이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빛는다는데에 저는 우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2조3항1호 가 목을 꼭 빌지 않더라도 지방 단체장과 더불어 행정을 분담하는 의원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정무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 무엇인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현 상황을 보면 12월 초순경 그 엄지미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날이라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인지한 사항이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특위를 적법하게 36조와 조례 8조에 의해서 했던 것은 사업서의 경계실측량 및 199-50번지이지요. 그리고 주택조합이 내놓은 도면을 같이 그 부분을 실측량하자는 그런 의미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그런 부분을 과연 지금 해야할 입장인가? 방금 조사특위를 통해서 답변이나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어떤 분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도면을 누가 했습니까? 하면 누가 했습니다 하면 좋겠고 휀스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문난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을 분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양좋게 모든 부분들이 종결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정리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또 알아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쪽에서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논의를 요청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묻고자 하는 것은 측량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알고자 했던 그런 부분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간단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명병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의 발언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에 본위원의 발언내용을 속기 중단과 방송 중단을 허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명병수위원님께서 방송과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집행기관과 특위위원간에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20분간 요청합니다.

위두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측이나 조사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일이 다 상반된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계가 문제가 아니고 기히 도면상 표현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지에서 측량을 해서 이 조합주택에서 가진 땅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인데 구청측에서 산책로까지 담장을 쳐서 사용을 해도 그대로 놔 두었다는데 추궁이 뒤따라야 하겠고 도면상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또 도면 표시도 잘못되었고 이 사람들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현장 실측량을 해서 다음 문제로 이야기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그 당시 승낙을 할 때에 계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그후에 인계를 받아서 그 당시의 현실을 몰랐던 과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산책로까지 옹벽이 쳐졌기 때문에 공원에 담장을 쳤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경계선과 산책로 경계가 몇 미터가 됩니까?

주택과에 이용하라는 직원을 여기 출석시키세요. 이용하씨.

이용하씨는 지금 휴가중 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백형규위원입니다. 11.2평에 대한 사용료받은 날짜가 언제이고 사용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휀스가 쳐져 있는 한계에서 녹지를 사용을 안하고 건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휀스안에 나무가 상하고 여러가지 것이 망가졌는데 그 땅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엄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0원 한닢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용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용이라고 보는 것은 토지를 건축하기 위한 어떤 건축부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자재를 잔뜩 쌓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수익을 한다는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통행인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했고 대다수가 절개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장에도 보면 대다수가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용이라기 보다는 함석으로 안전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으로 보는건 다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허가날짜와 사용료 징수 날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 인입선과 공원 가는 도로부분에 앞으로 공원부지시설을 휀스를 지금같이 쳐 놓고 조성을 할 것인가?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휀스를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여기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소장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네 경계 부지에다 분명히 휀스를 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석으로 되어 있는 칸막이는 건축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고 또 그것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철거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입로에 산책을 할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가장자리에 함석으로 휀스를 쳤다는데 그림 휀스를 뜯었을 때 앞으로 산책시의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계를 구획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당시의 관목인 서양병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서양병꽃나무 330주가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 일단을 그 경계부분에 서양병꽃나무로 해서 획이 그어졌는데 거기에다 더 필요로 해서 만약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하면 휀스나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들여서 시설을 할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휀스가 없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제가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쪽이 아닙니까? 유명무실한데 왜 부득이 휀스를 산책로 주변에다 쳤느냐? 아파트단지 인입선에 휀스를 쳤더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사용을 했든지 안했든지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거기에 산책하는데 급경사가 져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휀스를 쳤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 보았을때에 치든지 안치든지 별 문제는 없다 하고 처음과 끝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나름대로 휀스를 원래 조합주택 인입선에 쳤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거기에 편의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의 산책로에 급각이 지므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휀스를 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서 다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 산책하는데 위험성에 대한 대안이 있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녹지과장님께 서는 휀스를 치나 안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니까 이건 특혜가 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답변하세요. 꼭 지적하면 다시 재론해서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휀스를 친 것은 구의 입장에서 친 것이 아닙니다.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공사장에 떨어지는 걸 염려해서 쳤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판단해서 휀스가 없다고 해도 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사용료를 물리는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책로에 위험하니까 휀스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히 공원부지는 아파트쪽에서 어떻든 공원 조성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험이 따르는 휀스를 걷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물었을 때에 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치나 안치나 별 문제가 안된다 처음에는 그 위험성이 있어 쳤다고 해 놓고 이것이 준공후 휀스를 걷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때 유명무실하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위험하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휀스를 쳐 가지고 공사하는데 불편사항이 되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꼭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심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했을 망정 좋은 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사항이 나오니까 지금 녹지과장이 말씀하시듯이 산책로 부분에 휀스를 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휀스를 쳤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공원으로서 원래 기능을 갖추어서 했을때 왜 휀스를 안치느냐 주택이 조성이 되었을 때 철조망이라도 어떤 표시가 없이 했을 때에는 구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집행기관하고 뭐가 있다 이렇게 볼 소지도‥‥

