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박학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대 의회가 마지막 당초예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부족한 이사람에게 간사를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모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존경하는 백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에 여러위원님들 오늘 제10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천4백3십2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백1억1천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백8십2억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십9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된 1백6십5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재원의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를 상향조정 그리고 현안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염해역준설 등 대단위 국고 보조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세입재원이 소폭으로 늘어났음을 보고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천1백1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가된 8십9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백2십2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십5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십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십3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지만, 이는 신설되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이 전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3백4십7억7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33.6%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수관거정비 2억2천2백만원, 도로정비사업 7십2억5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2십1억3천6백만원 등 총 9십6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십억6천4백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으로 2십4억5천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영랑호 하수관거사업마무리에 따라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년초에 확정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십5억7천9백만원이 증액 내시된 1백9십6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1백9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 추가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시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런 국도사업비 내역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9억원,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 3억7천4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8억9천6백만원, 청초호오염퇴적물 준설에 4십9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십2억5천만원, 폐기물 소각로시설 9억2천4백만원, 쓰레기 매립장시설 2십8억6천6백만원, 저소득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십7억6천1백만원, 월드컵 외국인 훈련캠프 설치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구조를 보면 인건비 1백3십1억6천3백만원, 경상적 경비는 1백5십9억6천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5백8십1억7천3백만원, 자체사업은 1백4십1억4천3백만원, 채무상환 8억8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십7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예비비는 4십9억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에 사업예산이 7백2십3억1천6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의 65.7%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2백5십9억9천5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7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2백5십1억1천8백만원이 되겠고, 주요 계상내역은 2002년 동시지방선거 경비에 3억6천9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1천7백만원, 의사운영비 2억9천1백만원, 공무원 및 상시일용직 인건비 1백7억3백만원, 직급보조비 7억9천2백만원, 복후생비 3십3억4백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2천3백만원, 부당이익금 반환금 3억7천6백만원, 시책홍보 및 연감광고 8천5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1천7백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십4억6천5백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1억6천7백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8억6천3백만원, 상설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 1십5억4천1백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1십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백1십2억9천5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십1억8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백2십9억3천8백만원, 사회보장비 1백2십6억,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백1십6억9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2억5천만원, 문화회관보수 1억7천만원, 시립박물관건립 1십4억원, 박물관소장 유물구입 1억원, 전국 및 도대회 유치 3억6천8백만원, 종합체육 및 지사기대회 참가 2억6천5백만원, 월드컵 캠프관련 사업 2억5천만원, 공설운동장 사유지매입 2억3천8백만원, 싸이클단운영 1억7천8백만원, 우수처리시설 설치 1억6천3백만원,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 5십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십1억1천6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9억8천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추가조정(3차) 6십5억1천3백만원, 폐기물소각시설 2십1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십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4십3억3천7백만원, 경로연금 1십억4백만원, 보육시설운영 1십4억7천5백만원, 노인교통비 7억2천5백만원, 납골당 시설확충 5억3천5백만원, 반야노인요양원 증축 8억3천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십8억2백만원, 속여중-오복당 도로개설(양여금) 7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3십4억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2백8십6억4천7백만원으로 그중에 농수산개발비가 6십9억8천4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6십억2천2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백4십5억2천1백만원, 교통관리비 1십1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 용역 1억원, 마을어장 정화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 2억7백만원, 청초호 오염퇴적물준설 5십8억원, 재래시장 기반확충 1억원, 2002년 공공근로사업 7억9천5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십6억9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이차보번 3억6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4백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 2억4천만원, 관광이벤트행사 7억4천2백만원, 백두산항로 팸투어 지원 7천5백만원, 조양동 청대리 농수로시설 2억원, 관내 주요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개설 1십5억6천2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개설(양여금) 8억3천8백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양여금) 7십억원, 수복로개설사업 3십5억원, 운수업계보조금 7억5천만원, 교통관련시설 확충 및 보수 1억5천1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민방위비는 1억9천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십4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2억4천6백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6억4천만원, 예비비 1십2억1백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총액은 1십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2억1천1백만원, 통ㆍ반장수당 4억5천3백만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2천만원, 동행정 기본수행경비 및 동 청사관리에 5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최일선 대민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백2십6억7천5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5십6억1천6백만원, 영업외수익 3억1천9백만원, 고정부채수입 3십6억1천2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익 2십7억4천8백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미수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은 인건비 및 일상경상비에서 4십억5천8백만원,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5억3백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등에 7십9억9천6백만원, 예비비 1억1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02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모두 8십4억7천7백만원으로 영수익이 2십4억7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 2십4억6천6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십5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3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인건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2십2억8천3백만원, 자산취득비 1십억원, 하수도 및 오수관거 시설 5십1억8천4백만원, 예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십억5천7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청초호 유원지 매출수익 6십5억6천7백만원, 청초지구 등 매출수익 3억4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2십3억8백만원, 강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십2억5천만원, 청초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 등에 1십4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7억4천4백만원을 융자금 차입은행 대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2천8백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3천2백만원을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등 1십2억3천3백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관내 주차장 유지보수와 운영비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체육시설관리 주차장관리, 화장장견인수입, 등 2십억3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1십6억3백만원과 예비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준호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의 예산규모는 1천4백3십2억6천6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에 비하여 13.1%가 증가한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백1억1천7백만원으로 76.8%, 특별회계는 3백3십1억4천8백만원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석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천1백1억1천7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보다 8십9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지방세가 2백2십2억8천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9십억2천만원으로 1십3억9천4백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8천만원 증가한 4십8억6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십2억7천4백만원이 감소된 4십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8십7억5천6백만원 증가한 3백4십7억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십억6천5백만원 감소한 9십6억1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3천2백만원 증가한 2십7억9천1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2십7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3백6억2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백9십6억4천3백만원으로 3십5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도비보조금은 8억2천7백만원이 감소된 1백9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백3십1억4천8백만원으로 2001 당초 대비 7십6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7십2억1천7백만원 증가한 2백6십7억9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십4억5천만원 새로이 계상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3십억5천5백만원 감소한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3십6억1천2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장 세입 총괄표와 200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으로는 일반회계의 총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대비 8십9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1백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지출예산에 2백9십1억2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7백2십3억1천6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8억8천6백만원과 7십7억9천3백만원을 계상편성한 바, 경상예산의 경우 2001년 당초예산보다 5.5% 증가된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공공근로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오염해역 준설 환경시설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내시되어 2001년 당초보다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척산진입로확포장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2001년 당초 예산보다 높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전체 세출의 1%선인 1십5억2천4백만원을 기타에 6십2억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총 예산은 3백3십1억4천8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 대비 7십6억4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경상지출예산에 5십6억2천5배만원과 사업예산에 1백7십5억4천7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 7십4억7백만원과 2십5억9백만원을 계상한 바,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장 세출예산 총괄표와 2002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주행세 및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1년 당초 예산보다 약 7.6% 증가한 선에서 세수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세외 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 매각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하여 총 1십3억9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전년도 보다 3십2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이 각각 8십7억5천6백만원, 3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4십억6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의 국비보조금은 3십5억7천9백만원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8억2천7백만원 감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11.1%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으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1년 당초예산 보다 3십5억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전년도 대비 급수수익 4억1처2백만원, 환특자금 차입금 1십억2천9백만원, 국비보조금 2억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보조금 2십5억원 등이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억2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청초호유원외 3개소의 매출수익 2억2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것이 증가원인이라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2002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2십4억2천5백만원, 일반회계부담금 2십억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잔액 4억원 등과 자본적수입으로 하수관거사업 양여금 2십4억5천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십억원, 과년도 미수금 3천6백만원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총 4십9억4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5개 특별회계는 총 4십9억4천만원이 편성된 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4천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2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3억원, 내부전입금 1천6백만원 증가 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십2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7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천7백만원, 기타잡수익 3천5백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2십5억3천9백만원이 감소된 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그 요인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2십4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1천1백만원 감액되고, 내부전입금이 2억6천6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주차장 관리수입 1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천만원등 