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원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위원회가 무엇 보다도 김천시의회의 위상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 일정과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13개 관·과·소를 실시하며 7월 8일에는 성남동, 대곡동, 대항면, 감문면의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2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 당 관 강해수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 계속 건승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번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2번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3번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4번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5번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6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7번 양여금 사업 내역, 8번 예산불용 현황,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 질문사항 및 조치결과는 2003년도 12월 17일 황병학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확정 발표와 아포인터체인지 및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사업소 아포 이전, 2006년 전국체전 유치 등과 관련하여 김천시의 청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완료를 금년도 1월 29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계획 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역사 건립지 확정 발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2020 김천비전은 금년도 11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도시기본계획은 내년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사업소 아포 이전은 2005년까지 이전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006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확충은 실내체육관 건립은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진도가 80%로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은 2006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비전의 궁극적 목표인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의 특화된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국회의원이 용도를 지정해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난 2002년도말에 교부된 9억과 2003년도 7월 16일자로 교부 결정된 10억은 우리 지역 임인배 국회의원께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로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투자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농소면 용암2리 마을회관 외 9개소에 9억, 개령면 덕촌1리 마을회관 건립 외 7개소 4억 7천만원, 아포 예1리 농로 포장 외 9개소 5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은 총 30건입니다. 국가소송이 총 9건이고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소송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라든지 건축주 명의로 변경취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공유물 분할 관계, 보상금 청구 관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접수 일자가 지난해 9월 22일 한한성 외 42명이 어모 능치3리 일대 거목이 건물파손 등의 원인이 되므로 나뭇가지 절단등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학교법인인 애향숙학원, 기도원입니다, 소유로서 소유자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 학원 자체적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하는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도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이상준 외 133명의 민원 요지입니다.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서 경남 거창군 웅양면 경계지역의 우두령 지방도 1099번이 수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과거 도로입니다, 과거 국도로 되어있던 것이 지금 새로 도로를 거창도로 내고난 뒤에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로서 이것은 관리청이 경상북도 도로과에 있어서 그쪽으로 진달을 하고 매년 건의가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비포장이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도에서 다각적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 거기는 농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종모 외 6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지난해 10월 27일 위성란 외 34명, 김천시 평화동 30-2번지의 건축주 강남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지적한 진정입니다. 건축중에 발생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박지하 외 577명, 이 내용은 아포 송천리 산97-8번지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신청에 따라 사업이 준공될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 및 환경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 및 인근 거주 주민 모두는 폐기물처리사업 설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검토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에 대한 입지여건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관련 부서나 해당기관의 검토의견 사항과 제반 여건에 대한 종합적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제고중에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차호성 외 30명입니다. 민원 요지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40번지 외 10필지에 톱밥비료공장 설치건에 대하여 이 구역이 간이상수도 상수원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보건위생에 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주민이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공장 설치와 관련된 톱밥비료공장 민원접수 사실이 없음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양천일 외 419명, 남면 부상리 산76-3번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하여 운영하다가 업체의 부도로 건설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이를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과 차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과 경락받은 업체가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유림환경 대표 김정곤이 법원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사업계획 신청시 사업계획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도록 하였고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허가 신청시 반영할 계획으로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이상기 외 221명, 평화동 대남약국 입구에서 80번지 진출입로는 차량통행이 많아서 교통이 혼잡하여 삼거리를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 지역 교통소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기능 및 관련 전문기관과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난해 12월 22일 박세율 외 73명에 대해서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유치된 것에 대하여 유치 반대를 바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포읍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본 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아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고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월 26일 이성란 외 71명,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앞 대성수퍼 골목을 확·포장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복합민원으로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토록 합니다. 이것은 서부초등학교에서 고성산쪽으로 올라가는 약 350미터가 됩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월 4일 채은희 외 30명입니다. 민원요지는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 지원 계획에 의거, 김천시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자선정 기준과 선정평가서 일체를 공개해 줄 것과 선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결과는 경상북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신청되었으며 선정기관이 아닌 우리 시에는 사업자선정 평가서가 없으므로 우리 시에 등록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시책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등 시민의 보육수요에 부응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금년도 3월 6일날 윤민행 외 41명입니다. 직지사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직지검문소의 검문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어 직지검문소를 이전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직지검문소 이전은 우리 시와 김천경찰서가 협의해서 관내 봉산면 태화리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11일 이재현 외 118명, 민원요지는 양천동 양곡마을 뒤편에 유류저장탱크 설치건에 대하여 동민 전체가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진정입니다. 처리는 인근에서 우려하는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통보하고 시에서 사업 시행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5월 7일 김상길 외 84명이 경부고속도로 김천～영동간 6차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삼락2동 거문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봉산면 경계 구간에 교통사고 우려 및 야간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이것은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가로등 설치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소송 실무교육입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또 최근에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쟁송사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송수행자 교육을 통해서 소송절차 숙지등 소송수행자 자질 향상으로 행정법규의 차질 없는 법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개요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소송교육을 통하여 행정행위시 분쟁소지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 확보 및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또 각종 소송 판례에 따른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 증거판단 능력, 재량범위 한계 등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과소 및 읍·면·동 소송 관련 전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교육내용은 국가와 민사소송 실무교육은 저희들이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종덕 변호사가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실무교육은 김용대 변호사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수행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대한 자질 향상과 소송수행 능력 배양으로 승소율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3월 15일날 저희들이 80명에 대해서 김용대 변호사로 하여금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구성원은 12명으로 개최 횟수는 8회 개최했습니다.