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회계과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앞서 저희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용도담당이 윤광혁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재정경제부 소관, 4천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도재산임대료 2천7백6십7만8천원, 시유재산임대료 토지분이 2억4백2십만원, 임야분이 7천2백8십8만원, 구내이용소 2십5만원, 시금고 사용료 8백3십1만원, (구)청호동사무소 4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입찰등록 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했고, 수의계약 견적수수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대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는 시유재산 연부매각분으로 5년 연부매각에 학사평 순두부촌 2차 매각 4필지에 원금 3천7십5만8천원, 약정이자 2백4십6만원을 계상했고, 학사평 순두부촌 3차 매각 2필지에 원금 1천1백4십만6천원 약정이자 9십1만2천원을 계약했습니다. 3년이하 연부매각으로는 중앙동 1필지 원금 3백6십2만원을 계상했고, 약정이자 2십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변상금으로는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천만원, 국ㆍ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등이 9천3백4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2001년 지방공공자금채 1십억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차입해 오지 않으므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금년도분 1십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면서 총 수정예산에서는 2십억원이 계상될 전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1천1백5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지급명령발행부 외 5종 구입 4십8만원, 공사계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9십8만원,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9십8만원,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계서류용 자동천공제분기에 편철용 철심 7십만원, 수리ㆍ보수비 1천만원, 회계업무관련 도서 4십5만원, 회계결산 및 부속서류 제작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찰장 임차료 2백2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1천3백만원, 세입세출결산 합동작업 및 회계교육 2백만원, 계약이행사항확인 현장점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백만원, 복사기 자동급지기 5십만원, 사무용 의자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중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4백5십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4백5십만원, 경계측량 수수료 6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십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3백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백만원, 국ㆍ공유재산 전산화용 소프트웨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중형승용 1백5십2만4천원, 소형승용 2십9만4천원, 소형승합 2십7만2천원, 중형승합 1십2만원, 대형승합 4십만원, 소형화물 2십1만1천원, 중형화물 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승합차 1백1십2만8천원, 화물차 1백8십8만8천원을 계상했고, 차량보험료로 중형승용 1천2만3천원, 소형승용 2십3만2천원, 대형승합 1천5백만원, 중형승합 8십3만7천원, 소형승합 2백4십1만원, 대형화물 1백2십2만8천원, 중형화물 3백1십4만4천원, 소형화물 1백3십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ㆍ선박비입니다.

거기는 생략을 하십시오.

네. 국내여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 및 체납액 징수 2백4십만원, 국가소송수행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소유권 민원해결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국공유재산 전산화 용역이 2천5백만원, 시설비로 상설이벤트 부지매입비 1십5억4천9십6만5천원, 문서 세단기 6십5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 서버용 컴퓨터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청사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지 3백8십4만원 등등을 계상했고 청사 환경측정 수수료 4십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백4십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방역 2백4십만원, 청사고가수조 청소 5십만원, 보일러 수질관리 청관제 1백2십만원, 보일러 수질관리 소금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사 공공요금 전기료 6천만원, 상ㆍ하수도료 7백2십만원, 청사관리.......

거기도 그냥 넘어 가십시오.

예. 시설장비 유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유지관리 위한 본청분 1천6백1십9만원, 부속시설 1백3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3층화장실 증축 및 개수공사 7천만원, 의회청사 연결통로 보수공사 3천만원, 청사 난방배관 교체 및 공동구 확장공사 1억원, 종합민원실 신축 시설비에 1십9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수정예산에서 1십억원이 더 증가된 2십9억3천만원이 계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장비 회비로 1천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9페이지에 보면, 상설이벤트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하고 연결통로 보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연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다 라고 하는 안전진단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결부분에 클랙도 가고 조금 물도 세고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다 내려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글쎄 다시 한번 비파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9쪽에 도유재산 임대료, 지금 임대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네요?

아닙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지요. 작년에 5만1천9백만원이고 금년에는 6만1천원이니까 조금 늘었지요.

맞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금년 예산이 3억1천5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7천6백만원이니까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지요. 그런데 시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시유지재산 임대한 부분이 줄은 원인은 해지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227,747㎡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4,200㎡란 말이지요.

저희들 매각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했던 부분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임대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이 적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임대하고 있던 부분이 소규모로 매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줄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금액은 평방미터당 작년에 5만원인데, 금년에 4만원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세율이 줄은 것입니까?

저희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5만원이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시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2억3천3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과태료는 그보다도 적어가지고 현재 징수액은 1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과표가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작년에 좀 과도하게 잡혔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아서 금년에는 그 부분도 수정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쪽에 입찰등록 수수료, 작년에 150건에 10회를 했는데 금년에 500건에 6회를 했단 말이지요.

예.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 있었습니까?

2000년도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1년도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규모 사업과 결과적으로 입찰제로 많이 하겠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작년도의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건수 500건이라 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입찰등록을 한 사람이 150건이었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건당 30명도 입찰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숫자 전체 포괄적으로 참가한 수가 500건이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네요. 이 건수가 지금 500건인데.......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500개의 업체가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가하는 업체수가 500건이다 이 얘기지요?

예.

그리고 16쪽에 시유재산 매각중에서, 5년 연부매각을 보면 학사평 순두부촌 이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1차, 2차, 3차가 년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1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차는 다 받아 드렸습니다. 인제 이 1차분은 12월 15일날 8천6백만원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1차는 총 몇 필지를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2차는 몇 필지입니까?

4필지입니다.

3차는 몇 필지입니까?

2필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금년에 다 받아들입니까?

2002년도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1차 매각분은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12월 15일자로 8천6백만원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1차것은 우선 정리가 다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이하 연부매각 중앙동 1필지, 작년에는 중앙동, 금호동, 동명동 여러 필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동 1필지만 하면 3년분은 끝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2002년도면 다 끝납니다.

시유재산 매각분은 2002년도면 다 끝나네요. 그런 것입니까?

예.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금년에 400㎡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추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올 금년 예산에 2억7천9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판 것은 2억6백만원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평방미터에 2십5만원입니까?

