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5일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박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회 추경예산은 법정교부세나 특별교부세에서 충당된 집행예산인 만큼 금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시 살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을 금년예산에 사업이 또 우리 지역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백영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고학재위원으로부터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백영철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 중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일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십1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 2십5척9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서 1회 추경 예산 대비 5.8%가 증액이 되어 2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1천5백9십3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7십8억8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십3억7천8백만원과 지방채 십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천4백만원, 숲가꾸기 4천6백만원, 한해대책비 4억6천8백만원, 논농업 직접직불제 8천2백만원, 기타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 생계급여는 9억원과 기타 1천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선박감시장비 설치사업 3천4백만원, 어항 주변정비 8천만원, 금호동 28통 덧씌우기 7천만원, 한해대책비 1억4천7백만원, 기타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초호유원지축구장 조성 5천만원, 생계급여 1억1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십2억6천4백만원, 기타 1억1천5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1십3억7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5십1억1천3백만원, 채무상환은 1십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십6억7천2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 5백만원과 일반행정비 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7억4백만원,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용역 5천만원, 농로포장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사업은 1십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교육 및 문화비 2십4억9천3백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십9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십3억9천9백만원과 사회보장비 9억5천6백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통사찰비 계조암 5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2십억3천5백만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오수처리시설보수 1억원, 조양동 침수방지공사 2억4천1백만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1십5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십억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 1억5천6백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십1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4억7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7억9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십5억8천8백만원과 교통관리비 3억1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어항주변(내물치항) 정비사업 1억6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3백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3천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5억1백만원, 속초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3억3천만원,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1십2억7천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민방위 교육장 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1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1십3억1천4백만원과 국도비 정산 반환금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십7억3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6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긴급 식수원개발 및 정수장 유지보수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십6억7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청초호 유원지 위탁분양 수수료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용료 인상, 기금출연, 이자수입 변동 등에 따라 6억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신규사업으로 수복로 개설사업과 변경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종합민원실 신축,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속초정수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업무 총괄, 세입ㆍ세출예산, 종합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5백9십3억6천4백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1천5백6억3천4백만원보다 8십7억3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2백4십4억6천만원으로 6십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십5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3백4십9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 총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예산보다 5.2% 증가한 1천2백4십4억6천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7억6천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수수료가 1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8억3천2백만원 감액됨으로서 자치재원은 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전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가 6십7억5천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대청결우승 3천만원, 속초시 시립박물관 건립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8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2십1억3천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7십8억8천만원이 증액 예시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 증액분으로 2억원이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 3억2천8백만원, 도비보조 1십억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2십5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3백4십9억4백만원으로 회기별 주요세입 증가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3천6백만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청호초지구 사업용지, 교동지구 사업용지, 청초호유원지, 연부분양 매출수입 2십4억5천1백만원과 청초호 유원지 임대사용료 9천5백만원, 외재임대사용료 6천7백만원, 지중관서 공사비 정산반환금 2십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가 5천5백만원 증액되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가 5억6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수입 등 5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면제 비용 납부금 4천만원 감액된 반면, 설악정형외과 주차장 위탁료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경기장 사용료, 건물 임대료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등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천2백4십4억6천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자금 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억6천9백만원 증가한 2백7십5억4천3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십억7천만원 증가한 5백3십7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4십1억3천만원이 증가한 3백9십1억2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5천5 백만원이 증가된 2억1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1천6백만원이 감소한 3십7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성질별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8% 증가한 3백4십9억4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장르별 편성을 보면, 경상 예산에 4억2백만원 증가한 3십9억2백만원, 사업예산에 6백만원 증가한 1백7십5억8천6백만원, 채무상환에 2십억2천만원 증가한 1백2억6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에 1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3십1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천2백4십4억6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3십2억6천7백만원으로 26.7%에 해당하고, 의전수입이 9백1십1억9천3백만원으로 73.3%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 등에 기인한 증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또는 앞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존 예산액보다 6십1억3천2백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지선도로개설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예산이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금의 주요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백4십9억4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이 계획에 2백3십2억7천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에 1백2십6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급수관 공사비 3천만원, 환특자금 차액금이자 2천만원, 학사평 관로 제수변 전동벨브설치공사 1천만원을 진행하고,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비 5천6백만원, 상수도 인입공사 1억4천만원, 학사평 정수장 폐수배출수관로설치공사 2천7백만원, 설악정수장 배출수관로시설공사 1천5백만원, 설악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 4천만원, 도문2취수장 전기수용설비공사 3천만원 등을 감량했으며, 비상도수관로 설치공사 2억1천만원, 긴급식수원개발사업 1억1천만원 대포정수장 응집약품시설개설공사 1천8백만원 등을 새로이 계상하여 총 2억6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비를 5억2천9백만원을 감량하고, 청초호 유원지 위탁분양 수수료 2억원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액 원금상환2십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총 1십6억7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준설도 처리수수료 4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5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를 6억2천2백만원 증액 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2억원, 예비비 6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연금으로 3억1천3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3천9백만원 감액하고, 부설 주차장 민간 위탁금으로 4천8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4천2백만원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6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다른 별다른 증감 조정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자체재원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내실에 기인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란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여건 변화로 본 예산으로 대체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확한 세입ㆍ세출 추리를 하지 못하여 예산이 증ㆍ감액되는 사례와 본 예산편성 시부터 추가 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거나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신규사업과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실,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들 담당을 맡고 있는 실무 각 계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9, 10, 12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21∼28페이지, 그리고 117페이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정산 누락분인데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착오로 이것 계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7십8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법정 교부세가 6십7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중에서 환경대청결 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3천만원하고, 속초시 시립박물관 건립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8억원 중에서 전통사찰 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보전금 중에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사동 해안도로 공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저희 기획실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운영비에서 장사동 시경계 시홍보를 정비 2백만원, 관악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에 5백만원 그리고 시 캐릭터 홍보용 접시제작에 2천만원, 그리고 1장을 넘겨서 시 캐릭터 상품디자인 용역원가계산 수수료 1백만원, 씨아이 개발용역원가계산 수수료 1백만원, 운영수당에서 의원상해 등 포상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게 되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금이 9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서부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와 수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는데요, 예비비를 1십7억3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지난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반영했던 것이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계상하느냐고 1십7억3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이 되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2천5백7십8만9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경기장 사용료 건물임대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전체적으로 2천5백7십8만9천원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6천8백6십4만6천원이 추가 지출발생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 예비비 부분이 나옵니다. 예비비는 지금 세출 부분이 6천8백만원이고, 신규세입 부분에서 2천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차액분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4천2백8십5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세출로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1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교부세 3억하고, 계조암 문화재 보수 5억원하고 해서 8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전액 시정으로 우리가 받아서 쓰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원래 줄 때 3억원인데 신흥사 쪽에서 계조암 전통사찰 보수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다른 시군을… 이것 별도로 항목을 개정을 해서 다시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다 5억원을 보태서 줄테니까 내용별로는 시비를 사용을 해서 해주는 걸로 해줘라 해서 지금 8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산은 됩니다.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어차피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결산이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정산 대체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예산상으로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이 자체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입니까?

