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최창영의원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50을 경감하고 했는데, 부속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문화재 소유면적은 다 포함이 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종전에는 기존 문화재에 대한 세금만 감면이 됐는데 지금은 문화재에 대한 세금만 50%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면적은 문화재 전체 포유하고 있는 면적에 총괄면적이 됩니다. 점유면적만이 아니고요.

문화재가 만약에 50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부속한 토지가 한 번지가 1000평이면 1000평이 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예. 1000평이 다 감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반이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문화재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그 규정이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사용한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뭐 몇 만평이고 다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곳은 없겠지만, 문화재가 몇 만평이라도 50% 다 감면을 하고 지주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취지가 조례는 무조건 전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지정된 문화재만큼만, 50%만 감해줘라 그렇게 조항이 바뀌면서 전 면적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ㆍ운영계획과 수산업법(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398호) 내수면어업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5호)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의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속초시제증명 등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현금징수 신설(안 제5조) 및 별표1의 기타 제증명 "수산업에 관한 증명"삭제, "해양수산업에 관한 증명" 신설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지정ㆍ확인 등의 내용 중에 "해양수산관계"신설(안 제3조 【별표1】)함에 있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1】(증명) 15. 기타 제증명 중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17"다음에 "18. 해양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신설하고, 동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에 "10"다음에 "11. 해양수산관계"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에 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34개 건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드리고 그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구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노학동 산161-1 외 2필지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건축연면적 3,967㎡,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비 1십5억원, 도비 1십7억5천만원, 시비 1십7억5천만원 해서 합계 5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향토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시립박물관 건립을 통해 향토문화를 집대성하고 지역주민 교육과 환동해권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입니다. 위의 시립박물관 건립과 같은 장소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4년 간 이북5도 및 실향민가옥 복원 18동, 판매ㆍ관리소 9동, 건축연면적 1,984㎡(6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3십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1십5억원, 시비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이산의 아픔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실향민들의 생활상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여 아바이마을과 실향민 생활 및 북한체험의 공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화장장 증ㆍ개축 및 화장로 교체입니다. 노학동 산 155-8에 위치해 있고,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설규모는 증축 100평과 화장로 3기를 7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설악권 4개 시군이 공동이용하고 있는 속초화장장의 건물 화장로 등의 시설노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건물 증ㆍ개축 및 화장로 교체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노학동 973번지 현재의 건물에 금년 말까지 증축 555.6㎡(168평)이 되겠고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협소로 수련활동 희망자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수련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련생의 쾌적한 환경 제공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교동 668-32번지 외 3필지에 금년부터 2002년 내년까지 4,958㎡(1,500평)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 4층인 건물을 수익시설, 복지시설, 지원시설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십9억1천8백만원으로 국비 2십4억7천7백만원, 시비 2십4억4천1백만원이 투자되겠고, 이것이 완공되게 되면은 영북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속토지입니다. 교동 668-38번지 외 1필지에 면적 2,229㎡(674평)이고 취득시기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연부 매입이 되겠고, 총 매입비는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입니다. 조양동 1546-1번지에 14,325.4㎡ 중 11,808.4㎡(2,517㎡ 기승인)이 되어서 현재 매입결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취득은 5년 간 장기취득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14,325㎡를 일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부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십4억7천7백8십6만8천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 1십3억1천4백만원의 예산이 서서 매입결의를 했고, 2002년도부터 4년동안 매년 1십5억4천9십6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청초호유원지내 이벤트행사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사 개최 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청초호유원지 호수공원과 조류생태공원, 엑스포주제관, 상징탑 등의 관광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행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리 시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입니다. 취득은 금호동 614-1번지 전으로서 717㎡되겠고, 소유자는 대한예수장로희 평강교회 대표 김충렬로 되어 있고 추정가액은 2천7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시유지는 금호동 614-36번지(임야 3,521㎡ 중 928㎡)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2천7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지목은 임야로서 절개지 및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시유지는 절개지 및 경사지인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사유지 사이에 일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정방형에 가깝고 인근 시유지와 접해 있어 재산의 집단화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부속서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에 동의합니다.