5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2십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커다란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백7십2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십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17.5%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백1십6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십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11.0%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백8십6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0%를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백4십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 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십5억2천8백만원 증액하여 5.5%가 증가한 바, 증가요인으로는 4대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 관학협의회운영, 인건비, 직원능력개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정종합정보화추진 설악산 역사문화자료집 발간, 문화예술사업 지원 전국대회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지원 및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운영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다고 여겨지며,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 등의 심의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52.3%에 해당하는 7백2십3억1천6백만원으로 2001 당초대비 2십억9천8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월드컵 훈련캠프 시설,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지원,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사업,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초호오염퇴적물 준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상설 이벤트장 부지 매입, 종합민원실 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광시설 조성, 환경관련사업추진, 하수관거 시설,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 축제 및 지원, 각종 도로개설재해지구정비 등 양여금과 국ㆍ도비 내시에 편성되었는바, 각 기능별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2년에는 시립민속박물관건립과 같은 관광시설의 확충 및 각종 도로개설 사업과 청정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사업 등에 많은 재정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대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억8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범위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당초예상액 보다 3십5억원 증액된 1백2십6억7천5백만원으로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에 집행해서 8십6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설악∼금강권 개발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 1십억원, 설악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억2천만원, 설악취수장 취수시설 보강공사 2억원, 노후관교체 3억8천8백만원, 급수구역 계량 1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5억3백만원 계상된만큼, 우리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는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요구되며, 고정부채도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7십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본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억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7천만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1십2억8천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6억3천2백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1십6억7천5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3십2억5천만원 등 세출예산 대부분이 부채상환에만 집중 편성되었으며, 금년부터 공기업법에 의거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은 총 세출예산액은 8십4억7천6백만원으로 하수도준설토처리수수료 2억5천3백만원, 제1중계펌프장 등 전기요금 2억1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1억7천5백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3천2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 제1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1십억원, 하수도 시설공사 9억원,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2억1천만원,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1억2천만원, 하수도준설 3억1천만원, 하수도관로 CCTV촬영 6천만원,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 2십5억원, 관내 하수관거 시설 1십억원, 설악 오수관로 5천만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 2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4천4백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2억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에 4억8천만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2천8백만원은 의료보호부담금 5억7천8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 3억3천2백만원은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에 3천만원, 예비비로 2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1십2억3천3백만원은 일반운영비 8천5백만원, 여비 1천4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천4백만원, 월 정기주차료 1천7백만원, 주차장시설비 4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1%에 해당하는 9억9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2십억3백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십6억2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전반적으로 세수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약 13.1%가 증액된 예산이나, 자주재원의 확충면에서 분석하면 아직도 약 59%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은 41%로서 지속적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부문에 약 63%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시 발전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미래를 대비한 정보화 사업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투자 되어야 하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세외수입 증가사유에 있어 예금이자 수입이 2000년도 7억6천5백만원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1십8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십억6천1백만원이나 증가되고, 11월16일 현재 예금액이 4백3십억원이라는 것은 자금배정의 철저한 통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불용처리 되어 사업비가 은행에 예비ㆍ이자수입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6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지금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으로 유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경제가 6% 내외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면서 지역경기도 다소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 경제산림과,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기획예산실 관련사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6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출부분은 50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 354페이지서부터 360페이지 그리고 399페이지, 400페이지... 먼저 16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3십억원입니다. 이미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3백4십7억9백만원 그리고 22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은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비하고 인비가 있습니다. 재정보전에 1십7억5천8백9천원, 인건비에 3억7천8백3천7백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23페이지 2십7억9천1백6십6만4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기획예산 운영에서 먼저 일반운영비에 7천8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가 1천4십만원, 공공요금에 5십만원, 급량비에 6백만원, 법령집 추록대 1천4백4십만원, 관보구독료 1천4백4십만원, 그리고 일반세입에 있어서 속초연감 제작 2천5백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5백만원, 운영수당에 관학협의회 운영에 2백4십만원,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운영하는데 3십만원, 행사지원비가 1천1백9십9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시살림살이 보고회 3십6만원, 프래카드 3십만원, 살립살이 보고서 9백만원, 종량제봉투 2백3십3만원, 국내여비에서 총액여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기획예산실에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 주요 시정개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이렇게 소요되는데, 여기 2천5백만원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한군데다 묶어서 했는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라 보니까 해당실과 전부 다 풀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에서 3백6십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C.I 및 관광상품화 참석자 실비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최우수 1백만원, 우수 7십만원, 장려 5십만원 이렇게 시책을 심도있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쯤 보면은 의회의원상해등 부담금 9백6십만원 계상되었고요.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위탁 보조금에 3천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시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에 3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시설비에 시 캐릭터 시각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속초시에 진입 진출입하는 경계 지역에다 1천만원씩 3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형성화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서부터 81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관련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예산성과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한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에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어떤 신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절감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시책의 제도로서 성과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법무 운영에 감사수감용 사무용품에 1백만원, 변호사 선임료 3천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2백만원, 자치법규 발간에 2천5백만원, 직원법률교육 프래카드 2십만원, 소송공탁보증금 2백5십만원, 소송수행 인지료 4백만원, 소송수행 송달료에 5십만원, 소송수행 검증료 2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십만원, 고문변호사수당 2백4십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8십만원, 사정 및 감사활동 6백만원, 국가 및 행정소송에 4백5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감사법무활동비가 2백만원, 감사담당 활동비가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위의 상단에 법무담당 활동비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직원법률교육강사 실비보상금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보장 7십5만원 그리고 포상금에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제기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5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 확정금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에 줄 것이 3억7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통상협력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제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행사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 일괄 경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천1백4십8만5천원인데 그 내역은 번역료가 1천2백5십만원, 통역료가 1천2백만원 그리고 필름대가 2십5만원, 인화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 커튼을 별도로 제작에 4십만원, 국제전화요금 1백2십만원, 국제소포 2십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에 전기, 수도요금 관리비해서 1백8십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8십4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파견직원 선발시험을 하는데 시험과 관련되어서 각각 1백5십, 4십, 9십, 1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임차료는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 전세 인상분을 매년에는 1백만원 정도 신청해서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백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가 내년도 10월에 있기 때문에 행사준비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준비물에 1십5만원, 주제발표책자 제작하는데 1백4십만원, 현수막 3십6만원, 프래카드 5십만원, 참가도시소개 판넬 7백2십만원, 가로기 제작 1백5십만원, 홍보아치 제작에 2백만원, 선전탑 제작에 2백만원 행사안내원 명찰제작 2백만원, 행사장 무대 꽃장식 1백만원, 방문도시 대표자 화환 3십6만원, 결과보고서 제작 2백4십만원, 회의파일 제작에 3백5십만원, 임차료에서 국내 교류도시방문 차량임차 5십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버스임차 2백2십5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동시통역 기자재 임차 1천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국제교류추진 및 자료수집 4백만원, 국내교류 추진 및 자료수집차에 2백4십만원, 국외여비는 요나고시ㆍ시카이미나토시 파견직원 사전답사 6백만원 요나고시ㆍ사카이 미나토시파견직원 일시귀국 1백5십만원, 중국 황산시 교류협의 4백5십만원, 속초시 갯마당공연단 요나고시 파견안내 3백만원, 직원동호회 자매도시방문 항공료 7백5십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고, 외빈초청여비는 숙박비, 식비 해서 1천6백2십만원 하고 7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거점도시 초청여비는 선수단하고 체육선수단이 되겠습니다. 공연단하고, 숙박비, 식비해서 1천8백만원, 1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 교류도시 행사초청이 4백만원, 파견직원 국내출장이 1백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시책 추진이 2천만원,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국제교류협력추진에는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방문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에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참석 7백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동시통역자 실비보상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매시공원 제초작업하고 전지전장 하는데 1백9십7만5천원하고, 2백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제재단출연금 5백만원,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 6백만원, 사카이미나토시 공무원 생활비 3백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척산진입로확포장 지방채이자에 2억4천만원, 동청사신축 지방채이자 3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5백7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동청사신축 지방채원금에 4천만원, 그리고 척산진입로확포장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하는데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400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만은 예비비는 1십2억1백만원 그리고 처우개선예비비가 3억2천2백6십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은 총 2십억3백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1억4천4백7만5천원인데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건물임대료 그리고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각각 7백1십만원, 2천9백6십9만3천원, 3천5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묘관리에서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그리고 위의 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납골함 판매수익 등등 해서 각각 8천5백7십8만2천원, 9백6십만원, 4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주차수입에 주차장 요금수입에서 주차장 관리수입이 1십3억7백2만4천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서 견인수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체 4천2백만원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잡수입에서 이자수입은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4억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인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세출부분 1십6억2백6십2만2천원을 일괄적으로 세입부분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4억4십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관련된 사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위원입니다. 뭐 예산을 알뜰하게 짜다보니까 예산실에 그렇게 쓸수 있는 예산을 안줬는 것 같은데... 61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관학협의회 3천만원 작년에도 3천만원 섰지요? 금년에 2000년도, 2002년 2년을 따지니까, 작년인 줄 알았어요. 연구활동비 입니까?

