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당초예산안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 대강당 사용료 2천만원, 소강당 사용료수입액 3백만원, 전시실 수입 2백만원 그래가지고 2천5백만원을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수입을 1천7백5십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국고보조금은 무대예술작품 제작1식에 1천7백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7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천8백만원, 시립 민속박물관 건립 4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백3십6만8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 6십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식에 2천6백7십8만4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백5십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2백1십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5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백9십2만8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백3십3만3천원, 월드컵 외국인 훈련캠프 설치에 2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2천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1천1백3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9백만원, 일반수용비로 반공도서 구입비 6종에 1백4십4만원, 시책홍보비 4천4백만원, 연감광고 1천4백만원, 특집게재광고 4백8십만원 등 8천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구독료로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기록관리에 7백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필름 구입에 1백2십5만원, 필름현상료 5십만원, 슬라이드 필름 구입에 1백만원 슬라이드 필름현상에 3십5만원, 시정홍보용 대형사진 3백만원, 디지털카메라 인화지 1백2십만원, 칼라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1백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편집용 및 비디오 테이프 및 CD 구입에 6백5십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DV컴 테이프가 3백3십만원, SVHS테이프 구입에 3십6만원, 6mm 테이프 구입에 9십만원, 시정소식 자동송출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3십6만원이고,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방송보도사항 녹화 및 뉴스 청취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7십2만원, 공CD 5십4만원, 음악CD 구입에 3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편입실 장비 구입에 1백1십9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명기구 전구 구입에 3십만원,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에 7십5만원,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에 1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앰프를 보관하기 위한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7십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뉴스청취요원 급량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선방송 선로임차를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역은 앰프 및 스피커수리에 4십만원, 비디오 편집기수리에 4십만원이고,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용상편집기 수리에 8십만원, 비디오 카메라수리 6십만원, A/V 입ㆍ출력잭 및 케이블 제작에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총액여비로 1천6백만원, 시정홍보용 자료수집 예산 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주요시책사업추진비 1천2백만원, 시정홍보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부서 업무추진비를 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로 시정리포터 메이크업비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자실 자료 및 각종 행사장비 운반관리원 6개월치 예산 3백4십2만원9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 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국 자유총연맹에 정액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편집실 장비 구입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모사전송기 구입에 1백만원, 캐비넷 구입에 9만원, S-VHS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앰프장비로 핀마이크 구입에 1백4십만원, 핸드마이크 구입에 1백4십만원 각급 언론사 보도자료 송출용 노트북 구입에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집 발간에 1천5백만원, 설악산 역사자료 문화수집 지면광고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으로 미술심사위원 수당을 6십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급량비를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 행사지원비중 일반 수용비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천1백4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역은 현수막 제작에 3백6십만원, 팜프렛 제작에 3백만원, 리후렛 제작에 3백만원, 포스터 제작에 1백5십만. 초청장 제작에 3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협의로 3백만원, 타지역 문화예술행사 참가 및 축제견학 여비로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속초시 문화상 시상금으로 5백만원 계상을 했고, 상패 제작에 1백만원, 수상자 꽃목걸이 4십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구입비 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총 속초지부에 정액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속초문화원 정액 예산 2천만원,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위탁 1천만원, 속초농악대 운영 위탁금 4백만원, 해외문화교류사업 위탁 3개 분야에 6백만원, 찾아가는 문화교류 위탁 3회에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문화예술 기회 행사에 1천2백만원, 158페이지입니다. 제19회 강원도 연극제 참가에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역은 참가회비 2백만원, 무대소품제작 3백8십만원, 특별운영 및 연습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 축제참가에 1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가여비 4백만원, 소품제작 및 구입이 4백만원, 특별운영 및 연습비 3백만원, 고증 및 연철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7회 설악문화제 8천만원 지원 예산에 세웠고, 설악문화제 동위원회에 7백만원씩 8개동에 5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한마당 축제에 3백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에 6개 분야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봄맞이 신년 음악회에 4백만원, 시민을 위한 연말 정기연주회에 2백5십만원, 민속예술제 4개 분야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통일문화제에 4백만원, 제3회 훈춘시 가요제에 5백만원, 문화예술행사 위탁에 7회에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을 3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1천7백만원, 시비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 9백1십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7백만원, 도비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국비 1천8백, 시비 1천8백만원등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도비 5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조사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영랑호설화 상징조형물 전기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산 역사자료 유품 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백8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립합창단을 위한 현수막 제작에 6십만원, 악보 제작에 4십만원, 피아노 조율비 4십만원, 팜프렛 제작비 1백만원, 초청장 제작비 8만원, 포스터 제작비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강원합창경연대회 참가 예산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공연 행사참가 급식 9십만원, 단복제작을 10벅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활동비로 3천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지휘자 수당을 2백2십4만원, 반주자 수당을 1백8십만원, 단무장 수당 1백2십만원, 다음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수당 42명에 2천5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습 및 운영비로 6백4십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총7백4십8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2백1십6만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 3백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4십만원, 팩스토너 구입비 1십7만6천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 3십1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1백4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는 3백1십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방향제 구입비 8십6만4천, 163페이지입니다. 세정기 구입비에 8십6만4천원, 물비누 구입에 3십6만원, 점보롤 화장지 구입에 8십2만8천원, 페이퍼 타올 구입에 2십만원 등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방역소독비로 9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비 1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3천2백8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전기요금 2천5백2십만원, 상ㆍ하수도료가 6백만원, 전화 및 팩스료가 8십4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7십만원, 방화관리 협회비 4만8천원, 위험물 관리 취급자 협회비 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3명분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7백6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내역은 경유 구입비 6백8십5만6천원, 등유구입비 4십6만1천원, 보일러유지비 3십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6백4십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사유지비가 1천9십7만7천원, 냉동기 세관비가 2백만원, 보일러 세관비 1백5십만원, 음향시설비 유지비 1백만원, 조명설비 유지비 1백만원을 각각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회관 무대마구 교체비를 1억4백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무대마루 교체 공사에 1억원과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4백2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회관 보일러 교체비를 6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문화회관 마루공사 교체공사 감리비 3백6십8만원을 세웠고, 문화회관 무대마루 동사 교체공사 시설 부대비를 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시설비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비로 총1십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 4억원, 도비 8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들어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소장 유물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7십2만원을 세웠고 임차료로 레슬링 연습장 임차료 2백4십3만원, 남자육상선수 합숙소 임차료 2백4십만원등 4백8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초청장 제작비 3십2만원과 프래카드 제작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기록관리를 위해서 일반필름 구입비 5십만원, 필름현상비 2십만원, 사진인화비 1백5만원등 총 1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도민ㆍ생활체육행사 선수인솔 여비 2백만원, 각종 체육행사 선수인솔여비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 보조금을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 예산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유도심판 강습회를 내년2월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 2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내년 3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전국 춘계 남ㆍ녀 축구연맹전이 4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9회 한국 중ㆍ 고교 태권도연맹 회장기대회가 내년 4월말에서 5월초에 있는데 8천만원, 태권도 외국선수단 초청 시범경기 내년 6월경에 있는데 5백만원, 제2회 통일대기 여자축구대회 9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6천만원, 제7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연합회 장기대회 내년 3월이나 10월중에 있는데 2천5백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를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1천5백만원, 기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대회 중 제37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비로 1억8천만원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대회 종목별 예산현황입니다. 