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입은 4억5천2백6십3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3억6천5십8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4억1천9백2십만9천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은 1억9천3백1십4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증명발급 수수료와 인ㆍ허가 수수료, 기타수수료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2억8천3백8십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민봉사과는 2천1백7십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호적법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에 예산서에는 4억4천9백2십3만6천원인데 저희 시민 봉사과 소관은 1억1천1백6십3만5천원입니다. 다음 19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위반, 개발부담금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6건에 시민봉사과 소과 밑에서 되겠습니다. 총 6건에 7천6백1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이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금액은 3억6천5십4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원행정에 1억2천3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1억1천8백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2쪽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천1백6십7만2천원인데 내역은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3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이 1천3백2십만원, 운영수당 7십만원, 피복비 2천1백만원입니다. 그 피복비는 민방위단위 공무원 동복과 하복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건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6십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백8십5만8천원은 그 내용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민원안내센터운영 요원에 3백4십2만9천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요원이 3백4십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병무행정에 7천7백6십5만2천원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시민봉사과는 그중에 5천4백8십3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여기 예산서에는 5천1백만원인데 저희는 2천6백9십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129쪽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직무계획여비와 공무상부상 또는 질병보상에 대한 예산과 만기소집해제가 재료복이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로 2천5백9십2만3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십5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래서 총 4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는 1백8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 131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은 1천7십6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공익요원보상금이 있고 다음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상단에 시민봉사과 소관 급여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보고를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세출액이 총 1천8백8십2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1천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83쪽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총 6건에 1천5십7만원이고 여비가 4백5십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3백7십5만원인데 그 내역은 284쪽에 지가 전산운영 PC 및 장비교체, 레이져프린터기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분야입니다. 총 4천6백5십8만1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가 3천8백5십3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등해서 계상됐습니다. 286쪽을 봐 주십시오. 토지관련 여비가 4백3십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3백7십5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개발공시지가 보조원에 인건비입니다. 다음 390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비에 1억9천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천9십5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등이 계상돼 있고 다음 391쪽을 봐 주십시오. 여비가 3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백7십만원으로 행사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등이 계상돼서 2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2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장 건강진단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민방위대장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간기능검사와 결핵검사, 엑스레이 관계가 누락됐었는데 내년에는 그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총 9백9만6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가 6백9십1만3천원입니다. 다음장 393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통대장교육과 중앙교육입교자 실비보상이 2백1십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비는 8천8백2십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천8백2십6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장 394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395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에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국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금년에 국비가 1천8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업무입니다. 비상대책 경상적경비 1천1백5만원 계상됐습니다. 마지막 39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계상됐고 일반보상비에 1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세입에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분에 작년에는 건당 1백원이었는데 지금은 1백5십원 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본청에는 27,000건인데 금년에는 20,000건으로 대폭 낮췄습니까?

조금 낮춘 것이, 인구는 증가가 됐는데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수정하는데 그 건수를 조정했습니다.

수수료가 내렸다고요, 작년에 수수료가 1백원이 아닙니까?

수수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600원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수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년에 금액상으로 평균치로 해서 1백5십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동사무소는 작년에 100,000건인데 금년에는 200,000건 했단 말이지요.

동에서 아무래도....

작년에 동사무소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123,000건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123,000건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세목별납세증명, 이것도 작년에 26,000건이었는데 금년에 21,000건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세무과소관인데요.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네요. 세입부분 18쪽에 기타잡수입을 작년에 1억5천만원을 잡았거든요.

그것도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 소관인데.... 부동산등기 위반이나 시민봉사과 개발부담금이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년도 수입인데 그런데 금년도 세입부분 예산은 어느 항목에다 넣었습니까? 부동산등기위반,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2년도 세입예산에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미 법률이 소멸됐고, 개발부담금도 내년도부터 법이 적용이 안된다고 그래서....

개발부담금하고 국토 이용관리법도요?

국토이용관리법은 2000년도인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법이고 과년도 체납된 것을 받겠다는 뜻이고, 개발부담금 역시 내년도에는 법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어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법상 표결이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로서는 폐지될 것이라 하는 가상치지, 현재까지는 법상으로 존재한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문에도 보도가 돼고 저희들이 행정파트에서 조금 얘기가 된것인데...

신문에 보도고 뭐고 아직 입법예고도 다 안되었고 아직 법상으로 등재가 안되었는데 현재 법상으로 살아있단 말이지요. 법상으로 살아있으면 당연히 세웠다가 나중에 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법상으로는 유효하단 말이지요.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법이 아주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안잡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부동산등기위반이 지금 3백6십2만원이 체납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1식에 1억원인데 체납액이 1억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에 1억원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계획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전에 문의하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17쪽에 상단에 보시면 개발이후 환수금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내년도 세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일반부담금중에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쪽걸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95쪽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 지휘부의 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노학동쯤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어디에다 뭘 어떤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구상이 있어서, 사전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사전에 장소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가 아무데나 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요. 만일 그런 장소가 선정이 안되고 꼭 이런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우리지역에 어느 한군데에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필요성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는데 예산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192페이지에 지역민방위대장 이것은 각 동에 통장들이지요?

예.

통장들이 건강진단을 전부 다시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14명정도가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1개동에 몇 명씩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위반을 했었는데 몇 분이 자기돈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던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년초에 한 번씩 의료보험에 의해서 종합진단을 받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만 하면 되니까 2만원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전문적인 것은 예를 들어 암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그렇지요. 지역민방위대장 건강진단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방위대장은 생각하면서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왜 생각을 안합니까? 선진지가는 것 좀 예산을 세우지, 왜 하나도 안세웠어요?

김종수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당초에 좀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그대신 일도 열심히 하고...

고맙습니다.

394페이지에 연료비, 민방위 경보망실 연료하고 민방위교육장 연료하고 다릅니까?

그 종류는 같습니다.

종류는 같은데 단가는 왜 다릅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무엇을 땝니까?

경유요.

시간당 2천3백원 때는 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경보망실하고 금호동대피소는 같은 것이고 민방위교육장은 디젤을 적은 좀 싼 것입니다.

내가 금호동출신이라 아는데 그 큰데다가 하루 4시간씩 때가지고 뜨시겠어요? 100일밖에 안때는데...

계상에는 100일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린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탁구실을 만들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100일 때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시간은 한 너덧시간 때도 되긴 되겠구만...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민봉사과 예산할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하면 속초 시민의 제일선에서 모든 민원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속초시민의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지적행정인데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속초시가 지적이 상당히 불부합지가 많은데 이것을 한 번 정부차원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실히 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속초시민 재산인데... 시재산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항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지적행정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누구말따나 그냥 그림만 그려났지. 실속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이 예산가지고 뭘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불부합지 감정수수료가 30필지밖에 안됩니까?

30필지는 넘지요.

됐습니다. 그 밑에 가면 압류 등기촉탁 인지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압류되거나 한 것을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하는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지적행정에서 왜 압류를 하냐 이것이지요?

다른 부서나 아니면 은행같은 곳에서 등기압류를 했던 것을 해지하거나 또는 부동산 등기 신청해지를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년간 150건밖에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알겠는데 넘을 때도 있고, 우선 계상을 해놓고 앞으로 필요시에는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이것이 몇 건씩 되는지 알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평상시 년 평균을 내서라도, 여기 뭐 많아요. 직원들 사기 앙양을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했겠지만,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업무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몰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 재산권하고 연관된 행정인데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해양수산과 2002년도 예산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잡수입으로 해양수산법 등 위반사항에 4건에 5십만원해서 2백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반을 보조해 주고 반은 융자로 자부담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26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6대에 9백6십만원입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 이것도 계속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9백6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해역 준설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70%되어 있는 4십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패류살포양식 2㏊에 1천2백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3천5백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것도 여기에 120㏊로 돼 있는데 100㏊입니다. 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이 3백2십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 2백6십1만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9억원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7백5십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3백6십만원,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 저희들이 올해 1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하는 걸로 도비 7백5십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 1천8백만원, 가리비 살포양식사업 보전, 융자금 보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매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천7십3만7천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3백3십3만원, 환경감시대 운영,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환경감시대를 운영해서 하는 2명, 여기에 대한 1백1만6천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 이것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0월달까지 계속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세부적 형성계획 수립하는 것을 도비보조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 102명에 1백2십2만4천원, 어구보수보관장시설 5천만원입니다. 다음 넘겨서 세출부분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액경비에 일반수용비가 9백5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로서 해안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50톤해서 저희들 매월 항포구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수수료 내는 것이 4백3십5만원, 공유수면매립 신규등록 및 등기수수료가 어항법이 개정돼서 내년도 2002년 1월 31일부터는 소규모어항을 어촌정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록하는 수수료가 3필지에 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장 인쇄에 5십만원, 불법어업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 5회에 3십5만원,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2건에 1백2십만원, 공유수면 간판제작 2개에 1백4십만원, 어항 지정고시확정 측량 및 등기수수료 1개소에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저희들이 청호도선 해상보험료가 2척에 3백만원, 운영수당에 수산조정위원호 수당, 2회에 1백3십만원, 급량비 기상특보 근무자, 저희가 기상특보를 1년에 한 100일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일씩 해서 8십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어업오폐물 및 수산폐기자재 수거처리 장비 4회에 1백2십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 6십만원, 불법 어업 단속어선 1백2십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해면불법어업 교체단속에 2명에 5회에 2백5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수산진흥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그리고 해양오염투기단속 및 공유수면 점용실태 조사원 1명 170일에 3백4십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바다의날 해양소년단 행사 참석에 50명해서 1백만원, 어업인후계자 전국 및 강원대회 참가 5백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에 도비 1백2십2만4천원, 시비 4백8십9만8천원해서 6백1십2만2천원,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용역이 1억원으로서 도비 3천3백만원, 시비 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청호도선 관리임에 4명에 8십5만원해서 4천8십만원, 청호도선 와이어 교체에 3백만원, 도선 도색 및 선체유지비 2백만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목장화사업 적지 및 효과 조사 어선에 6십만원, 적조예방대책장비 6십만원입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교체단속에 1명 10회에 2백만원, 어로시설 준공검사 지도 및 증양식사업 추진에 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1천원씩해서 50,000미해서 5천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차보전으로서 가리비 살포 양식 융자 이차보전, 이것은 2006년까지 계속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1천7십3만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에 도비 3백2십만원, 시비 3백2십만원, 국비 9백6십만원해서 1천6백만원, 패류살포양식에 국비 1천2백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9백9십9만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건오징어 버팀게 제작에 저희들이 포장디자인 제작하고 상표를 고급브랜드화하기 위해서 1,000단을 계상해서 5백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8천7백만원이 드는데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것은 마을어장 바깥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200m에서 100m 수심인데, 올해도 조도 동북방 1마일이내에 수역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지금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올해도 저희가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폐유를 저희들이 현재 어선적이 한 670척되는데 독려어선이 한 580척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폐유나오는 것을 계속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7백5십만원, 시비가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시설, 저희들이 어구 보수보관장시설을 요즘 근래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장시설을 저희들이 1개소에 7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 5십7억8천5백6십만원, 국비 70%, 도비와 시비 각각 15%씩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1천4백4십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청호도선 관리임, 이것을 지금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하기는 청초호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버는 수입가지고 자기네가 도선 수리라든가 인건비 충당이 안됩니까? 배를 타게 되면 지금 승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한달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년 1천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 1백2십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에팔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도색같은 것도 우리시가 다 해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보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 넘겼으면 거기에서 벌어서 자체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시가 계속 도와 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도선을 운영하자면 수입금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도선운영하는 사람이 5명이거든요. 저희 예산을 4천8십만원이 나가는데요. 그것이 현재 그 수입금 1천7백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임대를 할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같은 것을 붙여서 준 것입니까?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단 거기에 네 사람은 저희가 주고 한 사람은 자체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이네요.

