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종합민원처리과 과 장 백남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2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셋째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총 10건 중에서 패소 1건, 취하 1건이며, 계류 중인 8건은 임야도 복구 경계면적 정정 1건,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7건입니다. 소송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 상황입니다. 기간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총 139건을 접수해서 139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정 69건, 건의 33건, 탄원 11건, 질의 18건, 청원 6건, 이의신청 2건으로서 총 139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접수 및 처리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 10건, 건설과 57건, 도시주택과 33건 등 각 부서별로 총 139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진정·건의서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통보 처리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궁금한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둘째 전자민원 실적입니다. 이용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나 김천시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하여 민원신청 서식 입력,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받아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처리 실적은 호적 등·초본 96건, 토지대장등본 3,032건 등으로서 총 3,323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자민원 G4C를 시행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종은 기 시행을 하였고 올 4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 증명, 농지원부, 모자가정 증명 5종을 확대 시행해서 총 8종의 전자민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2종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셋째,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현황 및 증명서 발급 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으로서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1대는 2001년에 설치하였고 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1대를 2002년도에 설치했으며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구성면 양각리에 1대를 2003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실적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204건, 토지(임야)대장등본이 359건 등 총 89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 복합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업무분야별 상담 현황입니다. 기간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상담분야는 법률, 세무, 의료, 건축분야 4개 분야로서 상담실적은 11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법률분야, 세무분야, 의료분야, 건축분야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내역으로서 기간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총 처리건수는 13,68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유형별로 인가, 허가, 신고, 승인, 등록, 지정 등으로 총 13,687건을 접수하여 완결 13,378건, 불가 34건, 취하 146건, 이송 이첩 4건, 기타 3건을 처리하였으며 진행중인 민원은 1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섯째,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처리 내역 중에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현황입니다. 기간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현황은 건축민원으로서 불허가 2건, 반려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2건의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 응명동에 일반숙박시설 여관 허가가 접수되었는데 앞서 이미 공동주택 아파트가 462세대가 사업계획 승인된 부지 인근으로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후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반려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덕곡동에 일반숙박시설 여관 허가가 접수되었으나 서류 미비 관계로 2차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 미접수로 인하여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여섯째, 읍·면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인·허가 민원과 지적 측량 등 생활민원에 대한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적입니다. 기간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상담내용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측량관계 등 총 903건을 접수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측량 35건, 토지이동 200건, 지적관련 상담 66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총 903건의 지적 관련 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거리 주민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분야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지적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과정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찾아내어서 개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평가제를 설문서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입니다. 근무인원은 일 2명씩 시청 민원실로 출근해서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청 담당급 14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였고 민원공무원 연찬회를 4회 11명을 하였고 설문서로 민원공무원 자신에게 묻는 자가진단 실시를 1회 5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책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운영하여 연간 37,739건을 발급하였고 열차 승차권 발매를 5,363매를 발매하였으며 여권을 2,069건 발급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등 인·허가민원 갱신 시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으로 가부 판단이 어렵고 복잡한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를 연간 33건을 실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서 민원 친절, 봉사 다짐에 대한 훈련을 매일 아침 일과 10분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방문민원인에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친절봉사 구호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직원의 1/2씩 자리를 지켜 교대근무를 하며 민원 공백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밝고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인 과장님과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묻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설립을 위해서 토지, 세정, 혹은 공장설립 요건의 완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김천에서는 민원의 원스톱제를 어느 수준까지 실시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 및 증명서 발급 실적란에 보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었는지, 있으면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민원 원스톱 시행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민원실로 접수가 됩니다.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각종 부서로 내용을 봐서 골프장 같으면 이것이 새마을체육과 소관인지 아니면 도시과 소관인지 분류를 해서 관계 부서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을 해서 5일 단위로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합민원처리 내용이 3-8쪽에도 있는 바와 같이 총 13,687건을 접수해서 완결이 13,378건이 됐고 불가는 34건, 이 불가 내용은 각 부서에서 말하자면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아니면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해서 불가 처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장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즉시 저희들 민원실로 통보하면 저희들이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하자보수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와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0쪽에 보면 상담내용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측량관계 등 나와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로 고속도로, 또는 고속철도 구간에 해당되는 농지, 이것이 보통 한 단지 600평 논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 합병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절차가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합병하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합병해 주는데 홍보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면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병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민원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합병은 합병 조건이 있습니다. 합병 조건의 첫째 조건은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자는 같지만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전은 전대로, 논은 논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만약에 그렇게 같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목변경을 먼저 해서 지목을 똑같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지적부서에서 합병을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합병을 처리함과 동시에 무료로 등기까지 해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하나는 근저당설정이 됐고 하나는 근저당설정이 안 됐을 경우에 다같이 근저당설정이 됐다든지 하면 합병이 가능한데 하나는 근저당설정이 되고 하나는 근저당설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합병하는데 경비는,

경비는 500원입니다, 1필에 500원이고 등기까지 저희들 지적부서에서 일일이 촉탁을 해서 법원 등기계에 가서 직접 촉탁을 해서 본인들한테 전달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시골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옛날처럼 생각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뭐든지 하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면단위라든지 이런데 좀 수고스럽지만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서, 이것이 합병이 안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도 불편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촌에 농협같은데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역할을 잘해 주셔서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민원처리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민원자원봉사자들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하루에 2명씩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의 자원봉사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씩 나오는 날도 있고 사실상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2명씩 와서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도 대접해 주고 때로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회식도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잘해 주셔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근래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난해라든지 이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우를 제대로 못 받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의아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점심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예우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처리과는 시민들한테 잘 하셔서 시민들이 김천시청 민원실을 왔다가신 분들은 다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앞에 넣게 되어있을 것인데, 이것을 여기 보면 민원처리과에 잘 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백영학 위원님이 물으신 것도 박일정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과 비슷하고 여러 가지 측량관계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은 넣어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올해 감사에서 설명하시는게 맞지 싶은데 안 맞습니까?

지금 개별사항으로서는 이 순서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공통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3쪽에 소송 관계만 있어서,

어디, 감사자료 나중에 다른데 한번 보시면 지적사항을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다 넣어놨는데 조치결과를 여기 보면 저희들한테 냈는데 이런 조치결과를 앞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원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 부서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우리 시의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과에 해당이 되면 감사자료 제일 앞에다가 조치결과를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어느 사항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백영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원은 잘해 주는데 공장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김천시는 안 되는 것으로, 밖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는 공장하실 분이 찾아가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서류 다 준답니다, 행정지원도 해주고. 김천시는 공장을 하고 싶어도 까탈스러워서 못하고 인근 시·군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민원처리과장님이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협의를 통해서 개선 또는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것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우리 김천시에 찾아와서 공장하실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공장을 하시도록 조치를 하시고, 측량 관계인데 측량도 시청민원실에서 지적공사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방문 및 전화로도 측량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측량 신청되고 다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같은 것 확인해서 되는 것은 해주고 돈은 어떤 식으로 넣고 있습니까?

돈은 농협에 지로로,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 넣은 사람 신청인의 이름이 뜨기 때문에 바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물으면 이것은 과장님은 잘 알지만 위원님들은 이런 석으로 붕 띄워서 조치결과 나오면 안 됩니다. 내용을 농협에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측량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같은 것 해서 땅으로 도로로, 예를 들어서 답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할측량을 안하는 것입니다. 행정 뒷받침을 안해요. 그러면 40년, 30년 넘도록 내 논이 도로로 사용하는데 재산세같은 것 다 냅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는 필지가 과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왕왕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왕 보면이 아니고 여기 측량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계장님,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개인 소유 논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분할 안 된 것 김천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박동복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도로로 다 해놓고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분할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김천시 예산 다 해도 안 됩니다. 그것 조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데 과장님 그것 민원처리과장님 하시면서 불이익을 받는 소유자를 위해서 조치하실 계획 있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부는 못하고 일부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읍·면 지역이라도 우선 측량을 해서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 도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 분할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 소유인 도로는 보상을 안 주면 개인 도로입니다, 시에서 보상준 것은 도로가 되지만. 분할해서 도로로 끊어서 토지대장등본 정리하시고 지적도 정리하십시오. 이것을 김천시 전부 한꺼번에 못하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된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자면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건설과 도로관련 부서가 토목계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전부 다 해야 되지 민원인이 김천시청 민원처리과장님한테 가면 처리가 다 돼야지 이것 건설과 가서 하고 도시주택과 가서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분할한 것은 전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적공사에서 분할해서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통보가 오기는 어디서 통보가 옵니까, 30년·40년 그냥 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 뭘 통보를 해요, 다 알면서, 조치를 해야 되지, 행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과장님, 모릅니까, 서너 건 밖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은 전부를 못하니까 연차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시계획지구가 지정된 아포나 지례나 이런데는 우선적으로라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원기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이 편성이 됐다든지 이런데 곧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직접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은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 많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천시청 예산 1년치 다 해도 그것 다 못합니다.

