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이순희의원,최원호의원,이원기의원,오연택의원,이정열의원) o이순희의원

이순희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가 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늘 존경하는 의회가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파행의 수위를 지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 가질 수 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쥐고자 몸부림하는 정치권을 보며 비록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의원의 뱃지를 달음으로써 이미 이 사회의 지도자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이 단상에 설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보내준 우리 면민들의 성원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출사표를 던질 때 다짐했던 그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1월 김천시 다수동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들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지난 1월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소속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개관식이 끝난 이후에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안이 상정된 점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목적이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함에 있으므로 하루속히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휴관일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휴관일을 수정한 이유는 평일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에 갈터이고 일과 또한 바쁠 것이므로 공휴일에 개관을 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시설의 기능에서 제1항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이 있는 상담요원과 청소년 관리사를 모집해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으며, 제2항 인터넷 부스, 제3항 비디오 부스, 제4항 열린도서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해 유익한 주간지, 간이한 도서, 진로, 취미, 여행 등 정보도서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몇 차례 문화의 집을 방문해 본 결과 청소년 상담실에는 청소년 관리사는 없었고 상담부장 한 사람만 있었으며, 이 상담부장은 평일에는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만 되면 퇴근을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근무시간 중에도 가끔은 출장을 가버려 상담실을 비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스에는 늘 동네 꼬마 오 육명이 오락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열린도서실에는 양서라기 보기 어려운 일본 만화책이 10여질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2명은 할 일이 없어 낮잠을 자거나 오락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의집은 1월에 개관했지만 청소년 상담실은 개소한 지 이미 4년이나 되었고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또래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상담부장과의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집 운영실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입니다. 과연 이 문화의집 이용률을 높이고 설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산동에 있는 김천 늘푸른학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나기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늘푸른학교의 설립취지와 현실을 소개하여 규정상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비 1천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2일자 경상북도 2004년도 비정규학교 지원지침 통보에 의하면 늘푸른학교가 비정규학교로 지정이 되어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정도를 규정에 의해 향후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심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 10월 18일부터 여러 사람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 한글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초등 교육을 의무화해 놓고 우리나라 문맹률이 0%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후보자 이름자를 제대로 못읽어 엉터리 투표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도 말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런 야학교가 아니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늘푸른학교에서는 고입반 32명, 대입반 39명, 그리고 한글반이 15명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겨우 교실 두칸에 십 사오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정은 3월5일자 김천신문에서도 “만학도들 배울 공간이 부족해요”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 글자를 익히신 분들은 한결같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학교에서는 이 달안에 초등반을 신설하고자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이미 교과목 자원봉사 선생님을 선임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보통신부에서 2004년 2월 문예교육기관 즉 야학교같은 곳에 정보화 교육을 위한 PC와 기자재 그리고 전문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늘푸른학교에서는 초등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컴퓨터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심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미치는 공간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심사를 통과하여 정통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3월16일 정식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교육 문화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시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수준높은 도시임을 본의원은 커다란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만큼 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2003년 5월 9일 제2회 늘푸른학교의 졸업식에는 검정고시 출신의 교육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하시었고 평소 늘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시장님께서도 실무 과장님을 대신 보내어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고검반 수학과목 교사로 참석을 했었는데 졸업식장은 어렵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졸업생들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온통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몇 개월간 해외연수로 공백이 있은 후 학교를 다시 찾았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졸업을 한 학생, 즉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바로 한글반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바로 이런 마음들을 키우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마음에 너무나 흐뭇했고 또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김천시에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 시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미래 또한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늘푸른학교가 한 사람 개인의 아름다운 마음씨에서 출발한 자그마한 일에 불과했겠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사회에 큰 빛이 되고 있음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늘푸른학교에 학생은 90%가 사 오십대의 시민들이고 10% 정도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실제 늘어나고 있는 늘푸른학교의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늘푸른학교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새로 탄생하게 될 어린이도서관 등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곳에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업무보조 여직원 하나 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서류준비에 행여 만전을 기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해 하는 불편함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명실공히 김천에 늘푸른학교가 우리 시에 큰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대내외적으로 2006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또한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한 대단한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배움에 늘 목말라 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때 우리 시의 