연구활동비 일부 거기에 출현한 사람들만 연구할 수 있게 하고 나서 자녀 복사하고 그런 수용비적 상태입니다.

수용비 입니까? 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결과 상태부터 들어왔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연구기록의 일부 관학협의회에 지역경제 분과위원이면, 거기에 1천만원을 주게 되면은 분과금 두개, 실질적으로 연구 분과가 두개 실지 연구분과가 두개니까, 1천만원씩 준다고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교수들을 지정을 합니다. 교수들이 쓸수 있는 최소 금액은 연구비 명목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

관학협의회라고... 좋습니다. 3천만원이 그 양반들이 우리 시제금에 들어있는 또 작다면 작고 크다면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활동이든 무슨 상품이든 하나씩 납품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를 보면 실장님이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척산진입로 확포장이 우리가 엑스포 할때에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때에 이런 일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내방에 와가지고 시장님도 다 같이 와가지고서는 우선 지방 회사가 아니면 보존해 주겠다. 확보해 줄테니까 지방채를 회수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다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로 하지말고, 그런 것,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사님이 와서 이자보존이라든가 원금 보존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제입장에서 현재는 모르겠고요. 그때는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 얘기로는 작년도에 도비 3십억원을 줬고, 거기 보태서 시비 2십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 5십억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사가 시에다가 얘기했던 사항은 일단은 같은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사무실 직원이 그랬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면은 미시령 도로를 해도 그랬고 엑스포장 우리가 조성한 것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라도 해가지고 하면은 계속 보조해 주니까 우선 안되니까 해라 확답을 하고 갔어요. 그 도지사 말 한마디면 의장실에 시장님하고 그때 저 높은 분들하고 했으면은 그 약속을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3십억원이 왔으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위원입니다. 357쪽에요. 중국 황산시 교류 협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저기 황산에 가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국 북경하고 상하이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중국에서 관광지로 첫째 내지 둘째로 꼽히는데 정책도시입니다. 황산시가 그런데 외무부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속초시하고 황산시가 황산시에서 자매결혼을 맺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국내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의결을 물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방 쪽으로는 훈춘이나 연길하고 우리의 같은 핏줄하고 같은 교류가 있지만은 실지 순수한 수족 이 중국이라는 수족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매결혼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관광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했던 것이 그쪽을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금년에 1차적으로 먼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산시에서 주장, 부주장 해가지고 시장들이 다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에 바로 구일일 테러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아마 그 양반들이 방문이 안될 것 같고 내년초에 되면은 그분들이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가서 모종의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명승지입니다.

어디를 관광 명승지라 합니까?

동쪽, 중국 동쪽이에요. 상하이 위쪽인가 그래요.

내륙지방이 아니에요?

내륙인데 가깝습니다.

광주 그쪽 부분은 내륙인데.

그쪽은 아주 내륙인데, 이쪽은 아주 내륙이 아니에요.

그럼 직원동호회 자매도시가 어디에요.

우리 요나고시입니다.

요나고시 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말이지요. 요나고시 공연단, 속초시 공연 요나고시 방문 이것은 어떤 공연단이 가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가에나 축제때 우리 요나고에 갯마당인가요 사물놀이패가 그 문화원 부원장이 모시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갖다온 적이 있는데 매년 못하고 경년제로 해가지고 한번씩 갖다오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 창단 해외에 홍보측면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매결연이 한축을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갯마당 단원들이 가는 여비를 지원 여비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357쪽을 보면은 갯마당공연 요나고시 파견안내 2명,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갯마당 공연팀들의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399쪽에 말이지요. 그 기타차입금상환, 지금 인제 척산로 확포장이 이자가 2억4천만원, 그밑에 원금 6억원...

예.

그럼 총 이것이 내년 예산까지 지금 채무를 하게 되면은 전체 척산온천은 채무가 얼마 남습니까?

3십4억원이 남습니다.

3십4억원 남습니까?

채무를 갚았으니까...

원금만...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이 안되고 원금만 3십4억원...

이것도 내년에 봐가지고 가능한한 순세계잉여금 앞으로 국도비 교부세 중에서 저희들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서 가능한 저희들이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유가 되면 4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정도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10억원 정도 더 계상을 해가지고서는 가능한한 이것을 조기상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뭐 이 예산도 보면은 지금 검토보고서도 4백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어떤 그런 사업을 활용을 하고 우선 가능하면은 원금을 채무상환을 줄여 주는게 좋다는 말이지요. 자꾸 뭐 지역에 안그래도 NGO 단체가 자꾸 채무관계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채무를 가능하면 줄여주는 방법이 좋고요. 지금 동청사 그러면 조양동하고 설악동하고,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3군데인데요. 동청사신축 지방이채가 발생된... 노학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개동에 지금 원금상환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갚을 것 말이죠.

앞으로 갚을 것...

이 내용도 우리가 원금을 갚고 나면은 1억9천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원금 2002년도에 4천만원을 갚고 나면은 전체 지금 현재 1억9천만원, 이것도 1억9천만원 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은 빨리 상환하는게 좋지 않아요.

저희들이 정의를 갚자는데 이게 싸요. 3%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3%로 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한 잊고, 높은 이자를 빨리 갚아야 되니까?

지금 척산진입로 확포장 하는 것도 6%인데...

3.5%예요.

그럼 이자가 싸면 이자가 비싼 것을 갚는게 그런 부분은 났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60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이것 뭡니까? 이것 그러면 기반운영비의 일부 입니까?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 입니까?

2천5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님분입니다. 그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목에다가 해넣지말고 각실과별로 해당과별로 풀어라 이래가지고...

아니 지침에 보니까 나왔는데 이것은 액수가 안 나오고 기관운영은 5천3백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일부인지 시책추진비 이것은 도지사가 자치부에 인가를 맡아가지고 설정해 준 금액 그것이에요.

예.

그것의 일부...

