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상원 건 설 과 장 김수영 도시주택과장 박용환 교통행정과장 조명철 수도사업소장 김종신 수도행정담당 김진홍 감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7-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 조치결과,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78회때 송태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면 부상리 산 76-3 주식회사 대산환경 설립을 위해서 인·허가된 공작물이 박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흄관으로 시공했는데 거기에 따른 99년8월25일 김천경찰서에 의법 조치를 의뢰한 후에 현재까지 복구된 내용이라든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산환경 설립허가 시 바로 앞에 있는 구거횡단 시설물은 박스를 23m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1,000mm흄관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99년도8월25일자로 김천경찰서로 의법 조치를 의뢰한 후에 철거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마을 진입로 하부에 매설된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존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부에 박스 15m를 시공하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8회 이원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해피해조사 누락으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조사 누락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발주로 해서 대부분 해소했고 큰 지구에 대해서는 매미 때 복구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장마 전까지 수해 피해 복구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땜질식 공사가 되어서 매미 피해가 많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복구는 감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량복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량이라든지 수리 시설물 등 짧은 구간에 대해서,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등은 연장해서 개량복구를 병행했습니다. 일부에는 소규모 수해피해지역은 원상복구로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부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해서 보다 완벽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 지역에 도로라든지 제방 등 피해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또 설계대로 책임감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공사 발주와 책임감리가 시행되는 것을 태풍 매미시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통합 발주를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 및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천의 경우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시공자에 대한 조치 및 지급된 책임감리비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감리사의 중대한 부실시공이라든지 감리가 발견될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타기관이라든지 타 사업 입찰 시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공사비 및 감리비를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나기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설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과 기술적인 판단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중에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조사, 측량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시공시에도 주민명예감독제도를 활용해서 주민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김종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방과 화성아파트 사이와 무실삼거리, 시내 일부에 횡단보도 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10여 지구에 대해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백영학, 오연택의원께서 지적하신 감천면 용호1리 급커브 국도 우회도로 설치와 감천농협앞 속도저지 안전선 및 우체국 앞 반사경 설치를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6일자 본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했고 우체국 앞 반사경이라든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7-10쪽입니다. 송태환의원께서 지적하신 남면 월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진입로에서 50m 위쪽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입부지를 확보해서 재시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앞에서 들으셨습니다만 50m 위에 밭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만 소유자가 부지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됩니다만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태환의원께서 남면 초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2002년도 10월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도 없이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여 2003년도 경작을 포기하도록 해 놓고 현재까지 공사 계획도 없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2년 12월10일 착공해서 2003년6월27일날 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서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태풍 매미 피해중 수리시설물 수해 복구비로 금화지 외 3개소에 대해서 7억801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7-13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사건은 익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김천시 지좌동에 김기수 외 3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김천시 두군데입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 김기수의 아들 김태우가 당시 김천중앙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002년7월21일 오후경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간다고 집을 나간 후에 22일날 20시경에 황금동 소재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 김기수에게 1억860만원과 원고 변은자, 망자의 모친이 되겠습니다. 1억560만원, 원고 김환규 조부에게 500만원, 원고 김정수 삼촌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해서 2002년7월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7월25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김천지원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에 의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역시 2004년 5월 21일날 기각된 후 더 이상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입니다.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곽영욱, 김대영이 되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취지는 피고는 원인에게 김천시 평화동 17-1번지 구거 56㎡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96년도 10월25일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 재산으로 추정해서 당시 부동산을 소유자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이전했습니다. 그후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는 1950년12월8일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에 63년도1월30일 현재의 원고 대한통운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원고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 소유라는 그런 주장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청구인에 대한 1차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7-15쪽은 부당이득금 사용료 등에 대한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이현남, 피고는 김천시가 되고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80만원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5% 등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인데 이 내용은 소유자 최상웅이 김천시 지좌동 897-4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전 301㎡의 소유자인데 96년도5월5일 최상웅이 사망했습니다. 토지의 원고가 상속한 후에 10년 전부터 도로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원인에 대한 1차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7-16쪽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김창수 외 5인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김천시, 한국철도시설 공단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2002년8월31일 내습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황금동 일대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감천의 관리자로서 한국철도공단은 감천 하상에 교량설치를 했고 김천시는 재해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1차 답변서만 제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7-17쪽입니다.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권리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원인은 피고가 2002년8월달에 직지천의 제방을 축조를 한다고 하면서 보상통지를 했고 이로 인해서 식당을 이전 개업하겠다는 취지 하에 계약금 및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주 준비에 착수했으나 200년9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상금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과 권리금을 몰취당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차 변론으로 서면답변 했습니다. 2002년8월23일 할매찬물집 건물이 일부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상황 하에서 시행 안내 및 보상협조 통보 공문과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지장물 보상금, 간접보상비 사정 및 지급 공문을 발송했는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적다는 이유로 안했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본인이 수령을 안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를 안해서 지급을 안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되고 7-18쪽입니다. 역시 보상금 청구소송인데 청구원인은 2000년 태풍 사오마이의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하천부지의 실농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1차 변론을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하천 부지는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이기 때문에 실농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와 원고가 청구한 실농보상비는 농촌진흥원 발표 농축산물 소득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 했습니다. 7-19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김천시 아포읍 지방소도읍육성계획등 총 5건에 1억8,417만5천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포 내신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8건에 이월액은 171억3,941만5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중 집행액은 166억7,818만5천원, 자료에 4억6,123만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누락지구라든지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따른 사항인데 누락지구는 추가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수해 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7-21쪽은 도로 교량 사고이월 내역인데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로 7억5,778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22쪽은 하천, 소하천 사업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마, 감천 하도준설 등 총 19건에 193억3,623만5천원이 이월되어서 189억3,048만4천원이 집행되고 현재 냇가들 소하천복개 등 2건에 대해서 4억575만1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 협의가 되는대로 시행하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는 연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은 하천사업 사고이월인데 대가천 수해복구 등 총 10건에 대해서 26억8,242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24쪽은 소규모시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등 총 34건에 42억652만5천원이 이월되어서 39억7,65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6건 2억3천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서 계약 중으로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사고이월입니다. 대성 2리 석축공사 외 총 35건으로서 17억4,043만9천원이 이월되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7-28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113건, 하천점용 23건 해서 총 인허가건수는 136건입니다. 7-29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2,743건에 8,295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7,285만8천원을 징수하고 1,009만9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8%입니다. 