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2001년 11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1년 11월 26일, 오늘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2001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속초시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문,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 되므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완화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 용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바, 사업대상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접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대상지구는 4개지구 금호, 청학1지구, 청학2지구, 청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백7십2억3천1백만원이 됩니다. 지구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가 4십5억6천1백만원, 청학1지구가 4십5억3천9백만원, 청학2지구가 4십1억6천1백만원, 청호지구가 3십9억7천만원 해서 전체가 1백7십2억3천1백만원이고, 지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금호동 25통과 청학동 10통 그리고 11통이 되겠고, 가구수는 140가구이고, 인구수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8,9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1지구, 청학동 6, 7, 8, 9통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49세대에 인구수는 379명이 되겠고, 면적은 18,910㎡가 되겠습니다. 청학2지구, 청학동 5, 6, 7, 11통이 되겠고, 가구수는 134가구, 인구수는 3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5,930㎡입니다. 청호지구, 청호동 12, 13, 14, 15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347가구, 인구수는 867명이고, 면적은 54,340㎡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폭 10m 도로가 135m, 폭6m 도로가 285m가 되겠고, 어린이 놀이터를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1지구는 폭25m 도로가 110m 하고, 폭 8m 도로가 178m, 그리고 폭 6m가 120m, 공용주차장이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2지구는 폭 25m가 110m, 폭 6m 도로가 225m, 어린이 놀이터 900㎡가 되겠습니다. 청호지구는 폭 12m가 도로가 576m, 폭 10m 도로가 110m, 폭 8m 도로가 112m,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4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선정이유입니다. 도시 중심지 고지대 및 청호동 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을 보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를 하겠으며, 노후 불량주택의 자력개량 의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금호, 청학1지구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 주민의견 청취를 했었고, 청학2지구하고 청호지구는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26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도에다 신청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지구는 6ㆍ25때 산이나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주거가 노후되어서 실제 주민이 장사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주거환경지구로 선정해 주는 것은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증축, 신축, 불량건물 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구로 지정을 하면 여기 나열된 이것을 내놓고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집을 짓게 되면 18평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축법상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선 지정도 역시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단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90%, 10/9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분할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제한한 면적은 30㎡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400%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평 이상되는 것은 3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리고 금호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보면 25평이라고 했는데 25평 일부란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25평이 주민들이 노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양분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양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데는 주민은 괜찮지만, 막 건너다 보면서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에게는 소외감을 더 느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할때는 거의 전체 사업비를 한 4십5억원 선에서 잘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4십5억원 정도 되었을 경우에 국비 보조가 50%,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대략 4규모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일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사업장으로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지역을 지정 계획을 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아니요, 같이 살던 집이 한쪽에는 혜택을 보고, 한쪽에는 혜택을 못봤는데, 무슨… 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민원이 생기면 다시 지정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 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이 생겨도 안 하겠느냐: 이 자원은 시가 30% 밖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30%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계획이 없고, 이것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일 특별조치법이 없을때는 시비로 다 해야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과연 추진하시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만 도로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있고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 청취하는 것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보고를 드리겠고,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더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를 지적을 하자면요. 주민설명회를 여기에 보면 금호지구는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주민들 의견부터 청취를 하고, 이 의회에 의견을 받으면 뭐 합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설명을 해줘야지요? 주민들한테 설명부터 다 해놓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제기가 된다? 그때 민원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절차상에 말입니다. 일단 대상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시 계획시설로서 지정을 하지 않고, 사전에 속초시에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 할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 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서를 징구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지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먼저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글쎄요, 나는 지금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듣고, 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이상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굳이 의회에는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례모임 이라든가, 보고를 할때 그때 지구 같은 것을 사전에 결정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글쎄요,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거나, 승인이던, 의결이던, 동의이던, 그래도 의회에서 해준다는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답변 하시는 중에서 법이, 주민의견 청취, 공람ㆍ공고ㆍ의회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조치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1년 11월 23일 이고, 발의자는 김종수 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구지정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 4개지구 금호, 청학1, 청학2, 청호 중 금호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택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금호 25통 지역이 양분되지 않도록 금호25통 전체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속초시 의회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생활기반 시설이 전무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금호, 청학1, 청학2, 청호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금호지구 25통은 6ㆍ25때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호지구를 집행부 안대로 지정할 경우 금호 25통 지역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호 25통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김종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