명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를 살맛나는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 본의원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최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총선거와 맞물려 나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맞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 또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고속철도 김천역사와 함께 2006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옛 명성에 버금가는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약의 기반을 충실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발빠른 행정 추진이 동반 될 때 우리 김천은 새로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과 2006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우리 시의 현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마다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적인 방안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처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미시와 연계한 발전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구미의 인구를 유입하고 구미공단과 연계한 기업유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아포읍이 처한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아포읍의 도시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포읍에 대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며 이미 지정된 도시계획지구외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 93년 아포읍 일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뒤 10년이 넘도록 시가지 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 하수도, 토지의 환지사업 등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되지 않는 계획은 그야말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겉만 요란한 행정에 매달리기보다 실속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역 포도를 비롯한 과수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 갈수록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는 농촌경제의 흥망에 따라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한 것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농촌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의 지역 특화산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역특구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지역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지역특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산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또 언제 지정되었는지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도와인의 경우 가까운 영천시에서는 주식회사 국선당과 연계하여 이미 포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와인은 당도가 24도 이상 되어야 발효가 되고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90%이상이 캠벨로서 당도면에서 와인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무조건 생산량이 많다고 하여 와인특구로 신청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특구산업은 김천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타 지역간의 차별화와 장래 우리 시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원기의원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연택입니다.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천이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만 고속철도역 유치와 87회 전국체전 유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15만 김천시민과 더불어 합심하여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2일 대폭적인 읍면동 직원 인사가 있고 난 후 그해 8월31일 태풍 루사가 우리 시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때 태풍피해 조사나 긴급복구나 항구복구에 이동된 직원들은 지역실정을 잘 몰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애로가 많았으며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으로 복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루사 피해와 연관한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1일 단행된 직원 인사사항을 보면 수해피해복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함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현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입장에서 업무가 집행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회에서도 수해피해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복구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담당자를 교체한 것은 특위활동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사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 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5개 읍면중에서 환경복지담당이 없는 면이 3개 면이 있습니다. 이 3개면은 어느 면보다 인구가 적지만 면적은 넓고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보자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고 장애인이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외계층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한 사람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희망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줄 환경복지담당을 빠른 시일내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복지와 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도시로서 최초로 2006년 전국체전을 유치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에 주목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생존의 벼랑의 끝에 선 농민과 농촌의 위기를 악화시킨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통과, 청년 실업의 증가, 신용불량자 속출, 더욱이 혼탁한 현 정치상황은 서민과 농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혼탁한 정치상황과 능동적으로부터 점점 탄력을 상실해가는 미온적인 행정 정책은 심히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을 뒤로 한 채 개인과 특정계층, 혹은 집단의 이기에 몰두하는 현 실정은 더더욱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김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안일한 대응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동체 우선의 이익추구의 논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응의 논리를 구체화시키고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경북의 역사와 전통을 선도해온 김천의 자긍심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저력과 용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구성공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단부지를 조성해 놓고도 진척이 없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대안과 대책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는 임기응변적인 답변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맴돌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공단활성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구성공단 활용방안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혼란만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가 확고한 방향을 정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원래 계획대로 구성공단 활성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용도를 전환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교육대학을 유치하고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공단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오염중에서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공단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타 공단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급화된 자체 정화시설이나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관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수질오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중인 