도로사용료는 1,715건에 1억3,95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1억3,934만6천원을 징수하고 24만4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입니다.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미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그 동안 지역경기가 침체되었고 영농조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사용료의 산출자료인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사용료도 다소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부지 자체가 농경지 중심이라든지 안그러면 도로 중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징수나 체납을 하고 나도 원상복구를 사실상 못합니다. 중간에 구거부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고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미수가 적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10평, 20평 되는 것이 논 중간에 끼여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30쪽 개별사항입니다. 하천골재채취 현황입니다. 민수용 모래로서 28만루베를 조마 신안리에서 장암리 일원에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난해 7월7일부터 금년도 1월14일까지 채취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는 약 4억7,266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7-31쪽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2003년, 04년도 우리 시내 환경정비를 한 것은 도로표지판 설치 4개소와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물 도색 및 세척 등 1억9,576만1천원을 했습니다. 7-3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내신도로 확포장에 7억9,900만원, 덕남도로에 7억2,900만원, 관덕도로에 7억8,700, 갈항도로에 13억5천만원 등 36억6,673만9천원 사업비를 집행했고, 2004년도는 능치도로 확포장에 10억5,500만원, 도명도로 확포장에 9억4천만원, 옥산~운남간 도로에 7억9,300만원, 상거도로 9억3,500만원 해서 총 4개 지구에 37억2,486만3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쪽 지방도로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봉곡도로 확포장에 12억8,500만원, 남전~서부간 도로에 11억7,800만원 해서 2지구에 24억6,469만5천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는 상거~용호간 도로에 22억500만원, 남면~아포간 도로 15억9,600만원, 무안리 외 2개소 선형개량에 1억4,300만원, 3개 지구에 39억4,513만9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7-3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밭기반정비는 금산지구와 신안2지구 등 2개 지구에 13억4,700만원 투자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고 기계화경작로는 다부지구 1억3,100만원 등 총 7개 지구에 9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7-35쪽은 국도비 수리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 등 총 20개 지구에 7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전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36쪽까지입니다. 7-37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34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개령 황계 하수도 설치 등 총 17건에 16건은 완료하고 1건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간쯤 됩니다만 개령 동부리 공동작업장은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39쪽은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어모 중왕지구 1억7천 등 7개지구에 11억9,000만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 치수사업현황 및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현황입니다. 치수사업으로 2003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천 중왕 하도 준설 11억6,100만원 등 총 6건에 69억9,89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건은 완료하고 소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 점검현황입니다. 방제시설물 관리 하고 있는 것이 하천제방이 249개소 중에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소, 수문은 34개 중에 8개, 배수펌프장은 5개 지구 전체, 저수는 246개소 중에 중점관리가 10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은 10개 지구 다 중점관리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53개 지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정기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응급복구나 수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7-41쪽은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 및 한·수해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하천시설이 3개소 있고 기타 지구가 1개 지구가 있는데 하천시설은 감문 은림천 은림지구가 되겠고 덕남지구, 남면 옥산지구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에 대해서는 위험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일부는 지난해하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상당히 해소를 했습니다. 먼저 은림지구에 대해서는 총 6.6㎞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2㎞했고 그 이전에 2.2㎞하는 등 총 4.4㎞는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하류측으로 아천하고 합류되는 지역부터는 2.2㎞가 지금 미해소된 그런 상태이고 덕남지구는 2003년도 수해복구로 포함해서 1,130m 전체를 해소 완료 했습니다. 옥산지구는 2002년도 수해복구로 340m를 했고 수해복구로 100m,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사업으로 340m 했는데 이 역시 현재 1,700m를 금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지구는 지좌동 자산에 있는 암석이 되겠습니다. 10m 되는데 상당히 큰 암석이 달려있는데 저것이 떨어지면 밑에 인가라든지 위험이 있어서 위험지구로 했습니다만 지정해 놓고 이것을 철거할려고 보면 바로 밑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들은 태고때부터 암반이 붙어있는 상태이고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놔 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위험지구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주민 거주하는 건축물을 대체한다든지 할 때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한해장비 현황입니다. 42쪽, 양수기는 총 엔진형, 탑재형, 모터형 해서 369대를 관리하고 있고 송수호수는 54.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소형, 대형 총 4,354개를 관리하고 있고 수해장비로서는 pp포대 17만100매, 묶음줄 133타래, 말목은 3,071본, 비닐은 42롤을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43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부항, 대덕, 증산 등 3개 면에 총 18건 28억9,500만원 투자해서 현재까지 11건은 완료하고 7건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은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감문, 조마, 지례, 부항, 대덕, 증산 등 총 6개면에 19건 25억9,604만9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사업 중에서 당초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이 중에 사용한 것은 3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6억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03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포 지동 입구 옹벽설치 등 15건에 6억2천만원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1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은 농소, 용암 모산들 농로 등 총 4건에 2억원을 투자해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7-46쪽입니다. 2003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제석 1리 농로포장 등 총 70건에 31억8,5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했고 이중에서 60건은 완공했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49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3년도 소규모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아포 송천 진입로 포장 등 총 61건에 28억6,500만원 투자해서 37건은 준공을 했고 24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4년도 태풍 루사, 매미 수해피해 복구현황입니다. 루사 피해복구는 사유시설로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매미 피해복구는 사유시설인 주택복구와 농경지 복구는 완료했고 공공시설은 6월30일까지 총 301건중 조서에는 219건입니다만 6월30일까지 256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5건은 추진 중에 있고 이것 외에도 소규모로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가지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 징수실적입니다.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총 4건에 18.42㎞를 허가 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탑웨딩까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분류식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6.8㎞, 그리고 황금 시장 앞에서 서림장일원 외 15개소에 대해서는 KT 대구망 통신국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유도대책 관로매설로 해서 4.9㎞, 평화동 한일 장미타운 일원에서 성내동 항도빌라 일원, 김천 농협에서 황금동 한신아파트, 부곡동 경북광유에서 부곡초등학교, 김천여중에서 성내동 하이마트까지는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위해서 한국도시가스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복구비로서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7-55쪽입니다. 도로 하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6건에 부과액은 593만7천원으로 하천은 5건, 도로 1건입니다. 7-56쪽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입니다. 도로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자도로 선형개량에 있어서 계획고 조정으로 해서 감소된 것이 2,698만7천원이 감소 되는 등 총 4건에 999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57쪽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서는 사업 물량 조정 등으로 해서 381만5천원이 감되었고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는 물량 증가로 2,1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1억이상 짜리는 하자보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7-59쪽입니다. 도로 하천 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존현황입니다. 먼저 도로 공사로 시행한 부분에 일반 사업이 375필지에 11만5,131㎡에 매수가 되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84필지에 1만3,954㎡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3,596필지에 154만4,505㎡가 매수되었습니다. 다음 7-60쪽은 투융자심사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7-61쪽은 예산 선집행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62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현황으로서 우리 시에서 허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오봉리에 연봉천이 되겠습니다. 공사용 임시가도로 선산토건, 신음동 1248-1번지선에 직지천이 되겠습니다만 배수개거 설치를 위해서 도로공사 영동~김천 건설사업소, 증산면 황점리 산사태 억제에 따른 사방댐 설치를 위해서 구미 국유림 관리소장, 아포읍 송천리는 사무실 진출입로서 박삼용, 다수동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 진출입로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에 총 5건을 허가했습니다. 63쪽은 경상북도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 각종 교량설치를 위해서 총 11개 지구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7-64쪽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주 부지사용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주 4,552본에 대해서 부과를 136만5천원을 했고 징수는 100% 했습니다. 본 사용료는 김천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평당 본당 3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7-65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누락필지 조사는 농경지 복구로서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66쪽은 감천댐 건설과 관련 김천시와 수자원공사간 업무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항면 신옥리에 감천댐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간에 업무 협의한 내용으로 최근에는 작년 5월9일, 12월24일날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감천댐 관련 지역 협의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를 방문해서 시장실에서 토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자료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7쪽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추진현황은 계획은 수립해서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도내 전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에서 계획 수립 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만 고령, 청도, 울진, 예천 4개 부분만 시행하고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시도 내년에 가서 2006년도라도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천에 토목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이 52명입니다.