이원기 위원님, 그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등기상에 보면 임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답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에서 농지로 지목변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산림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그런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할 경우에 임야는 산림법이 1960년도에 생겼습니다. 1960년 이전에 답으로 사용한 확인이 된다면 답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960년 이후에 답으로 한 것 같으면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1960년전의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오면 산림과에 협조전을 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1950년경에 이렇게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귀 부서에서 산림법 관련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들 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서 1960년 이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증지 1,000원짜리 하나 붙여서 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산림과에서 이것은 답이 아니다, 1960년 이후에 무단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보면 소송 결과 패소 1건, 취하 1건이 나와있죠?

예.

그렇다면 패소, 취하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패소될 만한 사건은 없습니까?

예, 거의 다 패소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6쪽에 보면 전자민원 실적에서 토지대장등본 처리실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신청은 적게 나와있죠?

예.

건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류 중인 총 10건 중에서 패소 1건, 취하 1건,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것은 8건입니다. 소송내용별로 보면 제일 위에 사건번호 2003구합4807호 임야도복구 경계면적 정정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 박상하 외 1명이 원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야 경계대로, 사실상 자기들이 임야도, 지적도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면적도 고쳐주고 또 도면도 고쳐주고,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1심, 2심은 국가가 승소를 했는데 약간 사건명을 바꿔서 다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접수된 것이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2003가단6718호 소유권확인 소송입니다. 이것은 미등기 토지, 특별조치법에 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특별조치법 시행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1978년부터 시작해서 1986년도까지 거의 6년간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99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미등기 소유권 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만 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특별조치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 10만 건에 대해서 처리 했는데 그 중에 빠진 것이 그런 조치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유권 확인소송이 들어왔는데 미등기 토지에 원고가 토지대장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하는 과정에서 주소하고 번지가 없는 토지인데 토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고있는데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소유권을 내 앞으로, 옛날 같으면 결석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형식적 국가는 당사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고 다만 소유권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 본인들이 자기들 할아버지 소유권이니까 내 앞으로 넘기겠다, 그런 뜻에서 자기 할아버지 상대로 확인을 구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실익이 전혀 없고 다만 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패소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취하한 것은 혹시 친척이 나타났든지 이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6쪽, 지금 G4C 대한민국전자정부나 김천시 전자민원 창구에 본인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전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등본은 기본적인, 뭐든지 하자면 토지대장등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안 그래도 이번에 시정소식지에 보면 G4C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행정지원국 국 장 박보생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세 정 과 장 이익수 회 계 과 장 이영진 정보 통신 과장 김영선 주민 자치 과장 김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중앙에서 손님이 와계셔서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새마을체육과만 감사를 하므로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연수 관계로 공석입니다. 그래서 수석 계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시정담당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 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께서 2003년 12월 17일 질문하신 신규공무원 임용시 수습 계획과 전입시험 폐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수습은 신규 공무원의 업무 추진과 행정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동 발령과 동시에 파견 형태로 4주 정도의 수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시험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추천심사제, 근무성적 평정순 등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당분간 시험 전형에 의한 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페이지 읍·면·동 토목직 배치와 7페이지의 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제공, 8페이지의 인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목직을 본청에 근무토록 한 것은 축적된 업무경험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고 또한 1998년 당시 시의원님들의 건의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루사 및 매미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좋은 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읍·면을, 도시주택과에서는 동지역을 분담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분간 읍·면·동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지면 근무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는 인사와 예산, 현 규정 범위 내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이동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직원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책임의식 고취를 고려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환경복지담당 직제가 없는 감천·부항·증산면은 행정자치부의 담당 신설조건인 4인 이상의 업무 수요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정원 보강 이후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지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총 8건으로 5,400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2,700만원은 기 집행되었고 2,700만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천만원, 대덕산 삼도교류협의회 행사지원 500만원,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 통일정세 보고에 1,500만원, 이북도민 김천지구연합회 400만원,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 400만원,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 300만원, 해병대김천전우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원고 이재모는 김천시청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2002년 아포읍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의원 출마 예상자들을 찾아가 양보를 권한 혐의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아 2003년도 8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됨으로써 2003년 2월 7일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재모는 당연퇴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은 선고형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의견개진이나 구제 등의 절차가 없는 조치는 위헌 무효이며 또한 2002년 8월 16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항소기간 중인 2002년 8월 23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을 이유로 훈계 처분을 받아 위 1심 판결에 대한 징계처분도 종료된 바 신뢰의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의 적용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일본어회화 및 일본문화 소개입니다. 최초 2002년 5월부터 일본의 자매도시 나나오시 파견 직원이 관내 5개교를 순회하면서 특별활동 시간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어 회화를 강의하고 있으며 주부, 교사, 공무원 등 일반인에게도 주 2회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 통합 운영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 꽃길 가꾸기 등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는 것을 각종 당면 현안사항을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일시에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입니다. 김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시키는 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오연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3페이지의 읍·면의 부족한 직원 충원, 동지역의 공무원 정원 책정시 인구를 감안, 정원 고려, 의회사무국의 직원 충원 및 24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유도 및 분위기 조성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도 42명 직원을 읍·면에 충원하였으며 올해도 67명을 신규 임용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충원계획을 수립, 충원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4명을 증원하였으며 추가 1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3년도 9월 26일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직장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무주 일성콘도에서 개최된 대의원대회를 지원하여 회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 1,049명에 현원 987명으로 62명이 결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직급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휴양시설은 일성레저산업의 콘도를 3,860만원을 들여 7년간 임대했습니다. 20평형 10구좌를 가입하여 연간 30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은 130명이 50일을 이용했고 7월 이후 휴가철에는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미클럽 지원 및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클럽은 축구, 야구, 볼링 등 7개 클럽이 있으며 대회 참가비, 급식비, 유니폼비 등에 1,092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미클럽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김천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옮기고 난 식당동 빈공간에 사업비 1억 3,900만원으로 체력단련실 282㎡, 휴게실 91㎡를 설치하고 러닝머신 등 22종의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강증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매회 평균 5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지난해는 3,120만원을 들여 월 2회 강사를 초빙하여 총 17회 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강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등록하여 활발히 수강하였으나 점차 수강생이 감소하고 여성수강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년부터는 자치대학과 여성대학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나나오시 방한은 2회 11명이 김천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성도시는 1회 2명이 김천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3회 62명이 나나오시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연수는 19회에 걸쳐 60여 명이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하여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동원 면제 또는 보류인력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는 총 53명으로 읍·면·동별로 남면 3명, 개령 4명, 어모 37명, 대항 5명, 조마 1명, 대덕 2명, 증산 1명으로 어모면은 다른 면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정신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등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7명 충원 계획으로 현재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신원조회를 마치는대로 8월 중으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각각 15명, 2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태영에 김천시환경사업소와 배수퍼프장 및 차집관로, 기타 부대시설 5개소를 위탁하고 17억 6,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정화환경에 2억 3,610만원에 위탁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주식회사 태영에 2억 3,400만원, 문화의 집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 6천만원, 노인복지회관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 2억 9,370만 4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3개 부서에서 14개 헌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현재 제도적 정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정부의 하향식 추진에 의해 내실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식 행정서비스 스탠다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간 태풍 피해 복구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느라 행정서비스 운영 내실화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객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는 단위성이 있으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시책 도입과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본청내 이동이 121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21명,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이 26명, 읍·면·동간 65명 등 총 24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10일 읍·면·동간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가 거의 해소되었습니다만 현재 5년이상 10년미만이 25명, 10년이상 장기 재직자가 7명, 총 32명이 있습니다. 읍·면·동간 1·2명씩 이동이 안 된 것으로 다음 이동시에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2페이지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848명, 공무원 216명 등 1,064건의 포상 및 표창이 있었으며 예산은 6,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시정담당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에는 옛날에는 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리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좀 더 넓히고 축소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김용섭 앞으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반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 중입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대덕 황 위원도 계십니다만 대덕같은데 보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는 분동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2005년도에 조정 계획은 있습니까? 그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섭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시청에 들어오면 국기봉이 있는데 지금 달고 계시는 배지는 달기 위해 바꾼 것, 조례나 한 것 규정이 있습니까, 계장님 달고 계시는 배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달았는가 설명해 보세요.

