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중에 관련자를 실명으로 밝힐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3번, 상급기관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6일 도감사시에 백옥동에 소재하고 있는 ㄴLPG 충전소가 허가시에 부지면적이 1,495㎡였었는데 그 이후에 8월14일날 부지에 연접해서 세차장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할 때 65㎡늘어나서 1,500㎡넘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유권해석 관계로 담당 직원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하라는 시정처분을 받고 시에서는 8월31일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시달해 놓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김천 YMCA에 3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3,120만원에 2,800만원을 지급하고 320만원은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YMCA는 300만원 예산에 300만원 지급하였고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3,120만원에 상반기분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1,720만원은 기간이 미도래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5페이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구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ㄴ주유소의 ㅂ씨가 원고이고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6월3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 직원이 원고의 주유소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결과 휘발유 저장탱크 내에 1만6,000ℓ중 등유 9%인 1,440ℓ가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유사 석유로 판명되서 통보가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년9월9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만 2002년10월22일에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너무 크므로 감경처분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여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으로 변경 판결받았고 다시 원고가 2002년12월1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년3월26일 원고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 다시 원고는 2004년4월12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지금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항소 사유와 다음 장에 준비 서면 제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석유사업업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로서 덕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ㅇ주유소의 ㅈ씨가 원고이고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6월3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 직원이 원고의 주유소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유 저장탱크 내에 8,000ℓ중 신나 등 용제 25%인 2,000ℓ가 함유되어 있어 유사석유로 판명 결과를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와 시에서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구지방검찰청에 김천지청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년10월17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2년12월30일 원고기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2003년3월1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년4월2일 원고 기각이 되어 다시 원고는 2004년4월17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역시 항소장 사유라든지 준비 서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로서 원고는 지좌동에 ㄱ주유소로서 ㅅ씨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2월3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 직원이 원고의 주유소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결과 휘발유 저장탱크 내에 3,000ℓ중 등유 5%인 150ℓ가 함유되어 있어 유사석유로 판명하고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3년4월19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03년6월3일 원고 기각이 되어 다시 2003년8월30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역시 2004년3월19일 원고 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지 않고 다시 2004년 3월30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지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항소장 사유라든지 준비서면 제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감호시장 현대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을 5천만원 예산을 확보 하여 2004년4월1일 2,800만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은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7월중에 용역 의뢰해서 9월22일 특구법이 시행된 후에 반드시 특구에 우리 김천시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시장 내에 공중화장실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연말에 2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4,77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3,727만2,000원은 늦어도 7월15일 이내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호시장 정비 예산 5천만원 중에 명시이월 5천만원 되어서 이 사업은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해 6월23일 발주를 해 놓은 상태로 늦어도 8월30일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는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통상지원 및 수출실적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 5억7천만불에 실적은 6억3,623만6천불을 올려서 목표대비 111%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목표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7억5천불을 목표로 설정해서 5월말 해서 2억9,300불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업체수는 85개 업체로서 주요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소 수출업체가 필요로 한 수출희망지역의 바이어 조사 및 시장동향 등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지원을 코트라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5개 업체에 13개 지역에 바이어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 외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실적이 5회에 2개 업체가 있고 지역 업체 제품 판매를 위해 추석과 설날에 1,451만5천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운전자금 지원실적은 총 63개 업체에 126억900만원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250건에 4억2,3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자세한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설립 종합지원팀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감사기간중에 1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236명의 고용효과를 올렸고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234개 업체에 59억2,800만원을 알선하였으며 이달의 중소기업으로 2월달에 삼창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는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을 두원스틸과 제일테크노셀, 삼금공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19페이지 2003년도 김천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을 4개 업체에 시상금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출증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0페이지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900만원을 2004년 4월 26일 납부를 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은 총 673건으로 656건을 처리하고 피고발자 불응, 고발자 불응, 연락불응 해서 17건을 처리가 못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공장등록 및 폐업현황과 기업체유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등록된 공장은 222개 업체로서 신규 가동업체가 15개 업체로서 현재는 23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업은 1개 업소, 부도가 1개 업소이고 농소에 있는 삼해철망이 폐업되었고 대광에 있는 현우 맥플러스가 부도되었습니다. 3-23페이지 기업체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8개 업체에 236명의 고용효과를 올렸습니다. 농공단지에는 7개 업체 107명, 가동 6개 업체, 건축중 1개 업체입니다. 개별기업으로는 11개 업체에 종업원 129명, 가동 9개 업체, 건축중이 2개 업체입니다. 3-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현황 및 안전 점검 실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위원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대광공단과 신음동 일원, 평화동 일원에, 배관공사는 15.3㎞를 했고 정압기는 3개소, 총공급전수는 3,097가구이고 금년도에는 황금동과 성내동 일원으로 배관공사 5.7㎞ 정압기 2개소, 공급은 2,484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26페이지 가스시설 현황 및 점검대상은 총 1,101개 업소로서 고압가스 55개 업소 액화석유가스 1,046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총 1,095개 업소에 고압가스 52개소, 액화석유가스가 1,043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업소가 116개소로서 고압가스 1개소, 액화석유가스 115개소입니다. 부적합내역 및 조치결과는 116개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3-28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LPG 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교육을 2004년5월19일 했고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2003년10월16일과 2003년3월11일, 2004년6월17일 3회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실적은 평화시장 큰 장터 한가위 대축제 지원은 2003년8월20일과 25일, 30일 각각 시행하였으며, 지례, 배시내 상징조형물을 1억1,700만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감호시장 중고장터 개설 운영은 2003년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감호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는 1,534만5천원을 들여서 2003년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30페이지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감호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을 2,800만원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감호시장 만물시장 개설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화요장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간판규격화 사업은 시비 2천만원, 자부담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시장 쉼터조성은 1억5,193만6천원을 들여서 조성을 완공하였습니다. 황금시장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신축은 2층 건물로 대지면적이 55.9㎡이고 연면적이 88.74㎡입니다. 사업비는 1억4,252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부곡택지지구 상징조형물 설치는 9,885만원에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호시장 상징조형물 역시 8,950만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역시 8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라든지 선진지 견학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32페이지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허가 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등록현황은 동해주유소 등 5개소이고 동해주유소는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하나에너지입니다. 3-33페이지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현황은 총 6개 공단이 있으며 조성면적은 298만4,000㎡이고 분양은 199만8,000㎡, 입주업체는 83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4,613명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부도업체 현황은 가동업체가 76개 업체가 있고 부도 3개 업체, 휴업 1, 시설중 2, 기타 1개 업소, 기타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3-34페이지 중소기업 부도업체 및 부도내역은 현우맥플러스로서 2003년8월30일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2004년6월21일 태백전자에서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도내역은 경영악화로 자금난 부족입니다. 3-35페이지 노동조합 현황 및 설립인가와 반려 현황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립신고 수리 현황은 대한교통 노동조합으로 2004년5월17일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했고 반려한 조합은 없습니다. 3-36페이지 노동쟁의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노동쟁의 발생회사는 한국 오웬스코닝 김천공장으로 응명동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노조의 경영권 및 인사권 참여, 주 40시간 근로보장, 임금인상 요구였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으로는 회사측의 고용안정의지를 표명하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임금을 5% 인상함으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분쟁추진내용과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37페이지 불법유류 및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2건으로 금년 5월10일 김천시청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으며 단속된 업체는 신음동에 탑웨딩 옆에 있는 박모씨로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5월27일 고발을 했고, 역시 부곡동 우회도로에 있는 윤모씨가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역시 2004년5월27일 고발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송태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역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김천만의 경제특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그때 답변이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구를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지역혁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특구를 발굴, 예비 신청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8월말에 우리 시의 경쟁력있는 경제 특구를 발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비 신청은 포도와인특구와 그린랜드특구, 관광문화특구 세 개를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자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7월중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9월22일 법이 시행되면 꼭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와인특구라면 포도 와인 만드는 것은 포도가 틀리잖아요. 김천시의 포도 주류가 뭡니까? 전부 캠벨 아닙니까? 캠벨은 와인 못만들어요. 여기에 지방분권지역혁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초지식도 없이 무슨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은 제한사항, 규제사항,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를 하지 않는 부서입니다만 협의를 해 본 결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연구 용역을 6천만원 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련되는 소관이 저희과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소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혁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뭐가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7월달에 연구 용역주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작년부터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구상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포도와인하고 이 세 개는 중앙부서에 8월달에 신청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경쟁력 있다 싶은 것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구 관계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방안은 연구 용역을 줄 때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도 해 먹었지만, 적당하게 연구해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는데 8월달까지 기획단을 운영했다면서 김천시에서는 구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 용역을 줄 정도 같으면 지방분권화 시대 되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김천에 특색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대비를 했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이순희위원님.