인근 상주에 토목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상주시가 13만인데 약 90명입니다. 김천시가 15만인데 60명 미만이죠?

52명입니다.

이래가지고 토목직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인근 상주시하고 비해서 토목직이 몇 명인지 김천시가 몇 명인지 정식으로 서면 요청합니다.

과장님, 경북 관내 있는 각 시군 별로 토목직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인데, 태풍 루사때 하천은 김천시에서 사들였는데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 일본 시대때 하고 지금 현재 평수하고 평이 안맞습니다. 안맞다 보니까 지주들한테 서류를 다 해가지고 오라, 액수가 얼마 나온다는 것까지 통보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상 문제에 들어가서는 평수가 안맞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적과하고 안맞아서 그런데 서류 준 것도 건설과에서는 지적과로 넘겼다고 하고 지적과에서는 건설과로 넘겼다고 해서 서류 자체가 지금 분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상 못받는 분이 제가 알기로도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현재 되어 있고, 그러면 실지 땅 평수는 들어갔는데 못하는 이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묶어서 합시다. 그것 하고 구성 하천 준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구성면 일원에,

예.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김천시의원들이 다 나갔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명 앞들 제방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돌이 옛날 일본시대때 한 돌, 그때 한 제방들이 이번 태풍 루사로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해특위들이 다 나가고 시장님까지 갔다 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직강공사에서 돌이 나오니까 3억5천이 들어간다는 예산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직강공사가 끝나고 나면 5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5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과장님께서 이랬는데 하천준설사업할 때 하천을 얼마나 팠는지 압니까? 상당히 깊게 팠습니다. 지금 들이 냇가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파서 과장님한테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모래채취 수입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김천시에 나올려는 것을 ‘과장님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자신있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과장님 바뀌니까 흐지부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사업에도 우리들이 요청하면 한 달 내지 두달 걸려야 겨우 옵니다.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주시에 13만인데 90명이고 김천시는 15만인데 결과적으로 52명이니까 52명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그렇고, 토목직은 면부로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잘 모릅니다. 토목직을 면부에서 요청을 하면 면장님이든 누구든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윗동네 하라는 것을 아래 동네에다가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토목직이 인원이 모자라면 하다못해 3개면을 묶어서라도 토목직을 하나씩 주면 그 분들이 거기 있으면 물줄기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는데 돈들여서 공사는 했지만 공사했는데 부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강공사를 하면서 어도를 산 밑으로 물을 흘렸습니다. 거기로 다 내놓으니까 올해 가뭄에 있어서 농민들이 물을 퍼서 모를 심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쪽으로 돌려 놓으니까 이쪽 들에는 보에 물을 못대고 있습니다. 물을 못댄다는 것은 저쪽으로 물을 돌리니까 이쪽에 그 많은 들은 물을 못대고 있다, 보가 물이 안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산쪽으로 물을 흐르도록 해 놓으니까 이쪽에서 물을 못대고 있습니다. 설계를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수 십 번, 수 십 차례 요구했는데 이장도 모르고 면 직원 한 분하고 나가다 보니까, 면직원도 모르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멀쩡한 것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집이 있습니다. 석축이나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할려고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하다가 말고 김천시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큰 돌들을 다 빼서 이쪽으로 제껴놓고 공사 기초를 하고 석축을 쌓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다 빼고 나서는 공사가 중단하니까 토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이 오니까 자꾸 빠져 나가서 심지어는 마당을 자꾸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왔을 때 본의원한테 집 떠내려간다고 빨리 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관계, 특히 이번 태풍 루사가 5개면에 집중적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다 못해 토목직이 모자라면 3개면을 묶어서라도 1명은 면부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토목직 관계는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두 번째 보상문제, 다른 것보다도 옛날에 지적 공부가 소실되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그 당시 땅은 100평이 맞는데 지적공부를 150평, 200평 되는 수도 있고 해서 현실하고 공부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보다도 많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100평 중에 10평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면 10평 가지고 오고 나머지 90평은 남아야 됩니다. 땅은 보상을 10평밖에 못받고 공부보다도 면적이 적을 때 땅은 한 70평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착오로 된 공부상 지적을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뿐인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보상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6건 있다는데 이것은 알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줄 수도 없고 공부를 옛날 과거대로 놔 둘 수도 없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정보 들어가는데서 하천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종중 것이 많습니다. 하천을 하기 위해서 100평이 필요하니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안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꾸며서 빨리 좀 보내달라, 보내 주었습니다. 이 서류가 지금 분실되고 없습니다. 지적과로 갔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지금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고, 그 분들 이야기는 100평이 나갔으면 나머지 몇 평이 남든간에 100평 나간 것 만큼만 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상 틀린다고 해서 100평은 실지 사유재산을 시에서 득하고 돈을 못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100평 중에 30평이 들어갔으면 70평이 남는데 70평이 남아도 좋다는, 그것이 50평이 남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이야기는, 100평 가지고 간 그것을 서류 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해 준 지가 약 1년이 넘었는데 보상이 안되니까 왜 보상 안됩니까, 하니까 공부상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개인 재산 100평을 시에서 득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이 틀리더라고 시에서 편입한 부분만 보상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설사업으로 해서 제방을 해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안했는데 해 달라는 그것 역시 수해가 난 것보다도 하천을 준설하는 보상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제방을 개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태풍 루사때 5억이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 3억5천 들어가는데 직강공사에서 돌이 없으면 돌이 있을 때는 3억5천 들어가는데 돌이 다 나가고 했을 때는 5억이 들어간다는 저번 과장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빠져 버렸어요. 이것이 냇가가 다 드러나고 시장님까지 가보신 자리입니다. 특위위원들도 갔던 자리입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하천만 파먹고 있다 보니까 논은 높고 하천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얼마를 파느냐고 하니까 조금 더 팠다, 그것보다 한 20㎝ 더 파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방이 이렇게 높고 어떻게 하실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도 되겠습니까, 설득하소,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소, 이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까지 준설작업은 다 끝나고 지금도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것이 다 무산되고 다 바뀌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람만 바뀌지 행정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알아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직강공사시 산 밑으로 어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용수로를 할려면 고목마을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어도쪽으로 낮기 때문에 가뭄시에 물 대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봐서 상류측에서 유도 시설물을 하도록 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오연택위원님.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천 감천이죠.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5만 계획으로 하다가 6월말까지 30%정도 준설을 해 냈습니다.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양을 소량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시에 세수가 도하고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로는 10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사항이 30% 정도라는 말입니까?

예.

장마철인데 수익성을 앞세운 것 아닙니까? 준설사업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웠으니까 진척이 30% 밖에 안되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금년도 계획을 65만으로 했는데 연간 해야 되지만 우기가 다가오면 많이 못합니다. 우기가 일반 겨울처럼 재워놓고 처리할 수도 없고 내일 낼 것을 오늘 채취했다가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기간이 짧았습니다. 1/3정도,

수익성을 너무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준설사업으로서의 목적으로 가야 되지 수익성을 앞세우는 입장으로 가다가 피해를 자초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토목직 부분 이정열위원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지나오면서 올해까지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본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전부 고생을 하셨고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실정을 잘 몰라서 한군데 사업이 토목계에서 지역개발계에서 때로는 방재계에서 두 번 세 번 엎쳐서 한군데 나와서 설계를 할려고 측량을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또 하천도 아니죠. 세천이라고 볼 수 있는 동네 가운데 길이 한쪽은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건너편 둑은 방재계에서 하고 이런 불상사가, 불상사입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예산문제, 인력문제 모든게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특히 지례 5개면은 거리상, 모든 정황이 토목직 공무원은 면마다 배치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대덕, 증산 정도에 한명, 지례, 부항 이렇게 해서 구성까지 해서 1명 정도는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고속전철역사 위치가 6월말까지 용역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 말씀도 그렇게 죽 말씀을 해 왔거든요. 6월말이 지난 지가 좀 됐습니다. 발표가 없고 내부적인 방침에 변경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용역기간이 당초보다 한달 연기됐습니다. 한달 연기 되어서 발표도 거기에 따라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아마 다음주 중에 협의가 안있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역사가 들어서고 김천시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게 2,400만평, 그렇습니까?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정도 묶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6월말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에 김천시에서 말씀을 해 놓고 내부적으로 한달 정도 연기되는 것 같다,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죠.