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구성은 5명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민간인 9명과 공무원 5명, 이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총 11명으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5명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한 번 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9명과 공무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운영이 됐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구성원이 5명으로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박만호 판사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원은 5명으로 민간인 3명, 공무원 2명 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과 김천대학교수 박규영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원은 12명으로 민간인 7명과 공무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구성원은 7명으로 이것은 순수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의원은 박일정 의원, 처리의견은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전체 7명 위원 중 공무원이 5명이나 되므로 민간인이 너무 적어 관 위주의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인을 좀더 확대하기 바람, 조치결과입니다, 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을 지난해 9월 3일 개정하여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수를 당초 9인을 15인으로 확대하고 금년도 6월 현재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5명, 민간인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금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제출 바람, 조치결과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황승호 의원께서 처리의견은 시정으로 내용은 읍·면·동의 감사시 지적사항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결과로는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당초예산은 2,66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409억, 특별회계는 25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3회추경 포함해서 3,518억, 일반회계 3,244억, 특별회계가 274억이 됩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예비비지출 일자가 2003년 8월 5일 아포읍 시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가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8월 25일은 7월 9일에서 7월 13일 중 호우피해 복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2003년도 9월 4일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 중 호우피해 복구비가 300만원, 이것도 국·도비 부담사업입니다. 2003년 9월 16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로 900만원 지출하고 2003년도 9월 30일 8월 23일부터 8월 27일 중 호우피해 복구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지출된 것입니다. 금년도 5월 4일 시의회 의원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4억 2,737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20페이지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세입결산액입니다. 6,9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97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계가 1,940억 3,3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229억 1,600, 사고이월은 200억 6,400, 계속비이월은 49억 2,500, 보조금사용 잔액은 2,64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6,200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598억 6,500만원, 세출예산이 4,768억 1,400, 다음 연도 이월액 계가 1,830억 5천만원, 명시이월이 1,212억 3백만원, 사고이월이 199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9억 2,5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66억 8,500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예,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건수가 181건으로 19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고이월 명세서입니다. 이것이 56페이지까지 명세서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56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이것은 2002년말 기준으로 되어있고 뒷장에는 2003년도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기준은 총합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해서 198억 3,500만원이 저희들이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상환액이 21억 3,200만원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로 177억 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말 현재 198억 3,500만원, 상환액이 21억 3,200만원, 남아있는 것이 177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공기업이 110억 6,700만원으로서 상환액이 12억 2,8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98억 3,900만원, 하수도사업이 84억 6,600만원으로서 8억 2,900만원을 상환하고 76억 3,700만원이 남았고 주택사업으로서 3억 2백만원에서 상환을 7,500만원 하고 2억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해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감사사항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0시 40분에 긴급 의장단회의가 있다는 전달이 와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말 기준입니다. 177억 3백만원에서 전년도말 300만원 해서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206억을 발행하고 상환은 67억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에 31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발행을 206억인데 의회청사 6억하고 태풍때 200억을 채무를 냈습니다. 특별회계는 177억 3백만원에서 상환을 67억 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110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98억 3,900만원에서 56억 6,900만원을 상환하고 41억 7천만원이 되고 하수도사업은 76억 3,700만원에서 9억 9백만원을 상환하고 67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택사업은 2억 2,7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 상환하고 1억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로 연, 월, 분기로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5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316억 3백만원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상환을 5억 2,100만원을 하고 310억 8,200만원이 현재 채무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206억, 잔액이 206억 그대로 있고 특별회계가 110억 3백만원으로서 상환이 5억 2,100만원 상환하고 104억 8,200만원,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상수도공기업이 41억 7천만원으로서 상환이 3억 2,700만원 하고 38억 4,300만원이 남아있고 하수도가 67억 2,8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 상환하고 66억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백만원에서 7,600만원 상환하고 2,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계가 3,16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3,026건이 되고 13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없고 생활불편이 2,718건, 이것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생산복지는 없고 집단민원이 14건 처리가 완료되고 기업애로가 60건으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재해재난이 371건으로서 처리가 234건, 처리중이 137건, 이것은 지난 태풍 매미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사건명을 보면 첫 번째 임야도 복구 착오 면적 및 경계 정정 청구로 원고가 박상하 외 1인으로 되어있고 피고는 김천시장으로 소송요지는 원고들 소유인 대항면 향천리 산137번지 2,777㎡에 임야도면의 경계정정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것은 대구고법에서 승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취소등 처분취소 청구는 원고가 곽계화, 피고 김천시장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2년 7월 26일자 건축허가 취소 및 같은해 7월 29일자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각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대법원에서 금년도 2월 27일날 승소했습니다. 세 번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이것은 원고가 박정희 남천주유소 대표입니다, 피고는 김천시장이고 내용은 피고가 2002년 10월 22일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의 위반, 그러니까 유사석유제품 판매입니다,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이것은 1심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 대구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 사업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주식회사 대효 대표이사 백종혁이 원고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으로서 소송요지는 원고가 어모면 옥계리 275-1 외 3필지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역주민 공감대 미흡으로 피해방지대책, 피해보상대책 미강구로 2002년 9월 18일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을 함에 따라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1심에 대구지법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2심 대구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오일공사 정재현이고 피고가 김천시장입니다. 피고가 2002년 7월 18일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 이것도 위의 것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 대구지법에 승소하고 2심에 대구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6번 임야도 복구 경계 면적 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 무효 및 부작위 위법확인, 이것은 원고가 박상하 외 1인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김천시장이고, 피고가 2002년 1월 9일 임야도 복구 경계 면적 정정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1심 대구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63쪽까지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5년 단위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1조 2,927억 2,200만원으로서 이것이 2002년도에는 4,621억 9,100만원, 2003년도에는 2,545억 1,200만원, 2004년도에는 1,891억 2,600만원, 2005년도에는 1,897억 8,600만원, 2006년도에는 1,971억 7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계가 276억 4,600만원, 사회복지및환경이 2,897억 1,800만원, 산업경제비가 2,614억 6,500만원, 지역개발비가 6,269억 4,800만원, 문화·체육비가 865억 7,5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7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앞서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감입니다. 여기는 주요 내역들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2002년도 13억 5천만원하고 2003년도에 29억 8,400만원, 이런 것들은 지역정보센터운영요원 배치하고 2020김천비전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이고 또 2004년도 계획은 32억 3,100만원, 2005년도에 27억 7,600만원, 2006년도 57억 5,300만원은 문서자료관 설치하고 청사 유지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002년도 66억 5,200만원, 이것은 태풍 루사 복구비가 되고 2003년도 -156억 2,300만원은 투자가 태풍 루사 복구가 마무리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2004년도에 40억 2,600만원과 2005년도 74억 9,600만원, 2006년도 627억 6,300만원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하고 아포 하수처리장을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비에 2002년도 763억 9,300만원하고 2003년도에 229억 6,700만원은 태풍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82억 3,300만원하고 2005년도에 78억 3,200만원, 2006년도에 380억 3백만원은 상공회의소 신축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 복구비가 되겠고 2004년도는 35억 6,500만원하고 2005년도에 3억 9,600만원하고 2006년도에 762억 9,900만원은 구성에 문화마을조성과 다수～금산간 도로개설, 신음～봉산간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 복구비이고 2004년도 7,200만원하고 2005년도에 -58억 8,700만원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다시 2006년도에 할 계획으로 141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중기계획에 변동된 내역들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입니다. 총합계가 2003년말 현재 24억 2,67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지출은 24억 2,670만원 다 지출이 됐습니다. 수해복구비로 6억 6,900만원이 됐고 세외수입 전산화 인부임으로 1,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47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7억,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중에 내용은 개령 덕촌 마을회관과 감문 대양1리 마을회관, 어모 옥계, 어모 군자1리, 어모 군자2리, 부항 파천, 부항 해인, 다수동 새실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역들입니다. 아포 예1리, 농소 신촌 하수도 정비 및 포장, 농소 입석 외말리들 농수로 정비, 농소 월곡3리 농수로정비, 개령 광천～양천리 농로포장, 감문 금라리 농로포장, 대항 복전리 복개공사, 감천 용호1리 진말리들 농로포장, 감천 도평2리 신평들 외 1개소 농수로 설치, 구성 광명1리 앞들 도수로공사, 이렇게 되어있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메모리 보완에 4,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68쪽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다 시정된 것은 놔두고 시정 안 된 것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금년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성남동까지 했는데 한 것은 시정조치가 다 됐습니다.