제13회 게이트볼대회 1백8십만원, 제5회 어머니 배구대회 1백3십5만원, 제10회 생활체조대회 2백만원, 제3회 축구대회 1백5십만원, 제8회 검도대회 1백만원, 제37회 씨름왕 선발대회 3백2십만원, 제3회 육상선수권대회 4백만원, 제2회 탁구대회 1백만원, 제3회 배드민턴대회 1백만원, 제6회 시ㆍ군 대항 볼링대회 1백5십만원, 제3회 도민체력왕 선발대회 1백만원, 강원도 역전마라톤 대회 3백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생활협회 장기대회 제9회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제21회 축구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170페이지입니다. 보디빌딩 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육상 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테니스 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등 총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총 2천5백만원을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내역은 축구대회 1천만원, 테니스대회 3백만원, 탁구대회 3백만원, 배드민턴대회 3백, 시민골프대회 2백, 볼링대회 2백, 수영대회 2백만원 등 총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국대회 및 도대회 출전자는 10개 단체에 1천만원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로 1천1백2십2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요것은 국비 3백3십6만8천원, 도비 3백9십2만8천원, 시비 3백9십2만8천원 내역이 되겠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5천3백5십6만8천원을 계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 체육 문화축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6십만원, 시비 6십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7천8백3십3만3천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3백3십3만3천원, 시비 7백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드컵 훈련캠프 시설비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1억7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하수개발비로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캠프 공간활용을 위한 육상기구 보관실 시설비로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잔디관리 위해서 승용식 로라를 도비와 시비 각 2백7십5만원씩 5백5십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동식 스핑쿨러는 국도비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으로 교체를 하고 잔디 전륜기를 도비 1백2십5만원, 시비 1백2십5만원 등 2백5십만원으로 잔디 전륜기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측의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1천만원, 중학교 4개 학교에 6백만원, 고등학교 3개 학교에 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속초상고 야구장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5개소를 위해서 5백만원, 전국 축구대회 관련 경기장 보수비 1천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실내 체육관 흡 방음시설 교체 4천5백만원, 육상보조트랙 휀스 설치비 7백만원, 싸이클선수 숙소 출입구 이중문 시설비 3백만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2억3천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하수관로 시설에 6천만원, 공설운동장 하수도 정비 및 시설보수비 5천만원, 궁도장 계단 비가림 시설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싸이클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싸이클 선수 등록비를 1백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선수 3십만원, 경륜선수 7십5만원이 되겠고, 싸이클선수 합숙료 임차료를 3백8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 연료비로 2백3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난방비 1백9십5만9천원과 보일러 유지비 7만7천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싸이클대회 선수인솔 예산을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싸이클 기자재 구입 예산을 1천8백9십9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역은 디스크 바퀴 하나에 3백만원 연습용 타이어 구입에 1백8만원, 시합용 타이어 구입에 도로용 2백4십만원, 트렉용 2백2십4만원등 4백6십4만원을 세웠고, 후리 구입에 4십8만원, 링 구입에 1백7십8만원, 시합바퀴 구입에 3백만원, 체인구입에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크 구입에 2십7만5천원, 록페달 구입에 4십만원, 크랑크 구입에 6십만원, 안장 구입에 3십6만원, 핸들구입에 3십7만5천원, 핸들포스트 구입에 3십만원, 안장포스트 구입에 2십만원, 안전모 구입에 6십만원, 첸지세트 구입에 8십만원, 브레이크 세트 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 내역입니다. 동계 전지훈련비로 3백6십7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대회출전비로 1천5백4십3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선수급식비를 2천7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선수피복비는 5백3십9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내역은 유니폼 7십만원, 운동복 7십만원, 스파이크 구입에 1백7십5만원, 운동화 3십5만원, 땀복 구입에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클대회 입상 포상금을 8십4만원을 세웠고, 싸이클선수 급여는 4천8십8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효도휴가비를 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훈련수당은 1천8백5십2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퇴직금은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2천4십4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험료로 선수상해 보험료를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내역입니다. 도로용 싸이클 1대에 5백만원, 트랙용 차대 1대에 5백만원 등 1천만원을 세웠고, 합숙소 세탁기 5십만원, 한숙소정수기 필터 구입비에 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유치 예산입니다. 행사유치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백5십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은 행사지원비중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사유치 홍보비를 프레카드 제작에 2백만원, 현수막 제작에 1백2십만원등 3백2십만원을 세웠고 행사유치 관리를 위한 일반필름 구입비 2십5만원, 필름현상비 1십만원, 사진인화비 7십만원 등 1백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임차료로 종합경기장 임차료를 3백만원을, 실내체육관 임차료 6백만원등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업무 유치를 위한 국내 여비는 1천만원을 세웠고, 업무 추진비 중 행사업무를 위한 시책추진비로2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사관련 유관ㆍ중앙협의회 방문 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궁도장 계단 비가림 시설을 예산을 세웠는데 궁도장에 비가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 비가림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인데요. 저희들은 당초 설계에도 물론 이 부분은 생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고 식당도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 부분은 계획에 안 되었던 부분인데, 궁도협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층도 다목적으로 쓰고 싶다. 2층에도 벤치를 놓던지 또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비가 온다던지, 비가와도 활은 쏜다고 합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활은 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눈이올 때 거기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눈이 많이 와도 아래층까지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172페이지를 보면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앞으로 잔디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현재 잔디관리는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양 잔디를 한국 잔디에다 덧씌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달 까지는 잔디 관리업체에 용역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잔디 관리를 위한 로라를 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그 종합운동장이 오픈이 되면서 처음 잔디 기계를 샀는데 지극 잔디 기계로 잔디를 깎으니까 잔디가 잘 깎여야 되는데 찝힙니다. 기계를 보완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잔디 승용식 로라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동식 스프링클러는 오래되다보니까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스프링클러를 주고, 6월 달까지 잔디 관리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했듯이 잔디 기계를 사 놓았는데 실지로 잘 안된다? 그게 한 마디로 말을 해서 고물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한국 잔디는 누구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탁크로스 양 잔디는 그건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름철에 조금만 제대로 안 깎아 주면은 썩어버려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다 우리시가 용역을 줬을 때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잔디관리 기사를 하나 채용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상주를 시키면서 기계를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하고 또 잔디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하루아침에 막 파가요. 그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부터 용역을 주었지만 은 시에서 잔디관리 기사를 잔디관리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 뽑아서 쓰면은 잔디 관리를 하고 기계 깎는 것도 제대로 써 가지고 관리를 직접 다 하면은 그 사람 인건비가 기계하나 사는 것하고 쓰는 월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설악산 역사 문화자료집 발간 1천부를 했는데 이 내용물은 무엇무엇 입니까?