용역자체를 건설부에서 발주해서 건설부에서 용역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를 했으면 연기했다는 입장에서 전혀 시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궁금해 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김천시 역사를 만드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홍보나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도 지금까지 일언반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는 이전에 한번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그때 다른 사정 때문에 안해도 좋다고 해서 안했었고 우리도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통보를 했다든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계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궁금한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건교부에 문의해서 건교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고속전철역이 용지매입, 설계, 건설할려면 최대한 6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입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이 정도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결정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하루아침에 변경된 것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이러다가 구미로 뺏기는 것이 아니냐, 김천에 역사 건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까지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전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 이후라도 국장님 선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실 분이 계셔서 저는 마칠 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에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적한 조치결과가 방재담당이 그 당시에 김장배담당으로 계시다가 지금 정해명 담당으로 바뀌니까 그 사항을 잘 모르셔서 조치 결과를 기재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이 조치 결과에 나온 사항외에 부분이었습니다. 하반기 공사는 한 것입니다.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fms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성의가 부적절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7-32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옥산~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사업비는 12억인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7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뒷장에 있는 남면~아포간 도로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연초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적격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나간 것은 지난해 연말에 예상을 해서 전년도 양여금이라든지 예상을 합니다. 그 자료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고 적격 심사라는 것은 사업비 추진하는데 심사과정입니다. 입찰을 보고 전에 하고 입찰방법이 틀려서 투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낙찰이 되는 순위대로 그 사람이 적격한가 안한가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입찰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용지 보상같은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이 혹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쪽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이정열위원님, 오연택위원님께서 토목직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따른 한가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테니까 앞으로 시정에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면 여시골농로포장 하면서 봉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4천만원이 2003년도 숙원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이것이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마을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를 용역팀에서 와서 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팀에서 했는데 장소 구역만 지정해 주니까 그 구역에 자기 판단대로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4천만원중에 1,300만원 설계비를 냈습니다. 그러면 돈이 2,700만원 남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입찰을 봐서 공사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을 할려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난 것입니다. 왜냐 하수구로 빠져야 되고 물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포장하는 것으로만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 공사를 1/3밖에 못했습니다. 그 구간에 2/3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공사를 시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설계 변경하니까 업무 담당자가 자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바람에 그 사업은 결론적으로 1,300만원짜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매미나 루사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하다보니 숙원사업에도 용역팀을 해서 설계한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감독사항에서는 좀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시행에 많은 오차가 났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계를 한 용역팀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한테 책임이 다 돌아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역팀을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봐서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짚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번 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수해복구 공사중 하천시설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이나 중세천에 낙차공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돌 석축공사가 많이 부실하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돌보나 낙차시설을 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파견해서 우수기 전에 조치를 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외 출장중이라서 서면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답변상에 A4 용지 한 장에 상단부에는 질의사항, 하단부 중간쯤 해서 우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누락된 지역이나 시공이 조잡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니까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저만 알고 있으면 되기는 되죠. 공개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수기 전에 조사한 내역이나 현재 과장님께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공중인 현장에 보완을 해야 될 지구라든지 아니면 많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보완해야 될 지구가 16개소 나오고 복구 누락이 소규모라든지 해서 당초에 누락된 부분 역시 35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옆에 추가로 변경해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추가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51개 지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이 옆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붙여서 빨리 시공을 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주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51지구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지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석축공사 수명은 돗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석축공사는 밑에 기반이 드러나면 석축공사로서는 수명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비가 김천시에 얼마 왔습니까?

100미리정도 왔습니다.

100미리도 삼 사일 걸쳐서 전체 강수량이죠?

예.

그런데도 지금 소규모 지구에 한번 가보시면 석축 밑 기단에 하단부에 기초한 것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세굴이 다 됐습니다. 그 자체는 하상에 고차를 고려하지 않고 하단부, 상단부, 중단부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돌만 쌓아서 일렬 종대로, 양쪽 종대로 앞으로 나란히만 시켜 놓으니까 하상의 고차에 따라서 세굴이 되게 마련 아닙니까? 이 지구를 하다 못해 돌이라도 좀 쌓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대로 놔 두거든요. 한 5천억 넘게 들여서 수해복구,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수해 피해지역 누락된 곳이 없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루사나 매미 복구사업을 지금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지를 말씀드렸고, 누락 필지 하기 때문에 부지로 이해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에 돈을 5천억 들여서 완벽하게 잘 했다고 대내외에 김천시 수해복구사업이 대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런 조그만 문제로 해서 또 넘어가면 좋은 이미지에 손상이 안오겠습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많은 돈이 안들어가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조성해야 되죠. 지금 장마가 또 많이 오고 하면 100미리 왔는데 그런데 앞으로 100미리 더 온다고 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지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여시골 농로포장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현장에 가거든 면 직원을 부르든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설계가 되도록 누차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시의원들 무시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담당자들 다 계시고 한데 여러번 시의원들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공무원이 가장 게으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관태가 한성이라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게을러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9급 발령났을 때 같은 마음으로만 일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너무나 좋고 살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중하고 공정하고 성실하면 됩니다. 앞으로 시의원들이 부탁하고 주민들이 하는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말단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양병직위원입니다. 산건위쪽에 오니까 생소한 것도 많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가는 감천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구가는 다리밑에 국가천이라고 합니까?

예, 국가하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가천입니까?

관내에는 선산경계에서부터 조마하고 구성하고 경계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그 위에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대구 가는 다리 밑에 고수부지 만들어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이 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시민들 휴식과 여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신아파트 쪽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민들이 저것 없어야 된다는 말이 많아서 제가 양금동 시의원으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밑에 도로 안있습니까?

예, 우회도로입니다.

이번에 100미리 정도 왔다는데도 차가 못지나가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사실 비가 조금 와도 난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너쪽에 보면 모래가 이 삼미터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 모래를 채취하면 저쪽 편으로 물이 흐르면 이쪽으로 이 정도 비가지고는 사실 안잠기거든요. 관리청에 허가를 내야 모래를 채취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한데부터 피해가 많은 쪽부터 허가를 내서 정비를 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골재채취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겠지만 주요 구조물인 교량이라든지 낙차공, 주요구조물 상하류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골재 채취는 안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가 물을 안고 돕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수부지 역시도 그냥 두어도 매년 물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부지를 만들었고 일반 하상도 계속 그쪽으로 몰리고 그런 상태인데 골재채취는 안되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쪽편에 모래가 쌓인 것을 이쪽으로 똑같이 물이 흐르도록 해 주면 물이 안 찰 것인데 우선 급한데부터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에 사무감사가 처음이라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식견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방화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방금 서 계시는 건설과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수천억에 달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보니까 2003년도 해 봤자 겨우 31억 정도이고 2004년도에 진행되는 자체사업이 28억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규모로 70건, 60건씩 이렇게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수해가 져서 수천억씩 사업을 다루는 우리 김천시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우선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실제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이 수천억 예산을 집행 했을 때 상부기관에서 우리 시를 얼마만큼, 특히 우리 건설과를 얼마만큼 감시를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크게 없어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19쪽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1억8,400정도가 책정이 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도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이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연구개발용역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에 어필이 되어야만 예산확보도 되고 우리 시의 발전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우선 내 집 앞에 농로뜰 이것도 다 급합니다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큰 사업들 댐이라든가 고속철 역사 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중앙에서 국책으로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시가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좀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이고 거기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더 빨리 우리가 정보를 캐취해서 거기에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하여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만 7-40쪽을 보니까 방재시설물을 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고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10개 다 중점관리 시설물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 이것을 3월에서 5월에는 중점적으로 월1회 이상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많은 비를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비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한번 점검이 잘못돼서 그것이 작동을 못했다든가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22쪽과 23쪽에 걸쳐서 봤을 때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9,450만원이 올해 집행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벌써 2년에 걸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경보시설을 2년씩이나 넘어가면서, 지금은 설치가 되었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의 일인데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을 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집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에 우량경보시스템 설치가 2억3천 잡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농로포장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부분에 사업도 급하겠지만 이런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민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일에는 좀더 역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이 뒤로 밀려져서 시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이 점을 꼭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우선 토목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자체가 우리 시에 63명입니다. 현원이 52명이었습니다. 결원이 9명이 있는데 이 52명 중에서도 잘못되어서 세 사람이 직위 해제되어 있고 면장에 하나 나가 있고 해서 실제로 48명입니다. 48명이 일을 하는데 건설과에 보면 나도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과장까지 포함하면 19명입니다. 나 빠지고 과장 빠지면 17명이고 건설 행정계에 빠지면 16명이 지금까지 일을 다 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변명을 드리는 것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루사로 인해서 복구 공사를 한 것이 애초에 계획 잡혔던 지구수가 1,862건이 2,012건이 됩니다. 매미로 인해서 한 것이 301건입니다. 이래서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이 2,313건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이 1년에 500건 정도 일을 합니다. 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500건 정도를 토목직 전체가 다 합쳐서 일을 하는데 2년 사이에 2,300건 하는 양이 더 붙다 보니까 물론 설계를 일부는 용역도 주고 감리도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적인 뒤치다꺼리 하는 자체에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행정서비스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할려고 일을 지적도 안당하고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전자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흄관을 직강을 35도 정도 경사를 주었더라면 차라리 물이 그쪽으로 덜 안들어가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성주에 가니까 바깥에 수위가 높아지면 이 물이 그쪽으로 안들어가게끔 막아놓았는데 제가 한번 비가 왔을 때 가 보니까 바깥에 수위가 낮아지면 안에서 밀고 나오고 이런데, 배다리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비에도 물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시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지금 2번, 4번 국도에 거의 1미터, 좀 넓은데는 3미터 정도 옛날에 거의 도로쪽에 보면 1미터 정도의 철도부지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문성중학교 앞이나 농소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이 주유소로 따져서 뚫으려면 꼭 대전 철도청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고속전철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옆에 건물도 아니고 그 지역에 바꾸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합의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의학교 그 관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이 아직까지 돈을 안찾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 때 2억을 주겠다는데 왜 1억8천밖에 못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 보기는 편입용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려고 했는데 감정한 감정결과가 본인이 요구한 것하고 2,300만원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서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형편에서는 감정가격 이상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학교 교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동창회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어제 아래도 김종섭 도의원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동창회에서 단 몇 백만원이라도 보태서 해결을 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 현장에서 그때 김위원님도 기공식할 때 만났습니다만 학교하고 동창회에서 건물 보상받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도 감정을 할 때 넉넉하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하고 감정가격하고 2,30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안응하는 것을 지금 철도청에서는 우리 시 보고 굉장히 여러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동창회에서 나서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과거에 돌아가시고 안계시는데 철도부지하고 그 관계하고 배다리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많이 낮아졌는데 과거에 마잠들이 조금만 가물면 들이 금이 쩍쩍 나갑니다. 모암동에서 펌프장에서 나올 때 거기에도 여름이면 틀림없이 아이들이 나갈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냐, 망이라도 덮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주지해 주시리라 믿고 7-8쪽에 나기두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인데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에 나갔을 때 주민 의견과 기술적으로 전부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나기두의원님의 질문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명예감독제를 활용하는 등 주민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없고 지금도 공사를 나가면 주민하고 상의 없이 합니다만 과장님께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당장 민원이 감소하겠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고 공사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주민의견하고 일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결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명입니다.