13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5페이지에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도 조치가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단순 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1쪽에 보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있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된 것이 많은데 181건에 금액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명시이월 해서 늦게 하면 이자가 많이 남으라고 그러는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도 미뤄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넣어서 이자 남기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이월되는 것들이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 이월되고 또 계속되는 공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난 루사때 이월이 많이 되고 또 매미로 인해서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예산이 이자 증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 많이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월이 적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해에 내려온 사업은 발주를 빨리빨리 해서 그 해에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부에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담당관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1,891억원, 2005년도에 1,897억, 이래서 연도마다 6억씩 증감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5년단위로 묶어서 매년 계속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가면 2003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큰 덩어리를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것들입니다.

계획해서 만약에 양여금이나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더 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다른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천시 예산에 중장기 투자하는데 1년에 6억씩 이렇게 증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이것이 태풍 루사에 그 사업비가 있어서 많았다가 2003년부터 주는데 저희들이 기본 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노력하셔서 우리는 자립도가 얼마 안 되니까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중장기 투자계획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보면 읍·면에 감사를 잘 하시고 지적해서 시정도 다 하셨는데 근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같은 것으로 해서 방송에 나오고 재판을 받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밑에 감사계도 있는데 평소에 공무원한테 잘 했으면 검찰에 가서 재판 받고 구속이 되느니,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을 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뇌물같은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결나는대로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 담당관님이 평소에 감사나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든지 구속이 돼서 방송에 나오고 전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조회때도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하는데 그것을 누군들 가정에서 자식 잘못 되도록 시키겠습니까만 철저히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미처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부에 가서 지적사항, 돈 14,000원 추징, 이렇게 서류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은 다 열심히 하는데 몇 사람이 전부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밑에 감사계가 있고 한데 거기서 평소에 좀 잘 했으면 큰 것이 안 터지고 마무리가 될 것인데 꼭 보면 큰 것 터져서 재판 받고 나면 결과 조치하는 것 같이 이런 모양새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좋습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을 잘 바꿔서 그런 공무원이 김천시청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올해는 7만원을 줍니다. 어떤 부서에는 위원회 수당이 안 돼서 멀리서 오신 분들 수당을 안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라서, 그런 것은 제가,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심의위원이 돼서 해봤는데 상주에서 멀리 오신 교수님들하고 한 20명씩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 제 생각에는 추경을 할 때 하더라도 멀리서 오신 교수님들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회의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수당같은 것은 당초에 각 위원회를 몇 번씩 개최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횟수가 증가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다 FTA 대책 때문에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방금 이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인당 5만원이었다가 올해는 7만원으로 인상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적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전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65쪽에 산업경제비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있죠? 82억 3,300만원입니까, 농산물에는 33억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현재 잔액이 5억 있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꺼번에 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부지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잔액이 지금 5억 남아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하고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하려고 하니까 사실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하고 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연말까지 확보를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공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가 농축산과인데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일을 전혀 이것 자꾸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천청과 하고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부지 위치만,