예. 평방미터당 2십5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방미터당 5십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절반이나 떨어졌습니까?

달리 측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십5만원씩 막상 팔아보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은 1억7천9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팔린 것은 2억원이 팔렸으니까, 세입에서 한 7천만원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수가 더 팔려서 예산증대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당초 평당에 금액에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5십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평당 1백5십만원이란 얘기지요, 사실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시지가나 모든 금액에 설정이 돼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대충 평가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지만, 만약에 큰 덩어리라면 예산상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예상수치를 너무 오바해서 잡아놓으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7천만원 예산이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도 5십만원에서 2십5만원으로 절반이나........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적인 감정가격이 7, 8십만원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IMF이후에 평당 7십만원 받기가 빠듯합니다. 2십5만원이면 평당 7십5만원이거든요. 실제 거래되는 것이, 이 7십5만원도 사실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돼서 실제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수치를 해서 대충 지금 현 지가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매매를 해 보니까 예산상 그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세출부분 144쪽에 계약이행사항확인 현장점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입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 준공검사를요.

예.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나가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바쁘지 않으면 모든 준공검사를 다 나가서 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나가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는 감리에서 서류를 내면 건설과자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계약은 옹도계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검확인을 위한 여비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국내여비,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 및 체납액 징수, 이것도 여비사항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도 보게 되면......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상으로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갔다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사실시를 한번 해 줘야지, 지금 보면 이것이 정확한 대책이 안 나온단 말이예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도 한번 정확한 부분이 나와 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금년에 무단점유 조사를 150일 해 가지고 무단점유를 금년에 47건을 적발했었는데 사실 150일은 적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매일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재산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 우리의 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비는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일단은 해 봐야 누가 쓰고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야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하더라도 좀 조사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본청 및 의회청사 방역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우리 의원집무실에는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가 못 봤나보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조경식위원 질문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잡종재산이 작년에 5십만원을 했다가 금년에 2십5만원 이것이 뭡니까? 작년에 7천만원이 세입이 안 됐습니까? 봉창예산 잡았다고 얘기 들을까봐 반이나 깎았구만요.

실제로 팔아보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서 많이 하겠다고 하다가 갭이 생기니까 봉창예산이라도....... 만일 그래서 세입이 더 생기면 괜찮지만, 줄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렇지요.

예.

알아요. 이해는 가지만,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청사 차입금 1십억원, 당초에 2십억원 한다고 그랬지요?

2십억원인데, 금년에 1십억원, 내년에 1십억원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함으로 해서 금년 1십억원.......

금년에 발주를 못합니까?

발주만 합니다.

여기 1십9억원 시설비 나온 것은 지금 발주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차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에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는 금년에 할 것입니다.

금년에 발주는 할 것이고 청사완공은 안 되고........

예.

이런 것은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빨리 하셔야지요. 난 이런 것은 왜 짓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청사가 넓고 그러면 좋은데, 2십억원이나 꾸어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이자가 몇 프로지요?

3%입니다.

국가 금리가 내렸다는데 크게 내린 것도 없네요. 그리고 144페이지에 세입세출검사위원이 3명인데 4명으로 넣었습니까? 해마다 3명인데 4명으로 넣습니까? 4명이 있는데 년내로 보면 시에서 1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해서 3명이 한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은 얼마되지도 않는 것인데...... 차라리 결산검사위원들 실비보상비로 해서 식대를 좀 넣지, 결산검사 끝나면 결산검사 받는 과보고 밥을 사라고 하는데 식대비나 좀.......

위원수당에 급식비도 다 포함이 된 수당이기 때문에 급식비는 따로 설계를 못합니다.

14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전산화 용역, 2천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금년 상반기만 해도 한 1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2천5백만원이 다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군은 벌써 착수를 해 가지고 벌써 전산화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돈 2천5백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완전히 더 세워 가지고 완전하게 작업을 해라하는 것이지요. 관리해 주는 국유지도 그렇고 우리 시유지도 그렇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지요. 한번 딱 때리면 알아야지요.

그렇습니다.

2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상설 이벤트행사장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엑스포장 연부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글쎄, 그것을 연부로 해서 사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153페이지 우리 청사난방배관 2년전에도 싹 했잖아요?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요?

2년전인가 그것을 다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하배설 부분 일체를 다 갈아야 합니다.

글쎄 다 갈아 가지고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단 말이예요?

안 했습니다.

그럼 1억원가지고는 완전히 다 합니까?

예.

이것도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청사난방같은 것은 이 1억원을 가지면 이상이 없지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수리한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예요. 할 때 싹 해 가지고 번듯하게 한번에 해야지, 한번 해서 안 되면 또 뜯어가지고 또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10일자 사회복지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 현황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백2십1억7천4백6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초시 예산규모의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총액이 1백1십억7백2십4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63%이고 도비가 14% 시비가 2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사무실 사용료가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의원이 임대 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증지수입 하단에 식품공중위생업 허가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를 4백1십1만3천원을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 하단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5천9백8십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모두 19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백4십7만2천원, 이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3억4천2백8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가 4,096명에 대해서 3십1억2천6백6십1만4천원이 계상이 됐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천8백6십1만4천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3천2백4십3만1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 97명에 대해서 3억1천4십만원, 지역봉사가 9명에 대해서 3백9십7만4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15개소에 2백5십9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3천7백5십4만4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천7백1십2만원, 장애인 수당이 417명에 대해서 1억7천5백1십4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31명에 대해 2백9십7만6천원,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 81명에 대해 4백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2천2백4십9만1천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 3억7천4백6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7억2백7십1만8천원, 경로당 운영이 7백9십2만원, 경로당 난방비 3백7십5만원, 노인건강진단 1백1십1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반야노인요양원에 1억5천2백4십만7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천8십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천6만4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5명에 대해서 1천5십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백4십만원, 주간보호사업 1천9백4십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1백8십만원, 반야요양원 증축, 이것은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4억1천5백1십7만3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92명이 5천7백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3천3백9십4만5천원,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가 68명에 대해서 3억2천6백8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42명에 대해서 3천4백1십5만5천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1억1천6백1십1만5천원, 법정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2천3십3만4천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2억1천4백1십9만원, 아동그룹홈 운영비 6백1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4천2백8십5만9천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3억9천8십2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 1천3백9십2만원, 자영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6십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3천8백8십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1천4백만원, 지역봉사 4십9만7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3십2만4천원, 강원 장애인 신문 보급 79부에 대해서 1백8십9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471명에 대해서 9백3십8만6천원.......

