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예,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준공 전까지요. 준공 전 이라는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 적기가 있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그래서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먼저 박두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당초 재무국에서 제출한 지적도상의 문제의 산10-11 임야가 변조된 경위와 아파트 제2호 등의 공원용지와의 이격거리가 91년11월6일 측량결과 35미터가 이격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사업 승인 배치도상 3미터와의 차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무국에서 제출된 지적도는 90년 10월 17일 입지 심의시 토목설계사무소인 천일 기술단 대표 인형석이가 작성 제출한 종합도로써 본 지적도에 의거 단우건축사무실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90년4월24일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1년11월6일 회의를 통하여 경계측량 결과 별첨도면과 같이 문제의 산10-11이 당초 지적도보다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아파트와 공원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3m가 아닌 35cm 이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천일기술단으로부터 종합지적도를 제출 받았을때 문제의 산10-11 1/6,000인 임야도와 1/1,200인 대지지적도가 병합 결합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지적도를 좀 더 면밀힌 검토하였다면 또한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에서 문제의 아파트 위치를 결정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격거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구의 업무양 과다로 미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우성건설이 시공한다는 점을 너무 신뢰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공원용지와 접한 부분의 인·허가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사예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봉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11월 6일 공원경계명시 측량결과 산책로입구 옹벽이 일부 공원용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 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하여 일부 공원용지를 침범케 된 사실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경계상의 U형 측구는 공원용지 절개지상 흘러내리는 우수를 받아 하수구에 연결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또한 받은 우수를 거르기 위해 맨홀을 설치하였는 바 91년 11월 6일 경계측량결과 별첨도면과 같이 맨홀이 공원용지쪽으로 1.2m 침범하여 설치되었으며 산책로입구에 담장 겸 옹벽이 2.7m나 공원용지를 침범 축조되어 있어 이들 침범된 옹벽면 맨홀은 주요현황을 고려하여 준공처리시까지 시정조치한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전에 확정 측량을 다시 실시하여 또 다른 공원용지 침범 또는 훼손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 니 위원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분 또 있어요? 끝났지요?

먼저, 백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부과징수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원부지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답변에서 함석울타리를 쳤던 내측부분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까 증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증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용지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점용허가를 해준다든지 할때에는 토지의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지역은 경사면이 가파른 지역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울타리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현재까지 땅을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두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기좋게 단장하는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지점에는 조합주택에서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 설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는 완벽한 울타리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더라도 수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훼손된 서양병꽃나무를 다시 심으려면 그 경사면 일부 구간도 조경면적에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토공으로 상당한 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토공으로 조정을 해서 평평한 면을 조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그런 계획으로 시공자측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타리설치로써 공원훼손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현재 서양병꽃나무를 포함해서 잣나무도 조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