아니, 산 것 말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곳.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 화장실 꼴, 그 도매시장이 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며 주위 여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옛날에 빌려서 쓰던 땅을 본인이 찾아갖고 가는 바람에 지금 장소는 도매시장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 가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 지금 우리 경매를 일부 하고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농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과일을 싣고 가서 겁이 나서 화장실을 못 들어갑니다. 발을 못 들여 놓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느 정도로 신축하는 것이 급한 환경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일단 재원이 안 되더라도 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 복안이 있죠?

예.

복안이 있으면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외상으로라도 지으세요.

농축산과하고는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전액 확보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전액 안해도 지금 있는 잔여금 가지고도 계속사업을 발주할 수 있으니까 발주하면 또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넣어주고 또 정리추경 해서 늦어도 연말에, 안 그러면 부득이 돈이 모자란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다 짓고 1월달에 돈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상으로 지어도 얼마든지 돈은 우리 시에서 돈 떼먹을 일 있습니까? 그만큼 업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시 신임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 하는 공사를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공사를 좀 지어달라고 하면 안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짓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청과물시장도 아니고 개인 집의 부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개인 것인지 우리 시의 것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올해 지을 수 있는 복안이,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음～봉산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160억인데 이것 지난번에 내가 봉산은 이름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음～봉산이 아닙니다. 그냥 신음도로라고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간이 어디까진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일여고 앞까지죠?

예.