김용섭 1996년도에 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는 안 되어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김천시청이 공공기관인데 태극기 한번 보세요.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것이 조례에도 안 되어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데 언제 바뀌어서 달고 다니시고 공무원이 배지를 가슴에 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다른 것 달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시민들 보는데 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달아서 하면 안 되죠.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요? 내일 아침에 또 바꿔서 달고 이래도 되요?

김용섭 그것을 수일내로 조례를 해서,

조례를 올려서 하세요. 상정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할 것은.

김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조례를 우리 과장님 대신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김용섭 다음 회기때 필히 올리겠습니다.

예, 올려서 어떠한 김천시를 상징하는 마크를 아직까지 조례 통과 없이 그냥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올려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6급 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용섭 179명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나이 많은 7급짜리가 계장도 6급도 못 달고 나이가 많으니까 승진을 못하니까 본인 자신이 자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인사도 안하고 고개를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승진좀 시켜줬으면,

김용섭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근거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원기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도 처우개선으로 해서 연도가 차면 경사까지 다 해줍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7급에서 몇 년 되면 6급으로 다 승진해 주고 보직 있는 6급도 있고 보직 없는 6급도 되도록 행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연구하셔서 건의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공무원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서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우리나라 행정을 자꾸 어렵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읍·면·동 업무 다 가지고 가고, 주민이 면사무소 오기도 먼데 조그마한 주택신고까지도 법을 고쳐서 시청으로 다 갖고 오는 것입니다. 시청까지 찾아와서 조그마한 것도 신고해야 되고 허가해야 되고, 같은 값이면 시청으로 가느니 도청으로 가서 도청까지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앉아서 그냥 있는 동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뭐가 필요한가, 저는 주민자치센터 하는게 아니고 면부를 크게 넓혀서 부면장직도 두고 토목이고 건축이고 면에서 다 하면, 요즘 컴퓨터 있는데 시청까지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 시청에 와서 하도록, 주민이 차도 없고 노인들이 집 하나 고치려고 하는 것도 시청까지 와야 되고, 이것이 자꾸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 계시는 분들이 위에다 건의해서 반영이 돼서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세요. 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하라고 한다고 돈 몇 푼 주니까 안 맞는 것 해서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섭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근거법령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하나 면에서 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상위법만 고쳐서 시청으로 자꾸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건의하십시오.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청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조례안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직접 못 오실 경우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신 해주는 그러한 행정개선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김 계장,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이런 건의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루사 중에 인사한 지가 2년 됐죠?

김용섭 예.

우리 면단위에 보면 그때 인사를 하면서 장기근무자 위주로 해서 전부다 시·동간에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섭 예.

여기 인사계장 계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사로 인해서 물론 루사, 매미 피해를 봤을 때 주민들이 사실은 엄청 같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때 인사 잘못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면단위에 가보면 옛날에 동단위에서 온 사람들 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를 자기네들이 정말로 면민들,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아예 생각을 안하고 또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면에 있던 근무자들 폭설이 오고 이랬을 때 그 직원들이 자기 일같이 했습니다. 그 눈더미에 그 추위에 나가서 연장 가지고 하우스를 뜯고, 지금 직원들 그것 시키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7월달 돼서, 원래 6월말에 인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인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죠?

김용섭 예,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면단위에 특히 여직원들 많죠? 물론 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여직원들도 많고 또 남자직원들이라 해본들 동에서 온 사람들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보통 보면 앉아서 민원근무를 보다 온 습성이 돼서 면단위에 근무를 하면 사실은 정말로 그 직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직원이 되려고 하면 각 동, 각 마을 리에 담당하는 자기 동에는 가서 집집이 숟가락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면이나 다른 동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김용섭 없습니다. 없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듣고있죠?

김용섭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이 아니고, 정말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 장애자가 셋, 넷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자, 육체적인 장애자, 이런 사람들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용섭 앞으로 인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셔서 이런 것이 고려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봉산면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보면 우리 봉산은 16명 되어있습니다, 현원 16명, 정원 16명이죠?

김용섭 예.

그런데 김종순 면장님이 6월말로 정식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 면에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석 계장이 답변을 할랍니까?

석성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가 그 전에 요구돼서 나간 것인데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직원 인사가 7월말이나 8월초에 있을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루사 이전에 많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서 사실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구석구석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다른 타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근무하면 다른데로 1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인사를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 김천시에도 특히 면부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타부서에 가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김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사실 보면 근무연수는 많고 연세도 많고 진급도 안 되고 이래서 사실 민원이 오면 사기가 떨어지고 얼굴도 못 든다는 이런 얘기인데 방금 시정담당께서 행자부에서 그런 고충 해결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인사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석성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7급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적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남해군수하던 분이 장관 하면서 7급에서 예를 들어서 1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시켜주겠다, 예를 들어서 8급이 7급 가듯이 경장에서 경사를 달 듯이 이렇게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 인사파트에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6급이 어떤 보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대로 풀어줬을 때 어떤 지휘체계에 있어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소방이나 경찰, 이런데서도 상당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경사까지만 근속승진을 시켜주고 왜 경위까지는 근속승진을 안 시켜주면서 행정공무원만 이렇게 하느냐고 갑론을박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그것을 거쳤는데 근속승진제로 하려면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 팀에서 약 6천 명 이상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라든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그러면 6급 TO를 늘리자, TO를 늘리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구청같으면 예를 들면 6급 TO가 16% 되어있으면 1% 늘려서 17%로 늘리자, 이렇게 해왔는데 도농통합시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7급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농통합시는 그래도 3% 정도는 증원을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 안을 대입해 보면 약 20명 이상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아마 나이드신 분들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이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용섭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김용섭 그것은 제가 한 부 밖에 안 갖고 왔는데 한 부씩 해서,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간에 해서 한 부씩 책상위에 갖다놔 주시고 상위부서 감사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부적정하고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으로 주의 받았죠?

김용섭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섭 그것은 인사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석성대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적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인사위원회 구성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학교장이나 변호사, 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만 그때 인사혁신이라고 하면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위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위촉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했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이 이번에 법령정비사항으로 위에서 행정자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협에서 추천하는 분도 넣고 또 예를 들어서 교장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교감하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정비되는대로, 지금 하고있는 분들을 지금 이러니까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못하니까, 이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조치는 안 됐네요?

석성대 예,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석성대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직무대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혼선이 저쪽에 법령하고 안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직무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나이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6급으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 5급승진은 안 되고 6개월이나 7개월, 8개월 하도록 배려를 해왔는데 이것이 직무대리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직무대리는 법정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금동에 동장이 나갔으면 가급적이면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밑에 사무장을 직무대리를 주라는 규정입니다. 그것이 법리 해석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래도 오랜 생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 배려차원에서 명예롭게 면장이나 동장이나 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법상 취지는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에 올해 67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용섭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원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67명 다 올해 충원됐습니까?