직지문화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현재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직지문화공원은 문화도시 김천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문화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직지문화공원을 위시한 김천지역 문화관련 사업들이 인근 구미시의회 등으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는 점을 시의원의 한 사람이자 김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21세기 문화관련 사업은 건전한 정신을 지향하고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굴뚝없는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이 세계 주요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 세계 곳곳에서 조성중인 문화산업에는 놀이시설이나 관람시설등 다중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조성중인 문화공원에 놀이시설이나 관람시설, 희귀 동식물이나, 조각공원 등 볼거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에 대해 적정한 관람료징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충당함은 물론 이용객의 흡인력을 증대할 수 있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강도 높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순희의원, 오연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도있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연택의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읍면동 직원이 지역실정을 잘 몰라 태풍 “루사” 피해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금년 2월1일 인사시 수해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방재계 직원을 새마을체육과로 전보하여 업무의 공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인사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인사대책은, 그리고 환경복지담당이 없는 면의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와 이순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늘푸른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가, 늘푸른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연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49명으로 본청이 449명, 의회사무국 18명,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이 157명, 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가 62명, 읍‧면‧동이 357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김천시공무원인사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2년에 인사이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김천시와 과거 금릉군이 통합된 이래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읍‧면으로만,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동으로만 인사이동을 실시하다 보니 읍‧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과 특히 여직원들이 동 근무를 희망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시와 군이라는 기관의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읍‧면‧동 직원들의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 시 소속 직원과 군 소속 직원간의 이질감이 생겨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은 동사무소로, 동 직원을 읍‧면사무소로 전보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당해 부서 5년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 희망지를 3개소씩 신청을 받아 각 개인의 희망지역을 우선하여 능력과 적성, 업무형편,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류인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직원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막고 업무인수 인계와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이동 대상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2명씩의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차기 인사 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인사이동 된 직원들이 관내 현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사상 유래 없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점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2월1일자 인사는 조직의 침체방지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직무수행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당해 부서 4년 이상 근속자를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토목‧건축 및 보건직 등 기술직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태풍 “루사”“매미” 피해복구의 마무리와 고속철역세권개발, 전국체전 등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그 폭은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되면 새로운 보직과 임지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 업무숙지 등에 있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업무가 미숙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인사이동 초기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직원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인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부서에 장기간 근속시키고 인사교류를 최소화 하면 전문성이 향상되고 조직이 안정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직원들이 나태해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장기근무에 따른 무사안일과 민원인과의 결탁 가능성 등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반대로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면 공무원들의 다양한 업무연찬 기회부여와 부서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 증진으로 행정의 균형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인과의 결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잦은 인사교류는 행정의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책임의식이 낮아져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측면에서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계급별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 정년퇴직,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상급 기관으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빈번한 결원발생으로 전보인사가 부득이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가 상호교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인사의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부서, 사업부서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전보하고 또한 인사교류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담당이 없는 면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의 담당 직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담당으로 아포읍이 총무‧환경복지‧호적‧산업‧개발담당으로 5담당이고, 비교적 면적과 인구 등 규모가 큰 농소면을 비롯한 12개 면이 총무‧환경복지‧호적‧산업담당으로 4담당씩이며, 감천‧부항‧증산면이 총무‧호적‧산업담당으로 3담당씩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동에는 각 1명씩 모두 7명의 주무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담당이 없는 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읍‧면 및 본청 등에 담당의 직제를 설치 할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원 4명 이상이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는 부서에 한하여 도지사의 승인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천, 부항, 증산면의 경우 현재 정원이 14명으로 환경복지담당을 신설할 경우 현재 3담당을 4담당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 정원이 16명 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제반 규정을 충족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등을 감안, 정원이 조정된 후에는 담당신설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협의 후 설치토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김천 늘푸른야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및 늘푸른야학교를 제도권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과 정보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비 2억을 확보하고 시비 1억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다수동 구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1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김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 