계약하고는 좀 그것은....

속초시가 운영을 하면 돈 4천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물의의 사고가 난다던가, 다친다던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험에 들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승객하고 선원하고 보험에 들어났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하니까 잘 보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영랑호배수처리장비 2회했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랑호 하구쪽이 파도가 쳐서 매꿔집니다. 그래서 영랑호 물이 하구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상당히 청초호물이 맑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빼줘가지고 청초호 물을 맑게 해주고...

제가 묻는 이유는 2회를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한 1년에 날이 구지고 그러면 보통 다섯 번은 쳐야 합니다. 다섯 번 이상됩니다. 이 두 번가지고는 이것이 안되는 것이 웬가하면 영랑호 유구로 전답들이 있습니다. 전답들이 있어서 비가 오고 하구가 막히면 물이 차는데 앞으로 도류제 공사를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두 번가지고는 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최소한도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때 그것을 쳐주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작물피해가 굉장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으로 조금 더 세워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파도가 쳐도 막히고 장마가 져도 막히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하면, 1년에 최소한도 다섯번 정도는 아닌데 주민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트고,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왕 해주실려면 한 5회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8페이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해양수산업법 위반,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업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낚시어선들이 위반하는 것, 저희들이 일반수산업법 위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정지 30일이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면 벌금을 땔 수 있는....

1년에 4건밖에 안됩니까?

평균해서 그 정도됩니다.

2001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올해도 한 4건밖에 안됩니다.

왜 4건밖에 안합니까?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위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잉예산 잡았다고 추궁들을까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낚시어선 위반한 것이 2건있고해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뭘 해서 4건을 했냐는 말입니다.

낚시어선이 2건이나 승객위반이 2건이고 그다음에 수산업법 위반 2건...

수산업법 위반은 업종이 뭐냐니까요?

저희들이 불법위반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그런 것은 더 있을 텐데 하는 추측이 나오지요. 대답안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4건씩 했는데, 물론 1건도 없으면 더 좋지요. 세수가 줄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적발을 많이 했는데 세수를 너무 많이 잡았다고 나중에 그게 안되면 결손 나오는데 추궁받을까봐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에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9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청호도선 관리임, 이것을 전부 시에서 직영하면 단 돈 1백만원이 생기더라도 세입을 잡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자치위원회에다 그냥 넘겨준다 이런 회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2년에 수익이 1천7백만원....

아니요, 수익이 1백만원 한다해도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냥 자치위원회 넘겨준다 말이 됩니까? 차라리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자치센타로 하던가 자치위원회로 다시 또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세입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그냥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입을 정확하게....

청초호해상보험도 3백만원 들었고, 4명에 대한 관리비 줬지, 도색이나 와이어 교체도 우리가 다 해줬지,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예요. 그럼 세입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계법은 없습니다만, 저것을 우리가 세입하는 것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4명이나 하잖아요?

4명하는 것은 선원입니다. 표받는 사람은 우리가 안주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니까 월급을 좀 써야지요. 이것은 자치위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상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하는데 돈받는 것만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챙긴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던 승선을 시키는 것을 다 하던간에 그 사람들한테 다문 1천7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얘기는 안하겠어요. 1백만원이 들어도 그사람 인건비를 줘서라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자치위원회에다 보조를 준다던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계법상 그래야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다해주면서 앉아서 돈만 챙겨가면 꼴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운영상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돈 받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돈도 안주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을 운영하자면 어차피 그것이 아침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1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식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준다그러면 우리가 봉급을 줘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출부분에 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1천7백만원이다, 1천만원이다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안따졌어요. 만일 그렇게 안한다면 전부 그사람들한테 다하라 그러고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회계법이 맞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어업후계자 전국 및 강원대회 참가, 이것은 2번 참가하는 것입니까? 강원대회 1번하고 전국대회 1번하고 해서 2번 참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회에 50명씩 가는 것입니까?

100명이 가는데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대회에 50명, 전국대회에 50명 가느냔 말이지요.

가기는 100명이 가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한 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럼 강원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같은 날 열립니까?

같이 열리지 않습니다.

강원대회에도 50명가고 전국대회에도 50명간다, 100명씩 2만5천원씩 해서 두 군데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안주는 것이지요?

보상금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인데 어업후계자 갔다 써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줍니다.

강원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강원대회에, 전국에 5만원에 100명이라고 잡아놔서 그런 것이예요. 그러면 강원도에 50명해서 5만원, 또 전국대회에 50명해서 5만원 해서 100명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 날도 아니고 따로따로 다른 날가는 것인데 전부 100명해서 5만원씩 5백만원을 잡아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어업후계자들한테 무조건 5백만원을 줄테니까 행사를 치루시오 하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 정산서 받습니까?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다.

어업후계자들도 그래요. 농민들도 그렇지만 보존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전국대회 열어봤자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 돈 2억원이나 대줬는데도.... 그 사람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먹었다면서요.

설악콘도....

그 얘기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이것은 예산할 때 이렇게 하지만 날짜가 다른데 강원대회에 100명에 2만5천원 해서 2백5십만원, 전국대회에 2만5천원 해서 2백5십만원해야지 위원들이 보기가 싶지, 내가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가요. 296쪽에 국내여비, 수산물표시 교체단속 이것은 속초시만 하는 것입니까?

도가 주관을 해서 시ㆍ군에 공무원들이 같이 강원도 전체를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요. 1명에 10회를 해서 2십만원씩 넣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시만 하는지, 전체 다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98페이지 건오징어 버팀게 제작. 작년에 한번 해줬었지요?

예.

한번 해줬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한테 하라고 그래야지요. 이것은 매년 해줍니까?

내년도에는 포장디자인을 좀 다르게 넣고 캐릭터도 넣고 아이디어를 더 좀 창출해서 만들어주려고....

버팀게에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버팀게라는 것이 꼬챙이 이렇게 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다 무슨 포장을 합니까?

앞에다가 캐릭터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앞에 붙여주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나는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좋습니다. 한 번 해줘가지고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자영업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해주는데, 형편에 맞게 할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도와 주는데 이 사람들만 도와주면, 이것은 건조인협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데만 자꾸주고, 목소리 작고 선하고 실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본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줘가지고 자기네들 장사가 잘되고 실명제로 해서 자기네 이름까지 넣어줬지요. 그러면 한 번은 해주고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전에도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지요?

예.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셨겠지만, 소개해 준 곳에 가봤더니 속에 오징어는 여기서 먹어 본 것하고 다르고 하다는 것을 봤지요.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실명제로 하면 좀 도움이....

속초에서 샘플로 먹으라고 공무원들이 주고 와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사가지고 가보니까 안에는 엉망이더라 해서 인터넷에 떴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아무리 우리가 시책을 가지고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안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공장을 해가지고 만일 실명제로 하라고 그래서 만일 공장에서 안하면 속초시내에서 오징어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실명제를 하는 곳에만 소개해 주란 말이예요. 자연히 다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해줘봐야 그사람들의 양심을 속이면 우리가 캐릭터 해주고 디자인 해 준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번에 한 것은 버팀게를 지원해줘서 건조인협회에다 실명제를 붙이게 해줬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포장하는 디자인을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버팀게가 아니고 포장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왜 버팀게라고 그럽니까?

