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예, 이원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전에는 17시부터 18시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현재 근무시간을 18시로 늘리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나 모든 국가기관들이 모두가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길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체에서는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다른 토요휴무제에서 소비를 활동시키고 국민의 레저활동을 좀 더 해서 정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늘립니다. 이것은 국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국민들도 잘 따라서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사항을 보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연가일수 축소를 반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현재 토요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을 근무를 안하게 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 3개 다 반대를 하게 되면 물론 제일 좋은데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12개 시·군하고 7개 시·군하고 현재 상정 중인 데가 우리 김천을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 다른 데는 연가일수 축소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다섯 군데가 나와있고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일곱 군데가 반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중인 네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실정이기 때문에, 또 이 관계를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보면 상위법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통과가 2004년 며칠전, 7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추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전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좀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된데 대해서 단지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총괄 국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협에서는 직협 회원들의 권익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도 지난번과 같은 맥락으로 마찬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엄수 사항은 공무원이 제일 처음에 임용을 받을 때도 공무원 선서상에도 있고 또 공무원법에도 있는 것이 공무원이 취득한 비밀을 민간이나 타인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곳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무조례에 새로 넣은 것은 현재 와서 너무나 공무원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방만하게 유출되어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이것이 따로 금방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한 것이 타당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다르게 의견이 됐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올린 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직제 감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제설치 기준이 인구수에 의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 가까우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들의 일부 무리한 인구증가 대책 추진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30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이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 감축은 2년간 연속하여 연도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서 각 분기별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2002년도 분기별 평균 인구가 14만 7,969명, 2003년도 14만 7,352명으로 15만 기준에 2년 연속 5%미만 감소함에 따라 현재 규정상의 직제 3국 17과에서 16과로 1과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2년 연속 10%이상 감소할 경우, 즉 13만 5천명 미달시에는 잔여 기구인 1국까지 감축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기구는 정보통신과이며 소속된 3개 담당은 주민자치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기존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는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담당과 생활민원의 현장처리를 하는 120기동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대책담당 등 3개 담당과 이번의 기구 감축으로 인하여 3개 담당을 합쳐 6개 담당에 정원은 18명이 늘어난 28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년 2월 13일 신설되어 읍·면·동 기능전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민원 해결 등의 한시적 업무로 각 시·군에 신설되었으나 지난 6월 30일자 도내 부시장 회의서류에 지방자치단체에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대신에 1과 범위의 여유 기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 강화방침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 기구로 개편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주민자치과와 통폐합을 하고 추후 여유 기구를 행정자치부에 승인할 때 소속된 담당의 직무 분석과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새로이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축기구 선정은 사업부서 보다는 행정지원 분야의 감축방향이 효율적이고 이러한 기조는 과거 구조조정시에도 방침으로 정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타 시·군과의 직제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998년 9월 1일자 신설되어 그동안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지역정보화사업과 내부행정 전산화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나 이번에 기구의 폐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조치로 당면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항 추진에 애로와 조직의 위축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담당별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서간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구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경상북도 자치행정과-163호(2004. 1. 7),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시행지침에 의거, 2년 연속 분기별 평균 인구수가 15만 기준 5% 미만에 해당되어 1개 과를 감축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에서 폐지하는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중 “정보통신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며 제2조제2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가정복지담당 6급공무원”을 “노인복지담당 6급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라든지 인구가 늘어나서 국이나 과가 더 생겨서 많은 국비를 타오는 것은 정말 우리 김천시로서는 좋겠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내 몸을 하나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쏟아지는 정보를 전부 통괄하던 정보통신과가 주민자치과로 다시 귀속이 되어서 거기서 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루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지만 당면과제이니까 이 정보통신과가 주민자치과에 귀속이 되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나 전 15만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더 확고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너무나 좋은데 과를 폐지하고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도 역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인구수로만 기구를 축소하고 지원을 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다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된데 대해서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보면 종전에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합해서 한 과로 있으면서도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이번에 정보통신과도 역시 주민자치과와 통합되므로 해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 안에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나라경제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까지 경제가 상당히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김천은 희망의 빛이 비쳐주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방금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천시에다가 중소기업유치단 공무원을 2명이면 2명 전문적으로 3명이면 3명 파견을 시켜서 그러한 상담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공무원이 처리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강구해 달라는 뜻하고 또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세워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해서 인구가 지금 15만이 안 돼서 자꾸 이러한 중요한 과가 없어지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하고 또 아포공단이나 특히 우리 인근에는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가 있기 때문에 구미의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010년까지 60만 도시로 성장을 시키고자 4공단을 유입해서 큰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구가 우리 김천이 베드타운으로서 잠은 김천에서 자고 직장은 구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베드타운을 구미 가까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 계시는 전공무원들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김천이 인구유입에 최대한으로 힘을 써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가장 주무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원스톱 설치, 공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에서 공장 허가까지 모든 분야에 임야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코오롱도 다음주에 공무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코오롱 땅이 빈 데가 있어서 공장을 속히 짓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원사 부분이 사상 최고로 적자가 지난해에 났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시장님도 나서서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 나름대로 인구 15만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정책 늘리기를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쓰니까 이것이 연말만 기준으로 하다가, 연말 기준하면 어떻게든지 채우지만 1년 평균을 하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기구축소를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상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 자체가 심기일전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아포에 좀더 많은 베드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아포에 한 임대아파트만 금년도에 입주만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15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 회사가 그 옆에도 집을 짓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하여튼 전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 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지금 우리 김천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코오롱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기업에서 우리 시 공단에다가 땅을 부지를 매입해 놓고 아직도 빈터로 있다는 것을 좋은 지적으로 해주셔서 전공무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장확대를,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 된 기업들도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세워서 공문도 보내주시고 또 찾아가서 유치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오양산업이라는, 오양맛살 만드는 회사가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저희들이 대표이사님도 만나고 전무이사를 우리 김천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에 와서 제 방에서 만나고 시장님께서 김천에 옮기면 수돗물까지 전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면에다가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20억 돈이 들고 한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그러나 오양맛살이 오면 고용창출 인원이 약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표는 안했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또 자기들 그룹 내부에 형제간 싸움이 있어서 사실 무산이 되고 했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공단 중에서도 구미만은 현재 확장되고 있지 다른 데 대불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또 노동정책,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발표에 보면 하루에 12개 기업이 지금 중국, 또는 인도, 말레이시아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공단 안에 있는 대동전자도 지금 현재 다른 데로 나갔는데 그런 것을 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중국에는 한 달에 근로자 임금이 7만원이랍니다, 한 사람에 7만원인데 생산성은 한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조선일보 발표에 보면 250명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5억이 있어도 돈이 인건비가 모자라는데 중국에는 2천만원만 하면 1년 하고도 인심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비슷하고 일예로 우리가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우정길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분이 IMF를 맞아서 중국에 약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IMF떄 부도가 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분이 지금 공장을 중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인건비를 지금 현재 신규근로자를 고용하면 남자 조금 똘망하면 최하 아무리 안 줘도 70만원 이하는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7만원 주면 한국의 70만원짜리 보다 훨씬 일 잘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임금이 올라서 그것이 15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7년이 안 돼서 70만원이 15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7만원 주면 그것이 앞으로 몇 년동안 7만원이 계속 유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도 올라가지만 우리 만큼 임금의 상승도가 급속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장을 짓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