1명과 공익요원 2명,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 등을 상담해주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말 등 여가시간에 학생층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TV유선방송과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층의 왕래가 잦은 지역과 읍‧면‧동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용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상담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상담사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도서에 일본 만화책은 양서로 교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김천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달 말부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4가지를 준비하여 현재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주말 오후 시간에 다양한 영화관람으로 영화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고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요 시네마인 「DVD상영」과 우리고유의 장단과 소리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풍물」, 풍선을 이용한 창작활동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풍선아트」와 연극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연극동아리」반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수련활동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시책과 접목시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늘푸른야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준 덕분으로 김천 늘푸른야학교에 대하여 지난해인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김천 늘푸른야학교는 정규학교 부적응 또는 생활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뜻있는 순수한 봉사자들에 의해 2000년 4월 29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개교 이후 미약한 시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44명이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배움의 열의로 가득찬 87명의 학생이 미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학업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습의욕은 있으나 정규교육 기회를 상실한 김천 늘푸른야학교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 예산지원 이외에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김천늘푸른야학교를 비정규학교 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다행히 금년도부터 신규지원대상 비정규학교로 확정되었고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 15일 경상북도에서 실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천늘푸른야학교는 시 예산지원 외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국도비 예산 6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늘푸른야학교에서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늘푸른야학교 운영 대표자인 강국원 교장선생님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여 수상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향한 열의로 가득찬 늘푸른야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늘푸른야학교를 제도권안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늘푸른야학교는 전체 87명의 학생중 약 21%인 청소년층 18명과 30대 10명, 40대 41명, 50대 13명, 60대 5명의 성인층 69명으로 청소년과 성인층이 혼재된 비정규학교 시설로 한글반,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등 4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학업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 열악한 환경과 정규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있으며 현재 223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청소년층과 성인층으로 혼재된 김천늘푸른야학교를 제도권내로 유입시켜 교육기본법상에 규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후 제도화 시켜 나가야 되므로 현재로선 우리시에서 비정규학교인 늘푸른야학교를 제도권내로 유입시키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시작 한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사회산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원호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구미공단과 연계한 기업유치, 우리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지역특구 신청과 추진현황 및 계획, 포도와인특구 신청의 적정성에 대해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공단과 연계한 기업유치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일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는 15만 306명입니다.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전국 각 중소도시 모두 인구 증가에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더욱 고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인구이동은 농촌에서부터 대도시로의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의 불황과 고용기회가 부족한 면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고용기회가 많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교육·문화 등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기업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원호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우리시의 제조업체수는 316개 업체로서 종업원 수는 8,800여명 정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1개 업체가 증가하여 25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또한 수출도 5억 6천만불의 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되었습니다만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이전·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특별조치법에 따라 기능분산·지방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가 대전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정부 산하 171개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우리 김천시 이전을 선호하는 기관이 여론조사에서 원주시 다음 김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함으로써 내륙물류의 거점 축을 구축할 수 있고 사통팔달로 잘 발달된 교통여건과, 그 외 사회간접자본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투자유치팀을 운영하고 기업유치에 관련된 법규 및 절차등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지원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당체육대회 개최, 우수근로자에 대한 산업평화대상, 우수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대상제, 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이내 1년간 3%이차보전 운영자금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영과정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최원호의원님께서 구미시와 연계한 기업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인근에 구미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시에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가내공장은 전자와 관련업체가 많고 구미의 대기업과 서로 상생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구미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경부고속철도역 유치로 구미시와 연계한 전자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 인구를 유입하고 구미공단과 연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미 지역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을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은 단지 조성시 부지매입관계 및 주민과의 의견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포지역외 제3지역에도 선정할 수 있는 일로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인근 구미4공단이 조성중인데 평당 36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구미공단보다 저렴하여야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도가 시행처가 되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하기 위해서 사전 도관계관과 협의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15만 시민의 단결과 화합된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 시 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겪어 왔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힘이 되도록 “꿈과 