과장님 3-10에 감호시장 정비비 5천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되었는데 뭐 하실 겁니까?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호시장 정비비 5천만원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6월23일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8월말까지 되지 싶습니다.

상징조형물 같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감호시장,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말씀드리면 김천 관광호텔 맞은 편에 출입이 제일 많아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11시15분인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국장님 민원인 와 계시면 가셨다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공통사항 9개 항목, 개별사항 15개 항목 해서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농축산과에는 4개항목으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진정 및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78회 제3차 본회의시 황승호의원님이 질문하신 FTA등으로 인하여 농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벼농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산물벼 수매건조비라도 보조해 주기를 많은 농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곡수매 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수매를 약정한 농가에 대하여 수매용 포장재를 구입하여 전량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산물벼 수매 농가에 대한 건조비 지원에 대하여는 산물벼 수매관련기관인 시, 농관원, 농협 등과 RPC 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금년도 가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80회 제2차 본회의시 최원호의원께서 우리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전국 13%를 점유하고 있는 포도, 전국 23%를 점유하고 있는 자두, 전국 4%의 지례 5개 면의 양파, 감천, 감문의 참외, 조마면의 장바우 감자, 아포의 인삼과 한우, 양돈, 양계업 등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포도의 완숙 재배로 인한 품질향상과 친환경재배법 도입 등 피해최소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고 포도농원 관광체험 등 무료시식과 함께 포도축제에 대한 김천 알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품질향상을 위한 생력화 재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포도에 대한 직지농협 및 거봉포도회 작목반 수출사업과 개령농협의 공동선별장 사업, 남면농협의 자두연합판매시설, 지례 5개면의 양파품종갱신사업 등 시범사업 육성으로 경쟁력강화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제80회 제2차 본회의시 최원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포도와인특구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최대 특화작목인 김천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포도와인, 포도즙, 포도잼 등 가공시설 건립과 포도마을과 품목별 전문유통센터 첨단연구시설,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부응하여 포도와인특구로 지정, 육성 발전시키고자 포도가공에 적합한 품종갱신사업 등 포도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연택위원, 나기두위원, 송태환위원님이 시정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포도축제 행사계획을 김천지역 신문에 보도하고 기타 계획은 세워놓고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생각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제6회 김천포도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행사 추진방향을 소비자들에 대한 마케팅 홍보 특별기획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 행사 계획에 따른 설명이 없었던 점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중에 개최되는 제7회 김천포도축제 행사는 행사 개최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자 오늘 계획서를 가지고 왔고 지난번에 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보내고 의장단회의때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 이원기위원, 백영학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김천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경미합니다. 김천시에서 각 도매시장에 지원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오니 앞으로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지역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생산대비 취급물량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산지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으로 향후 시장유통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시장 현안해결에 노력을 하겠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부족예산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김대호위원, 황인상위원, 이달호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서울역사 및 지하철역사 전광판에 포도, 자두 광고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막내용을 새롭게 수시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천 이미지 제고화 사업은 서울 역사 및 7개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홍보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시의 명승지, 주요 농·특산물인 직지사라든지 영남제일문, 포도, 자두, 조마 감자, 지례 흑돼지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역 전광판의 특성상 색상이라든지 색도가 한정되어 있고 새롭고 다채로운 광고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서울역과 서울광고협회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전광판을 바꾸면 다양한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오연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와의 중복되는 업무와 예산은 통일해서 업무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예산도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금년도부터는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일반농기계는 일괄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요구내용으로는 허가없이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5월20일자로 농지를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후관리로서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사업에 공동시설로 지원된 간이집하장은 작목반 단체 명의나 마을공동체 명의 등 5인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등기된 집하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미등기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8개소에 대해서 2004년6월30일까지 등기 완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2003년도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경비 1,300만원 지원했고 관내 불우노인 위문품 지급이나 품목별 분과위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농민회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회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회원과 가족 수련대회와 수해지구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농촌봉사활동 격려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김천시 농촌심의회에 예산이 300만원 섰는데 운영위원회 개최를 여섯 번 해서 195만원을 수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천시 농지관리위원회에 예산이 1,920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회에 256회 해서 1,92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단위에 위원회가 1개소 있고 아포읍, 14개면 해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수는 352명으로 공무원 18명, 민간인이 334명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총 23개 사업에 29억3,423만9천원에 17억1,77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외 13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했고 2003년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완료했고 7개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1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2003년도 예산으로 5,086만7천원은 도시계획실시 인가후에 집행토록 예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현황입니다. 총 발급건수는 95명에게 신규 1명해서 현재 96명입니다. 식육판매업 신고현황은 195개소에서 신규 11개소, 폐업 7개소 해서 현재 199개소입니다. 동물약품도매상 신고현황은 총 4개소에서 폐업 1개소 해서 현재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신고현황은 종전 11개소에서 장소 명의 변경 해서 현재 1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현황은 55개소에서 폐업 1개소 해서 현재 5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1318-23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6,363㎡로서 4,95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설 시설물은 경매장, 출하상담실, 사무실, 위생시설, 오물처리시설, 중매인사무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계획이 2,153㎡로서 651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매장이 537.8평, 관리동이 113.5평, 관리동은 1층 59.3평, 2층은 54.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1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9억, 시설비가 26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기확보액이 5억, 금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금액이 2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12월24일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 취득토지 보존 등기를 필했습니다. 2004년5월13일 도매시장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신청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21억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전 신축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김천이미지 홍보탑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대형야립 광고탑 1식으로 규모는 광고판 200㎡로서 가로 20m, 세로 10m 짜리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설치높이는 20m 정도 높이로 할 계획이고 구조는 철골조 양면 외부 조명 빌보드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정도 확보했으나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로 7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홍보판에 홍보할 내용은 2006년10월까지는 한 면은 전국체전, 한 면은 고속철도 역사 건립에 따른 홍보를 할 계획이고 2006년11월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설치 후보 예정지를 6개소를 조사해놓고 홍보시안은 확정되었습니다만 홍보판이 확정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장소를 6개소 중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금년 10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내역입니다. 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비가 지난해 사업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5천입니다. 시비를 확보못해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4-21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두경쟁력 제고화 사업에 서리피해방지 휀설치 및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업대상은 구성 양각 자두작목반으로서 총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서리피해 휀시설 2조와 생력화 부직포, 파쇄기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농산물소포장재 규격 통일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포도, 자두, 참외, 버섯, 감에 대한 5개 품목에 대해 디자인 개발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이 되어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속히 서둘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축산양돈분양에 7개소를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서 지원내용은 경영진단과 기술생산관리, 컨설팅을 했습니다. 