거기까지 구간인데 이것을 자꾸 봉산을 집어넣어서 봉산에 무슨 예산이 많이 오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업부서에서 명칭을 정한 것인데,

명칭을 한일여고 앞이라 하든지 이렇게 정하세요. 이런 것 지적좀 하고 싶고,

아닙니다, 지난번에 빼라고 했는데 안 빼고 올라와서 봉산이 무슨 예산이 160억이나 오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을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 문화·체육비가 2004년도에 비해 100억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6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문화·체육비가 줄어든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장기계획을 마련한 것인지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해 작성을 하고 금년도 할 때 저희들은 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이 다 된 것으로 했는데 전국체전이 사실 금년도에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우리가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2005년, 2006년 추가로 사업비가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이 15만 도시에 이렇게 유치가 된다는 것은 무척 큰 영광이고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많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 요로에 많은 로비로 인해서, 로비라는 것은 돈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찾아가서 우리 김천에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1-30쪽에 보면 아포소도읍 사업실시 설계비의 경우 이미 2,600여 만원을 지출해 놓고 있죠? 그래놓고 사업 재검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포소도읍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소도읍 계획을 중앙에서 심사할 때 소도읍을 제출해서 중앙에 심사했는데 금년도에는 심사가 군부에 있는 것만 소도읍 가꾸기만 확정을 지어주고 내년도에 시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당초는 시·군 다 소도읍 대상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심사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시부는 일단 내년도에 하고 올해는 군부를 우선적으로 해서 확정을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놓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포 소도읍이 꼭 포함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모 군자2리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군자2리요?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확인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 이것이 완공이,

예, 이원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쪽에 보면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이 김천문화원에 작년에 1천만원, 올해 1천만원 했고 또 2-8쪽에 보면 김천문화원 송영호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그러면 1년에 3천만원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아마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 할 때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천만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 1년에 2천만원 줍니다.

그러면 됐고, 그 앞장에 2-7쪽에 보면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인데 김천문화신문사 하고 해놨는데 민사소송에 김천시에서 하면 돈을 얼마쯤 달라는 것 금액을 안 정합니까?

지금 10억,

10억?

예.

꼭 이겨서 김천시 세수가 되도록 하세요. 10억입니까?

10억을 우리가 걸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 승소를 한다 해도 변제할 피고 재산이 없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2-16쪽에 실내국악단 “청노”, 200만원 주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시청 취타대 강사로 되어있는 한상옥 씨가 운영하는 국악단인데 작년에 창단연주회를 하는데 200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줬습니다.

창단연주회 하면 인원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200만원 갖고 됩니까?

돈이 한정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많고 줄 돈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6070난타패는 뭡니까?

난타패 올해 500만원,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활동 보조금으로,

뭐하는 것인데 활동보조금을 500만원을 줬습니까?

여기 악기같은 것 좀 갈고, 의상도 좀 하고 어디 공연 나가는데 여비도 좀 쓰고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오면 세부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6070난타패가 악기 구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닐 것인데, 그것 악기 구입합니까?

일부 들어가고,

드럼통 같은 것 못 쓰는 것 갖다놓은 것도 악기구입으로 돈 주고 사는가?

일부 좀,

이것 공보담당관님이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정산서 받으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33쪽에, 이왕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쪽에 김천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내역에 보면 34쪽에 보조금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쪽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2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천문화원이라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을 공보실 말고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공보실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것 맞습니다, 뭘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우리는 바쁠 것 없습니다. 이것 정산받은 것 뒤에 있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34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보조금이 1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78%나 되어있는데 문화원에 자부담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이사들하고, 문화원에 이사들이 돈이 1년에 돈을 내는 것이 있고 지금 문화원 기금으로 비축해 있는 것이 수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데는 돈을 많이 줘도 관계없습니다. 엉뚱한데 기구 산다고 하면서 주고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자부담이 78%씩 되면 이사들이 돈 내놓고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 되겠습니까?

예.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2-8쪽에 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김천문화원도 있고 한국예총김천지부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도 있는데 한국예총김천지부, 황명륜, 330명인데 이것은 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이 보조금을 분할해서 씁니까?

지금 여기 나가는 2,100만원은 주로 예총지부의 운영비입니다. 전기, 수도, 각종 전화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이고 이것 외에 우리가 각 지부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진협회라든지 미협이라든지 7개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다른 사업비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과는 틀리네요?

예.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지금 예총지부에 우리 김천에 지원된 돈이 적어서 작년에 본예산께서 의원님께서 매년 보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더 올려주셔서 지원이 각 지부에 조금씩 더, 7개 지부에 2·300씩이라도 더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총이라는 것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함양하는 곳인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틀리는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네요?