시ㆍ도비는 나중에 세출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지요.

예. 그럼 200페이지의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업소 단속기록유지에 필름과 인화료 4십2만5천원,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6십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수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불법영업 심야합동단속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식품위생 관계에 7백4십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부정ㆍ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반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해서 2천8백9십만원이 계상됐으며 행사지원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현충일행사 추진에 3백5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천9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천9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증진시책 추진비, 저소득층위문격려, 시장님 업무추진 총괄경비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5천원씩 600명 해서 3백만원, 제2회 사회복지의날 참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비보상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유급간병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무의탁노이환자에 대한 유급간병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중학생 입학금 1백8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1백2십6만원, 수업료가 2억7천2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비가 2천9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서 생계급여가 모두 3십1억8천5백9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096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장제급여가 3천5백만원, 저소득자에 대한 해산급여가 40명 해서 7백2십만원, 주거급여가 6억1천6백4십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자 급여, 이 시설보호자 급여는 반야요양원에 지금 계시는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5천7백6십8만4천원, 장제급여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은 종합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12명에 대해서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반야무료노인요양원에도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도 2천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영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자영 사회복지시설은 등록이 안 된 복지시설로서 파티마 양로원, 평강의 집,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난방비가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1천4백4십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부설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천6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장장 유품소각로 시설보강입니다. 여기에 소각로를 교체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설보강이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이 됐고, 거기 건물에 따른 부대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조형미도 살려야 되겠고, 해서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긴급구호양곡 5백만원, 행려자보호나 부량인에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급식비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장비 임차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를 7백5십만원,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이나 비료구입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취로농장 시설운영 3백6십만원, 취로농장에 트랙터 임차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에 국내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 1천8십만원이고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천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재료비 2천1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9천2백만원, 주휴수당 4천8백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3백6십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7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봉사자 실비지원이 3백8십8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이 3백2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사회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자에 대한 위탁관리로서 1백8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봉사기관의 교육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위탁운영비가 1억1천4백만원, 자활운영기관 운영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선정이 되면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운영기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착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대불금 해서 5억8천5백5십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스티커 500매를 구입하는데 7백5십만원, 정신지체장애인 통학교통비 4백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릉에 있는 오성학교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1백만원,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2백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1백만원, 제11회 강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4백만원, 장애인 청와대 견학 1백만원, 제5회 강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1백5십만원, 강원 장애인 민속행사 참가 1백2십만원,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 1십5만원, 제15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1백5십만원, 제7회 강원도 연합 수화경연대회 참가 1백2십만원, 제2회 강원도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참가 8십만원, 제23회 흰 지팡이 날 기념행사 참가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 장애인신문 보급 3백7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 의료비 4천6백9십3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2천1백4십만원, 장애인 수당 2억5천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 3백7십2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일반장애자 5백7십2만8천원, 정신지체자 2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에 3천2백1십3만1천원, 이것은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천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 2백2십8만5천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 4천6백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운영 6백만원,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건물은 200평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5억1천2백2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천1백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1천1십4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를 모두 5천5백9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대한 전세등기 수수료 그리고 노인보람농장운영, 기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지이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노인의 집 임대료가 매년 부영아파트 지금 세 동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5%씩 임대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분 5백5십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서 찜질방에 소요되는 온수, 찜질방 전용, 화장실 전용해서 작년 수준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건물유지비가 1백4십7만3천원, 기능회복실 장비수리비 6십만원, 기능회복실 핫백세트 6십만원, 체력단련실 운동장비 수리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프래카드 2회에 8십만원,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6십만원, 국내여비에 노인업무를 추진하는데 2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노인보람농장 운영, 실버봉사대 운영 재료비로서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노인노임 특별취로사업에 350명을 20일간 취로를 시키는데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은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가 연 2십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연 3십6만원을 1개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노인 해외시찰자 국내여비 보상 1십5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1백6십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2백만원, 어버이날ㆍ노인의날 참석노인 실비보상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행려노인 환자간병보상금입니다. 이 간병인을 하루에 5만원씩 5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십5만원을 계상했고, 성적우수경로당 시상금에 1등 5십만원, 2등 6십만원, 3등 3개소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ㆍ노인의날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가출노인보호에 따른 의료비가 6십만원, 노인회(정액) 사회단체보조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노임 특별취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 3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억2천4백9십8만원, 이것은 65세에서 79세미만인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1십7억5천8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자가 3억6천6백2십4만원, 감액지급자가 4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천5백8십4만원, 경로당 난방비 7백5십만원, 난방비 부족분 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가 7,742명이 노인교통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간 교통비가 7억2천4백6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 여비가 1명에 대해서 1백5십만원, 그리고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모두 2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비가 1백4십만2천원, 2차진단비가 1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비가 모두 9명에 대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헸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4억2천2백1십5만1천원이 모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반야노인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여기에 2억1천7백7십2만3천원이 되겠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수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천1십1만2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천1백만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4백8십만원, 주간보호사업 4천8백5십만원, 이 주간보호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반야요양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1개소 6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2백만원, 노인보람의 터 가꾸기사업 5개소인데 이것은 경작지 재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이것은 심야전기인데 4개소에 4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의 증축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야요양원이 지금 현재 50명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대기자도 많은데 수용인원은 작고 해서 이것과 같은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8억3천3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에 운영비가 4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프래카드 3십만원, 홍보전단 제작 1백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채권압류 수수료 1백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6십만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급식비가 5십4만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업무에 대한 국내여비 1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2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가자 보상비 1백2십만원 계상됐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시상 5십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YMCA주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청소년 상담원 교육행사비로 1백5십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에 1천4십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하는데 3천3백5십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비 5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체간부담금으로서 청소년희망기금으로 2천6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청소년희망기금을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각 시와 군에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만 희망기금을 납부하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 수당이 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아동그룹홈 주택임차료 인상분 1백5십5만원입니다. 아동그룹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파트 임차를 한 동을 했는데, 이것도 매년 임대료가 5%인상이 되기 때문에 1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솔에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참가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후원의 날 행사 실비보상, 보육시상 종사자 보수교육 참가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날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무의탁아동들에 대한 시설입소전에 검진과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타 시ㆍ군에 있는 시설로 보낼 때 사전에 들어가는 경비로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주최하는 초록동요제 행사에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날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가 92명에 대해서 7천1백7십6만원이 계상됐고,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1명에 대해서 1백5십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이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이 2백5십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은 보호아동에서 탈피후에 2년내에 주거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내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보호 6천7백8십9만원, 보육시설운영 인건비 5억8천8백4십1만1천원,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1천6백9십6만원,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금으로서 법정 저소득층 자녀 6천8백3십1만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 2억3천2백2십3만원, 법정 저소득층 만5세아동 무상교육 4천6십6만8천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동 무상교육 4억2천8백3십8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천7십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1억6백5십1만7천원, 아동 그룹홈 운영비 1천5백3십만9천원, 열린 어린이 집 설치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원을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원을 내년부터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으로서 1개소에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엄마사랑 어린이집 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장애아동만 보육시설을 하는 그러한 곳을 1군데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점심값 보조인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50%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관내 430명으로서 4천8십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8천8백5십5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7천5백5십2만3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 1백2십3만원이고 초과진료비 환수금은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대불금수입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본인부담 환급금 7백만원, 대불금 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대불금이 2백5십만원, 기금운영비 9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3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의료보호 전산입력 및 자격관리원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으로 인건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8백7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부담금, 이 시비부담금이 5억7천8백1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등 반환금을 3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서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금운영 현황은 2001년말 현재 1억1백3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운영할 계획은 수입이 6백6십9만원, 지출 6백만원 해서 1십9만원이 증감이 되면 2002년도 말에는 약 1억2백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추경금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1인당의 대학생을 1백만원씩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넘어가고 13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예.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3천7십2만5천원이 되겠고, 2002년도의 운영계획은 수입이 1천5백7십2만2천원, 지출은 1천5백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십시오.