김용섭 올해 됩니다, 8월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몇 명이 됐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죠.

석성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7명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 사서, 도서, 또 건축·토목, 다 해서 이번에 신규임용에 합격해서 지금 신원조회가 끝난 부분도 있고 행정이나 이 부분은 어제까지 등록을 받아서 했는데 67명에 대해서는 합격 발표를 내서 했는데 여기서 등록 포기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 포기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이 사람들이 신원조회가 끝나고 우리가 임용을 받을 때 이 분들이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등록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계획상은 다 했는데 약간 변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7명 다 했네요?

석성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보시면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에서 예산액 단위가 무엇이고 또 일시사역 인부들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용섭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다음 자료 올릴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김천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계시는데 단위도 표시 안하면 안 되잖아요.

김용섭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집행예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성대 이것은 일용인부임 관계는 인사파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석성대 여기서 말하는 상용인부 정원외 상근인력은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경도 있고 도로보수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 상근인력은 기본이 우리가 일용인부, 예를 들면 하루에 23,000원이면 일용인부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받는데 이 비정규 상근인력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1년에 400% 나갑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경우는 위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세웠는데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석성대 예,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기관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지출내역이 있는데 저도 지난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같은데 작년에는 500만원을 주다가 2004년에는 1,500만원을 줍니다. 3곱이나 더 많이 줘야 되는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500만원 주다가 1,500만원, 어째서 3곱 많이 줍니까? 4-9쪽 보조금지급 내역에 보면,

김용섭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관계는 올해 군부대에서 사무기를 구입했는데 4억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삼도봉교류행사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고,

김용섭 예산계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나 안 맞나 심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삼도봉은 대덕면하고 거창에 고제면, 무주 무풍면이 있는데 그 세 군데 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3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200만원 면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가서 심의도 못하고 그냥 해놓은대로 지나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한데 이 내용 안에도 보면 그냥, 이것 혈세입니다, 돈 200만원 300만원도, 개인 돈 아닙니다. 적정한 데가 아닌데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작년에 2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내년에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천시의회 제4대 후반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주민자치과는 정부시책에 의해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4월 3일 신설된 한시기구입니다. 저와 주민자치과 전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에 항상 주민자치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문제점 및 대책,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그 대책, 120생활민원처리 및 문제점입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치배경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 생활권, 경제권 등의 확대로 인한 행정환경은 읍·면 기능의 정체와 축소라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지역의 특성상 문화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나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은 발전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개발시대의 행정기능으로서는 주민이 바라는 높은 차원의 역할에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걸맞는 일선행정기능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과거 위주 시대의 관청 이미지에서 새로운 지역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9-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은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활용을 통해 문화복지시설 및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이며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활성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 5월 6일 경북도의 도농복합시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으로 우리시의 아포읍·어모면, 경주시의 현곡면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아포읍과 어모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포읍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인터넷정보방, 어린이 놀이방, 읍민의 쉼터, 읍민과의 대화방, 생활체력단련실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어린이놀이방, 인터넷정보방, 다용도 회의실, 면민사랑방, 야외휴게소, 체력단련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찜질방은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찜질방, 예식장 및 회의실, 독서실은 면사무소 청사가 아니라 면민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실시후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은 도내 10개 시 중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안동, 영주, 영천, 경산 4개지역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조례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로 의원님들의 일치된 큰 공감을 얻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의 읍·면·동사무소가 노후,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특히 동사무소는 예비군 중대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서 공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어려운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주민들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주 이용대상자가 장년 및 노인층이 됩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이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고 마을과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문화·복지관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분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9-7쪽입니다. 강사의 질은 강좌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데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다양한 전문프로그램과 강사진,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성과를 살펴보면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변화에 맞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이미지 개선, 과거 관청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깨끗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문화 공간의 일부라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친근감이 조화된 생활속의 지역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읍·면사무소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의 중심이 된다는 자치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했으며, 9-8쪽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운영의 성과와 제도,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인식, 주민자치센터의 추가설치에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을 기하겠으며 청사 신축시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타 시에 비해 낙후된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시하고 있는 아포읍·어모면의 주민자치센터에 한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 관련입니다.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구인·구직 접수현황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체수는 109개에 1,033명이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2,794명으로 남자는 1,402명, 여자는 1,392명이 되겠습니다. 알선실적은 총 2,976명이며 이 중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874명, 30세 이상이 1,102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실적은 416명으로 구직자 2,976명 중 14%만이 취업하고 있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비롯, 실업자, 모자세대,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및 영세 농업인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리 시에 지정된 훈련기관으로는 김천직업전문학교, 김천동성직업전문학교, 국제정보기술직업전문학교, 경북IT직업전문학교, 부일미용학원 등 5개 훈련기관이 있으며 훈련 직종은 자동차정비, 미용,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을 비롯한 15종이 되겠습니다. 훈련실적은 98명 위탁에 90명이 입소하였으며 2003년도에 2차에 걸쳐 66명, 2004년도 상반기에 24명이 입소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9-11쪽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1억 2,243만 7천원, 도비 1,224만 4천원, 시비 2억 971만원으로 총예산은 3억 4,4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은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에 4단계에 걸쳐 22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9-12쪽 예산집행 실적은 2003년도 하반기에 2억 6,203만 1천원, 2004년도는 상반기에 1억 5,86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3개 사업군 18개 사업에 221명으로 사업별 내역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녹지조성사업, 꽃묘생산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산업단지 정비, 소공원 정비사업에 134명이 되겠고 전산화 사업은 호적전산화, 지적도면, 도서전산, 기타 전산화, 수해복구 전산화, 재정관리, 세외수입 전산화, 홍보안내 도우미 사업에 52명, 환경정화사업의 수돗물 절수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공공시설물 정화사업, 상수도구역 정화사업에 3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9-13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실업대책 해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및 인턴공무원제 실시가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보조내시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9-14쪽입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처리 및 문제점입니다. 연중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254건, 전기 수리 440건, 가로등 보수 2,129건, 도로적치물 8건, 청소·환경 기타 119건으로 이 중 가로등 보수가 전체 2,950건 중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재 120기동대 운행 차량 3대 중 운전원 1명으로 수리기사가 직접 차량을 운행하며 전신주등 고도 작업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저소득 불우세대에 대한 각종 생활민원 전기, 상·하수도, 가스시설점검 처리를 확대하고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를 위해 일터나 질병 치료차 입원, 출타 등으로 항상 낮에 집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읍·면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등 고장시 즉각 수선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장마철이나 우기시는 감전사고 우려로 수선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및 장마기에는 많은 민원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드리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과?

예.

왜 없어요, 있는데?

지적사항에 없었습니다.

120기동대 면부에 시부에 방범등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하면서 감사지적사항 없었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작년도것, 2003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감사자료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넣어야 되는데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신경 안 쓰고 해당없음, 해서 해놨는데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만 해놨는데 다른 과에 보시면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의만 해당없다고 안한 모양인데 이것 넣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감사자료에 하실 때 넣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됐습니다. 그것은 안 넣었으니까 놔두고 9-6쪽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로 의원님들의 일치된 큰 공감을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무슨 소리인가 설명해 보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가 상정을 시켰으나 보류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모하고 아포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해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다른 읍·면에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하는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용빈도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아포하고 어모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도 하는게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범적으로 두 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두 개를 해보니까 더 확대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에서는 파급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파급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위에서 하라고 하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이런 점을 봐서는 안하는게 낫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위의 사람들은 밑의 읍·면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 글만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을 불편한 점을 안 되는 것은, 이래야지 ‘의원님들의 일치된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음’, 이것은 잘 되면 집행부 탓이고 의원들 때문에 못한 것같이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런 소리를 해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운영상 문제점, 제대로 하시려면 아포도 가보고 어모도 가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앞의 주민은 와서 체력단련 기구에 발 얹어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멀리서 낮에 일하고 밤에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걸어서 옵니까? 꼭 하시려면 미니버스를 한 대씩 사서 12시까지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 근방에 면에 다니면서 사람 싣고 오고 실어다 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말로만 건의, 이런 문제점이 있음, 이런 말로 하지 말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버스를 사세요. 버스를 사서 그 면에 마을마다 다녀서 하고 나면 태워다 주고, 그래서 위에서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지 뭘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못 얻어서 어려움이 있음’, 이런 소리를 써놓습니까? 문제점 그렇게 쓰시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포하고 어모 두 군데 가봤는데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어린이놀이방하고 사무실하고 칸막이가 안 돼있던데 해놨습니까?