5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하수종말처리장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그 중에 5억원은 전통사찰 보전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줘라, 대신 국가에서 3억원을 줄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8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자체 어떤 예산항목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예. 우리 예산을…

전번에 신흥사 교량할 때는 따로 문화관광 항목으로 따라 우리 시로 넘겨서 그것으로 준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항목으로 해 주었지요. 다른 시ㆍ군이 특별교부세 교부하는 것을 보면 1개 내지 2개 그래서 시ㆍ군 같은 경우 서먹서먹해서 예산이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 정산상으로 어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니까 전체적인 예산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약 2억9천만원 정도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부담금 수입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 중에는 8억3천2백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 성호아파트인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묻고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줄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2억8천9백만원이나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뭐가 많이 줄었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경상정 세외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수수료가 한 2억원 정도 되고 부담금 수입이 8억8천2백만원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내년도에 징수결정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3천2백만원을 금년에 받을 것을 못 받고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원인자부담 관계는 성호주택하고 우리하고 협의상으로 징수결정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7억원 정도가 늘었고,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상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2억9천만원이 줄은 것이 되지요.

세부과에서도 물어봤잖아요. 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미징수 되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태료는 각 실과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과태료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원인자만 받을 수는 있었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독려를 하지 않아서 미징수가 된 것이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왜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한번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또 묻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만 해 놓고 안내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그런 과태료는 수시 저희들이 담당실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회의도 하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 등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일부 세웠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신철 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상해 중 보상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같이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해마다 넣었는데 이번에만 빠졌습니다.

왜 공교롭게 원인자가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원인자라 하더라도 꼭 공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꼭 있어야지요?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갑자기 공무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미리 좀 세워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5백만원이 보조되었고, 공동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3백9십4만7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청초유원지 축구장 5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냉장고 1대 구입비 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고를 구입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진흥에 관람 예절홍보 책자를 1만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안내판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십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으로 아까 세입부분에 국비 5백만원에 대해서 시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공동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속초평생교육정보관에 국비 1천2백9만8천원에 대해서 시비 1천2백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속초도서관에 국비 1천1백8십4만9천원에 대해서 시비를 1천1백8십4만9천원을 해서 2천3백6십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통 사찰 계조암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공연안내 전자광고판 1식에 1백7십6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전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2백5십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민속 박물관 일반 수용비에 시립민속박물관 기본설계 현상공모 광고료를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술용역비로 시립 민속박물관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실비보상을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립민속박물관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우수작 1개작으로 7백만원, 가작 1개작에 5백만원 등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1십8억5천1백9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시설계비를 1억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를 4천1백9십만원, 시설부대비를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에 제1회 아시아 주니어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2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 앞으로 있을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를 1천8백마누언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 조성을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원 등 1억5천만원을 감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악동 소나무 송죽보수비 반환금은 2십6만원을 반납키로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 정산처리 지침에 의해서 9만6천원을 추가로 더 반납키로 되어 있어서 반납분 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국ㆍ도보조금 소나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을 못했습니까?

보수를 하고요, 남은 돈이 2십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국고보조사업 정산지침이 다시 내려 왔는데…

그런데 9만원을 왜 또 보탰습니까? 남은 것은 주면 되는데요?

남은 부분이 2십6만원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정산지침에 의해서 3십5만6천원을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70%, 시비를 30% 세웠는데, 국비와 시비 비율이 50 : 50으로 세우라고 정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만6천원분이 추가로 저희가 반납을 더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더 해도 되는데 왜 반납을 했어요? 그 옆에다 보완을 더 해도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만큼만 하겠다고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시립박물관 시설설계 공고 광고료가 3백만원인데, 어떻게 했기에 3백만원이 들었습니까?

시립박물관 같은 것은 중앙일간지 1개 이상에 법적으로 광고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이 여러 업체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앙일간지 1개 이상에다가 신문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일간지 1개소에다 광과를 내기 위해서 중앙일간지 전담하는 광고 전담하는 서울업체에다 물어보니까 3백만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1곳만 1개 이상이기 때문에 2개 해도 3개 해도 되는데, 1곳만 저희가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간지에 한번 내는데 3백만원이라고요.

예.

시 문화박물관 시설설계원가 이것을 또 용역을 줍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시립박물관 기본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실시설계 특전을 부여하게 되는데, 보통 실시설계에 당선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일을 맡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시설계 중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풀려서 하는 부분이 통상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온 내역에 대한 적정선 검토를 별도로 원가계산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면 이 사람들이 과다 책정한 부분을 상당부분을 찾아내서 감해 준답니다. 이 보통 5십억원 정도 공사면 1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예산을 8백만원 세웠는데 이 8백만원을 세워서라도 실시설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줌으로 인해서 과다 예산 설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원 이상 감 할 수 있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다 예산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작이 7백만원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소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특전을 주고 지금 여기 있는 우수작이나 가작은 그냥 2등, 3등이 되는데요,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7백만원, 5백만원 예산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주느냐하면, 이렇게 안 해주면 양질의 여러 사람들을 응모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1등으로 당선되는 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특전을 부여하기 때문에 돈을 안주고 그대신 설계를 할 수 있는 특혜가 가니까 나머지 차점자와 그밑에 3번째 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요?

그 대신 실시설계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초호 유원지 축구장 조성 1억5천만원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연초에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반납을 하는 지경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것 좀 해달라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도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여건이 안 되서 그러는 겁니까?

도비를 안 주겠다고 그랬고 또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 원래 잔디구장이 되지 않는데요. 욕심은 있지만 일은 못했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박학성위원님 질문했지만 사찰 정비 그것 국비가 예시가 됐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예,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못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8억원 중에서 하수종말이 3억원이고, 5억원이 전통사찰 계조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전통사찰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비 사업으로 강원도 우수시가 됨으로 인해서 3천만원 세입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기 보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태극기를 구입하려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가로기를 포함한 태극기가 현재 훼손된 부분도 많고 또 망실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전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에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시책유공 민간인 시상이 모자라서 50명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원들 직장체육대회에 시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1백2십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기존 1억2천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1천7백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자라는 부분에 4천4백2십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2천3백5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기 결정된 부분을 당초 예산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동마스트재판기 저희 발간실에서 그 동안 재판기가 고장이 나서 재판을 못하고 외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 확립 특별교부세 3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플랜카드, 입간판, 필름, 사진인화료, 스티커, 리올렛, 리본을 각 각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중에 1천5백2십만원은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여기는 상반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동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했고, 하반기에도 본 청과 동으로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포상금 전체를 1천5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3천만원 중에서 무인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 휴대용 조회 시스템을 구입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지원을 하려고 3천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1억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농촌도로포장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직 포장 못한 부분 3건을 저희과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15건은 건설과로 이번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다 1억6백만원을 세운 부분은 하반기 도비 지원 부분 때문에 3건만 저희 과에다 세우고 나머지는 건설과에다 다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와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행정정보화에 대한 저희 시 기본계획이 없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부분이고, 또 이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누차 건의되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못 확보하다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정보화에 대한 속초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산 취득비 중 이동전화가 2대 1백만원하고, 핸즈프리 2대 1십6만원, 이 부분은 1호, 2호차에서 쓰고 있는 이동전화기가 노후 되어, 구한 지가 오래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시민봉사과 사항이고, 12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볼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시설비 선거 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동사무소 동장 보궐사업비 해서 금년에 3천만원 추가로 되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고, 이번에 3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됩니다.