예. 설악산 역사 문화집 발간 부분에 앞서서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이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일본에 명산을 갔더니 그 산에 대한 역사가 쭉 되어 있는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악산을 1년에1천만 명이나 오는 사람들한테 설악산을 보여 주면서 설악산의 역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기획예산 실에서 지시사항으로 나가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오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기사가 나가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렸던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도 관광객들에게 50년대부터 설악산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설악산이 현재까지 쭉 개발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 유품, 유물 이런 것 들을 전부 좀 망라해서 발굴을 하고, 설악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음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 개관하는 시립박물관 한쪽에 설악산 역사관을 만들어 서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넣고, 설악산의 발자취도 책으로 발간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은, 내년부터 여기에 오랴 참여했던 이기섭 박사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여러 설악산을 산악연맹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보증도 받고, 자료도 수집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1년 동안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 1천부정도를 만들어서 지역 내지는 전국적으로 설악산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또 역사 자료집으로 갖고 있기 위해서 일단은 한 1천부 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이게 어떤 보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더 보안을 하고 더 발간을 하겠지만 은 1차 적으로 저희들이 1천부 정도를 저희가 만들려고 금년도 예산에 1천부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천부 면은 충분합니까? 좀 모자르지 않아요?

예 요것은 일단 저희가 한번 1천부로 한번 해보고요. 모자라면은 더 하던지 저희들은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은 전국적으로 알리 외국까지도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악산 역사문화자료 수집 지면광고 1백만원씩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것은 지금 설악산에 대한 자료 중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말고도, 전국에 있는 옛날부터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설악산에 옛날에 와 가지고 설악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설악산에 대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한번 모으고싶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이들로부터, 자료도 받고, 우리가 돈주고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아니면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은 무상으로 받고 설악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이쪽에 오게되면 160페이지에 그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민간인한테 위탁금을 주었는데 여기는 주구한테 위탁금을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계...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서 내년도에 행사 유치를 많이 하는데 전국 춘계 남ㆍ녀 대학축구연맹전에 한 1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 금이 많아요.

예. 전국 춘계 남ㆍ녀 대학축구연맹전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52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팀들이 그 토너먼트로 15일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리그전으로 해서 21일간 시합을 하도록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학 축구는 고등학교 축구처럼 하루 끝나고 오늘 끝나고 내일 또 차는 게 아니고 하루 시합을 하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축구는 21일 동안 저희 지역에서 하면은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글쎄 뭐 작년에도 우리가 공보실장이 관광 비수기에 상당한 지역 관계 활성화 대책으로서 대회를 유치한 것은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나 실지 그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원한 자금하고 또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주민이 취득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적인 이런 영향이 너무 작았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 의원들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면은 지금 현재 말이지요. 우리 설악 도민 체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3억 몇 천만원 4억원 가까이 되요. 그리고 기타 이 각 스포츠계에 지원하는 자금은 몇 억원이 되는데, 난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그 자금을 지원하는데 효율에 의지하는 면이 제일 지금 지방자치에 정말 시급한 현실에 우리가 해결할 문젠데, 금년에 실지 대화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우리 공보실장은 특별히 지난날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뭐 특별한 계 가지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만 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은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비수기에도 대화를 계속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어제 마지막 전국 대통령기 검도 대회도가 끝났는데요. 검도대회를 제외하고 9개 대회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한 9십3억원 정도 저희가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오징어를 사간다든지, 먹고 간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주의에 의한 7십1억원 이면 간접 수입이 한 2십억원 해서 9십2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고, 아마 검도 대회도 텔레비전으로 녹화를 해서 13일날 나갑니다만, 텔레비전을 전국에 방송하면 속초를 홍보하는 이런 측면까지 한다고 하면, 한 1백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 3억원을 썼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한 3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한 3억6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한 1백억원 이상의 직ㆍ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시민들은 어떤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도 지금 체감경기는 조금도 없었다 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사실 우린 관광지니까 관객 유치 많이 하면 부수적으로 사실 오징어 한 축이라도 사가게 되면은 직접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검도대회 대통령배는 전국에서 강원도 유치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TV에 나오고 이러면 실지 어느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뭐 그런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쪽에 특히 행사를 유치를 해서 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지 투자하는 이 지방자치가 전번 에도 나왔지요. 강릉에서 행사를 너무 남발 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서 엄청난 자금을 부었는데, 실지 지역에 얻어진 게 없다라고 저번에 강릉 단체에서도 그 논란이 상당히 되었는데, 하여튼 금년에 이런 대회를 또 하고 앞으로 속초는 계속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의 관광지 이미지를 좀 더 여러 확산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신념을 기울여 주세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17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실내체육관 흡 방음시설 교체라 그랬는데 이것은 저번에 한번 예산을 줘 가지고 전체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 것이 불과 1년이 되나마나하는데 어떻게 4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내부 시설을 했는데 그 금년 1년 동안 태권도, 유도 각종 대회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연습삼아 거기다 발길질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몇 번을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은 그렇게 저희가 그 해당 측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자제를 시키고 했었습니다만 은 수 천명이 와서 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은 스티로폼 위에다가 이렇게 막을 씌웠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그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은 그대로 나두고 및 에 부분만 그 스티로폼 위에다가 씌웠던 부분을 아주 오래도록 반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흡입 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금년 1년 동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하면서 발길질도 하고 해서 아주 많이 훼손이 되어서 너무 보기가 싫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재산관리 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관리는 시설 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많은 돈이 많이 듭니다. 4천5백만원 상당히 큰돈인데 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서 시공 당시부터 그런 것에 접근해서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은 견고하게 스티로폼이 부서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공자들, 우리가 사실 검사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 자치제가 재정이 약하고 그런데 결재를 해야지, 누가 혼자 1년 되나마나한 것을 갔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하수관로 시설이 왜 그 전에 공사할 때 시설이 안되었어요? 6천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것 일부가 앞에 있는 하천으로 나가거든요.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연결을 안 시킨 상대에서, 이것이 먼저 되어서 그랬는데, 하천으로 지금 흘러 나가 있는데 이것을 하수 종말 처리장 관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공설운동장 그 부분이거든요.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부분은 요, 공설운동장 그 주변이 운동장 가운데가 바깥보다도 더 높아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우선 그 하수도를 종비를 해서 물이 빨리 배수가 되도록 되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궁도장 그곳은 비바람이 치고 하면 비바람 치는 것을 막는 그런 설치를 본인들한테 다 할 것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만 해도 돈이 1천만원이 되는데, 시에다 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런 것을 시설해 줬으면 계단 올라가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우리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만 은 회원들이 한 4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궁도장을 하면서 돌도 세우고 하면서 자비를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까지만 해주면 궁도장에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증액 예산을 하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홍보측면에서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네요?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은 더 열심히 하셔서 속초에 발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그 32쪽에 세입부분 말이죠.

32쪽 입니까?

예. 시립박물관 건립 5억원이 국비죠?

거기 위원님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내가 들을 때, 8억원 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내용을 고치라고 했는데, 3억원이 추가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8억원을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서는 지금 5억원 이란 말이지요?

예.

3억원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3억원은 당초 5억원 이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그 지사님 에게 지휘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을 금년도에 도비 지원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시ㆍ군 예산을 깎아 가면서 특별히 저희 시에다 3억원을 더 주셨답니다. 그래서 당초 5억원 에서 3억원을 추가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원 내시가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3억원이 수정 예산에 들어오는...

나중에 수정예산에다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5억원으로... 실장님은 8억원이라 그래서 이 예산서는 5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예.

3억원 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

3억원을 나중에 수정 예산에서 다시 오리든지 해야지 지금 자체 예산 가지고는 짝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산서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157쪽요.

예.

향토사료전시관 운영 위탁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에 전시관 위탁 해주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만약 앞으로 우리 시립박물관이 들어서면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냥 놔두려고 그럽니다.

그냥 놔두려고요? 그것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변경사항도 없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관람객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전시관이 우리 기대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상당히 미지수인데, 이것을 운영위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예.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북중 사자 놀음을 시연한 것을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러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연을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왔는데, 무료한 시간을 들여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치원이라든지, 국민학교를 들어간 얘들을 견학 차 오는 것도 많은데 현재는 2004년에 시립박물관이 개관될 때 까지는 끌고 가고요.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지는 그때 다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해외 문화교류 사업 위탁 3개분야 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민ㆍ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 훈춘 시와의 교류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는 인상사진 제작 증정 사업이라든지 사진 교류전 또 문학 부분은 시 낭송이나 언론이나 강의 영화는 뭐 추억의 영화 상영등 이런 부분들을 외국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있을 때 예산지원 일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무리하면서 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업 품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민예총에서, 그 민예총 전태욱 지부장하고 그 대학교수들이 사진을 가지고 영동사진을 찍고 온 다음에 저희가 올 6월 달에 훈춘에 갔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훈춘시 정부에다가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훈춘시 문화예술 극장을 통해서 듣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민예총 사업인데,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가서 민예총에다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날 중국 가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는 것이 그쪽사정이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해준 부분은 당초에 서로 영동 사진을 찍고 하려고 한복을 1년 동안 쌓아 놓았던 것을 갖고 와서는 입고 찍었다고 하는 등 이분들의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좀더 호응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 도시에 가서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우리 문화예술을 저쪽에 전수시키는 것 한 개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독특한 문화사업도 아니고 어떤 건시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그쪽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지만은 실지 과연 우리가 그쪽에 이 해외문화 교류사업, 어떤 문화 교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번에 보니까 영정 사진을 찍어주고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문화사업이 아니지요. 어떤 문화예술 우리지역을 알려주고 또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문화예술 부분들이 많구나해서 가서 보러 오겠다,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영정 사진 걸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158쪽에 말이죠.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제 이것축제 행사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분야 5백만원 씩 줘 가지고...