농촌발전기금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이 14농가에 5억1,400만원으로 포도, 자두, 참외, 축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산물수출단지로 도에서 지정받은 7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3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농기계 구입비, 커텐교체, 보온덮게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개 수출단지에 3억5천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개 수출단지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고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수취금액의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은 7개 수출단지에 1,699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적어서 예산은 있어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4-23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농지 불법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총 346건에 34만1,605㎡를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79건이고 공장 11건, 근린생활시설 59건, 농업용시설 134건, 기타 6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지도점검실적에 총 6건으로 면적은 7,347㎡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건, 원상복구 명령 5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조치중이 현재 4건 있고 완료가 2건입니다. 4-2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아포 의리에 20㏊, 남면 초곡 30㏊ 해서 지난해 50㏊에 사업비는 8,761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123개 농가로서 아포 78, 남면이 45농가입니다. 지원 단가가 ㏊당 100만원이고 지원 내용은 유기질비료하고 토양미생물제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지난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259농가에 119㏊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행 여부를 의뢰한 결과 농가수가 234농가, 면적이 113.7㏊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보조금 미집행 사항은 이행을 안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을 시켰습니다. 인증 종류별로 내역을 본다면 전환유기 1, 무농약 8, 저농약 225농가입니다. 인증 작물별로 내역을 보면 채소류 1, 과실류 226, 기타류 7농가입니다. 4-26페이지 농기계보급 및 사후봉사실적과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 참여현황입니다. 참여업소수가 30개소이고 참여차량 26대, 수리기사 44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리실적은 2003년도 하반기에 1,128대, 2004년도 상반기에 1,866대해서 총 2,994대를 수리했습니다. 이중에 부품교환액이 3,432만6천원으로 그중 무상교환액이 919만3천원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농기계 보급실적으로서 곡물건조기 42대, 절감형분무기 10대 해서 52대를 공급시켰습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가축사육현황입니다. 한우가 1,773농가에 13,966두, 육우 65농가에 1,263두, 젖소 93호 4,992두, 돼지 88호 40,257두, 닭 268호 313만4,399두, 산양 270호 8,101두, 사슴 58호 996두, 기타 토끼부터 해서 꿩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전염성비기관염이 계획이 2,500두에 2,427두를 방역했고 돼지 전염성위장염이 7,100두 계획에 7,008두 방역을 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 탄저 기종저 외 10종에 대해서 총 계획은 833만6,173두, 수, 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828만4,206두, 수, 군에 대해서 방역을 마쳤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은 방제단 79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15회를 방역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및 톱밥지원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해당이 없고 한우고급육 장려금은 한우거세 장려금으로서 2003년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부터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양돈에 1만6,000포, 한우에 3,600포 해서 1만9,60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양돈에 6만4,000포, 한우 3,600포 해서 6만7,600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003년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1개소에 3억88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렛트, P-BOX, 밴딩기, 선별기, 지게차, 광폭차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 2004년도에는 13개소에 1억9,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성제고화 사업은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77개 조직에 1억2,0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음성선별기 2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대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0만4,370매로서 당초에 100만매를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매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생산 전농가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이 100만매를 계획해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4-3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2개소 되겠습니다. 감문과 어모 농협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9천만원으로서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비파괴당도선별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소로서 직지농협과 어모 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8,300만원으로 직지농협은 산지유통센터로서 FTA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집하선별장외 7건으로 사업비가 7억600만원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감사 자료를 냈습니다만 7월5일자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직지농협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7억600만원이 맞으나 국비 2억1,180만원으로 줄었고 도비가 4,23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비는 1억2,400만원에서 9,884만원으로 줄어서 확정된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장 200평, 예냉 및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기 4조, 파렛타이징 1대, 지게차 1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모 농협은 산지유통센터로서 농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예냉시설 외 3건으로서 사업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30평, 자동세척라인 1조, 에틸렌가스제거기 3대, 지게차 1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확보에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 수출확대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2003년도 실적입니다.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에 4,900두를 지원했고 돈사 냉방기 지원 16대, 돈사 열풍기지원 18대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규격돈장려금 지원에 3만1,000두, 수출규격닭 성장촉진제 지원에 15만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남은 것은 점심식사 후에 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럼 식사 후에 설명을 남은 것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제6회 김천포도축제 추진실적은 지난해에는 7월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축제를 치루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명승지 탐방을 7월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치루었고 소비지무료시식 홍보행사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상품 기획전은 8월9일과 10일에 걸쳐서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 3개점에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7월8일 저녁 7시부터 10시30분까지 행사를 치루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시에서 보조를 3천만원 했고 농협자체 자부담으로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포도아가씨를 5명을 선발합니다. 진, 선, 미, 세콤, 달콤 해서 5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45명을 신청받아서 지난 7월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농협중앙회 3층 강당에서 예선을 치루어서 18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제7회 김천포도축제 행사입니다. 행사일시는 7월8일부터 아가씨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8월8일까지 행사를 치루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서 포도농원현장 체험 및 명승지 탐방을 7월14일, 15일, 16일 해서 3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치루고 소비지무료시식 행사는 7월19일은 서울, 21일은 부산, 23일은 광주에서 치루게 되겠습니다. 특별상품 기획전은 8월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 소재 대형유통업체에서 포도 판매 행사를 치루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천포도 위상정립과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농산물의 마케팅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행사를 치룹니다.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지 홍보로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 구축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4-35페이지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계약해서 지난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 와일드칼라 7개소를 설치해서 소요금액이 5,382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역사내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난해 4,18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지난해에 계약된 기간 5월8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43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홍보내용은 김천이미지 주요 명승지 및 지역 주요 우수농특산물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3월1일부터 해서 2005년2월28일까지 1년간 계약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요역사 7개소에 와일드칼라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서울역에서는 전광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통합역사로 해서 역사가 새로 짓는 바람에 아직까지 거기는 서울광고협회에서 입찰을 못봐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설치가 되면 바로 계약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17만616포대입니다. 참여 농가수는 6,835호로 전량 약정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지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추곡수매용 포장재 18만8,071매를 전 희망농가에 공급을 시켰습니다. 수혜농가수는 7,039호이고 지원액은 7,804만9천원 되겠습니다. 포대는 매당 415원씩 계약해서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 및 시지정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상행선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및 창고는 직판장이 10평이고 보관창고는 4평입니다. 운영은 김천시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와 계약은 2002년2월1일부터 2005년1월3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3년간 계약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김천시장과 한국도로공사경북지사와 재계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판매품목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이 판매되고 있고 2003년도에 판매금액은 3억621만6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내역입니다. 브랜드 개발을 2001년12월20일날 개발했고 개발내용은 브랜드 디자인하고 네이밍을 푸른찬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2002년1월4일날 특허출원했고 출원건수는 11건, 의장등록 11개 품목, 상표등록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활용실적은 현재 상표사용을 하고 있는 생산자조직과 작목반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대항면 포도 1개, 구성면 자두 4개, 봉산면 포도 2, 토마토 1, 남면 참외 1, 감문면 참외 1, 지좌동 쌀 1, 어모면 버섯 1, 부항면 천마 1, 아포읍 배 1, 대곡동 포도 1, 감천면 토마토 1, 개령면에 포도, 참외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브랜드 인식제고로 경쟁력 향상에 있고 우수 농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구축으로 브랜드도 하나의 자산 창출로 생각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03년말 현재 기준으로 관내 총 38개소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한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6억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취급품목은 포도외 5개 품목이고 2003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집하량은 9,527톤, 선별량은 6,099톤, 공동출하량 9,374톤, 평균 연간 활용일수는 약 100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농산물 집하장 지원현황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지급한 사항이 없어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4-20페이지 도비보조금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한 예산이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지원에 시비가 책정안돼서 도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예산때 산건위에서 했는데 저쪽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는 모양이죠?