예, 정액보조는 여기 2천만원, 2,100만원 하는 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 금액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사업비 지원은 아까처럼 우리가 매년 5천만원 해오던 것을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역에 정말로 뜻깊은 일들을 하는 곳에는 재정지원을 안 아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1쪽에 주민계도지 현황 언론사별 부수 및 예산은 이것은 몇 년도부터 주민계도지를 활용해 왔습니까? 대충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초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계도지 말 그 자체는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신문과 이런 언론인데 중단하게 된 동기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때문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TV보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의 홍수 속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TV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라디오도 옳게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 많이 홍보가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TV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점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우리 김천만의 추세가 아니고 각 시·군이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의 흐름에 같이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서도 계도지가 없어진 곳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협에서도 이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배부를 하고 2005년부터는 제로(zero)로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2-8쪽에 문화원은 송영호 씨로 되어있고 한국자총, 황명륜으로 되어있는데 7개 단체가 2,1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쓴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총에 운영하는 기본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됐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사실 예총지부나 이런데 지원되는 돈이 열악합니다. 이것 외에 사업비로 7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나눠줍니다만 나누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 파트에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요구되어 오면 잘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문화창달의 기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아들딸들이 여기 와서 어른의 뒷모습을 배우고 효와 도를 닦는데 아끼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좀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리고 2-23쪽 봐주시겠습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 17호로 지정된 모필장 이팔개 씨가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는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를 가꾸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무형문화재 역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이런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수자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전수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가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아낌없이 세우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김천시 무형문화재의 도시로 자꾸 가꿀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3시인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시립도서관 관 장 장지현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김천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례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공통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민간 단체는 없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계 2명, 문화계 3명, 주민 대표 4명, 공무원 2명,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기능은 도서관 운영 및 개선과 발전사항, 그리고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시민편의 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금년 3월 31일날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당면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2003년도에 1건에 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서분실 방지를 위해서 감응테이프를 부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RFID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과 제가 업무연찬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1항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11항 양여금사업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개별사항입니다. 도서관의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구 도서관에는 지난해에 7월 한 달동안 9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2일날 개관 이후 6월말까지 총 48만 5,600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 평균 2,0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천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이 저희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총 4억 6,949만 9천원으로 3만 3,250종이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중에 2만 8,787권에 대해서 2억 7,322만 3천원으로 책을 구입하고 비도서는 4,463종에 1억 9,627만 6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3억 8,731만 1천원으로 3만 2,278종을 구입하였고 이 중에서 2억 5,850만원으로 2만 8,401권의 책을 구입하고 1억 2,881만 1천원으로 3,877종의 비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218만 8천원으로 972종을 구입하였고 이 중에서 1,472만 3천원으로 386권의 책을 구입하고 비도서는 586점에 6,746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16억 9,325만 3천원을 들여서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구류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구류는 서가, 의자, 열람대,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는 컴퓨터, RFID시스템, 무인안내시스템 해서 총 391점에 9억 4,976만 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은 사무실에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전화기 등 해서 133점에 4,572만 6천원이 투자되었고 기타 장비로서는 유도사인 제작이라든지 망원경 설치라든지 이런 것 해서 총 16점에 1억 3,669만 5천원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코드 프린터기하고 도서진열장, 전자충격기 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시정의 발전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가 미흡하지만 간략하게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애쓰십니다. 도서관이 김천의 명당 같습니다. 밤에 보면 보기도 좋고 건물이 아주 어울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3천 명 되는 사람이 찾아오면 주차난이 좁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주차난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죠?

지금 현재 총 66대가 주차면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면이 좁아서 도로변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옳게 안 돼서 도로사정이라든지 주차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을 잘해 놓고 주차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앞에 터를 구입을 하든지, 관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주차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 도서구입은 작년에 구입한 것은 주로 대략 2만 6,358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판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 또 일부 2,000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DVD라든지 VOD라든지 이것이 3,877종이 작년에 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하면 가격도 쌀 수 있고 또 서울지역에 하면 책값도 김천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일부는 김천에서 구입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관장님이 참고하셔서 일부는 김천에서도 구입을 하시고 해서 김천사람들도 책을 도서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관식 하는 날 가보고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청소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4명이 여자 3명하고 남자 1명이 와서 상주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워낙 거리가 멉니다만 김천시내에 사시는 분 같으면 그 위에 전망대에 밤에 거기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싶은데요?

많습니다.

많이 다녀도 책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공부하고 책보는 공간은 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왕 건물 잘 지어놨으니까 시민이 전망대도 많이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관장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잘 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도 진입로 해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 앞에 밭이 있는데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결국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도서관시설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 지주가 다른 쪽으로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가격이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떨어진다면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애쓰십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하루에 약 3천 명씩 이용을 하면 그러면 빈자리는 없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빈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아침 9시 이전에 오셔야 자리를 옳게 찾을 수 있습니다. 9시 넘어서 오신다면 바깥에 로비라든지 이런 데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열람석이 지금 몇 석이나 됩니까?

열람석이 총 300석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강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또 로비 뒤쪽으로 있는 라운드에 있는 의자를 개방을 하면 약 400석 가까이 됩니다.