희망의 김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노력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에 중심이 없다”, “오늘날 변해야 산다”, 이것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WTO 체제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생필품, 농자재 등의 치솟는 물가에 반하여 농산물 가격은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과 경기침체에 맞물려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 농민들의 가계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늘어나는 부채로 정부당국에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우리시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실로 엄청 크다는 견지하에 우리시의 농촌경제 불확실성 해소방안과 향후 대책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WTO의 신 다자간 무역협상 “일명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줄곧 문제가 대두 되어 왔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부터 쌀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화로 가느냐 관세화 유예냐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일반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됨으로서 농업분야에서의 경쟁시대가 본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지역특화사업은 어느 한 품목이라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천으로 볼 때 전국 13%를 점유하는 포도와 전국 32%의 자두, 전국 4%를 차지하는 지례 5개면의 양파, 아포읍의 인삼, 감천·감문에서 생산되는 참외, 조마면의 장바우감자, 한우·양돈·양계업 등을 포함한 축산업등을 총망라한 것이 김천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우리시의 최대 특화작목인 포도, 자두재배 농가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여겨지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중 포도의 경우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계절관세화함으로써 지역 시설포도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지역에는 6천여 농가가 2천5백여 헥타의 면적에 연간 5만여톤의 포도를 생산, 980여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김천지역 포도산업이 값싼 칠레산 포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출하시기 조절, 완숙재배로 인한 품질향상, 친환경 재배법도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김천포도회를 주축으로 김천포도 산업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원예 연구소내 지역연구소로 경북지역 포도연구소를 김천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포도축제의 일환으로 대도시 소비자초청 포도농원 현장체험, 무료시식회등을 통한 김천포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하여 김천포도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30여 헥타르에 달하는 김천자두에 대해서도 휀 및 생력화를 통한 자두경쟁력 제고사업을 도입 추진하는 등 자두농가 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지금까지 농업생산과 농업구조개선비만 해도 1995년부터 1998년말 까지 1차적으로 2,000억원을 투입하여 후계농업인육성,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사업, 유통가공지원등 10개부문 75개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또한 2차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2,700여억원을 투·융자등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996년부터 1998년 까지 3개년 연속으로 농림사업평가에서 도단위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억5천만원을 받고 2000년도에는 전국 농정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평가받아 시상금 2억원을 지역특화사업에 재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농정의 한계이기도 한 최근 급증하는 수입농산물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유통체계로 농산물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통나무는 강물흐름을 따라서 하염없이 떠내려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시에서는 지역농업발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농협과 1억원의 예산을 확보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지정 지역농업네트워크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개년에 걸쳐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특정 전략품목인 포도에 대한 직지농협 및 거봉포도회를 통한 수출사업과 개령농협의 공동선별장사업, 남면 농협을 통한 자두연합판매사업, 지례5개면 양파품종 갱신사업등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농업생산 프로젝트 시스템을 완료하여 2004년도 부터 농협과 함께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농업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역농업관련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분명 경제적인 논리로 효율성과 비교우위만을 고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타 산업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코 비교우위에 설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인적·물적 자원배분에 있어 농촌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지역의 최대품목인 포도, 자두, 참외, 양파, 감자, 한우 등 축산업을 비롯한 어느 한 작목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지역농촌과 농업발전에 행정력을 가일층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구신청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점 국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의안을 국회에 상정, 금년 3월 2일에 통과됨으로써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규제를 완화하여 향토 산업을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김천시 전역을 특구화 하는 목표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구를 지정,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실·과·소별로 특구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포도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교통망의 발달로 포도 주산지로서의 특화발전에 우위에 있는 포도와인특구를 지정, 포도가공 및 포도와인, 포도즙, 포도잼등 공장을 건립하고 포도마을과 품목별 전문유통센터, 첨단연구시설,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청정구역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생태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야생화원, 식물원, 유물원, 체험학습원등의 자연생태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동관리시설, 마라톤코스, 수변경관등을 활용한 수변공원화 사업은 물론 산림욕장, 등산로, 골프장등의 생태도시를 조성하며, 그린투어, 농촌 테마마을등 정주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랜드특구와 증산 수도산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부항온천과 직지사 어모면을 연결하는 관광문화특구를 지정하여 휴양지, 스키장, 수련시설등의 산악형 종합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 부항온천을 개발,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놀이시설을 유치토록 하고 또한, 직지사에는 불교문화 성지화와 산림욕장, 산채축제 등을 추진하고, 어모 골프장을 건립하는 등 이상 세가지 특구안을 지난해 8월26일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예비 신청한 『포도와인특구』『그린랜드특구』『관광문화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충분한 자료와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포도와인 특구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김천의 캠벨 재배는 우리지역 전체면적의 88%를 점유 하고 있는 주요 품종으로 캠벨 주원료의 포도와인 가공시 fox향과 당도저하로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통상 포도주 제조시 당도저하는 설탕을 소량 첨가하여 가공처리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봉산면 덕천리 소재 포도주 가공공장 덕천포도원의 운영 실례입니다. 