예. 이것은 연극, 연예, 음악, 미술, 사진, 문인, 이런 단체, 이런 분야별로 예총 산하단체 에다가 종합예술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 이면 한달 을 잡아서 각 분야별로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 전시회, 우리꽃 전시회 하면서 같이 코너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예산지원이 또 된다는 말이죠.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제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관광하고 관계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같은데 그것은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 대회라든지 속초사집협회전이라든지 이 부분을 5월 아니면 6월 달에 종합예술제기간 동안에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특별히 5월, 6월 이때 맞춰 가지고 종합예술제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예술을 진흥 차원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독창적이고 우리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실지 이 행사에 가보면 몇 년 전에 하던 행사, 테마 그대로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몇 번을 본 사람은 계속 그게 그거야 어떤 새로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을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해주고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게 지금 안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자꾸 연속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 우리 시민이나 가보면 맨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요. 어떤 신작 발표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이 창작 활동에 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행사에 어떤 예산 지원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 어떤 창작적인 활동에 좀 주문을 해 주었으면 은 좋겠고 요. 그리고159쪽에 훈춘 가요제, 훈춘 가서 하는 건데 작년부터 해준 거지요?

재작년...

재작년부터 해 주었습니까?

작년부터 해 주었습니다.

즉 금년이지요?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2001년도하고 올해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행사가 훈춘에서는 이쪽에 와서는 뭐 교류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없고, 저희 예총에서 연예인 협회하고 가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그쪽 훈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위질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총이 주관을 하고 주최를 연예인 예총 산하 연예인 협회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제가 시장님이 못 가서 대신 같다왔습니다. 가서 그쪽 분위기를 느꼈는데, 한국 내지는 속초를 알리고 피알하는 데에는 아마 일조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국이나 속초에 대한이미지를 제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실장이 갔다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일은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은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가는 축제라면 의회서라도 한 두분 같이 가서 어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과연 이 행사가 바람직하다 아니하다 또 의원들도 볼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지 실지 예산상이나 행사계획에는 무조건 잘된다고 해 놓고서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소속된 의원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행사 때 같이 동행을 시켜 가지고 실지 의원들이 보는 것이 이 행사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더 주어서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총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도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뭐 하고 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8천만원을 가지고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 작품을 심사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지만은 조형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 작품말고 다른 작품은 전기시설이 없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랑호 입구에 녹지 과 에서 조그만 하게 만든 게 있는데 그런 작품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작품이고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은 8천만 원을 가지고 그 작품을 크게 만들어 세웠을 건데 이 작품을 제가 선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나와서 그 영랑 입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기시설을 같이 하라니까 전기 인입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작품 자체가 당초에 구상했던 작품이 축소가 되고, 제 모양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수 없이 추가를 시켜서 하라고 작품이 조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당초 작품대로 그것 만 하고 전기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은 실지 2천만 원 전기 시설을 조형물 하나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기시설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간다.

바로 옆에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를 인입을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전기 인입하고 그 인입한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고 그 옆에 쏴주는 조면 시설까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당초계획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단 말이지요.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에서 따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설계 상으로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 따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요금 ㆍ하수도 이것 문화회관 전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강당 쪽말고, 소 강당 쪽으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문화예술 단체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학성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따로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은 그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게 예총 하고 문화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분들이 쓴 전기 요금은 한달에 한 4,5만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량기를 별도로 달라고 했더니 시설비만 6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연 6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런 분들한테 당신들 별도로 내시오 라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또 문화원이나 제가 예총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문화예술 지능 차원에서 그냥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정액보조 단체들이란 말이죠.

예.

정액보조 단체가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말이죠. 주고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모든 상ㆍ하수도 이용시설까지도 우리 시가 낸다는 것은 형평성 간에 안 맞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우리가 정액단체든 만약 그런 특혜를 준다면은 예산을 다 반영 시켜줘야 돼요. 최소한도 자기들이 납부해야될 의무사항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키지는 않고 모든 것을 하나 하나 까지 시에 의지를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그 단체 성격상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그러면 제가 그 내년도 추경이라도 계량기 하는 비를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하고요. 문화원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 예산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할때 만약 이런 문제를 일반 시민이 안다고 해 보세요. 구가 예산 시민 예산 지원을 해주고 또 전기세까지 물어주고, 어제 제가 지적한 농공단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예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재세 공과금을 물어준다 하는 이것은 형편상 절대 안 맞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책홍보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신문사 언론 광고비입니다. 금년도도 8천4백만원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또 89페이지에 보면은 시책홍보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것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책홍보 지침서에 보면은 각 과별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쓴거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이 되었지요?

예.

88페이지에 유선방송 선로임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시정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일주일씩 제작을...

영동방송에...

유선료를 1백만원씩 저희가 주고 계약을 하고 지금 하루에 5번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영동방송에...

YBS 영동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영동방송에 테이프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선방송은 우리가 했죠?

예, 그런데 정부 통신부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유선에 대하여 일체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단 말이예요. 이용료도 임의대로 올리는데, 5천원 받다가 7천원씩 부과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다시 5철원으로 하고, 선로비가 많이 내렸는데 시가 전혀 관여를 못하지요.

예. 인터넷에서도 떠오르는데,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정보 통신부나 원주 쪽에다가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6번 채널에 사정홍보 나오는 것 그것이 임차료라는 말입니까?

예.

아까 우리 고 위원도 했었지만, 155페이지하고 설악산 역사 문화자료 수집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이것을 해 놓아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1천만명이나 2천만명이 와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설악산을, 5십년도 후반부터 설악산을 설악산이라는 것이 전국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때까지 쭉 설악산에 대한 이용을 합니다만 은 등반이라든지 개발역사 문원 자료집을 유품, 유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산만 보고 가지말고 또 설악산의 역사가 어떻다, 옛날에 어떻게 시작이 됐다. 영국에 있는 왕세자비 가족인가 그 분들도 속초에 왔다간 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다갔다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던 부분 또 죽음의 계곡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록 내지는 유물, 유품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료들을 저희가 그동안 등한시 해 가지고 왔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런 것을 수집, 발굴을 하고 해서 어떤 박물관개념으로 보관을 하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설악산의 발자취도 밟지 않느냐?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설악산의 유품, 자산 취득에 보면은 160페이지에 이것은 그 유품이 왔을 때 사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어디에 전시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예. 그래서 일단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은 시립박물관이 2004년에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1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시립박물관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설악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한쪽에다가 저희가 한 면을 만들어서 할 것이고...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자료를 수집해서라도 창고에다 놓을 것이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립박물관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것만 1억원 세웠는데 이것도 전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자료 수집은 거기에 집어넣을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그렇지 뭐 자료만 수집을 해 가지고 하나도 전시 할 곳이 없으면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시립박물관이 아까는 보고는 1십7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1십4억원, 1십7억원요.

아까 위원님이 나가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으면 되었고요. 71페이지를 보면은 월드컵 훈련캠프 오겠다는 국가가 있습니까?

슬로베니아가...

확정입니까?

