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에서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총 10건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9천9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곡관리 1식은 추곡수매 여비, 피복비, 재료비, 유통조사비 해서 2백3십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촌지도자 정보화 인프라구축에서 컴퓨터 2대를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백2십만원입니다. 농촌화장실개선사업 1개소에 2백만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8명에 1백9십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연간 4백4억4만5천부 정도의 방역을 하는 약품비와 접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30톤에 1천8백6만원,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재, 급식비, 견학여비 이런 것들로 해서 3백6십1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4십8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식에 9십7만2천원입니다. 농가지원 도우미라는 것은 농촌에 임신한 부녀자들이 출산에 따라서 농사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출산 전후 90일부터 농가 일을 못하는 30일 간을 적용해서 하루에 2만1천6백원씩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 그리고 생활개선기술교육, 농업인 산업협동협의회,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등 해서 총 9백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50명에 7십5만원,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에서는 1천3백8십만원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3백만원, 농업기술 정보화에서 정보교육 교재, 또 목표관리 비리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3백9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기술 훈련사업에서는 현장교육 여비보상이 1십5만원, 트랙타 1대가 1천7백5십만원, 순회수리장비 2백만원 해가지고 1천9백6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백4십5만4천원입니다. 다음장 40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에서 2백2십5만8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백2십5만원이고,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료 5십2만4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에 마스크하고 방제복이 9십1만8천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해서 2백3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장 4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151명분이 2십7만2천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1천4백3십만원, 그리고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인데 저온저장고 짓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1백2십만원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는 6십3만원, 소 거세장려금 지원은 100두에 5십4만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200두에 6십만원, 또 한우 등록비 지원 100두에 1십2만원, 한우 인공수정 재료지원에 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총 4억9천3백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6.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국ㆍ도비 1억1천7백만원 해가지고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요. 30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는 총 2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5페이지입니다. 훈춘시 연수생 견학여비 2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십9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8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부담금은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이 1년동안 체류함에 따라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육성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교재 제작, 4십5만원, 시청각 교재 제작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훈련 프래카드가 3십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이 6십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2백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환경보전 교육장 운영재료에 1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가 1백만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교육 참가자 실적발표회 참가재료 5십만원, 강원 감자 큰잔치가 매년 춘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이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사람씩 저희가 교육에 입실하게 되는데 여기에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도ㆍ중앙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2백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자 2백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2백5십만원, 농업연수관 교육참가 농업인 교육 3백만원, 농기계 정비기능사 훈련여비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장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6십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섯장을 넘겨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순기별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가 있습니다. 프래카드 제작비 3십만원, 교육교재 6십만원입니다. 피복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와 가축방역 요원에 대한 방제복이 각각 7만원, 5십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는 기계이앙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농업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 1천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에 따른 재료비 3백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을 10㏊하는데 따른 예산이 2백만원, 실험실습포 운영재료 3개 사업에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녹지공간 조성도 종자, 비료, 자재 3개 사업에 1백3십만원, 그리고 한우경진대회 참가재료비 5십만원, 토양 간이검정 2개 사업에 8십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운영재료에 거기 3개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3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거기 있는 5개 사업은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1천3백6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참가하는데 3백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원 감자 큰잔치행사에 참가여비가 1백만원, 감자꽃 아가씨 출전에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우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와 한우 품평회 참가해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대회에 1백5십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품종비교시범포 참가 농가보상에 1백5십만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에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도 생략을 해서 여섯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실험실습포 관수시설을 해서 시범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벼 간이건조시설 보급을 지금까지 30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개소에 50%보조를 해서 더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총 3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볍씨 일괄파종기 보급입니다. 벼 일괄파종기라는 것은 볍씨파종기 하나에 사람이 한 5명에서 6명이 붙어서 물에서부터 상토, 볍씨파종까지 모든 기계화작업이 가능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영농규모가 큰 마을별로 5개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쌀 도정기계 보급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쌀도 금방 찌어서 팔아야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1개 마을에 50%를 보조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소득을 줄 수 있고 또 농촌에는 희망과 보람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액 계상이 되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님의 보다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쪽에 농지법위반이행강제금징수 5백만원씩 10건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 과년도수입 이거든요? 지금까지 농지법위반을 해가지고 강제금 미납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미납된 건수가 총 22건에 8천8백1십3만7천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 당해연도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22건중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포함된 건수지요?