각 동별로 7천만원이 됩니까?

예.

동은 이제 됐고요, 자치행정과 것도 다 된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연금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4%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연금을 띠면,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국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개인회사하고 다른 점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성과금 이것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급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성과금 지급이 2억3천만원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S등급 150%, A등급 100%,B등급 50%, C등급 30%는 지급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 행정자치부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 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배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 A, B, C는 직급별로 얼마씩 줘라 하고 조견표가 작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전번에도 인터넷 올라온 것 보니까 조금 불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봐서 퍼뜩 느끼는 것이 중앙방침 우선 생각을 뒤로 두고도, 우선 일률적으로 기본을 둬서 만약 10%면 10%, 20%면 20% 기본을 둬서 똑같이 기본점수는 10%면 10%, 20%면 20%를 전 공무원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S, A, B등급이다 그래서 기본 기준에서 좀 주게 되면 오히려 능력에, 경쟁력에 좀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성과상여금이 공무원 수당규정 중에 성과상여금이라는 없던 것이 별도로 생긴 겁니다. 없던 것이 공무원 수당규정에 성과상여금은 들어가 있는데, 강제배분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일부 또 전국적으로 또 전교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위급도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기본해서 얼마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줘야지요. C등급은 전면 배제를 시키면 오히려 공무원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열등감이 생기고, 고조가 될 수 있고 나는 무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노력을 하는데 하면서 자책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밖에 평가를 안 해 주니까 공직자 속에서 불만이 더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을 책정해 주고 나머지에 어떤 등급에서 조금씩 상향조정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 융화시키는데 더 좋지 않나, 뭐 법상을 떠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자부 얘기를 들으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벌써 손을 댔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지금 몇 일 전에 속초시 직장협의회가 출범을 했지요? 그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운영자체에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ㆍ군 추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 현행법 규정상에는 일과시간에는 직장협의회의 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직장협의회 회장과 시장하고의 면담은 일과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담시간도 일과 이후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일과시간에 두분만 만나서 건의, 협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활동은 일과시간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직장협의회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벌써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현행규정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법상으로요?

안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도요?

예. 타 시ㆍ군은 해주는데 우리 시만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와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4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동에는 8개 동에 다 주는데, 왜 본 청에는 6개 실ㆍ과만 줍니까? 공무원들 사기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청도 실과별로 전부 다 주지 왜 안 줍니까? 요새 보니까 밤새 고생하는 실과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같이 줘야지 왜 동은 일찍 퇴근하면서 8개 동에 다 주면서 본 청은 왜 6개 실ㆍ과만 줍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다 보니까 축척 돼서 잘하는 동은 축척 돼서 받을 것이고, 상반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상반기든 하반기든간에 전부 8개 동인데 뭘 그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전부 8개동이 아닙니까?

동은 실지 현역 부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청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동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열은 가려 가지고 다 지급하는 것으로…

글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은 다 좋은데 기왕에 본 청이 되고, 어느 실과를 빼 놓고 하지말고 다 줘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느 실과든 다 고생을 하잖아요. 꼭 청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다 고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대청결로 내려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부세예요?

예. 우리 시상금으로 3천만원 그것 쪼개 놓은 겁니다.

시비로라도 해 가지고 직원들 야근하고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 좀 시키게 포상금 좀 주도록 하십시오.

예.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학성위원님께서 각 동에다가 처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천만원 소규모 사업 주는 것도 의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증액을 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각 동에다가 사업을 얼만큼 추진을 했는지 받아 보았습니다. 못한 곳이 많아요? 돈을 못 쓴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미처 못나가서 못쓰는 곳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3천만원을 왜 줍니까? 나는 솔직히 아까 박학성위원님께서는 타협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타협하고 타협을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은 있어야 되는데 각 동에 사업을 받아 보세요. 웬만한 것은 시에서 다하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씩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동장들이 참 용단을 못 내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간부 회의 때도 왜 자꾸 설계 핑계를 대느냐 하면요. 1천만원 미만은 얼마든지 설계 없이도 얼마든지 견적집행이라도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들한테요. 현행 제도상 1천만원 미만은 설계 없이 견적처리를 해도 되는데, 왜 밤낮 설계서를 붙이려고 합니까? 1천만원 미만은 설계서 없이 얼마든지 견적서 가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설계서를 붙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동장들이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고 돈을 주라고 쓰지도 못할 것 잘못하면 불용처리 할 것을 뭐 하러 돈을 줍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안 쓴 동은 회수를 하고 쓴 동으로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세요.

예.