어모는 해놨습니다.

아포는요? 안해놨죠, 아포? 거기 어린이 다섯 명만 와서 뛰어놀면 사무실 일 못합니다. 그것 왜 안합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가면 또 그만입니다. 조치할 것은 조치하세요. 그래야 뭐 필요한가 보는 것이지 그것 조치를 안하시면 안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보 관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닌데도 컴퓨터를 놔서 주민들 정보 활용하라고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아포읍에 아포나 어모 주민자치센터에 정보 하라고 컴퓨터를 놔서 한 달에 사용하는 정보료가 얼마쯤 되고 그것을 놓으므로 해서 전기세가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연구 안하고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이것 읽으려면 뭐하러 해요, 그냥 줘서 보고 말라고 하지. 컴퓨터 설치해 놓고 없을 때보다 돈이 얼마 더 들어가고 정보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이것은 시의 것과 연결이 돼서,

그것 전부 공짜입니까?

예, 별도로,

그래, 인터넷 사용하는 것 다 공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기료는 아직까지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정보망 사용하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다 합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뭔가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줘야죠.

시의 사이트하고 연결이 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지,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정보통신료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주민자치센터에 한 달에? 주민자치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여기 감사 받으러 왔어요?

30만원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30만원 되죠? 30만원이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인데 인터넷방에 정말로 정보를 요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가보시면 앉아서 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보신 적 있어요?

현황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주민 정보같은 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정보,

거기 면직원, 방위병, 쓸데없는 사람들 앉아서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가셔서. 너무 제가 그래서 미안한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 또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좀 많이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시키시고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2003년도에 66명이 입소를 해서 2월 20일날 66명 졸업했습니까?

졸업은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 몇 명 했어요?

취입인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졸업하면 나가기 때문에,

이것 돈 안 들고 그냥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 들어갔죠?

예.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돈이 촉진기관에,

66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2003년도 66명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 해서 돈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밑에 그 7,500만원 들어간 것,

7,500만원 들어간 것 이것이 맞아요? 이것은 2004년도인데,

2004년도가 그렇고,

2003년도 해서 밑에다가 7,500만원 안해놨어요?

2003년도에 7,57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분이 취업한 것이 몇 명 되나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냥 시키기만 하고 취업하든지 말든지 관계 없네요?

그것이 학원을 마치면 자격증을 응시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못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몇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까?

자격증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66명에 몇 명이 자격증을 따고 그것을 했는가 물어보는 것이지 미비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는가, 모르면 서면으로 내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묻는 말에 답을 하라는 것이지,

이 관계는,

서면으로 내주세요. 내일까지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훈련을 시키는데 7천만원도 김천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켰으면 몇 명이 자격증을 땄는지, 자격증 딴 사람이 어디 취업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주무 과장님이 모르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야 훈련도 더 많이 시키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되면 홍보도 되고, 앞으로는 관심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20에서 면부에 가로등이나 생활민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120이 얼굴 다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취업을 못해서 어렵잖아요?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하시고 자격증 딴 사람은 또 과장님이 공단에 이야기를 하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졸업한,

운영실적 결과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예, 입소 마친 입소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현황하고 취업하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상임위에 빠른 시간내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어모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입니다. 예식장 및 회의실, 독서실은 면사무소 청사가 아니라 면민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실적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몇 쌍이 사용했는지와 그 다음에 찜질방 운영은 연료사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회비라든지 혹은 후원금 현황이 어떠며 그리고 쾌적한 찜질방 사용은 청결이 문제인데 여기에 청소 관계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식장 사용실적 현황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예식장은 현재까지 주관한 실적이 안 나와있습니다.

전무하네요, 없네요?

예, 찜질방은 현재 면에서 통계받기를 1일평균 약 15명, 16명 정도 됩니다.

통계받는 것도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셔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어물어물 하다가 그게 뭐하는 주무 과장입니까?

그래갖고 지금 설립하고난 뒤에 6월말까지 실적이 4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올해요?

예.

6월말 현재,

그리고 홀수는 주로 남자들이 이용하고 짝수는 여자들이 좀 하고,

그러면 거기는 운영은 연료사용이 필수조건인데 연료사용료는 어떻게,

그것은 한 1만원 정도로,

회비입니까?

한 달에?

예.

그러면 후원금도 없고?

후원금까지는 아직 들어오는 실적이 거의 미비합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6개월에 4만 2,500명이면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지금 33.2로 써놨는데 30명 정도,

그리고 찜질방에 대한 청소가 위생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니지, 30명 더 되지.

그것은 그 안에 포함이,

그것을 자체에서,

일용인부 사역,

일용인부 사역을 해서 합니까?

예.

어찌 됐든,

백 위원님 보충인데 4만 2천 명 180일 해서 어째 그렇게 하루에 30 몇 명씩 나옵니까?

이것이,

안하는 날도 있고 그런가?

여름철에는 이용 빈도수가 적고 1년을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300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 300일 나눠서 33명 정도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1만 명 밖에 안 되는데? 그 관계도 상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의 쾌적함을 하기 위해서인데 직접 돌아보시고 또 그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성의를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관계를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평균 숫자가 한 달에 한 실적이 적으면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열과 성을 보여줄 때 민의는 우리 편에 와 서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모주민자치센터 수리하고 나서 물이 샜는데 물 새는 것은 다 고쳤습니까? 지금 안 샙니까?

부서가 다르면 지붕은 다른 부서면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요구해서 같이 비가 안 새도록 해야지 위에 지붕은 새는데 옆에 아무리 챙겨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챙겨놔도 물 한번 흐르면 도배한 것 다 젖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붕 관계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는게 없습니다. 김천시장이 고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고치든지 주민자치과장님이 고치든지 김천시장이 고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내부수선 문제로 저희들은 약간 확보되어 있고 청사관리라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론 내부수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지붕 관계는 외부이니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비가 새니까 안에 아무리 돈 들여서 고쳐놔도 지붕이 새면 안 되니까 빨리 이것을 조치하자고 협조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과장님이 할 임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안했으면 물이 안 샐 것인데 하필 주민자치센터를 하니까 물이 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14쪽에 보시면 생활민원 처리에 문제점에 대해서 죽 나와있습니다. 처리실적에 보면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도로적치물, 청소, 기타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시내에 무의탁 노인을 저희들이 확대시켜서 점검이나 이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냥 기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기타는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의탁 노인 하는,

아주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자꾸 알려야 됩니다. 무의탁 노인을 위해서 백여덟 분이나 찾아가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라든지 다 봐주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고 가로등을 보면 상당히 1년에 교체라든지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그것이 906번 도로입니까, 김천～구미간 4차선 도로가? 그 도로에 보면 인사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있는 곳에 밝게 전기를 켜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아포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시설이 안 돼있어서 밤에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모르고 차가 거기는 보통 100㎞/h에서 140·150㎞/h씩 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로등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3개짜리 등을 가로등마다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시면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또 일선 동에서 열심히 동 행정 보시다가 들어오셔서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더 우리 계장들께서 과장님 잘 보필하여서 더 많은 정보와 장단점을 보완하셔서 주민자치과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은 2004년도 3월 23일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비정규학교인 늘푸른야학교의 지원대책 및 제도권내 흡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방문, 유선방송, 홍보물 배포 등 이용 홍보와 DVD 영화상영, 전통문화체험, 풍선 아트방, 한자교실, 연극동아리방 등 프로그램을 개선 확충하였고 기타 교양도서도 150여 권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늘푸른야학교 지원 및 제도권 흡수방안을 위하여는 2004년도부터 비정규학교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상부 기관에 요청한 결과 신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간 국·도비 532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1,532만원의 예산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야학교 청소년 격려를 위하여 표창 상신 및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내 흡수방안은 국가적인 정책이 우선된 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교육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새마을체육과에는 전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김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기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는 8,880만원, 바르게살기김천시협의회는 5,340만원이 보조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특색있는 연도변 가꾸기입니다. 목적은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지역별 특색있는 야생화 및 초화류 식재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2006년도 전국체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역별로 연도변 가꾸기 50㎞입니다. 그 내역은 상주통로, 구미통로, 대구통로, 거창통로, 선산통로, 성주통로, 기타고 그 내용은 부용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금계국 등 꽃류와 야생화하고 덩굴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는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지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우리 과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목적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372-8에 있고 개설 연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하는데 대덕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최동명 씨입니다. 시설현황은 31평에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양여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용인원은 연 5천여 명 됩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우리 페이지하고 같은가 그것을 몰라서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5-10쪽.

