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빡빡한 일정에 의사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세입이 총 1천8백만원입니다. 도비 1천8백만원 보조와 지출액은 약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역 마을단위훈련에 도비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 위탁교육사업에 도비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 시가 수반이 돼서 물론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저희 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동우전문대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탁을 해서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에 8백6십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세확충 홍보책자 발간이 6백만원, 호적부 전산입력자료 일제대사에 소요되는 복사용지와 프린터 토너 해서 2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인 1백1십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인증명발급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전국 전산온라인 전산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부에서는 13개 시ㆍ구청이 무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 가 보시게 되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자판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음과 모음이 돼 있고, 아라비아 숫자가 1부터 10까지 돼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적도근 측량수수료가 3백만원, 지적도근점 설치가 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노트북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방위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을지연습 때 상황판 제작을 추가로 하나 더 한 것입니다. 그게 2십5만원하고, 민방위훈련 및 교육에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증가가 돼서 1백5십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이것은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을 111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기타 보상금으로 새항이라는 조항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에 위탁금 5백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민방위교육장 전기시설 보수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물품에 도비가 지원 돼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복사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6개소를 청소, 용역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보수를 2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에 필요한 정보화 아이디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필요로 해서 5십5만원씩 5개 2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14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전용회선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회선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자 금년에 을지연습 훈련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취하됨에 따라서 1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페이지 등기부등본 이건 법원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다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법원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가 되면, 회선만 법원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법원에서 가져 가겠네요.

대법원 등기 예고 995호에 보면 전액 법원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시에서 투자를 해도 시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한 겁니다.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과인데 제일 많이 애쓰는 곳인데 왜 친절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좀 확보하지 그런 것은 왜 없습니까?

앞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요.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예산 좀 요구를 해서 하세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장 보수인데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93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수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다만 한 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물이 차서 양쪽을 파서 자동펌프를 한 일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페인트나 유리안이나 참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저희들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93년도 신축을 했고, 부분보수로 우리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서 칠한 것 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전문대학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시설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보수를 잘 좀 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면 2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뽑아봤는데, 2천5백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앰프시설까지 다 말입니까?

앰프시설까지는 어렵습니다.

하려면 교육장을 다 해야지. 찔끔찔끔하면 되겠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또 몇 천만원씩 하기가 거북하고 그래서…

소도 1마리 확 잡아야지 먹지 조금씩 잡으면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2천5백만원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때 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 좀 안정시켜 주시지 왜 1회 추경 당초예산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입니다. 35쪽에 시세확충 홍보책자 발간이 시세가 직접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민봉사과에서 발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시세확충이라는 것의 "세"자는 세금 세자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의 10만명 인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군벌을 위해서 대한노인회하고 행자부에 출입하는 기자들께 저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이나 이런데 게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책자입니다.

시 세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홍보책자라구요?

예.

