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학성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전문위원 사회교대)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박학성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김종수위원입니다. 위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창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창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최준집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창영위원을 위원장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창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최창영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고학재위원입니다. 백영철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백영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장님을 도와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출 제안사유는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한 건은 전체 20건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억9천4백4십1만4천원, 그 중에서 예비비의 실제 지출한 금액이 1억6천3백9십2만2천원, 예비비 불용액이 3천4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첨되어 있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속초시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 시에 임차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출결정은 1억2천7백6십7만5천원, 지출액이 1억2천5백3십9만원,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2백2십8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월 24일부터 25일 폭설로 인해서 주요도로변 제설 작업에 대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제설작업 관련 주ㆍ정차 견인 차량비입니다. 8십만4천원이 결정이 되었고, 7십9만7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7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주요도로 제설작업과 관련된 주ㆍ장차 차량 견인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수공급시설 설치비가 4억2백만원이 지출 결정이 되었고, 실제 지출액은 3억9천9백4십4만1천원, 불용액이 2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징어 채낚기어선 양육장 이전 지역 내 해수공급시설로서 보다 더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공급시설 실시설계가 9백8십만원인데, 9백8십만원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수공급시설과 관련된 설계 용역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산불예방 활동입니다. 2천8백3십5만4천원 해서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 인근지역에는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산불을 사전에 예찰하고 감시하기 위한 인력기능을 대충 확충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로 소요되었던 금액입니다. 다음은 방문단원 수송용 차량 임차입니다. 백두산항로 개통과 관련해서 방문단원 62명이 왔을 때 임차비로 1백7십4만원이 사용되었고,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제35회 강원도민체전에 카드섹션이라든가 추가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5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5천7백1십5만원이 사용되어서 8십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사무소 보수입니다. 청호동 동사무소 지붕이 많이 노후해서 누수가 생기고 또 기와가 떨어져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6백8십만원 사용을 했고, 2십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보수입니다. 2천만원 예산 지출 결정이 되었고, 1천9백4십만원 사용이 되어서 6십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초천 제방 균열부분에 우기 전에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천3십8만4천원, 그 중에서 3천1십6만8천원이 사용이 되었고, 2십1만6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식아동 중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운영에 1천1백1십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 9백3십3만4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1백7십6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석위험지역 정비입니다. 6백5십만원에 지출결정이 되었고, 6백1십7만원 사용되었으며, 3백3십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포하고 외옹치 간에 낙석위험지역이 있어서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지원입니다. 3백6십4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1백9십2만9천원이 사용이 되어서 1백7십1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가 있었을 때,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공급시설 펌프교체입니다. 2천5백만원 지출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2천4백7십만4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2십9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수공급시설에 펌프 및 관로, 배전판 보수에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물치 관광항 개발입니다. 9천만원 전액 결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4억9천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4천3백7십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빙부분에 대한 유압식 얼음을 깨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입니다. 1억5백8십6만5천원이 결정되었고, 그 중에 1억5백3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8십3만5천원이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에 시비 부담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폐기물처리입니다. 7천만원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5천3백4십1만3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은 1천6백5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대포동에 석축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옛날에 큰 선박이 좌초되었을 때 흘러나오는(아픈코스)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것이 많은 량의 기름이 나왔습니다. 굳은 기름이 나와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북구에 3천8백만원, 그 중에서 3천5백7십5만원을 사용을 했고, 2백2십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재해위험지역이라는 옹벽과 속초 등대에 낙석 위험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산불예방에 1천4백8십5만2천원,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산불예방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십7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십2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4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총 1십억9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억2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5백만원이 이월되어 3천만원이 불용액이며, 회계별 지출금액은 일반회계 30건에 1십억2천8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30건의 사업에 1십억2천8백만원으로 주요도로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 1억2천5백만원, 야간 산불예방 활동 인건비 2천8백만원, 제35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플랜카드 설치, 출연자 급식제공, 경기장 정비 등 5천7백만원, 청초천제방 균열부분 우기전 긴급보수 1천9백만원, 결식아동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 3천만원, 해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비 부족 및 시설펌프 관로, 배전판 보수 3천4백만원, 내물치관광항 개발사업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9천만원, 도로결빙시 제설작업용 얼음 파쇄기 구입 4천3백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5백만원, 태풍 피해복구지역 특수폐기물 유출로 오염확산방지 5천3백만원, 동절기 야간 및 새벽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1천5백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란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 중 일부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 불법 주정차 차량 수리, 도민체전 관견 경비, 주민자치과 운영경비, 해수공급시설비 등 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년도 10건, 3억2천2백만원과 대비하여 313%가 증액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사료되며, 나머지 부분은 사용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작은 재정에 어렵게 쓰시느냐고 애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불가 부득이하지 않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자재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대강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몇 가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를 봐서는 제설자금을 1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예측 못하게 폭설이 쏟아져서 더 초과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제설작업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이 1억2천만원 이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것은 미리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해수공급 시설하고 설치비하고 이것이 과연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해수공급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금강산 항로가 개설되면서 그 위치에 있던 전체 활어선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협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청호동 쪽에 새로 암벽시설을 만드는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수공급 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품들이 전부 죽으니까 시가 이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일부는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고, 채낚기 어선들이 시에 와서 속된 얘기로 난리도 치고 그랬습니다. 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어떤 유수화 되었을 그 부분이 과연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민들이 저쪽 청호동에 갔을 때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시 예산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4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그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 지나갈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수시설을 어차피 그분들이 동명항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배들이 와서 그 활어를 싣고 가고 하던 이런 어떤 장소가 자기네들의 이익에 대한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원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해수공급 시설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도 이 예비비를 지원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저쪽 어민 활어어선에다 넘겨 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급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 부서에 의견으로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이미 잘 압니다. 해서 그 해주는 사실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입에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자꾸 이것이 안되고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준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준 것말고 예비비 또 사용했단 말이지요?