이 분들이 광양하고 속초를 왔다 갔습니다. 광양은 지금 광양시 축구협회회장이 나서서 숙식을 무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광양은 안 갈려고 그러는데, 속초로 오겠다는 확답을 안주고 지금 회신도 하고 자료도 받아가고 저희들보고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고 해서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슬로베니아란 나라에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서 이것을 대충 같이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내일 새벽 일찍 서울을 올라가서 월드컵 조직위원회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주재관에 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도 속초로 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슬로베니아 쪽에서 구체적인 답이 없어서 저희들도 이번 주 안으로는 가부 결정을 하려고 내일 새벽에 올라 갈려고 그럽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참가할 국가가 없으면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지금 27개 주에서 16개만 지금하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다른 시ㆍ도는 투자를 하고 후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돈을 줘도 2억4천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안오게 되면 낭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팀을 끌고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이 안되면 그 시설을 할 돈이 2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비가 1억 7천만 원이네요. 확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투자한 것은 1억4천만 원이지만, 도비도 지금2억원이 내려오거든요.

1억4천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2억원을 다시 하겠다는 내년도 예산만 얘기인데, 1억7천만원을 주게 돼요?

도에서 주는데 확정이 안되면은 가져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체육관을 여러 가지로 보수도 좀 할려고 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 사람이 안 오면은 다시 돈을 빼앗아 가면 우리도 다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세워야지 이것만일 참가하고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종합운동장에 와 가지고요 지금 원하는게 기존 샤워장 시설을 좀 보완을 해달라 기존에 있는 꼭지보다 옆에 키큰 사람이 6-7명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 화장실 좌변기, 회의실 창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내려오는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공간이 있는데,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연구 시설로 하는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조립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활용을 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종합운동장에다가 조명 시설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릉 종합 운동장을 남아공화국 사람들이 보조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월드컵 조직 위원회에서도 한화구장에 쓰지 않기 때문에 되고, 한화구장을 제가 도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잔디를 보식을 도 해주는데 한국잔디입니다. 그것을 양 잔디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잔디 관리를 잘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도비 확정이 되면은 도비 내려올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샤워장, 화장실, 마사지룸, 브리핑실, 기자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어야 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말이죠.

예.

연급 지급 사망 조의금 3천만원 공무상 요양비 5백만원, 2001년도가 비슷합니까? 2000년도에 몇 건이 생겼습니까?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것 무엇인가 하면은 직원들 직계별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인데 금년도에 한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에 대비해서

또, 금년에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1백5십만원 하는 것은 그 직계가족에서 한해서만 지금 직계가족만 1백5십만원...

그러니까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4건 정도...

예. 금년에 한 4건 됩니다.

근데 4건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건수가 만약 적으면은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나중에 연도 말에 가면은 어느 정도 10%∼20%만 책정해도...

근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상반기 정도 되면 감음을 합니다. 그때 추경때 저희가 다 끊어서 불용으로 예산 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113쪽에요. 자원봉사 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지금 아까 전에 나중에 추경을 1억원 예산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자원봉사자 1일 예산인데, 지금 3천3백만원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현재 그러면 1백만원을 주면은 100개 단체를 주겠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을 세우면 한 단체가 1백만원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100개 단체란 말이지요.

근데 기준은 1백만원을 계산을 해서 33개에 3천3백만원을 얻었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줘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는 좀 더 줘야 되고, 미미한 사업을 하는데 적게 줘야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기준은 어떤 식으로 두는 것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에...

예. 근데먼저 자원봉사 조례를 상정을 해서 통과 공포가 됐습니다만 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여성편성 지침상 임의 보조는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GO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NGO 공익사업 자원 단체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NGO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공익사업이 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은 보고를 할때 우리 지역에 민간 단체들이 한383개라고 그랬죠?

예.

이것말고 신청을 하면 선별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만 지원이 되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말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도 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지원이 있었죠?

예.

거기는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 자원봉사자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때, 예를 들어서 2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을 주던 예산이 자원봉사 단체로 명칭을 바꿔서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금년까지도 사회단체 NGO들한테 보조금을 준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주기가 사실 껄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감사를 감수해가면서도 NGO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조금 형태가 자원봉사사업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익성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어떤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산분야에 연 4%로 투자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2002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 전산관련 되어 가지고 소규모이든 전체가 되어서 한 2십3억원 들어갑니까? 뭐 장비구입 뭐든지 전체 해 가지고 말이죠. 프로그램 제작 이런 것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도 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상에 7십5억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70%정도를 기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또 자치행정 과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또한 여러 가지전산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2십3억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

상당히 큰 예산이 큰 부분인데, 타 사업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전산도 선진화되어 가야 하겠지만 은 전체 예산에 한 2십3억원 많은 부분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상단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10개소라고 그랬는데, 대략 현재 확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10개소 정도가 목표치입니다.

이것 기왕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 포장 시설을 해 주는데, 조기에 말이죠. 추수기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보니까 동절기에 하다보니 많은 결빙 사항이 이루어지고 보니 아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추진되어 있는 지역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부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업무 컴퓨터는 어떻게 지금 신설을 합니까? 교체를 합니까?

교체를 합니다.

다 되었어요?

예.