예. 다음은 17페이지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설치목적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3억5천4백7십2만2천원으로서 지출은 7천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말의 총 예산이 4억7천4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노인의집 4개소 임차료가 5%씩인데 이 부영아파트가 전세로 계약된 것입니까?

전세로 계약된 것입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1년에 5%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입주자들도 아파트가 IMF가 오면서 쭉 내려가니까 전세를 동결하는데, 이것이 5%씩 올라가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매년 5%씩 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5%씩 올라가면 이 전세금이 5%씩 적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는 점점 낙후되고 그렇다면 굳이 5%씩 올라가는 아파트에다 노인의 집을 둬야 되느냐,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쓰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위 아파트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주위의 아파트내에 노인회를 만드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전세금 동결을 하려고 회사측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본사와 협의를 한 결과 이 전세금에 대한 부담금은 전입주자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만 주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암암리에 되는 것 같은데, 국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 건물은 점점 노후가 되는데, 이것이 노인정이라 그 사람들이 배짱쓰는 것이예요. 부영아파트의 노인정을 교동에 갔다 놓을 수도 없고 천상 여기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범노인을 속초시노인회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일괄로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서 인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한명씩 나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한 사람분이 계상이 됐지만, 동남아를 가는 것으로 해서 3박4일동안,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심야전기), 지금 우리 노인회가 속초시내에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46개소입니다.

작년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작년에 6군데 했습니다.

그럼 올해 4군데를 하면 10군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심야전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노인회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석유때는 것보다 심야전기를 하면 항상 더 뜻뜻하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 주는 연료비가지고는 진짜 태반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영랑동노인회에서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4개씩 하니까 40개면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데, 그것도 좀 잘 참작을 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 하던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랑동 한군데를 하고 우리 장사동에는 안 해 주니까 장사동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 화장장 유품소각로 시설보강인데 이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화장장을 짓고 있습니까?

화장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올때는 평당 가격을 2백6십만원으로 해서 100평 규모로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 가지고는 건물밖에 안 됩니다. 건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장장을 지금처럼 사실 짓지 말고 앞으로는 화장장의 균형미라든가 건물에 대한 조화로움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화장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시설을 해야 할 부대시설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유품소각로 시설보강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서 3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건물 단가에 대한 시설비만 딱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2백6십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놓으면 건물 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별도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국지책으로 1억원을 계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설계상에는 유품소각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소각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소각로 그것 말고, 여기에는 유품소각로잖아요? 옷같은 것 태우는 그런 소각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소각로는, 이것을 별도로 소각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그을음도 많이 나고 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을 하게 되면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화장장을 짓는데 소각로는 시체를 태우는 그런 소각로이고, 여기에 대한 소각로는 유품을 태우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그래서......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허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신축건물을 지으면 현재 화장장은 철거를 합니다.

소각로는요?

이 소각로는 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하고는 별도다, 허물지는 않는다......

예.

화장장 시설보강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까 단가가 모자라서 1억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억원을 세운 것은 지금 설계를 하는데 부대시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부대시설비가 그 화장장을 지으면 앞에 부지정리도 해야 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딱 건물지을 돈 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로 예산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강원 장애인신문 보급을 4천원씩 해서 79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중에 신문을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딱 79명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ㆍ군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9부가 저희시에 배당이 된 것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납골당신축에 1백8십만원 부대시설을 했는데 무슨 1백8십만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시설부대비입니다.

아, 부대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세출에 일반보상금에 부정ㆍ불법식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 해서 2백만원이 섰는데, 건당 1십만원씩 보상해 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종류가 좀 다른데요, 자판기를 무허가로 운영하는데는 3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것만.....

글쎄 알아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냥 보고 말았는데, 보상 받으려고 그것을 직업으로 한다구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건당 1십만원씩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1십만원씩 줘라 해서 1십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식품같은 경우에는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1십만원씩 20건을 했는데 그것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해서 여기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철수하던가 해 가지고 우리 수입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려면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미신고한 것을 잡으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요.

