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발언

박두성위원입니다. 그럼 작성자를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시켜 달라고 지난 4일날 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장본인을 여기에 참석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대리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실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님은 그 동안에 지적계에서 했다, 나중에는 재무과에서 했다, 그다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자꾸 이렇게 했으면서 오늘은 또 이현식대표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자꾸 여러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하신 분인데 오늘 또 누구를 핑계를 댈 겁니까? 그 장본인을 이 자리에 불러다 주세요. 지금 이 도면가지고 자꾸 의구심이 나가지고 결국에 측량해 본 결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확하게 맞았죠 오늘? 주택과장이 시종일관 같이 보셨죠? 맞죠?

맞죠? 시인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택과장님은 이 부분이 맞다라고 했고 책임지시겠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택과장님 책임지실 일이 너무 많아서 큰일났습니다. 여러가지 다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정은 우리 주택과장님이 다 걸머지고 넘어가야할 이러한 문제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눈가림식으로 잘못해 놓고 보니까 그 건물짓는 그 조합주택측에서도 하자가 발생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건물과 대지경계가 3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30센치입니다. 13층 올라가는 아파트가 예를들어서 건물지을 수 없는 임야라고 해도 30센치 밖에 안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거기서 설계만갱하면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실 거예요? 왜 조합주택측에다 그런 식으로 피해가 가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건물 헐어야 되는 겁니다. 3미터가 떨어지게끔 되어있으면 3미터가 떨어지게끔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3층아파트가 30센치 밖에 안 떨어겼어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사실대로 말씀만 하셨더라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이유도 없었고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 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보니까 자꾸 의구심만 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측량까지 해 본 결과 사실상 우리 위원들 보는 앞에 공유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눈가림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오늘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태까지 책임,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우리 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일날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공원녹지가 그렇게 훼손된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4일날 가서 보니 훼손된 부분이 많았죠. 오늘 또 역시 측량해 본 결과 그 주변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나무가 많이 훼손이 췄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훼손이 됐습니다. 또 여기 변압기 있는 장소에 나무가 많이 서있죠. 나무 한그루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녹지과장님께서 또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분께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회의가 자꾸 이렇게 진행 되어서도 안되니 일단 명병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하고 또 윤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을 같이 상정해서 표결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