예.

그 22건중에 지금 5천만원을 징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금년에는 몇 건을 징수했습니까?

18건에 7천1백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거두어졌네요. 금년도도 이렇게 징수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정도는 징수가 무난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9쪽에 농업기술센터 사항에 보면 2십9억3천만원을 보게 되면 국비보조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저희 총 예산에서는 약 6.7%정도가 늘어났고 국비역시 거기에 준해서 늘어났습니다.

도비는 말고 국비하나만 보게 되면 국비가 작년보다는 지원액이 줄었단 말이지요.

사업별로 큰 사업이 늘어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으로 작년에 1천9백2십5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9십5만원이란 말이예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보급정보화도 작년에 5백8십3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3백9십만원밖에 안받았거든요. 지금 대다수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농정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시ㆍ군별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큰 덩어리가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그런 사업이 바꿔졌을 때는 또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없어진 사업은 그렇게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같은 목의 사업도 작년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 사업이 4백7십8만원인데, 금년에는 3백6십만원입니다. 대다수가 국비지원이 줄었는데 사업해야 할 부분이 작년보다 적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적어졌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모든 농업분야의 사업이 거의 완벽단계에 있다 하는 얘기인데 사업 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가 의무적으로 내려 준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무적인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요?

예.

그 예산을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배정해 준 사항입니까?

시ㆍ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은 좀 축소가 되겠네요.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301쪽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가 월 1십7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타부서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디 세콤하고 했습니까?

에스원이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시가 본청이든 동사무소든 전자경비용역료 체계가 부서별로 다 달라요. 최하 1십만원부터 최고 1십7만원까지 나옵니다. 뭐 1십만원 나오는 부서도 있고, 1십3만2천원 되는 부서도 있고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 같지가 않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는 1십3만2천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내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요금차이가 나요. 모든 시스템은 거의 같은데, 월 3만원, 4만원 이것 되면 년 6십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 세콤회사하고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선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1십만원 한 부서도 있고, 1십3만2천원이 부서도 지금 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05쪽에 훈춘연수생견학 이것이 2001년도에 입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내년 2002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산은 필요한 것이네요?

예.

당초예산에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합숙생활비라든지 견학비가 안들어 갔었습니까?

금년에는 3백만원의 예산이 섰었고 내년에는 2백만원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내년에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가기전에 우수농장 견학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시켜줬었고, 또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5기 연수생을 초청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또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안세워졌었습니까?

금년에도 3백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백1십만원이 집행돼고 9십만원이 남아서 이달 20일을 전후해서 연수생 전체를 데리고 농촌진흥청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견학은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농촌진흥청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306쪽에 심의회 운영수당, 지금 농정심의회 전체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 20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공무원은 운영을 주관하는 저희들을 빼고 타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농업통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타주소의 공무원은 수당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줄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업소 공무원도 운영수당을 준다 이겁니까? 그것은 안돼지요.

우리시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운영수당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배제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가가 일정한 검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고는 조금...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무담당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인데 2천원짜리 100종을 해서 50개를 한다 그러면 1천만원인데 우리가 전에도 부품관계를 거론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의 변화가 있습니까? 유료수리와 무료수리가 있지요?

농기계 수리 조례를 보게 되면 개당 수리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은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부품에 따라서 때로는 5백원 짜리도 있고 4만원, 5만원 하는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부품은 수백, 수천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명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2000원×100종×50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농촌의 일손이 어려운데 부품을 그전 보다는 부품값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속초에 부품기종이 몇 개나 됩니까?

1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계수리 품목의 한계를 상향조정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8백만원정도밖에는 안되는데, 실지 316페이지 보면 감자꽃 아가씨 출전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그 사람들은 출전시키라고 그래서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주로입니다.

실비보상비 보면 316페이지에 감자아가씨 출전해 있는데, 사실 농촌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꼭 가겠다고 하십니까?

감자축제만 하더라도 도단위행사입니다.

대관령 그쪽, 평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축제에 저희시가 참여를 안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도정의 협조를 안하는 것 같고 또 속초시가 농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것같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도단위 행사에 그냥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성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시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부품개선에는 증액이 되지 않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꼭 참가해야 합니까?