100대나 교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100대를 구입을 했잖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속초시 행정정보화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2월 3일날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 가려지게 되겠습니다만 은 중간 보고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정보화 용역에 반영이 될 부분은 체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입 시에 적정 선에서 구입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 정부에 대한 세외수입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 수입 여건은 경제 성장율의 변화 내지는 소폭상승이라는 금년도 수준의 요지가 전망됩니다. 이 사항은 정부경제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2.4%에서 내년도에는 2.9%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법 계정으로 인한 세외 수입 변화예상은 우리 시에 금년도의 증가요인은 주행세 세율이 인상폭에 따라서 교통세의 3.2%가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억4천8백만원이 증가 요인이 되고, 감소 요인은 신규 자동차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년도 보다 1,76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유독 불과하고 기 영업용 승용 자동차 경과 연수별로 차등 보호하는 법개정에 따라서 3년 경과시부터 5%씩 최고50%까지 세입이 감면으로 세법 개정되어 자동차세는 약 5억5백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은 두 세무 계에 보편수가 생겼고, 다음 세목별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 등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의 7.6%가 증가한 작년도 2백7억2천2백만원 보다 한 2백2십2억8천9백만원이 세수가 전망이 됩니다. 한 7.6%가 증가요인이 되고, 도세의 경우는 경기상승과 부동산 거래의 소폭증가 전망으로 금년도 목표액 1백8십6억2천8백만원 보다는 1.6%가 증가한 1백8십9억1천7백만원이 세수가 전망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일 자금의 활용과 지분준비 최소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일 한 1십5억원의 유의 자금을 확보해 엄격한 통제로 금년도 목표액보다 한 8억 보다 5억원이 증가한 1십3억원이 세수가 되도록 단력적으로 자금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7페이지가 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2천2백5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한 8월말 현재 전말 대비해서 1,21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과 사업장의 증가율이 한 1.85%가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십6억7천5백5십만원에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소폭상승으로 금년도 수준 요지가 전망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소득세 1십7억8천만원과 법인세 8억9천9백5십만원, 다음 두 번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과표기준과의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서 1㎡당 1십6만5천원의 가액이 동결되었습니다. 여긴 경기 둔화로 인해 과표가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신축등 대형건축물 신축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도시과 건축 계에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전혀 계획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 목표액 1십6억9천만원 수준의 세수가 전망될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액 목표액 산출을 보면은 자동차세의 증가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315대가 늘어남으로서 증가 예상이 됐고, 한 2억1천3백만원이 그 다음에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가 년도별 차등 부과에 따른 감소 예상이 됨으로 이것이 한 7억1천4백만원이 감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5억5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 대비해서 2000년 담배소비세 증가율에 따라서 5.0%, 2000년 월평균 징수액은 한 5%를 증가해 가지고 5십9억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액은 5십9억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1.7%가 증가한 '00년도 정기분 징수액이 한 4십6천만원이 되는데, 2001년 공시지가 예상율이 1.7%를 적용하다보니까 한 6천9백만원을 증가추세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역시 증감율이 76.3%로 증가가 되었는데, 역시 주세율이 3.6%에서 11.5%로 약 3.6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십7억2천8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세입니다. 도시계획 세 역시 9.2%로 금년도보다 더 잡았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은 2000년 징수 예상액이 자연 증가로 한 104%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십6억3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사업소세입니다. 시업소 세는 저희들이 7.6%를 금년도 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증가율 104%로 봐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57.3%로 금년 예산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체납액이 4십억8천4백만원에서 25%로 징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한 1십5억2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에 대한 도세 취득세입니다. 2001년도 예산목표액이 4십8억8천만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은 내년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형 건축물 신축 등 세수증가 요인은 없으나, 경기 소폭 상승으로 인한 또 부동산 거래가 5%가 증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증가 요인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 연구원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을 5%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만 요원을 받고 산출내역은 54페이지가 됩니다. 2001년 전망액 105%를 봐서 4십8억8천만원을 취득세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2000년도 당초 예산 목표액을 7십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 상으로는 대형 건축물 신축택지 개발 등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고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소폭상승에 따른 공정성 거래가 증가해야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105%를 봐서, 7십1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등록세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역시 내년도 예산이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허세는 세법 개정분을 제외하고 '98년 2월 1.5%에서 4%가 등락을 보였으며, 금년도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1억4천만원에서 102%가 신장한 1억6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시설 세입니다. 공동시설 세 역시 작년 대비해서 2.5% 증가 추세에서 8억6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 세를 여름 피서철 관광인구 증가로 2000년도 대비해서 18.6%가 증가 예상이 되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 1억3천6백만원의 세수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목표액은 4억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체납액 2십2억5천만원에서 18.4%가 증가한 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끝순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금년도62.5%가 증가한 1십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공공대규모 사업들이 조기발주 관계로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세입 부서는 운영을 했고, 또 각종 평균 이자율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분야를 모색을 하다보니까 이자를 높은 쪽으로 택했고, 또 신종 매체라든가 금리가 높은 것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2.5%를 증가한 1십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증대 방안도 있습니다만 은 의존수입제의 조기 배정확보에 따라서는 최고로 하겠습니다만 은 특히, 교부 세라든가 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 상급기관의 조기물론 상급 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은 빨리 조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시에 영달이 돼 가지고 자금을 유용하게 확보하는 차원도 이자수입에 증대 요인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중 안에 62.5%를 잡은 것은 좀 과분하게 잡았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1십3억원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총괄적인 증감 내역을 설명을 드린 다음 세입 설명을 드리고, 세무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약 9백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총액 경비가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일반 수용비가 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체납처분 수수료 1천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1천6백만원, 지방세 홍보안내 책자발간 4백만원 등이며, 그 외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 전년도 동일하게 예고 하였습니다. 주로 세무과는 필수적인 것만 계상했다는 것을 의원님께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여비는 6백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일반 보상금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지방세홍보, 주부백일장 시상금 6백만원을 시비로 요구를 하였으며 자산취득 비는 노후 된 프린터기 교체 및 오 사무소에 비취용 인증기 구입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약 6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비하여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예산이 약 3천4백만원 증액된 반면, 전년도 편성된 3천만원의 전산 예산과 일용인부임, 1천3백만원의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약 9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세부적인 세목별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물론 산출에서 알다시피 필수비용들입니다. 그래서 1억5천6백만원, 1십2만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 역시 총액여비 1천6백만원은 저희들이 관내외 고액체납자들 이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고액체납자 2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내에 약 77분이 관외 거주하고 있는데, 1십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개조로 계장급이 조장으로 해서, 서울권하고 수도권을 지금 출장을 새벽에 떠났습니다. 이런 여비 쪽으로 총액여비를 계산을 했고, 세무조사 여비가 수시 조사분 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행정소송수행 비, 체납액징수 관내여비, 체납차량표지 번호판 영치, 경매배당금 수령 관외여비, 세외수입 결산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 이것도 역시 필수 여비만을 계상을 해서, 3천7백3십만원을 여비 쪽으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은 일반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저희들이 내년도에 먼저 특수시책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주부백일장으로 해서 홍보 차원을 높여 가지고, 이런 보상금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주부백일장으로 결정짓고, 지휘부 결심을 받고, 여기에 따른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는 보상금을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중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로서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비입니다. 자동물품 취득 비인데 이 사항은 레이저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영랑, 동명, 금호,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계하고, 세무 조사계가 2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이원화되다보니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2층에 한 대, 아래층에 1대가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까지 저희들이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것은 2억4천6백4십6만4천원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저희 세무과 세출 분야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을 여비로 계상을 해줘 가지고, 전 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서 선진, 시ㆍ군에 세정을 연마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못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방을 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곳은 접목을 시켜서 보다 효율적인 세정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이 질문을 드린 예산반영 세무과에서 기 예산반영 신청을 한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은 필요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될 부분이 제대로 예산 확보가 안되고, 우리 최창영위원이 질의 해 준대로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리고요. 건축물 7쪽에 세입지금 도시 과에서 거두어들입니까? 세무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도 컨테이너도 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예. 건축물로 들어 갑니다.

건축물로 들어가지요. 그게 지금 만약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면은 컨테이너만 건축물로 해 가지고 재산을 부과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대부분 동장 신고 사항인데, 물론 그 사항도 인제 허가를 해 주고 준공 처리를 다 해주는데, 준공이 되면은...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신고지요. 30㎡미만이... 조경식위원 : 30㎡미만은 제한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

그게 몇 건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별도로 보고를 건축계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게 또 제대로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누락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이미 시설된 것을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수라도 정도 시킬 수 있는 혹 이 생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도 지난 해를 봐 가지고는 그런 사항이 우리는 세입입장이니까 건축계에 가서 어느동 위치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아져 있는데, 그것이 정식 신고를 했느냐 허가가 된 것이냐 물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도 모 주유소에 가보면은 두 개 뿐이 허가 안 났는데 5개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보면은 신고가 전혀 안되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우선 철저히 조사가 되므로서 세입 부과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한번 해 주시고... 142쪽에 작년에 포상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예.

지금 2001년도에는 몇 건이 되었어요. 포상금을 준 것이...

작년도 1천만원 했습니다.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한 것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다 나갔어요.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르지 않아요?

이것을 각과에다가, 아까 특별징수 대책반을 우리가 저 징수를 작년도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전 직원이 풀 가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은 실지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독려를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체납자 10명에 대해서 직원 1명씩 이렇게 나누어주었는데, 체납자 이런 사림이 자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독려반에 편성된 그 직원목이다 보니까 각 과로 배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창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사업부서도 중요해요. 사업을 할려면 은 또 우리가 세수를 제대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세무과는 특별히 거래해 가지고,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딱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써야되기 때문에 좀 충족하게 세워 가지고 세수를 증대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세수를 미납세액을 자꾸 줄여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측면이거든요. 사업부서 보고 다리를 나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나, 교량, 나온다고 세수증대가 잘 되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최창영위원님이 지적을 한 대로 이런 부분은 담당 예산 부서도 좀 거래가지고 실지 1년에 한두 번 다닌다고 해서, 그 많은 고액체납자 돈을 내주진 않아요. 1년에 몇 차례 다녀도 받을까말까 하는데 예산을 몇 푼 세워 가지고, 받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시간을 떼우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강하게 예산부서 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세수증대에 징수를 못하겠다. 그래서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제대로 예산을 체납액 징수를 해야지 지금 인제 여기를 보면은 전체 25%, 10%를 받아오고, 금년에 떠 미수가 되면은 그 액수는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미납자 전체의 25%를 거두어들인다고 합시다, 1십억원을 거두어들인다고 합시다, 금년 2001년도 예산 25%로 1십억원하면 또 마찬가지 에요 똑깥은 현상이 나온다 고요. 최소한도 4십억원을 년도별로 3십억원을 줄이고, 2십억원을 줄이고, 이렇게 미납으로 가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서울도 다녀야 되고, 전국을 다녀야 될 것이 아니예요. 1. 2백만원을 가지고 사람이 2명이 가서 뭘 거두겠어요. 이런 예산 반영을 확실히 해 가지고 미납세액도 줄이고, 세수 발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중에 최종계수 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문을 해 드리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L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천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1천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받는다면 그 사이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없지요. 1천만원을 다 쌌다고 할 경우에...