충원계획은,

신규계획은 신규로 9명을 해서 아마 오늘 내일 발령 날 것 같습니다.

지례 정도에 1명 정도 배정을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죽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가 힘들고 지역적인 정서, 지리적인 어떤 입장에서 파악이 잘 안되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이러니까 9명을 충원해서 보충이 된다면 지례 5개면쪽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거리, 위치, 수해 복구 총괄적인 마무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지례 정도에 토목직 공무원 1명이라도 좋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국장님 선에서 결정을 좀 해서 배치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직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면부에다가 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을 쳐서 금방 발령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몫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각 계에서 차석이나 삼석으로 제 몫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맡아서 하는 건수를 하나가 수 십 건씩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읍면에 가서 신규로 배치를 해 놓으면 이 업무보다도 다른 업무에 붙어서 이 사람들의 훈련이나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력이 쌓였을 때 행정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의 함양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위원 말씀하셨듯이 지례에 예를 들어서 시출장소가 하나 설치되어서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만 어느 한 면에다 해 놓으면 그 면에서는 이 직원이 다른 면까지 지원해서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 하나를 담당 시켜서 다른 업무 담당을 시켜서 하지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 체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을 우선 경험있는 직원들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일군이 될 때까지는 읍면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고 현장 조사가 소홀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감독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좀더 열성을 가지고 하면 숫자적으로도 좀 늘고 이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읍면에 배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새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신규직원을 제가 배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루사가 나고 1년 후에 매미가 나고 해서 총 재산 피해가 3,518억으로 해서 복구비를 5,694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5,694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집행 잔액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 51개 할 때 그때 남은 것이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라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6억 정도입니다. 지금은 거의다 설계 변경 내지는 추가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돈이니까 파악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게 레미콘이나 자재 보급 문제였었다고 생각하는데 레미콘이 지역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려웠었는데 보급지역, 광역화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방법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까?