과태료부과는 안 됩니다.

고발은 했어요?

예.

고발한 사실이 하나도 없던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위반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해 주되 과태료나 이런 것을 처리를 안 하니까 세입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자판기가 가장 주가 돼서 들어왔는데 자판기중에 커피자판기다 대다수인데 커피자판기가 지금 무허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부정ㆍ불량식품 불법영업 신고보상을 우리가 해 주면 과태료법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과태료부과하면 과태료에 대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돈 주고 우리가 처리를 해 줬으면 철거를 하던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유급간병인 보상금 하루에 5만원씩 5일간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2틀 밖에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너무 작지 않느냔 말이지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1백만원을 세워 났지만, 인원수가 딱 2틀만 하고......

그것은 알아요. 가시적으로 잡아도 너무 작게 잡았다 이것이지요. 무일푼 노인들 누가 간병할 사람 없으면 간병도 해 줘야지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해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잡아놔야지요. 왜 써야 할 데를 안 쓰려고 해요. 이런 것도 써서 잡아놓지, 이런 것도 예산계에서 손질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전부 예산계에서 잘랐던데, 이런 것은 좀 세워요. 간병하는데 2틀을 잡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가시적으로 남보기 좋으라고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인데 우리 생계급여에 4,096명에 3십1억8천5백9십1만8천원이 잡혔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아직 안 돼서 더, 지금 더 작게 만든 것이지요?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수치에......

그렇겠지요. 그야 그 수치에서 나왔겠지요.

이것이 하반기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늘어난 데는 더 주고,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직원들을 앉아서 법만 따지고 있어요. 바로 바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이것입니다. 무슨 체육행사할 때는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적게 하는지, 이런 것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수급해 주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는 내가 따지는 것은 전부 작게 잡아서 많이 잡으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231페이지 행려자보호에서 귀향여비가 100명 밖에 안 됩니까? 내가 물어보니 많던데, 하루에 3건씩 생기던데.....

사실은 100명을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를 2만원씩 계상해 넣었습니다만 총괄운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 경우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또 안 되면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반영하세요. 예산계에 얘기해서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달래 보내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는데..... 23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해서 1십만원씩 해서 1백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어디서 열리는 것입니까?

금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강원도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선된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섯 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도 부산에서 하는데 돈 1십만원 줘 가지고...... 물론 강원도에서 예산을 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넉넉하게 주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원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4만원을 주고 그 밑에 보면 농아인은 3만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뒀습니까? 농아인하고 장애인하고 왜 1만원씩 차이를 둬요. 그리고 그 밑에 강원 장애인 민속행사 참가도 4만원인데 왜 농아인만 1만원을 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이는데, 이 예산서를 사회복지과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보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마음에 들면 1만원을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1만원을 깎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최지의 실비로 여비를......

강원도 체육대회예요, 강원도.... 강릉에 와서 하던 춘천에서 같이 좀 주지, 244페이지에 최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노인의 집 임대료........ 좋습니다. 5%씩 올려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 임대차보호법이 2년동안에는 동결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매년 5%씩 올려줘요. 올려주는 자체가 아니라, 계약할 때 임대차보호법이 2002년부터는 5년간을 끕니다.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2년간 동결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매년 5%씩 올려줍니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5페이지에 여비중에 노인노임 특별취로사업 지도감독이라 그래서 노인 원암농장 관리에 두사람을 여비책정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입니다.

취로사업에 농장관리 여비군요. 노인취로사업은 지금 안 하지요?

노인취로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말까지 종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취로시켰는데, 저소득층에 수혜를 받는........ 여기 특별취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노인들 과거에 취로사업은, 불우한 노인들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제도가 바뀌었지요?

지금 노인들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저소득층에, 근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취로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일단 노동을 해 가지고 월에 수급되는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던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 말씀은 노인이 아니고, 노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생활보호수급자중에서 생활보호혜택을 받는 사람중에서 공공근로를 한다던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특별 취로를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는 금액의 금액보다 많으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일정금액이 있지요?

예.

그 외에 취로를 더 했을 때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한 3십만원씩 수급을 받는 사람이 취로를 했을 때요, 취로를 계속 나가면 보통 4십5만원, 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매달 집에서 받는 돈보다 취로를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럴 때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로가 더 많이 남을 때......

예.

좀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하네요. 과거에는 노인들이 용돈도 못얻어 쓰고.... 이런 것을 해서 하루에 2만원씩 받아 가지고 노인들 취로사업으로 지급된 돈인데, 지금은 보니까 전체 제도가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는 것이 어렵네요.

두 가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도 사회복지쪽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글쎄, 내가 저번에 노인들이 어려워서 그런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못받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취로를 좀 시켜주려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취로사업만 허용이 된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사람외에도 취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난 지금 알았네요.

지금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식들이 있다던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바고 그런 사람들을 취로를 시킵니다. 일당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을 한 분 구제해 달라고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제도가 폐지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이 폐지가 됐느냐, 우리가 예산은 매년 세워 줬었는데 그랬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1억4천만원이네요?

예.

그전에는 취로사업을 노인들 우대하는 측면에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실지 거기 취로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준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노인들을 구제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서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취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복지담당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60세까지 하게 돼 있는데, 65세도 전체 인원의 몇 프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65세이상 노인도 취로사업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는 노인들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30개소가 한 달에 4만4천원씩 나가는군요?

예.

실제로 그런데 심야전기로 설치한 곳이 금년에 여섯 군데가 있지요?

예.

내년에 네 군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던데 얼마나 나옵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노인정을 한번 답사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로당에 나와 있는 노인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지금 사회가 경로당쪽에 기금을 희사하기도 했는데 요즈음은 일제히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회관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그 뒤에 기금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금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1억원입니까?

당초에 기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는데, 딱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과실금이 6백6십9만원인데 6명 밖에 못주겠네요?

예. 내년도에 6명을 줍니다.