없지요.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할때 수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필요한데는 좀 투자가 되어서라도 세수 원활히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학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산 담배가 판매량이 많은데, 전체 내년도에 5십9억원, 한6십억원 정도 잡았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예상 목표는 초과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지요? 근데 담배 세금율이 어떻게 돼요. 국산 담배 파는게 시세로 더 들어옵니까?

더 들어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5백4십원에 한 갑당 지금 우리가 세입이 되는데, 우리 실지 사항은 양담배 한 보루를 팔아도 우리 시세 입장은 똑 같습니다. 5백4십원에 들어오는 단 한가지 외제 담배를 들어 오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외화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외제담배를 많이 팔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지요?

없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난날에 차등을 주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로 해 가지고, 이게 전부다 동일하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데...

단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똑같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속초가 외국산 담배를 다른 관광지 보다 자꾸 판매되는 것은 연초 소매업자들이 상당히 애국심 많아서 그럽니다. 담배 한 갑이라도 우리가 외제 담배를 팔지 말자는 이런 붐이 옛날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외지 관광지에 비해서 상당히 속초가 양담배 판매율이 작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연초 판매 업소에 사실 그것이 있잖아요. 연초 판매업자들...

예.

그런 부부에도 시에서, 조금 세무행정을 담당한 연초에 판매소에서 많이 관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금 일부에 몇 사람이 팔아 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이미지를 흐려 놓으니까 너도나도 양담배를 팔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지 국산 담배를 팔면은 일정한 10%가 기준이 되지만은 외제담배를 팔게 되면은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오는게 상당히 인센티브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를 하려고 보니 연초 소매 업자들이 몇몇이 들먹이고 있는데, 내가 일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건 내가 일부의 소득은 취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국가 적으로 보았을 땐 엄청난, 정말 우리 농촌에서 연초 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좀 팔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세무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기울여서 연초 소매업자들 협회가 있으니까 대화를 좀 해서,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자기들 모임 단체에서 저희들이 가서 식사제공을 하고 또 간담회를 갖고 그럽니다.

사실 6십억원 이라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상당히 비중이 큰데 전반적으로 국내 여비가 전체적으로 작은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계수 조정을 할 때 좋은 일이 있겠다고 봐야 겠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납된 세수를 많이 징수하는데, 세무과에서 노력의 결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신규하고, 중고차 거래는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차 들어오는 것하고, 중고차 그것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세 운영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그 차등 부과하는 관계로 해서 한 감소가 되었어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속초시가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식별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이자동차세가 오래된 차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세금이 덜 부과가 되니까 신차가 많으니까 바로 5억5백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도 대비해서 작아 졌습니다.

그것이 새차를 사 가지고 5년 이상 운영을 하면은, 세금이 낮아지는 먼저 번에...

금년부터 많아지지요.

50%로 감면이 된다고 먼저방송을... 명년에 50%가 됩니까?

처음 가지고 와서 3년이 넘어야 5%로, 그 다음에 가서10%, 그 다음에 가서 15%로 씩 10년까지 가야만, 아니 11년까지 가야만이 50%혜택을 봅니다.

50%로 그 정도로...

예.

지금 10년이 된 차들은 더러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의 제재가 된다는 것이 안 바꾸고...

그대로 수리를 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도 선진지 견학을 갖다오고, 열심히 세무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강원도에서 1등이라는 명예스러운 것을 했는데, 올해도 추경예산에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직원들 분위기 그런 것을 해서 신장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수질환경사업소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시는데 저의 개인사정으로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보고를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일반화자 진료수입에서 일반진료 수입이 7천만원, 한방 및 치과진료 수입이 2천5백만원, 물리치료 수입이 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수수료로서 1천만원, 수질 검사 수수료 1백5십만원, X-R선 촬영 수수료 9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방 접종 수입으로 간염 외 4종으로서 유행성 출혈열등 합쳐 가지고5천7백2십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 8백5십만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1천5백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천8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징수교부 수입입니다. 15면이 되겠습니다.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3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실 운영에서 보조금이 3백만원,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보조로서 8십6만4천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보조금으로 4십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31면이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보조금으로서 1백6십2만9천원, 가족계획 사업 보조금으로1십2만원, 모자보건 관리사업 보조금으로서 1천3백2십8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보조금으로서 2천2백1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서 3천3백8만8천원이 되겠고, 공중보건 의료기반 확충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보조금으로서 5십만5천원, 방문간호사업 지원 보조금으로서 6십6만1천원, 국가 암 검진사업 보조금으로서 8백8십5만3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조금으로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보조금으로서 8십1만5천원, 가족계획 보조금으로서 1십4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금으로서 4백5십7만4천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보조금으로서 2백2만8천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보조금으로서 6백6십3만5천원, 방문간호사업 보조금으로서 1십9만8천원 편성이 되었고, 결핵환자 3찬 진료비 보조금이 3십6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 보조금으로서 8십7만원,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보조금으로서 9백0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보조금으로서 4십5만원, 국가 암 검진 사업 보조금으로서 2백6십5만6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보조금으로서 2백1만6천원, 재활전문요원 양성 보조금으로서 1십1만1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 근무수당, 182면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천1백4십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 일직수당 6십8만원, 급량비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 비로 화장실 관리 화장지 외 2종 해서 1백6십만8천원, 감염성 폐기물 수탁처리비 8십4만원,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인쇄비가 5십만원, 운전면허 응시원서 인쇄비 1백만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십2만원,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 2십1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백7십1만6천원, 진료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십2만2천원 계상 되었고, 183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수거 료 5십만원, 청사 전기요금이 1천2백만원,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가 3백6십만원, 비상발전기 가스로가 3십6만원, 상ㆍ하수도료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의회가 1십만원, 전기안전협의회 1십만원, 차량보험 3대에 4십7만5천원, 자동차세 3대에 5십4만4천원, 184면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성부담금이 6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지역의 의료심의 위원회 회비가 5십만원, 방사선 환자 가운이 1십1만4천원, 민원담당 공무원 가운이 5십7만원, 임차료로서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인상분 3백4십7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료대, 보일러 유류대가 7백5만3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2십2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5면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유지비가 2백만원, 방사선 장비 유지비가 1백5십만원, 물리치료 장비유지비가 6십만원,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가 9십만원, 오수정화 시설 유지비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앰플런스 등 3대 해서 5백9십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총액여비 1천1백만원, 보건시책비 3백만원, 공중보건의 연수교육 1백2십만원, 이동보건소 운영비가 1백2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신 업무추진비다 6십9만원이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총 1천3백3십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방사선 대행인부임이 6십7만7천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서 총급여등 총4백6십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의료ㆍ구료비 입니다. 한방운영실 약품 및 소모품비 8백4십만원, 순회진료 및 원내처방용 약품 및 소모품비가 5백8십만원, X-Ray장비 운영비로 총7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용 핫팩 구입비가 6십만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용 제조분배 통 구입비가 5십만원, 검사시약 구입비가 B형 간염외 7종이 있어서 2천5백6십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정보사업 교육비로서 3백만원, 의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구강 보건실 운영비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 및 부대 비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전산장비 설치비가 2백만원, 의료전산장비 구입비료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취득비로서 7백2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총2백8십1만원이 되겠고, 연료비6백4만6천원,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 6십만원, 국내여비 총 4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7백만원, 임시사역임부임 총 7백5십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서 1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8십6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서 1백2십만원, 자체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한센병 이동순회 진료 위탁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건강증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가정방문 진료비로서 1백4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간염백신 외 9종의 구입비로서 6천1백5십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총 6백5십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서 3십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4십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총2천8백5십2만8천원,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로서 총4억1천4백2십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로서 총 1천6백5십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6백7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비로서 1백5십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해서 2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드레싱카 1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보건소 소관 일반 회계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부 가져 가셔서 숙지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을 골다공증 무료 진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대개 45세가 넘거나, 또 평상시에 시민의, 본인들이 겆거나 이럴 적에 불편하다고 그러면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누구나 가면 해주는 것입니까? 45세 이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에요. 공중 보건의 전세 인상 분 그것인데 3등이잖아요?