내용이 버팀게 제작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 버팀게 제작을 하는 업체에 포장디자인 하는 것을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버팀게를 안해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럼 포장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다. 그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지원 안하면 안됩니까? 권장사업으로 하고 샘플만 하나주고 금년에 예산 안줘도 되지요? 내가 내년도 예산을 따지는 것을 내가 자꾸 금년도라고 그러는데 내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디자인을 좀 해줘가지고 그것을 고급화해서 이렇게 하면 파급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파급이 되면 뭐해요, 작년에도 오징어 소개해 줬더니 속에 오징어는 다르더라고 인터넷까지 떳는데, 그것은 변상을 해줬습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공무원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하든가 안그러면 이런 것 해주지 말고 권장이나 해줘요. 앞으로는 캐릭터 넣고 실명제를 안하면 속초시내에서 오징어장사하는 분은 소개를 안해주겠다 하는 이런식으로 한번 하세요. 권장을 해야지, 예산 줘봐야 그런 사람들 오히려 속초시만 욕먹어요.

하여튼 내년에 디자인을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5쪽에 학술용역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용역 1억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3천3백만원, 시비가 6천7백만원, 이것을 용역을 우리 속초시에서도 가수치를 주겠지만, 이것을 몇 년도까지 만들 것입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작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용역 준 것을 보면 한 10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올해 년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인데 한 저희도 10개월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환동해출장소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환동해출장소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라 식으로 지침을 주는 것하고, 영동지방 고성부터 8개 시ㆍ군인가, 먼저 이런 용역을 받아서 종합해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각 지역, 고성이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소규모라도 그 지역별로 맞게 한번 만들어 봐라 해야지,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지요.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크게 그것을 해야 연관성있는 동해안관광 만들기가 되지, 기 만들어 놓고 그 지침에 따라 맞춰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할때 몇 번씩이나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나 세상없어도 그것은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해안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잖아요.

저번에 부시장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만든다 이것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지침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몇 개월 보시는 것이예요.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애, 법이라면 위에서 법을 지켜라 하면 하겠지만, 말그대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용역 말이예요. 그러면 속초에 있는 사람이 속초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지침에 의해서 이 용역을 다시 한다 하는 것은 난 잘 이해가 안갑니다.

도 환동해출장소에서 다 만들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만드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못됐다 하는 얘기지요. 먼저 받아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좋고, 나쁜 것을 해가지고 어떻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 맞지, 다해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환동해출장소에 속초시 최창영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해 봐요. 한번 물어봐 봐요, 뭐라고 그러는지요.

저희들 이것을 환동해출장소에 만들 때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무원 공청회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많이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의견반영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연환경을 경관을 아름답게 보인다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성은 고성대로 특색이 있고, 속초는 속초대로 있고 우리 속초는 전부 11㎞밖에 안돼서 별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상향식으로 되야지, 그래서 거기에 각 시ㆍ군에서 의견이 올라가면 도에서 생각지 못한 아이템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종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것이 뭐예요. 나도 이 얘기를 약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다음에 가리비살포양식 융자 이차보전, 이것은 우리가 해주기로 해서 해주는데 금년도 가리비양식에 대한 성과가 어느정도였습니까? 금년도는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금년도 생산량이 전혀 전무한 실정이예요?

예.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네요?

또 양식이라는 것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것이니까, 또 그것은 맞춰서 어종을....

좋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묘 매입 방류, 해면어류 치어방류, 이 관계를 금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약간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공급과정에서 좀 잘못됐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가리비 이런 것은 다 죽고하는데 종묘는 관계가 없는지 하는 얘기지요.

가리비는 패류고 이것은 어류이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정도가 되야만 많이 상어가 되는데 그 때는 저희도 작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제작에도 했는데....

그 영향이 약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업인들이 지금 어류들이 상당히 잘 커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민들이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고기가 성장을, 해양수산과에서 나가서 한번 성장되는 과정을 봤느냐, 어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시청직원들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좋다. 나쁘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좋다 할때는 가리비는 못하더라도 이쪽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더 많이 하게.... 이런 것을 2, 3년하면서 한 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과연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아무리 국ㆍ도비가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몇 일날 확인을 나가보았더니 이러 이러한 것은 확실히 좋습니다. 가리비는 못해도 이것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은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관련 유자망협회라든가 이런 어업인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본인자신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효과가 좋은데 확인을 했어야지 대담하게 얘기를 하지요. 이 예산은 관두고 이쪽이 좋으니까 차라리 종묘매입이라든가 해면어류 치어 방류하는데 더 예산을 돌립시다 하는 얘기가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민들도 살고 마을주변 경관도 연관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 1천만원이 다 되는데 수매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는 40톤을....

실적이 좋지 않지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종묘매입이나 해면어류 치어 방류를 하는데 더 잘됐다면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백번 낫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바쁘시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나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체어망 인양관계도 2001년도 사업이 전무했지요? 지금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용역을 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찰돼가지고 이번에 2차에 다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 또 계약을 다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2002년도에 또 2003년으로 넘기는지 안넘기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금년에 1억원이 생겨서 빨리 하시겠지만, 이것이 동해안 지역에 전부 똑같애요. 옛날에는 우리가 명태를 잡을 때 다 끌어다 했는데 지금은 막 잘라내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것인데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이 금년 예산의 계속비에는 7십4억1천7백만원이 서 있어요. 예산에는 5십8억원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자그만치 1십6억1천9백만원이 안생겼어요.

예,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년에 이렇다하면 한 3십4억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1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즉시 되야 되는데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좀 추진이 안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다른데 좀 깎고 그러다보니 예산처에서 예산갭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는데, 2003년도까지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에 한 2십억원정도 하면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마저 예산을 잡아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 예산가지고 지금 되겠어요? 금년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만 해도 차이가 얼마인데요. 1십6억원인데, 1십6억원이면 명년에 9십억원을 정부에서 받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 9십억원을 받아서 이것이 완공이 돼요. 그런데 과연 양여금을 팔고 1십억원을 받겠느냔 얘기지요. 금년에도 5십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4십억원밖에 못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2004년까지 하면 물량이 너무 그거하고 해서....

이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해야 돼요. 과연 예산집행이, 그것은 보조금관계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좀 해양수산과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이 8십5억7천만원. 이 사업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예산은 변동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까? 계속비조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지요. 없으면 8십억7천만원에 대한 지금 자금 능률은 몇 프로나 되느냔 말입니다.

지금 40%입니다.

금년 다 갔는데....

내년 4월 15일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더 있어도 일 못하겠네요. 이것을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예.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명년 5월 30일까지는 8십5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100%달성할 수가 있어요?

올해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2002년도에 이 계속사업비조소에 비하면 정부의 양여금관계가 2003년 예산에서도 2002년과 같다면 약 3십3억4천만원정도의 갭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될 수 경우에는 2003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3년 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를 할때 회의록을 갔다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따질래요. 하여간 득단의 노력의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좀 과장님이 직원들 확인을 해서 절대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쪽 국비보조사업에 어선용 기계 공급, 작년에는 19대에 1천1백4십만원인데 금년에는 26대인데 9백6십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오타 난 것입니다. 16대입니다.

16대 입니까?

예.

그리고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작년에 130㏊인데 금년에 150㏊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수준 입니까?

예.

침체어망 인양사업은요? 작년에 2억1천5백만원인데 금년에 9천6백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120㏊인양한는데... 예산이 줄어도 물량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120㏊가 아니고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회 계수가 안맞아서 오타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럼 그래서 국비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2쪽에 해안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수료를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에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년간 한 50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2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해안가에 가보면 쓰다 버리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지정화에 필요없는 예산을 한단 말이지요.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그런 관리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벌려놓을 것만 벌려놓고 자체적으로 정화는 안하고.... 좀 이런 것도 예산을 동해안을 깨끗이 해야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이 버리는 어업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 또 투자가 되야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293쪽에 불법어업 단속어선, 아까전에 세입에 보면 한 4건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임차를 척당 3십만원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 2백만원씩 해서 년간 4회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나갈 때 1건 단속된다는 결과인데...

올해도 7건을 했습니다. 7건을 해서 사법조치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7건했는데 금년에 4건을 잡았다가 7건을.....

그것은 본인은 아까도 4건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업정지를 받아서 그냥 정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과징금으로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수증대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예요. 294쪽에 해양오염 투기단속 및 공유수면 점용실태 조사원,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투기단속이나 이런 것은 단속이 될는지 모르지만, 점용실태조사원이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사업조치를 하던지 조사를 하는 단계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을 한다던지, 어떤 훼손이 된다던지, 오염투기라던지 이런 것을 같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실적조사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화될 수 있느냔 말이지요?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노력하고 단속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가지고 좀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문화가 안되면 괜히 고용직해봤자, 좀 전문화 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과업을 줘서 오늘은 뭘 해라. 내일은 뭘 해라 이런식으로 해야지. 그냥 나가서 다니다 들어오고 이런식으로는 투기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점유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95쪽에 어업전문지 보급, 이것은 어업인후계자들 이런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업인 후계자가 102명정도 됩니까?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작년예산에 쭉보니까 없던데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아까 우리 최준집위원님하고 김종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청초도선 와이어 교체, 이것은 작년에도 교체를 했었지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척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도색하고 하는데 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예산 1백5십만원 잡았지요? 척당?