수해났을 당시에 레미콘 조합하고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략 1년에 쓰는 양이 레미콘이 20만㎥정도 되는데 수해나고 나서 60만㎥이 필요하다, 평상시 물량의 세배를 6개월 이내에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조합하고 우리 관내의 레미콘 업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결과 레미콘 업체가 시설을 증설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증설을 다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 자체로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좀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는데 루사, 매미가 다시 오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복구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순조롭게 사업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는게 좋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신문에 난 것하고 여러 가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만큼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국장님이하 과장님하고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시장님도 많이 느꼈었을 것이고,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내려오는게 건설교통부, 행정부, 농림부 다 그 위에서 책정이 따로 따로 잡혀서 내려오고 여기에서 집행할 때도 국도다 지방도로다,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전부다 나누어서 집행을 하라고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집행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순발력있게 주민들 민원을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예산을 통합해서 우선 순위별로, 그러니까 빨리 해야만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하고 복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해복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차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예산이 따로 옵니다. 농업시설물은 농림부에서 오고 하천이나 도로는 건설부에서 오고 그중에서도 소하천이나 작은 시설은 행정자치부이고 이러다 보니까 복구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가 각각 여러 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오다 보니까 그것을 현재 체제로는 예산 통합해서 필요한데 다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하고 이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루사나 매미같은 이런 대형 피해를 만나서 복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처음부터 개량복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지침만 되어 있으면 빠졌니 더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는 특수한 경우밖에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이 있으면 어떤 하천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복구를 하면 다시는 피해가 발생도 안되고 민원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 체제로는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것도 빠졌다 저것도 빠졌다, 심지어는 피해가 없는 것 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다 분출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못해서 이런 걱정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다가 서면으로 요청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52명에서 신규 발령자 9명 보태면 61명인데 한번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례 정도에 토목직 공무원 1명 정도는 경험있는 사람으로, 61명 중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명정도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례 정도에 토목직 공무원 1명 정도 보내주셔서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사파트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장시간 배석을 해 주셔서 고맙고 각 계장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자료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해당없는 사항 목록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쪽에 개별사항으로 1번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유개승강장을 아포읍 봉산리 외 19개소에 2억3,3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로서 표지판은 20개소 정비하고 지붕은 12개소 도색했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도 평화동 열린안경 앞, 지례 교리, 농소면 연명리 등 2,665만원 해서 7개소 했습니다.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관내 지방도로 다수동 직지로외 13개소에 대해서 하고 관내 법원, 검찰청, 시립도서관 주변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도로를 제외한 시도에 대해서 17개소에 2억1,485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및 속도규제 관련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속도제한 표지 8개, 무인단속카메라 예고 표지 12개소, 무인단속 모형카메라를 22개소, 총 5,471만8천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6개소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도로 노면표지병을 영남식품에서 다남리 입구외 5개소에 했습니다. 차로 규제봉을 136개소 하고 규제봉 중에서 오염되고 퇴색된 것을 교체하고 세척을 1,466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고장난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서 수리하고 호우시에 물이 찼을 경우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등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3,145만원 투입해서 전체 교통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억6,5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기존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노선 외에 주민 요구가 있어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당동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차장에서 법원 구간에 버스정차지가 없어서 주민이 불편하므로 법원 경유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 8월18일자로 법원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주민이 주차장에서 지례 속수, 장전 구간에 버스 정차지가 없어서 주민 불편함이 있어서 노선변경 요구가 있어서 작년 8월18일자로 지례와 속수, 평촌을 경유토록 변경했습니다. 조마면 대방리 주민들의 주차장에서 대방까지 구간에 황금동과 조마를 경유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가서 작년 12월5일자로 황금동, 조마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부항면 파천리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대야2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중간 정차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파천2리까지 노선변경 요구가 있어서 작년 12월5일자로 파천2리까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개령면 남전리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이천, 선산 구간의 노선에 정차지가 없어서 주민이 불편하므로 황계리와 남전을 경유할 수 있도록 민원이 있어서 금년 1월19일자로 황계리와 남전을 경유토록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조마면 신안리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조마 강곡 구간에 정차지가 없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 4얼28일자로 황금, 죽정, 신안4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9-7쪽입니다. 봉산면 직동리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직동 구간의 기존 종점을 용담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해서 금년 4월28일자로 용담사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감문면 남곡리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감문 문무 구간 노선에 정차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 4월28일자로 문무 가기 전에 남곡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9-8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동안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4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는 지구 12개소에 위험표지판을 12개소 설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쪽에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 및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내에 공영 및 사설주차장이 총 1,468개소에 2만3,88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 대수가 4만5,615대인데 비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52.4%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으로는 서부초등학교 위 기존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26면 신설했습니다. 기존 주차장 중에 직지공영주차장 329면과 시내 15개 구간에 1,206면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정비를 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총 대수가 509대입니다. 법인이 211대, 개인이 301대, 98년도까지 총 448대에서 99년도부터 해마다 증차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맨 밑에 면허 취소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대가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통보 와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면허취소가 2건인데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지병으로 검사를 했는데 가족들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5월19일자로 10대를 공고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이 1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면 8월경에 면허 확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9-13쪽에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작년 2/4분기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총 2,977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당 요금에다가 거리, 평균승차 미달인원과 일일 운행회수 곱하기 운행일수를 해서 나온 요금을 산출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이 미달될 경우에는 회사가 손실을 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으로서 지례에서 대야 2리, 지례에서 증산 장전리간, 대야 1리에서 파천 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대한교통과 구미지역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6월말까지 이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은 앞에 벽지노선 산출 방식과 같습니다. 비수익노선은 25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통에서 다니는 노선이 22개 노선이고 구미공동버스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3개 노선인데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199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6만8,313건에 64억281만3천원을 부과해서 12만3,738건에 47억3,953만1천원을 징수해서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 징수율을 보면 68%입니다. 그래서 10개 시의 순위를 내 보니까 우리 시가 징수율이 상주와 영주에 이어서 3위입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실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금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19억5천만원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7,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7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설치 운영에 17억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6,400만원입니다. 중장기 주차장 확충기금 적립현황은 98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22억2천만원을 적립했고 적립에 따른 이자가 3억200만원 발생되어서 현재 총 적립 금액이 2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1997년도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조례상에 도로교통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외 13개 재원입니다. 실제 재원은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을 위해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씩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기금운영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를 이전할 시에 구청사를 매입한다든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시에 민자유치 방안으로 보조라든가 융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활용실적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전부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세입조치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9-1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총 1만3,082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건수를 보면 11월달부터 조금 줄다가 3월달에 불었다가 줄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단속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과거에는 지역 책임제로 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작년 11월부터는 중점 단속지역에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역전 구간과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삼각로타리 구간, 3개 구간을 정해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차량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 3월달에 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국민은행부터 해서 구시청, 삼각로타리, 용호로타리, 시외버스터미널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정해서 5개조가 계속해서 이쪽을 하고 나면 그쪽에는 다른 조가 하고 계속해서 돌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도 몇 달 지나니까 단속하는 선을 시민들이 다 알게 되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 상황에 따라서 단속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9쪽에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버스나 택시, 화물 차량 등에 대해서 단속해서 16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쪽에 무단방치 차량 조치내역입니다. 기간중에 총 무단방치차량이 165건이 발생되어서 122건은 처리하고 현재 4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과정을 설명드리면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자동차관리법 2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처리 명령후에 강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강제 폐차 후에 무단 방치 행위자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교통행정과 직원이 소환 조사해서 20만원 내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송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21쪽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체가 142개소 있습니다. 매매업체 18개소, 정비업체가 종합, 소형, 부분 합해서 122개소, 폐차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총 79건을 적발해서 이중에 사업취소 1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가 무단 폐업을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과징금은 14건에 7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정비업체의 경우 정비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된다든가 택시 미터기 검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든가, 매매업으로서는 하자보증보험을 지연 가입했다든가 증명 변경 기록부를 보완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사업장 정리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9-22쪽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맨 앞 9-4쪽에 교통행정시설물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승강장 설치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소별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9-23에 담장 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내역입니다. 이것은 주택가라든지 재래시장 주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없애서 주택 내 적정한 공간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의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내집 주차장 갖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내 또는 이웃 주택간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주차장설치의무대수 외 추가로 설치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인의 부지에 공익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70만원 내지 100만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0만원, 이웃간 담장을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 확보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남산동 38-6번지 김강규외 1인이 되겠고 총 6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중앙선 침범을 하면 범칙금하고 15점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줄 아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교통과장님 정도 되면 중앙선 침범하면 얼마, 경찰서에서 하지만 과징금 얼마에 범칙금 얼마라는 것 이것도 아셔야 될 것인데,

6만원에 벌칙 30점입니다.

30점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소위 말하는 중앙선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수 십 번 중앙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도로교통법에서 금강교 앞에 수 십 차례 요구를 했죠?

거기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 십 번 건의를 했는데, 물론 교통과장께서는 교통을 원활히 하고 불법주정차도 다 좋습니다만 중앙선을 만들어놓고 지금 중앙선을 불법으로 침입하라고 해 놓은 것을 수 십 번 그것을 교통과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장님 경찰서 심의가 떨어졌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가 거기뿐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같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 졌습니다.

노면 표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노면 표지병,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노면표시는 좌회전표시라든지 직진 표시를 김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지금 70호가 사는 1개 부락에 전부 중앙선을 잘라서 만들어놓고 건너가라는 것 아닙니까? 노면표시도 안해놨죠. 이것을 내가 수 십 차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찰서로 떠넘기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면부는 김천시가 아닙니까? 김천시만 도로 주차장, 과태료 징수만 하고 교통지도단속만 하면 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것, 시에서 올려서 심의해서 심의회에서 철거하라는 심의가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뭐 필요합니까? 중앙선 한 것 뜯어내고 노면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버스승강장이 20개 되어 있는데 설치한 것은 19건이 되어 있죠?

20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의 구실은 뭘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호가 있는데 바로 동네 앞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는 것 하고 1㎞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70호가 있는데서 1㎞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는데 거기에서는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수 십 번 건의를 했고 동네 바로 앞에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70호 있는 분들이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소낙비를 그냥 맞고 안있겠습니까? 어느게 우선입니까? 동네 앞에 서서 비가 오면 버스승강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그러면 동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70호는 지금 방천둑에서 계속 소나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지난번에 우선적으로 한 것은 태풍 피해로 해서 복구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수 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70호의 주민들이 1㎞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름철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냥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데는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동네 한복판에는 승강장을 다 하면서 취약지구에 그런데, 안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을 하나 넣어주세요.

버스승강장을 해야 될 곳이 전부 39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6개소를 하고 321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대로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제일 급한데부터,

그것이 안급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느 것이 급하느냐, 본위원이 이래 물었습니다. 마을 앞에 승강장이 있는 것이 만약에 눈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허허벌판에 버스노선도 없이 눈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데가 우선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 전반에 대해서 올해는 10개소 설치할 예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어디 먼저 할 것이냐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수십번 했던데가 급한데가 아니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9-22에 승강장 설치 추진 해서 나는 아무리 개수를 헤아려도 19개가 나오는데 농촌형 승강장 15개, 이래 놨는데 아포읍 봉산리, 아포읍 제석리, 해서,

거기 두개입니다. 왕편 하나 복편 하나,

왕편 하나 복편 하나,

예.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 있는데 단속에서 견인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작년도에 1,155건 하고 올해 6월말까지 476대 했습니다.

과태료를 해서 시내 요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청사 이전 및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어디 했습니까?