처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지난해 사업실적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받아서 반납한 내용인데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개령, 감문, 아포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나락이 실제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미질이 떨어진 나락을 건양미곡에서 받네 못받네 해서 농민들하고 다소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굳이 들여서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측면이 미약한 그런 업체에다가 굳이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당시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고 또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원기위원장님이 지난번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한 업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기억이 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레방아입니까?

그것이 건양미곡이고,

계속 건양미곡만 지원을 하느냐, 그것 말고 다른데 업체가 있다면서요?

양천동에 이병천씨가 운영하는 한능 생산하다가 RPC로 전향해서 하고 있는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디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답변도 하시고 해서 그 당시 이원기위원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확실히 잘 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도 안있습니까? 농가 산물벼 수매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관계하고 다 복합되는 문제인데 상세하게 예산파트에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것이 삭감안되도록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곡종합처리장에 2억5천입니까? 그 전에는 1억인가 해서 그 당시에 반납이 되었다고 아는데,

2억5천은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총,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이야기가 물레방아 쌀과 삼양미곡하고 김천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지 조사해보신 사실 있습니까?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마트하고 일반 마트하고 지금 물레방아쌀하고 삼양미곡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없고 있다 해도 상주쌀, 선산쌀, 이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왜 상주쌀하고 선산쌀을 하는지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본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었고 미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통에는 지금 현재 다른데하고 소위 말하는 상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선산, 상주쌀은 한달간 유통을 하는데 대금을 보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쌀은 오후에 들어오면 그날 저녁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사실하고 그리고 미질에서 선산쌀하고 상주쌀하고는 상대가 안돼서 시민들이 먹지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레방아하고 삼양미곡하고 미질을 어떻게 품질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주로 쌀을 사 들이고 있는 업체가 가공품이 들어오는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이고 다음에 관내에 나락을 사서 도정해서 포장해서 내는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가 삼양 RPC가 황금동 소재하는 이병천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연간 쌀을 찧어서 포장해 내는 것이 4,851톤인데 그중에서 관내에서 나락을 사서 포장하는 것이 2,910톤이고 관외 전라도 쌀이나 다른데 상주, 선산 나락을 사와서 포장하는 것이 1,942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양 RPC는 지좌동에 있는 정미소인데 연간 대량입니다. 연간 2만700톤 정도 사 들여옵니다. 우리 관내 것이 1만2,400톤을 사 들이고 있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8,000톤 정도 사 들여옵니다. 그리고 개령에 가면 서부정미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이 하는 정미소 치고는 아주 큽니다. 연간 1,540톤 쌀을 찧어서 포장해서 나가는데 거기도 관내에서 들어오는 것이 930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6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도 야지, 평야지대, 아포라든지 개령, 감문은 미질이 괜찮습니다. 일조량도 풍부하고 해발 80미터 내지 100미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선산, 상주쌀에 안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면서 지례 5개면 것은 양파 후작으로 조마 산간지 이쪽으로는 실제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것, 산물벼 수매를 의무적으로 나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쌀만 포장해서는 어디 가도 팔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쌀을 사고 야지 것하고 지례 5개면 것 하고 섞고 또 전라도 평야지대에 가서 사 들여옵니다. 사들여와서 섞어서 도정을 합니다. 실제 전체적인 쌀 미질을 보면 개령이나 아포 것은 어디 내놔도 안빠집니다. 그런데 포장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판매방법이 그렇습니다. 보면 농협은 전국체인입니다. 사실은 농협은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상주같은데는 농협에서 R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찍는 것은 전국 농협매장에는 가면 농협 RPC에서 생산하는 쌀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방금 이정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건양미곡쌀은 없습니다. 삼양 것은 조금 있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는 양천동 쌀도 팔고는 있습니다. 쌀값이 상주것이나 이런 것 보다는 낮습니다. 미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양미곡하고 삼양은 건양미곡은 전국 이마트 매장에 쌀을 다 팔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한 것이 340억원치를 팔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저는 대형 RPC가 없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나락을 수매할 장소가 없습니다. 상주나 다른 타 지역으로 가서 수매를 해야 될 입장인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개인이 하는 업체를 왜 행정에서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줄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좋게 보면 나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혜택을 입도록 할려면 양성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건양미곡에서 도정해서 85% 내지 90%가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삼양도 나가는데가 전국 식재마트하고 이쪽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도 우리 관내에서 판매하는 양은 도정해서 5% 내지 7%밖에 안팔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쌀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레방아 쌀을 한번 사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미질에서 차이가 나서 우리는 대구로 보내서 떡가래를 빼고 다른 쌀을 사서 먹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RPC에 자꾸 지원만 하고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례 5개면쪽에는 미질이 떨어지고 개령 것은 예를 들어서 미질이 좀 우수하고, 김천시가 개령이 따로 있고 지례 5개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과정을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김천 RPC 쌀이 천원 쌉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천원이 싸고 지금 들어오는데 수금방법, 이것이 한달간 여유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저녁에 가면 오늘 저녁에 돈을 주어야 된다, 마트같은데서 김천쌀이 판매가 안되니까 못갖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군데 가니까 물레방아만 갖다 놓은데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한 포를 샀습니다. 과장님이 유통과정하고 미질에 대해서 좀 해서 장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미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정은 2개 대형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루트가 이마트 매장하고 식재마트 쪽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사실상 좋은 미질을 내놓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 좋은데 사실 판매하는데 신경을 안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쌀을 사러 가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주 상백쌀이나 선산쌀만 갖다 놓고 있어서 속상한 점도 있다,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간에 같은 가격으로 같은 수준으로 해서 좋은 쌀을 내놓아서 판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김천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우리 쌀을 앞에 진열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미질이 좋은 3개 품종을 해서 농가에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도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0여 농가에 종자를 별도로 공급해서 계약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수준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질에 과장님이 떨어지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니까 미질하고 유통하고 좀 신경써서 그래도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데는 김천쌀이 앞에 가도록 하는데 앞에 우리 것을 갖다 놓으라고 지도만 하는데 상인들은 잘 팔리는 쌀은 앞에 놓고 판매가 저조한 것은 뒤로 제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 잘 아시고 올해는 미질하고 유통과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천에 황금미라는 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소포장해서 찐 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양천에 가면 구성나가는 쪽에 건물 몇 개 지어놓고 판매 대리점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보고 포장도 사무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천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수도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스크랩한 6월25일자 농민신문에 김천이 주축으로 해서 선산, 구미로 유통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인 문제점은 안그래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해 놨는데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은 첫 번째로 검사를 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기관이 옛날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원입니다. 저희들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당초 허가 제한을 안둔 것이 실책입니다. 앞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찐쌀이 들어와서 유통이 쌀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과자공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양미곡하고 삼양에서도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봤을 겁니다. 밥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지, 우리 쌀하고 비교를 해서,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저것은 일단 가공품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를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농림부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제한을 안두고 가공품은 지금 얼마든지 양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내용이 김천 양천동 소재 판매 대리점에서 팔고 있는 것이 송태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미, 상주, 김천 총괄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김천에서 공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그대로 제한을 안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되도록 풀어둔다면 쌀공장이고 나락 농사 짓는 분들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까지 전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머지 않아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로 수입이 된다면 국가에 대한 쌀 수입관계로 해서 제약이 되지만 이것이 신문에 의하면 30%를 찹쌀로 혼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찐쌀 70%에다가 찹쌀 30%를 섞어서 20키로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 이것이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량소비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대량 소비체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에는 한톨도 안들어갑니다.