동장들이 일 좀 해야지요. 돈을 주면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해주는데요.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 어디를 했는지 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세입예산 추가경정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반적인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예상으로 당초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세인 소득세할 법인세할 세입은 전년도 대비한 17.5%가 증가한 2십6억3천7백만원보다 3십1억만원이 예상이 되며, 전체적으로 약 7억2천만원이 세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가 4억4천7백4만원이 증가 예상이 되고, 내역으로는 경기 상승증가분 4억4만8천원, 징수율 향상으로 인한 증가분 4천6백9십9만2천원, 참고로 증가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제4의 규정에 의해 기존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시청서 신고납부 하도록 한 규정을 현행 소득세 납부 신고 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징수율이 향상됐다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전년대비해 전년도 83.0%에서 금년도에는 91.7%로 한 8.7%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3억1천2백9십6만원이 증가예상이 되며 내역으로는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작년 4억3천2백8십7만3천원보다 한 3억6천6백만5십7만2천원이 증가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한 4억원이 감소 예상이 됩니다. 이건 건축물 기준가액이 작년도 입방미터 당 1십6만5천원이 동결됨에 따라서 감가, 상가로 인한 과세표준액에 소폭 감소로 인해서 약 4천만원이 감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원을 예상을 했으나, 7억원 가량 차액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은 유리 자금 전기예금의 다변화로 저금리 중 최고금리로 선택 예치를 한 결과 종류가 세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농협 금융권 채권과 정기예금, 신종 한매채 중으로 이 시기적으로 최고금리 상품을 골라서 탄력적이게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그 요인이 됐다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이며 보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두 페이지입니다. 총 1천7백7십7만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수수료 3십7만5천원, 이것은 2001년 10월에 종합토지세부터 인터넷 납부자가 실시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25.000건 중 30%가 인터넷으로 수납될 것으로 예상해서 매 건당 5십원씩 은행과의 계약상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홍보달력 제작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많은 효과를 봐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월, 별 납부세목 및 납부시기 등 세정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달력을 약 2천부를 제작 배포한 결과 시민의 호응과 관심이 많아 올해 한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여러 의원님들이 항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런 배려 차원에서 타 시ㆍ도에 우수세정 시ㆍ군에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우수시범 시군을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해보고자 해서 선진지 견학비 8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도 여러 시, 도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견학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역시 우리보다 더 나은 시ㆍ군을 견문을 넓히고자 계상을 한 사항인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증금 중 성실 납세자의 시상품 관계입니다. 이것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설악제행사 주무대에서 성실납세자 1백5십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신장시고, 자진납부 풍토 붐을 조성시키고자 이번에 시상품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8월까지 징수율을 보면은 목표액의 107.5%를 달성하는 등 작년대비 약 5.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한 6십5억원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려시책과 달력제작, 안내책자의 발간 등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한 것에 대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복사기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세무과 복사기가 내구년수까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과중한 민원업무의 성격상 복사율이 많아 생성되어 과정에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업무처리에 고충이 많아 금번에 신규로 정수를 책정해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을 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세무과가 1층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3층에 세외수입계와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이는 텔리비전이 12년이 된 텔레비전보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신규로 하나 새것으로 사줄까 해서 텔레비전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디비화 전용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디비화 프로그램 이것은 자료관리와 자료출력의 신속과 행정자치부의 추천 및 전국 시ㆍ군이 현 프로그램화를 추진한 모임으로 인해서 전국 단위 프로그램으로 전산망이 구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나, 컴퓨터의 노후화로 인해서 충족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과세 업무에 자주 잦은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4대를 구입해서 바쁜 부서 4개 계에 배치하고자 4대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홍보달력 이것은 내년달력을 만드는 겁니까?

2002년도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언제쯤 가시려고 합니까?

설악제 끝나고 11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가시려면 연초에 해서 갔다와서 연도 말까지 세무행정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연도말에 딱 갔다와서 내년에 활성화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긴축이 예산 편성관계로 사정되는 바람에 당초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부에 대해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 청사종합민원실 신축을 연초에 2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황이 늦어짐에 따라 1억원이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용역 및 물품구입비가 원가재산 수수료를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계약이행사항 확인현장 점검 2백만원, 국가소송수행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입찰용 컴퓨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취수장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3백9십만원,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차량보험료 대형버스가 이번에 구입됨에 따라 1백6십만원, 대형버스 수리비로 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청사상황실 관리를 위한 화장지 3백6십만원, 청사용품 및 세척용품 1백4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향제 1백1십5만2천원, 핸드타월 1백9십2만원, 물비누 1백4십4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사공공요금 1천2백만원, 전기요금을 새로 계상을 했고, 상ㆍ하수도로 3백6십만원, 새차장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설악동 사무소 보일러 교체 및 보수 1천만원, 교통행정과 옥상 방수비 1천만원, 공공청사정비 3천만원, 운전대기실 보일러교체 1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청사종합민원실 신축 사업비 1십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무실 VTR 5십만원, 청사관리용 예축이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계속비 변경조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청소사업비 3십1억원에서 금년도에 1십1억7천만원 2002년도에 1십9억3천만원으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구)설악동 사무소 보일러 교체, 요즈음 보일러 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경찰서에 대부를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파출소에서 같이 신축을 하는데 신축할 기간 동안만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대부를 했는데, 작년에 이을 안 할 때 보일러 물을 뺐어야 되는데 보일러 물을 빼지 않아서 보일러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관리 잘못이겠네요. 그냥 놔둬버리지요. 어차피 파출소가 가잖아요.

앞으로 그것 어떤 용도로든가 아무래도 쓰긴 써야 하니까요.

쓸 때 고치면…

아무래도 12월까지는 저희들 공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약은 12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파출소 신축이 그때까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11, 12월은 불을 돌려야 되거든요?