참가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감자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글쎄, 여기보니까 한우 경진대회 참가에도 참가여비 1백만원하고, 한우 품평회 참가 5십만원 해서 1백5십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지 우리속초에서 얼마나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320두 정도가 있습니다. 축제에 가게 되면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농경유물에서부터 염소, 닭 모든 축산분야를 함께 진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최소경비로만 했습니다. 타 시ㆍ군 사례를 보게 되면 버스로 한 대내지 두 대가 오고 자기네 상품 브랜드화 시킨 것을 이쪽에 와서 알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참가자들에게는 유니품도 입혀와서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갖게 하는 그런 행사를 가끔 보면서, 저희는 10명 정도 자기 개인복을 입고 가서 참여만 하고 올때는 상당히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가는 사람들 여비도 좀 증액을 시키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유니품을 입혀가고, 그런 형태로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속초에 대한 관광 홍보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끌어가야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행사에 참여하는 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23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간이건조시설 보급으로 2백4십만원에 30개소 50%를 했는데, 지금 간이건조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간이건조시설은 농가에 하나씩 필요한 것입니다. 농가별로 하나씩 필요한 것인데, 다 줄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농사를 한 5천평 이상 짓는 사람들과 일손이 부족되고 또 맛있는 쌀을 보급코자 하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이 한 30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개인이 50%, 시에서 50%보조해서 하나씩 개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좀 집단화를 해야지, 한 집에 하나씩 보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것은 벼를 위해서 내 쌀은 내가 보관을 해야 하는데 섞이게 된다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도와줘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한 집에 하나씩 보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농촌이 좀 더불어서 품앗이식으로 옛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 집에 하나씩 지원하는데 2백4십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그것은 연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쌀 기계도정 보급도 하는데 이것도 1개소 2천만원에 50%씩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쌀에 대한 것은 미질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건조에서부터 도정까지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도정기계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두 군데에 가서 찧어도 되겠습니다만, 거리상도 그렇고 찧는 양도 그렇기 때문에 이 1천만원짜리는 하루에 약 15톤내지 18톤정도 도정이 가능한 기계이고 또 면적차지하는 것은 한 2평에서 3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그 동네 쌀은 여기 기계에서 찧어서 소비자에게 즉시 갔다줄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도정기계 1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에서 우리가 50%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50%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군요.

예.

농촌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아까 벼건조기를 한 집마다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벼도정기계처럼 이런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기계가 한 평 반정도 되는 컨테이너로 된 것입니다.

그 가격은 얼마 안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농촌일 도와준다고 하지만 개인 집집마다 다 해 준다는 것은, 개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다 한다면 순수한 우리시비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농촌의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1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농지 관리위원회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관리위원회를 할 때마다 건이 몇 개라는 것이 없고 건별로 오실 때마다 참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수당 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참가수당이 있고 운영수당은 참여자들한테 별도의 농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급식비도 들어가고 우수지역에 견학을 간다던가, 현지 또 가서봐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의 교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가운영수당을 따로 주고 농지관리운영위원회 하는 데 또 따로 운영비로 준다 이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농지지도자 육성은 뭡니까?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 151명이 있습니다. 151명이 농촌지도자연합회를 끌어나가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연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4-H가 몇 개 모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 조양동에 조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농회원들이 양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초에는 느타리버섯쪽으로 사업을 하나 또 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1십만원 입니다만, 우리자체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계장을 만든다던가 간단한 수용성으로...

그런데 자체예산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4-H에다 1십만원을 주고 무엇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조그만한 단일사업을 가지고 시ㆍ군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러니까 1십만원가지고 사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백만원도 아니고.... 안주면 안줬지, 국비 1십만원 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1쪽에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채소 기계화 사업은 채소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같은 파종을 하더라도 밭을 갈면서 바로 종자파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된 것이 포장도 기계화로 단묶음 작업이 되면서 박스포장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소파종에서부터 정상적인 완제품까지 만드는데 있어서 기계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작업단계별로 기계를 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종이면 파종에 필요한 경원파종을 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산된 것을 박스화하기 위해서 단묶음 한다고 하면 포장결속기, 그리고 상추재배를 한다고 하면 파종기만 별도로 사서 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성도 중요하고 농업에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가서 영농업기계단지라던지 뭐 이런 공통성을 갖는데 투자를 우리가 해서 지역적으로 생산성이 확보가 되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은 개인 생활자한테 해주는 것이지요?