공장같은데,

주로 대형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서울 시내 가면 대규모 식당이라든지 기사식당, 싸게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에 많이 들어가는데 찐쌀 제재를 안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농림부하고 유통공사에서 미스입니다.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공품으로 인정되어서 찐쌀에 대한 것은 규제가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관세를 포탈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황금미는 우리의 추천벼를 중국 헤룽 장성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인데 500%의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살짝 쪄서 건조시킨 쌀이기 때문에 밥을 하면 20%가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러면 유통과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못가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천에서 나가는 양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리점을 이리 내놓고 대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선전하기를 500%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살짝 쪄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세에 세금에 대해서 포탈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그래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관세에 걸려서 만약 세금을 안무는 것 같으면 자체가 문제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우리 쌀이 현재까지 FTA 농산물 국제협약에 따라서 최후의 보루가 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젓이 유통된다면 농민들이 살 길이 뭐 있겠어요? 집행부나 우리나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관세에 모든 제재가 안된다, 연구를 해 봐야 되죠.

현재 농산물 관리라든지 농산물 수입을 하는 것은 농안법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풀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고 20키로 한 포에 양천동에서 나가는 것이 3만1천원, 2천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쌀보다는 포대당 1만원씩 적게 나가고 있고 20키로로 밥을 하면 우리 쌀보다 15%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8천톤, 올해 약 4천톤이 수입되었다는데 유통이 되면 가뜩이나, 올해 4%가 수매가에서 다운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까지 들어온다면 쌀 농사짓는 사람들, 최후의 보루가 어디 있겠어요?

농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쌀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20년간 농토를 계약해서 농사를 지어서 찧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쌀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재할 수 없네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단체 급식업체 같은데도 이 쌀을 사용하는데 대한 제재할 수 없어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야 되네,

법에 저촉을 안받고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신문상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관세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금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 식품 수입으로 해서 조정관세가 50% 부과된다고 하거든,

기타 식품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전하기는 왜 쌀을 쪘느냐, 관세 500%를 물지 않으려고 쌀을 쪄서 들어와서, 이것을 쌀로서 유통한단 말입니다. 정말 밥을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하거든,

포장에는 쌀로 표현을 안하고 찐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찐쌀로 되어 있죠. 비닐포장에 중국제라는 말은 보일 듯 말 듯 써놓고 해 놓았는데,

세금 관계는 제가 농림부에 다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53-623-6041이 양천입니까?

053이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053-623-6041입니다. 이것이 구입처든요. 그린농산물이라고 해서,

아마 대구에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쌀이 농민의 최후 보루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농민들의 최후 보루는 농민들 머리띠 매고 왜 싸웁니까? 쌀 개방 수입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쌀도 조정하잖아요? 수입 조정하잖아요? 올해죠?

예.

쌀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이 그러는데 우리 관할이 특히 신문상에 여론이 되어서 대서특필이 되어서 작게 나왔으면 스크랩도 안했습니다. 여기 봐요. 중국 찐쌀 대량,

신문에 여덟군데 났습니다.

대문자로 났습니다. 버젓이 김천이 유통 소재지입니다. 여기서 선산, 구미 다 간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도내 여덟군데 대리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하고 지도소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질의를 해 볼께요. 생산은 지도소에서 하죠?

예.

그러면 유통은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조수 피해가 있을 때 보상대책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산파트에서 합니다.

농정파트에서는 안합니까? 즉 말해서 농축산과는 농정파트 아닙니까? 저쪽은 생산파트이고, 그러면 지도소에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피해가 너무 많은데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안하고 전부 뒷짐만 지고 앉았는데 농정파트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작물이 조수 피해를 받는 것은 읍면동장이 조사해서 산림과장한테 포획허가를 요구하면 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포획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해 봅시다. 새총 가지고 멧돼지 잡습니까? 산림과에서 포획허가를 내 주는 것은 새총입니다. 조수피해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노루하고 멧돼지입니다. 새총 허가 내주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적극적인 대책을 할려면 까마귀나 까치나 어치같은 것이 과일에 피해를 주었을 때 대한 방지책, 정말 자체자금을 마련해서라도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누가 모릅니까? 피해조사 해서 새총 4.5미터 공기총 허가내 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사무부서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위원님 말씀하신 찐쌀, 위생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점검하고 안됩니까?

기타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식품위생법으로도 단속이나 지도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통 과정에 만약 찐쌀 유통이 불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냉방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냉방차로 안한다든지 보관에 대한 몇 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법조항이나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잘 모릅니까? 나도 처음 듣는데 큰 걱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상위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순희위원님.

그러면 제가 연계해서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집하장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상태가 일부는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94년도 첫 당해연도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해 놨다가 95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작목반이나 법인에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조치 사항에 5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95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명의를 5인으로 해서 등기 완료되었습니까?

5인으로가 아니고 지금은 소유권을 못바꿉니다. 등기가 미등기된 것을 등기를 내도록 조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사후관리에 생산자 단체에 산지유통지원사업에 공동시설로 지원된 간이집하장은 작목반 단체 명의와 마을공동체 명의 5인의 공동체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미등기된 집하장은 조치 요망, 2004년도6월30일 등기 조치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 됐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은,

94년도, 5년도에 한 것은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운영만 한다 뿐이지 실제로 10년 넘은 것은 관리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보조사업도, 우리가 굳이 이 자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큰 의미는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그럴 정도는,

안됩니다.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관리시효가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집하장 지원,

매년 감사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 모순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개인이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속에 많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작목반의 명의를 빌려서 해서 개인 혼자가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것이 더러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났다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올라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요청도 하지 말아야 되고 95년 이전에,

정부보조사업은 원래 6년 지나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목반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집하장을 해서 관리한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효가 다 지났다는 것을 가지고,

서고에 가서 문서를 찾으면 폐기시키고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빠지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하장 사후관리에 지적된 사항에서 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8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된 모양인데,

시효가 지나간 것을 지적될리 있습니까?

등기를 내라는 것은 처음에 5인이상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하라는 지침은 95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 달라는 것이 9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적된 8개소는 그 이후에 지은 것이겠네요?