2억9백만원중에 이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문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중간에 변상금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 세입조치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입니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에 3억1천8백2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0명분 3천9백9십1만2천원, 그다음 농업인 직업훈련 2명에 2백6십5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에 8억9천5백9십3만7천원, 산림병충해 방제 1억1천1백4십5만6천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비 8백3십6만2천원, 자본적 보조금 1천5십만원, 육림사업비 6천2백4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6천1백3십만9천원, 공익큰나무조림 2천6백1십7만6천원 이렇게 국고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중간 이하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비로 3백3십4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비로 도비 1억원,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 7천8백5십6만원, 다음 고용촉진 훈련비 4백9십8만9천원, 산림 병충해 방제비 3천1십5만5천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비로 5백8십5만4천원, 보조금으로 7백3십5만원, 공익 큰나무조림비 7백8십5만3천원, 육림사업비 1천8백6십1만2천원 취약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 1천2십7만원, 통장 산불예방활동비 8십4만원, 소방헬기임차비 1천8백만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1십5만원, 자생단체 지원금 1천8십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28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공원관리 녹지 부분입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서 2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꽃묘장 상ㆍ하수도료 그다음에 꽃묘장 전기요금 4십8만원, 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공원관리비로 총 상ㆍ하수도료, 전기요금 해서 8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꽃묘장 정비 포크레인 임차하는데 1백 5십만원, 엑스포 분양택지 꽃동산 조성 트랙터 임차하는데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는 꽃묘장 온풍기 연료비 3백2십1만원,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소 난방비 8십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녹지장비관리 제초기, 전정기, 예취비, 경운기 등 여기에 따른 관리비 2백9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녹지장비 수리비로 1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엑스포 분양택지 꽃동산 조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종자, 비료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묘장 및 양묘장관리비로 5백만원, 청초호유원지 관리비 인부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초호 유원지 관리에 제초, 전지, 전정, 관리해서 총 청초호 유원지 관리비로 4백9백7십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악해맞이공원 관리비로 1천4백4십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영랑호수공원 관리비로 9백2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공원, 소규모 공원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비로 1천9백5십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LED광장. 지금 소방서 앞에 있는 광장을 이야기 합니다. LED광장 주변에 그 현재 꽃으로 매년 장식을 했는데,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시설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벚꽃축제 대비해서 벚나무 식재를 하는데 지금 미시로가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로로 연결되는 미시로 시내쪽으로 교육청 앞까지 거기에 은행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이식을 하고 거기에 벚꽃나무로 식재를 해서 미시로하고 연결되는 벚나무 거리를 조성코자 여기에 따른 예산 1천9백6십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우재 주변에 벚나무 식재비로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지금 목우재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 연결해 가지고 벚나무 식재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벚나무가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생산하는데 5천만원, 꽃묘 식재하는데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 양묘장 관리비로 제초, 전정, 시비 하는데 1천6백4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지금 관리사무실인데 방범창 설치가 안되어서 거기에 3십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보호수 보호책 설치비입니다. 마을보호수 저희가 7건을 관리하고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호책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훼손도 되어 있고 또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보호책 설치를 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323쪽에 지역경제개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백6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천5백5십만원, 시책추진비로 노사안정 대책활동비 3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부서운영추진비 3백6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지금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0명에 대한 모니터요원 수당 9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연수회 참석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도 역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체 보험료에 50%를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6백6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비로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가서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비로 국비ㆍ시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뚜렷한 아직까지 내시가 없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도비 1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여비로 노정업무 시책추진비 2백5십만원,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소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졸업생 인턴 채용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상당히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6개월분만 6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대표자 교육을 하는데 1백만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졸업생 인턴채용자 아까 6천만원에 대해서 산재보험 3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7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홍보물 제작비로 5십만원, 필름 및 사진 인화료 1백1십4만4천원, 사무용품비 1십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3백만원, 임차료 2천만원 계상 되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여비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9천8백3십5만3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9쪽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6억4천8백6십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4천9백8십9만원, 농어민직업훈련비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만은 2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산재보험료 1천6백8십6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0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2십6억4천3백5십5만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 조정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국비가 8억9천5백9십3만7천원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1십7억4천7백6십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에 도비가 4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시비가 4억원정도 감해서 편성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에 감리비로 4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대비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공업 육성비로 331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승강기, 계량기 스티커 검사필증 제작하는데 1십6만원, 리후렛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2십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상공업 관련 지도 단속비 여비로 2백만원, 소비자 고발 업무추진 여비로 1백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추진비 여비로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2쪽에 공장등록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요원에 따른 인부임으로 2백4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참석 하는데 실비 보상을 3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창업 보육센터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동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가 7개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속초시 업체가 5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어서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2년동안 이렇게 경동대학에서 창업능력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창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이차보전금에 금년도 5십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5% 1년간 이차보전금이 1억9백5십9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7십억원의 금액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9천6백5십7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3쪽에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공예품 발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예품 전시회를 매년도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시가 출품 작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3개업체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6백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4백만원, 이것을 '9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면은 끝나고 강원도가 총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예산규모라든가 또 공장 등록 업체수라든가 종업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시가 부담을 할 금액이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 모자, 깃발, 프래카드, 차량깃발해서 각각 모자는 1백1십만원, 깃발은 1백5십만원, 프래카드는 5십만원, 차량깃발은 2백2십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 1백만원, 무전기 밧데리 1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시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저희시 임야관리입니다. 현황측량 수수료 1백5십만원, 경제측량 수수료 1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무인감시카메라 및 중계기 전기요금 1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봄철, 가을철해서 2백2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식목일 행사 급량비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 자재보관창고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금 종합경기장에 창고 일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임차료 1백3십5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수리, 기계톱수리, 기계톱관리 이런데 드는 비용 1백7십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8쪽에 청원직 산림보호 출장비 3백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대금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봄철, 가을철 해서 6천1백7십6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69쪽에 산불진화 급량비로 2백5십만원 또 산불진화 출동비, 숲가꾸기 추진 이런데에 쓰여질 여비 각각 2백만원, 4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숲가꾸기 작업도구 재료비로 2백1십8만1천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구입비로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70쪽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6백1십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취약지역 산불감시원 주로 야간에 산불감시요원 3천4백2십3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통장활동비로 2백8십만원, 산불예방활동 단체지원에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도 임차를 해야되는데 헬기임차가 봄, 가을도 하게 됩니다. 1대당 우리가 3천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6천만원씩 우리시가 부담을... 총 우리시가 헬기 1대 구입하는데 2억원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양양과 고성이 부담을 하고 우리시는 한번에 3천만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비 1억9천1백6십5만5천원,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로 지효성 방제비 2백4만원, 속효성 방제비 1억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공익큰나무조림비 5천2백3십5만2천원, 그 다음에 육림사업 1억2천1백만원, 논ㆍ밭두렁 공동소각 6십7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3백만원, 육림사업비로 3백만원,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천8백7십2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비로 휴대용무전기 14대 구입하는데 1천1백2십만원, 등짐펌프 50대 2백5십만원, 진화 안전장비세트 7백만원, 개인 진화장비 1백만원, 산불감시 방화복 1백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방제로 자동 나무주사기 10대 구입하는데에 7백4십8만원, 약제 주입기 20대 6십만원, 산불 진화차가 1대가 내년도에 저희시가 구입하게 됩니다. 총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세입ㆍ세출 부분을 전부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천8백만원이 세입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세출은 462쪽입니다. 물탱크 청소하는데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 2백6십4만원, 가압장 모터수리 유지하는데 1백8십만원, 가로등 보수하는데 3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국내여비 부분은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하는데 1백5십만원, 농공단지 관리 지도하는데 2백만원 계상되었고,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2억8천9백8십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말이지요. 상단부에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 11명 있잖아요. 이 인원은 1년내내 인원을 쓰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물가 조정할 때만 소집을 하는데 1년에 3회 정도...

그러면 연령 별로는 어떻습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입니다. 경제산림과장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 경찰서 수사계장, 세무서 관리과장, 상공회의소과장, 농협차장, 이래가지고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관에 실무자들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실지 시장조사를 하거나 뭐 그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조정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 공공요금에 대한 내역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물가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타당한가를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 안되고 또 요구한 대로 해야겠다, 아니면 조정을 해야 겠다. 이런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326페이지 말이죠. 대학졸업생 인턴 채용자 산재보험, 이것은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합니까?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이것 선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게 대학 졸업자에 대한 인턴제 운영계획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20명 지금의 예산사정 이것에 따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우선 도내 대학졸업자 중에서 미취업자 이런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을 하면서 강원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30세 미만인자 희망자는 해당 직원 또는 대학 취업 상담관실로 신청을 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취업을 해가지고 3개월을 쓰고 또 다시 채용을 해서 3개월 쓰고 이래서 금년에는 6개월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만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는 물론 검사해가지고 하겠죠. 검사를 해가지고 하겠는데 제가 볼때는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서 골고루 좀 일개동에서 몇 명씩 이런식으로 물론 신청자가 없으면은 없겠지만, 각동으로 보면은 고학력 취업자들이 못하고 노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할 때도 신청을 해서 실력이 좋고 그런 사람을 쓰는게 좋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각 동으로 나누어 분산해서, 그런식으로 취업을 분산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회사에서 쓰는 인턴 사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고 공공기관에서 어떤 채용 그 필요가 있을때는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앞으로 취업이 안되어서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자 중 이런 기회가 한사람당 5십만원입니다. 5십만원을 한달에 줍니다. 그렇게 주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희망자가 꽤 있을 것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비슷합니다.