검찰지청 관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고 예산도 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겠다, 아파트를 대체 재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아파트를 교환해 줄 수 있는 아파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서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입을 안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과태료를 받아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니까 도심지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 이전 및 사유지 매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을 가지고 이래 써 놓습니까?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이라고 적어야 되지 매입을 했다고 하면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활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협의된 사항은 교통과에서도 골칫거리 아닙니까? 골칫거리를 가지고 여러 힘을 써서라도 해서 경찰 심의까지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것이 좀 남았습니다, 뭘 남았는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세히 이야기 해 봐요. 저기에서 심의를 해서 떨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안하는데 그 뒤에 과장님은 얼렁뚱땅,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못챙겼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불법주차 단속건 있죠? 매입 해서 써서 나는 사유지를 어디 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도 의구심이 생겨서, 이것을 매입했다, 불법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 이전한다, 이전하는 것 까지는 안좋겠습니까?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을 어디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그런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이원기위원장님 계실 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그 전에 구두로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안내도 된다고 해서 안냈습니다.

이원기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안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형 카메라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현재 공개적으로는 밝히기가 곤란하고,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김천시청이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속기, 녹음 중단하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나중에,

그것이 교통사고로 박아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두 사람이 신청했다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허가를 안받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고 하니까 세금 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해당업체가 과세 특례자인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가능합니다.

예.

관공서에 거래되는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세금계산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할 때는 정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안끊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끊는 대신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업자가 서류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이것 한가지 여쭈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세금계산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부가세를 지불하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충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1,500만원 지원받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도 내가 주차장으로서 허가를 받을 때 일반 사업자로 해서 받아서 환급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 등록이 안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질의하겠고, 과장님 저는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라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봤습니다. 9-8쪽에 보니까 교통사망사고가 저는 이렇게 41명씩이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은 원인이 무엇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 제가 있는 지역이 지례면입니다만 사실은 저도 운수업을 10여년 했던 사람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례면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를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들도 많고 사실 생활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집이 차를 안가지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불편함 때문에 차를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교통비가 많이 들든 어떻게 하든 자기 차를 가지고 시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일 수록 운전도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에 자가용으로 영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지급되는 교통비의 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내 한번 나오면 만 몇 천원씩, 어느 동네를 한번 가더라도 만원 이상씩,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도대체 한달에 교통비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이러면 더 어려운 시골 생활에 더 어려울 수 밖에는 없다, 이 생각을 사실 했는데 여기 마침 자료에 보니까 9-14쪽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현황과 지원 실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실제로 비수익노선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영업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쪽이라는 것이죠. 적자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의 기본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남는게 아니고 도리어 적자를 보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큰 그림으로 만약에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그것도 사망사고가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교통이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비가 그만큼 많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내 지역에 버스라도 대중교통이 싼 가격에 버스가 자주 드나들게 되면 그런 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시골에 농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싼 가격에 내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게 일단 전제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안벌리는데 돌릴 일이 없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2억 몇 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정했겠지만 평균 승차 미달인원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상위법하고 이런쪽하고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골에 늙은 노인들이 계셔서 운전할 수 없고 내 차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여기에 운행회수를 좀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행하는데 대해서 보전을 한번 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운행회수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 쪽에서 지정을 해서 이러면 여기에 평균 승차미달인원이 아니고 교통평균 승차인원이라든가, 그래봐야 몇 사람 안되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쪽 노선에는 이러지만 운행을 두 번 세 번 이러고 다른 쪽에 사회복지비나 이런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 좀더 비용이 지불되어야 이런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골에 농가수익이 없어서 농촌이 칠레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도저히 수입이 안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세계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해 주어도 늙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고 뭔가 쓰고 있는 비용을 한번 줄여보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복지쪽으로 돈이 다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는 쪽, 그러면 버스 탈려면 하루에 한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버스가 하루에 세 번 네 번 오는 것 같으면 구태여 만오천원, 이만원 주고 그런 차를 안타고 다녀도 내가 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거죠. 이것을 아마 도농복합도시들이 다 안고 있는 부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쪽에서는 좀더 발전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업계가 따라와서 할 수 없이 ‘당신 다른 쪽에 수입도 올리고 있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이쪽 노선 운행해라’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겨우 한번 정도 운행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 좀더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된다면 업계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 시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문제가 되었던 9-12쪽에 개인택시 수요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보다는 어차피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관내 법인택시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운영 실태도 좀 파악해서 그러면 서로 업체간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병을 유도해 본다든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원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진 외국이나 이런데서는 이런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다 국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타든 이러든 전혀 부담될게 없고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개인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질 향상을 시키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순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41명이 1년에 교통사고로 희생이 되었다는데 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아는대로 답해 주세요.

과속하고 음주,

차와 차끼리입니까?

과속, 음주,

평균연령은,

연령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차와 차 사고가 비율이 많습니까? 안그러면 이순희위원 말씀대로 일반 횡단보도를 가다가 사망률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한 것입니다.

차와 차끼리도 많이 사고를 낸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이런 이야기네요.

횡단보도 지나다가 차에 받쳐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 사실 김천에서 거창 구간에 김천시내를 보면 50미터 100미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도로는 군데 군데, 하강에 하나 있고 가곡 내려가는데 하나 있고 구성 지서 앞에 하나 있고 그런데 모형카메라를 좀 해 주면 사람들이 가다가도 섭니다. 섰다가 가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오르막 내리막 있으니까 모형카메라를 그런데 많이 해 주어야 되지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안줄겠는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구성에 지서장께서 상당히 그런 쪽에 노력하셔서 어떻게 해서 두개를 달았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는게 어떻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아포 초등학교 앞에 동네 이름 국사리죠?

예.

그 도로가 지방도로입니까?

예.

지방도로에 차선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합니까?

예.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발주해서 업체에서 나와서 도색을 하고 합니까?

경상북도 건설 사업소에서 합니다.

민원인데 자리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담당님하고 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공문으로 경상북도 사업소에 보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적인 입장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담당이 와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5개월 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김천시에서 연락해서 경상북도 사업소에서 나와서 도색을 했답니다. 3개월만에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대요. 부실공사 같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있는데 차선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안기울여서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빨리 조치해 달라는 입장에서 아포 지역 의원이신 최원호의원님이 사적인 입장에 부탁을 해서 대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면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 놓았었는데 날짜는 6월12일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택시면허 당분간 발급중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건교부의 제보로 6월11일날 발표 내용입니다. 버스, 택시제도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김천시에 방침으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10대를 내 준다고 공고를 했죠.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18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력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실사중인데 건교부 방침에 의해 내려왔으면 거기에 준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10일부터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전부 중단되는데 그 전에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월19일날 이미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6월10일 조치 사항하고는 저촉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신규면허가 금지되고 신규면허 할 수 있는 요건은 앞으로 폐차가 된다든지 면허취소된다든지 해서 결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 위주로 증차를 하되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전자에 결정된 것에 한해서는 별개로 인정해 준다,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이순희위원님도 말씀하신 비수익 노선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입장에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도시가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중에서 건교부 방침 내려온 중에서 비수익노선은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사항만 내려왔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근 주민 불편을 감안해 공영버스나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버스를 운행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건교부 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기자가 쓴게 다 맞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공문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을 보고 그 문구만 쳐다보고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용이 있으면 좀 스크랩을 해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지침도 좋지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다른 지역은 어떤 입장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 좀 많이 하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적은 요금 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게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주무부서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이신데 밤낮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택시 대수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었었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170만원,

2,170만원,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2,17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묻는 뜻을 잘 몰라서,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예.

의회승인 받아서 결과가 나왔죠?

예.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하셔야죠. 어떤 입장에서 2,1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천시 교통행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상의를 좀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과장님 지시로 해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대외비로,

제가 사적으로 신상문제까지 거론 안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한테는 말씀 하십시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네요. 80일간에 조사 기간을 거쳐서 작년 연말에 나왔죠?

예.