개인내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썼을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목반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지 안되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게 되면 기술지도 보급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만 해주면 안된단 말이지요. 이만큼 투자가 되면 생산도 그만큼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가 안돼서 전부 다 찢어져서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부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20쪽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트랙타 해놨는데 이것을 3천5백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65마력짜리를 사고자 합니다. 이 기계를 사야지만 우리가 목조과 조기를 운반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면, 우리지역농촌의 면적에 비해 다양한 농기계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트랙타가 꼭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실습포를 운영하는 곳에도 기계가 없다보니까 민간인에게 빌려다 쓴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부녀자교육도 한 20명정도 시키고 교육은 계속 합니다. 교육때는 교육을 하고 필요한 영농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용으로도 쓰고 취지가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 김영숙입니다.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쪽 경상적세외수입중 여성교육 문화센터 교육주관 수수료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유한세탁료로 4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32쪽, 42쪽, 43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당초예산은 여성복지 2억1천5백1십6만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2억2천2백5십4만4천원으로 4억3천7백7십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백1십6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2001년도 추경예산보다는 7천8백8십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9십5만원으로 합동결혼식 운영과 여성발전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십만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백만원은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천1백9만2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이상의 각종문예행사 참여, 여성대회 참여, 모자가정 하계 수련회 참여, 농촌ㆍ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 여성단체장 및 회원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전국여성자원 봉사자대회 참가, 강원여성자원봉사회 대회 참가, 여성개발원 자원봉사자 교육, 여성수련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모자가정 시상비 2십5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요보호여성으로 귀향여비 4십4만원, 숙박비 3십3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천6백3십4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보상금은 5천8백9십8만8천원으로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중ㆍ고등학교 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로 2천8백1십8만8천원을 국ㆍ도ㆍ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재가 부자가정 지원 역시 중ㆍ고등학교 학생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로 12명에 대하여 국ㆍ도ㆍ시비로 6백9만3천원을, 일군위안부 생활안전지원비로 1백2십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정착 사업비로 2명에게 8백만원이 도ㆍ시비로 계상되었으며,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1백5십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었고 직업훈련장려금 2백4십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었고, 주거안정지원비 2백5십만원이 역시 도비와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천7백3십6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54명에게 대하여 도비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천9십5만2천원을 국ㆍ도ㆍ시비로 성폭력 피해 치료비로 5백5십7만2천원을 국ㆍ도ㆍ시비로,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백만원을 도비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과정 8백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 기타기금전출금으로 여성 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은 2억2천2백5십4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천7백2십1만4천원은 수당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1억7천5십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1억4천1백9십3만7천원의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1천4백1십4만원은 화장실의 화장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조리실습실 운영에 7십만원, 조리실습실 조리 기구에 2백만원, 수강생 모집 및 교양 강좌로 1백3십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 제작에 3십만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백4십만원, 어린이 놀이방 장난감 3십만원, 강의용품 6십만원, 강의실 커튼 및 피부관리실 침구류 세탁 2십만원, 전통예술단 무용복 세탁에 2십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2백4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1백5십만원, 청사방역에 3십만원, 교육용 노래방기기 신곡내장에 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로 6백만원, 전기요금 6백만원, 상ㆍ하수도료 5십만원, 옥상 저수조탱트 청소 2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십만원, 소방협회비 1십만원, 조리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1십만원 그래서 1천4백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사회교육 강사 수당 1백5십만원, 기술ㆍ취미교육 강사 수당 9천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4십만원으로 9천1백9십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난방비 7백8십3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 3십만원으로 8백1십3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교육용 재봉틀 수리에 4십2만원, 청사유지비 2백2십8만1천원, 앰프수리 3십6만원, 교육용 가야금 조율 8십만원 해서 3백8십6만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여비로 7백3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총액여비, 전국여성대회 참석, 여성교육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8백3십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십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7백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여성교육에 대한 재료비로 교양강좌 재료비 1백2십만원, 여름 모자 문화학교재료 7십5만원, 고교생 특활교실 재료비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백4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은 170일에 1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백5십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법률상담원 실비보상에 6십만원,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 실비보상 1백2십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식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열린글방운영 도서운영인데 100권에 8십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강당 교육용 장비구입에 노래방기기 교체에 6십만원, 멀티비젼에 1천만원, 멀티비젼 받침대 2십5만원, 교육용 이젤 1백7십5만원, 교육용 컴퓨터 2천만원, 조리실ㆍ강의실 사물함 5십만원, 미용의자 7십5만원, 여성전통예술단 운영에 소품의상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으로 교육수당료 반환금으로 9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21쪽에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속초시여성발전기금과 운영조례에 기함입니다. 설치목적의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지원등 여성복지증진의 기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 2000년도이며 조례제정일이 2000년 12월 29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1년도말 현재 1억2백7십5원입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8천6백1십2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2억8백8십8만7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교육문화센터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12쪽에 수수료수입에, 작년보다 수수료 수입이 줄었네요? 기술교육도 그렇고, 취미교육도 그렇고....