이럴 때는 괄호를 하고 한자를 넣어주면 이해가 빠를 것을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특히 지적계통에서 시에 대한 재산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보는 촉탁등기관계 이 예산이 협력이 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 그 부분이 매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협조 좀 해 줍니까? 특히 도시과, 건설과 이런데서 할 업무인데, 거기서 촉탁등기를 많이 하시던데 속초시 재산확보를 위해서 전부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건 뭐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각 실ㆍ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업무연락으로 오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해당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해서 개설을 하면 등기관계는 저희 담당자가 만들어서 법원에 가서 등기를 이전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재산을 만드는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자기네 땅이 도로에 편입해 나온 것을 전부 촉탁등기를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은 충분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게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협조로 하는 필지에 관한 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챙기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업무를 하는데 별다른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갈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이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위한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속초시 살림입니다. 살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에 13족하고 세출부분 73쪽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3쪽입니다. 하단에 경제산림과 써 있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인 국비 3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 40㏊가 이번에 추가로 하도록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 4천5백9십3만6천원 이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초호 유원지 공원관리로 대형안내간판 2개를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간판 2개 또 음수대가 있는데 음수대 이용하는 간판 지금 말씀드린 이 간판들은 지금 청초호 유원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안내하는 간판이 없어서 무질서하게 운영하게 돼서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청초호 유원지공원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십만원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십만원씩 계상해서 1백2십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에 청초호 유원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이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추ㆍ동복 비용으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유원지 공원관리에 당초에 인건비를 당초에는 관리인 인건비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잡부 노임으로 2만1백7십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관리인 인건비로 일시 사역인부로 2만9천4백1십원으로 올려서, 지난 6월 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1백6십8만원만 계상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청초호 유원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잔디깎기 기계 2대, 예치기 2대, 관리실에 난로 1대, 전체 공원시설에 관리를 위해서 앰프시설을 하고자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시설비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결정하고 지원을 하는데, 중앙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도안내 간판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백2십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백3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아치형 간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삭감된 금액을 과목 경정해서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5쪽입니다. 85쪽에 공공근로사업을 4/4분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4분기 사업비 총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재비 1천2백5십6만2천원, 인건비 1억8천7백5십만2천원, 재해보상비 2백9십3만6천원 해서 전부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로 먼저 관리 계획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4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관리계획이 보류가 되면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지역제품 판로확대 홍보책자비가 이게 당초에 계상을 그 뒤에 87쪽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들의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자기네들한테 50%만 시비를 지원해 주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돼서, 대행사업비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그만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2천만원 가지고 제품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족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하는데 봄하고 가을하고 한꺼번에 계상하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 130개를 더 해야겠고, 깃발 100개정도 더 해야겠고 깃대봉이 지금 설치했는데 50개정도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10개정도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 깃발 당초에 300개 했는데 한 200개정도 더 하려고 하고,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무인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1대분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무전기 검사 수수료 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구제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에 대해서, 엽구류에 인정해 주는 그런 링을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확보해 놓고 허가될 때마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유원지 입간판 이것은 조수보호를 위한 입간판 3개소 설치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으로 무인감시시스템 전기요금이 당초에 작년에 만들었던 3개만 전기요금 계상이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2개를 더하는 바람에 2개에 대해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무인중계기기 4백9십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산 하나만 넘어가도 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대산 꼭대기에다가 산불무인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무전기 우리 지역 전체다가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100쪽입니다. 100쪽에 이것도 금년 4/4분으로 숲 가꾸기 사업 40㏊가 늘어나면서 총 4천5백9십3만6천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여비,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4천5백9십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은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산사태 복구사업하고 국비 9십9만1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고요, 또 도비로 산사태 복구사업하고 남은 부분 3십9만6천원을 반납하고요, 산불방지로 도비 지원됐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1십4만8천원만 계상했었는데, 이게 정산을 하면서 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은 예산이라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신청한 거로 봐서는 모자랍니다. 재정상 다 할 수는 없는 4/4분기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의 경제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지 일할 나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많이들 못 받아 주는 형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몇 %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60세 이상이면 한차인데 나도 62세인데 지금 한창 일을 할 나인데 그 사람들 일을 안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 도대체 뭐를 합니까?

전원은 아니…

아 글쎄 몇 %밖에 못 받는다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 돈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내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관광이벤트 사업은 2억원, 3억원씩 막 들어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들 도와주고 아르바이트생 쓰는 것 이런 것은 왜 돈을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휘부들이 얘기를 해서 좀 받아줘서 하시지요. 장사만 경제적으로 좋고 먹고살면 공공근로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그거라도 해 가지고 밥이라도 먹고살겠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상위법도 있어 그 법도 지키랴 시민들도 챙기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건 좀 과감하게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일단 3/4분기 하는 것은 청대산 등산로 정비하고

아침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끝납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전에 국비가 나왔을 때는 국가에서 일을 안 해도 줘야되는 돈이라 해서 공무원들도 얘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로 2만3천원을 받으니까 일반 노동품 3만원짜리를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내가 구태여 힘든 일 할 필요 뭐 있나 해서 공사장에 일 안하고 그냥 공공근로나 나와서 10시 돼서 왔다 갔다나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허송세월이나 보내는데 국고로 지원했을 때는 그런데 만일 시비로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고라도 제대로 국고라인을 관리를 해서 2만원짜리와 3만원짜리를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공공근로 사람들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비로 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하는 일은 국토공원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풀 뽑기 작업이 많은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공근로 나가면 돈 그냥 주는데 내가 공사판에 나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해 예산이 설지 안설지 모르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호맥을 심는다구요.