예.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상괄해서 올려서 다시 한 번씩 손을 봐야 합니다.

와이어 교체도?

와이어 교체도 안할 때도 있긴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설악산 케이블카를 봐도 평균 와이어교체를 2년내지 3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지요. 기술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것을 형식적인 교체보다도 기술검사를 해가지고 교체요인이 생겼을 때 해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어떤 큰 중략을 버팀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기술검사를 해가지고 과연 교체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해야지, 검사도 안하고 그냥 한 해의 의무사항이니까 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연계된단 말이지요. 충분한 기술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따로 일반회계에 꼭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96쪽에 어로시설 준공검사지도 및 증양식사업 추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비입니까?

국내여비입니다.

관내로 갑니까, 관외로 갑니까?

후포 이런 먼데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창영위원님도 양식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수중비디오 샀지요? 5백만원을 주고 샀지요?

예. 샀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러한 살포를 하고 나면, 그런 것을 위해서 비디오 산 것이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산 것이 아닙니까? 수중의 형태라든가 모든 것을 촬영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비디오 산 것이 아닙니까?

예.

금년에 썼습니까?

썼습니다. 마을어장 정화하는 것 이런 것을, 어망이 폐어망이 있는가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킨스쿠버식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속을 촬영하려면 기술도 있고 해야지요.

그것은 육상에서 파이프를 넣으면 수중에서 육상도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수중에 안들어 간다고요?

예. 사람이 안들어가고 기계만 들어...

사람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기계만 가지고 수중촬영을 정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호수로 된 수중촬영기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호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면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식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수구에다 로버트식으로 미리 넣어놓고 위에서 조정해서 하는....

수중카메라입니다.

이것은 몇 미터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중 깊이 100m까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한반경 30m입니다. 가시거리는 한 10m밖에 안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조금씩 할 수 있지,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거지요.

10m는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것을 5백만원 들여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안되고 문제가 있네요.

오히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불러가지고는 얼마 못 봅니다. 그리고 얼마 들어가서 보통, 다이버들 들어가봐야 뭐 한껏 20m들어가기 바쁩니다.

참 문제네요. 그리고 297쪽에 불가사리 수매, 지금 ㎏당 4십9만9천5백원입니까?

톤당 그렇고 ㎏당 5백원입니다. 거기 20㎏가 아니고 50톤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톤당 4십9만9천5백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9백9십9만원요. 작년에 보게 되면 불가사리 수매가 1천만원인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작년에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40톤 했습니다.

20톤 예산잡아 40톤 했으면 20톤되면 예산이 초파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선 예산도 20톤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작년에 40톤 했으면 금년에 왜 20톤 예산만 잡았습니까? 그럼 20톤밖에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불가사리가 어업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역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20톤을 잡았다가 40톤을 했는데 어떻게 2002년도 예산도 20톤 그대로 잡았느냔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당 5백원씩 파는 것이 맞는데 작년에도 해병전우대 등해서 불가사리 제거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총량은 얘기했는데, 수매하는 양의 금액은 ㎏당 그때도 5백원이고 앞으로 예산하는 것도 5백원씩입니다.

5백원인데, 작년에 20톤을 예산했다가 40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0톤만 세워 가지고 되냔 얘기지요.

작년도의 예산이 2천2백만원입니다. 추경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해서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 예산가지고 40톤을 했다 하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거하는 것이지요.

예. 윤활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작년에도 도비 50%, 시비 50%해서 2천5백만원 예산이 섰었단 말이지요.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추경에는 예산 안받았지요?

추경에는 안받았습니다.

이것가지고 폐유 수거가 충분하게 다 되던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속초수협 물탱크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만들어서 이쪽엘 수거하고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사동쪽에다 하나 더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지역적 공동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현재 서울사람이 와서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탱크나 도루무깡에 보관을 해놓으면 서울사람이 와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다 하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구보수보관장시설,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장사동쪽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사동에 어구 보수보관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비닐로 해서 막 만들어 났는데 그것을 좀 콘크리트식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회관 지을 때는 어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민회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어구 보수 보관장은 물량장에 만들어야 하니까, 어선이 드나드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예산대로 해놓고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상업실로 변형이 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장에 항상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고 또 어구를 보수하고 여러 가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공통으로 사용이 되야지, 나중에는 몇 일 안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개인 한, 두사람이 점용해가지고 타방도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익성에 치우쳐야지, 어떤 사적인 면에 예산이 투입돼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의 행정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유수면매립 신규등록 및 등기수수료, 이것은 공유수면을 내주면 그회원국땅이 안되고 등기를 하면 매립을 한다음에 대지나 형질변경이 되면, 우리시도 그것은 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진항이나 내물치항, 외옹치항인 소규모항이 그전에는 어항법상에 그것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 미지정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항법이 개정돼가지고 인제는 그 주인이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드는 수수료입니다.

외옹치 그전에 불법 매립했던 외옹치 이쪽 넘에 그땅을 등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측량을 해가지고 한 개 지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배유부지하고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할 것도 없고 지금 매워가지고 검찰에서 조사 다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금도 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조사를 해서 우리시유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되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항만청에서 저기네꺼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딱 해 놓아 버리면....

항만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항만청은 항만이라든가, 1종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항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고유수면관리는 해야 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장사항도 지금 보게 되면 해안도로가 나고 나면 그 면적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장사동에도 해안도로가 나면 회집들 앞에 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바로 즉시 해서 시유지로 만들어야겠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하면 바로 그대로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3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대상지가 사진항하고 외옹치하고 내물치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2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부분입니다. 해수욕장시설 임대료중 영구상가시설 임대료 6천만원, 철골상가 임대료 1천8백만원, 그리고 샤워장과 탈의장의 임대료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포관광안내 임대료 3십5만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공원법위반 과태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해수욕장시설 및 공원법 위반 과태료등 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이언 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에 2억원과 관광표지판 설치 7백2십만원, 전통상설공연물 지원에 1천만원이 보조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8백5십만원과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6백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수용비로 나만의 우표 관광홍보용 액자를 만드는데 우표비로 3백7십4만원, 액자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사업을 추진해서 홍보용 프래카드 1백5십만원, 스티커 6십만원, 리본 5십만원, 어깨띠 3십만원, 전단지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과 종사원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로 5십만원과 금년도에 만드는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백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공원에 분수대수리에 조명시설 수리에 8십만원과 수복탑공원 조명시설 수리에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총액여비로 1천1백만원과 관광지실태조사에 3백만원, 그리고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홍보활동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로 관광진흥시책에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시책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있을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한 속초시의 관광활성화방안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맞이 공원에 분수대에 배수와 퇴수가 되지 않아서 배수.퇴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해수욕장운영을 위한 수영한계 부표에 6십5만원, 부표 로프 3십만원, 고정추 2십6만원, 지주대 2십만원, 물가관리 가격표지판 5만원, 쓰레기분리수거 마대 7십5만원, 그리고 종합안내판에 5십만원, 안내판 3십만원, 경고판 2십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물비누 3십6만원, 청소도구 2십만원, 에드벌룬 6십만원, 프래카드 3십만원, 현수막 1십2만원, 해수욕장 운영기록에 필름구입에 1십2만5천원, 인화료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번역료에 7십5만원, 해수욕장의 분뇨수거료 6십만원, 전기요금 3백만원, 상ㆍ하수도요금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내물치에 있는 해맞이공원에 소공원 화장실 운영에 분뇨수거료 3십만원, 전기요금 1백8십만원, 상ㆍ하수도요금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제전화요금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 모자 1십4만원, 해수욕장 근무요원 근무복 5십만원, 급량비로 2백5십2만원, 해수욕장 운영요원 5백6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소각로 4십7만원과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1백5십만원, 해수욕장운영 음향기 유지비로 4십만원 계상했고 관광지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원과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근구 대학생 부업활동을 위한 20명에 대해 4백8십만원, 해수욕장 운영 보험금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시설비로 영구상가 도색 및 방수보수에 2천5백만원, 해수욕장에 상설무대가 있습니다만 조명구조물이 없어서 조명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철골상가에 임시 전기시설로 1백2십만원, 백사장 정비에 4백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비로 2천1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수욕장 운영시설 몽골형텐트에 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 광고매체 홍보에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을 만들어서 인화료로 4십8만원, 필름구입비 2십5만원, 액자제작 3십만원, 슬라이드 사진 인화료 2백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백5십만원, 리후렛 제작에 9백만원, 관광포스터 제작 4백만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비에 3백만원을 계상, 외국인 명예관광홍보요원 위촉장 및 케이스제작 6십4만원,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1백5십만원, 홍보물 비치대 5십만원, 관광홍보용 프래카드 제작 5십만원, 관광홍보 CD, 비디오테이프 복사 3백만원,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1백5십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전기요금 1백8십만원, 상ㆍ하수도요금 1십2만원, 전화요금 6십만원, 천리안 사용료 4십8만원, PATA한국지부 회원 연회비 2십만원, 홍보물 국외우송료 6십만원, 홍보물 국내택배료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관광홍보용 사진 슬라이드 임차하기 위해서 2백만원, 방송드라마 작가 체험 관광용 낚시어선 3십만원과 관광안내소 연료비에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제3회 속초사진공모전에 한국사진협회 회보게재 광고료 4백만원, 지면광고 2백만원, 입상작품 패널 제작 7십2만원, 사진작품집 제작 7백만원, 입상작 상장 제작 4십8만원, 전시대 제작 1백만원, 작품집 송부용 케이스 제작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 3백만원, 분기별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부 8십만원, 국내관광 교역전 참가 1백6십만원, 방송 드라마작가 초청 관광 설명회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사진공모전에 심사위원 실비보상에 시상금 2십만원씩 5명에게 1백만원과 시상으로 금상 1명에게 2백만원, 은상 1명 1백만원, 동상 3명 9십만원, 가작 5명 1백만원, 입선 40명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에 속초사진공모전을 대행하는 협회에 대행료를 주기위해 대행료 1백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표지판 설치는 내년도에 8개소를 새로 신설하고자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환아파트쪽에 있는 지하차도 관광 현판 교체에 6백만원을 계상했고, 속초8경 해설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공연장에 전기요금으로 3백6십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경기진행요원 급량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벤트사업을 위한 필름구입비로 5십만원과 인화료 1백만원, 현상료 2십만원 계상했고 이벤트행사 홍보팜프렛 번역료 9십만원과 지역축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드리기 위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상장제작 4십만원, 완주메달 2백만원, 홍보물로 포스터 1백만원, 대회 프로그램 팜프렛 1백만원, 현수막 3십6만원, 선전탑 2백만원, 프래카드 1백만원, 행사준비 및 진행용품 1백만원, 보급대 물품 1백6십만원, 수영부표 5십만원, 선수배번 제작 1백5십만원, ID카드 제작 1백5만원, 선수스티커 제작 9십만원, 바꿈터 융단 2백만원, 교통통제판, 반환점 표지판 3백5십만원, 애드벌룬 2백만원, 경기장통제 안전지주대 1백만원, 석고가루 2십5만원, 바꿈터 선수물품 보관용 바구니 2백만원, 자전거 걸이대 제작 3백5십만원, 라바콘 6십만원, 간이 샤워시설 보수 5십만원 결승탑 보수대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개장식 물품 준비 2십만원, 리후렛 1백만원, 포스터 1백만원, 대회홍보용 프래카드 5십만원, 현수막 3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속초일주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시상품에 트로피 4백만원, 참가자 기념품 메달에 8백만원, 선수 및 기록관리에 반환점 및 안내표지판 6백만원, 등번호 인쇄 2백만원, 포스터 2백만원, 리후렛 1백8십만원, 프래카드 1백만원 에어아치 4백만원, 행사준비 및 진행용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선수수송 차량 1백5십만원, 트럭 임차 3십만원, 보트 임차 9십만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에 화물차 임차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벤트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수상안전요원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타시도 축제 자료수집 실비보상에 1백8십만원, 속초일주 전국 하므라마톤대회 시상금으로 1위 2명 2회에 2백만원, 2위 2명 2회에 1백2십만원, 3위 2명 2회 8십만원, 10㎞에 1위 2명 2회 1백2십만원, 2위 2명 2회 8십만원, 3위 2명2회 4십만원, 5㎞에 1위 2명 2회 8십만원, 2위 2명 2회 6십만원, 3위 2명 2회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운영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 해맞이축제 행사비로 6천만원 계상했고 설악눈꽃축제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3천만원, 오징어 맨손잡기 5백만원, 속초 해양페스티발 1억5천만원,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참가선수 상해보험에 6백만원,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는 선수보험으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비로 전통상설공연물 공연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아이언 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는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전기, 조명시설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18쪽에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가 관광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설악산 국립공원지역내에 잡상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관리공단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속초시에 의뢰해 옵니다.