예, 맞습니다. 5-10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육성현황입니다. 새마을조직 현황은 새마을지회 아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단체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연간 8,88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역판매사업으로 450만원, 멸치판매사업으로 546만 7천원, 고구마 재배 및 감자 재배 등으로 해서 1,516만 7천원의 자립기반 조성금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선발인원은 새마을지도자의 5% 이내입니다. 장학생 종류는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학생 자격은 공통요건으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근무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금을 받고있지 않은 자, 또 3년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1인 1자녀에 한합니다. 개별요건으로 우등장학생은 전년도 재학성적이 50/100이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유공자로 시장 또는 새마을단체 회장 이상 표창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부부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특기장학생은 체육·예능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다음 12쪽에 장학금 심사조정 순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체계도도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은 작년도에는 9월 2일날 지급했습니다. 지급금액은 3,118만원입니다. 도비가 1,559만원, 시비가 1,559만원, 지급인원은 52명입니다. 그 내용은 중학생이 4명, 이것은 1인당 52만 5천원 해서 210만원이 나갔고 고등학생은 1인당 61만원 해서 2,908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9월달 예정하고 있는데 39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대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먼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구성일자는 2000년 3월 7일이고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 해서 3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상담실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해서 5,124건입니다. 그 외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카운슬러대학 운영, 청소년부모교육 등 해서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에는 우리 김천시 관내 청소년 만20세 미만 2,096명에 대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는 대상은 비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가정이 어려운 자, 또 편모·편부 가정입니다. 지원은 지금까지 10명 했습니다. 금액은 173만 9천원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6명, 금년도 상반기에 4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작년도에 2회 1,100명 정도, 그리고 올해에도 2회 했습니다,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감시단 지정 운영을 하고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립도서관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민간합동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과징금 75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위반 유형은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학교평화대상제 운영은 우리 김천시의 특수시책입니다만 지금 7회째가 됩니다. 시상금은 1천만원입니다. 성과는 학교폭력 근절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의 하나인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은 전년도에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 3일간 관내 일원 명승지, 주요 시설을 견학시키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대상은 작년도에 164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6월말로 했습니다만 올해도 162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융자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69가구에 3억 4,500만원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1억 7,500만원에 35가구, 올해 상반기에 1억 7천만원에 34가구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80명에 1억 3,265만 3천원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압류가 779만 8천원 되어있고 독촉 및 압류계획이 1억 2,485만 5천원입니다. 그 뒷면에 있는 읍·면·동별 미수금 내역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578㎡입니다. 수용인원은 6,000석, 사업비는 355억 정도입니다. 내용은 주경기장에 317억, 보조경기장은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만 3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당초에 예상했습니다만 내년 3월 정도 주경기장은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주요시설 구성은 주경기장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실내경기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고 공공편익시설이 있습니다. 현공정은 75%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유치 계획 및 실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명은 87회 전국체육대회이고 주최는 대한체육회, 주관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체육회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문화관광부입니다. 참가 예상 인원은 2만 5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42개 종목인데 정식 종목은 40개 종목, 시범종목으로 바둑과 등산이 되겠습니다. 바둑은 지난 전주체육대회때부터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개최 경기종목은 15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육상, 축구, 수영, 테니스, 농구, 복싱, 역도, 유도, 검도, 궁도, 우슈,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로울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경북체육회와 또 대한체육회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 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김천시 경기부양과 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체전준비 기본방향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신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하는 시설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관중석은 6천 석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38억 사업입니다, 관중석 500석입니다. 실내수영장은 10레인 해서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관중석은 1,500석 규모.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주경기장하고 200m 트랙이 설치됩니다. 테니스장 건립은 20면으로 하고 내용은 클레이코트 12면, 캐미칼코트 8면, 그 외 종합운동장 정비로 조명탑 설치 외 부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사업명을 보면 화단관리, 소공원 조성, 대형화분 관리, 야생화거리 등 4개 종류입니다. 화단관리는 38개소에 사업비가 3,910만원, 소공원조성은 1개소에 6,150만원, 대형화분 관리는 우리 김천시에 있는 것이 700개입니다, 이것이 꽃 식재하는데 2,250만원, 야생화거리 5개소 18㎞ 하는데 3,93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실적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변가꾸기는 연도변 풀베기 사업, 가로화단 정비, 꽃길조성 등을 했습니다. 다음 5-23쪽에는 국토공원화사업 세부추진 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24쪽 소공원 조성하고 대형화분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5쪽 야생화거리 조성현황, 계절별 꽃 생산 현황은 큰 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입니다. 목적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4억 1,90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7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회장은 권시태 씨이고 사무국장 1명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5천여 명 됩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전체가 2억 1,267만 8천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2,22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4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678만 4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1,567만 2천원, 도지사기 축구, 정구 및 경북리그 축구대회에 560만원, 도지사기 야구대회 및 체조대회에 400만원, 이것이 전년도 하반기입니다. 올해도 거의 같은 종목에서 올해는 1억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현황은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이동식 농구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되어있고 중간쯤 체력단련실은 신음동에 하나 있고 남산동 노인복지관에 있고 교동 대신동중계소에 있고 개령면 광천리, 농소면 입석리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지좌동 감천고수부지하고 지례면 교리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8,869개입니다. 유형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공연, 옥상, 지주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간판, 교통수단 이용, 선전탑, 창문이용 광고물, 이렇게 됐고 표시방법에는 네온, 일반전기, 화공 등이 있습니다. 단속 및 조치는 총계 한 것이 18,582건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8,497건인데 과태료가 6건, 계고가 79건, 기타 철거가 8,412건, 나머지는 자진 정비토록 했습니다. 다음 5-30쪽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현존 마을회관은 전체가 288개입니다. 읍·면별 갯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전년도에 13개동 4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축에 9동 4억 3,500만원, 보수에 4개소 3,200만원입니다. 올해는 총 7건에 3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신축 건물입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상황입니다. 여기는 크게 대별해서 새마을 중앙교육과 새마을 도민교육 두 가지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에는 계획에 173명입니다만 168명이 참여했습니다. 과정별로 보면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특별수련 과정, 또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외에 9개가 되어있습니다. 새마을도민교육은 전부 142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여성리더십 훈련반 외 10개가 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입니다. 추진목표는 초·중학교 꿈나무 운동부 지원으로 우수 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과 학교 운동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통한 학교체육 발전,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및 학도체전 출전 상위 입상 가능 종목을 중점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에는 경상북도김천교육청으로 줍니다. 작년도에 2천만원 줬는데 그 내용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에 800만원, 강화훈련 경비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5-33쪽입니다. 우리 실업팀은 배드민턴팀과 농구팀이 있습니다. 현황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팀은 총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독·코치 2명, 선수 11명, 예산은 6억 6,946만 6천원입니다. 농구팀은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코치 2명, 선수 9명 해서 2억 9천만원입니다. 대회참가 및 성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팀은 2003년 여름철 실업연맹전에서 남녀 각 3위에 입상했고 전국 가을철 실업연맹전에서 남자 2위, 여자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전주에서 있었습니다만 남자 3위했습니다. 농구팀은 전국체육대회에는 참가를 했습니다만 우수한 성적을 못 올렸습니다. 2003농구대잔치에서 여자부 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드민턴팀은 2004년도 눈높이컵 최강전에서 이현일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봄철실업연맹전은 남자 2위, 여자 3위 했습니다. 농구팀은 2004년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여자부가 2위를 했습니다. 다음 5-34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효과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로 궁도는 제1회 김천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전년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2박 3일간 있었습니다. 