백영철의원으로부터 의원간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속초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으로 관리나 앞으로 추가, 거기에 시설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립박물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고,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계획대로 확보를 해서 시비 가중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확보 계획은 현재 조양동 선사유적지 출토유물 등 한 200여 점이 강릉대학교에 보관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하고 않고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박물관에서 대여요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고 또 온기민속박물관 관장께서 소장을 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들한테 기탁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도내 각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기탁협조를 해서 가지고 오면 유물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기증협조 내지는 유물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2004년 완공 때까지 매년 1년에 1억원 정도의 유물확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유물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립박물관은 지역관광코스와 연결해서 지역주민이나 수학여행단 같은 분들을 적극 유치를 해서 수익사업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수익사업도 겸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한 학예 연구사업 및 연구안내 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자체운영 능률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시설 일부를 임대를 해서 시설운영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전시일 운영계획은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설 전시실이나 기획전시실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야외전시 시설을 겸해서 학생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유물확보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문화회관에서 1억원, 가지고도 5천만원짜리 유물도 못 샀거든요? 유물 하나에 1억원짜리도 있고, 유물 하나에 몇 백원짜리도 있는데,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언제 그 유물을 다 들여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차장이야 앞으로 하는 관리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의회에서 청초호유원지 더 뜨거운, 글쎄 본 의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5십억원을 건물에 투자를 해서 이 안에는 모든 시설을 많이 해야지 태백이나 강릉은 오죽헌이 옆에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거쳐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데 특별히 무슨 속초에 유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볼 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관광지 옆이라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겠지만, 이건 앞으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관리를 잘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계획을 하셔서 과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해서 나중에 뜨거운 감사가 안 되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당초 계획된 것을 보면은 속초시립박물관 건립하고,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해서 "관광"자가 붙어서 관광과에서 분리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을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 시립박물관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동일한 부지에 두 가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도 안 맞고 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시장님한테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실향민관광문화촌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시립박물관을 연계해서 같이 한군데 모아서 설치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지휘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부지에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문화촌도 공보실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립박물관이 5십억원이고, 이것 3십억원짜리였는데, 저희 지휘부에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합해서 했으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오히려 더 예산이 덜 들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당초부터 계획이 집행부에서 이원화시켰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실 말고 다른 과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회계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산림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도 하셨고,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장시간 몇 시간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줘야 되지만, 속초시 형편이나 또 속초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만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종합복지관은 총 부지가 33,003㎡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십7억원 거기에다가 부지매입비 8억9천만원을 하면 5십8억원 정도, 거기에다가 15,000평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에 헬스, 목욕, 이ㆍ미용업, 식당, 예식장, 그리고 복지 시설로 공연장, 청소년문화집, 탁아ㆍ보육실 지원시설에는 이것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를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예산이 5십8억원이나 들어가서 뭐 근로자 많든, 적든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1%도 안 되는데 많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 의심스럽고요. 총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사업에 보시면 헬스장은 이해가 갑니다. 헬스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존 우리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 목욕탕, 이ㆍ미용업, 식당, 예식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예식장이 속초시에 2개 한화콘도, 아남, 각 호텔 이렇게 있는데 지금 2개하고 한화콘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다른 곳의 예식장은 분명히 안 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만한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식장을 했다가 만일 잘 되면 문제입니다. 기존 있는 우리 속초시민하고 이해 관계가 된다면 그것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안 된다면 그 관리비나 운영비 충당도 우리 시비에서 또 나가야 되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도 되느냐? 본 의원은 의아해하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더라도 다른 시설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한 번 살펴봐서 충분한 연구 끝에 실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벌써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금년에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 1십1억2천7백만원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될 때에 당초부터 이 계획이 1,500평 규모로 해야 된다, 또 노동부에서 이 시설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1.000평 이상 대형 건물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이상을 짓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시는 1,500평 규모로 해야만 이 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든가 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형으로 지어야만 수익성이 있다? 작게 지어서는 수익성을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막대한 예산이지만, 크게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그게 짓자고 하니까 국비를 지원액 기준만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결국 15,000평 규모 노동부에서 계획했던 그 만큼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속초시내 상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상권 침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시설이 침해가 되지 않는 또 그러면서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조정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을 좀 견학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 강원도 지역은 일단 다 다니면서 실사를 해 보니까 15,000평 규모로 한 곳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1,000평 이상은 다 했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한 3십억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우리가 가 볼만한 곳은 우리가 가서 보고 운영상태를 살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라고 안 되겠지만, 그래서 10, 20년을 내다보면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속초시 인구나 속초시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지금 봐서는 너무 큽니다. 또 크지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구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하도록 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수익사업도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야지 맞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나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없는 사람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근로자복지 시설에 쓴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운영을 안 하고 어느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쓴다면 실질적으로 세분해서 준다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입니다.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취득재산 중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과 시립박물관 건립은 동일부지 내에 추진되는 만큼 관광문화진흥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며 현재 이용중인 근로자 복지회관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1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경 시까지 자체수입이 총 예산의 26.7% 밖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약 5십8억원을 투자하며, 15,000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수익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금호동 614-36번지 시유지와 금호동 614-1번지 사유지간 교환권은 시유지의 집단화 및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 현장답사 후 재검토가 요망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200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에서 속초시 실향민 관광문환촌 조성, 속초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시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별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외 1인이 수정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