덕천포도원에는 포도주, 포도즙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년간 80㎘ 생산량으로 4억여원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캠벨을 주원료로 한 포도와인 생산을 보완대체 하기 위하여 생식 및 가공겸용 포도인 스튜벤 등의 입식노력과 기존품종 새단등이 남면을 중심으로 130㏊정도 재배되고 있어 우리시 와인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여건이 구축된 상태이며, 현재 백포도주용 포도품종인 샤르도네, 퍼어디, 비달블란코와 적포도주용 품종 까베르스 쇼비뇽, SV18-315 등을 우리시 봉산면 태화리에 600평 정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시험재배를 통한 지역 적응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포도와인 가공에 적정한 품종이 국내에는 재배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인 우리시가 포도산업 육성과 포도와인 시장 선점을 위해 포도와인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신청한 포도와인특구의 한 부분에 해당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포도와인특구 지정 및 그 외 2개 분야의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단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몇 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연한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될 것을 대비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대상지 선정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성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쓰레기의 소각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능량, 사용연한,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덕곡동 일원의 쓰레기매립장은 6,200평으로 매립가능량이 15만9,000톤이며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1년도 완공하여 2002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립장 설치계획은 2006년 12월 완료예정이었으나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해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져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3만톤으로 2005년 6월말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여러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등 다각적으로 적정한 위치선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매립에만 의존하던 생활쓰레기 처리를 좀더 위생적이고 현대화하기 위해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등 매립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각장 가동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시 65톤의 매립량이 5%이하로 3톤정도 감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장의 규모는 예산과 민원의 최소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덕곡동의 현 매립장 확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 4,000평에 매립량 50,000㎥로 38억의 예산을 투입 현 매립장의 확장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곡동의 매립장 확장은 기존의 침출수처리장을 사용함에 따라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으로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또한 국유지 900평이 포함되어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절약이 가능하여 가장 최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와 면담 결과 토지가격은 평당 7～10만원만 된다면 매매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토지감정회사에 문의한 결과 감정가격이 그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부지매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9월 26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부지가 협소하다는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덕곡동 매립장 확장계획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향후 설치계획인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매립량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덕곡매립장의 확장이 가장 적합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회를 설득시켜 덕곡동 매립장 확장 재추진을 검토하였으나, 2003년 11월 14일 우리시가 고속전철역사 설치지역으로 발표되고 또한 토지허가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10만원이던 지가가 현재는 30만원 내지 50만원선으로 3배 이상 상승되었고,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과도 감정가격은 10만원 정도로 시가와 감정가의 엄청난 차이로 덕곡동 매립장 부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설치는 어느 지역이나 반대하고 있고 또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혐오시설로 추진상의 어려운 점을 감안, 덕곡 매립장 확장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상반된 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는 인근 주민 모두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기피시설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당초 덕곡동의 매립장 확장계획은 현 매립장의 종료 전에 설치가 가능하여 추진상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위치 선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1987년도 시군 통합 전 매립장 확보가 늦어져 종합운동장에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였다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 다시 재연될까 사실상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만평정도의 매립장 설치 시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53억, 침출수처리장 30억원으로 총9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덕곡매립장의 확장 예산보다 신규 침출수처리장 설치로 2배 이상 증가되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4억2,400만원으로 2개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적정한 위치 선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집단설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고도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200억원, 민자 250억원, 민자 250억원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총사업비가 450억원이 소요되고 쓰레기 소각장은 1일 처리량 50톤으로 열분해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3억원으로 국비 50억원, 민자 1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30억원은 우선 민자로 추진하고 차후에 결정에 따라 시비에서 충당해야 될 재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7일 가칭 김천환경센터(주) 태영, 화성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민간투자법의 추진 절차에 의거 2003년 5월 19일 민간투자센타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2003년 8월 5일 민간투자 사업으로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17일 우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사업제안을 위한 공고를 2003년 11월 6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90일 동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한 결과 제3자 제안자가 없어 2004년 2월 16일 최초 제안자인 가칭 김천환경센터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2004년 2월 23일 PICKO에 최초 제안자와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을 위해 2004년 3월 17일 1차 협상을 하였으며, 협상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2005년 1월 착공 2006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충질의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가 처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절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점점 대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중소도시가 인구 증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하셨다 하시는 답변을 하셨고 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론과 실제에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현재 구미에서는 공단을 조성하여 지금 4공단이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도 아직 기업들이 다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윤리상 기업은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높은 곳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 봐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기업윤리상 그 부분은 아주 극소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땅값이 비싸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아포 물류단지가 칠곡으로 빼앗겼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만 실제로 지금 칠곡에 지정되어 있는 물류단지와 우리 아포 단지와는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포 물류단지를 지정받았을 때 많은 아포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나무들을 심어서 보상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도 사실은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현재 부항에도 댐 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댐 수몰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이주했다든가 거기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좀더 공감을 하고 정말 한 가지 예를 들면 칠곡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물류단지를 일단 지정받고 나서는 그 일대를 전부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기업이라도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쪽보다는 뭔가 우리 김천의 특성을 살려서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공장은 구미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주거는 우리 쾌적한 환경을 가진 김천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국가적인 공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순희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물은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순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충분히 생각했던 바입니다. 