예.

그런데 나중에 뒷장에 가서 지출에서는 예산이 강사수당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수입은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24시까지 했고 지금 25기를 하는데 기술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예산은 자꾸 줄고 강사수당은 계속 늘어나고, 작년에 7천7백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9천9백만원이 되는데 이 수수료수입이 왜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기술 및 취미교육 과정을 4개월단위로 하였던 것을 3개월로 2001년도 24기부터 지금 현재 25기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26기가 되게 됩니다. 24기부터 4개월단위로 하였던 것을 3개월로 축소를 하였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이 주민자치센터 교육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목을 조금 축소한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늘은 것은 작년에 강사수당 시간당 1만8천원으로 1/4분기에 지급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시ㆍ군마다 협상을 해서 2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그렇게 오르고 수강료 수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단 말이지요. 우리시가 컴퓨터 강의를 하고 일반사회에서도 하고 해서 중복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중복사업이 안되는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참여폭을 넓혀줘야지, 중복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또 기 대신에 지출예산은 늘어나고 수입예산은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261쪽에 강원여성자원봉사회대회 차가 이것은 당일로 갔다오는 것입니까?

예.

당일로 갔다오는데 1인당 여비가 1십만원씩 듭니까?

지금 여기에 인원이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는 인원숫자가 45명, 50명정도 인원배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숫자와 같이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인당 1십만원씩 해서 2십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가는 인원은 30명, 40명이 간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배정한 인원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하루 적정한 여비를 책정해서,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은 20명 예산을 잡아놓고 40명이 갔다오면 결과적으로 예산상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던간예요. 여성대회 참가나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20명가는 것이 1십만원이라고 그러면 당일 갔다온다 그러면 예산상 안맞는단 말이예요. 당일로 갔다오는데 지금 1십만원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당일 갔다오는데 여러 가지 중식이나 경비를 산출해서 책정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시점을 따져서 어느 때는 배정인원의 숫자가 적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때는 배정인원을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이상으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받아 가는 경우에는 하루로 가다올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버스를 타고 갔다올 때는 하루갔다 오는 것이 좀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여비를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여기에 조금 신축적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1십만원에 20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는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당일행사에 갔다오는데 경비가 1십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든지 당일로 가는데 1십만원 안돼요. 우리 의원들도 출장가는데 3만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당일 경비를 1십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평균 간다고 하면 40명의 예산을 1인으로 잡아서 당일에 경비가 얼마나오는지 알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0명을 했는데 30명밖에 안나갔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감액처분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20명에 1십만원씩 경비를 세운다는 것은 실지 당일경비가 과다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62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말고 또 따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교동에 있는 이혜정씨가 하는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YMCA에서 하면 년간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3건으로 년간 천여건 됩니다.

하루에 3건, 그런데 이런 것을 그쪽 상담원들과 관여를 우리가 합니까? 예산만 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식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기는 국비, 도비해서 예산지원이 많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예산받아서 충분히 운영을 하겠네요.

성폭력상담소가 소장 이하 두 사람을 두고 있는데...

전부 유급입니까?

예.

소장도 유급입니까?

예. 전부해서 책정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예.