아닙니다. 그 기간내에 다 지은 것인데 처음에는 징계를 줄려고 감사를 해서 잡아놨다가 보니까 시효가 지나고 하니까 시정으로 해서 지적해 놓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순희위원께서 질문하신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감문농협, 어모농협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5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인데 감문농협에는 사업한 것이 비파괴당도선별기라고 해서 참외를 선별하는 선별기가 1억이 넘습니다. 그 사업을 했고 어모농협에는 주작목이 배입니다. 배를 성수기때 따다가 농협저온창고에 예냉시켜서 넣어놨다가 비수기때 팔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장하고 저온창고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보면 또 어모농협이 들어갑니다. 어모농협에는 작년에 창고하고 선별장을 지었지만 예냉시설, 상품을 고급화 보관을 시킬려면 우선 과일을 수확해 와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예냉을 시켜서 보관하기 위해서 예냉시설 30평하고 과일을 출하시킬 때 씻어서 닦아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세척기, 창고에도 과일을 넣어 놓으면 과일도 숨쉬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제거기, 창고내에서 기름안떼는 전기로 하는 지게차를 넣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사업으로 올해 농림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겠고 직지농협은 우리 관내에서 포도가 대항, 봉산이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주 작목으로 해서 선별해서 예냉해서 저장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직지농협에 하도록, 이것도 중앙에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서너번 갔었고 실제로 농협에서 이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바로 경매를 봐서 팔 수 있는 공판장이나 이런 것 같으면 팔아서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바로 눈에 보이는데 보관을 해서 잘못되면 농협에서 적자 농협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욕을 먹고 하니까 가능하면 큰 사업에 손을 어느 조합장이든지 안댈려고 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두 번 세 번 올라가서 성사를 시키고 마지막에 추가사업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예산을 못올리고 이번 추경에 이것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올해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지수집기능을 하는 것이 산지유통센터이고 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직접 따서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경매사가 경매를 봐서 중도매인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매시장이고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저도 경매사 자격증을 4년 전에 땄습니다. 공부해서 땄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크게 못땄습니다. 그때도 요구를 해도 중간에 깎였고 이순희위원께서 사업비가 39억에서 46억으로 불었느냐,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 사실 도매시장이 어느 법인으로 하는 도매시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의 자산입니다. 땅을 우리 시에서 사서 등기를 우리 시로 내서 4,950평입니다만 등기를 내 놨고 건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서 이것을 주면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18년 내지 20년 법정 정해진 것을 받으면 투자된 금액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 것을 이번에 시장부지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감정해서 살 때 평당 38만원씩 해서 18억8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로 팔아도 100만원은 받습니다. 시의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편리하도록 이용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복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울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 시장님한테도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일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정 도매법인입니다. 그 주인이 김천시장입니다. 시장이 할 것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짜가 아니고 법에 정한 수수료를 다 받고 있는데 시장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기서는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계획을 세웠고 저기 나가는 부지는 처음 당초에 3,0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부지 입지조건에서 앞으로 삼애원이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로 봐서는 아주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부지 남은 것이 4,950평을 마저 다 사자고 건의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합니다만 저는 실제 속이 더 타고 올해 내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내로 다 지어서 내년도 4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농산물은 상장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지금 설계까지 미리 다 해 놨습니다. 설계비를 주었고 작년 연말 정리추경때도 5억을 세워서 그것이 남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산뜻한 도매시장이 건립되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5,086만7천원 이월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도매시장이 지목이 과수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다른 타용도로 전환해서 쓸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대체농지조성비가 5,086만7천원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납부할려다가 시설지구를 다 해결하고 나야, 아직 전용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목이 그대로 있고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할 돈을 작년에 세워놨다가 올해 전용을 해서 넣을려고 이월시켜놓은 그 돈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23쪽에 상주, 거창통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 북구 같은데는 이태리포플러를 대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 이것이 청소관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가로수로서는 대구 북구 같은데는 토종 살구나무를 심는 것으로 잠정 집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토종 살구나무를 하면 여름에는 꽃이 피서 꽃거리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살구를 식용도 하고 일거양득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이태리포플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낙엽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로수는 상당히 부적정하다, 원래 이태리포플러가 학교주변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대부분 거창 통로는 버드나무 아닙니까?

지례, 구성 파출소 이상은 없고 구성 하강 재 넘어가서 이태리포플러가 있고 금년 봄에 대부분 다 제거 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해 보면 어떻겠나 합니다. 토종 살구나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꽃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면서 가을에 열리는 살구, 식용, 대체 식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에는 국도관리청에서 도심지역 이외 농촌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도에는 가로수를 안심는 것으로 그렇게 국도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국도로 신설되는 4차선으로 나는 국도가 있고 김천, 거창 같은데는 앞으로 도로 정비계획이 있는데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는 국도에는 가로수를 안심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허가를 받으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주를 가면 밤나무 심은데도 있고 한데 이런 지방도에는 되는데 국도에는 가로수 옆으로 많이 퍼지는 것은 차량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장단점도 있고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유실수 심어서 꽃필 때는 보기 좋고 한데 종합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식물로 은행나무, 이런 것은 가지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김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은행같은 것, 대구 북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이런 것은 가지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재를 해 주고 하면 꽃동산, 꽃거리, 과장님께서 국도관리청에서 김천에서 거창간 이 도로변만 아니라 지방도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데도 연구를 해 보시고 조마에서 넘어가는데 보면 양쪽으로 벚꽃나무 심어놨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데도 벚꽃을 할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도 달리고 이런 것을 대체작물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심는 계획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은행나무가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고 은행나무가 시 나무 아닙니까? 거창통로에 보면 양천동에서 가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놨고 아포가는데도 심어놨고 은행나무는 하고 있습니다.

시목인데 김천시목이 군데 군데 있고 대부분 가로수가 버드나무, 이태리포플러가 있으니까 시목이 현재 자라나는 교육 차원에서도 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로수를 대체할 때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열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리포플러 90%이상이 다 제거되었잖아요.

지금 관내 몇 그루 안남았습니다.

작년에 전정하고 난 후에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죽어서 거의 다 제거되었거든요. 전에는 농작물 피해로 해서 주민들이 제거 요청에 의해서도 제거했지만 지금은 가로수가 죽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가로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운전자의 시각이나 운전자의 피로감 같은 것 한번 들어본 일이나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학술적으로 나온 것이 뭐 있을 것인데,