실 예가 있습니다. 구성공단이 그 당시에 금릉군에서 공사해서 빚더미에 올라서 어렵게 토개공으로 인계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단 조성하는 것은, 공단은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지방공단은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공단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이 안되더라도 우리 시하고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포지역에 첨단 단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지가가 많이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에는 4공단이 36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포지역에 해서 분양 가격이 36만원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지역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경영협력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기를 두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보충질의나 즉석에서 답을 하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 질의라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 지금 12시입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속개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최원호의원, 이정열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최원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포읍은 도시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발전방안은 무엇이며, 추가로 도시계획지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난 93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뒤 10년이 넘도록 시가지 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 하수도, 토지의 환지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해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 시킬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아포읍 일원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우리시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하되 구미의 배후 주거 중심 역할을 하도록 육성 하겠다는 전제 아래 지난 93년 약 100만평정도의 면적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996년 도시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지택지개발 지구에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 4만6,5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2002년도에 사업을 준공한 바 있으며 현재 본 지구내의 단독 및 공동주택지에 주택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지구에 도로, 하수도, 환지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포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은 189개 노선에 55.8㎞를 개설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김천～구미간 지방도 확포장, 한지택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15개 노선에 8.5㎞가 개설되어 약 15%가 집행되어 있으며, 잔여 도로 174개 노선 47.3㎞의 개설에 약 7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시예산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개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는 민간자본 투자 유도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한 개발방법도 있으나 이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함이 우선적이고 또한 택지의 수요가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수요가 없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가 높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늘이기 위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그러면서도 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아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순희의원 말씀대로 공단을 유치해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인원을 늘여준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환으로서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를 아포역 뒤 국사리 일원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우리 아포읍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계획도로 1.4㎞를 개설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100여억원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아포읍에 투입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을 3%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와 주변지역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대상 지역의 지주 일부와 아포읍 주민 일부는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다른 기관의 유치는 물론 또 다른 개발사업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안타까운 걱정이 앞섭니다. 아포읍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아포IC 설치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로 김천과 구미가 연담 도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를 활용하여 구미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아포지역의 개발 여건은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잠재력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읍면지역 도시계획 수립시 아포읍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포에 개발여건을 홍보하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 아포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부도심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최원호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열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성공단을 원래 계획인 공단용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를 전환해서 교육대학 유치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학교부지로의 전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본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질오염이 염려되어 고급화된 자체 정화시설이나 폐수처리장과 연결되는 관로를 개설하여 활용하면 수질오염 우려가 불식 되는지 여부와 현재 조성중인 문화공원에 별도의 놀이공간이나 관람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여 그 경비를 충당할 의향은 없는지 물의셨습니다. 우선 구성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구성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90년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해 왔으며 총면적 24만5천평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면적은 16만평으로 현재는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리적 요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여 무공해 청정산업을 유치대상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의 원인으로 산업용지가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토지공사에서는 포항, 경주, 칠곡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여 개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공단이 분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높아 다른 시군도 신규로 공단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3월 산업단지 분양철회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지방산업 단지로서의 개발보다는 타 용도로 전환하여 개발해야 한다는데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유치업종의 지나친 제한 등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업체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민간자본 참여가 쉽도록 하고 또 민간, 토지공사, 우리시 