한 12명 해서 5십만원씩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저소득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서로 1백만원씩 주자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1백만원씩 주자 라고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5십만원씩 인원수를 늘이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줘도 1백만원이상은 줘야지, 5십만원씩 사람수를 늘리면 수혜받는 사람이 그만큼 큰 도움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4ㆍ5만점에서 3ㆍ0점이상인 대학생만 해당을 시켰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학점이 미달되면 안 나갑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점이 미달되게 되면 안 나갑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 학점이 못 나오면 그 기금을 주지 못하겠네요.

학점 3ㆍ0수준이면 대학의 과에 중간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야 장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나는 3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3억3천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1천5백7십만원인데 지출을 1천5백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도 줬지요?

예. 금년에도 줬습니다.

이것을 몇 군데나 줍니까?

지역 노인회에 내년도 심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1천5백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노인회에 1천1백만원을 주고......

노인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인회 지부입니다.

속초지회요?

예. 속초시노인회 지부에 1천1백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수식당에 4백만원 지원해 줍니다.

속초시노인회 지부에 1천1백만원을 주게 되면 동별로 기금을 분산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거기에서만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1천1백만원중에서 4백6십만원이 각 경로당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 경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할때 쓰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지부에서 다 쓰는 것입니까?

운영은 지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노인들 강의도 하고 그럴때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이런 기금이 조성돼서 노인회에 지급이 되는데, 좀 원만하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속초시 예산의 12%라는 아주 막대한 자금지원이 되고 국고보조도 많은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쪽 세입부분에 노인건강센터사무실 사용료, 지금 거기 한의원 임대해 주고 임대료받는 것입니까?

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2년까지입니다.

3년을 임대 준 것입니까?

5년을 준것입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11쪽에 공중위생업 허가, 작년보다 건수가 훨씬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한 650건 됐는데 금년에 한 800건으로......

예:

증가추세요인이 있습니까?

금년도 추세요인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하는데 2만2만5백원인데 이것은 인지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입증지대금인데 여기에 2만2천5백원을 한 것은,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영업신고라든가, 허가에 대해서는 증지료가 일률적으로 2만8천원으로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9천3백원이고요.

작년에는 건당 2만5천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만8천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2만8천원짜리하고 9천3백원짜리하고, 원래는 갈라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사업장 허가에 따라서 인지대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신규허가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2만5천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만2천5백원을 잡았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차이나는 원인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2만8천원짜리도 있고 9천3백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지금 허가사항이거든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허가라고 돼 있는데, 허가하고 신고도 다 여기에.......

명의변경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2만8천원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평균해서 이렇게 금액을 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확한 세수가 안 되는 것이지요? 명의변경 또 여러 가지를 건수로 해 가지고 이 예산시효를 이월을 잡아야지, 지금 평균수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800건에서 예를 들어 신규허가가 건수가 400건이라면 400건에 대한 예산 얼마 이렇게 잡아 둬야지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금액단위별로 싹 풀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예상이 되는 금액을 맞춰 가지고 앞에 것은 풀은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것도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3건이 더 늘었네요. 작년에 5건이었는데......

예.

작년에 건당 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백만원이네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50%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게 되면, 그것이 법상에 1백만원입니다. 금년에 1백만원을 세운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몇 건을 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2백만원을 잡아 놓았는데요.

금년도에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만, 그......

금년에 2001년도 것이지요.

모두 9건에 5백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백만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당 1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2백만원을 하는 것은 과잉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2백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술하고 담배하고 같이 팔았다면, 2백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흔치 않지요.

예산상으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5쪽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재활공공근로사업, 2001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2001년도에는 1억4천9백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것은 3억1천만원이란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내시가 많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4천9백만원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원인원이 3,883명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2년도 것은 97명인데, 이 인원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인데 1인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국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지원 사업의 인원이 3,883명의 인원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이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3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1년 년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생기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26페이지, 반야요양원 증축건은 국비 50%, 도비ㆍ시비가 각각 25%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 전액이 국ㆍ도ㆍ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법인체는 국고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해 주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자체적인 예산은 없는 것인지 하는 말입니다.

신흥사측에서 3억원을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신흥사 소속인데..... 총 국ㆍ도ㆍ시비하고 자체예산 3억원까지 하면 한 1십2억원을 가지고 증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운영비라든지 증축문제는 결과적으로 연리 자부담이 몇%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100% 국ㆍ도ㆍ시비에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몇 프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자체부담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30쪽 화장장 유품소각로 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화장장, 앞으로 2000년도인가 유품소각로 시설을 했었잖아요? 우리 화장장에 유품소각로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것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강을 하는 것은 용량이 적어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유품을 태우면 그으름도 많이 나고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제 3년 밖에 안 됐는데 노후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화장장 주변에는 콘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많고 해서...... 지금 소각로가 그으름도 많이 나고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990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3년이 경과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소각로에 유품이나 모든 이런 것을 태우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질의를 했을 때도 제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3년도 안 쓰고 노후가 돼서 다시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설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정확하게 시설을 해야지요. 이미 그런 유품이나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태우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나 연기가 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각로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이 보강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때 할때 시설자체를 완벽하게 계획에 의해서 못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리고 239쪽에 수화 통역센터 운영이 그전에는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운영하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아인협회 사무실 건물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수화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사수당이나 운영에 대한 것이 따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재료구입비........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5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은 조양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을 3천3백5십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돼 있습니까?

대체로 강사수당하고 재료구입비 기타 그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 사업이 어떤 청소년의 사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공단이란 말이지요. 우리 속초시에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은 YMCA, YWCA이런 여러 기관이 있는데, 어떤 그런 전문화된 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해 질 수가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의 업무를 많이 관장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연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YMCA나 YWCA라는 데가 무슨 전문적인 인력이 갖추어진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분적으로 시의 예산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방력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어떤 실익적인 것보다는 전문화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54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해서 1천만원씩 2개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아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이 예산을 줘서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악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사업정산을 받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정산서도 받습니다.

나중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서하고 정산서,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계획서하고 정산서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심야전기, 이것을 1대에 얼마씩 합니까?

난방시설을 금년에 한 것이 7백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에 1천6백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4백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금이 있어 가지고요.....