이것이 경제산림과에도 위촉이 되던데요?

소과별로 다릅니다.

과년도수입에 해수욕장시설 및 공원법위반 과태료가 6천5백만원이나 됩니까?

6백5십만원입니다.

아니요. 전체금액이요? 그러면 6백5십만원에 10%에 6십5만원인가요?

예.

그 6백5십만원을 어디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상가임대료중에 현재 체납된 것이 약 2천4백7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인데 이것이 과년도분이 누전된 것이 많고 현재 이분들의 경우에 대개 무재산이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과세 소멸시효를 시키기는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천5백만원에 10%를 해서 6백5십만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6천5백만원씩이나 뭐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해수욕장시설 관계는 어느정도이고 공원법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상가임대료 체납분이 2천4백7십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까지 현재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철골상가인가요?

영구상가입니다.

영구상가 것을 안냈다는 말입니까?

예. 이한수씨 것인데....

이한수씨가 몇 일전에 출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다.

출감했습니다. 영구상가 거서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예.

맨마지막에 그 눈꽃축제 5천만원은 삭감합니다.

예. 하시되,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봄에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한 봄철의 벚꽃 하프마라톤대회와 가을철에 단풍하프마라톤대회 경비가 전체 1억1천9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천5백만원 밖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3페이지. 전통상설공연물 공연을 1천만원 해가지고 마치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로 해야 되고 아이언 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상설공연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갯마당이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전통공연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가 1천만원이 보조돼 와서 이 분들이 매년 해맞이공원에서 여름철 저녁에 하는 공연사업이고, 아이언 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는 작년과 금년에 제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언 맨 스포츠마케팅회사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2000년도에는 1,000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약 700명정도가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내년도에 양양에 공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못되도 여지껏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해 본 결과 이 지역이 가장 이 행사를 하기에 적지고, 앞으로 한국에서 하는 트라이애슬론대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 저희지역에서 2회나 했지만, 기득권을 무시하고 속초에서 유치하기로 얘기가 됐고 강원도하고 얘기가 되고, 강원도지사께서 바라게 돼서 강원도에서 2억원의 사업비가 보조가 돼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1억4천만원정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건 아주 날짜를 정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금지원만이 행사가 원만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자동적으로 그때 당시 축제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에서 몇 푼 자금지원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우리가 금년에도 한번 해보고 결점사항들이 드러난 것이 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자율참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여줘야지만 이것이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금지원하는데만 중점을 두지말고, 실제로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관광과에서 심층있게 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전체시민들이 자진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행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잘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대체로 행사에 소액이지만, 워낙 축제가 많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입돼 있어요. 관광과장님이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행사에 치중하다보니까, 우리가 아까운 열악한 재정을 운영면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많은 지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것을 전부, 예산의 효율성이 있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자꾸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시점이니만큼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전통상설공연물 공연 도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인데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예. 내시가 됐습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해수욕장근무 대학생부업활동, 2만원씩 20명에 12일간 하는데 부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30일을 씁니다. 저희들이 하는 해수욕장은 42일동안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12일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쓴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썼습니까?

작년에는 20명 썼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해수욕장운영시설 몽골형텐트라고 해서 1백5십만원해서 5개인데 이것은 무슨 텐트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설악제행사때 각 동별로 쳤던 텐트보셨지요?

예.

그것을 몽골텐트라고 저희들이 칭호를 하는데 현재 해수욕장내 모든 행사하는데 텐트가 없고 옛날에 만들었던 거라서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형텐트로 다듬어 놓으면 관광지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깨끗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5개면 됩니까?

이것을 12개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5개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관광포스터 제작 1천원짜리 4,000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홍보를 하면서 홍보물의 종류가 이런 리후렛내지는 팜플렛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에 제가 관광교육업체를 가보니까 관광홍보의 성향이 이렇게 줘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치나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예요. 설악산의 유일한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포스터로 만들어 주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집에다 액자를 하나해서 건다는 것이지요. 한번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집에 걸려있는 사진은 두고두고 설악산 속초를 홍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홍보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내버리면 쓰레기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네요.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고 전혀 장담은 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지역에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명예관광홍보요원 위촉장 및 케이스제작, 이것은 외국인만 줍니까?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지역을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안내소나 호텔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당신을 우리지역의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니 허락을 하겠냐 하고 물어봐서 허락을 한다면 그분한테 그 사람 이름으로 시장명의로 위촉장을 만들어 주고, 위촉장을 그냥 종이만 줄 수 없으니까, 예쁜 케이스를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8천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좀 봅시다. 해수욕장 시설임대료 영구상가 시설 임대료가 작년에 8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천만원인데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입찰가액에 의해서 그 년도에 따라서 다시 계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도회집같은 경우에 년간 임대료 3천만원에 들어왔었는데, 너무 비싸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본 금액에 의해서 환산하다보니까 액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입은 6천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세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8천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6천만원 했으면 다시 해가지고, 작년에 세입이 6천만원이었냐 하는 말이지요. 6천만원 세운 근거가 나와야지요?

금년에 부과한 것이 5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5천8백만원요?

예.

작년에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작년에 재입찰을 했다면서요.

금년 3월에 했는데 1천만원 안되게 들어왔어요.

아니, 작년에 8천만원 했는데 지금 6천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 집이....

1천만원이 더 들어왔으면 7천만원이 되야지, 왜 6천만원이 됩니까?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떨어져서 2천만원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또 그렇네요. 철골상가시설도, 그것은 몇 십만원이니까 그렇고, 그 샤워장도 줄었고, 우리 L형텐트는 없앴습니까?

L형텐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으로 안잡았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넣을 것입니다.

세입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할 때는 각 팀장들하고 해서 과장님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세입은 대개 세무과나 예산실에서 바로 합니다.

아니 무슨 부서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해수욕장 텐트임대료가 전에 다 지금 빠져있는데요.

현재 하는 대개 예산편성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에 그런 것을 빼먹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출을 한 번 봅시다. 334페이지에 전도민관광요원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속초시관내만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그런데 도비보조는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로 다 해라하는 것입니까?