공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없고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에 받쳐 죽은 사람은 가로수가 없는 것을 좋다고 하고 여름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 속에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운전하는데는 가로수가 있는 것이 낫고 가로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가로수가 없는 것이 좋다고 하고 보편적인 건전한 사람은 가로수가 있으면 운전하기가 수월하다고 하고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성통로에 가로수를 다 베어내니까 한전에서 논에 있던 전주를 다 떼어내서 가로변에 놓으니까 전주가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학술적으로 하면 운전자 피로감이 얼마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 책에서 봤는데 기억력이 부족해서 메모리가 약해서 잘안되는데 가로수가 있고 없고 운전을 하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 시각적인 것, 피로감, 장거리 운전했을 때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이 상당히 축적이 될 것 같은데 주변이 삭막한 것보다도 가로수가 있어서, 또 우리 시에 시내는 가로수 하나 죽으면 바로 옮깁니다. 농촌에 가로수 죽고 한번 보식한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베어내기만 베어냈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칠곡군에서 김천에 들어왔다, 상주에서 김천에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국도 관리 차원이 핑계야 국도관리청에서 나무 못심게 하니까 우리 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지방분권화 하는 것이 뭡니까? 좀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오다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인식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밥 잘 먹고 돈 많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도, 특히 경계 지역에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 아까 이정열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한번 동네 마을 앞에 있는 벚꽃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특색있게 운영해 볼 방법, 농작물에 피해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목을 택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시내만 다니면서 관리해서 번듯하게 해 놓고 농촌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가뜩이나 소외감 느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부분적이라도 국도가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면 지점에서 김천 무실 삼거리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어느 정도 특색이 있도록 하다 못하니까 지금 도로변에 꽃나무 조금 심어놓는데 뭐 합니까? 풀도 메지도 않고 해 놔봐야 헛일인데, 산림과에서 수목을 관리하니까 시내만 자꾸 소공원 만드니까 촌에는 공원 없어요. 가로수라도 있으면 소공원 대신으로 해서 좀 안즐겁겠습니까? 연구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야생조수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농촌 출신들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안살고 저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고구마를 못심었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면 고구마 밭에 들어오면 고구마를 하나도 안남깁니다. 우리 말하는 쟁기로 갈아도 그렇게는 못갑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을 해도 안됩니다. 멧돼지가 내 머리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제에 2002년도에 경북에서 순환 수렵장을 해서 구제를 한 후에 올해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순환 수렵장을 환경부에 요청하신 것 같은데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먹이가 없는 그 시기에는 마을 주변까지 옵니다. 마을주변까지 근접하여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도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해서 주민이 잡으면 영창 가야 되고 벌금해야 됩니다. 농민은 자기 생활의 터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신문에도 났죠. 스크랩 한 것을 내 놓아서 미안한데 억수로 이야기좀 해 봐야 되겠네요. 자치신문에 6월28일자에 보면 아포 대성리하고 국사 마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아요. 고구마 밭 13㏊, 국사 1리는 과수원에 3㏊, 이래가지고 피해가 많다고 해 놨고 농민신문 같은데 보면 멧돼지 습격에 거둘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서특필입니다.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 대책이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신문에 나오거든요. 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야생조수에 대한 대책,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농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을 보존하는 식으로 민원이 들리고 농민들은 이것을 잡아서 농작물 피해를 없도록 하자는 양갈래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는 잡는 부서가 아니고 사실 보호하는 부서입니다. 농작물 피해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렵허가를 산림과에서 하니까 농작물피해예방 대책을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김천시에 야생조수가 있는 서식 밀도를 기준치가 몇 도 이상 되어야 수렵장이 풀리거든요. 그 이상 되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하여튼 멧돼지를 많이 잡는 수 밖에 없겠죠. 다른 방법이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산림과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 봐야 공기총 허가 내 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공기총 가지고는 못잡는 것이고 순환수렵장이라도 해서 엽사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멧돼지가 잘 안보였는데 지금은 일부 주민들 눈에도 쉽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과수원 같은데 들어오면 가지고 뭐고 아주 작살을 내 버리거든요.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단체에서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만 떠듭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내 농사 망치는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요. 돼지도 없으면 사람도 못살고 사람이 죽으면 돼지도 못살고,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김천시내 아무리 해도 촌 사람들 안나오면 김천시민 다 죽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농촌입니다. 선견지명, 올바른 선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열위원님.

송태환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법에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멧돼지입니다. 본위원도 현재 여러군데서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허가를 푸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경찰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김천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송태환위원 말씀처럼 집 주변 뒷마당까지 와서, 심지어는 앞으로 고구마가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산악 있는데서 고구마를 하는데 다 파헤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농민들이 앞으로는 농사는 지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총을 갖다 주고 멧돼지를 잡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엽총을 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없느냐 이러는데 허가 부서 담당과장님은 만약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 복안도 생각해볼 용의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총포 소지 허가증 법규가 바뀌어서 전에는 일반 엽총을 가지고 있으면 유해조수를 멧돼지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서 apt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총포를 할려면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허가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가지고는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총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인가 보니까 11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받는데 돈이 300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해서 제가 엽도 회장을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11명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할려고 해도 작업반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봐 가면서 엽도인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정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맞추어서 김천에 하여튼 멧돼지를 쫓거나 수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를 편성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권장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과장님 지금 엽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분 뒤안까지 해서 다 파헤치고 없습니다. 그런데 뻔히 보고도 못잡습니다. 뻔히 알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풀 방법은 없느냐,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점에서 경찰서하고 총기법이 어떻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한번 불러서 했는데 김천시에는 조수 서식밀도가 적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작년에 관철 못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풀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엽사가 11명이라고 그랬어요?

자격있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러면 구제용으로는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 구제용으로는 안되어 있잖아요.

일반 엽총이 아니고 유해조수 잡으려고 하면 유해조수 구제용 총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샀을 때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은 되는데 수시로 푸는 것은 유해조수용이기 때문에 일반 엽총은 활용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테는 없네요.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등록된 총은 없네요.

그것이 11명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11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과장님 보통 엽총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허가 구역을 해제한데는 우 몰려서 가던데 그것은,

저도 이것은 몰랐는데 1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친구들 자주 갑니다만 허가 구역 강원도 어디가 풀렸으면 우 몰려서 거기로 가는데, 그것이 따로 멧돼지 잡는 것은 멧돼지 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잘 해서,

이순희위원님.

과장님 다리 아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적다 보니까 한 네 가지 되는데 조금 쉬운 것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올리겠다고 했죠? 인상된 것으로 나갔죠?

면부에 감시원 일당이 3만원이었는데 면에 요구가 대단히 많고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질책도 하고 해서 3천원 올려서 3만3천원씩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3천원 인상해서 추가예산 요인이 약 4천만원 더 들어가는 그런 예산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선 예산이 있으니까 가을에 하는 것을 앞당겨서 집행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산불 감시원 배치를 금년 1월달부터 썼어야 되는데 감시원 배치 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가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요인이 있었는데 예산을 감시원 배치를 최대한 통제하고 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원 배치 했으니까 일당은 감시원들이 많이 받도록 하면 좋은데 감시원들 보기는 참 애석합니다. 최대한 근무 일수를 줄여서 큰 산불을 안일으켰고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산불감시원들의 처우문제,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인상을 시켜주겠다, 3만원에서 3만3천원, 망대 올라가시는 분들은 3만3천원 받았으니까 3만6천원 되겠네요?

3만5천원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위원님들 뜻은 유류대라도 좀 올려주든지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내에서 일자를 조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우리 산불감시원들 받는 것은 똑같잖아요. 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드릴께요. 4천만원 조금 덜 되는 것이 3,786만원이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슴하신 적이 있는데 이 3,786만원이 부족해서 일자를 조정했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전체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이 3억8,4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 부족한 3,786만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일자를 최대한 늦추어서 가을까지 예산은 억지로 짜서 만든다, 좀 모순입니다. 올려주나 안올려주나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일당을 올릴 때는 부족예산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처음 할 때는,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짤렸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5월까지 마치고 전체 감시원 인건비를 분석해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절감되어서 증액을 안시켜도 지금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가을까지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를 조절해서 일자를 줄여서 했다니까 문제죠. 받는 사람 월급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먼저번에 가로등 조경 있죠? 지금 한참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변 조경은 상주통로는 끝났고 거창통로는 진행중에 있고 가장 큰 구간이 담배원료공장에서 직지사 검문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도로 정비가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한테 안주고 직접 산림과에서 인부를 사고 나무를 사서 심는다는데 그런식으로 지금 진행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구간도 있고 하절기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하자가 일어날 그런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비용을 나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로 시장 가격 조사를 해서 최대한 저비용으로 해서 업자한테 동업으로 한 구간도 있습니다.

확보하실 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집행하다 보면 어떤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예산확보할 때하고 집행할 때 하고 방법이 틀려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고목에 대해서 이원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고목 벌채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천마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벨때 되어서 허가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나락 농사를 지으면 매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대라든지 양파 포대라든지 포도라든지 사과, 과일 종류, 임산물 추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많이 나갑니다. 표고목에 대해서는 나무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든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표고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고 표고재배하는 시설 하우스라든지 건조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농림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 관내 표고재배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되는데 지난 태풍때 피해가 있어서 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 농사도 안된다고 그러고 나락농사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건강식품 버섯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좀전에 산불감시원 예산 문제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른지 몰라도 산림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 확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 예산을 좀 팍팍 해서 농가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나무 하나 2천원이면 500원, 600원씩 좀 지원을 해 주어서 버섯 재배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농민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표고자목 말씀이죠?