경찰서 보일러 돌려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평소에는 그 건물을 안 쓰잖아요? 파출소 나가게 되면 그 건물을 뭐에 씁니까? 주민들한테 쓰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포동에서 법정사용 시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포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구)설악동 주민들이 써야지요.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행정동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벌써 1년 넘었는데, 안 비우고 파출소에서… 아니 저는 뭐 또 다시 교체해서 쓰지 않는데 또 관리를 일부러 누가 와서 매일 물 빼고 보일러를 손질하지 않으면 또 파손이 오지 않을까, 돈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속품들이 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일러는 2달을 쓰더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생활보호 생계급여가 9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도 8백5십만3천원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 예산 잔액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은 당초에는 5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88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1백6십1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백2십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1억1천2백5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국비가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보호에서 장애인 수당이 역시 3백6십4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이 1백만원이 당초에는 1백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1백만원을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이 5백8십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 아동보호생활수당지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전액이 도비보조 1백4십4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을 도비보조금 1천7십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는 당초에 장비구입이 2천4백2십5만원인데,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 50%, 도비 50% 해서 2천1백5십만원이 차량구입비인데, 이것은 다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장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줬고요, 차량만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천7백5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실 운영이 2백만원이 보조가 예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행정소송 수행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여비를 1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불법묘지 현지확인에 9십만원을 여비를 증액을 했고요, 생활안정자금 징수 도모에 따른 관내여비를 1백2십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1인당 9만원에서 9월 달부터 4개월 간 지급하는 걸로 해서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본 청에는 2명, 그리고 동에 12명 해서 14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금년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1인당 9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당으로 월 9만원씩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모두 1십1억2천5백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억원이고 도비가 1억1천2백5십만원, 시비가 1억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원 복지 수당입니다. 이것은 반야 요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15명만 운영하면 주간근무만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해야 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5명을 더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5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 요양원은 20명이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백5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ㆍ보수가 당초예산에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시에서 보수를 해 줘야겠는데요 지금 1백5십만원으로는 보수가 안되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재단측에서 3백5십만원을 자기 자체부담을 하고, 시에서 1백5십만원을 받아서 예산 5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월동용 김장장비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김장을 담궈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반차량 이용 임차료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은 탑차를 3대 임차를 하고, 일반트럭도 2대를 임차로 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가농장 농작물 저장용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1평방미터 짜리가 필요한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시비부담 10%에 대한 금년 연말까지 부족액 5천8백7십2만원을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점자 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점자책자를 50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체자장애인 복지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국ㆍ도비가 조정이 되는 관계로 세출예산에서 1천2백1십4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비 사회단체 경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화교실 농아자들에 대한 수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도 이것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부에 차량 구입비 2.5톤 트럭 탑차를 구입하는 데 2천1백5십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고, 위에 있는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가 1천6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천6백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지금 설계 과정에서 금액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사실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야 하는데, 트라이비트라든가 일반 도색하는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1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에 감리비를 5백7십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특별취로사업 지도 감독에 대한 국내여비를 1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보람농장 관리에 따른 여비도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보람농장 가꾸기 사업을 당초에 2백만원이었는데, 도비가 50%, 시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도에서 진단을 해서 보조금을 1백만원을 받고, 시에서 1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2백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8개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6군데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 2군데를 더 희망을 하고 또 노인회 측에서 요청이 와서 2군데 더 심야 보일러를 놓는 것으로 해서 2개 경로당만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8백8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공사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4천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 사유는 소방법상에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는 스프링 쿨러 시설하는 것이 제외가 되었는데, 금년에 소방법이 5월 21일날 개정이 돼서 청소년 수련관도 스프링 쿨러를 시설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계를 한 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를 시설하는데 4천만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감리비가 8십9만6천원이 부족해서 이것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수단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3백6십만원 도비, 시비를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상되는 사람은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기술학원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기술을 배울 때는 매 3십만원씩 생계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 중에 직업훈련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당초에 5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늘어나서 88명이 결식아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2천3백2십2만6천원을 국비ㆍ도비ㆍ시비로 부담을 해서 2천3백2십2만6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에 시비부담금 5천8백7십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이것이 5천8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국고보조가 5억원을 국고보조로 받고, 그리고 도비 보조는 6천2백5십만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인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비 중 외래환자에 대한 것이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2종 대상자가 1억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1억2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고, 약국 및 장애인 보호장비 지급이 1억2천1백2십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보고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지난 3월 9일자로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전부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에 따른 운영이 조례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명칭이 말씀드린 대로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모두 기금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결산을 해서 일반 기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기존 예산액이 3억7천3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수입 들어온 것을 미수입 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3억1천3백8십4만9천원이 되겠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천2백3십9만8천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1백4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으로 전화되어야 할 금액이 3억1천3백8십4만9천원이 기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이 되겠는데, 세출도 모두 3억1천3백8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추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추경금인데 여기에 대한 세입 모두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추경금 3억1천3백4십5만9천원을 기금으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13페이지 생활보호생계 급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예상치를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 보다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결산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데는 조정을 해 가지고, 남는 데는 국고보조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모자른 곳으로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이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왜 사용을 못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야지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현재에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 있어도 대상자가 숫자하고 대상자보다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받을 때 그 예상하고 그 인원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마음대로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급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해서 우리한테 준 것인데, 그것을 그때 그럼 조사를 허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허위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로 전환을 시키는데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몇 명인 것을 모릅니다. 전에 하던 그 예산에 비율이 맞춰서 각 시ㆍ군으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내년부터는 거의 정확하게 맞게 내려 올 겁니다.

이 생활기초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실지 호적상으로나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 보고 없는 것만도 차라리 못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지 호적상으로는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주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때를 굶고, 아들도 호적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은 겉만 따지지 말고 우리 시가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것을 먹고살았는데 그것 호적상으로 뭐가 있으니까 법에 걸려서 안 주니까 굶고 들어앉아서 완전히 죽어간다니까요. 이런 것을 반납을 하면서 법이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한, 두건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봐서 그게 인정이 될 때에는 감사가 나오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셔서 물론 법적으로 보면,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뭐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번도 안 오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보고 인정을 하니까 인정을 해줬는데, 아니 그러던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진짜 굶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만 따지지 말고, 봐서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것을 위에다도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식들도 있고 또 현재에는 자식들이 있지만 도와 주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도 젊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취업을 할 때까지, 어떤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조건부 수급자라고 지칭을 해서 지원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하면 아마 급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데도 실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법이 있지만도 전혀 안되니까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요. 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찾아 가지고 봐 줄 수 있는 것은 봐줘서 동에서 찾아서 복지과 직원들이 너무 냉정하게 딱딱 끊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불법묘지 확인 이것은 뭡니까?

지금 묘지업무를 저희 사회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묘지가 불법묘지로 그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위치가 불법묘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매장이나 화장을 할 때 시에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 그리고 법상에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 관계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자기 땅인데도 그것 안 됩니까?

안됩니다. 지금은 장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고, 자기 땅이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시서 종사원 지금 저쪽 양노원에 인원을 증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원 증원은 시에서 인원을 뽑아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뽑는 겁니까?

그 재단에서 뽑습니다. 반야 요양원에서 뽑습니다.

보통 그것은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약 6십5만원에서 7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이겠지요?

다시 조 편성을 해서 주간근무도 하고…

그러면 24시간 다 돌아가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요양원 시설에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을 했기 때문에 증원을 모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교육원에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 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행정자치부 강원도의 워크샵 개최 그리고 사례발표회, 시ㆍ도, 시ㆍ군과 교체점검 및 자체점검확대 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일반수용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호동과 노학동에 각각 3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양동은 2백만원에 금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 기술, 교양, 취미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운영회수 등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의 다수 운영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 동에 대한 지도강사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조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조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1천7백2만8천원이 증가된 6억4천7백3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대명화물 불법 여객 운송사업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특별 단속에 필요한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책임보험, 검사, 사전안내,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차량보험 과태료 운영시스템의 운영을 보안한 보안시스템 설치비 3백3십만원, 책임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 도안 엽서 제작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관련 시ㆍ군별 주행세 인상분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업체별 보조금 배분비율에 의거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 지급액 법인택시 9천4백만2천원, 개인택시 7천9십만5천원, 화물업체 5천6백5십2만2천원, 버스업체 3천6백8십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1년 11월분과 12월분 유가인상분에 따른 보조금은 지침에 의거 2002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교통사고 위험예상을 위하여 주공 4차 뒷편 경보등 신설에 6백만원, 차량유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학동 명가가든 앞에 13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신규설치에 8백만원, 도로로 주도로 및 간선도로에 무단 좌회전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부아파트 후문에 3개소 포스트콘 준설 및 보수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1백만원,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보수 1백2십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3개소 2천7백만원, 투명유도판 50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일반부담금이 부설 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4천만원이 감액되고, 위탁료 수입금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1십6억7천6백6십4만9천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면제비용에서 4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주차장 위탁수수료 수입이 5천만원이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7천9십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천9백6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4천8백3십2만5천원으로 2001년도분이 1천8백6만4천원, 2002년도분이 3천2십6만1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부족분이 1백3십만원이 늘어난 1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예비비가 3천9백6십2만5천원을 감한 1십3억4천5백6십6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책임보험 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설치 및 보관, 제작과 관련해서 현행은 쉽게 말해서 차적을 보험료 할 때는 개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봉합 개발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바로 일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 3백3십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가 책임보험 날짜가 도래가 되면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차후에 한 2개월이 되어야지 나옵니다. 각 과에 차적들을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도입이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바로 거기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주소 조회 관계라든지 아니면 처리 네트워크, 대장출력, 각종 입력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인력이 줄고 대상자에게 신속한 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과태료를 받지 말고,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할 수용자한테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책임보험을 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 봐라 그런 얘기지요?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지금 시스템 자체로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어렵겠지만, 미리 날짜가 도래가 되면 통지해 가지고 과태료 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당신차량은 몇 월 몇 일날 책임보험 납입일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설악동에 2개 지구 하고요, 광명주유소 앞쪽을 하려고 합니다. 광명주유소 앞쪽은 지금 현재 실사를 커브머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가 비어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설악동 지역은 전혀 주택단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2군데하고 당초에는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표지판 보수라고 있는데 표지판이 작아서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높이가 낮고 작아서… 다음에는 표지판을 좀 크게 해서, 눈에 띨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특별회계 주차료 이것 민간인들에게 해주는 겁니까?