대게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취업을 못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방에 들어 앉아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되겠지만은 각 동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17페이지 가로수 피해보상금 있잖습니까?

예.

이 가로수 피해보상은 하면 가격을 정할 때 그 가로수의 크기, 연수에 따라서 공시된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부과금을 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고나면 그것은 어떤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 이런게 주범인데, 사고나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상은 누가 물어 내는가 하면 보험회사가 물어 냅니다. 보험회사가 물어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세입 조치가 됩니다. 세입 조치가 되면 1년 단위로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발주를 해서 가로수가 피해가 난 곳에 보식을 합니다.

보식을 하면 하자보수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나요?

시가 직접 합니다.

시가 직접 합니까?

예. 시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가로수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져 있는 곳에 사고가 나면 갔다가 심어 놓는데, 사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합니다.

그것은 시가 하더라도 그 시공을 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를 해 준다 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요. 28페이지 근로복지회관건립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도비 내시 4억원,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외에도 2십1억원인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8억원만 잡혔습니까?

내년도...

2002년도 이야기 이지요. 그 근로복지회관 내년도에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8억원이 내시가 되었었고, 금년도 왔고, 도비가 4억원인가 오고, 기타 2십1억원을 보조를 받는다라고 해서 시비가 한 3십3억원만 들어가면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입이 8억원하고 아까 4억원 하던 것 뿐이 없잖아요.

그것 금년도에 예산, 국비를 1십1억2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받고...

내년도에 8억9천5백만원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금년에 1십1억2천7백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면 벚꽃축제 대비해서 벚나무를 심은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청 앞이면 미시령 도로로 연결되는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화 앞에서 척산온천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도 벚꽃이 없는데가 있잖아요?

거기 다 있습니다.

소나무만 있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그게 저 그쪽으로는 벚꽃이 다 먼저 척산로 하면서 그 쪽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 하나에 6만원 밖이 안 들어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년생 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큰 것을 갖다가 식재를 해야지 벚꽃을 보기 위하여 심는 것인데, 그러니까 좀 큰 것을 심어라 이것이지요.

예, 우리 미시로 도로에 심은 정도는 됩니다.

그게 몇 년생 이나 됩니까? 한 5, 6년생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커가지고 필려면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조금 수령이 10년이 넘은 것을 식재 해 가지고 꽃을 좀 빨리 보게 해야지 전문대 앞에 있잖아요. 그건 한 40, 50년 될텐데 그건 안되더라도 한 20년생은 되어야 꽃이 볼만하지 5, 6년생 해 가지고 꽃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심어 놓고서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습잖아요. 벚꽃축제를 한다면 꽃이 그래도 좀 커야지, 그래도 12년생은 되야지, 조금 덜 심더라도 좀 큰 것으로 심어요.

이것 한번 보면서 6만원 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 꽃묘를 가지고 와서 어디어디 식재를 하는지요?

매년 20만본을 지급하는데요. 우리 지금 꽃묘장 있잖습니까?

예.

노학동 화장터 여기서 20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 전역에 심을 꽃이 거기서 나오니까 20만본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런데 20만본을 가지고는 모자르고 일부 봄꽃은 일부 군데에서 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지 전체를 이 꽃으로...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예요. 때에 따라 보면 우리가 거기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꽃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모자라서...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하고, 여기서 다시 생산하는 것하고 같이 단가는 얼마나 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하는데 훨씬 싸지요.

근데 그것을 감안해서 늘리지 왜 안 늘렸어요?

근데 이것 꽃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발 때문에 이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이 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시지 그래요.

꽃묘장 관리하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만도 어려운데....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 돈이 많은데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사람이 많은데 실직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 그러면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과감히 좀 투자를 하세요. 좀 다른데 하시지 마시고요. 또 332페이지를 보면은 좋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좋은데 5%를 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시중금리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5%를 해줍니까?

그래서...

5%라는 것은 시중이면 10%를 했을 때 5% 이지요. 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당초 계산을 했는데 지금 시중 대출 금리가 지금 한 7%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 금리 가지고는 조금 더 우리가 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 기준에 50% 기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때는 50%로 기준으로 5%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 너무 내려 갔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을 할 때, 이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조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줘도 안되잖아요. 10%, 20%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하시고요. 5십억원 말고 6십억원, 7십억원도 정책자금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이게 자금이 이차보전액 때문에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5십억원을 해보니까 5십억원이 10월달에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보면은 안 나가잖아요. 대출받으러 갔다가 어려우면 대출을 못받아 가지고 오는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다 나갔더군요.

작년도에 우리가 4십억원 가지고 했는데 남았어요 작년에 그랬었는데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좀 안 나가더니 이제 잘 나가요. 금년에 5십억원을 해봤는데...

금년에는 다 나갔더라고요.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70페이지를 보면은 산불예방 활동 단체지원 어느 단체입니까? 9개대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9개단체..

9개 단체 입니까?

예. 보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타월장병전우회, 이런 전우회 이런 군인 단체들이 많고요. 여기 보니까 에이치아이대 출신 단체...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 없이 한번 나오면 1백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단체를 주는데 그 단체 전체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사업계획을 단체별로 받아 가지고 자기네 활동 계획을 받고...

1년에 4백만원이 아닙니까? 1개 단체에...

아닙니다.

4일이니까 1개 단체에 4회니까 4백만원이지, 한번에 1백만원씩 4회 이잖아요. 그러니까 4백만원 이잖아요. 3천6백만원 그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비 같은 것 산불예방 나간다 그랬다가 하루 나갔다 오고는 한달 거푸 나갔다 오면, 4백만원씩 받면 잘 보셔야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사전에 받고 그것 대로 움직이도록 실적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까지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또 하는데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금년도에 선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평가를 했어요. 우리 자체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좋으면은 다시 또 뽑고, 실적이 나쁘면은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독을 합니까? 30명이 나와가지고 어디어디 갔다왔다는 그 일지 같은 것은 다 들어오고, 정산보고서는 만들면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첨부하고 이래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이상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 활동을 해야 하는데 주로 여름 같은 데는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개 단체를 4회면 36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36회면 주로 봄, 가을로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기철이나 이럴 때는 불이 안나니까 그때 해가지고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면은 산불진화차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범을 하는 것을 한번 견학을 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소방차 같은 것이 아니고...

소방차가 아니고 소방차보다 작습니다. 작고요, 밑에가 트렉타 식으로 되어 가지고 야산 이런데는 아주 막 올라갑니다.

악산 같은데는...

땡비 같은데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은 땡비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소방차처럼 크지 않고 작습니다. 작은데 물 호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압이 많이 나간다고요.

예. 왠만한 산골에 초동 진화 하는데는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못갈테니까 물이 있는데다가 펌프를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압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물도 장착을 하고...

조금한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초동진화용입니다. 산불이 만약에 많이 커졌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있으면 좋지요. 근데 국도비 보조 때문에 사는게 아닌가 이것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 그 새로 만들은 장비로 속초시에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군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1천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생색을 하느라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봐가지고 악산이 설악산 밖에 없고 뭐 그런거니까, 국립공원이고 야산이니까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국도비를 주니까 할수 없이 사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적어도 그것은 반납하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은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차량...