266쪽과 267쪽에 조리실습 기구, 한ㆍ양식 요리기구하고 제과ㆍ제빵 조리기구류를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2001년도도 보게 되면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5만원 20종에 1백만원, 똑 같아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마다 필요한, 이 20종기구를 다 삽니까?

소모품이라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과자를 만들고 그속에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손을 보다 분실이 더 많다 이것이지요?

분실도 있고, 제과점빵 조리기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빵자격증반 도입을 했는데, 자격증반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기구가 더 많이 요구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주어야지, 담아서 집에 가져가고 안갔다 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져가고.... 그런 경향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기종은 모르겠는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니까 작년 프로그램과 똑 같이 연구ㆍ검토가 없이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8쪽에 여성사회교육강사 수당이 있고 271쪽에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서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은 일률적으로 강사를 초빙했을 때 나가는 강사비인데, 속초시에 있는 강사분을 모셨을 경우에는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중앙이나 타지역에서 모시는 분은 그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경비까지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사회교육강사 실비보상은 6회를 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도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것이고,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 실비보상도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을 10회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방강사를 4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사실비보상 6회를 했다는 것은 외지강사를 한 6회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6회는 외지강사니까 실비보상까지 해주고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10회에서는 우리지역인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실비보상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리고 271쪽에 멀티비젼, 이것이 강당에 교육용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사회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취미교육 같은 것은 안하잖아요?

취미나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어머니들의 의식교육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고 더욱이 속초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에 대한 친절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사분들을 모시게 되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장비준비가 안돼 있어서 육성으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효과가 조금 덜하며 그리고 속초시가 선진도시라 조금 교육기자재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컴퓨터를 16대를 사겠다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교육하는데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동해시여성회관에서 한 3년간 사용하던 컴퓨터를,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컴퓨터 고장이 자꾸 생기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주민자치센타하고 다른 타교육기관하고 좀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워드자격증반을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에 15명의 교육수강생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 컴퓨터 1대 해서 16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쓴 것은 타지방에서 쓰던 것을 무상으로 빌려 썼다는 것입니까?

삼보컴퓨터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IMF가 터지면서 새것으로는 기자재를 줄 수가 없다 해서, 그 동해시여성회관에서 삼보컴퓨터를 아마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동해시여성회관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면서 그 컴퓨터가 나니까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해시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자꾸 고장이 생겨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을 하고 새로 사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강사수당료가 들어가야겠네요? 아까 거기 강사수당료에 대충 시간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한달에 평균 한 15시간 정도 됩니까?

한달에 평균 16시간정도 되고요, 수당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세금 조금 빠지고 3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3페이지입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월 1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신 분입니까?

금년에 83세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별로 줍니까. 일시불로 1백2십만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월 1십만원씩 달달이 드리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1십만원씩 예산이 돼 있고, 도에서 직접 5십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이 충분하겠네요.

예.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으셔서 그건 또 따로 돈이 나옵니다.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십니까?

예.

잘 보살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269페이지에 교육용 재봉틀수리, 이 재봉틀을 산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가 93년 4월 20일 개강을 했는데 93년도 4월 개강시점에서부터 이 재봉틀이 운영이 돼 왔고, 제가와서 2대를 보충했습니다. 그 당시가 98년도입니다.

지금 재봉틀 1대에 얼마입니까?

재봉틀이 각각....

물론 재봉틀도 종류가 달라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쓰는 있는 것이 1대가 얼마입니까?

공업용 재봉틀로 하면 1대에 한 5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데 가격이...

1년에 2번 수리를 하는데 1대에 2만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 바늘, 실값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봉틀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 바늘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부담해서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합니까?

예, 본인이 재료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으면서 천이나 실같은 재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지요.

예.

1대에 2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게 되면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재료라 그랬는데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외국인주부들에 대해서 김치만 들기를 해서 그 김치를 싸서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사람들이 한 50명이 돼요?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 해서 한 50가구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료만하지 말고 강릉식으로 해서 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글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아까 조경식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강사비는 많이 나가고 수수료 수입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맡기 때문에 여성복지 차원에서 조금 지출이 되었는데요, 무료로 한글교육을 6개월 수료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재료비가 사용되는 목적이 여기 안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 가정폭력상담소는 YMCA에서 하는 것이라구요?

예.