예, 그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것 저희 근거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속초시운영조례 라고 있습니다. 이 회원 협회원은 신축건물 및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개별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대신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거리 관계는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이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공영주차장을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 저쪽으로 하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면적에 따라서 몇 면 정도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미터하고 300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내에 주차장 사용하는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건축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준단 말씀이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이전비 보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민간이전비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계를 약간 이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최승돈씨 외 8명이 최승돈씨는 동명동 주차장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승남씨는 동명 1주차장 동명새마을금고를 지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수를 대도록 했습니다. 대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요. 받으면 시설공단으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개인을 도와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 분을 금년도에 합니까?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1쪽 외옹치 해수욕장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건설과에서, 주유소에서 외옹치까지 도로를 잇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서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수질환경사업소 끝에서 해수욕장 뒤로 나와서 해수욕장 입구까지 나오게 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 뒤로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신아파트를 거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 오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 당초에 7대 문화권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 시비, 도비 모두 지금 약 2십7억6천4백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순수한 보상비가 시비로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한 것 1억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전체보상비는 이것 약 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인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외옹치간 논옆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하고…

그것 아니고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수욕장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거기만 하고 이쪽 건물 있는 쪽은 못합니까?

건물쪽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해수욕장 솔밭 뒤로 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보상금 같은 것이…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6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1억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만 해놓고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차피 금년에 사업이 다 못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조양파출소에서 해수욕장까지 들어간 도로도 일부 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상금이 필요 없습니다. 일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어차피 금년에 사업이 다 못 끝나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키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하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국비가 남습니다. 남은 국비는 다른 도로개설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87쪽에 한번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우표를 우체국에다가 6종에 대해서 속초시 캐릭터 같은 것을 넣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체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고요, 나만의 우표라고 해서 요즈음 보면은 한쪽은 우표고, 한쪽은 자기의 이미지를 넣은 우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표식으로 해서 그걸 붙이면 우표도 되고, 우표가 있으니까…

아니 70장을 하는데 한 장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런 식입니다. 한쪽은 우표고, 한쪽에는 자기의 사진을 넣든지, 관광지를 넣든지 해서 하면 우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 이쪽으로 좀 가져와 보십시오. 이것 한 장에 6천3백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은 무엇에 붙이는 겁니까? 우표 한 장 붙이는데 1백3십원인가 1백5십원 하잖아요. 지금 편지를 안 붙여봐서 우표값을 모르겠는데요? 20매 1장에 이것 6천3백원이라는 겁니까? 편지 이것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것 전체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것 한 장씩 띄어서 하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2장이 하나씩 씁니다.

2개가 하나 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장을 하나 쓴다는 이 말이지요? 이것 몇 개가 들었습니까?

20매 들었습니다.

그럼 20매가 1장이다 해서 내가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사용을 할 겁니까?

이것 일반 우편물 시에서 발송할 때 사용하고, 또 조합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표를 어떻게 기념품으로 만듭니까?

우표를 액자에 넣어주면 그분이 가져가서 우표로 쓰던 아니면 것 모양이 좋으면 집에다 보관을 하던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우표가 70장 만들어서 얼마나 속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류가 6종이 됩니다.

6가지 70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가지에 10장씩 조금 더 밖에는 안 되잖아요. 6천3백원짜리 6가지 종류에 70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 종류마다 70장입니다.

6종이면 6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6가지를 70장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마다 70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20장 짜리가 70장이면 14,000개라는 겁니까?

예.

과연 그것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속초시 이미지나 광고 효과가 나겠습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그나마 우표로…

이것 적은 돈입니까? 2백6십만원이나 되는데 이적 왜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 우표로 하다보면 받는 사람도 받지만,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지화되어서 홍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편지 보내서 편지 뜯어보고 뭐가 오나 하고 보나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 우편물 발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많이 발송하는데, 편지 받아봐서 우표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말이지, 내용물만 보지요. 과연 그것 홍보가 되겠냔 말입니다. 액자는 뭡니까?

이것을 편지 붙일 수도 있고, 이것을 아까처럼 종합해 가지고 6가지 종류를 모자이크를 해서 액자에 넣어서 기념품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기념품으로 해준다? 그러면 홍보 효과가 좀 더러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편지 붙이는 데다 생각을 해 보세요. 난 요즘 편지 자주 쓰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용물 안 보고 편지만 들여다 보십니까?

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설악눈꽃축제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주민들만 애를 먹어요. 내가 맨날 그 얘기지만 돈을 2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효과도 못 봤어요. 속초시민들도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 맨날 그런 사람들 돈 하는데 주민들하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효과가 없는데 이것 눈꽃축제 진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보조입니다.

보조면 그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시비는 일체 들이지 말고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주던가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축제행사를 연초에 하다보니까…

그건 알아요. 연초에 하니까 그것 홍보하려면 지금쯤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맞아요.

지금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진로에서 해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시비를 들여야겠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눈꽃축제 아예 폐지를 하자는 말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개선이 아니에요? 뭐 볼 것이 있어야지요? 등산대회나 뭐 이런 것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하루 정도 하면 몰라도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눈꽃축제 치르고 축제도 축제 같은 것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지 눈꽃축제 아무 효과도 없고, 주민들하고 의원들만 고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야외에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을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

그것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 복사를 좀 해 주세요. 이 전기료가 1달에 4십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예.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몇 번이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요?

50번을 사용하는데요, 기본료가 약 2십8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기본료가…

예.

그것 참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90쪽에 보면 해수욕장 상ㆍ하수도료 기정에 1십5만원씩 12번해서 1백8십만원이 섰는데, 배로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신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화장실 물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도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기존 수행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행비에서 준다? 운영비니까…

예.