참가인원은 2천여 명, 그리고 하계U대회 축구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26개팀 해서 연인원 4만 2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중 포함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FA컵 축구대회가 11월 21일날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육상대회는 제5회 전국꿈나무선수 선발 육상대회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천여 명의 임원·선수가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5월 23일날 있었는데 약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탁구는 2004년도 경북탁구연합회장배 대회가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27개팀 300명, 배드민턴은 22회 한일국가대항 배드민턴대회가 6월 11일 500여 명이 참여했고 육상은 내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제29회 경북종별육상경기대회가 내일부터 7월 10일까지 1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합니다. 유치효과는 지역의 엘리트체육 향상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대규모 선수단 및 관중의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체육의 위상 제고 및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는 8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20면으로 해서 확장해서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수동 204-1 구선관위 사무실에 있습니다. 부지가 992㎡, 건축면적은 549㎡, 주요시설은 인터넷 부스, 비디오 부스, 창작공방, 열린도서실,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금년도 월 15일에 해서 이용대상은 청소년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은 무료입니다. 개방시간은 평일은 10시에서 20시까지, 주말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 휴관은 월요일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원, 공익요원 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토요시네마 상영, 전통문화체험, 풍선아트방, 한자교실, 연극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시가지를 아름다운 꽃으로 잘 가꿔서 전국에서 가장 보기 좋은 시가지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5-6쪽에 보면, 과장님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서 일이 빨리빨리 잘 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김천시협의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김천시협의회가 면별로도 조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새마을, 시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바르게살기는 우리 대항면에는 좀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일을 많이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새마을 보다 적어서 그런가 이것 활성화를 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개 단체가 김천시 단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녀회는 각 읍·면·동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협의회는 고령화돼서 우리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남녀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은 이 분들이 우리 김천시 안 보이는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활동이 조금 부진한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뜻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앞으로 거기 보조 나가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써서 보조금을 새마을만큼 올려주든지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5-21쪽에 보면 실내수영장이 300억 정도 해서, 이거 실내체육관 짓는 것 봐서는 5년 걸리는데 이것 2006년 안에 실내수영장 다 짓겠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밤낮으로 해도 김천시 공사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실내수영장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전주는 전주도 늦게 해서 1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아마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도 지금 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 절차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형공사심의, 저도 체육과장 하면서 그런 사전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 받고 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고 나서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김천에 크게 없었고 타당성 조사도 몇 년전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투융자 심사도 300억 이상 넘으면 행자부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심의를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사업을 착공하는데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올렸는데 이것을 보류시키려고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짓는데. 그러면 왜 보류를 시켜야 되나 하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 들어가고 투융자심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먹은 것이 행자부 가서 그날도 같이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분위기가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받으면 보류해야 된다, 또 행자부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로 봐서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 3년이 남았는데 우리로 봐서는 한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같이 해서 그것이 3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6월달 됐는데, 하고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지, 설계 심사하고 심의하고 하는데 한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1년은 그저 날아갑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람들을 이해시킨 것이 우리 사전 그것 하는데 벌써 1년 날아간다, 햇수로 봐서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 3년이지만 1년 올해는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공사는 2006년도 6월달까지는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운전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 6개월 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할 때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통과된 것으로 보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바로 해들어간 것이 대형공사 심의,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하자면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대신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었지만 한꺼번에 해서, 또 부지매입도 하면서 벌써 부지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8월말쯤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빨리 해서 전주에 비교하면 7, 8개월 더 남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10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정은 2006년 6월달까지는 완공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까지는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큰 건물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잘못 하면 내려앉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좋아하다가, 비 오면 못하지, 눈 오면 못하지 이런데 좀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여러 가지 합니다, 불법광고물도 하시는데 한 예로 간판이 참 많은데 매미 피해때 간판에 맞아서 학생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판이 돌출간판도 많고 가로형 간판도 많고 이것을 다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되어있는데 불법 간판을 하는 것을 보면 업주만 문제가 있는데 간판 하는 업자들 교육을 하셔서 허가사항에 되는 것은 해주고 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간판업자는 허가가 되든 안 되든 해주고 돈만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불법 간판이 많습니다. 이 점은 주무 과장님께서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받아서 간판 설치를 하고 돈을 받아가도록, 이것이 돈만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불법한 것도 돈만 주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돼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사전 계몽을 많이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지난번에 도 감사 때도 지적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8,800여 개, 이것은 고정식이라든지 전부 돌출간판이고 현수막까지 하면 2만 건도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제일 큰 문제이고 저도 아까 인사사고도 있었다고 했지만 그저께 태풍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불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돌출간판은 만약에 허가사항 같으면 업주한테 그 사람들한테, 또 시설자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것은 걸려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차가 가는데 앞에 유리창을 박으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가 오면 농사뿐 아니라 저희들은 간판, 현수막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시에 광고물협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천시에 약 50여 개 되는데 가입한 사람은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교육을 옳게 못 시켰습니다, 분기로 하든지 정 안 되면 반기로 하더라도 교육같은 것 철저하게 시켜서 불의의 재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간판을 보면 현수막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불법은 행정기관이 다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전인가 박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 광고물이 많은데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행정 광고물이 그 전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각 실·과에서 하면 새마을체육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안해줬습니다, 안해줬는데 루사때부터 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기다리미 고쳐준다, 그것은 공익성을 띤 것입니다, 그 밑에 업주를 표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그 자체로 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 좀 불법성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알고 무료로 해주면 수리를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다 해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붐이 일어서 그때부터 김천시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고민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전체의 공익성하고 불법성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행정광고물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앞서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이 288개 있습니다. 회관을 잘 지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관을 잘 지어주시고 노인들이 노시면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회관도 되고 경로당도 됩니다. 작년도에 회관 신축을 9동 하시고 올해 7동 합니다. 보수를 네 군데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회관 지어주면 그만이지 행정에서 보수까지 다 못해줍니다, 못해주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관이 부서진 것. 경로당 노인이 놀면 새마을과에서는 경로당은 사회과 소관이고 회관은 새마을과 소관이고 이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수비를 3억을 세워놨는데 3,200만원 썼으면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념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저희들이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말씀하신 어른들 소일하시는 곳이고 마을회관은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쪽에 경로당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 노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정당하고 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안 합리적이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로 했고 새마을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주민들이 관리 보수해야 된다 해서 보수비는 거의 안 나가고 실지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주민 요구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혹시 빠진 곳이 있다, 마을회관이 한 10년 넘어서 20년 가까이 된 것은 고치는 것과 새로 짓는 것과 어느 쪽이 낫겠나, 실질적으로 어느 실익성이 있나 이래서 우리 새마을 마을회관 파트는 그럼 고치는 것은 자제하고 차라리 10년, 20년 돼서 보수하는 비용을 신규로 하자, 이래서 신규하는 쪽으로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3,200만원만 고치고 나머지는 신축하는데?