호맥을 심게 됩니다.

그건 농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발기금이라고 해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비료비와 종자대를 대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해 나가야하면은 앞으로 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청정, 진품, 효능성 있는 이미지 쌀을 해야 하거든요. 같은 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비료를 주고 생산한 쌀하고 호맥을 재배하고 생산한 쌀에 대해서 밥을 해 놨을 때에 비타민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밥을 해놔서 식었을 때 떡밥이 되느냐, 그냥 밥으로 남아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쌀에 대한 비교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한나절이 지나거나 하루가 지났을 때 변색의 색깔도 질소질을 많이 준 것하고 유기질을 많이 준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맥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게 거름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풀베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풀베기는 밭농사 짓는 사람들 위주로 간혹 조금 합니다.

풀베기 진행 같은 것을 장려시켜서 지금 산에 풀이 많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풀을 베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풀을 베는 것을 못 봐요. 그런 것부터 장려시켜야지 이거 뭐 돈을 들여서 호맥이나 심어 그거 가지고 비료로 하고 실지 풀을 베서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거길 장려화 시키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재해보상비로 간식비 이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 다 사용하셨지요.

예. 다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비비 지원을 받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사용이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2백만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보니…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요. 이런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지. 시설비로 예비비 쓰면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안 쓰고 다시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올해 한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호수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으로 준비를 해서 농민들이 달라고 할때 제때 제때 보급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다니면서 농협직원들한테 농협기술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듣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아주 봉변을 당하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부분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한해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대강 들어 아는데 시가 왜 이런 것을 보급을 못해줬는지 시가 양수기가 없어서 못 줬는지 호수도 없어서 못 줬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이 대화가 안 돼서 못 줬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은 충분히 해놨다가 보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 왜 농업기술센터가 농협만도 못하느냐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하지 않는 이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없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매하거든요. 의식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선 참 세월이 걸립니다. 걸리고 득과 실에 대한 이해관계에 농업인들은 단답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어느 시ㆍ군보다도 저희가 예비비 신청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원이 됐고, 장비도 있는 것을 최대한 먼저 지원을 한 걸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희는 5월 17일, 18일 그때부터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풀면서 호수를 사주고 양수기를 지원을 해줬는데 총 그동안 저희가 양수기 140대가 강원도에 가동이 되게 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4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서 마을 당 하나씩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140대 중에 41대를 지원했고…

아니 저희가 처음에 5월 22일날 양수기를 총 68대 중에서 농협이 27대를 마을 당 하나씩 사서줬고, 우리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예비비에서 사서 준 것까지 해서 41대가 나갔었습니다. 또 농가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72대가 나가서 전체 한 140대가 한해 대채 기간 동안에 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일부 농민들이 찾아와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는 무엇 하느냐고 불러다 앉혀다 놓고 이게 농협 기계이고 농협호수입니다. 언제나 신청하면 해 주겠습니다 라고 농협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열심히 한 걸로 말씀을 하고 제일 먼저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돌아오는 2002년도에 한해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다시 듣지 않게끔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해서 하게끔 하시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장하고 이사 두, 세 사람 얘기가 고작일 것 같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최준집위원의 이야기를 내년도 가뭄대책에 미리 관심 가졌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정정을 합니다. 이게 하루에 15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하수량이 약 3만톤에서 3만5천톤 정도 들었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한 7톤 정도 매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5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2중계 펌프장하고 3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운영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당초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지출하게 됐었습니다. 준공검사 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인수됐기 때문에 나머지 1백8십4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월만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백8십4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중계, 제3중계 펌프장 무인경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비시스템 설치비가 1개소에 1십6만5천원이고 경비용역하는데 4개월동안 2개소에 월 1십만원 정도 예산이 돼서 3십3만원하고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중계펌프장이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전기요금에 전력사업기반기금 3.2%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사업별 제51조 시행령36조에 보면 전기요금 1000/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금이 다소 늘어나게 됨에 따라 1천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