같은 폭력인데 같이 넣어주지, 왜 다로 합니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개별법자체가 틀려가지고 중앙에서 신고를 받게 돼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이 분리의 성격이 아닌데 분리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거의 그 맥락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들어오기는 가정폭력, 성폭력이 따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따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성폭력상담소는 월급을 주고 YMCA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주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묶어라 하는 것이지요.

성폭력상담소도 1999년도 9월달에 개사해서 1년간은 무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YMCA는 7월달에 개설을 해서 또 1년간....

그것은 압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성부에서 조차도 이것이 지금 개별법으로 돼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체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 마십시오. 이쪽에서 같이 하십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 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원을 하지말고 행정에 신고가 들어오면 성폭력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왜 두 군데에서 하게 해서 예산만 낭비를 하게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자연히 성폭력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돼요?

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지요.

예.

63페이지에 주거안정지원이라고 해서 한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아직 지침을 안받았습니다. 지침을 보면....

그런데 왜 2백5십만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도에서 지금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하라고 2백5십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아직 저희가 여기에 따른 지침을 안받았습니다. 지침을 받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주거안정지원이라는 것은 2백5십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예.

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해서 2명에 4백만원 줘가지고 자립기반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3십만원 해가지고.... 아까 조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단 말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을 좀 못시킵니다. 이것은 강사를 별도로 써야 하는 것입니까?

성폭력 상담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할 경우도 있고, 다른 상담 할 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장님을 모시더라도 저희가 지원이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짜가지고 언제와서 소장보고 강의를 하라고 해야지, 유급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수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돼지요.

예.

돈은 몇 푼 안도지만 한 군데 묶을 것은 묶어가지고, 이거 뭐 뻔하잖아요.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속초거주하는 모든 여성이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유급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사수당을 주면 안되지요. 이것을 계획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잡아가지고 학생이면 학생 해가지고 상담소장보고 하게 하세요. 교육내용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좀 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요. 67페이지 보게 되면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콤입니다.

한 달에 7만원에서 9만원정도 주면 되는데 무슨 1십7만원이나 됩니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커도 9만7천원이상 안나가는데.... 그리고 속초시 교육용 노래방기기를 어디다 설치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여성대학 강의중에 노래교실이 있는데요, 그 노래교실에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곡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기기에다가 신곡을 내장시키는 것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노래방기기를 삼성 디지털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래방기기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에 노래방기기에 신곡을 내장시켜 와서...

대강당용인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 강당용입니다.

대강당용이지요. 그럼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이다 하더라도 신곡이 내장이 되야 하는 것이지요. 자꾸 신곡이 변하니까요.

디지털로 바꿀 때 1년이나 2년은 노래가 삽입이 돼 있을 텐데....

1월달에 있던 신곡이 나오면 또 2월달에 신곡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구만, 노래가 몇 달은 가야지, 달마다 바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맞네요. 교육용이 대강당에 설치한 것이 아날로그가 맞지요?

예.

지금 디지털을 사시는데 디지털 잘못사면 아날로그보다 못합니다. 그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가격만 비싸요.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가 안나온답니다. 신곡을 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방기기를 디지털로 사면서 신곡을 내장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까? 사면서 신곡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구입을 했다면 3월부터는 신곡을 디지털용의 신곡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노래방기기에 신곡을 한 달에 한번씩 넣습니까?

위원님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오셔서 어머님들하고...

나는 두만강밖에 모르니까 두만강만 불러서 신곡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년에 한 두 번 내장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달에 한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날로그도 사용할 만 하면 그냥 사용을 하세요. 디지털도 잘못사면 아날로그보다 못해요. 만약에 이 노래기기가 망가졌다면 사야 하겠지요. 디지털은 좀 더 있다가 기술적인 면이 확실할 때 사야지, 이것은 비싸기만 해요. 노래방기기 사니까 이 멀티비젼도 바꾸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그리고 노래방기기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노래방기기내의 기기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산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한 달에 3만5천원씩 12개월 매달 바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강사수당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사회교육강좌 실비보상금도 2십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이 강사료가 너무 차등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이 지역에 강사가 없어서 외지강사를 초대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법률상담원 실비보상은 5만원씩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김희근 변호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이 나와서 하는 것은 5만원을 받는데, 이 강사분들은 2십만원씩 받았단 말이예요.