3자가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희망과 부합되는 민간업체가 참여할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업종이 입지를 할 지는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며 이정열의원께서 지적하신 교육대학의 유치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지역의 유치업종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오폐수의 발생 여부를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오폐수가 발생되는 업체가 유치될 경우에는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오폐수를 차집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여 기존의 김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부터 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직지문화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지문화공원은 천년고찰 직지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기하여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직지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각종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1년 12월 착공하여 다가오는 4월중 준공을 목표이며 지금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원에 설치된 주요시설로는 야외공연장, 조형분수, 폭포, 성곽, 전통담장, 장승, 목교, 정자, 조각작품 50점과 시비 20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자연 친화적인 수목 및 야생화와 함께 조화롭게 조성 함으로써 우리시민이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공간으로서의 일익을 충분히 담당 할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경수목 수백그루와 자연석을 헌수, 헌석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 스스로가 시정에 참여함에 따른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음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의 경상적 충당을 위해서 입장료 징수와 각종 유기시설이나 관람시설 같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 공원의 테마인 문화공원과 맞지 않고, 또 시설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 관리비의 충당효과 보다는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부담이 너무 커서 공원 조성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배제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와 시민들의 이용도, 시민들의 바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공원입장료 징수문제와 병행하여 심도있게 검토 시행할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본 문화공원은 최초 설계시부터 민원의 근원적 예방과 직지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기활성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명소로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까지 고취 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시행 하였기에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공정을 잘 마무리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듣고 생각해서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을 받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원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설득력있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줘요. 어떤 분들은 책 읽는 것처럼 하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인범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FTA 국회 비준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포도와 자두의 집산지인 우리지역에도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6일 한·칠레간 FTA가 국회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좌절과 허탈감은 물론 농촌의 입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선, FTA 국회비준 결과에 의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선포도는 11월에서 4월까지 계절관세를 거쳐 10년 후 철폐하고 쌀, 사과, 배는 협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4대 특별법을 제정, 10개년 농정지표 및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과수 장기지원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과수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경쟁력 제고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둘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영체에 집중지원하며 셋째, 특별법 제정과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합니다. 특히, 정부의 세부지원 대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비가림시설 ㏊당 4,500만원, 우량품종 갱신 5백만원, 관·배수시설 설치 5백만원, 매매보상금 1,4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재배는 폐업희망농가에 보상금지원은 ㏊당 1억원,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지원 9,300만원, 시설피복제 지원은 1억1,200만원, 시설환경조절은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는 278㏊에 연간 약5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노지포도는 2,235㏊에서 4만톤의 포도를 생산하여 연간 포도소득이 860억원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13%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두는 1,240㏊에서 1만8천톤 생산으로 전국생산량의 29%를 점유하여 연간소득 348억원 정도로 전국 최고의 자두 주산지입니다 이러한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과수가 농업 비중의 46%를 차지하는 주요작목으로 지난해 8월에 김천포도 기술교재를 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자두재배기술 교재를 발간하여 전 농가에 배부, 기술교본으로 연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신품종 갱신과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포도비가림 및 점적관수, 친환경농업 및 자두결실 안정대책과 자두 시설재배 등 단경기재배 출하를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FTA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피해 최소화대책 및 지원계획은 첫째, 경쟁력제고 입니다 2004년도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24개소, 포도개량비가림 시설 20㏊, 접목묘 공급사업, 조류피해 방지시설 등, 15억5천만원을 지원추진하며 장기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포도 폐원보상금 지원과 품종갱신사업, 과수농기계 임대사업, 농가단위 가공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는 친환경 고품질 재배로 유도하고, 노지 포도 소규모 농가는 타작목으로 전환시키며, 만생종 포도새단 117㏊는 점진적으로 고품질 품종으로 갱신하겠습니다. 현재 88%의 켐벨어리 품종은 당도가 높은 자옥, 스튜밴, 노스블랙, 탐나라, 홍단 등의 신품종 전시포를 설치하여 인근농가가 자발적으로 갱신토록 유도해서 앞으로 삼색포도와 저농약 및 개량부직포 피복등 친환경농업을 실현하여, 칠레 및 중국의 값싼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로 우리 농업이 앞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수한 고품질 과일생산입니다. 포도 재배농가의 완숙포도 생산을 위하여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 포도생산 150㏊와 키낮은 사과원 단지조성 10㏊를 추진중이며, 포도, 사과 접목묘 사업 도비 2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4만주를 지원 식재중이며, 무핵포도 생산 에너지절감과 시설환경개선 시범 등 13종을 추진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자두는 서리피해 방지시설, 인공수분 기술확대와 고품질생산을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유통개선 분야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유기적 협조로 작목반, 포도회 등의 법인체를 육성시키는 한편, 생산은 농업인이, 판매는 농협이 운영, 담당하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농가형 예냉저장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김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 농산물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과일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제고는 우리지역 특성만을 살려 김천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추진한 자두주 개발은 이미 시판단계에 있으며, 고급포도주 신품종을 시험 재배하여 포도주, 식초, 떡 등, 농가단위 가공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최첨단 농업연구 시설과 지역 소득작목인 포도와 자두 전시포장 등을 갖추어 연구와 지도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작목별 테마공원을 설치해서 지도사와 농업인, 도시민모두가 보고 연구하는 지역농업 종합기술센터로 한단계 높은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개방화에 대비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소장님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