예.

홍보도 우리가 하고 교육도 우리가 시키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강원도 전체를 시킵니까? 우리 속초만 시켜야지요.

관내에 있는 시민과 관광조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서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저희시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하고....

예.

335페이지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에 홍보활동이라고 그랬는데 1명이 5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춘천이나 어디 회의가 있으면 가는데....

민간인한테 쓰는 여비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쓰는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쓰는데 1명해가지고 2십만원해서 5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년간 이 사업에서 다섯 번정도 출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출장여비로 세운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쓰겠다하는 것입니까?

예.

336페이지 보면 관광활성화방안 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지만, 내년부터 우리지역에 관광여건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어떤 짧은 질의만을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대학교수나 전문연구집단에 용역을 줘서 한 번 방안을 받아봐야 하겠다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용역이 5백만원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품이 시들하지요. 그래도 속초시 관광이벤트나 모든 상품이 나오게 하려면 그래도 공인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해야지요. 그 사람들 해놓은 것 그냥 뱃겨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속단을 하실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사실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교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상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납품받을려면 쉽지요. 그리고 341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관리계획승인 해줬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했나요?

전에 시가 바로 입찰을 할 때는 입찰받은 사람과 이 토지소유자간에 약정에 의해서 거래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람과 어떤 약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늦었어요. 남에 땅을 얻어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벌써 샀어야지, 그사람들 입찰해주니까 그사람들 해결하니까 하고말고, 하고말고 이게.... 이런 것은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시킨 일하고도 욕을 먹잖아요. 42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홍보책자 제작 10,000부,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00부 이것을 같이 한 군데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안내책자에는 지도가 없습니까?

예. 거의 안넣습니다.

외국손님들이 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생각을 하잖말입니다. 외국사람은 설악산은 거의 다 알고 웬만하면 속초라는 곳이 관광지라는 것을 다 알고 하니까 오던 사람은 오니까 되는데, 외국사람이 와가지고 책자만 집어가고 지도는 못가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도는 가져가고 책자는 못가져 갈 수도 있거든요.

예.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서로 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책자하면 관광지도모양 반절짜리가 될 수 없잖아요.

뒤에다가 반절짜리를 크게 해가지고 첨부하면 되지요.

그렇게 잘 안됩니다. 또 지도에는 이왕 만드는 것 찾아가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면에다가 한글, 영어, 일어를 넣다보니까 또 보기가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언어를 구분해서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악산을 찾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10,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인들 1천만명이라고 잡았는데 10,000부 해가지고 뭐해요.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관광지도도 애초에 하실 때,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4개국어 했었지요?

예.

글씨를 좀 큼직하게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게 되면 홍보물 비치대는 어디다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동사무소하고 관광안내소에 아크릴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크릴로 만들다보니까 자꾸 파손이 돼요.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아서 그런데... 만약 양양국제공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치대를 안만들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종합안내센터를 만듭니다.

홍보물 비치대가 있어야지요?

거기에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는 이것이 소형입니다만, 속초시만 하기에는 예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각각 비치하면 됩니다.

아크릴같은 것으로 갔다놔서 되겠어요?

다른 시ㆍ군도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국제적인 관광객을 맞으려면 비치대같은 것도 멋있게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방송드라마작가 체험 관광용 낚시어선, 그사람들 낚시배도 태워 줍니까? 그 상품을 겨울동화인가 그것 하나만 받았지요? 속초만이 아니고 영도지구 전체 다 한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양양도 좀 나오고....

강릉도 나오고 다 나왔지요.

그래도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우리 갯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하는데 기대효과는 좀 적다, 거기에다 낚시배까지 태워주고 위문까지 해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송드라마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000명내지 3,0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편의 작품을 쓰기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해서 금방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는 문학을 전공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겠지요. 여기에는 작가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한 80명정도 왔다갔습니다.

3천 몇 명정도 된다면서 80명이 뭡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관광표지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 관광쪽으로 볼 때 불편한 것이 관광안내책입니다. 현재 영랑호라든지 대포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내년에 하려고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 설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속초라고 설악산밖에는 몰라요. 설악산도 어디에 가면 좋고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도 좀 해놓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놓으라는 것이지요. 해가지고 또 도비를 받으면 도에서 지정한 곳에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데 3백만원씩 해가지고 8개를 하려고 하지말고, 5개를 하더라도 손님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양양국제공항같은 곳에도 좀 해놓고 설악산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십시오. 숫자만 많이 하지말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게 작더라도 잘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차도 관광현판 교체도, 이것은 삼환아파트 지하도 거기에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그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작년이잖아요?

2001년도이기 때문에....

2001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2개소네요?

양면에다 하려고요, 나오는 사람도 보고 들어가면서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속초일주 하프마라톤대회, 이것은 우리 벚꽃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신다 이것입니까?

예.

물론 우리 의회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짠 것을 보니까 눈꽃축제에 5천만원이 깎여야 되니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계상한 것을 보니까 4천5백만원인데 필요액은 6천1백만원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5천만원 세웠으니까 한 1천1백만원 더 세워가지고 하려고 이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1억1천9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봄에 벚꽃마라톤대회와 가을에 단풍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전체가 1억1천9백만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계상은 한번 하는 예산은 6천1백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4천5백만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꽃축제에 5천만원을 삭감하시되, 그 부분을 내년도에 새로운 이벤트로 수렴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딱보니까 눈꽃축제에 예산 5천만원깎은 것을 계상하려고 만들은 것 같아가지고.... 트로피가 뭐하는데 2백5십만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프코스가 있고, 10㎞가 있고, 5㎞해서 남, 녀 각각 주다보니까 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별도로 또 주고요.

시상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등이 1백만원인데 왜 안많아요? 좋습니다. 단풍축제는 설악제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더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제가 있으니까 설악제하고, 설악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금 늦춰서 단풍철에 하도록 해서 단풍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설악제가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 벚꽃축제를, 벚꽃이 있는 곳이 도문동 올라가는 곳하고 목우재 넘어가는 곳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하프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이벤트사업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프마라톤대회도 시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하세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거기에다 쭉 왔다갔다하고 그것이 뭡니까? 교통도 불편하게.... 속초시민이 알지도 못해요. 체육대회도 그래요. 종합경기장에서 냅따뛰면 사람들 전혀 몰라요. 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코스도 좀 잘 선정을 해서 속초에서 무슨 대회를 하는구나하고 알 수 있게 시가행진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교육을 단단히 받아 가지고 아주 체감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그리고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수상 안전요원,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해수욕장에서 하잖아요. 해수욕철에 수상요원은 있잖아요? 그런데 30명을 또 써야 합니까?

10분만 우리가 수상안전요원으로 쓰는 분들이고, 보트마다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원한다. 30명을 더 증원한다.