400석, 300석 같으면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잡는 분은 종일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제로 이용을 합니까, 3천 명이 수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제가 아니고 그날 그날 오셔서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 뒤에 오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를 잘 안합니다. 물론 성인들은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나 또 공부를 하다가 볼일을 보러 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리가 비고 해서 약 100개는 고정석이 되고 200개는 2회 돌아간다든지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안 가면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아예 아침 일찍 안 가면 도서관에 가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농소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감천, 조마, 아포에서도 오십디다. 지례 5개면쪽에서는 안 오지만 대항이라든지 심지어는 추풍령쪽에서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구도서관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구도서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로 1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정리추경때 확보를 했었는데 전국체전 유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시에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뒤로 전국체전을 마치고난 뒤에 다시 추진을 하자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어린이도서관이 되더라도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도서구입 현황, 현 도서관 부분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수량하고 금액, 도서, 비도서,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열람 도서별로 문학서적이라든지 기술서적이라든지 의학 등 전문도서의 보유 현황과 그리고 가장 많이 대출되는 도서 품목, 이 두 가지를 답해 주시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민원발생 현황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람 도서별로 보면 문학이나 기술서적이나 의학이라든지 이런 전문도서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보유가 안 됐을 경우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고 가장 많이 대출되는 것은 어떠한 부류의 책이며 민원발생 현황은 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현재 총 보유수가 10만 200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류가 5,530, 철학이 4,889개, 종교가 3,844권, 사회과학이 16,145권, 순수과학이 4,534권, 예술분야에 4,809권하고 언어·문학, 문학에 44,099권이 있습니다, 역사가 7,900권 되고 그리고 비도서가 e-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5,671권인데 현재까지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것은 분류별로는 통계가 안 나오고 보편적으로 볼 때 문학류가 가장 많이 대출이 되고 있고 현재 도서관에 민원 사소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민원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민원발생이 없다니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니까 특히 또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이러니까 그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의 문화예술, 사회,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 수준의 척도를 알려면 그 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도 거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각계각층 기업까지 많은 도서관의 현황을 보러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님 접대하느라고 관장님 고생하시고 또 매일 1일 3천 명 이상씩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도서관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장님께서 잘 하고계십니다만 어떠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위 부서 도라든지 감사를 받아도 우리 도서관이 아직 하나도 지적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서 지식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관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우범지대화가 안 되느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해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천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전경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낮으로 많이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도 경찰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경찰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또 전경들이 많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소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각이 3시 50분이니까 4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문화예술회관 관 장 박성규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이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불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가 예산액이 23억 6,401만 8천원이며 집행액이 18억 5,212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1,188만 9천원입니다. 분야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이 4,165만 1천원, 수당이 1,644만 9천원, 기타직 보수가 1,576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8,288만원, 복리후생비가 1,998만 5천원, 재료비가 1,142만 1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1억 6,439만 9천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1억 3,728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태풍으로 인해 각종 행사를 줄였고 불요불급한 재료 및 물품을 관리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1-5쪽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공연, 전시, 시설, 장비 대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가 210회에 관람인원이 13만 3,102명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97회에 관람인원 5만 9,273명, 전시가 24회에 3만 9,582명, 행사등 기타가 89회에 3만 4,247명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자체 공연·전시 등이 36회에 4만 4,656명, 대관이 85회에 5만 4,199명, 기타가 89회에 3만 4,247명입니다. 대관 수입을 보고드리면 계가 80회에 3,191만 9천원, 그 중에 공연이 59회에 1,911만 6천원, 전시가 13회에 626만 9천원, 기타가 8회에 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총정원은 50명, 현원이 49명입니다. 지휘자 1명, 악장 2명, 단무장 1명, 단원은 정원이 46명, 현원이 45명입니다. 활동상황으로서는 2003년 8월 19일 야외음악회 공연을 비롯해서 2003년 9월 1일 2003세계문화엑스포 김천시의 날 공연 등 총 8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악기, 단복 등 지급내역은 단복지급을 17벌 지급을 했습니다. 신임단원 9벌, 타악단원 8벌을 지급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봉급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휘자가 직책수당 10만원, 예능수당 70만원 해서 총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장은 직책수당 8만원, 예능수당 50만원, 총 58만원, 단무장은 직책수당 6만원, 예능수당 40만원, 총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원은 A등급 30만원, B등급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지휘자, 악장, 단무장 월 보수지급 내역입니다. 수당지급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6개월간 251명에 대하여 8,052만원, 2004년도에는 281명에 대하여 8,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70명, 현원이 58명입니다.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 단무장 1명, 단원이 정원 67명, 현원이 55명입니다. 현재 1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지난해 8월 19일 야외음악회 공연을 비롯해서 실내악 연주, 김천교육청 종합예술제 공연 등을 비롯해서 총 7회이며 그 기간 중에 악기, 단복 등은 단복을 65벌 지급했습니다, 신임 단원 20벌, 하복은 45벌입니다. 