다시 한번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휀스를 거기다 안전함석을 친 것은 시공업자측에서 거기에 무엇인가 추락을 한다든가 또 이런 안전위험때문에 자기들이 함석시설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원이 조성되고 후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 칸막이도 없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아도 산책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약간 절개지쪽으로 옹벽도 1m정도가 쳐져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후의 모순되는 이야기를 드린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휀스친 것은 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업자측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 그러니까 쳤어도 추측이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구측에시는 그런 것에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치면 물어는 보았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며는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양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원땅에 함석으로 담장을 쳤을 때에 하물며 구에다가 얘기도 안하고 쳤겠느냐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사기문에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공원에 또 구의 땅에 쳤을 때에 구에다가 얘기를 사전에 안했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그 당시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것을 지금 과장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원에 쭉 담장을 치면서 구청에 말하지 않고 쳤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파트를 짓든 집을 짓든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함석이나 치고 한다면 징역을 가요. 그만큼 무능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물어보는 대답을 명병수위원님 얘기하듯 어떻게 하든지 넘길려고 들더니 하루종일 오고 가는 얘기가 답이 되지 않고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말만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누가 그렸느냐 하면 나는 모른다 하거나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위원 입장에서 알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루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물어보는 것도 간단하게 하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합니다. 휀스를 치게 된 경위는 산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쳤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휀스를 구청에서 치란 말도 안했는데 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건축업자가 돈 들여서 휀스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는 혹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산책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휀스를 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를 10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태만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아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수평인데 그정도 거리에 휀스를 쳤다면 사용료를 받아야겠지만 높은 경사가 지면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치다보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가서 보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주무문제를 얘기해야지요.

박위원님 사용료 문제는 아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용 수락을 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어떤 부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작업장으로 쓴다든가 자재를 잔뜩 쌓아 놓았을 때에는 사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함석쳐져 있는 그 밑하고 아파트단지 하고는 경계선이 거의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보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공원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번이나 출장을 해서 공원용지가 훼손된 부분에는 이미 원상복구를 지시를 했고‥‥

행정지시가 아니라 휀스를 친 부분이 공원녹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가일자가 언제고 사용료부과 일자가 언제인가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이 이행된 이후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저희들이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시 조건은 방금 재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일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일자는 나오지만 소유권 이전 일자는 적정한 구재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시점인지를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는 사실은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 용도폐지 전까지는 4월1일부터 12월말까기는 우리구 건설관리과에서 기간내에 징수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또 일정한 기간동안 8월말까지는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된 후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율산정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정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미리 조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주택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에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확보 측면에서 담을 쳤노라고 공원녹지과장이 안전확보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확보를 위해서 쳤다손 치더라도 그 구역내에는 예를 들어서 비탈길이라 물건도 쌓아놓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바로 165m 그 담장울타리는 사용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말을 잘 미사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구의 구청직원들이 있고 해서 좀 편리를 보기 위해서 봐줬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어도 긍정적으로 그냥 넘어갔고 또 그후에 완전히 건물을 짓고 나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하고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해결할려고 그냥 넣어갔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산책로 부분이 아니고 그 뒷부분 두군데 세군데 부분까지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용서받고 이해를 해 주는 쪽으로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 일이 좀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김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오비이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구 직원이 그 주택조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봐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공원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단속을 하면서 행정고발을 하는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선 행정내용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두번째는 얼만큼 그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고 악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반성을 해서 얼마만큼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행정지시에 얼마만큼 빨리 따르느냐, 이런 사안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대다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원상복구 행정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행을 했을때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는 물론 공원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뒷부분이 훼손이 됐고 아까 얘기한 울타리친 부분 서양병꽃나무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추호도 사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옹벽을 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산이기 때문에 절개지에 자기 대지 경계선을 파다보면 한 1m정도를 놔두고 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무너지는 수도 있고 부득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또 아까 서양병꽃나무 다친 것은 어떤 면에시는 그렇게 부득이하고 절박한 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행인의 추락관계라든가 거기다 뭐를 던져서 또 다치면 요새는 또 세상이 험해가지고 자기가 자빠지고도 길 나무랜다 고 와서 떼거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공사장에서 아마 안전시설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박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각서를 써 주고 꼭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노라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발을 하는게 아니고 그 피해액수를 봐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진솔되게 얘기하면 그런 면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둔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답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근석위원입니다. 다음 회기 날짜에 맞춰서 구청측에서는 현황측량을 할 수 있게끔 날짜가 잡아지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측량을 맡고 있는 곳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 보통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적과장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더 늦어집니다.

가급적 빨리빨리 마무리 하는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현황측량을 해야될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된다는‥‥

왜 그러냐면 위원장께서 다음 회기 날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회기날짜 정해가지고 현장측량이 안되면 시간을 또 뺏겨야 되니까 기왕이면‥‥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자신을 못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