10명은 해변에서 안전을 하는 분들이고, 보트를 타고 나가서 혹시 익사가 될 때 구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0명을 더 증원하겠다 하는 얘기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면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에 3천3백2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판매 봉투판매수입으로 5리터용 6,300매, 10리터용 720,000매, 20리터용 1,200,000매, 30리터용 10,000매, 50리터용 600,000매, 75리터용 20,000매, 100리터용 300,000매, PP포대가 3,000매가 되겠으며, 총 2,859,300매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40톤에 12월에 1천7백2십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수수료로 매립장 사용료에 일반쓰레기 3,200톤에 9천4백8십4만8천원, 건설폐기물 1,150톤에 12월에 9천6백6십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 9톤에 300일에 1억7천5백5십만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13톤에 300일에 2억5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면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천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이 25건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 환경관리법위반 1천4백4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면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로 시설 1식에 6억3천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 조성 1식에 1십9억5천4백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6개소에 1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면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도분양여금 3십5억원과 도비 7억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3차 추가조성에 9억1천1백8십6만7천원, 폐기물소각로 시설에 2억9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면에 환경감찰제 운영에 8백8십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정강원 21환경단체 특성화사업에 2백6십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1천8십5만5천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1백2십만원, 환경보호행사 프래카드 5십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 기록보존용 필름 250통에 6십2만5천원, 인화료 2,000장에 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에 무균채수병 2리터용이 300개에 6십만원, 무균채수병 4리터용이 200개에 5십4만원, 경질유리병 300개에 9십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10,000매에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담쟁이덩굴 채취 및 식재물품으로 203면에 발근제 30개 1십2만원, 전지가위 5개 1십만원, 괭이외 3종에 1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도구 13개소에 2백3십4만원, 청소용 세제 13개소 12개월에 5백4십6만원, 화장지 13개소 12개월에 3백2십7만6천원, 물비누 9십3만6천원, 방향제 1백8십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액자 13개소에 6종 1백5십6만원, 인조화 13개소에 1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대혁신운동에 프래카드 10개 5십만원, 사진제작(출품용)20점에 3백만원, 아름다운화장실 BEST5 상패 5개에 7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4면에 하천ㆍ호수 오염도검사 수수료에 4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3개소에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전기료 7백8십만원, 공중화장실 상ㆍ하수도료 1천5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아름다운화장실 대혁신 운동, BEST5심사위원 참석수당 2회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종합경기장, 우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염방지제 보관창고 임차료로 1백3십5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지도점검장비 검사 및 유지관리 16종에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장비 센서 교환 6종에 1백8십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개소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에 1천7백만원,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12개월에 3백6십만원, 오수ㆍ정화조, 화장실 지도 점검 여비로 2백4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여비에 2백4십만원이고 수질오염도 검사 4회 8개월에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정책업무 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8명 120일에 1천9백3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 및 연수 8명 2회 1백6십만원, 세계 환경의 날 도대회 참석 10명 1백만원, 화장실협의회원 간담회 참석 비용으로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BEST5 공모 시상에 대상 1명 5십만원이고 우수상 2명에 각 3십만원씩 6십만원, 특별상 2명에 각 2십만원씩 2명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 환경감찰요원 운영에 인건비가 4명에 180명에 2천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6백4십8만원과 시비 1천5백1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교통비로 4명에 180일에 7백2십만원, 피복비 4벌에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정강원 21 환경단체 특성화사업 지원에 5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 2백6십만원, 시비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개소에 1억6천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2백만원, 시비가 6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보수 정비 18개소에 4천5백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정비 4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3개 3십6만원, 사무용 의자 3개 2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십9억8천6백5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7억3천6백5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비로는 1천3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0리터 720,000매, 20리터용 1,200,000매, 50리터용 600,000매, 75리터용 20,000매, 100리터용 300,000매, PP포대 3,000매등 총 2,843,000에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봉투제작입니다. 20리터용 20,000매, 50리터용 10,000매 해서 3만매가 공공용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5,000매 1백9십2만5천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물에 스티커 3정 4십5만원, 프래카드 10개 5십만원, 일회용품줄이기 관련 홍보물에 스티커 3종 1,000매 4십5만원, 프래카드 10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관련 홍보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10,000매 8십만원, 수집운반 스티커 1,000매 3종 4십5만원, 프래카드 10개 5십만원 계상되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프래카드 10개 5십만원, 오물수거용 집게 2십만원, 어깨띠 300매 4십5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8개소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도구로는 빗자루 100개 3십만원, 쇠스랑 1십4만원, 핸드카 8십5만원, 휴지통 50개 4십만원, 쓰레받기 50개 2십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차량 보험료 7대 3백2십9만5천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7대 2회에 1백1십2만원, 이륜차 보험료로 1대에 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면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4명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유지 1대3십만원, 손수레 수리 20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6대에 2천6백4십4만8천원, 음식물쓰레기 특수차량 1대에 1백7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4명의 여비로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3명에 170일간 1천2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우수아파트 시상금에 최우수 1개소에 5십만원, 우수 2개소 6십만원, 장려 3개소에 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청결 보상 100건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4천5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27,810톤에 9억8천9백3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손수레 5대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중 계근시설 프린터 용지 20,000매에 8십만원, 쓰레기매립장 기층재 2,000톤에 2백만원, 매립장 복토용토사 3,000㎡에 3백만원, 매립장 관리사 장판 교체 40평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매립장 전기 및 상ㆍ하수도료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전화요금 4십8만원, 선별창고 전기 및 상ㆍ하수도료 3백6십만원, 선별창고 전화요금 3십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217면에 매립장 장비 임차료에 5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매립장 방역용 경유 2백5만8천원, 매립장 관리사 난방용으로 1백3십7만2천원, 보일러 유지비 1대 7만5천원, 선별창고 관리사 난방에 1백3십7만2천원, 보일러유지비 1대에 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방역용 경운기 수리 1대 3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중에 밸브와 배관류 수리에 1백5십만원, 일반펌프 및 모타수리 20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근시설 유지에 영점조정 1회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수리로 용융기수리 1대 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별기 수리 2대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로 1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관리사 유지비로 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ㆍ선박비로는 굴삭기 1대 2백3십7만1천원, 굴삭기 유류비로 1천2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3종에 12월 1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200일분에 4백5십만원, 매립장 근무요원 건강관리약품 12명분에 대해서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윤활유 오일에 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매립장기술심의회의 참석 5명에 대한 2회에 보상금으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3차에 6십1억7천9백6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십9억5천4백만원과, 도비 9억1천1백8십6만7천원, 시비 3십3억1천3백7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시설비의 5.15%인 3억1천8백2십5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1천5백4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에 3천6십만원, 선별창고 전기승압공사 1식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침출수처리장 수중모터 2대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기 1대에 3십만원, 매립장 약품이송용 정량펌프 6대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근전표 발급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중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매립장기술심의 위원수당 5명 2회에 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21면에 여비로 국내여비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협의 90일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폐기물 소각시설 1식에 1십9억7천4백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폐기물 소각시설 1식에 1억2천2백2십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3백5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업무를 취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때문에 조금 다퉈 좀 봅시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한번 보는데, 2000년도에는 규격 봉투를 2,390,000개를 만들어서 원가는 9천8백7십만원, 판매량은 2,047,000매를 팔아서 9억5천1백만원의 판매대금이 됐고, 2001년에는 2,000,000개를 생산해서 원가는 7천8백4십3만원, 10월 31일기준 2,305,000매를 팔아서 8억6천만원을 했는데 재고가 648,000매라고 그랬거든요. 2002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자그만치 2,843,000매를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2,843,000매를 생산해서 원가가 1억6천3백만원이예요. 이것이 다 팔렸다고 봤을 때에 판매대금이 공공봉투까지 합해서 자그만치 1십2억6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보겠다했거든요. 12페이지 세입하고 211페이지에 생산량을 보면 세입에는 5리터짜리 생산이 있는, 30리터짜리 생산은 있는데 원가는 왜 없습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재고량이....

재고량이 그럼 지금 50리터짜리하고 30리터짜리인가요? 수입에는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규격봉투를 생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 2년간 종량제 규격봉투를 실적을 데이터를 놔 본 결과, 5리터용하고 30리터용이 판매가 제일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량도 물량을 줄인 것이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647,000매가 남았던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중에 지금 5리터용이 남아 있는 것도 아직 190,000매가 남아 있습니까?

그럼 30리터짜리는요?

30리터짜리 남아 있는 것이 지금 62,000매가 남아 있고요....

그것을 팔아서 이 수를 맞히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3년정도 대비를 해봤을 때 이 판매대금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좋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규격 봉투를 쓸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이 목표대로 대비가 될라는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0,000매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5리터짜리하고 30리터짜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는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8억2천만원에 9%해서 7천3백8십만원이 들어오는데 8억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올라가는데요, 이 국세를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받아서 국고에 불입을 해주면 그중에서 10%를 강원도로 수수료를 교부합니다. 교부중에 1%는 도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9%에 대해서는 시로 대행한 기관한테....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207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1억2백만원이고 시비가 6천1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설악동 소공원에 오수처리 차집구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악산국립공원 구역내에....

국립공원내에라야 합니까?

예.

그러면 6군데 다 예정이 되어 있겠네요.

환경부에서 기존의 시설을 확정한 것이 설악산의 와선대 휴게소, 계조암 가동과 나동, 비룡폭포 가동과 나동, 옹달샘 휴게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쪽에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인데, 우리 이것이 당초에는 5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이 예산안으로 봐서는 금년에 마무리짓게 돼 있단 말이예요. 계속사업비에 보면 계획상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요?

예. 사업량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전체사업비도 변동이 없지요?

전체사업비가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들었으니까 이것대로 할 것입니다. 2001년도까지의 예산에는 계속사업비하고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대로 다 맞는 것이지요? 2001년도 예산액까지는요.

2001년도 예산액까지는 지금 현재가....

그럼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시비가 15%씩입니다.

금년에 이것이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봐도 도 양여금 3십5억원은 뭐고 도비 7억5천만원 뭡니까? 거기 세입부분에 보면 그래요.

내년도....

글쎄 내년도 것이요. 내년도 것이 내시된 것이 도금 양여금 3십5억원, 도비부담금 7억5천만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지껏 현재까지 국가의 양여금은 도비양여금을 안받은 것을 단번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번에 전개사항이라 아직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또 계속비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내년에 7십4억원을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십1억4백만원....

7십1억4백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잔여 물량을 가지고 내년 에스카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약 2십8억원정도가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십1억4백만원을 가지고 마무리지으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9십9억8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으로서 폭에 대한 예산을 1년을 더 연장을 하자, 환경부에서 1년을 더 연장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후년에 닿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내려올 돈이 4십9억원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완전하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도비양여금이 3십5억원이란 말이예요. 국비가 없고, 국ㆍ도비양여금이 없고 국ㆍ도비양여금 3십5억원에다가 도비 7억5천만원 그래서 4십2억5천만원이 왔단 말이예요.

도금양여금이라는 것이요, 양여금을 행정부에서 하면서 도로 지원되는 도분양여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양여금은 대부분이 행자부에서 도로 거쳐오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그 도로 거쳐왔다하더라도 도에 전체적인 풀로 온 것이 특별히 속초시에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주는 돈은 7억5천만원이 있는데 양여금조로 3십5억원을 주니, 그러면 강원도 전체 풀해서 3십5억원을 준 것이냐, 속초시 영랑호정화사업에 내려 온 것을 준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봅니다.

풀로 도로 넘겨줘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도 도양여금이라고 해서 썼다 그말입니까?

예.