수당지급은 지휘자를 비롯한 간부단원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며 참고로 소년소녀관현악단은 학생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지급 내용 중에 2003년도에는 총 6개월간 18명에 대해서 1,104만원, 또 2004년에는 18명에 대해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36명에 2,2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60명, 현원 54명,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 반주자 단무장 2명입니다. 단원은 정원이 유인물에는 46명이 되어있습니다만 56명입니다, 정원이 56명, 현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지난해 야외음악회를 비롯해서 시민의날 행사, 정기연주회 등 총 6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악기 및 단복 지급현황은 단복을 27벌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단복 1벌에는 공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복 27벌에 8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수당지급은 2003년도 6개월간 294명에 대해서 8,550만원, 2004년도 6개월간 317명에 대해서 9,125만원입니다. 합계는 611명에 대해서 1억 7,6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교향악단 창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달부터 9월달까지는 교향악단 간부 및 단원모집, 악기구입, 단복제작, 창단준비 등을 완벽히 추진하여 오는 10월에는 교향악단 창단식 및 창단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립교향악단 예산과 조례를 개정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기획공연·전시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이 총계가 작품수가 14개 작품에 23회를 실시했습니다. 작품수는 실적이 16개 작품에 26회이며 관람인원은 2만 2,956명, 초청금액은 2억 7,40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1억 7,3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무료를 구분하면 유료는 우선 계획이 5개 작품에 12회이며 실적은 6개 작품에 14회입니다. 관람인원은 1만 1,900명, 초청금액은 2억 2,300만원, 관람료 수입은 1억 7,3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7.7%의 유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무료는 9개 작품에 11회 계획을 하였고 실적으로서는 10개 작품에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람인원은 1만 1,056명이 되겠습니다. 초청금액은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이 176일에 10회, 실적은 176일에 10회, 관람인원은 2만 1,700명이 관람했습니다. 11-12쪽의 공연별 관람인원 및 수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13쪽 문화회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이용실적으로는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계가 258회에 1만 8,214명, 강당이 66회에 1만 564명, 3층강당은 192회에 7,650명이 이용했습니다. 단체별로 보고드리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 3회, 이용인원은 1,100명, 공공단체는 193회에 8,150명, 일반단체는 32회에 6,398명, 영화는 30회에 2,566명이 되겠습니다. 11-14쪽과 11-15쪽은 유형별 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총계가 6건에 공사금액이 7,925만 2천원, 그 중에 문화회관 지붕보수가 132평에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1,596만 1천원, 그리고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이동식 콘솔설치에 이것은 분전반 1개소입니다,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제어장비 교체공사에 1,580만원, 무대기계 보수공사가 1,921만 2천원,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823만 9천원, 문화예술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프로그램 전환에 냉온수기 2대를 했습니다, 704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예,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감사자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같은 것 앞에다 넣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준비는 잘 했는데 이것이 빠진 곳도 있고 넣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것 실제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앞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관장님, 확실하게 챙기세요.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시고, 우리 관장님이 정말 문화예술회관에 가시고는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김천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깝게 접할 기회를 많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전부 약 23억 되는데 5억이 불용액입니다.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하시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해가 있어서 공연을 적게 하고 줄였다고 하지만 23억에서 5억씩 예산절감 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23억에서 5억씩 절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수당을 소년소녀관현악단,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수당을 똑같이 줍니다, 공무원들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몇 %라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당을 더 줘야 일을 잘 하지 작년에 준 금액 그대로, 물가상승분을 하든지 해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당을 연도별로 똑같이 하시지 말고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조금 더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님, 정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문화예술을 아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불용액은 작년에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지적을 달게 받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현황은 저희들이 수당 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탓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을 비교한다든지 해서 수당을 올려서 위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이나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단복 지급이 65벌하고 27벌하고 92벌 정도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 예술회관 창고에도 보관을 하면서 또 필요할 시 세탁할 때는 우리가 일제히 세탁도 해주고 본인이 또 필요하면 집에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보통 연한이 얼마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연한이 보통 예를 들어서 일반 국악단이나 합창단은 체형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4, 5년 정도 되지만 소년소녀관현악단은 학년도 올라가고 체중도 늘고 키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2년 정도, 또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죠?

예.

1년에 한 10㎝씩 크는 애들 옷이 1년, 2년만에 안 맞지 싶어서, 그래서 이것이 대·중·소로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그래서 참고로 올초에 저희들이 단복을 지급을 새로 맞춰서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내역에 11-16쪽입니다. 보수공사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다 2천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산한 것은 아니고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또 분야별로 다 다른 내용입니다. 문화회관 지붕보수 공사는 1,596만 1천원인데 이것은 문화회관에 비가 새서 지난번에 한 것이고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이동식 콘솔은 대공연장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무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분야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을 수의계약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왜냐 하면 적은 금액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산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이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