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창영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회의 전체 보기 490턴

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별 설명할 순서는 주민 자치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 과장님이 나오셔서 주민 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3천6백6십4만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50:50으로 세출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7천5백2십8만6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3천7백6십4만3천원, 시비 3천7백6십4만3천원 해서 7천5백2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간사

선거와 관련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133페이지부터 하십시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자치 예산으로 2천1백4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운영비가 9백4만4천원이 됩니다.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ㆍ과별 정원에 따른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비인데 이것도 총액여비가 되겠습니다. 6백5십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실ㆍ과ㆍ소장 업무추진비 2십만원씩 해서 예년과 같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백만원 으로서 1백만원은 주민자치 센타 운영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5십만원, 우수상 3십만원, 장려상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에어컨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백5십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천7백2십7만7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천1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에 1천만원, 프랜카드 5십5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 2십5만원 일반수용비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전체 7십5만원입니다. 통계관련 여비가 3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7,700개업체가 됩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52개소 정도가 됩니다. 도ㆍ소매업 조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따른 조달실시 관련교육 여비라든가 해서 1백1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데 보조조사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 설정요원 인건비로 해서 2천5십6만7천원이고, 그리고 도ㆍ소매업자 총 조사에 따른 보조조사원하고 조사구 설정요원 인건비 합계가 5백2십8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자료실에 도서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에 되는 것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1천5백만원씩 해서 1억2천2백만원으로 헤서 국비 30%, 도비, 시비해서 35%씩해서 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는 공문시달이 돼서 도비를 줄테니까 확보를 해라 그래서 도비, 시비 그리고 국비는 보통 교통부세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 사정에 의해서 도비를 전혀 못 주겠다고 해서 그 사항은 도비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전혀 확보를 못 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채가 1억2천만원인데, 기준이 1천5백만원씩 해서 8개동하면... 그런데 국비가 40%, 도비와 시비가 30%씩 해서 1억2천만원이 되는데 도비를 하나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 자치행정과쪽에 조직관리 부서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1천5백만운씩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당초예산안에 예산요구를 냈다가 보조금관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일단은 전액해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내부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금년도 집행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동별로 1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동별로 5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씩을 해주고 내년 상반기 추경 때에 그 집행사항을 봐서 그 부족분을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주민 자치과에서 통계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최창영위원

지방정부나 정부는 정부인데 이 통계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모든 통계를 집계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통계에 광공업하고 도ㆍ소매업 통계조사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안 한단 얘기입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은 통계연보를 만드는 기초작업 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통계연보에 2만원씩 해서 5백부 1천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최창영위원

통계연보 하게 되면 별게 다 들어가잖아요. 통계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간단 말이지요.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로 이렇게 잡으면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수 있겠느냔 얘기지요. 보나마나 이렇겠지, 2001년도, 2002년도 통계연보 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맞춰놓는 것이 아니예요. 여지껏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2001년도 21세기를 대비해서 정확히 맞춰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뭐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1차산업이 10%, 제2차산업은 5%, 제3차산업이 85% 하는 판에 이것이 과연 정확한 수치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 통계연보로 하려면 정부는 둘째하고 우리 속초시의 경제활성화에 맞춰 가려면 이것만큼은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가지 사항은 정부에 의해서 정기적인 조사는 기본통계가 되겠고 지난해에는 5년마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통계연보에 소재 되는 사항으로 17개 항목에 22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시에서만 나오는 통계가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교육현황이라든가 그런 행정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통계가 많습니다. 그것은 실ㆍ과ㆍ소라든가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교육현황 같은 것은 내년에...

최창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여기서 교육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계연보라도 가지고 와 보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통계연보를 만들 수가 없단 얘기지요. 통계연보를 부서, 단체에서 협조를 안 하면 총계연보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에서 만든 통계연보를 심지어 작년 말까지 들어갑니다. 그 통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2년전에 쌀 모자란다고 그랬다가 남는다고 그랬다가 이것이 각 시ㆍ군에서 만드는 통계연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통계연보만 제대로 됐다면 농산물이 이렇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보게되면 끼워 맞추기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금년부터라도 제대로 하려면 속초시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부에 들어가서는 우리지역만큼은 제대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통계연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기획예산 실에서나 알지 우리는 안 봤으니 모르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단 얘기지요. 주민자치과 예산 2천1백4십4만원은 그렇다 치고,, 이: 통계연보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이 통계연보를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통계가 이렇는 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지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통계가 맞으면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학재

고학재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