예.

공중보건의 의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전부 우리 관내에 나와있는 공중 보건원은 8명입니다. 의료원에 4명이 있고, 4명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한방, 치과, 내과 2명하고 해서 4명 있는데, 치과는 저희 보건소 3층에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고, 3명은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인상되었는데, 지금 속초시내에 아파트가 전세금이 지금 하락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5%씩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당초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에 5%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약관으로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다른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전세금이 내려가고 있고, 인상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꼭 받아야 된다면은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 지금 아파트가 인상된다면 은 아파트 전세금이 다른 데는 다 동결이 되고, 안 그러면 낮아지는 입장인데, 5%씩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은 아파트가 비어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 본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계약 약관에 있는 것인데, 꼭 지출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은, 물가 추세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장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말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지요. 2십5만원씩 2명이 10회 5백만원인데, 이것은 중앙협회 방문 실비보상인데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193페이지에 한센병 이라는 것은 무슨 병입니까?

한센병이라고 나환자 병입니다.

나환자병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질환경 사업소장님이 보건소 소장으로 가셔서 앞으로, 사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부서인데, 아까 말씀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도, 2001년도에는 8백1십3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금년도 10월까지가 1천4백6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왜냐하면 은 적성검사를 상당히 보건소로 많이 가던데, 내가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들려서 물어 보았는데, 지금 적성검사비가 다른데 보다 한번 하는데 얼마 합니까?

4천1십원입니다.

4천1십원...

예.

그럼 용지를 1천매 제작하는데, 그 5백원 짜리입니까? 묶어서 5백원이에요? 한 장에 5백원이에요?

인쇄비 말씀입니까?

예. 182페이지를 보면은 5백원짜리를 2,000매를 하는데, 5백원짜리면은 몇 장이 됩니까? 1장에 5백원 이에요. 인쇄물이 나가는 것 1장이 5백원 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것하고 수입증지를 붙이는 란이 따로 있고, 점선으로 카팅을 해야되고,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구분 영수 처리를 해 놓은 것이었어요?

예. 그렇지요. 양면으로 인쇄를 하고 또 끊고 이런 데를 좀 따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내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난 묻고 그래서 몇 개씩 해서 5백원 단위에서2,000매를 만들어서 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한 장이라니 도저히 5백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제작 인쇄물을 주었다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만 영수 처리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보건소로 와서 예산을 받는 것 조금 물의인 줄은 압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보건소 세입이 지금 일반검진 수수료, 수입이 전체가 2억3천2백4십만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비가 지원 받는 것이 1억2천3백5십4만8천원...

약 3천만원 정도 3천7십7만원...

그러니까 시도비가 3천7백7십7만8천원...

이 도비가 1억1천8백만원 정도...

시ㆍ도비가...

예.

아까 장비까지 다 해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보건소 세입은 한 4억원이 안되네요?

3억8천만원...

3억8천만원, 그러니까 4억원이 조금 안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보고서 예산은 세입 예산은 적고, 뭐 그런게 의약분업 정책에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잘해주시고... 184쪽에 말이지요.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인상분 이것은 년으로 계속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당시 부관으로 5%씩 올려준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5%씩 인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은 지금 전세금이 비싸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 전세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나요. 일반 전세요금도 우리 행정 조치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지적으로 우리 평균 사인을 얻는다면 은 그것이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이부분은 제가 그 전세 계약서까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왜서 이것을 5%를 올려 줘야 되느냐 하니까, 그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나 일반인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부관에 5%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 아파트하고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어보게 되면은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안 하는 폭도 있고, 인상하는 폭도 있단 말이지요. 이제 우리가 행정을 보면은 행정 규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데, 실지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계약, 그런 규정이행정상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 최준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여건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아파트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으로 저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물가 인상 분을 봐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물가 동향에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190쪽에 말이지요. 현미경형광 보완장치라고 그랬는데 1씩에 7백만원, 이것은 형광 보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광 보완장치는...

지금...

지금 있는 장비에다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예. 더 밝게 볼 수 있고, 그 균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지요?

예.

시설이 없었는데 그런 형광등을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 가지고 더 성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것입니까?

예, 원인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말이지요. 제일 하단의 의ㆍ약무 지도 감시 및 마약 단속 지금 우리는 여비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2001년도에 단속 실적이 좀 있어요. 행정사무 감사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인데...

있습니다.

금년에...

예.

마약이란 뭐 이런 관계를 2001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마약만...

마약 및 대매 관리에서...

두 건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입니까?

수불대장을 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판매 대장에...

예.

그러면은 이것은 판매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일반인 한테는...

병ㆍ의원 같은 데는 피치못해 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야 되는데...

나아주고 대장에 별도 기재를 안했다던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런 마약을 구입을 하게되면 은 보건소에 신고가 됩니까?

수불상을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양에 대해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구입을 10개를 했다면 은 이분들이 50개 섰다, 70개 섰다 하는 것을 수불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재고하고 해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야생 대마도 214포기를 뽑아 치운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주로 성인들 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물에 젖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여비를 더 충당을 시키더라도 좀 단속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제 그 위에 방역소독 1대를 더 산다고 그랬는데, 분무기...

예.

사면은 지금 있는 것은 오래 되었어요.

이 부분은 방역기계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분무소독을 하고 태워서 소독하는 소독기계는 보통 3년이면 새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것 경유하고 같이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에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를 직접 뿌리는 기계 같은 것은 조금 쓰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사는 기종을 모르겠습니다만 은 앞으로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메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차량에 장착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데 그런 차를 산다 면은 결과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세출 부분도195를 보게되면, 간염백신 이라든지, 장티프스라든지, 유행성출혈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이것을 보면은 세출부분이나 세입부분이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지출은 인원이 2000년도에 기준을 산 것입니까?

2001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지금도 늘어나지 않고, 인구는 2001년도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비슷한 인원으로서 지출예산 만들고 수입예산도 만들었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위원인데요. 현재 간호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간호사가 7명입니다.

간호사만요?.

예. 저소득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실지 상당히 집에서 환자로서 정말 여려운 사람들이 있던데, 그 방문하는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 간호사업이 지금 새로 생긴 의료정책인데, 작년도에 한 10명 군데를 지금...

박학성위원님, 엄무남 보건소장님도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시고...

작년도 10월 31일 이후로 보면은 방문 간호사업을 341건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서 검사 업무도 406건했고, 트리약 관리를 637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는 취약하단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 지금 의료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실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액 보조를 받는데, 내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지만은 그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실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아마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많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간호사를 좀 더 증원을 해서 실지 병원의 혜택을 못 받는 그분들을 더 실지 의료혜택을 실지간호사가 가서 부축을 해주고, 그 약을 좀 주었을 때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작년에도 보건소장님에게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복지사회라는 것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더 보건소장으로서도 집행부에다가 인원 요청을 더 하세요. 우리의회에서 도와 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