4백8십만원 1대 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경때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4군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해도......

그러니까 이것을 추상치를 잡아 해서 그래요. 1천6백만원이 안 되면 7백만원씩 2개소만 하고 또 추경에 가서 7백만원 2개소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요. 4백만원 4개소 해서 1천6백만원 이렇게 하면 어떠합니까? 이것 한 2백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1개소가 7백만원이 드는데......

7백만원이니까 2개소만 하고, 2개소만 하는데 1천6백만원이 다 필요없잖아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서를 두 번씩 해서 7백5십만원, 7백5십만원 해서 1천5백만원 이렇게 잡으란 얘기입니다. 4백만원 4개소를 잡아 놓으니까 뭘 어떻게, 4백만원짜리가 난 지금 나와 있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2개소 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꾸로 추경에 또 올리란 말이지요. 2개소를......

추경에 증액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되니까 그렇게 된가본데요.....

도비 4백8십만원, 1대 값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한다고 반납하세요. 그리고 시비로 2개 값을 올리세요. 돈 4백8십만원을 주면서......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식보조 430명,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아동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중에서 결식아동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0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조사된 인원입니다.

학교에서 통계가 옵니까?

학교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50%를 주는 것입니까? 95일이면 세 달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달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50%를 대고 교육위원회에서......

50%를 대는데 2천원짜리 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ㆍ동절기로 해 가지고 180일...... 학생들이 밥먹고 공부를 해야지, 밥 안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95일이 짧단 말이지요.

95일이라면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3개월만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 또 3개월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동안은 굶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방학은......

방학은 2개월 밖에 더 됩니까?

사실 학교의 중식보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하기 때문에 방학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이 95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저소득 애들은 밥을 굶기 때문에 겁이 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살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성현입니다. 저희 담당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안 받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세입부분 1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인허가 수수료중에 자동차 수수료가 1천원씩 해서 70,000건 해서 7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위반 등 해서 1억5천6백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래서 저희과에서 총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2억8천7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83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리비 총 계가 1십1억2천1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관리가 2백6십만2천원, 교통행정이 7억9천만원, 경상적경비 7억9천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합해서 1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택시 부제표시 5십만원, 택시요금표 제작 1백만원,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백6십만원,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 7십2만원, 운수면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백9십8만원, 2002년 월드컵대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백3십만원, 택시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십만원 해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백4십만원, 업무추진비로는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운수종사교육 실비보상 1백5십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7억5천만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1백6십5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9백6십만원, 대개 책임보험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산용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만원, 자체사업으로 2백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억1천7백5십5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1억5천9십만원, 그 밑에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 및 부대비 1억5천9십만원 이중에 시설비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3천5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가 되겠고,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6천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교통신호등 제어기교체, 신호등 누전차단기 설치, 보행자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교통신호 등 매연 등 증설 및 교체, 교통신호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신호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강 1천2백7십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선형유도표지판 설치 및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유도입간판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6천6백6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계상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내부전입금 1억6천6백만원, 일반부담금 6천만원, 과태료수입 1억2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회계장부 1십5만원, 주정차 과태료서식에 창봉투 등 해서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 지시봉 6십만원, 카메라 건전지 1백만원, 주정차단속 기록관리 8백5십만원, 무선검사 수수료 1백만원, 홍보용 전단 및 프래카드 5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보험료 등 해서 8십1만원입니다. 다음장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십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백3십5만원, 피복비 1천6백6십6만4천원, 급량비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1천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수리 3백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환 2백8십5만원, 전산장비 수리 4십5만원, 주정차프로그램유지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ㆍ선박비에 단속차량 4백7십4만9천원, 승합차량 4백3십5만9천원, 견인차량 4백3십5만9천원, 야간단속 차량유지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 수복로 노상주차장 1천7백8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1천2백만원, 불법주차 및 주차장업무추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부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7천4백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불법주정차단속 급식비 1천5백만원, 교통비 1천1백7십만원, 중식비 2천7백만원, 피복비는 총 합해서 2천5십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월 정기주차료 1천7백2십9만2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2백2십3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주차장 및 관련시설물 유지 1천2백만원,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1천2백5십만원, 주정차금지 표시판 설치 1천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무반식 마루단 높임 공사, 개인사물함 및 무전기 보관함 제작,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7백7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9천9백5십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한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유류와 관련돼 있는 그 세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3억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 7월부터 11월달까지 3억2천만원 그래서 이 1년치를 전부 11월달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7억5천만원으로, 이것은 전액을 주행세로 해서 국가에서 물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작년보다 전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용효율을 작년에는 40%했는데 금년에는 왜 20%를 했습니까?

40%로 하다보니까 앞에서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로.......

이것이 법정효율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상예산상.....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특히 세입부분에 가상수치를 잡아 놓으니까 이 금액을 못 거두어 들이면 결과적으로 세수결함사항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지요. 작년에 40% 해서 6천4백만원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상적으로 40% 효율로 해서 그것을 못거둬들이면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한 애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산세제도라든지 그런 것을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즉 말해서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선진국과 달리 차량에다 차량을 압류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체재산에다 압류를 해 놔야지 재산재소법과 같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만 차량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40%로 잡았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11월말까지 라면 한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지금 11월 30일 현재 4천8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70%정도 했겠네요. 그럼 30%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더 낮춘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낮춘 것은 좀 편하게 가겠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긴데...... 좀 더 확실하게 거둘려는 의지는 없고.....

의지를 갖겠습니다.

의지를 가졌으면 더 올려서 악착같이 더 거둘 수 있는 예지를 만들어야지요.

예.

388쪽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제어기 1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7번국도 입니까?

원래 저희가 자체계획으로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속초볼링장 앞하고, 속초볼링장 앞에 것은 신선탕 것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부화가 걸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설악산입구 그래서 3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튼 금년에는 1개소밖에......

지금 제어기가 3색등으로 걸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4색등으로 교체된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도로 행길이 바뀌어져서요.

예.

그러면 전자에 있던 제어기는 3색등에서 4색등으로 바뀌어져도 상관은 없습니까?