예.

거기에 대해서 궤도차라고 그랬지요. 바퀴가 궤도 라고 그랬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는 물체에 있어서 물체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초동진화할 때 그 이동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고무바퀴입니다.

그러니까 고무 바퀴인데 그것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면 모르지만 고무바퀴를 가지고 시속 몇 ㎞를 가요? 몇 ㎞로 가면 초동 진화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동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아무리 고무바퀴라 하더라도 쇠바퀴나 고무바퀴나 이동 속도는 비슷하게 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동 시켰을 때 어떤 수송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바퀴로 되어 있는지 궤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 먼저 춘천에서 연차해서 가 있었는데 그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 차 시범을요. 이것 3천5백만원짜리다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데 속도가 더블캡 그런 형태같은데 그것을 가지고는 어디든지 그 속도로 달려 갈 수 있고요. 물탱크가 있어서 오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초동진화용입니다.

초동진화 이니까 중요하단 말이죠. 거리 이동 사항이 신속하게 이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동하는게 지금...

바퀴는 궤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강릉에서 시범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범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탱크 밑에가 궤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궤도가 아닙니다.

그게 새로 한 것, 조그만한 차 규모가 음식 쓰레기 환경보호과 차량 구입한 것 그것보다 차량이 조금 적어요. 시범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여 주더라고요. 궤도인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우려하는 게 성능은 다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어디 주차장에 대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궤도로 수정을 해 가지고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럴 때는 초동 진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시청에 뭐 중요 트럭이라든지 그 어떤 거기서 빨리 수송해줘야지 진화 초동이 될 것이 아니냐 궤도차만 불러 가지고는 진화하는데 초동 진화가 어렵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차도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그런 것으로 가는 그런 차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천5백만원짜리 한다는 것은 그런 차가 아니고, 다리에 바퀴가 달린 차로 지금 장비를 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물탱크를 설치해서 압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퀴로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289쪽에 말이지요. 시설비에서 보면은 지금 이것 일용인부로 사업을 하든가, 제초작업 전지전정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전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조경수이기 때문에...

못할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고, 물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충당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악해맞이 공원에 지금은 8,500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악해맞이 공원에 그렇게 많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한 8,500본이 됩니까?

그렇게 되고요, 내년도에 거기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8,500본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8,500본이 있다?

예.

290쪽에 말이죠. 아까 그 연간 20만본 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20만본...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생산한 것이 2백5십원이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의 2백5십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톤당 생산하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모자라서 구입을 하는 것은 톤당 얼마에 구입을 해옵니까?

꽃묘 행지 이런 것을 4백5십원씩 구입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4백5십원 생산하는데는 2백5십원 들어가고 생산 2백5십원 꽃묘를 관광주변에 심는데 꽃묘 식재 톤당 2백원씩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꽃을 생산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생산하고 식재까지 끝나는데 톤당 4백5십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꽃묘종을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꽃묘종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된 사항들이 1억4천만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연간 꽃묘 생산하고, 관리하고 기름값 들어가고, 전체 꽃묘종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연간 약 1억4천만원이 들어 간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20만본하고, 벚꽃하고 부족한 것은 사온다 그러면 연간 한 얼마라 그랬어요?

사온 것이 한 5만, 6만본 정도...

5만, 6만본 정도 한 전체가 한 이 60만본 정도면 우리 시가 쓰는 묘종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청초호 미 분양지 있잖습니까, 그것 전체를 꽃밭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다 못하고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꽃씨를 확보해 놓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꽃씨를 공급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직판할 때 트렉타로 밀어가지고 직접 트렉도 하고 거기를 전부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단체나 기관에 전부 한번씩 맡기고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청초호 꽃밭에선 특수시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단가에서 4백5십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구역적으로 공원화 된 곳은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러나 관광지에 보게 되면 도로변에는 전혀 어떤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인제 같은데 한번 가보면 뭐 코스모스 보면은 여러 가지 계절별로 상당히 많이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또 도로변 꽃길 조성 잘해 가지고서 인제가 작년에 뭐 대상을 받은 적이 있죠?

금년에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1억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관광지 도로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도 어떤 꽃들로 인해서 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시행을 해보면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325쪽,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대책위원회 공무원들이 물대책 심의 위원이고, 물가 모니터 요원 10명을 해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물가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10명은 YWCA 이 사람들이 선발을 해서 하는데, 한달에 4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조사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물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가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YWCA에다가 사람만 구성을 해서 씁니까? 저번에는 주부들로 해서 각 동별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인원들이 YWCA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실지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여러 곳을 예를 들면 나누어서 이렇게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전화로 해 가지고, 지금 배추 한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조사 기준표를 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실지 속초시의 물가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질의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연수회나 교육참석이 될 때 좀 더 물가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자료를 보고 물가를 보면은 그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또 A 라고 하는 조양동의 대형마트를 보면은 실지 같은데도 실지 가보면은 물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물가 조사표를 보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조사 형편성이 없다. 그런 것도 한번 좀 현실성 있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관계인데 재래시장 상당히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 마트가 옛날에는 신고제 였습니까 아니면 허가제 였습니까?

매장 면적이 3,000평 되는 것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바뀌어졌죠.

그 이하는 할 필요가 없고요. 3,000㎡이상 되는 것도 앞으로 신고제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로 바뀐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게 들어올 때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지 도심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의 어려운 소규모 재래시장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그런 법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자꾸 신고제로 돌려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재래시장 같은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는 소생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요.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속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보자. 이래서 지금 지원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기반조성 사업비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금들이 5십억원, 7십억원 늘어가니까 상당히 지역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바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업도 좋고, 뭐든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떤 틀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느냐, 활성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 한 두 사람 살아가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지역전체 경기가 암울할 때는 지역 전체가 다 무너진단 말이죠. 지금 현재 속초에 상경기는 중앙시장 재래시장 이루어지고 왔는데 지금은 보험료 조금 물어주고 재래시장 간판하나 해준다고 절대 활성화 대책은 없다고요, 기본 틀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최소한도 뭐 아까 창업식으로 전입 융자를 3% 짜리를 5년까지 10년을 주던지, 어떤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몇 천만원 간판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대책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런 대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33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렇지요.

예.

육성기금 출연금 금년에 처음 내놓은 것입니까? 전에도 내놓았었습니까?

'94부터...

'94년부터 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출연금을 내면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출연금을 내는 만큼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건 도가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받아서 1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1천억원 목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건데 내년도에 출연금이 끝나면 1천억원이 됩니다. 1천억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 중소기업에 이 자금을 가지고 육성자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을 심사를 해가지고 뭐 100%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60% 내지 70%를 준다든지, 결과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기관은 내년부터 금년간은 조성기관이고...

예.

462쪽에 말이지요. 농공단지 지금 관리사를 입주 협의해서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좀 보수하고 뭐 한 것에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공공요금제도도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 재산이니까 실지 공공요금재세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협의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회비도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7개 업주 협의회 자체 업주들이 문제지 실지 만약 그렇다 하면 우리가 개개인 개인사업체에도 다 이런 식으로는 다 물어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그 자율운영 문제 때문에 사무실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만 잘되면 이런 비용을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공과금 이런 것은 시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라든지 물탱크 청소비까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지원을 해 주지만 또 본인들이 아무리 부담을 해줄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예산을 사회단체에 한번 내놓아 보세요. 과연 얼마나 이것을 믿어 주겠느냐. 집까지 시 예산으로 지은 집을 주면서 전기세까지 다 물어 준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부분이 없어요. 또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뭐 보수 이런 것은 뭐 한다고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사용하는 자기들 사용하는 전기세까지 다 물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여도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해 주시고요.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기요금 정도는 자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은 하고 나가야지 기본도 안나가고 그런 정신 상태에서 활성화 대책이 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모여서 방법을 토론하고, 어떤 농공단지를 살릴수 있는 어떤 길을 서로가 터득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지원을 해 주도록 기다리는 그런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각도와 틀리게 여쭈어 보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아닙니다.