저희 속초시에 있는 주부들이 속초시에 있는 지역분을 모시고 교양강좌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한분도 안오십니다. 좀 지역에 지명도도 있으시고 알려지신 분을 많이 선호하시고 또 저희도 그 강좌에 많은 학식과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전했을 때 얻는 효과도 크고 그것을 좀...

그래서 요즈음 여성들이 권익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좋은 강사를 선호하겠지만, 강릉이나 속초대학이 경동대나 관공대가 있어서 훌륭한 교수들이 많던데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면 차등이 많이 안날텐데... 그건 그렇고 지금 여성대학교 수강생 수료식을 1명에 5천원씩 3회에 걸쳐서 하는데 몇 개월간 수강을 하는 것입니까?

3개월 교육수강중에 다 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근자하고 반장님들에 대해서 포상조로 나갑니다.

강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속초있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식 때만 그 반의 반장하고 개근자하고 행사관련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여성들 한 200명씩 해서 600명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즈음 여성권한 신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폭력은 여자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도 문제가 다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사회요소에 어느 여성이든 남성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강생들이 많이들 오는데 그사람들한테 대부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성대학 수강생이라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술ㆍ취미교육의 수강생입니다.

전체가요?

그 전체수강생중에서 여기서 200명이라함은 개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개근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게 된 것이군요. 지원관리에 대해서 나도 좀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책이 많은 것입니다. 나도 이것 좀 대단히 질책을 드릴려고 그랬더니 우리 최창영위원님이 적당히 책임전가를 안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가 3억원이었지요?

예.

이렇게 자금관리를 못하면 과실금 하나 생기겠어요? 괜히 여성권익보장을 위해서 기금조성하는 것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0일자로 영랑동에서 현직으로 보직변경된 것을 신고드립니다. 내년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저희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총계는 4십9억4천7십2만원인데 이중 영업수익은 2십4억7천4백7십2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십4억2천4백7십2만원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수수료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십4억6천6백만원으로서 이자수익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수익금이 2십4억5천만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 세목별로는 일반 회계부담금이 2십억5천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액은 2십2억9천3백8십4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2십2억8천2백8십4만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입니다. 영업비용 가운데 관거비가 2억7천6백7십3만2천원인데 세부과목별 예산에도 일반운영비가 2억6천2백2십2만6천입니다. 여비는 4백8십만원, 재료비가 4백7십만6천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펌프장비 운영비로 5백3십2만8천원이, 세부 과목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가 2억3천1백6십만8천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백2십만원, 재료비 2백5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비 운영비로는 4천8백3십2만7천원인데 세부과목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로 4억1천7백3십만8천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백1십6만원, 재료비를 2천7백8십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관리비는 1십2억6천1백9십5만3천원인데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5천3백8십5만9천원,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가 8백6십만원, 2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6백만원이고 해양방류관거 방류실태 및 해역 영향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는 하수입방류로 해수욕장 수질관리 또는 연안생태계, 해류이동이라든가 외옹치쪽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사후발생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려고 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는 6천1백3십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5천6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백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통계작업을 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로 1백6십만원하고 또 하수도체납징수 독려에 나가는 것이 3백6십만원 해서 5백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용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특별손실비로 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발생할지도 몰라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특별하게 규정에 총예산의 몇 %를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지만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 총예산은 3십5억3천6백만원입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대부분이 3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십5억원인데 여기는 양여금과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십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성호건설에서 성호아파트 건설하는데 발생되는 5억원하고 그 다음에 중선개발 현대3차아파트에 1억1천만원, 대원한아름마트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보고 예정에 있는데 다해서 약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3천6백만원으로 이 3천6백만원은 과년도 미수금 예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6십1억8천2백8십8만원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1십억원하고 하수도시설비가 5십1억7천만원입니다. 하수도공사 9억원은 자체기획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비 2억1천만원은 동에서 건의되는 것이고, 하수도 준설비용은 3억1천만원, 하수도관로 cctv촬영에 6천만원 이것은 순수시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에 2십5억원, 관내 하수관거시설은 1십억원, 설악 오수관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인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교체 2천만원 해서 시설비로 총 5십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2백8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앞부분은 설명을 하는 것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성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처음 보고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