그런데 왜 12달까지 씁니까? 겨울에는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매달 똑같이 5십만원, 1백만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해서 8개월이면 8개월 해서 넣었으면 해수욕장에는 폐장하면 안 쓰는데 상ㆍ하수도료를 12달을 넣어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안 쓰는 것은 빼놓고 액수를 키워 가지고 쓰는 개수만 해야 남이 봐도 이해가 가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부서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야되는데 그것 안 되어서… 실지는 끝날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실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만큼만 세우고 이 금액이 단가가 비싸더라도 살 때야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이해를 하지요. 12달 그것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데 수도료를 미리 산정해 놓으면 남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향관광문화촌 조성비가 어로 갔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이것 문화공보실로 갔습니까?

실향민문화촌 숙원사업 자체를 박물관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사업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문화공보실에다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고요.

실시설계비 밑에다 했습니까? 뭐 1억5천3백만원인데, 7천9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관리계획승인도 안 해줬고, 우리 위원님하고 타협을 하겠지만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삭감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안해 줬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수씨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설비에 92쪽 등대전망대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등대전망대 산신제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돌거든요. 올라가면서 안내판이 2개 있습니다. 그것 안내판과 거기에 앉는 의자가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정비하느라 5백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을 알면 이해가 가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명칭을 반납하는

그 위에 보시면 또 관광지가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건 국비가 아니고 이게 도비인데 당초에 도에서 국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국비로 반납을 하려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요.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비로 돌려서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세입, 세출을 봐 주세요. 세입에 청초지구가 8필지가 팔렸어요. 상업지구는 6개고 연부로 2필지 해서 전체 8필지 팔았네요. 전체 매각한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예. 청초지구 상업용지는 이게 청초택지 개발할 때 우리가 주차장 부지 사놨다가 상업용지 걸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는 이번에 연부분양 이거는 계약이 된 겁니다.

세입이니까 계약이 된 것만 들어왔겠지. 몇 %나 팔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계가 41.6%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그런데 밑빠진 독상 왔을 때 깨버리지 그건 왜 받고 서 있어요.

깨는 것을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그때는 안 깨고…

이건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속초시민이 같이 걱정을 해야지 자꾸 헐뜯고 그걸 자꾸 나무라면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 팔아야되는데, 먼저도 내가 소개해 주려고 보니까 유원지로 묶어 가지고 상업용지구를 묶어 놔서 못 팔겠더구만요. 그것 좀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유원지로 해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것으로 해제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지금 유원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하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원지에 목적에 맞는 이런 놀이시설을 할 수가 없고 전부 일률적으로 돈 되는 것만 냅다 해버리니까 그 유원지 관리…

그래서도 빨리 팔아야지요. 내가 먼저도 팔아주려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부 묶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 주점 허가 낼 때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고급유흥주점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단란주점이 아니면 못 산단 말입니다. 업종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놨으면 얼마든지 파는데 좀 나을텐데 그런 곳으로 묶어놔서 꼭 단란주점 할 사람이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 좀 푸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팔도록 해 주시고요. 유원지 임대사용이란 것이 뭡니까?

저희들 매점이 2개 있는데…

매점사용료는 별도로 있고

예. 쥬라기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출을 한번 봐 주세요. 청초호 유원지 위탁분양 했는데 거기 안 팔리니까 위탁이라도 해서 빨리 팔아야지요. 15년 갚을 거 빨리 팔리면 8년 갚으면 그 오히려 이자보다 더 되니까. 그건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수수료부터 세워 놉니까? 이 수수료 2억원이 이거지요.

우리가 계약을 할라 그러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지만 계약이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예.

만일 2억원을 줬다가 하나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약상에서 전체 우리가 어떠어떠한 물량을 파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30%를 팔아라 이런 계약조건에다가 그걸 넣기 때문에… 그래서 팔리는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매달 한번씩 지출을 해 줍니다.

팔리는데 세입에서 지출해 주고 나머지를 세입해줘야지 지출부터 세워놓습니까?

먼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아서 계약이 돼서 계약금을 받았을 적에 우리가 이 수수료를…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계약이 됐을 때 수수료를 주는 것이라고요.

예.

내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계약을 할 때 위탁할 때 2억원 수수료를 먼저 줘야만 계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땅을 팔았을 때 그 팔은 액수에다 1%를 주는구만요.

예.

그 계약을 하면 1%를 그 계약금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2억원이란 금액을 미리 잡아놓느냔 말입니다.

계약금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게끔 계약을 하면 세입이 들어오니까 만일 1억원 짜리를 팔았으면 1천만원을 10%를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억에 대한 1% 1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띠 주고 나머지는 세입 잡으면 되는거지. 2억원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냔말이지요.

예산의 편의성에서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해 가지고 할 때 수수료하면 세입상에서 고지하고 안 하고 그건 다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을 해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되, 사용은 안 한다 이거지요. 판매액이 와야만 지출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출 하는데 세출 세워놓으면 주고 싶으면 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계약을 하는데, 팔리게 되면 주는 걸로 계약했을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면에 보시면 상단에 하수슬러지 수수료가 7톤에서 15톤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15톤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슬러지 발생량이 당초 추정예상량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반이나 계산 착오가 났습니까?

처음에 계산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올해 전량이 가동이 되면서 슬러지량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감안을 했는데 지금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물량도 3만톤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함수율을 75% 이하로 해서 2003년도까지는 우리 위생매립장에 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비료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든데

환경부나 농림부가 천해한 관계가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속초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비료관리법에는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지만 농림부가 고시한 법률 제정이나 환경부가 고시한 법률제정에 의하면 하수도 슬러지는 농업용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왜 안되는 겁니까? 만들어서 쓰면 이상은 없는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공로장에 사용을 했다가 검찰에 왔다갔다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거름이 되는데도 못 쓴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낭비고 우리 시적으로도 비료로 만들어서 팔으면 소득이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그건 어디다가 건의를 해서 그걸 다시 받는 법 같은 것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전임지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환경연구원이나 수차 분석결과를 보고도 하고 수정도 했습니다만 이건 자치단체가 할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예산이 빠듯하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신규사업보다도 전국 기정에 해놨던 거 예산 늘리는 것 밖에는 없네요. 당초보다 다 어떻게 배 이상 늘어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지도점검도 70일에서 150일 매립장 방역약품도 3리터에서 6리터로 전부 배 이상이네요. 입지선정위원회 이것도 어떻게 4회에서 8회로 하네요.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4회로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가 늘어나는 예산을 세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가지고 물론 조금 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되니까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이런 것 내가 다른 것은 20, 30%로 증가되면 말을 안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생매립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요, 기존의 3리터를 가지고는 도저히 파리, 모기를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실지 운영한 데이터를 제가 1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은 면적은 늘어나 있는데, 기존의 양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작년 여름에도 파리 때문에 파생되었던 것이 그 약품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증ㆍ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상이니까 정확하게는 못하지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까?

