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등의출석요구의건」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을 감정하여 위원장과 간사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10월 27일「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레안」등 3건의 안건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해 온 감사계획서를 중복됨이 없이 조정하자는 것이 방금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온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고 전문위원들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지하 직판장을 지상으로 올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올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추가로 그걸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수산물직판장 서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다시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등의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본 회의에 부의 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행정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환경복지국소관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복지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준다면 재원이나 이것이 절감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수익성과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세출결산서에 보면 녹지공원과에 보면 이월액이 3억 7,673만 8,000원 거기다 불용이 돼서 불용액까지 4억 5,007만 886원이 지금 재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을 지금 사용을 마음대로 녹지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덧 붙혀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농수산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노인교통비가 2억 8,0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전출 등 유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노인인구 이동이 그렇게 많은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각 동에 노인들이 예금계좌 설치해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용액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적절한 사업을 개발해서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체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과태료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폐교매입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 됐는데 처음에 목적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업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의 예산은 시설비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변동이 즉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연용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기금에 불용액이 많고 또한 앞으로 본 특별회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자체사업 적립금을 실제 불용액이 아니고 기이 공공예탁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준비금으로써 매년 순수잉여금으로 이월돼서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 시에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 또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 저희 시에서 발족한 경영수익 사업 대다수가 관계법에 저촉이나 사회·경제침해, 수익성과 공익성부족, 투자위험성 내포 등으로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보류 조치된 일이 있었고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경기 후퇴의 현 실정에 경영수익사업 투자는 신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은「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조영리빙타워 신축, 석산개발 부지매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국위원장님께서 강원도 영월에 폐교매입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매입은 '97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인 강원도 영월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월군 관내에 있는 폐교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장 또 위원님들의 세미나장소 저희 공무원의 교육장 또한 시민휴양소 등 다목적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수 차례 영월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영월교육청을 방문하고 협의한 끝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서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폐교가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회사를 해서 건립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기부한 재산으로 이를 매각처분 할 시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를 활용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아울러 재산보존 차원에서 폐교매각을 지양하고 임대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강원도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지침이 시달이 됨에 따라 영월교육청에서도 폐교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저희 시에 표명함에 따라 이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안양1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사업이 취소됐는데 추경 때 반납해 가지고 타 사업에 쓰는 건지 여태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구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최소가 되면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조정을 안 했던 사유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오실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주무과장한테 업무파악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했는데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시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 그걸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위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 해서 2동, 4동, 7동, 비산3동에 여기에 4,000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 사전에 검토가 있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은 월요일 회의 개의 전까지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의 불용액이 많은데 인구 이동이 많은 것인지 수당을 계좌 이체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부분을 그냥 넘어간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인이 월 8,000원씩이 되겠으며 분기에 2만 4,000원씩을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노인 인구를 2만 8,000여명을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인구가 2만 6,000여명이며 인구이동에 대한 변동사항들도 감소가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이 신청에 의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관계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동네 노인들이 자기가 계좌를 개설 안 하면 아예 주지 않죠?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개설해야 되죠. 하는게 원칙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는 노인들이 잘 사시는 분들은 아예 신정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돈이 사장되는 것 같에요. 그게 남는 것 같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동에도 잘 사시는 분들은 아예 신경 안쓰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불용액 발생에 따라서 융자보증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에는 보증인 제도를 개정할 경우에 융자금 환수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미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압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현재 보증인을 설정할 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의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인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최하의 금액으로 산정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지원 하에 대한 제도개선은 융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개 보수 공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개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7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당시에 개관 준비에 따른 예산이 미 계상 된 관계로 소요물품구입 비 600여 만원과 집기라든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2,100여 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미리 예측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테니스직영에 대해서는 년 1,800만원이에요?

1,900만원이 세입이에요.

그럼적자가 얼마입니까?

1,900만원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금이 3,800만원이고 수입금액이 1,900만원 그러니까 1/2밖에...

그러니까적자가 1,900만원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것을 여태까지 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일단 시 재원에서는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런 것을 왜 고생을 하고 적자를 하면서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시고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물론 녹지공원 조성하는데 어려움 속에서 남아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한 것과 같이 4억 5,700이란 불용액이라는 것이 일단은 예산상으로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 한데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4억 5,700이나 삭감을 시켰어도 이월액이 남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4억 5,000의 불용액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집행잔액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4억 5,000이고...

여하튼녹지과 소관으로써 불용액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그만 돈도 아니고 4억 5,700이라는 불용액이 빠져나갔어도 이월액이 생겼단 말이야, 모자란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은 시설비라고 그럴까 공사를 하면서 볼 것 같으면 입찰잔액이 보통 10%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보통 90% 입찰될 것 같으면 10%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을 예산상으로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모자라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려운 예산 속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유 있게 예산을 활용하려고 할 수 있는냐 이거죠.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청일 녹지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족분을 1억 2,8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 수도권 매립지 당초 예산이 46억입니다. 반입료가 15억, 공사비 부담금이 31억 이렇게 해서 46억입니다. 매입량은 10만 3,035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가 '96년 말에 12월말에 통보가 옵니다. '96년도까지는 8,290원을 톤당 납부를 했는데 '97년에는 1만 7,179원으로 99.9%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 7,000만원이 모자라게 돼서 1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했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비 규격봉투 사용 등의 적발 시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부과 및 징수 건은 부과가 1,153건에 금액으로 8,887만 5,000원 했습니다. 사용은 세외 수입,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주진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는 동사무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도 합니다.

청소사업소에서하는 건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뭐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부과를 양쪽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어떤 한군데서 해서는 안될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청소사업소에서도 청소업무를 하고 우리 청소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업무가 내려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합니다. 우리도 기동반도 있고 해서 같이 해 갖고 안양시 총 부과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 과태료 체납액이 몇%인지 아십니까?

약 40%서부터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0∼40%가 체납액이라면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부과를 하면 거의 다 받아들어야 되는데 밤중, 새벽 또는 주민등록 확인 같은 게 어려워서 어떤 것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부과는 동사무소 사후관리도. 사업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나 관리 같은 것은 전산화 처리하죠?

네.

전산화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손으로써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고라든가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폐기물과태료 관리도 완전히 전산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산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사실 체납액이 30∼45%라면 이건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보다 이런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과장님을 직접 실무자를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불용액이 10억이나 가까운 불용액이 쓸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으면서도 사실상 지난번에는 거기를 우리가 시찰을 갔습니다 마는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근무 자들이 아침에 6시오?

일찍 나올 때는 새벽 두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이것은 과장님한테 묻지마는 국장님 말이죠,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할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도 취약 근무 직원들이 말이에요. 수당 같은 게 사기 양양이다 해 가지고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식비하나 정식으로 제대로 못 세워놓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공정한 근무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기에 취약 근무자의 직원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당제라든가 또는 식당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우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본 예산상으로 다른 것은 판공비도 다른 쪽으로 많이 이용도를 해서 세워 좋은데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