예.

산림분야에서는 정부에서 그 사업에 지원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 나름대로 하면 좋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부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표고관계는 다른 농작물도 그렇습니다만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도 보면 희망자가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고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허가 해 주죠?

벌채허가,

벌채허가 말입니다.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나와서 벌채 허가 하는데 전부다 글씨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나와서 산림과에 와서 이야기하고 산림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산림조합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일괄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입장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면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그 분들의 힘이 훨씬 덜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방법을 찾을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분들이 과거 같으면 시청에 가야 되고 산림조합에도 가야 되고 여러번 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비서류를 해서 산림조합에 내면 현지 조사는 산림조합 따로 가고 시청 따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날에 같이 가서 본인들 시간도 덜 뺏고 해서 최대한 행정이 도울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간편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먼저번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공원관리담당이라고 맨 끝에 계시는 분이죠? 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공원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공원관리사업소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 직제 승인이 올라갔다가 김천에는 공원이 유료 공원이 없고 김천에 고속전철 유치하던 것과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하고 앞으로 증설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네요.

앞으로 아시다시피 고속전철역 유치, 전국체전 기획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될지 안될지는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부서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지문화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무슨 폭포는 어디에서 하고 가로수는 구역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가로변에 꽃 심어놓은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죽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개 과에 나누어져 있죠?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공원은 관리는 산림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는 면부에 가로변에 꽃심는 것,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꽃 심고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그 외 조경지에는 관리 관계는 산림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보면 소나무 전정해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 것 모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 예를 들어서 조경지 관리를 산림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예술회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정도 좀 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해야 되지 산림과에서 이 넓은 것을 다 할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안에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나무 전정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데 위치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보식하고 해서 3,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혔었어요. 전문성을 요해야 될 정도의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꽃묘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가면 면사무소에서 새마을담당이 하우스 지어놓고 꽃 생산을 해요. 그래놓고 심고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떻게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 사업소 형태로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거든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요구했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술회관쪽에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은 예술회관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나무 관리 때문에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나무 전정이라든지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자기 건물안에 있는 나무를 잘 가꾼다고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기술 지도해서 나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신설문제는 총무과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 바람이 큽니다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의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산불감시원들의 일당이 3만3천원입니까?

3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만3천원,

한달에 비오는 날 빼고 나면 한달에 예측하는 것이 얼마이며, 올해 저희 구역같은데 보니까 아침 일찍 면에 가서 조회하고 다 배치되어서 산림계장님이 제 자리에서 근무하는가 싶어서 다 돌고 산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몇시에 어디에 돌았다는 것을 꽂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가가 3만3천원, 그것을 월급으로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 비오는 날 빼고 뭐 빼고 하면 어떨 때는 보름씩 빼면 상당히 그런데, 아까 오연택위원께서 질문하니까 예산,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현실화시켜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3만3천원에서 빼고 하면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제로 안하고 월급제로 하자는 요구도 있는데 산불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눈이 쌓이고 비가 왔는데 산불예방한다고 일당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위험성이 없는 날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봄 같으면 비가 초기에 오고 후기에는 안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들도 계속 요구도 있고 한데 그것을 월급제로 하고 또 일당을 올리려고 하니까 시 전체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년에 5개월 이상 쓰는 그런 직렬은 일당 2만5천원짜리부터 있습니다. 장기간 쓰는 일용인부 치고는 산불감시원이 제일 높은 수준의 일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에 책정한 인부는 결과적으로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인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앰프 장치를 해서 산불을 조심합시다, 그런 분들 유류 값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름은 금년도에 충분하게는 지원이 안돼도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언뜻 기억은 안납니다만 어느 시군에는 지금 월급제로 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정 월급이 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화 해서 과장님 예산 조금 확보할 용의 없습니까? 예산 확보 시켜서 현실화 시켜 주시면 될 것인데 예산계에서 자꾸 깍입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을 안올리는데 노력을 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까 답변에 일수를 줄여서 그 남는 것으로 3천원 인상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계에서 깍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그 분들 현실화 시켜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하여튼 산림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깍이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이 꼭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적정 수준이 맞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최대한으로,

과장님께 그 분들을 현실화 맞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3만3천원을 받는데 비오는 날 빼고 보름씩 빼면 그것을 가지고 생계 유지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분들 다니면서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앰프 시설해서 산불을 예방합시다, 하고 다니고 면에 예를 들어서 조회하고 퇴근할 때 모여서 계장한테 도장을 받아서 이래서 한달에 비오는 날 빼고 3만3천원은 부적절하다, 과장님이 그것을 현실화 시켜 달라고 하라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3천원 인상할 때 도내 인근 시군에 일당을 전부 조사 해봤습니다. 어떤 시군은 3만원 못주는 곳도 있고 3만원 더 주는 시군도 있고 3만3천원이라고 하면 인근 시군 중에서는 김천이 제일 상위권에 들어가는 일당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더 올리면 감시원은 좋지만 여러 가지 균형으로 봐서는 현 3만3천원만 해도 인근 시군에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감시원이 몇 동네를 뛰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성을 보면 몇 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성 같으면 7명 아닙니까?

몇 개 동을, 구성이 지금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까지 하면,

자연부락은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이 몇 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4개동 내지 5개동,

5개동 되는데 특성상 구성같은데는 광명1동하고 광명 2동하면 돌아서 나와서 금평으로 해서 이렇게 송죽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2만5천원 받는데도 있으니까 우리 김천시는 그것하다, 이렇게 하는데 특성상 김천시 군부같은데는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연택위원 여기 계시는데 좀 그것 합니다만 부항같은데 가서 산불감시하는 것 하고 구성에 산불 감시하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안맞다, 그러니까 산업계장은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러니까 현실화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편성하십시오, 그것은 타 시군에 2만5천원 받는데 있어서 적정 수준이라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산불감시원들은 적정 수준이라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제일 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알아듣기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3만원 일당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전에 1991년부터 3만원으로 와서 금년 봄까지 계속 왔습니다. 3천원 인상한 것을 금년 봄에 했거든요. 인상할 때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인근 시군에 일당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김천시가 3만3천원이라고 하면 인근 시군 중에서 제일 놓습니다.

과장님 1월, 2월, 3월해서 4월달인가 비수기때는 한달간 쉬었죠? 한달간은 근무 안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안주기 위해서 쉬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1월하고 2월 중순까지,

쉬는 이유가 뭡니까? 산불 감시하는데 3천원 확보하기 위해서 한달간 쉬고 그 돈 가지고 3천원 인상해 주고 그런 발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했는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이정열위원께서 하셨는데 제 뜻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시는 내용이지만 돈 큰 돈 아닌데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기일을 축소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말씀은 인상을 3만3천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많이 준다 이러니까 겉만 생색을 내고 실속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입장에서 이위원님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년 예산에 3,700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일수가 단 몇일이라도 늘어나면 감시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자료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매미때 나무 쓰러진 것 다 벌목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거의 정리를 다 했는데 산골짜기에 보면 빠진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골짜기 골짜기마다 다 다녀야 되는데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고 해서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대로변만 거의 하고 다른데는 크게 손 안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기가 안좋으니까 벌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원관리 담당, 자산공원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김장호 민원접수는 현재 없습니다. 5년 전에 자산공원에 장마 시에 비탈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원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이니까 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김장호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