예.

저는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쓰신 줄 알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회관 잘 지어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쓰면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회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융자를 했는데 이것 체납액이 1억 3천이 넘네요? 그 이유가 어째서 체납이 됩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저도 말씀드릴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도 좀 고쳐야 되고 또 지원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고 금액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개인별로 봐서는 1인당 500만원을 주는데 마을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은 2천만원까지 나가는데 다른 금융기관의 돈하고 달라서 이 새마을사업이 순수한 지원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주면 대개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나가고, 나가는 대신 우리 김천시 하는 것은 보증인을 세우는데 과세 5만원 이상,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증인 2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 가져갔다, 이것이 500만원을 가져가서 실익이 있게 쓰면 되는데 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많이 못할 것이고 하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또 보증인도 그냥 보통 2인 해놓으면 보증인한테 바로 압류 붙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앞으로 문제가, 대신 제가 어떤 체납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고 유도해서 완납시키도록 하겠지만 금액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해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증인은 이것이 체납액이지만 시비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옳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좀 많은 것은 실지로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 매일 가서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독촉 보다도 선택할 때 작목을 잘못 선택하셔서 소득이 안 되니까 체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심사할 때도 상세하게 잘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완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사실 1억 3,2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는 700여만 원, 환수의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8쪽 봐주십시오. 대덕 청소년공부방이 평수가 31평 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 5천 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용객이?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 명이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로 따져도 약 50주 되는데 50주에 30평 같으면 책상하고 하면 거기는 수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5천 명 같으면 주간으로 따지든지 일로 따지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예.

계산 안해보고 그냥 연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냥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자료작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 5천 명, 그러면 한 주에 얼마, 이랬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인데 저희들 편의상 5천 명,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황 위원님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많이 하고있어요?

예.

예, 그러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더 확대할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 500만원, 또 우리 시비 부담금 5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지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다가 또 앞으로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면하면 대처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7개 복지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 안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도 없고 지원되는 금액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보수비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보수비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몇 군데는 받아서 아까 아포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수해서 용도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밖에 예산이 없다고요?

어모문화회관은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도시과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순수하게 면민복지회관 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시정질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는데 예산 3천만원 갖고 5개 복지회관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된 금액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어모문화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만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이제 개령은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그것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때 또 답변하셔서 그 예산 관계를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70년대초에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그때 새마을과에서 3년 넘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때만 해도 사업도 많고 일이 많아서 일요일, 토요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새마을사업이 지금은 거기다가 체육까지 붙어서 2006년도 전국체전까지 있어서 더욱 고생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지금 신청자에 대한 수혜자는 비율이 신청하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되는지, 그것을 몇 %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명이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순 수치로 받고있는데 지금 39명입니다. 물론 자격요건에 재학성적이 50/100이내,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 장학금이 리·통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김천시장학금도 있고 이래서 수혜자가 자격이 미달돼서 그런 것은 극히 적습니다. 전에는 성적이 안 돼서 안타까운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성적은 거의 됩니다. 다른 자격요건은 되는데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어지간하면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신청자가 거의 다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52명인데 올해는 39명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신청자는 많은데 수혜자가 적은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남고 신청자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 보다 바뀌어졌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특색있는 연도변 가꾸기입니다. 목적은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지역별 특색있는 야생화 및 초화류 식재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농축산과에서 유통특작과가 있었죠?

예.

그것을 유통 관계는 본청에 남고 특작 관계는 농업기술센터로 행정부서 이전을,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꽃 식재나 조성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하고 효율적인 꽃가꾸기 목적을 위해서는 유사한 업무는 합병을 담당 부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때 당시에 분리된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제개편한 것은 연도가 오래 돼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아까 합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미화 담당은 여기서 하는데 식재는 합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통 관계도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것이 많고 또 자기들 꽃생산 하는데는 전문성이 있지만 김천시 전체 하는데는 김천시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우리들이 개선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재배하는데 꽃묘가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래서 어떤 예산상의 유실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고 식재 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둬서 또 전국체전을 어떤 시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때까지 몇 년간 연구를 해서 업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김천시정이 옳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간, 2006년 체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수요도 많을 것 같고 한번 해보고 그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1-76쪽에 보면 올해 도 감사 받으시면서 광고물등 허가사항 관리 부적정, 받았는데 제가 광고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허가사항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 8천 개가 넘는데 그것이 전부 돌출광고물 큰 것은 허가사항도 있고 또 작은 것은 신고사항도 많은데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보통 돌출간판은 3년 하면 3년 이후에는 새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대개 보면 광고물 안내 이용, 해서 대개 공문을 내면 그 사람들이 기간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봐서는 무허가 간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우리가 계도는 사실 공문을 꼭꼭 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한 식품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오면 그 명단을 우리가 확보해놓기 때문에 발췌해서 개인들에게 발송을 해서 계도는 합니다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왔을 때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항력이다, 다는 못한다고 하고 자기들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촉구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인지대인가 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내야 됩니다.

현수막도 1주일 하는데 3천원이면 3천원,

예, 3천원, 광고물 같으면 18,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시 수입인데 3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잘 안하죠? 그것을 지적당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시설기준 위반 골프연습장 행정처분 미이행, 해서.

그것은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적받은 것이 두 개입니다. 광고물하고 골프장, 골프장은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 무슨 평가 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 김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은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저는 골프장을 자주 안 가서 잘 모르는데 골프장 지적된 것은 타석 연습장에 거리가 2.5m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그것은, 우리는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허가사항은 행정관청에 어떤 재량권이 있지만 신고사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딱 2.5m 해놨는데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좁아져서 타석을 하나 더 넣는 곳이 많은데,

어느 골프연습장입니까?

그것이 거의 우리 김천시에 3개 되는데 공히 그렇습니다. 다 좁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때는 시설이 맞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좁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자주 못 나가본 불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남녀지도자 교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비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여비보상은 됩니다.

그래요? 저희 면에 보니까 교육을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은 옛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은 불평을 합니다. 6월달 같은 경우도 연초에 계획된 것이 자꾸 우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농촌이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애먹고 농촌에도 애먹습니다. 또 보통 당일 갔다오는 것 보다도 2박 3일 갔다 오면 바쁠 때는 애먹습니다. 그래서 가시려고 하던 분도 안 가시지, 우리는 또 그 분들한테 당초 계획대로 보내야 하고 그래서 서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진짜 필요한 교육,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부터 해야 되는데 각 지역 실정을 알아서, 또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 교육인가 그것부터 해서 앞으로 개선돼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도 낫게 주면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최대한 우리들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에 시청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우리 김천시에는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 두 팀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김천시를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하고 상위 입상을 해서 우리 김천시를 많이 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명, 11명 해서 예산 차이가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관계 세부 내역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선수 얼마 준다는 것 관계를 하나 보내주시고, 또 실업 농구팀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례라든지 이런게 안 되어있죠?

그것은 정식 조례는 안 되어있는데 이것이 관계 규정에 보면 천 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는 하도록 되어있고,

예, 그것을 내가 나무라려고 하는게 아니고 도비 예산도 1억씩 보조를 받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갖춰놓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갖춰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김천시뿐 아니고 우리 실업팀 하는 데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서너 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서로 협의해서 또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요강은 맞아야 되거든요.

김천만이라도 빨리 갖춰서 아무 하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회기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두 개 팀에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드리는데 개인별 임금은 이것이 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이것을 공개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상 보면 A급은 얼마다, B급은 얼마다, 전체 구분한 것은 드리고 개인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얼마, 이것은 여러 가지, 누구는 천만원 받고 누구는 2천만원 받고 하면 그것도 소문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육성 대책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도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예, 청소년상담실이 연 6천만원 나갑니다.

그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성의가 없습니다.

예, 그것 결례했습니다.

예, 운영비가 얼마며 또 어려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학자금이 어떻게 선정돼서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운영비는 연 6천만원이고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청소년상담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다릅니까? 그 밑에 같이 나와서 나는,

이것은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편모나 편부,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한 몇 명 같으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다 내서 거기서 받아서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자금 신청이 10명인데 10명을 주게 되면 몇십 명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장학금 받는 것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김천시장학회 다 하고 나면 몇 명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따로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예, 그 신청 들어온 사람은 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으로서 명분있게 투명하게 뭘 만들어서 하는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거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업무보고용 자료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신경을 특별하게 써주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에서 150여 개 업소를 단속해서 7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단속했는지, 단속인원이, 또는 위반 업소가, 위반내용이, 조치결과를 소상하게 지금 시간이 안 맞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새마을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