과장님 밑에 계장님 계시고 차석님 계시고 한데 밑에 직원들도 못본 분 들 계시죠.

담당 직원하고 담당은 다 봤습니다.

둘, 셋이 시장님한테 보고할려고 2,170만원 예산 투자해서 용역 줍니까? 결산검사하는데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못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인터넷에 다 떠서 김천시민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까 신호등 문제입니다. 과속무인단속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연령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그렇게 대답하실 내용이 아닌데 대답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임기응변식입니다. 제출요구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 오늘 늦어도 보고 연구하고 검토좀 해서 김천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나 모든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보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받아들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문제는 먼저 처리하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할까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대답 안들어요. 과장님한테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어요?

교통행정계장은 올해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항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했습니다.

조치 취했다고 확인했습니까?

이것 한 업체에서 와서 김천시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일제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공문도 내고,

공문 보냈습니까?

읍면동장 회의를 매월 합니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정식으로 내가 김천 인사권자이고 김천행정의 책임자인 김천시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청소 좀 하고 관리 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관리를 왜 위탁을 시켜놓고 안되는 것을 방관합니까? 담당님, 한 군데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가셔서 확인하고 오십시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찍어서 오든지, 동보수정아파트 앞에 가셔서 사진 찍어 오세요. 바로 가세요. 현장 확인하고 오시든지 찍어 오시든지 바로 가세요. 지금 가시라니까요. 갔다 오세요. 승강장 문제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너무 오래해서, 쉬다가 해도 됩니다만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버스, 택스 승강장을 전부 보면 농소, 남면, 어모, 구성, 양금동, 대신동 이렇게 죽 나오는데 큰 도로변에 전부 보기 좋고 전시행정적인 차원에서 세운 것 밖에 안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의도가 있는겁니까?

작년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로가 상주통로부터 해서 시내 들어와서 아포를 통해서 구미까지 가는 지방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어모가는 통로 상주통로, 김천에서 아포로 가서 구미가는 통로에 10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죠? 수해복구 차원에서 승강장을 하셨다는 말씀 한 군데 했죠?

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는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만 저희들 부항의 이야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항면 대야리입니다. 수해복구때 떠내려간 것 아시죠?

예.

왜 안해줍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뒤에 해도 돼요. 동네가 적어서 뒤에 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더 급한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 피해조사에 넣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중앙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는 누락이 됐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때 거기가 누락됐습니다.

누락되었어요? 누락되었으면 뒤에 누락조서에 올려서 재 신청을 해야지 그것 과장님, 계장님 다 왔다 가셨던 지역 아닙니까?

작년도에 재신청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말씀드리기 싫은 사항입니다만 예산 배정을 못받아서 못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누락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예산 배정 못받으면 가서 얻어서 해야죠. 누락되었으면 조서에 다시 넣어서 신청을 다시 해야죠.

다시 했는데,

해도 안되면 일반예산으로 갖다 넣어야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다고 도로변에 전부 전시행정으로 번듯번듯한 유리로 된 승강장 다 해 놓고 먼지가 한치 쌓이도록 관리도 하지 않고 하다가 일괄적으로 예산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청소 한번 하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청소 좀 잘 하시오, 했는데도 하나도 되지도 않는 사후 관리도 안하고,

예산 가지고 청소한 것이 아니고 승강장 설치한 업체에서 서비스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안할려고 하다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활용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로 잡혀서 특별회계에 활용실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때는 녹음이 안됩니다. 과장님, 여기는 녹음이 되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게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신 제가 대답할까요? 9-1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활용실적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뻔뻔한 일입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위원님 모르시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편입되는데 대해서 조례에 있는지 법규에 있는지 찾아서 위원장님 좀 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관계는 일단 특별회계가 구성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는게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찾아서 위원장님을 보여 드리라니까 딴 소리 합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저한테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펴 드리라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찾았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다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지적사항 책자를 한권씩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2003년에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고 2억1,600만원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는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을 이렇게 하니까 조치 결과로 2005년도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수익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장을 찍은 일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례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대호의원님이 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서가 2002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 조과장님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수입금을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편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김천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조례를 어겼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었으니까 특별회계로 편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라 하면 조례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밥그릇도 못찾아 먹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간 것을 2억1,600만원 고생하셔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매겨서 주차장 확충하고 하는데 쓰겠습니다 해서 4만원씩 받아들여서 전부 일반회계로 갖다 주었어요. 주정차위반과태료 한 것을 받아 들여서 거기 쓰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갖다 주고는 주차장 만들 때는 일반회계에 가서 ‘돈좀 주십시오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정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됐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명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해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일단은 이것은 지적사항에 넣어서 대답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아까 그것 결정을 내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안된다면 예산을 세우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별로 이 문제로 갈등이 심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과장님만 보셨는지 시장님하고 둘이 보셨는지 몰라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기억을 하실른지 몰라도, 조금은 말씀을 하셨네요. 대안이 1, 2, 3안이 나옵니다 해서 몇 대 몇 대 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201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김천시에 신규 택시면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오래 운전하신 분들 열망을,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네 대를 증차 했다, 면허 취소가 두 대 된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두 대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역결과 때문에 안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건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하는 그런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제가 정책 결정자도 아니고 그런 말씀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건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증차는 경영이 호전될 때 까지는 증차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공무원으로서 어중간한 표현을 쓰셨는데 때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 말씀인데 용역결과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있는 택시만 해도 적당한 수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죠?

현재 대수도 적정 대수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죠?

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대를 증차시켜 주었다는 것은 이천 몇 백만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뭐 할라고 용역 발주해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지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마치겠습니다.

9-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승강장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지금 동네 앞이 우선이냐 1㎞ 떨어진데가 우선입니까 이야기 할 때 답변하시기를 금평 앞에 것은 태풍 루사때 했다 이랬죠?

수해복구,

수해복구인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확실한 답을 주세요. 2억3,324만원을 20개소 해서 금평 앞에 것,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했습니까? 확실한 답 주세요.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했습니까?

예,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 했으면 태풍 루사라고 없던 것을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했는지 안했는지는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지원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헤칠테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20개소에 금평2리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투입한 것 맞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금평2리하고 미평리가 있습니다. 미평리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고 금평 2리는 시의 우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평리 것은 했고 미평리 것은,

미평리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개소 2억3,324만원을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개당 얼마입니까? 1개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농촌형은 1개 1,200만원 정도 치고 도시형은 1천만원정도,

1천만원은 어느 과에서 넣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의 예산입니다.

두 개 다, 여기에서 한 것 맞습니까?

미평 승강장은 수해복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금평2리는 우리 예산입니다.

했는데 미평 마을 앞에 넣어서 20개 했죠?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서 20개 했죠?

예.

20개에서 미평 마을 앞은 2억3,324만원에서 빠진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과장께서 건설과에서 태풍 루사로 해서 했는데,

아닙니다.

태풍피해복구라고 했잖아요.

시비하고 합해서,

그래서 2억3천들어갔습니까? 그때 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을 것인데,

작년도 당초에 1억5천, 나중에 7,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800만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아닙니다. 추경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2억2,800,

그래서 미평 것은 하나 받아서 2억3,300이다, 이것을 꼭 밝혀서 교통행정과에서 나간 돈인지 어디에서 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 서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약서를 지금 바로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약서에 서약을 하게 되면 산건위 위원장 명의로 서약서를 제출하면 반출되는 것이죠?

예.

뒤에 봐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항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대야리 승강장 누락 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방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과장님 어떤 입장에서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02년도에 누락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 지원이 안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안내려왔습니까?

국비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2002년도 루사 때 피해입은 것입니다. 누락되어서 2003년도에 다시 예산지원 신청을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고 그렇다면 2002년도 루사때 날아간 것이 2003년도 매미 때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때 예산지원을 못받았다면 일반 예산으로 당연히 해 주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날아갔는데도 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수해복구비가 내려왔을 때 그 돈 항목에 다 썼습니까?

예.

틀림없어요?

예.

책임집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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