보완을 해서 호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원래는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3군데를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군데 다 못해서 다음 추경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그래서 지금 제어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초볼링장 앞도 호환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부화가 걸린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3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기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당초부터 신호등제어기를 무분별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에 상당히 남용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지요. 무선연동제도 기계작동하는 회로가 다르니까, 실지 7번국도에 있더라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교체를 했단 말이지요.

예.

당초부터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했으면, 이런 예산남용이 안 생긴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어기를 설치할 때도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교체하는, 이런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 밑에 누전차단기는 어떤 효과를 갖는 것입니까?

일전에 이 누전차단기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수해때 사고관계 때문에 여기에 전문업체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건설과 계통으로 나왔는데, 도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 안 돼서 그쪽에 쓰고, 왜냐하면 전기가 되면 그 제어기자체가 아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지상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어기라는 것이 안전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신호등과 우리 교통신호 주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기소공사할 때 보게 되면, 기소는 분명히 보도심의 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인도브럭 밑으로 들어가는 신호기가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호주기 밑바닥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띠어줘야 되는데 시설공사 공사할 때 그런 것도 다 띠어주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지주에서 전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뚜껑이 돼 있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뚜껑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빗물이 들어가든지, 뭐하게 되면 누전이 생기게 될 우려가 많다 이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예산투입 할때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중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애초에 저희것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과년도수입, 이것은 과년도 미수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과년도까지 과태료 미수가 얼마입니까?

4억5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주정차위반이......

이것도 한 과년도수입을 30% 징수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과년도 수입이 한 4억6천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당해 년도에 또 방생되는 미수는 얼마나 생깁니까?

1억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1억3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과년도가 4천8백만원, 현년도가 8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했고, 참고로 저희가 나름대로 등록계하고 지도계에서 상당히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폐차등록을 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한테 송금을 시켜서 대신 납부를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년도가 당해연도 것은 아니고 누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과년도 수입을 년도별로 5천만원씩 거둬 들이고, 당해 년도에 또 발생되는 미납액이 1억1천5백만원이면 결과적으로 체납액만 증가하는 요인이 생긴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사실상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단속을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법집행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나쁜면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대상이, 액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단속도 심하게 하면 관광지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잠깐 잠깐 상권에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수입예산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하고 저희 보고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미리 땡겨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0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런 것은 지금 30명으로 됐는데, 불법주정차단속 급식비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은 단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설작업때라든지 성수기때 이럴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날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평상시에 나가는 근무요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휴일 단속에 그런 식으로 10명을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1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근무환경개선으로 내무반식 마루단 높임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겨울철에 마루바닥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쉴 수가 있습니까? 난로가 있습니까?

난로는 없고 보일러가 있고 쇼파가 몇 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럼 마루를 한다 그러면 보온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택시요금표 제작 이것은 스티커같은 것을 해 가지고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전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신 부분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할증료와 관련해서 택시앞에 할증하는 그것이.....

아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택시 그런 것은 영리사업이예요. 이런 것은 지시만 내려야지요.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해 줍니까? 거기에다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한 달에 3십만원씩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 영리목적이예요. 자기 돈을 벌잖아요? 견본을 만들어서 지시만 하세요. 이런 것을 다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 대중교통이라든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자동차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재산성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국가에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시는 지금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양양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지금 시내버스 행정통신망 사용료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행정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먼 지역에 있는 데는 버스운행하는데 적자운영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곳은 주민이 별로 없더라도 차를 운행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운영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시내 여기 속초는 적자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스 사용료 써도 여기는 보도금을 주잖아요.

예.

이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자기네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3십만원씩 주는 것,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사무실에 기회가 있으셔서 한번 오시면 보시겠지만, 메인 컴퓨터에 이 차가 움직이는 상황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은 안내방송 운영이고,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라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다 나오는데, 우리 컴퓨터에 시간시간별로 무슨 차가 어디 가고........

이것을 차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우리 메인컴퓨터에 그것이 기록이 되지요.

기록이 되는데, 이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차에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컴퓨터 메인하고 차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회사에서 좀 하라고 그러지요. 자기네들 전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감시만 하도록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면에서, 물론 세입증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위반 같은 것, 임시운행하고 계속검사 이것은 미리 통보만 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 참고에 보면 파란 것으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보고 하면서 거기에다가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총 13,500건을 계속 검사 사전안내를 했습니다. 보험같은 것은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만, 보험공사에서 2개월 후에 안 낸 것들이 지금 또 뜨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적어도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지금 사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학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해 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예.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되지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책임보험이 10일까지는 5천원이고, 그 이후에는 158일까지 해서 최고 3십만원입니다.

내가 액수를 물어본 것은 열흘까지 5천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징수를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전에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왜냐하면 종합보험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늦게 가입하고, 5일 늦게 가입해도 책임보험이 같이 든단 말이예요. 5일간 책임보험 3천원, 5천원 나와 봐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징수율만 낮아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일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과태료 받지도 못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부과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하란 얘기지요. 그리고 전산망에 책임보험료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2개월 후에라야 아는 것입니까?

예. 2개월후에 통보가 와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우리 시에서 직접 받지 않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보험회사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자동차손해보상법, 상위법 뭐해서 이렇게 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법이 그러니 하는 수는 없지만.......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차량단속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속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깊은 내용을 제가 속속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결손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파견보낼 때, 근무보낼 때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근무가 끝나면 들어와서 석회를 하고 따로 단속의 요령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계도의 요령이라든지 대민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만족할만한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어떤 소양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자꾸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들을 때 제 나름대로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이튼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전기가지고 장난무전을 칩니다. 어디서 만나자, 뭐하자 이런 식의 무전을 치고, 어디 좀 안 보이는데 가서 그러면 몰라요. 계단있는 곳에 쭉 모여 앉아서 담배피고, 장난하고..... 물론 그 애들이 공익신분이고 거기에 별 아이들이 다 있고 직업의식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주의를 시켜 주시고, 좀 민간인들 눈에 안 띠는 곳에 가서 그러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뭐 대낮에 여잘 끌어안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시켜도 다는 안 듣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시찰근무하는 직원이라고 그러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