324쪽에요. 노사안정대책 활동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가 9만원인데 속초시에 과연 제2차 잔액이 얼마이고,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노사안정대책비 그러면 요새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데 지역경제 추지닙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는 노사안정대책이 더 중요하고 지역경제가 더 뒷전이라는 얘기이지 지역경제가 우선 아니에요?

둘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둘다 많이 해줘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러냔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가 지난해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정말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글쎄 이왕이면 줄 것을 왜 이렇게 해 놓느냔 말이죠?

노사안정대책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 이런 것 이번에 처음...

아니 처음 섰으면 과장님이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산림과에서 제일 많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글쎄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안도 좀 고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좀 쓰세요.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지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경제 흐름이 대단위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요. 경제흐름이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원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5억원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 좋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을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안이 모든 시장경제가 대단위로 가는 것 보다 앞서야지 이 재래시장이 사는데 과연 앞서갈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또 전국단위에서 하고 있는데는 한번이라도 갔다 온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하겠다?

예.

이것은 안된다 이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현재 경제에 앞서가는 재래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대책이 서 있어야 당신이 돈 내놓고, 정부에서 내주시고 할 것이 아니냐 도에서 이것 갖고 한번 고쳐보아라 하는 필요성을 어디다 두겠느냐 그런 대책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아직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안 됩니다. 안되어가지고 금년에 연구 단체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평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표에 의해가지고 자금은 지금 도에서 1십억원이 내려왔단 것입니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지역 여건에 다 틀리게 개발되는 것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안을 다시 5억원하고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졸업생 인턴채용은 직능적으로 뽑는 것입니까? 대학 졸업자는 무조건 뽑는 것입니까?

대학 졸업자는 무조건 뽑습니다.

직능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학 졸업자이면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식 무조건으로 한다?

예.

330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그것까지 다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는데, 전번에 그 땅 얘기를 할 때도 금년에 다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완공을 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앞으로 해가지고 시작할거냐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그때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관계 특별회계 도입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0% 착액분과 상환을 했죠?

그렇습니다. 다 상환을 했고요.

3억원 얼마가 부재기 났는데 그걸 계속 의존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빨리 농공단 단지 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이 났지 않아요. 차라리 법을 그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고 해야 자발적으로 빨리 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초시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업자의 의존도를 조성시키는 과감히 내방을 해주고 자체 운영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흑자 말고 남는지...

예. 저쪽에 건물 부지는 다 매각이 되었고요. 관리사는 매각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사나요, 관리사를 협의회가 관리사를 사서 운영을 하면 좋지요.

협의가 그런 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경제대책 추진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득해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넘겨주고 시에서는 민간인이 이전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줘요, 추진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요.

저희도 3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쓰면은 2억8천만원만 남지요.

그렇습니다만 이자가 발생하고 이래서 거의 그 정도는 유지를 해나가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북방항로지원사업소

북방항로사업소장 오정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백두산 항로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월 26일과 10월 17일 백두산 항로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항로 관련 9개 기관과 운항 선사를 참여 유도하여 돈을 내고 있으며, 본 대책협의에서 활성화 일환으로 도와 우리시에서 이용객 모객지원 방안을 도내 관광 업체와 대학졸업 관계자, 학교, 언론인, 시의회 등 관계자 2백여명을 초청하여 백두산항로 편표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관련업체 주관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1억5천만원 규모로 도비와 시비 보조 7천5백만원과 관련업체 자부담 7천5백만원으로 추진예정이며, 본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3천7백5십만원에 대한 확보분입니다. 백두산항로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년 편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른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하단과 361페이지 상단은 인건비성 예산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과 362페이지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한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1천8백3십3만1천원으로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총액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3백7십만원과 공공요금 1백5십만원, 급량비 3백만원으로 청 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북방항로 활성화 자료수집을 위한 필름 수입비 2십5만원과 인화료 4십만원 총 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훈춘 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사무실 수용비 4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신문구독비, 사무용품비, 필름구입비, 인화료, 홍보물 제작과 해외 송금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홍보물 제작은 중국 동부산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 기관 및 관료 업체들에게 우리 경제무역사무소의 홍보를 하고 한 곳당 5백원 단가로 1천불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산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 송금수수료는 1백9십2만원으로 본 경제무역사무소 근무자 제외 근무자 수당과 공공요금 물품구입, 사무실 운영경비, 중국내 출장여비 현지 채용 근무자 봉급 지급을 위한 송금 수수료를 매월 4회 기준으로 1회당 4만원씩 12개월분 1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경제무역사무소의 공공요금은 월 평균 2십만원으로 1년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소의 사무실 임차료는 월 미화 1백5십불로 1불당 환율은 현재 1천3백2십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매월 1십9만8천원씩 12개월분 2백3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를 찾는 외빈방문 인사를 위한 현지 차량 임차료를 각 회당 2십만원씩 2회분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에 관한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총 2천9백5십2만원으로 국내여비 1천6십만원과 국외여비 1천9백2십2만원, 외비 초청여비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여비 5백만원과 북방항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4백만원과 국내 국제무역항 운영현황 비교 시찰을 위한 여비로 1백6십만원 총 1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외여비는 북방지역 현지 시장조사를 위한 소요 경비로서 상하방비 2회당, 공무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2명씩 총 4백만원과 북방교역도시 경제교류협력 추진 방문단 3명에 대한 소요경비로 1인당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훈춘속초시경제무역사무소 현지 근무 직원을 중국내 활동 여비를 월 1회 3십6만원씩 4백3십2만원과 일시 귀국 여비로 분기별 1회 4십만원씩 총 1백6십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1천9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6백만원으로 그동안 미해결 과제인 중요간 일반 단순비자 발급일정과 2002년도 월드컵 개최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시 본 백두산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 항로보다 선점하여 이용객 확보를 모색하고자 중요계획 지역 여행 업체와 기관 여행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우리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과 3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9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십7만원, 북방항로교류 업무추진비 2십7만원, 북방항로교류 업무추진비 2백만원,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 1백8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과 대민활동비가 2백8십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총 3백1십6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현지인 사역인부임으로 매월 미화 2백불 총 12개워 1명분 해서 총 3백1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6백5십만원으로 계상하여 북방지역 현지 조사시 지역 업체 상공에 대한 소요경비로 50%를 지원해서 지원에 대한 5명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국제여객 터미널 상주기관 기관과 관련업체 친선체육대회를 위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세입안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지원 보조금으로 전체 소요 비용은 1억5천만원의 50%를 도비 3천7백5십만원과 시비 3천7백5십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방항로사업소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말이죠.

예.

그 국외여비에 북방지역 현지 시장조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2회에 나가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주로 가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훈춘경제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시장성에서도 우리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품목 내지는 그쪽 지역에 상당히 확보관계, 그 다음에 현지 업체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질수 있는 전시관 품목전시,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국 지역에 우리 공무원이 지금 쓰고 있는 재원을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 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예고했다.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갔다 왔어요.

못 갔습니다. 지금 월요일날 출발 예정입니다.

월요일날요?

예.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요?

예.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이 시장 조사를 나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

90일날 이것하고, 민간보상금 부분하고 해서 지역에 전자부분, 자동차부분, 유통부분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50%의 경비를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일주일 예정으로 해서 출발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2002년에도 우리 공무원이 현지 시장조사 예산도 있었고, 북방항로 관련 민간 시장조사단도 2002년도에 예산도 있었잖아요. 50% 보조 그런데, 당초예산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초에 가서 모든 시장조사, 경제조사를 해가지고 와야 금년에 되지, 내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 하반기에 다 끝났는데 갔다와서 어떤 시책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자문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단수비자가 안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쪽에서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연길주 부주장이 여길 왔다간 것이 그 기념으로 왔다가신 것입니다. 그게 터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보다 여건이 연약합니다. 우리쪽에 있는 투자할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거기에 현지에 지금 가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꾸 늦게 지었다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섣불러 빨리가고 늦게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것도 저희들 보다는 한국무역 주민들의 후크라에 용역을 주어서 자문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까딱 잘못 투자하거나 계약을 잘못했다가 손실을 낼 경우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가보자 일단 이번에 가보는 것도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못 갑니다. 가서 그 분들에 대한 시장성 사람들의 관계, 그쪽 국내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견학차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364쪽에 북방항로 관련 민간인 시장조사단 예산이 이번에 갈 때 시장 조사단하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

시장 조사단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됩니까?