도비는 도비대로 쓰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 마감은 2십1억4천5백9십7만원이 모자라요. 2십1억원이요. 그렇지요? 아니, 당초에 총 사업액 예산액 2십1억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냔 얘기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9십9억원을 거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잔여 금액은 후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십1억원 예산 모자르는데 또 2십8억 얼마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약 5십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십억원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다 정부에서 3십5억원 양여금 주겠데요? 70%라면....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일단은 그것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승인해 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서도 반을 깎아가지고 반만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양여금이 점점 줄어서 강원도 전체가, 우리 청초호 준설사업도 예산 몽땅 왔는데, 양여금이 과연 그렇게 3십5억원씩해서 주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양여금관계는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오르내리면서도 협의는 합니다. 합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향후 추이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사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야지, 대답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양여금관계를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넘겨줄 때 2년차, 2003년을 가는 것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9쪽에, 계속사업비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말도 많은 쓰레기매립장 3차공사, 8십7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에 마무리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8억9천4백1십1만원이 반영이 덜 됐어요. 이 양여금은 국ㆍ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70대 30인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장관계는 도비가 29%, 시비가 41%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한참 모자라네요. 국비가 1십9억원인데 도비는 9억1천 밖에 안나오는데.... 맞나, 비율이요. 30%인데 29%면 국비하고 비슷비슷해야지요. 29%나, 30%나.... 여기 8억9천4백만원 모자란 것이 도비부담금이 적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조회가 안돼 있는데, 내년도 내려올 예산이 지금 한 14%밖에 계상을 안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도비하고 조정을 해가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또 연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아무리 빨리 공사를 해도 1년에 행정절차를 받으면서, 먼저번에도 이 관계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매립장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몇 개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당초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부터 3차 조성계획에 들어가게 돼 있지요? 계획상으로는....

예.

이것 참 골아픈 것이고요.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국비30%, 도비 21%, 시비 49%입니다.

그럼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소각로...

소각로도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이것도 똑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려온 것이 14%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까지 완공하려면 2십1억원이 모자라요.

예. 총괄사업비의 2십1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속비조서로 고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비조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가지가 전부 예산상, 우리 계속사업비에 기준해서 봤을 때 얼마나 모자라냐하면 5십억9천8백만원이 모자라요.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랑호 정화사업을 하려면, 2십8억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7십8억9천만원이 모자라요. 7십8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다,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냔 말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양여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시비부담이 좀 덜 들겠습니다만, 지금 소각로나 쓰레기매립장 시설같은 것은 국비보조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에 사실 이것이 부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확보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년도 사업에 끝날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에스카레이션 전용으로 받는 것도 또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계속비를 수정하면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것도, 당초에 수정했던 금액이 자꾸 변동이 심해버리니까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가상승율 변화가 심하질 않으면 이런 문제가 파생이 안되는데, 지금 영랑호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십8억내지 2십9억원정도가 물가상승율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도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물가상승율에 2백3십억원 공사에 2십8억원이 모자른다면 년 한 13%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늦으면 늦은만큼 우리 시비도 그만큼 더 투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비율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40%정도나 더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마쳐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특히, 정화사업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빨리 해야지 좋지, 일부하고 오래 놔두면 또 안좋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빨리 끝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 뭐하셨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노력이 경고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도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영랑호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은 소비하면서 모자른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로는 금년도 벌써 2년차 양여금을 그대로 묶어 있다, 중앙 정부에서 회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수를 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다 영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우리 시 사정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가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를 더 잘아는데 그럴수록 실ㆍ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은, 정안되면 의원들 앞세워요. 의원들 앞세워서 이것을 해결하자구요,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의 모든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서 깔 것은 까고 안주면 아주 반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을 반납하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예산을 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여기보면 환경감찰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인건비가 3만원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감찰요원은 왜서 감찰요원이라고 했습니까?

봄 회기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이 관광지 행락질서를 위해서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행락철기간동안 해수욕장이나 산간계곡을 주로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설악산, 해수욕장 이런 곳입니까?

예.

여기 보면 또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인데 야간단속을 12월달까지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야간단속을 사실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사실 단속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우선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옛날 어르신네들 말씀에 열명이서 도둑 하나 못지킨다고, 사실 잡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저희들이 야간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도 커질뿐더러 야간에도 잡는 건수가 몇 건씩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 목적이 우선 꼭 잡아야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계도도 치중을 해가면서 모든 청소행정에 협조를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4명이 5회를 나가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4명이 거의 저희 환경미화계 직원들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우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우심지역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심지역을 사실 단속을 나가보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나갈때는 거기에 적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통장을 하면서 한 6개월을 계속 잠복해봤는데 잠복을 할때는 나오지 않고 직원이 없는 것을 용하게 압니다. 우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구나 하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해서 3명이 170일을 하네요. 대개보니까 엑스포장 화장실 한번 깨놓은 것 보셨지요?

예.

그쪽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은 위험해서 야간을 못나갑니다.

사실 저희가 이실직고라면 좀 우습고요, 저희가 이 환경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쓰레기투기 단속요원들이 아침 9시부터 출발해 나가서 저녁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6시,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5시에 끝나고 오면 거의가 무단투기하는 것이 근무시간에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무단투기하는 것이 없고 파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야간때 거의가 파손이나 투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개선할 점도 많고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 1년에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문걸어 놓고 잠자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떤 분들은 시민들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막상 이 업무를 맡고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시민들 의식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너무 잘 지어 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엑스포장같은 화장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술먹습니다. 술먹고 취하면 유리창 깨는 것이예요.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밤으로는 젊은 놈들이 밤으로 거기 가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왠만한 사람들은 드나들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쓰레기봉투 우리 최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다른 각도로 좀 물어볼께요. 2001년도 당초수입에 9억2백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십억8천5백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2001년도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대로 작년 것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판매량을 비교분석을 하고 침수액을 산정해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된가하면 월 당에 약 1억2천2백만원정도 됐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약 1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종량제....

그래서 봉투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서 더 봉투를 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양은 같은데 봉투를 더 팔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 양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봉투량은 더 팔려 나갔습니다.

뭐가 팔려나가요. 앞으로 팔 것인데, 2002년도에 팔 것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그것을 예상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5리터하고 30리터 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팔립니다.

금년에 그것은 하나도 제작을 안하네요.

예. 그래서 작년 것을 저희들이 올해 비교분석을 해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용이나 무단위 나가는 것을 지금 20리터용이 아닌 5리터용으로 매수를 지금 저희들이 늘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5리터용을 잘 안쓰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5리터를 잘 안씁니다. 안쓰기 때문에 이것을 한 2, 3년치를 저희가 분석을 정리해 보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63,000매를 팔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네요. 금년에 제작하는 양만큼 다른 것, 5리터하고 30리터를 빼놓고, 그것도 내년에 제작하는 것을 내년에 다 팔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유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재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다 여유가.... 재고가 많아요.

640,000매를 재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많아요. 봉투를 올해 제작해 놓으면 찢어진다던가 그런 경향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대로 지금 팔려나간 숫자하고 들어오는 숫자가 맞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공공요금 오른다, 봉투값이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혹시 사재기에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사재기를 해도 팔려만 나가면 되지요. 이 봉투수입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5리터하고 30리터를 내놓고 1억2천3백만원인데, 여기 판매수익에 보니까, 1십억8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은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글쎄 제작비가요.

그런데 그것이 팔려나가면서 운송수수료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갑니까?

수집운반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거의가 8, 9억원이 나가잖아요. 대형업체에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맞춰지는데, 타ㆍ시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80%도 못 맞추고 있거든요.

제작비가 1억2천만원이면 그것을 원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통마진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작단가입니다.

글쎄, 제작단가가 1억2천만원인데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 차이는 유통과정하고 거기서 마진하고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얼마가 되는지 10배가된다면 너무 마진이 많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마진이라고 생각하...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만, 유통과정에 줘야 아니까 아무래도 제작비보다 10배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10배가 조금 안되는군요. 한 90%되는구만요.

2.5%는 판매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들어오는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를 줘야 하거든요.

글쎄, 수수료는 별도고요, 그것은 줘야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많느냐 이것이지요. 왜그러냐면 주민들한테 마진폭이 커질수록 부담이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제작비하고 판매금액하고는 저희들이 사실 거의 전국을 조사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사실 봉투값이 쌉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제작판매를 합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도 들어갑니다.

조례에 의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금 보니까 마진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2,810톤이나 증가시켰는데....

28,000톤 정도가 되니까 한 2,800톤정도가 증가되지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예측을 했던 수수료는....

9억8천9백만원인데, 작년도는 25,000톤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증가원인이 저희들이 올해 작년같은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안들어가거든요. 지금 수집운반을 해가지고 온 올해 10월달까지를 데이터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해서, 사실 이 물량이 줄어야 하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돼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면 쓰레기가 줄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800톤이 증가가 되니까 물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사실 지금 저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100%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체가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운반 수수료 주는 것하고 판매에 들어와 가지고 계산하면,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봉투량에다가 판매수량을 계산하면 이것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확실히...

숫자상으로 안맞으니까 알아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측밖에 못한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분이 환경법위반 과태료,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체납된 것 받는 것이지요?

예.

부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출수 허용기준 초과, 대기, 먼지, 각종 환경관련법으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단투기했을 때 적발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지요?

예.

그런데 보상비 산출이 하나도 안돼 있네요. 내가 여기 못찾겠는데요.

이 뒤에 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18면에 보시면 환경관련법위반....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 본 것이예요. 거기 아까 환경법에 위반한 종류가 무엇무엇이냐 라고요. 그런데 무단투기는 하나도 안들어 왔잖아요.

무단투기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를 해서 보상을 주느 것에, 뭐 처벌을 한다던지 과태료 부과를 한다던지 우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환경관련법위반 해서 묶어 났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질문을 안하지요. 무슨 배출수니 뭐니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