전부 예비비를 썼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별도로 예산이 또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그것 세워놓고 또 예비비 또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사용해 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 사용한 것은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봐서 추가로 펌프시설비에 2천만원 지원해 준 그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보조를 지원할 때에 왜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펌프의 압력이라든가 그쪽에서 끌고 오는 배수관의 길이, 그 다음에 직경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이것을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설계 업자들한테 변상을 시키든가, 나중에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한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당장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겠기에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 7억원인가, 5억원인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몰라서 5억원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안 된다고 그래서 2천 얼마인가, 그것을 다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예비비가 4억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4억2백만원하고 9백8십만원하고 4억1천만원이 더 들어갔네요. 무슨 당초보다 예비비가 더 들어갔어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천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아니요, 2000년도 예비비 아닙니까?

예, 2000년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5억 얼마인가, 확정된 것을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5억 얼마 줘 가지고 확실하게 들겠다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2000년도 2천5백만원인가 보수비를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비비 4억원을 더 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가 5억원 미만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얼마 세웠나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

글쎄요, 5억 몇 천만원이 선 것은 아는데, 예비비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확인을 하게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물론 긴급을 요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은 사실이지만, 4억원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미리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호동사무소 보수비를 7백만원, 7백만원을 6백8십만원을 사용했네요? 과연 예비비로 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청사관리계가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매년 한번씩 조사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 위에 지붕이 일부는 슬라브가 되어 있고, 옆에 날개벽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슬라브 쪽하고 (고야)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기와로 올린 부분이 이것이 약해 가지고 자꾸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주었던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엄연히 따지게 되면 관재계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옳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시 한시라도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이 만약 슬라이딩이 되어서 다친다고 하면 이것이 안 한 것만, 하는 것 쪽이 오히려 나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를 했는데, 왜 이것 예비비를 쓰면서 수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비비 확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경상예산에 산불예방 동절기 인건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가물어 가지고 급하게 써야 될 일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 예측은 못 하겠습니까?

작년에 겨울철에 들어가서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랬고, 도에서도 지금 산림에 대한 감시를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업무는 기존의 인부를 썼습니다만, 새벽에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새벽조하고 야간 밤에 투입되는 그 인력비의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이렇던 저렇던 간에 불은 안 났고, 저희들이 거기에 최대한 경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던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전무 근무하면서 고생을 한 것을 압니다. 질문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불안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고생을 하는, 이런 것은 가뭄 위기에 맞기 때문에 감시원을 별도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때 했으면 예비비 지출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 놓고 승인을 사용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이 법에 맹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물 쓰듯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꼭 필요한 때, 이렇게 해서 신중을 두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해수공급 조금 제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할 때, 당초예산에 3억2천8백만원을 당초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4천1백만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2억8천6백만원에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여기 보면 용역비 포함해서 도급액, 관급액 다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이 관급액에 안 들어갔어요. 설계 변경, 다시 변경 사항에서 관급액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3억2천8백만원을 당초에 해 가지고 감을 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충분한 이 사업의 타당조사가 너무 불신했다, 그런데도 예비비가 무제한 들어간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당초부터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예산 감 해 놓고, 예비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문제가 있다, 이 사업자체 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너무 그 공사에 근시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확실하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예산 받아놓고 삭감해 가면서 예비비를 많이 충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이 사업하는 집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나중에 기계설비 또 예산이 2천5백만원 또 투자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전체 4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금년도 5천만원 포함하게 되면, 한 4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면 거의 당초의 예산보다는 지금 예비비가 예산과 맞먹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확실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예비비 안 설 부분도 서게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예산 계획만 잘 했으면 그 5억원이 들어가든, 해야될 부분인데 우선 정확한 개수도 안 해놓고 당초예산 3억원 받아놓고 그냥 실시설계도 제대로 안 나온 데서 4천1백만원 삭감해서 반납하고, 또 예비비로 쓰고, 이런 예산 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해수공급시설은 과연 시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저번에 마찰이 있었어요. 왜 이것 어민이 어민 스스로 물을 대고 하는 것은 어민 스스로가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또 시각이 있었고, 또 나중에 시설 다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설 못해 주겠다. 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시가(정계)를 물어주고, 관리까지 물어주고, 여기에 사람 쓰는 것까지 물어준다면 우리는 이것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시각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시각이 달라서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또 실무 부서 쪽에서는 이것을 처음 해보는 사업이어서 또 이 기계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 변경되고 이러니까 실지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루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해봤던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에 빗발쳤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지 심사숙고하게 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못했던 것이 지금 흠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했는데,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서 이 설계를 했는데, 지금 설계에서 보면 실지 너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과연 지금 이런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예비비의 사용 요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게 되면, 충분한 물품 검사 조사에서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병행해 줘야 되는데, 실지 이것 납품조서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지요. 또 지금 강릉에 삼호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서는 결과적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설계에 의해서 또 삼호종합건설은 공사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너무 부실하게 납품 받았다, 하여간 그런 것은 앞으로도 부서에서 이런 요인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한 그 조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조건 예비비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