이거를 1주일에 1번 정도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단투기 야간 감시하는게 지금 무인카메라까지 저희가 동원되다보니까 카메라 설치를 하면서 주간에 나가면 거의가 노출이 되니까요, 야간으로 나가서 제일 미화계 직원들이 숱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우리가 1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한 80일이 더 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떠나서 70일에서 150일로 배가 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무인 카메라 적발말고 일반투기 적발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세입에 과태료가 부과가

줄었지요. 줄은 이유가 저희가 의회에다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7월달에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사실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게재 등 방송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게 몇 건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걸리니까 주민들이 아주 인식이 달라버리는 겁니다. 불법 투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20, 30대를 전 지역에 설치를 못하니까 모형이라도 갖다가 효과를 거두려고 하다보니 이게 잘못하면 내적으로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골 아프지만 수시로 옮겨가면서 거치게 해라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면 사업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과태료 수입은 준다 이거지요. 그만큼 더 나가서 단속을 하면 더 적발이 될 것이 아닙니까? 꼭 적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도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그러면 세입이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줄어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버리지요.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우리 박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 또 올려봐야 또 삭감이 되는데 자꾸 올리면 의회하고 뭐 하려고 거기서 영리수입이 없다면은 해줘야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영리수입이 다만 얼마나 안 되더라도 세입으로 잡인다면 해줘야 합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해주는 건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망가진 것 해주는 것은 이 돈으로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 영리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요. 영리사업을 하고 또 거기서 생긴 수입금을 여기다 몇 5%라도 들여나서 세입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수입된 것을 그분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우리는 시설이 망가지면 시설이나 자꾸 해주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징어 할복을 이런 시설을 해주지 않고 난장판으로 내던졌을 때

아니 시설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하는 것을 시 자금으로 해줬는데 관리만은 자기네들이 하게 해야지요.

일부 관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회장도 만나 봤는데

그 수입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시설은 해 줬으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수입이 없다면 몰라요. 그리고 세입이 보면 9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8억3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설과에서 잡은 것입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만큼 예상치를 생각 못했어요. 지금 평균 보면 10미터, 20미터는 기종에 3십5만매였는데 이제 6십5만매를 제작한단 말이지요. 분석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만큼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존에 사용량을 너무 많이 예비로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사실은 그 양을 올해 다 소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 세웠던 것은 맞습니다. 이거를 앞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쓸 것을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비교를 해놨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이월돼 넘어왔던 양을 올해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물량을 맞추자면은 제작을 해놔야지 연말 가서 딱 맞춰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아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9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최소한도 10리터가 우리 관광객 증가나 우리 시민들 활용하는데 있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 최소한도 연도별 추이가 나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10미터가 예를 들어서 한 30매가 소모가 되었다 그런데 앞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3십5만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정에 연간 사용한 것이 3십5만매 해놓고 추가가 6만5만매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옛날에 재고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많이 사용됐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 작년 연말에 시비에 넘어가면서 물량이 고유분이 있었고요 초기에 넘어올 때 동에서 동업무가 최종 넘어 온 것이 6월달 돼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물량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저희들이 늦었던 거지요. 저희들이 늦은 것이지 사실은 이 문제를 등에다가 부탁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용량별로 잘 안 맞았던 겁니다. 안 맞아서 우리가 연도별로 동에 나갔던 것, 동에 배정한 것이 판매가 덜 된 동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남지 않고 정산이 된 동도 있었고 용량별로 이 숫자가 많이 틀려진 겁니다. 예측대로는 바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달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1회추경에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다해 놓고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물량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원칙을 따지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이래 추경 때 이렇게 물량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우선 이것도 우리가 예산안이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자체도 늘어난 물량만큼 세입도 결과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작비만 나가지 결국 6십5만매, 2만매 하는 것은 판매예산은 아직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넘어왔던 물량이, 이월물량이 금액이 계상된 것이 있고요, 계상이 안되고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물량이 우체국 넘어갈 때 정산이 다 됐던 사항까지는 금액이 다 맞지요. 맞는데 이 물량이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세입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결정액이 9억5천1백만원이었거든요, 이 결정액은 물량에 비례해서 거의가 맞아 갑니다. 99년도 같은 때는 8억5천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올해는 1십억원을 계상했던 건데, 금액은 판매량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량은 기존에 계상을 덜 한 것뿐이지 세입에는 바로 적어 놨습니다.

추가되는 이 제작비도요. 개수상으로는 맞아간다.

예. 그렇습니다.

53쪽에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 운반 톤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근 1억원 정도가 세출이 늘어난 것이지요. 저도 이 쓰레기 매립장은 자주 가는 편인데, 요즈음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근 1달은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얼마 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폐기물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매립장 올라가는데 양쪽에 보시면 그걸 쫙 깔아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이에요. 최소한도 20톤 정도 됩니다. 같은 업소에서 나온 사업폐기물인데 그 날 우리 과장님 전번에 이야기하신 대로 5톤 미만이니까 오늘 봉고차 1920호 싣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천2백 몇 호 싣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매립장으로 봐서는 실지 돈 몇 푼 안 받고, 매립장이 빨리 포화상태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매립장 반입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차를 가지고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을 보게 되면, 주로 대형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마대 같은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일반 쓰레기 톤 수로 따질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같은 부피에 양을 따지면 실지 톤 수가 음식물 쓰레기 양보다 더 나온단 말입니다. 톤 수로 따진다 그러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은 음식물 쓰레기는 날짜별로 최소화해서 제도상 따로 운반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수거에 취지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리 속에 우리가 이런 운반수수료도 예산상으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관계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이걸 좀 인지를 하고 작년에 그래서 조례를 5톤으로 사실 격하시켰습니다. 격하시켜놨더니 저희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따라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첩보를 입수를 하고 가보니까 양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몇 건 봤지만 심증만 갔지 그걸 적발을 할 수 없는 게 그 물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들어온 차가 예를 들어서 1310호 그러니까 4.5톤을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은 7천원씩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차가 안 들어오고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장소를 교묘하게 속여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몇 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건물을 개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축을 하는데 실지 공교롭게 저희가 본 것이 차 3대가 다 들어온 것이 4톤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양이 20톤짜리 가지고 다섯 번 들어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예 건설폐기물은 반입을 못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안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관계는 지금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건설폐기물 집에 보수하다보면은 콘크리트 조각이나 돌 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 양이 뭐 얼마가 될 지는 모르지만 총 중량에 과중하게 달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용역회사에 기사였던 분이 어디어디 업소에서 매월 음식물 쓰레기 운반해 주는데 고정으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거기에서 돈 받고 또 우리 매립장에 오면 톤 수 해서 운반 수수료로 또 돈 받고 또 큰 대형업소에서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번 컨테이너 박스 다 갔다 놓았는데 보십시오. 분리수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방에서 음식 해 먹었던 찌꺼기, 쓰레기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 자료 보시려면 보십시오. 제가 2개월마다 1번씩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형 10리터, 20리터 짜리가 주민들이 계도상으로 엄청나게 규격봉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형업소에서 써야될 종량제봉투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분리수거에 아직까지 헛점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ㆍ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