저희들 시장성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산림과에 의뢰를 해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누구를 했다고 여론이 있을까봐 공모를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겠다는 주로 시장 조사단이 민간인이 조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업종을 가는 분이 선정이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다섯분이...

예. 그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전자부분, 컴퓨터부분, 자동차부품부분 그 다음에 유통 마트쪽에 계시는분 그런 직종입니다.

주로 속초지역 상공인들 입니까?

속초분들입니다.

전부다 속초분들이에요?

예.

지금 주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지 또 그쪽에 우리지역 상품을 어떤식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냐 또 그쪽 상품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공급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을 실지 저쪽하고 조사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

실지 조사가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에, 갔다 오는 걸로 안된단 말이죠. 갔다 왔을때는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것도 상공인들하고 몇차례 또 북방사업소하고 경제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지 이게 전목이 되어야 됩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북방항로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지 지금처럼 농ㆍ수화물만 들어온다 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단 말이죠. 이런 조사는 좀 철저히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가는 사람도 이것을 다방면으로서 해서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물품을 그쪽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좀 신중하시고, 우리 소장님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 경제산림과장도 같이 갑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른게 없다고 섣불리 가서 성사를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된다. 훈춘이나 연길쪽에 2년이나 3년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 자주 와서 사무실에 들릅니다. 근데 우려하신 분들이 계약이라든가 사람이 모르고는 계약을 맡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통을 하시는 분이나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말씀을 드리지요. 처음에라도 어떤 일을 성사를 시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법도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월드컵을 상당히 뭐 관광지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얼마만큼 기대만큼 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밑에 외빈초청 관계도 있고, 대행업체라든지 그쪽 관계기관 관계자도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실지 그쪽에서 초청하기 이전에 한번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행사를 초청해서 저녁을 간단하게 만찬이라도 하면서 실지 국내 관광계 등 홍보도 참석해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고 그런 홍보도 중요하단 말이지요.

예.

그런 관계도 한번쯤 염두를 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65쪽에 백두산 항로 팸투어 지원 아까 1억5천만원 예산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도비시비 3천7백5십만원씩하고 7천5백만원을 했는데, 아까 나머지 7천5백만원은...

예, 나머지 7천5백만원은 선사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선사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동춘항만에서...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금강산항로나 백두산항로 쪽이 지금 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발시켜야 되겠다. 금강산 항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자들이나 대안을 세우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고, 백두산 항로는 우리시에도 중국측하고 연결만 하면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 예산을 도에다가 3천5백만원을 요청을 해서 세워 놓고 우리가 부담을 하고 업체는 지금보다도 운임비라든가 거기가서 식사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나 선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동춘항에서 예산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받아가지고 자금 집행에 엄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항로가 인천하고 팸투어하고 우리 속초란 말이죠. 주로 지리적 여건은 모든 여건을 맞추어서 지금 관광객이 어디로 가서 싸고, 편리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보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3군데 다 제일 관광객들이, 소무역상은 모르겠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건이 되면은 따라주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실지 3군데 여건상에 있어서 제일 여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배 시간도 거리를 봐서도 장시간이 걸리고, 어떤 장시간 속에서도 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서 관광객이 처음보다 자꾸 감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북방항로를 지항을 하지만은 관광객이나 뭐든지간에 감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속초에 우리가 기대만큼 도움을 주지 안는단 말이지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먹고, 배를 타고 오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관광객이 자꾸 감소가 되면은 실지 나중에는 소무역상 몇 사람만이 타고 다녀야 할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선사 측에서 과감히 투자를 할 부분은 투자를 해 줘야지, 자꾸 어떤 행정지원 책에만 기다리기 보다는 그런 것을 해주었을 때 우리 시나 시민들이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가본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타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 주면은 뭐하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관광객 여론 조사도 한번 해 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이 배를 이용하는데 관광객 측면에서 뭐가 불편하고 어떤 것이 개선이 되야 하는지를 어떤 소무역상인들의 설문을 따로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시정을 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연리적으로 전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서로 여행사에서 자기 수입이 있어 가지고 모국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구비를 해주어야 한단 말이죠. 욕심만 가지고 여행사한테 독점을 주어 가지고 전부다 여행사를 크로즈업을 시켜버리고 하는 모호 행위는 안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한번 좀 환경에 건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지 이 항로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전에는 평택, 인천하고 2군데이었는데 경쟁지역이 자꾸 늘어나단 말이죠.

저희들이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선박의 노후 그 안에서의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자루비노에서 훈춘으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의 시간 지연문제 이런 부분이 전부 이용객들에게 불편되고,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통과 문제에 대한 러시아측 연해주 지사와 면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 그 다음에 장영자 해방과 훈춘 세관쪽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도 타협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관세 이용율은 50%로 내년 1월 1일부터 내려준다고 그랬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보면은 북방항로 우리는 개척을 하는 것은 좋아요. 이 부분은 개척만 해놓고 자꾸 돈만 들어가지 이득이 있어야지요. 외빈초청 여비가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외빈초청 여비 2십만원씩 해가지고서 2명씩 10개 업체다? 그래서 4백만원이다 그랬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내에 있는 여행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쪽 지역에 대한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준여행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다 보니까...

조의원이 아까 안 집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여행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가 모시고 한번 루투를, 코스를 홍보 하므로서 이 항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돈으로 초청을 해서 한번 가보자...

이것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도와주어야지 자꾸 돈으로만 도와 주려고 그러니까 업체가 안하는 거예요, 업체가 처음에도 1천만원을 주지말라고 하니까 줘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합니까?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업체에서 자꾸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까 그랬지만은 뭐 비자 문제라든가 그 여행객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행정을 간소화하던가, 국내 업체들 10개 업체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두 사람씩 해 가지고서 그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겠어요?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관계 기관들을 데리고 가서 한다. 뭐 관계기관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갈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중국 러시아쪽에 있는,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기관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자기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이 속초에도 투자한 것만큼 면밀히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게 경쟁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면 좋아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속초시에서 쓰레기만 남는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봤자 무슨... 자꾸 그런 것을 해 주니까 자기네들의 영리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의 경제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할 생각을 안하고 자꾸 의지만 된다고요.

일전에 부주자의 일행이 여기를 나와서 그분들이 속초의 수산물에 대한 것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현지에 와서 상품을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조금한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북방항로이고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실질적으로 속초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꾸 돈만 들어가잖아요. 뭐 도비가 3천7백5십만원이고, 우리도 3천7백5십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미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현지에 와서 상품을 보고 들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조금의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방항로이고, 금강산 항로이고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실지적으로 속초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비가 3천7백5십만원하고, 우리도 3천7백5십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친다던가 또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되겠다. 또 속초시민의 어느 업체냐는지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면 몰라도 자꾸 돈만 들여봤자 무슨 기대의 효과도 없는 자꾸 그것을 들여서 뭐해요? 아주 망해서 가는 사람은 가고 다른 사람을 오라고 해야지 밀려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하겠지만 백두산 팸투어 지원도 도에서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내 생각에 이런 것도 삭감 해 가지고 좌석률이 크기가 커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서 저 클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홍보해주고 다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저 북방항로지원 사업 소장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세요. 자꾸 뭐 돈 대주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차라리 직원들이 가서 해 가지고 뭐 개척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민간인들 그 사람들 단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뭐 소용이 무엇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방항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